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이번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 나이에 관하여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1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나이 표시를‘만’을 일괄 삭제하여 나이 계산법의 혼선을 막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정되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만 나이가 없어짐에 따라서, 저를 예로 들면 원래 43살이었는데 6월부터는 41살이 되고요. 그리고 9월이 되면 다시 42살이 되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제 생일이 됐을 때 나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 제정하시면서 혹시 되시면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도 시민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법제처와 또 하나 우리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지 신문이라든지 중앙지 신문, 각종 언론매체를 보시면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현재 연도, 태어난 연도 마이너스에 생일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나이 정착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How old are you?”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 나이 계산법하고 우리나라 계산법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리안 에이지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법제처에서 공동으로 하면 김해시하고 전국이 다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계약상에 특별하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만 나이로, 만 자를 안 붙여도 전부 다 만 나이로 합니다. 우리 법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도 보면 나이 계산법이 어떤 때는 만 나이로 한다, 어떤 때는 만 나이가 없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과 같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시내버스 운영할 때 나이 계산을 학교 다니면 요금내야 된다거나 학교 안 다니면 요금 안 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 나이 계산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가 지금 개정을 보면 만 나이 기준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방금 말씀에 의하면 국제화에 맞춰서 다 표준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기준을 삼았던 것이 나이 기준을 했을 때 만 18세 이렇게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국 나이로는 19세나 20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면서‘만’만 다 빼버렸을 때 그럼 기존에 우리가 기준으로 하려고 했던 그 나이 기준과 실제 이렇게 만 글자만 빼버리면 사실 나이가 다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만을 빼고 통용이 된다, 만 자를 특별히 붙일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나이 몇 살이고?”말할 때 생일이 지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을 때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 18세를 사실 성인으로 볼 거냐 청소년으로 볼 거냐 했을 때 만 18세는 대학을 입학하거나 졸업의 단계를 진입한 과정이지만 그냥 18세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만 18세로 모든 기준들을 정했을 때는 고3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는 단계에 그 나이를 가지고 선거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3 중에서도 생일이 빠른 친구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러면 기준점이 전체적으로 1살 이상 어려진 거거든요. 이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기준점을 다 낮추는 게 그럼 이게 다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을 없앤다? 만이라는 그 나이체계를 없앤다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그것을 대입하는 단계에서 나이의 기준이 그렇게‘만’만 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제가 하나하나 다 안 봤는데 일괄적으로 다 수용하시길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행정체계는 노령연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만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지 만 자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는데 통용상 어른들이 노령연금 받을 때“왜 나는 안 주노?”자기만 모르지 행정적으로는 전부 다 만으로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별다른 혼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부서에서도 이 부분들 다 검토는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본래 우리가 규정했던 것보다 대상자도 다 달라지겠다 그죠?

대상자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만 18세를 적용하는 것하고 그냥 18세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도 행정적으로 만 18세를

어려운데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아직 제가 만 나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만 18세하고 그냥 18세가 1살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만 자를 다 빼도 그냥 18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한국 나이로 49인데 생일이 안 지났으면 47세가 된다 그죠?

그렇죠.

50이 아직 3년이나 남았네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만 자를 적다 보니 만 나이냐 안 그러면 우리 나이냐 이게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게끔 일괄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1살에서 2살은 다 어려졌다고 봤을 때

그렇죠. 약국에 약을 타거나 할 때도“나이 몇 살이고?”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일 실생활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약을 살 때도 몇 살인지 이 기준을 해가지고 약 투여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용되니까

용법의 그런 부분들도?

