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제9대 3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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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미래행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백원기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건설국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미래행복정책과부터 건제순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행복정책과 이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미래행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진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전경삼 특화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해당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39쪽부터 650쪽까지로 미래행복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640쪽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최근 3년간 세 차례 1년에 한 번 꼴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데 4억 1,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매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투입이 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용역비 안에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용역비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4×3=12, 그러면 한 12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2022년 4억 1,000을 포함해서 약 12억 3,3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결책을 만드는 사업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 코로나랑 겹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 대 1이나 1 대 2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12개 단위사업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은 장기적으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12개 사업을 진행하였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2개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취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특히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성과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서울시 상권 활성화 담당관에서 최종 작년 말에 사업평가 결과를 냈는데요, 12개 사업 중에 정상추진이 2개에 불과하고 6개 사업이 추진성과 미흡하고 나머지 4개 사업도 실적이 부진해서 여러 가지 추진 동력이 상실된 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했다라고 고시를 한 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용역비와 보행 네트워크,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환경사업과 관련된 아케이드 연결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고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억 넘는 돈이 투입돼서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래서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647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뿐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다 용역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용역 사업만 하고 있는데 용역비만 해도 수억원에 달할 텐데요. 안태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이 사업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는 탄식의 목소리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은 언제 가시화되고 본격 추진되느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청량리역 일대 전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예.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청량리역 일대는 저희 구가 굉장히 주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부지 자체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코레일이라든가 나라 땅이 많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더디지만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성운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정도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요. 올해 또 2030년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갈수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데 서울시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운위원

예.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량리역 일대는 사실상 많은 용역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내용을 보면 GTX B, C 또는 광역 환승센터 또는 청량리역 복합 개발 방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역이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GTX B, C 같은 경우 당초에 이렇게 직각으로 환승하는 체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면서 지금은 수평으로 해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체계로 GTX B, C가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용역 등을 통해서 청량리역 일대를 공간 혁신 구역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곳에 저희가 후보지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가 청량리역 일대 하나하고 신이문역 일대, 우리 구에 기지창 2개 있고요. 은평구에 병원 부지, 금천구에 군부대 부지 이렇게 네 군데를 공간 혁신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한 7월, 8월이면 후보지가 결정이 됩니다.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LH공사를 동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청량리역 일대가 명실상부한 서울동부권의 교통 중심지, 그리고 동대문구가 동부권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이게 종합계획이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GTX C 민간 사업자가 GTX B까지 같이 건설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환승센터를 포함해서 청량리역 일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 놓고 사업이 계속 지연돼서 주민들한테 허탈감과 실망감까지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량리역 일대는 하루 150,000명 이상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인데 환승 서비스 수준은 최하 등급 2등급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량리역 인근 왕산로는 만성적인 교통 대란을 겪고 있고 서울지역 노인 보행 사고가 최다 발생 지역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2월 20일자로 고지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뉴딜 사업 지역을 하겠다는 추진 현황을, 현장에 가보셨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럼요, 많이 가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646쪽하고 647쪽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이 언제 끝나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주민사랑방 조성이 당초에는 2022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물차 연대 파업 때문에…….

서정인위원

연장이 됐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공급 자재가 잘 반입이 되는 안 되는 관계로…….

서정인위원

5년 중장기 개발로 해서 도시재생을 하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죠? 예산이 얼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초마을은 125억이고 고대앞마을도…….

서정인위원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서정인위원

변한 게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도시재생사업 125억 중에 약 84억 정도가 주민사랑방 부지 매입부터 부지를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도로 포장 이런 부분은 주택 개량 이런 부분이고 아까도…….

서정인위원

애초에 주택 개량이든가 도로 개선이라든가, 그것이 변화가 있어요? 125억을 투자하고 고대앞은 116억을 예산을 잡아서 진행했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보시기에 변화가 있었냐? 만약에 과장님이 어떤 변화를 못 느꼈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더 못 느끼고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민의 예산을 가지고 100억이 넘는, 토털 200억입니다, 감초마을하고 고대앞하고 붙어 있죠. 2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아무 표시도 안 나고 밋밋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죠? 과장님 그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한계점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여지는 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지역 안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같이 합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높이 사주셨으면 하는…….

