정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와 그 소속 기관, 하남시의회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하여 상호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3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및 성별영향 평가, 부패영향 평가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위촉직 위원을 체육단체 추천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체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으로 기존 문화원장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조건을 하남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한 사람,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2항 관련 규정 변경으로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촉직 위원을 체육단체 추천인,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8조제5항에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발의 건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관련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현액은 443억 8,272만 원이며 이 중 93.3%인 414억 2,912만 7,440원을 집행하였으며 6.7%인 25억 959만 2,5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23억 7,343만 6,000원이며 소송비용, 각종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1억 3,615만 6,560원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시장은 법무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염준호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4,326만 원으로 이 중 약 82%인 1억 1,733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에 해당하는 2,59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연식입니다. 공보담당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7,362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5.3%로 31억 2,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060만 원, 사고이월이 3,439만 3,000원으로 총 8,4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로 6,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 1,291억 1,7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3억 4,06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384억 5,81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약 92.29%인 1,277억 9,10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9,787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 4.13%인 57억 1,853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3.5%에 해당하는 48억 5,067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9억 3,293만 3,000원 중 코로나 재택교육으로 인한 사업비 1억 6,600만 원과 그 외 보조금 정산액과 경상경비 절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총 4,047만 1,000원 중 예산절감액 3,604만 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총 36억 9,628만 8,000원 중 시청사 및 시의회 증축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5억 1,567만 원과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 인력 운영비와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총 1억 8,098만 2,000원 중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와 용역비 잔액 5,381만 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1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인 다목적 CCTV 신규설치 6억 원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풍산동 명칭 변경비 4,656만 원을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로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11페이지 회계과 소관 총 50억 7,197만 원 중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 38억 9,675만 원,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 11억 6,097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1,384만 5,000원 등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비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불용액 16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34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금액이 적지만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나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로 미신청자이며 그런 사항에서 불용된 사항으로써, 차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바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에 대한 사유 그리고 전액 불용액에 대한 사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윤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저희가 드린 4페이지 요약본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551억 7,91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528억 3,31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써 23억 4,592만 9,000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 중 92.5%인 4,212억 5,65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1%에 해당하는 139억 3,199만 원은 이월을 했고 2.8%인 125억 6,818만 9,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6%인 74억 2,23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예산으로는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제2노인복지관, 감일복지타운, 국공립어린이집, 감일커뮤니티센터 또 일부 체육시설 등 건립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생활지원 사업비가 가장 많고 그 외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문화체육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6건입니다. 전년도인 2021년 조성액 101억 9,208만 5,000원과 2022년도 조성액 1억 856만 4,000원 중 2억 8,691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도 당해 연도 말 100억 1,373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건에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다 쓰지를 못하고, 장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마지막 추경에는 이 사업들이 정리가 돼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요?

저희 지금 평생교육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