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5일 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보건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위생과 소관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해시 맛집 평가의 기준,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맛집 평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맛집의 지정, 협회 등의 맛집 추천업소 대상으로 영업자 참여의사 반영규정을 명시하고 평가방법 세분화 및 시민참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맛집 지정증 교부 및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제4조의 다른 조로 이동하였으며 안 제5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서「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1월 1일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자격 및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조례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업소가 참여 여부를 밝혀야 지정이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추천해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됐는데 저희가 추천자에 의해서 하면 당초 조례안에 보면 본인이 의사 반영하지 않고 추천자에서 추천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하는 게 자기들도 더 자부심이 생기고

예. 맞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하니까 그게 뭐 자의나 타인에 의해서 되는 게 그리 효과가 별로 없었던 부분은 정비를 해줘서 고맙고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맛집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2년마다 제정 및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번씩은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2년마다 제정 및 개정을 하게 돼서 이번 2021년도에 지정됐던 업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재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재평가를 해서 탈락도 시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연년세세 맛집으로 지정되어 있던 걸 이번에 바꾸면서 저는 참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세부항목을 새로 했으니까 그해 기존에 있는 맛집들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미달하는 업소는 맛집에서 제외시키고 그래야 자기들도 맛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노력도 할 것이고 이게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싶어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긍정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진짜 맛집이 대우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맛집 평가를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좀 더 정말 맛집인지 그리고 정말 심사표 기준에서 적합한 업체인지에 대해서 그전에는 평가단이라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식사를 하고 나오는 김해시민들에게 한 네 가지 정도 평가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소비자위생감시원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8명 정도 더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열 분 정도 충원되어 있고 당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시민평가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30% 반영시킨 부분이고 당초 계획은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인찬스를 쓰게 되면 그 결과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식사하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소비자 감시원이 가서 단답형식으로 그 식당의 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위생상태를 물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시키면 아무래도 맛집 지정하는 데는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맛집도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시의 행정에도 관리감시, 관리감독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인식을 개선해서 좀 더 다양한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지금은 이용하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내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김해의 다양한 맛집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7조4항에서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터뷰를 한 시민들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부분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배부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내에서도 위생용품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용품들을 대체해서 활용해 보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는지 반영을 보고 내년에 편성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할 사항인데 식품감시원들에게 인터뷰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나름 오리엔테이션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일반 시민들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을 잘 들으셨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강영수, 허수정, 정준호, 김진규, 김영서, 이미애, 허윤옥, 이철훈, 정희열, 김동관,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개관예정인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시설의 설치, 안 제6조와 제7조에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및 제한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위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안 제30조의 2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2에 시립테니스장 이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강습 시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영서, 최동석, 이철훈, 정희열, 이미애,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진규, 김동관, 조팔도,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화장장이 공사 및 재난, 고장, 수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에 화장장 사용료 지원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3에 화장장 사용료 신청 및 지급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김해시민만 해당이 되고요. 김해시민에 있어서 화재사건이나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10만 원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차익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4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시간대를 우리 김해시민이 우선으로 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됐습니다. 이건 특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평일이라든가 이렇게 김해시민들이 우연치 않게 많을 시에 이게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도 없고 비용 추가해서 넣기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 추모의공원 화장장이 안 됐을 때 재난사고라든가 이런 우연한 상황이라도 안 됐을 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죠.

전액 시비로 예산을

예. 우리가 재단에는 위탁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알기론 사소한 민원이 좀 있어서, 미비한 경우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예약을 무분별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김해시민이 신청을 하면 예약순서가 밀려서 타지로 가서 화장을 해야 될 경우도 간혹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간 외에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우리시에 갖고 있는 장례시스템이 전국에 다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에 화장장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관리도 하지만 전국에서는 관리시스템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민들도 포화상태였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시도 안 가보고 그러겠습니까?

타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뿐더러 김해에 화장장이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민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동선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계화해야 될 것이고 장례식장의 무분별한 예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민이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약에 예약이 취소됐을 경우에, 화장이 취소됐을 경우에 뭐라 해야 되노? 위약금 같은 걸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따로 위약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호조시스템으로 해서 장례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위약금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해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무분별하게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페널티 차원으로 뭐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집행부하고도 얘기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일단 선예약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 저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예약했다가 안 하면 그것은 위약금을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렇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서에 밀려서 타지역으로 가야 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줄뿐더러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면 취소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줘서 위약금을 일정 부분 내도록 해야 장례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예약신청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야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15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오버상태는 아닌 것 같고 15기까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시스템이 저번에는 연료 자체가 가스를, LPG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도 그렇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화장장시스템이 전국으로도 뛰어난 시스템이고 많은 식에 속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분들을 제어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고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번에 화재 났을 때 화재 난 것에 대한 보완조치는 다 끝났습니까?

예. 다 정리되고 15일부터 정상 개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도서관 목록을 현행화하고 도서관 지정 휴관일을 다원화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책읽는도시 김해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도서관 목록에 율하도서관을 추가해서 현행화하고 그 목록을 직제순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현행 시립도서관 휴관일을 동일하게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지정 운영해 오던 것을 동일권역 내에서는 도서관별로 다원화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조례 제17조제1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문구를 재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FC는 F3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예. K3로 하고 있습니다. K1은 프로구단이고 K2는 광역급이고 K3는 대규모 자치단체 정도 됩니다.