예. 용법, 사용량이라든지

당분간은 조금 혼란스럽긴 하겠다 그죠?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김해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해시민들은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유성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빨리 자리 잡는 게, 이 제도를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하던 어떤 사회적 규범들을 또 바꾸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행정에서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많은 시민들이 빨리 이해해서 거기에 혼선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게 또 2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허수정, 송유인, 박은희,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현행 김해시 조례에서 제외된 이용료 감면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조례의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보면 민주유공자에 국한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ㆍ18민주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사할린동포라든지 부마항쟁, 제주4ㆍ3 그다음에 마산3ㆍ15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형태다 보니까 사실 국가유공자라 하면 독립유공자도 있고 군경도 있고 또 의사자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보편적 복지에 의한 부분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부분들을 다 같이 담아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회기에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면서 5ㆍ18민주유공자가 우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김해시의 공공시설들을 다른 유공자들은 감면이나 무료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5ㆍ18유공자가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5ㆍ18민주유공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그럼 연달아서 바로 이 부분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봤었거든요. 방금 하신 말대로 우리시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으실 분들이 빠져있으면 그 부분에 그분들도 넣어서 같이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한 5분 정회를 해서 김진규 의원하고 의논해서 이걸 수정발의할 건지 안 그러면 최대한 집어넣어서 심사보류해서 나중에 같이 할 건지 이걸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기관이나 대행기관이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어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시의회의 동의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김해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수탁대행기관은 그 사무를 원칙적으로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없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맞게 모바일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과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 보호 및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조치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공무원증에 모바일공무원증을 포함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특별휴가 내용에 제11항과 제12항을 신설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 보호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7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결국 신체에 대한 휴가도 되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부가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사실은 지원자나 이런 부분들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예전에는 괜히 갔을 때 정신과 치료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초과해서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중장년층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7일간의 휴가를 드릴 때는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 한번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7일이라는 게 1년 내 7일이 아니고 매번 발생될 때마다 7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위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나오는데 12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치유 그러면 신체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와서 사회복지사 폭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 부분도 직접적인 어떤 욕을 가한다든지 성희롱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방 부분은 어떻게, 이게 1년에 한해서 7일이 아니고 발생될 때마다 7일이라 하면 과연 예방 부분 이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피해 부분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방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

이런 고질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 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제일 피해가 심각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전화를 해서 언어폭력이라든지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이런 일이 엄청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대구의 한 공무원처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행안부 통계상 3만 건 정도 연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특별휴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짚어내기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직원들한테 선배공무원 멘티, 멘토가 있어서 안내도 해주고 또 읍면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살펴서 달래주고 하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복무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혹시라도 상습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어서 옆에 팀장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위험하다거나 계속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싶으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7일 정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다 못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실적도 좀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에 한해서 3회면 3회, 4회면 4회 어느 정도 적정한 위험한 수위까지 갔다면 그때, 그건 부서장이 주지 말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총무과 내에 지금 심리상담센터,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나 피해라든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상담을 해서 치료를 시켜드리고 또 안 되면 병원하고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 뉴스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무원 교육,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년에 총 4번 하고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총무과에서 잘 살펴서 교육을 자주 시키면 좀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당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많이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르면 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협의회 규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총장직을 삭제하고 감사를 신설하는 안, 정기회 개최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는 안,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는 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인구 50만 이상 1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홍태용 시장님께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 발굴 등 권한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우리시가 오래 전부터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여 지난해 시정연구원 설립기준을 100만 이상 도시에서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총장직 삭제하면 전임 사무총장님들도 계실 건데 혹시 반발은 없으십니까? 이것도 명예직인데

지금 크게 역할이 없어가지고

아, 크게 역할이 없다?

예. 지금 회장님 계시고 부회장님 계시고 감사분이 계시는데 사무총장직도 18개 시장군수님 중에 한 분이 하시는데

그런데 방금 크게 역할이 없다고 하시면 그분들 이것 듣고 화내시면 어쩌시려고

참고로 부천시장님께서 지금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하셨고

그렇습니까?

예. 감사를 신설하는 게 낫겠다

결국 저희가 직을 명할 때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하면 뭔가 좀, 솔직히 소위 말해서 격이 조금 더 높고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소임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국 사무총장은 없애고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면 결국 감사,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냥 사무총장만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아, 있었는데?

예. 단지 사무총장을 감사로 변경을 하자

변경만 하고?

예.

임명권도 올라와 있길래 없는 걸 하는 줄 알았어요.

기존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아까 어느 시라고 하셨죠?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에 혹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미리 전화라도 한 통

사무국에서 양해를 구한 모양입니다.