서정인위원

올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거의 8, 90% 이상이 다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100억 이상의 투자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어떤 형태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었나,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많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더 연구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돈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제 얘기 동감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동감합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데 작년 추경 때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접목이 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스토리텔링은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으로 소속이 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따온 명칭이 미래행복정책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부분인가 그것도 본 위원은 의심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깊게 담당 팀장님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발주되고 있는 관광 진흥 용역에 태워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에 담당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조 질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있죠? 여기 자체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없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협의체가 있는데 감초마을 협의체가 올 4월에…….

서정인위원

여기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운영했어요, 보조금을 따로 지급하는 건 없고요. 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에 대한 사업보조 사업비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대앞마을 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고대앞마을이 어디하고 근접해 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고대 바로 맞은편에…….

서정인위원

고대하고 맞은편에 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마포구에는 홍대가 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홍대 앞이 젊은이들의 문화가 형성돼 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고대는 동대문구가 아니고 성북구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는 틀리지만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고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고대앞마을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기안을 착안해서 문화를 만들게 되면, 고대앞마을을 본 위원도 가봤지만 활성화 안 되고, 옛날 ‘80년대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인적이 적어요. 적은데 고대 학생들을 갖다 거기로 끌어들여서 거기를 도시재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45쪽 보면 휘경동에 마을카페 조성 휘카페 있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2,8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때 들어갔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여기 운영은 학생들로 구성된 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요. 작년 연말로…….

이재선위원

끝난 겁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작년 연말까지.

이재선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에는 추가 예산은 없고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48쪽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주택개량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2023년 8월에 향후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집행할 계획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15가구에 대해서 1억 1,500만원, 여기는 준공만 남겨…….

이재선위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15가구인데 15가구 보니까 한 가구당 한 760만원 정도 되는데 760만원에 뭐 뭐가 들어가는 게 760만원이 들어갑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집을 개량하고 싶은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지붕 개량이라든가 담장 정비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만…….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개인 집수리 해 주는 거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고대앞마을 사업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사업 계획 자체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나간 부분이고요. 이 사업계획 안에 주택개량 사업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가만히 놔두면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은 구에서 다 개량해 주겠네요? 계획을 잡아 갖고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죠, 필요하다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절차상 자격이…….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전농1, 2동, 답십리동인데 거기 개량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해 주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 신청하라 그럴까요? 다 해 주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원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집집마다 760만원 해 봤자 할 게 없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필요한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이재선위원

하나를 해 주더라도 거기에 맞는 걸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49쪽에 보면 타당성조사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08년부터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어떤 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이재선위원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타당성, 그건 맨날 타당성만 조사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답십리굴다리 타당성조사는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 시에서 2008년도에 1년간 발주를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청량리역 주변에는 청량리3구역, 4구역 그리고 한양수자인, 지금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향후에 같이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재선위원

2023년 2월부터 10일까지 향후계획이 또 잡혀있더라고, 뭐를 하는데 이렇게 맨날 타당성만 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8개월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에 들어갔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재선위원

2008년부터 계속…….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사이에…….

이재선위원

뭐 한 게 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 뉴타운 계획을 수립한 게 2008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에서 청량리 1, 2, 3, 4구역 그다음에 주변 지역 개발이 동부청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지하굴다리가 현재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좀 깊고 하나는 좀 얇고 이렇죠. 그게 그때그때 필요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을 때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설계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시는 현재 50㎞지 않습니까? 50㎞를 달릴 수 있는 기하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갑자기 훅 튀어나오니까 점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이 개략적으로 완료돼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걸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이재선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순서가 아까 먼저…….

창규

김창규위원

그 순서는 저는 한 번도…….

이강숙위원

먼저 하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먼저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먼저 하신 분들이 나중에 하고 못 하신 분들 위주로 다음 파트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저 앞전에 한 번도 못 했어요.

