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5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청취를위해폐회중위원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동진의원입니다. 이번에조례개정안을대표발의하였는데지금저희가현행경사도22도미만인토지로되어있는부분을평균경사도22도로하자는취지로개정을하였고요. 그개정하는취지의목적은합리적인타당성에맞게끔하자라는취지입니다.평균경사도로하여서모든분들이산지법,상위법에있는그부분하고일맥상통하게이해할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고자발의를하였는데관련부서에서평균으로하게되면난개발이우려된다고하여서이렇게좀같이의견조율을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나오셔서그동안논의했던내용을포함한부서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지난번에양동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경사도22도에서평균경사도22도로하는안에대해서저희일부협의를했는데우리대표발의하신양동진의원님은기존경사도를22도로유지를하고10%범위내에서심의완화이런내용하고,저희들입장에서는경사도를평균을넣을경우18도로저희들은협의를했던것같습니다.근데협의절충안이이루어지지는않았고요.그래서이자리가폐회중회기가된것같습니다. 저희집행부에서는지난번에도설명드린바와같이경사도22도에서평균경사도22도로할경우개발행위범위가확대될뿐만아니라여러가지난개발등인공구조물들이많이있어서자연경관도조금훼손이되고순천시생태도시이미지하고맞지않은부분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다른것이아니고예를들어서집행부에서말했듯이평균경사도22도를넣었을때상당히문제가많이발생한다,난개발까지이른다는문제가실질적으로나왔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얘기를한번해주십시오.어떤점에서,이런점에서는확실하다.지금현재우리가실질적으로22도로돼있어도평균자가안들어가있지만평균으로거즘계산을해서나갔다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예?평균으로해서지금까지허가는….

예.허가가나갔어서,그니까모든우리시민들이똑같은잣대에서일률적이돼야되는데그일률적이좀아니었다이래서지금우리양동진의원님이22도로이렇게평균자를넣어놓은것같습니다.

그래서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기준에좀불합리할경우도시계획심의를거쳐서하는내용이있습니다.그안에따라서허가민원과에서처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지금까지허가민원과에서했던것이정답이다그말입니까?

그렇게도할수있다는내용이죠,꼭정답이라고는….그렇게불합리한지역을판단해서도시계획위원회상정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강형구.

한가지만….

한가지만하지말고정확히질의를해주십시오.

과장님,여러가지우리시생태에대해서고민한흔적이굉장히보여요.문제점이있다는것도서로가공감한부분은맞습니다.그런데지금22도평균으로넣자고그러니까18도로왔다그래서굉장히좀….우리양동진위원도당황스럽고우리가봐도이건너무과해져버린것같아서내가이앞에살짝이지나간말로이야기했습니다마는평균을넣으려면한2도정도양보를해서우리양동진위원한테그런이야기를한번나눴어요.20도정도로하면그래도많이강화가된거지않냐. 그런데우리가산지를보면한18도에서20도사이가많습니다.그런데15도정도면초원에가면밭정도가되거든요.지금태양광이15도이하로한다그러는데그런정도다보니까그것도의원님이조례를발의를했는데18도로낮춰버리자그러면4도를낮춰버리는경우굉장히낮아지는건데그래서한번수고스럽지만,아니지금내가봤을때는이달에도상당히이야기했습니다마는이달에조례를어떤결정은안할것같아요.대부분의원들이좀더시민단체와,그다음에관련된부서들단체들을좀해서토론도좀하고아무튼간담회가되든뭔가여러가지를준비하고계시는데우리과에서는허가과하고18도했을때의상황과22도했을때의상황들을정리해서우리위원들을설득을하고,그다음에광양이20도니까광양에서문제점이있는지,여수같은경우는그런것들을정리를해주면이것가지고갈등을빚으면안된다고봐지거든요.그래서어느쪽의일방적인항복을요구하는것은안맞다. 서로사실어떻게보면아까위원장님이이야기했습니다마는우리도시과에서하는사업중에서도,공원관리과에서하는사업중에서도30몇도넘은데도해준경우가있잖아요.그런것은일일이거론하기는뭐합니다마는불가피하게그럴때는그럴수밖에없었던이유들이다있었을거예요. 그리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했었고,그다음에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거쳐서했기때문에그것이잘됐다못됐다는안하지마는그러다보니까항간에는어떤사람들힘있는사람들은해주고,힘없는사람은안해준다바깥에서그런소리를들을수있잖아요. 그래서우리과에서나우리국에서,그다음에허가과나전부다형평성있게하려고노력은하지마는좀과하다생각된부분이22도로평균이안들어가다보니까이것이오해의소지가그동안있었잖아요.어떤건되고어떤건안된다이런것들이있었던것같으니까이것을우리발의했던의원님과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어느선까지합의점을찾아서완화하는방법을강구를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것이우리집행부에서한것이맞다,의원발의한것이잘못됐다이렇게하는것보다는그래서누구도합리적으로아,이정도면괜찮겠다이정도해놓고그래도개발이문제가있다그러면또우리집행부에서조례를발의할수도있고위원님들이20도로해도난개발이된다그런다면위원님들한테이조례는너무완화가돼버려서난개발이됩니다이렇게….우리가이것을조례를한다고해서영구적인것은아니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잘못하면집행부와의회가괜히이걸로가지고서로불편한관계를안만들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사실개발이나난개발이나생태수도순천에서이런얘기를하다보니까제가봐도이부분들은평균이냐아니면도수냐하고따지기보다는상당히예민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제가같은경우에보면하나물어보고싶은게있어요.지금22도하고,지금22도면평균몇도정도가비슷하다고봅니까?