아니, 방금 발언에 대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위원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안에 숫자나 조항 이런 부분에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재석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수정사유는 조항 인용에 있어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수정을 하고요.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5항을 제12조제5항으로 수정하고 제14조의 제1항 중 제11조제5항을 제12조제5항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다시 수정발의를

그러면 제 의견 외에 다른 수정사항이 있으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상장, 상금, 상품 등 시상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물론 상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모전의 격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더 좋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시상식이나 행사가 있었을 때 상금이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구지가문화제 아시죠? 거기에 상금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등이 1000만 원이고 2등이 500만 원이에요. 제가 타 지자체 어디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큰 상금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에도 없습니다. 이게 딱 하나가 유일한데 왜 하필 이 문학제에만 돈이 이렇게 과하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시면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총예산 2400만 원에 상금 1500만 원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한 번 더 나중에라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최정헌, 김유상, 김진규, 허수정, 허윤옥,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이미애, 김동관, 조팔도,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구정책은 미래인구를 책임질 신혼부부 등 청년에 집중되고 있으나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더 다양한 계층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에 따라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시민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행사개최 시 참가자에게 기념품, 식사 등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에는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을 신혼부부, 전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인구의날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7조제3항은 인구정책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 경품, 기념품, 식사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2는 관내 대학생, 재학생이 우리시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축하금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시의 인구를 50만 명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줄곧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관내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가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면 향후 김해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류명열, 조팔도, 김동관, 김진일, 송재석, 최정헌, 김영서, 배현주, 안선환, 이미애, 김창수, 허윤옥, 김주섭, 이철훈,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원화된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전고지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대상시설 중 축사시설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6조는 사전고지의 방법 추가를, 안 제7조는 의견제출 방법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조례의 주요목적 중 하나인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방법을 추가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한 고지를 가능케 하고 현재 사전고지 범위가 무의미한 축사시설에 대한 고지범위를 종류별로 세분화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갈등 조례 부분에서 변경이 됐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의원님이 보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가 된 건지 아니면 축소가 된 건지 그 부분을 혹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리는 줄었지만 줄어든 거리에 비해서 권한은 조금 더 늘었다 그리고 줄어든 거리에 대한 충분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알권리를 더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권리를 더 추가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축소한 부분을 세분화하는 부분에서 빠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수정제안을 하셔서 수정으로 해서 최종으로 통과가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부적합으로 했던 부분은 사실 제 입장에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대부터 9대까지 오면서 의원 발의 조례가 부적합이 난 사항이 아마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적합에 대한 부분이 저는 어쨌든 상당히, 만약에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예를 들어서 1,000m에서 500m로 수정될 때 그때 이걸 부적합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500m에 대해서 더 세분화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수정발의한 것을 부적합으로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제가 500m로 규정된 것을 그대로 둔 이유는 다른 법령에서도 대부분이 5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라든지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사전고지 예방 조례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5㎞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조례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특별히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시민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겠다고 열어놓고도 있었고 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동안에는 사실 연락 온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는 대화로 풀어갈 나갈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촌 같은 경우 예전에 낙동강 유역청에서 했던 대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 때 사실 우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거기에 주민반발까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가 되어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1,000m에서 500m로 줄여졌을 때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사전고지가 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계신, 신청에 의해서 문자로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담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의 알권리는 조금 더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지난 3월 뜨거웠던 조례다 그죠?

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그 조례가 3월 30일에 시행이 되고 오늘이 6월 2일인가요? 2일이죠?

예. 2일이 맞습니다.

아직 석 달이 안 된 상황에 다시 개정안을, 의원님께서는 그때 그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컸지 않았나 이렇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에서 500m로 전체를 줄였을 때 그 항목 중에, 대상 중에 축사 관련한 것은 저희가 사육 제한거리에서 2배로 일괄적으로 다 늘리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대상 중에서 일단 늘린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개정안보다 확대됐다 그러니까 단지 축사에 대한 업종에서 확대된 부분이 있다.

예.