한지엽위원장

그랬어요?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마지막에 가서 하다보니까, 돌아가면서 해 주셔야 하는데 한 번도,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먼저 하세요.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과장님으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굉장히 좋은 과예요. 앞으로 동대문구 미래는 행복정책과만 믿고 가면 행복해 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자신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자신합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과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과 고대앞마을,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굉장히 머뭇거리시던데요. 가서 환경이 변했냐, 주변이 변했냐, 보여지는 게 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도 답변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예산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보면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시게 돼서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사업 추진 절차가 이런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파악하는 경로가 대부분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감초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서 국토부에다 신청해서 아마 선정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실행계획이 2019년 9월 24일에 국토부에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8월 5일에, 그 이후로 한 6개월 지나니까 실행 변경을 했어요. 변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5억 사업 중에 84억 이상이 주민사랑방 조성에 들어갑니다. 당초 계획보다 주민사랑방 부지 매입하는 부분과 건설 비용 산정 부분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른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에…….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감초마을 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사랑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감초마을로써 도시가 재생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겁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뉴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강숙위원

국가정책사업이면 국가적으로 예산을 내 줘야지, 재정자립도 16위밖에 안 되는 동대문구에서도 7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정책 방향 자체가 주민들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입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하는 비용이 초과가 되면서 조정을 하는 부분에 따른 승인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주민사랑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올 6월 말에요,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강숙위원

금년 말에 개관식을 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앵커시설 4층, 5층이 현진건 도서관으로 2층이 운영이 되는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현진건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감초마을 주변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현진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협의체 운영하시는 분 중에 현진건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그렇게 역사를 따질 거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현진건이라는 도서관이 좀 낯설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현진건이라는 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알게끔 하고 현진건 도서관이 건립이 돼야지, 그냥 현진건 도서관 하니까 감초마을 도서관 이렇게 한 것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앵커시설에 대한 명칭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주민들 전체 의견입니까? 지금 여기 몇 가구나 들어갔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주민들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강숙위원

보다는 지역을 끌어가는 몇 분의 의견일 수 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분들의 의견…….

이강숙위원

그 몇 분의 의견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75억이라는 구 예산을 쓰고 있고 국가에서는 125억의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투자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나가다 봐도 누군가 여기가 지역적으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시키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가져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쓰실 때에는 분명히 정확한 판단 하에 사업도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예산이 투여가 돼서 지금 뉴딜사업이 추진 완료 중에 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완료됐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거의 한 75% 정도 공정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주민들의 쉼터 조성이라든가 대문, 담장 정비,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이강숙위원

개인 동의가 쉽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강숙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기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구에서 담장도 고쳐주고 길도 고쳐주고 집 앞에 이쁘게 그림도 그려주고 이러는데 왜 동의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11억이에요, 시비 10억, 구비 1억.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공무원이 잠 안 자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 갖고 온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또 필요해서 가지고 왔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원하지도 않는 대문 고쳐주고, 대문 앞에다 그림 그려주고 주차장 셔터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다 그림 그려주고 전봇대에다 맨날 똑같은 그림으로 통일성 있게 그린다는데 그 그림 보셨어요? 디자인 보셨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정신이 사나워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디자인 자체도…….

이강숙위원

무당집 같아, 그 골목이 무당집 같아.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주민을 끌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골목길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깊숙이 개입해서 봤습니다. 왜, 그 전에 시 예산 갖다가 우리가 초록마을이라는 공동체 사업으로 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카페 조성했어요. 사업 완료됐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완료됐어요.