저희생각은경사도22도에서평균18도로한다할지라도그범위는넓어질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럼평균이란그게들어가면현재경사도22도보다훨씬완화된다는얘기입니까?

완화된다고….

18도한다해도….

평균18도한다그래도완화된다고저희들은생각합니다.

그래서22도를평균으로잡는다면많이완화될거라는얘기가,염려스럽다는얘기죠?

예.

그렇습니다.내가봐도이런거는어떤개발이나이런부분도있고또재산권문제도있고하다보니까상당히예민한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본래이런조례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조례는우리집행부에서주로발의를했으면좋았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발의자도굉장히부담스럽습니다.근데분명히뭔가하기는해야될것같고,완화는조금해야될것같기는합니다.서로너무치밀하게밀고있기때문에조금은양보를해가지고뭔가절충안이나왔으면싶어요.아니면누가했다누가안했다이런식으로하다보면나중에누가좀많이나올것같다는생각입니다.개발이고,또난개발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부분이어디까지가선인가를한번보고지금경사도22도가17도나18도된다그러면그게어느선까지18도로한다든지19도한다든지완화가될건지에대한조사도한번필요한것같고,또타지자체는이렇게하니까어떤부분이생겼다라는건예를한번만들어서다시대화가필요한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아니,항시대화만할게아니고제가그러면도시디자인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셔서,지금도시국장님이봤을때경사도22도하고,아까이향기위원님질문하고비슷한내용인데22도하고평균자가들어갔을때문제가뭐가그렇게크게보십니까?우리국장님얘기를한번들어보고싶어요.