그러면 김해시가 갖고 있는, 저는 주촌 얘기를 하지만 주촌 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역에 사실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지금 우리가 김해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표준 조례안에 기초하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그 대상지를 작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례가 제정된 여러 지자체를 보면 김해시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갈등유발 시설을 사전고지하는 대상을 김해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정도 업종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진이나 광양이나 제가 쭉 뽑아보니까 15개, 16개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업종은 웬만한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면, 사실 논란도 많았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딱 내놓았을 때‘훨씬 더 많이 진보했구나.’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었지 않은가. 그런 내용 중에 보면 김해시가 안고 있는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위험업종들 있잖아요? 화학물질을 관리한다든지 산단구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규정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장례시설이라든지, 우리는 없거든요. 묘지시설은 있지만 장례시설은 전혀 대상범위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은 더 열어놓고 범위들을 하나하나 해서 김해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항목들을 더 추가했으면, 거리를 떠나서 대상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서 약간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권리를 확대하셨다고 하셔서 보니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모순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접수하고 난 뒤 사전고지를 무한대로 기간이 길다면 그 안에 신청자에 의해서 사전접수를 받아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 접수하면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일 이내 안에 그 대상지 사람들이 동에 와서 사전동의를 하고 그러면 동은 이것을 또 추출해서 사전동의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에서 일할 때 한 번씩 보면 개인정보법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하게 공익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자 보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복지 쪽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에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인 것처럼 여기도 문자를 보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러면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문자 대상 사람들이 먼저 사전동의를 해줘야지만 보낼 수 있다는 그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런 게 추출되어야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접수할 수 있는 그게 현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동에는“접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못 보낸다. 7일 이내기 때문에”라는 어떤 행정에서의 편의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아까 기간을 7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도 맹점이 빨리 알려줘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들으면 문자메시지 보내준다고 하더라 했는데 실제 주민들은“안 오던데?”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건 공무원 마음이죠. 개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안 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에 개정안에 대비했을 때 축사를 제외하고는 저는 사실 1,000m에서 500m로 줄었지만 크게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진일보했다,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용적인 어떤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좋은 취지로 해주셨는데 저는 법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찬성이라는 그 법률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완성도가 높아야지 가능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게 부족했더라면 보류를 해서 다 보완해서 사실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은 고민해 보고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질문에 답변은 제가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무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가 찬성토론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도 가졌고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는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문자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공청회 부분도 사실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시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이 조례가 어떻게든 1,000에서 500으로 줄었고 500에서 시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권리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집행부에서도“이것 할 수 있는 건데 왜 여기에 굳이 넣어야 되냐?”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왜? 우리가 1,000m라고 규정된 이 조례에 대해서도 몰랐던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려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공지 드리기 위한 저의 목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하셨던 내용이 뭐였죠?

대상범위.

어쨌든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된 조례는 아닙니다. 이게 모범사례 조례로 알고 있고 전체 지자체 25개 도농지역에 규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겪고 있는 것 중에 폐기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 지정된 위치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 축사의 부분 냄새는 어디서 어디까지 퍼질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거리를 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5개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무한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이 다섯 가지만 해도 갈등유발 사전고지 예방 부분들은 충분히 나쁘지 않았다. 만약에 이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그다음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10개 이상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충분히 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프랑스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다뉴브강 바로 앞에 시멘트회사가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가장 중심도시에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은 우리가 늘 얘기했던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아니라 기반시설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행정적 비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필 수 있는 것을 사전고지 조례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진심은 저도 같은 동료위원이고 같은 행정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조례에서 품고 있는 어떤 항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축사만 늘렸던 부분은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축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냄새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맞으나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즉 말해서 생활에 불편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김해시에 했던 것은 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을 다른 지자체보다 사실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강화할 때 축산업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가 축사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컸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이미 사육제한거리를 좀 강하게 강화시켜 놓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2배로 늘려놓은 게 갈등유발이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스물몇 개의 조례를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포에 살든 김해에 살든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같이 받는 게 상대적인 불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5개,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그 평균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랬을 때 500m 줄인 것들도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아졌고 그리고 그 대상지조차도 사실은 다른 조례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셨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서 혹시 그럴 수 있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나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현장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이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까 이 부분을 더 점검하셔서 실현가능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혹시 실장님 가축 보면 소, 말, 염소 200m고 젖소는 400m고 돼지, 개는 1,000m고 닭, 오리, 메추리 같은 건 800m인데 이게 조례가 있어도 김해시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시설물, 폐기물이 500m 이내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그냥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다 내주는 허가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갈등유발시설 조례는 허가와 인허가를 해주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례는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는 처리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법령에 다 정해져 있고요. 이 자체가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사전에 먼저 알려준다는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의 조례다. 일단 이 조례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실장님한테 묻냐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전고지 일부 조례한다고 해서 시에서 검토도 안 하고 조례법만 보고 내주는 혹시나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