이강숙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예산 끝나면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뜻은 좋아요, 뜻은 왜 좋냐? 카페를 조성해서 주민이 활성화를 해 가지고 어떤 자립적인 공동체 사업을 일궈서 지역 안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은 좋은데 이 사업이 지금 한두 번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껏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골목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도블록 깐 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알맞는 보도블록을 깔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또 그 보도블록을 다 파니까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이쁘게 한 거는 차후 문제고. 아직 쓸 만하고 깨끗한데 왜 보도블록을 다시 다 파헤치냐, 불편해 했어요, 반대했어요, 안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자꾸 봉착하게 되고 지연되게 되고, 또 주민 설득하려니까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고, 또 일하는 공무원 어떻습니까? 낙담하게 되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구나!’ 하다 보니까 낙담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무 능력 저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에다 예산을 쓰시고, 앞으로 우리 박미희 과장님께서 동대문을 이끌어갈 미래행복정책과를 맡으셨으니까 동대문의 행복, 우리 동대문구민의 행복은 미래정책과장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예산 투자하실 때도 주민을 위한 예산 투자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본 위원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업체들하고 어떤 묵인 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막 용역을 주고 말이야, 그 용역 저한테 주십시오. 제 아이디어가 훨씬 풍부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깔끔하고, 세련되고, 단조롭고,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이상한, 주민이 원했다고, 주민 원하지 않았어요, 주민 알지도 못해요. 몇 가지 선정해 가지고 갖고 와서 이거 해주라면 그냥 볼 때 하고, 지금 가서 봐요. 전봇대에 다 둘러놨는데 왜 전봇대에다 그런 옷을 맨날 입힙니까? 그거 해갖고 그 지역이 변화가 됩니까? 골목이 환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 쓰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그 지역에 맞게끔 주민이 정말 원하는 사업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휘경 골목길 재생사업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주민과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깔끔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42쪽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철도 복개 사업에서요.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철도 복개사업 사전검토 용역이 12월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 약 45일간에 걸쳐서 시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45일간에 걸쳐서 용역이 완료된 사업이고…….

창규

김창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용역 결과를 보시면 청량리역에서부터 회기역 지상 철도 구간에 규모나 사업기간이나 대략적인 공사 총 사업비가 산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0만원을 들였는데 앞전 업무보고 때는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개사업도 있지만 청량리역에서 회기역까지 지하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너무 현혹시키지 말아라, 과연 현실성 있나, 또 타 부서에서는 청량리에서 이문동까지 지하화를 하겠다, 중장기 계획에 너무 막연하게 공약을 남발하시더라고,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계속 건의를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많은 호재들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있습니다. GTX B, C 노선과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11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

창규

김창규위원

복개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있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3,700억 정도 예산을 저희 구에서 투입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 혁신 선도 사업 구간에 지금 서울시 4개의 사업 구간 중에 저희 청량리역 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644쪽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에서 추진경과를 보면 이문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2013년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했어요. 2019년 4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이문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것하고 복합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전임 오중석 시의원이 5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고가 철거. 그래서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규백의원님께서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이문 지하화 연계 지역발전구상 수립 용역을 2억 9,600만원을 주고 다시 했어요. 이것하고 여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 이거는 기존에 신의문역 예산이 2020년도에 277억이 들어와서 지하 역사를 짓고 그 위에다 청년 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으로 해서 고가 철거 용역을 넣었었는데 전체적으로 복합개발하고는 전혀 타당성이 안 맞고 당초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수립이 시에서 처음 넣었는데 당초 여기에는 2022년도 6월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그분께서 국토부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용역을 포함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에 이문차량기지 내용이 없어 국토부에 사전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을 하라고 다시 설득을 해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에서 시기적으로 국회에서 늦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건의를 하라고, 건의를 해서 의원실에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요청하여 이문차량기지 이전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서 2023년 2월에 중장기 계획이 최종 완료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을 예산 1억 5,000을 시에서 넣었는데 이게 곧 이전하는가, 현수막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붙는 거예요, 복합개발 이전한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전하냐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계획이 아직 크게 잡혀있지 않거든요. 당초 장경태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 상임위에서 2000년 3월까지, 2019년도 연말에 2000년 3월까지 청량기지창하고 이문차량기지창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혀 가져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건의를 해야지,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는 크게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도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에 있을 때, 지금 육사골프장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나 국회나 이전은 검토를 하지 않고 이문차량기지를 대체부지로 아파트로 그렇게 들어오는 계획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다 부결이 됐어요. 문제는 이문동 7번지 일대 206,000㎡, 이 ㎡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이문동이 95,000㎡고, 성북이 11 5,000㎡가 맞아요. 그래서 총 215,000㎡, 그래서 65,000평인데 삼천리 연탄도 이전을 안 하는 게, 박원순 시장도 이전 계획을 2010년부터 3년 연임을 하면서도 계속 발표를 했어요. 동대문구도 삼천리 연탄 이전 계획을 했고, 중장기 계획에 같이 묶어서 하려고 보류를 시켜놓은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넣었다고 해서 동대문에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그런 걸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이지는 않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했다고, 구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시켜야죠. 이게 한두 달 동안 계속 현수막이, 일주일에 바꾸면 또 달고 또 달고 계속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금방, 지역을 돌면 언제 이전하냐고 그걸 물어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문차량기지도 당초 2016년도에 직원이 3분의 2가 타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올해 본부장이 서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본부장이 이문차량기지 거기에 주 사무실인데 거의 다 발령이 나고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전 계획을 수립해놓고, 예산을 해놓고 이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가 지역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앞으로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문앞 문화의 거리 900만원, 주민 공모사업이에요. 정문앞 문화의 거리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단체명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는데 고대앞마을 협의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정문앞은 고대앞 정문앞입니다. 맞은편 저희 구 관할에 고대앞…….