방금말씀중에나왔는데정확한시뮬레이션은더많이해봐야되겠지만즉흥적으로생각난것은이게일률적이지가않습니다.다현장마다차이가있고지형여건이다다르기때문에여러가지경우의수가생길수있는거고,가장중요한것은취지는엄청좋다라고저도공감은합니다. 근데이앞에말씀드린바와같이예를들어개발행위를하고자할때가운데있는것은사실상별문제가안되거든요.그런데가장문제는어느정도일정면적을하고자할때산자락끝에거기를얼마만큼침범을할수있냐그게우려스러워서자꾸의견이팽배한것같고요.좋은취지는얼마든지저희들도공감을합니다.그래서방금우리도시계획과에서말씀을올렸는데평균자들어간것하고안들어간것하고차이는엄청많습니다. 다시말해서가운데있는것을적용한것은아무것도아닙니다.끝에산자락경사진데,예를들어서지금의말로하면옹벽이20m갈것이30m,40m가야된다라는그우려때문에그것때문에그런거지,그외의경우의수는사실상팽배하게서로의견은동일하다고비슷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게좀우려가돼서하는거고요. 저개인적인생각은이렇습니다.이번에우리대표발의하셔가지고이도시계획조례를상정이돼있는데이대여섯건이같이동시에이루어졌습니다.해서좀가능하시다면조금더시간을두고방금우리이향기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집행부에서하든,아니면어느정도조율이되면우리의원님발의로또하시든그것만별도로떼내서추진을해주시는게어쩐가싶고요. 조금전들어오기전에이야기를우리허가민원과에서들었는데지금서면IC압곡거기에보면고속도로타다보면골프연습장있습니다.거기도평균17.2도밖에안됩니다,거기도.예를들어서평균22도하면플러스5도가더돼버리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상상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우려를한것이지,가운데있고어쩌고이런것은얼마든지할수있고우리가아량을베풀어야될사항이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실질적으로국장님이랑계시니까어제제가좀못나왔는데우리양동진위원님한테우리과장님도한번잘들으십시오,그대로이앞번에했던저하고보고받았던내용이그대로왔다고얘기를했답니다.그렇지않습니까?뭔가서로가조율이되는거고이런점에서는이것이좀안좋고,이런점에서는이것이좀첨가좀시켜주라이런것들이전혀없이똑같은내용으로왔다는것국장님알고계셨습니까,혹시?

어제왔다가말씀뒤에들었고요.기본적으로그런것같습니다.저희들이기본적으로시민들재산권을보호해줘야되고시민들이하고자하는것은진짜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전부다우리위원님들아시는바와같이그동안에우리순천시가지향해온바가있고이런부분에서우리가그래도완화는조금조심해야되는그런입장에서말을하다보니까기존의입장을그대로말씀을드렸을거고요. 우리위원님들은그래도시민들입장에서조금더이렇게일률적으로,예를들어서오해를하지않게그런부분에서집행을해줬으면하는뜻에서발의를하시다보니까입장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입장의차이가있는것같고.그부분은그래도서로,위원장님시간을두고그러면어쩐가싶습니다.

아니여기는빨리하고,지금양동진의원님이발의했던내용은순천시민누군가에게도똑같은잣대로재자는거였거든요.

그니까요.취지는충분히공감하고요.다만우리조례로한다고해서그것이똑같이적용될수는없습니다.무슨말씀이냐면산지관리법이있고,또국토계획법이있습니다.국토계획법에서예를들어공공시설이나어떠한공익사업내지그런게인정이되면그건별도로해줄수있도록법에가돼있습니다.법에가돼있는것을우리조례로다만명문화해서우리가더구체적으로이렇게해서시행정을끌고나가자는것이지,조례로해서예를들어서도수를줄였다고해서절대적으로100%다적용이돼야된다그것은또아닙니다.

아니죠.조례가돼있으면그준해서는무조건다돼야죠.

일반적인허가처리과정에서는그렇게돼야되겠지만예를들면어떠한큰필요에따라서필요한시설을행정에서하고자할때는도시계획위원회라는게있지않겠습니까?그러면국토계획법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우리조례로돼있더라도예외로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그니까심의위원회에서그잣대가없다그말입니다.실질적으로만약에뭔일을한다해서그거에대해서제재를하면못하게한거고,그거를해주는분은또하게끔해주는거예요.그니까그거는어느한거석이없다.그래서이것을조례로해놓으면그거에대한것은그분들한테는안받아도되지않겠습니까?

조례를구체적으로명문화해놓으면당연히대부분거기의통제를받아야됩니다.다만예외적인사항이있을수있다라는말씀을올리는거고요.그부분은얼마든지공감합니다.명문화를해야된다,구체적인명문화가돼야된다.그런데명문화를하는과정에서의견대로하면조금더열어주자라는그러한취지가있습니다.

아니,우리양동진의원님이말씀한것은열어주자는게아니고똑같은기준점을가지고얘기를하자는거죠.

