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안 제6조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가 정착되도록 하며 안 제7조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점검ㆍ평가 및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서는 지금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을 확인한 뒤에 미지급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이 원도급사에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클린페이가 사용되고 있어서 하도급사에 체불임금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계약서를 안 쓰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을 통해서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과태료가 처분은 가능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므로 처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도 신경 쓰고 과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관급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대부분 20만 이하의 시나 아니면 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김해시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김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으로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업체가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러면 30대 이하로 낮추면 주 영업소를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례 내용을 살펴봤는데 주 사업소가 김해에 있게 되면 김해시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30대 이상으로 해드린다는 것을 봤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50대 이상을 가지고 김해에서, 관역이 없으니까 김해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예측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김해 세수가 늘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