이강숙위원

정문앞 문화의 거리여서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구민행복센터(가칭)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이 자체는 짓긴 짓는 거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매번 설명하는 과마다 틀려요. 여기 보니까 1,041억인데 조금씩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실은 초기에 계획 잡을 때 하고 기본계획 할 때,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날자별로 쭉 나와 있는데 해체작업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이번 추경에 해체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면 ‘언제 짓긴 짓는 거냐, 해체는 하는 거냐, 착공은 언제 할 거냐?’, 이 질의가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헷갈려 죽겠어, 우리도 설명하기가.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주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A3용지로 코팅해서, A3 두 장짜리로 해서 좀 더 크게 해갖고 그걸 코팅해서 진행사항을 계속 부착을 해놓고 주민 설명회도 단계별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설문조사는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설문조사는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타 구에 실제로 유치된 사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에 중랑구에 하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다시 주민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료에 의하면 착공을 해서 6년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해체를 하고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맨날 시늉만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관공서 일은 원래 그런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예전에 한 2, 30년 전에는 이러한 매뉴얼 절차가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하고 바로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급공사라고 하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외국의 선진 문물도 도입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었을 적에 용두동에 있는 구민행복센터하고 차별점은 뭐가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기존에는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좀 낮은 시설물들이 들어왔고요. 저희는 이거를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초기계획단계부터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설문조사 나온 거라 할지라도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역주민들의 시설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설문조사할 때 보니까 목욕탕도 해 달라 그러고 뭐도 있고 쭉 있네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에서는 보면 북카페, 다목적강당, 연회장, 키즈카페, 체험관 이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 그다음에 타 구의 이용 실적이라든지 효율성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발 큰 틀로 봐 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해체작업을 시작해서 할 건지, 또 착공은 언제 들어갈 건지, 몇 년이 걸릴 건지, 이거를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과에서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안내 설명문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셨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은 추가적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미래행복정책과, 우리 구민들한테 행복을 만들어주는 진짜 좋은 과인데요. 우리 과 구성원 분들이 행정직인가요, 전체 다 기술직인가요? 섞여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현원이 총 16명에 저를 포함해서 행정 8명, 토목 6명, 건축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기술직 분들도 같이 섞여서 있다는 거네요. 미래행복정책과에서 다루는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거는 몰라도 제기동 감초마을, 이게 시작할 적에 홍보를 굉장히 했어요.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그쪽에 지역 분들은 기대감이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국가 예산, 시비, 구비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재생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변하는 게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기대를 했거든요. 200억이 넘는 돈을 가져와서 우리 제기동 일대를 재생으로 새롭게 동네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크게, 본 위원도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상하다, 왜 변하는 게 없을까?’, 사업은 벌써 올해 끝나요. 올해 끝나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200억이라는 예산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거 보니까 주민 사랑방 조성, 주택개량사업 지원, 보행자 안전설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에서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도시 재생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정책 방향 자체가 일단 주민들이 모여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앵커시설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을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해라’ 해서 여기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했어야죠. 과연 그 돈을 들여서, 여기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행복정책과에서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인 거 같아요, 돈 가지고 가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져와서 우리 제기동 일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재생되는 효과가 있냐 판단 하에 그 돈을 신청하든지 지원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낙후돼 있고 건물이 오래된 지역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만 주로 사실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오래된 집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다 아파트로 가지. 그러니까 더더욱 쇠퇴화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방송에도 봤어요. 이 사업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왔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도서관 하나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려면 주차난이에요. 그런 게 해결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돈을 투입했으려면 차라리 재개발을 해줬어야죠, 재개발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00억이나 들여서, 아마 굉장히 주민들이 실망감이 클 겁니다. 과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돈 준다고 무조건 받아 가지고 하면 안돼요, 그 뒤도 생각해 줘야죠. 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재생사업 함으로써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과에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했어야지, 이거 잘못된 정책이에요. 솔직히 우리 구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 더 할게요. 이것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641쪽 제일 하단에 5번, 집수리(도배) 심화교육이 보조금을 받아서 했어요. 1,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주민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집수리 도배를 주민들이, 이것도 감초마을 그분들 대상이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고대앞마을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다 거기 보조금이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금액입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 전체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분들이 아니라 고대앞만 대상이었어요, 여기 보조금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갔어야지, 어떻게 여기 또 있고 저기 또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반성해야 돼요. 돈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가지고 이런 데 이렇게 쓰이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본 위원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까지 질의를 받고 있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구민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빠진 것만 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추경을 올린 걸 봤더니 기획비라고 1억 7,0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층에는 뭐를 할 건지 이런 걸 다 기획했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했는데 또 기획비를 추경으로 왜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작년에 있었는데 혹시 절차상 누락된 건 없는지, 예산에 누락된 건 없는지, 공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건 같이 진행해서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여기 누락된 부분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시행은 필수적인 법적인 절차로 꼭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단가도 일단 요율에 정해져 있는 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층수나 더 올려서, 여기에 다른 것들을 더 집어넣는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설문조사 겸…….