그렇게되면이렇게제가말씀을올려볼게요.지금현재우리가22도돼있잖아요.22도돼있는것하고22도는22도그대로만적용하면되잖아요.평균자가들어가있으면거기서최소한4내지5도이상은더완화가되는효과가있다그렇게우리는판단이됩니다.

아니,국에서지금….

우리가그냥머리로,정식으로방침을구체적으로데이터까지는가상으로했지만….

지형에따라서다틀려지니까.

당연합니다,그거는.그렇게완화효과가있기때문에그래서접근이어려운겁니다.

또거기에대해서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야기중에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요.순천지형에맞게끔그거를현실화해서저한테정보제공을한번도해주신적이없으세요,관련부서에서요.제가이경사도얘기한게3개월이넘었습니다.3개월이넘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자료도저한테도수에대한부분을얘기하신분은없었습니다.제가얘기한거는현재가22도로되어있기때문에앞에평균을넣은것이지,그다른취지의목적이없단말입니다.그럼예를들어저희가그런얘기를했을때관련부서에서그렇게되면이러한문제가되니어느정도도수를내려서가야한다고얘기를하시는게맞지않나요?

그래서제가조금뭐라고했습니다.무슨말씀이냐면민원인을예를들어대하거나우리업무를갖고있는사람은항상생각을하고있을거잖아요.근데최초에물어보고할때이렇게처음에예를들어서22도평균자넣은것하고안넣은것하고그차이가이런것이있다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을처음에말씀을드려버렸으면이렇게서로또오해하고첨예하지않을수있는데그런부분을그냥쉽게말씀을답변하다보니이런일이생긴거아니냐제가그런이야깃거리도하고했습니다.

제가얘기한거는저하고의조율이필요한건없습니다.시민들이불편함이있으니보편타당하게그분들이할수있는방법을찾자라고얘기를한것이고,그거에맞춰서관련부서에서검토를해서주시는게맞다고저는봐요.하고나니평균22도되면이렇게완화가돼서문제가있습니다라고얘기를하셔요.그래서제가추가적으로그럼면적적으로제한을두는건어떠겠냐라는얘기도했습니다.혹시국장님그얘기들으셨습니까?

예,들었습니다.알고있습니다.

상위법인산지법에도40%가넘지않게끔되어있어요.그럼그거를순천시조례에도몇%면적으로제한을두면어떠한일이생기는지도얘기를했는데그거에대한답변도현재없습니다.원론적으로이렇게저렇게얘기를하자는게아니에요,제가.관련부서에서그럼경사도를어느정도내려야타당한지,아니면면적으로했을때그게더타당한지그런거를검토를해서저한테자료를주셨으면다시수정을해야되겠죠.전혀없어요.평균예를들어15도로내렸을때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국장님?

지금보다더강화가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랬을때일반시민분들의불편함은생깁니까,안생깁니까?

당연합니다.

이건도수를1∼2도낮추거나이런부분의문제는아니다라고봐요.관련부서하고의회하고같이얘기를해서타당성을찾자는취지니까그거에맞춰서자료들을준비해주십시오.이걸지금당장오늘하고이번달에하는게문제가아닙니다.제취지는제가정확하게말씀을드렸으니까요.

제가자료를.

국장님께서직접같이하셔가지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복남위원님질의한번해주십시오.