임원이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게 됨. 이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에 규정된 재단법인 설립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립이 되면 이 사람들을 선임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선임되어 있는

예. 임원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구성위원회에서 사무국이라든지 어떤 곳은 정관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예.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완료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FC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론 K3에 참가금액이 한 3억인가 5억이 된다고 하는데

예상으로는 현재 28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아마 법인화 제도 근거가 마련되고 개정되면 아마 한 5억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33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K3로 대회 참가할 때 참가협회에다 내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연회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020년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법인화하지 않으면 8000만 원을 부과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재 8000만 원을 납부하고 리그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축구협회에 당연히 갖춰야 될 규정을 갖추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와중에 이 재단을 설립해서 하면 또 연간 거의 30억씩 지출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재단설립을 재단에서 스폰서라고 해야 하나? 후원업체 이런 걸로 해서 좀 비용충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실업팀보다는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광고수익도 이렇게

예. 맞습니다. 후원이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유소년,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보완대책도 담당부서에서 많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6년부터 자활기금 19억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5억 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11억 원 총 세 가지 기금을 통합 운영해서 현재 36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의 구체성 명기와 두 번째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 자활기금의 용도를 컨설팅 지원 외에도 시설의 장비보강 사업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8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2028년 8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5월 중순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연장승인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22일 동안 특별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본 통합기금은 자활사업단의 활성화와 저소득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기금을 존속시켜서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무 질의가 없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종주 과장님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계통으로 일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안에 자활사업 안에 기존에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간헐적으로 자활사업단에 장비보강사업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었는데 장비보강사업비 이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넣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해오면서 기능보강사업비 등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장비가 더 포괄적입니까? 기능이 더 포괄적인 것 같은데

기능이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흥동에 있는 세척사업단에 포장용기를 제작하였고 허니피플이라고 주촌에 기업체,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명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한 부분이고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시민의 삶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자활사업단에 대한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잘 추진하고 장비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이라든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미애, 김영서, 허수정, 허윤옥, 송유인, 김창수, 박은희, 송재석, 김유상,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김해시민 중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을 도모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제보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급신청 및 포상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4조 2번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하되 동일한 제보자에게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면 타지역으로 둘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지역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그래도 지역의 시장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2조의제4항에 보면“포상금이란”이렇게 해서“현금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금이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쓰일까봐 이런 게 걱정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충분히 수정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까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간 2만 건 정도가 위기가구라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조사를 해보면 2% 정도만이 위기가구로 인정돼서 수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2만 건 중에 2%면 4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방금 허수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는 하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많대요. 방금 그 말씀대로 자기 사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상을 못 받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통장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 인적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인적안전망에서도 이분들이 우리 김해에 976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한 1년에 5,500건 정도 읍면동에 신고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막상 가보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좋은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30개 정도, 이게 실제로 작년 말부터 올해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우려하는 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 잘못하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더 나아가서 현금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파파라치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게 또 역순환이 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보상금 5만 원이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신상이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하게 되면 이게 나쁜 의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우려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현금하는 것은 지역상품권이라든지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하는 게, 현금이라는 의미가 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실례를 들면 제가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제일 절실한 게 교통카드더라고. 그래서 교통카드 5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선거법상 금품 제공행위가 돼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검토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현금보다는 자구수정을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다른 어떤 물품을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보완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논해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고 또 기존에 되어 있기는 한 사람이 제보자에게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정은 해놓았지만 50만 원 같으면 사실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니면서 10명의 위기가정을 발굴하러 다니는 그 자체가 저는 파파라치의 의미도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제보자 본인이, 동일한 제보자에 대한 금액도 조금 낮추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이 10명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좀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5~6명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쪽저쪽의 형편을 맞춰 주는 것도 괜찮겠나 싶은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면 3만 원에 30만 원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3만 원, 아니면 강남구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 이렇게도 해놓았더라고요.

거기는 잘사는 동네지.

그렇지. 그건 너무 많고

잘사는 동네라서 그런 위기가정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아마 지원금액도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고민하다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가구 발굴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3만 원 정도를 했으면 우리는 5만 원 정도로 하면 그래도 위기가구 발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5만 원을 한 거고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부분에서 타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먼저 나가서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분이 실직상태가 말 그대로 단수, 단전 이런 걸 보고 복지시스템에 올라오긴 오지만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 복지팀이 가서 의사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분은 일시적으로 실직상태니까 조금 어려운 가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기가구로 안 되더라도 민간에서 아마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동석 위원님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 싶으면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정희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지역화폐 쪽으로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 취지거든요. 그 금액 얼마로 해서 우리 위기가정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발굴해 낸 것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자연스럽게 발굴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포상금에 대한 어떤 의미로 남의 개인사생활을 파고드는 그런 취지가 되면

그렇죠.

취지가 훼손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재 3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보다 빨리 제정된 데서 시행해 보니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못 찾아내고 있는데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단 시행을 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파파라치같이 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미리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게 제정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구수정을 해서 좀 보완을 하자는 뜻이었고

그렇죠.

위원장님 한 5분이든 10분을 정회하고 자구수정을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두 분 계시니까 두 분 얘기를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의 의미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제도에 의한 법제화를 시키는 조례의 의미는 굉장히 바람직한 의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포상금에 대한 금액내용이라든지 포상금을 할 것인지 지역화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조례의 제4조 지급기준을 보니까 법 제22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을 들어가 보니까 열 가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열 가지 중에서 세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인데 위에 내용이 법 제22조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최동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회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통장님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죠?

예.

이런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보탬이 되는 역할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3만 원에 10번, 5만 원에 10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만 원, 5만 원 찾으려고 하루 종일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조례를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희 위원입니다.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포상금은 지역화폐로만 지급하고 연간 금액을 30만 원으로 축소하고 시민의 제보에 따른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는 범위를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각 호로 제한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복지를 촘촘하게 보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현금 및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에 법 제22조의2를 다음 각 호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연간 50만 원을 연간 30만 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 법 제22조의2를 제4조제1항 각 호로 수정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는 위원? 박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