노연우위원

아니, 주차장 해체한 그 자리?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에 뭐 뭐 두 가지 갖고 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해체 후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하고 용도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해체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꽃밭, 텃밭 세 가지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신다 그랬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기타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기타도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지하가 그냥 붕 떠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지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주차장을 설문조사에 넣었다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기보다는 위험도가 있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위험도가 있어서.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산이 더 추가돼서 반영이 되면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3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0억 들어갑니까, 그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주차장은 그 나머지를 쓰시고 그 자리에는 예산 또 들여서 주차장을 굳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체 비용입니다. 옛날에는 8억으로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억으로 올린 거죠? 2억이 갑자기 더 플러스가 됐는데 내용은 왜 그런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러니까 10억 7,9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이유는 당초 작년 말에 기본계획을 급하게 수립을 할 때 총면적 대비 일반 건축물로 산출을 하니까 8억이 나와서 8억을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3,700 실 해체 설계용역을 해서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 여기가 공연장이 있었던 특수 건축물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요율 단가가 또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과 공연장에 들어가 있는 해체된 의자들에 대한 건축 폐기물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2억 2,000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추경 때 8억을 안 해줬으니까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때 해줬으면 8억 갖고 했어야 되잖아요, 하다가 말고 2억을 또 예산을 잡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사항 마지막으로, 649쪽에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청량리역 일대에 아파트들이 수자인, 롯데 또 뭐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현대해링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현대해링턴은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한양수자인은 조만간 입주 예정이고, 롯데는 7월 말로 지금…….