질의할거는없어요.지난번에질타는강하게했고요.보세요.이렇게되잖아요.그래서우리가의원발의든또집행부발의든간에발의가됐을때사안에따라서절충할수있는게있고,또정책적으로유지해야될것들이있고그런것들이좀있어요.그래서사안마다다틀리기때문에경사도라고하는부분이절충할수있는부분인가이런부분에대한논의도협의도좀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우리발의하신양동진의원님방금말씀하셨는데이런게굉장히큰데미지거든요.발의를했을때이후에어떤의정활동을하는데있어서이번의일들이또많은경험이되겠지만굉장히큰앞으로뭘할때부담이되고,또한편으로는공부가되는기회이기도해요.그런데이부분들을행정에서정말진심을다해서저는대해줘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의회에서도의원님들께이렇게하는데혹여나또우리시민들이왔을때이렇게대처를해서이후에더안좋은결과들이생길수있고,그러면또후폭풍이있게되는거고그래서지역사회갈등이생기는거거든요.이경사도부분은어떻게보면이걸로인해서지역사회갈등이생길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보여진다고생각을해서시간이좀있으니까어쨌든당장오늘내일결정해서할일은아니잖아요. 가능하면의회가지역의갈등을줄여주는역할을해야되고,또조정하는역할을해야되는위치에있는곳이기때문에시간을갖고부서하고그래도발의하신분의견도같이들어서잘이렇게해결됐으면좋겠습니다.다만다른조항들이같이올라가있어서이부분을어떻게좀했으면좋겠는지는차후에저희가또의견을나눴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근데이렇게자꾸자꾸미뤄지고이런것은아무상관이없고,또우리발의하신양동진의원님도시급하고이런문제는아닙니다,실질적인.우리순천시가어느정도의정확한기준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말씀이거든요.우리국장님도대충들어보니까지금까지얘기했던것이전부다다시원점으로와버린결과가되잖아요.그러니까이말이에요,만약에평균22도로했을때이러이러한점이문제가있더라.그렇죠?그래서이정도까지는서로얘기를한번하고,또아니면단서조항에예를들어서산지법에는40%넘지않게끔돼있지않습니까?그거를예를들어서한20%,아니면30%이렇게라도해가지고서로얘기가돼야되는데그런얘기가없다는거죠,실질적인부서에서.그것의문제가있는거지않느냐.

죄송합니다.제생각에부위원장님하고도시과하고말씀을하면서평균으로이렇게했을때몇%까지이렇게조금그렇게서로대화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그렇게까지대화가된걸로알고있고. 또하나는아시겠지만우리조례가25도로갈때가있었습니다.제가기억하기에그때도의원님들이렇게해가지고25도로갔던것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갔다가다시22도로내렸습니다.25도가너무과하다고해가지고.그렇습니다,그러면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예를들어서평균자를넣게되면꼭3도,4도,5도이것이중요한것이아니지만어느산자락한쪽에밀린것이그것이문제이지만예를들어평균자가들어가게되면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아무리적어도4도에서5도차이는있을거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그런부분에서우리양동진의원님은저도충분하게받아들입니다,이해하고.이렇게좋은취지로구체적으로명문화해서일괄적으로똑같이적용을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시작을하셨는데아무튼결론적으로평균자가들어가게되면그게완화가되는그런결론이나오기때문에그게눈에보여서저희들은말씀을드린거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부위원장님하고도시과하고말씀을하시면서넣었을경우에몇%까지구체적으로대화는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지금제가우리국장님한테다시한번또얘기를하지마는실질적으로그런구체적인사례도한번정도는얘기를해줘야된다그말입니다.

그건더자료만들어서같이공유를.

그니까자료로해서공유를할수있게끔하고,이런간담회가계속가져진다고한것이문제가아니고뭐든간에좋은안건을내는것아니겠습니까?우리시민들한테누구나다행복하게할수있는그런기준이정확하니한번해서이번기회는도시계획이런걸로했을때는정확하니하자,물론거기에서도수낮추고높이고이것이문제가아니고실질적인생활에편리하게끔이렇게하는것이더좋다라고봅니다.

공감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우리오행숙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생각할때는경사도조정은정말신중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또이러한부분들이완화가되다보면또난개발이우려도되고,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고,또주민들에게피해도많이발생할수있잖아요.물론편리한점도있습니다.우리국장님설명도충분히들었고,또조례를발의하신우리양동진의원님의견도존중하고그런차원에서피해가없는정도에서수용할수있는그러한절충안을충분하게대화를하셔가지고아직의원님들께서다결과는말씀하셨잖아요.그러한부분들은공감하고그렇게절충안을마련해서그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해주자,안해주자그런의미보다는구체적으로명문화하자는그런좋은취지로같이공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서선란위원님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