이강숙위원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광역 중심지가 청량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가 우리 동대문을 선도해 간다, 대장장이다, 청량리가 역을 포함해서 교통의 중심지고. 그런데 나머지 13개 동에 대한, 대장장이만 잘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동대문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구상은 우리 미래정책행복과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동 일대에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배봉산과 중랑천을 잇는 수변감성도시 부분도 조성 계획이고, 뿐만 아니고 이문동 거점 개발도 진행 중에 있고, 홍릉 일대 바이오 허브센터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중심에서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애써주십쇼. 왜냐하면 청량리만 집중적으로 행정력이 몰두해서 청량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대문 구도심권의 탈바꿈이 전체적인 동대문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1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주민들 공모로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보니까 오늘 핫이슈가 고대 감초마을인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따온 내역을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집니다.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죠? 공모를 따서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굿 아이디어 결과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결과물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앞마을 주민들과의 축제나 이런 부분도 대학생 친구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도 많이, 사진전도 개최해서 의원님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지역 의원님도 오셔서 같이 함께 했던 자리가 있었고요. 플리마켓이나 문화 체험 클래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활발하게 대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고대 앞에 문화예술 프로젝트나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간 활성화 방안이나 정문 앞에 문화의 거리를 하겠다고 논의를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았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당연히 받았…….

서정인위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보고…….

서정인위원

그 결과물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제가 직접…….

서정인위원

어려우면 그 자료를, 여기에 5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는데 어떠어떠한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진로로 나가겠다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 뉴딜사업하는데 접목을 해서 반영을 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 협의체에, 사회적 협동종합 구성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십니다.

서정인위원

운영을 하는데 의견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고대앞마을하고 감초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에 질의했던 부분이, 문화의 거리를 고대의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착실하게 하고 있냐 그걸 질의하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집수리 심화교육 부분도 고대앞마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분야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심혈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5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집수리하는 게 아니라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집수리 교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여기가 워낙 노후된 주택 저층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직접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시켜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교육시킨 분들이 집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꾸 집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수리하는 게 아니라 집수리 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집수리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부지 안에서 학생들과 주민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교육비에 1,000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집수리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집수리 교육을 하는데 들어갑니다. 실제 조성을 할 때 집수리 교육을 하면서 안에 도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 변진욱 팀장입니다. (인 사) 가로환경팀 조용득 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정비팀 이수창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보상팀 김희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55쪽부터 676쪽까지로 도시경관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거리가게 치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과인가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세 과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학교법인 경희학원 토지 점유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하고 임료해가지고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1억 5,500만원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 48억 6,000만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그거는 모르는 금액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 일이라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토지점유사용료를 그 당시에는 ‘무료로 사용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 건들을 순조롭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왔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무근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작년…….

노연우위원

작년 일 말고 그 전 얘기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노연우위원

구청장님 바뀌기 전 시기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경희학원으로부터 경희대로를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거는…….

노연우위원

그거는 이번 일이고, 질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 바뀌기 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토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을 그동안 경희학원에서 구청장님과 구두로 무료로 사용하고 준공 같은 건 순조롭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구두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끝날 때쯤 해서 어떤 거에 준공을 안 내주고 있으니 이 사용료를 내놔라, 제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내놔라 해서 전 구청장님이 끝까지 지불을 안 하고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지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기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희학원에서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2013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맞는지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경희학원에서 저희를 소송을 건 시점 기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에 반대급부로 인허가를 어떻게 처리해 주기를 했는지를 구두상으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때 돈을 다 지불하지, 왜 여태껏 지불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자까지 붙으면서 지불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구에서는 해결을 하지 않았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6년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다면 사실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데 구민 정서상 경희학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희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구민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만 지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자도 13억 정도 되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이자가 약 5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억 5,000이에요? 제가 잘못 금액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이 5억 5,000도 지불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을 겁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이자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보통 부당이득금과 더해서 이자액까지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주로 받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이자 부분을 소송 제기할 때부터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자는 판결이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예산의 지급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5년 치만 줄 수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런데 경희학원 측에서는 2007년부터 이자 부분을 전부 다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소송으로 이자 금액을 확정을 받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희학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소송을 하고,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경희학원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경희학원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 소송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경학학원에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또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자가 이자를 붙지 않고 현재 이자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결될 때까지,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꾸준히 놔두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과 그쪽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양자 간 입장 차이는 소송으로 해결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MOU를 맺었죠? 경희학원과 MOU를 맺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7조에 보면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교 건축물, 기숙사 괄호 열고 닫고 등의 사용승인 후 동대문구와 협의를 거쳐 주민상생 방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받아갔어요, 이 금액을 받아 갔으면 주민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각서 3조의 7 조항을 인용하셨는데요. 거기에 가장 전제 조건이 ‘경희대학교 건축물 사용승인 후’라는 표현이 제일 전 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숙사 등 경희대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아직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절차상으로 본다고 하면 사용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 승인 후에 동대문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MOU의 조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부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사용승인이 나야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승인하기 전에 이자 문제,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하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경희학원과 이어지면서 서로 신뢰감도 떨어지고 서로 간의 믿음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이자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년 다시 사용하기로, 이거는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최종 허가를 내줬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토지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20년 무상사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물론 허가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갑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 허가 건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669쪽, 670쪽 보면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에서 2021년도에는 22,183건에서 2022년도에는 19,60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리가게는 줄었지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륜차 노상적치물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2건에서 82건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단속실적을 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약 11.6% 정도 감소한 걸로 숫자가 되어 있고, 거리가게는 저희가 꾸준히 정비도 하고 자연감소분도 사실 있습니다. 거리가게는 줄은 건 맞고요, 노상적치물하고 이륜차 문제인데 노상적치물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각종 마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트들이 본연의 영업 공간을 벗어나서 도로상에 적치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있고 동대문구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그쪽 숫자가 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륜차 노상적치물은 어떤 것이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오토바이 가게들이 영업장 밖에서 수리를 한다거나 보관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장성운위원

오토바이 수리점이 노상…….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판매점, 수리점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노상적치물 단속이 많은 지역이 제기동이 900건이고 용신동, 장안동 순인데요.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노상적치물로 인해 거리 미관과 주민들의 이동과 불편을 많이 끼치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제기동에서 청량리역에 이르는 거리가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동대문구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황물시장, 깡통시장, 풍물시장 이쪽인데요. 저희가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 시간대만 스폿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서 주말 근무조를 투입하고 있고요. 최근에 황물시장 일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황물시장은 상가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달까지는 계도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도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상인회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고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그리고 각종 불법 비 가리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보도위에 노상적치물은 도시경관과 소관이지만 차도위에 있는 노상적치물은 어디 소관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알기로 차도 위에 노상적치물들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 번 나가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경고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경고만 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사실은 황물시장이라든지 깡통시장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구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시 적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정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점유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계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기준이라는 게 과장님의 개인적인 기준이신가요, 아니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법령에 딱 부러지게 계도 3회를 불응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거리가게 아주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시느라 그러는지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6쪽에 공익사업 도로 보상 현황에서 왕산로7길은, 이문로28길 도로개설에는 왜 구비가 지원 되죠, 다른 데는 다 특교인데?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도로의 소유주가 어디냐에 따라서 서울시 도로라면 시비가 투입되는 게 맞고 구 도로면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 도로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이문28길이 용도가 뭐예요? 도로로 개선하려는 부지가 지금 뭐로 되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현재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현재.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느라고 늦었습니다. 현재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휘경동 망우로길 공사가 완전히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됐어요, 회기역 앞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확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구비로 지원이 되면서 건물에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은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지금 미보상으로 잡혀있는 이문로28길 같은 경우는 사실 현황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사항인데요. 정말 거리가게 허가제를 했다는 자체가 진짜 너무 웃긴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전면 중단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사업 집행 정도는 어디까지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현재 전체 거리가게 노점 숫자의 12.5% 정도 정비가 완료됐고요, 올해 안까지 2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100여 개소를 올해 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특사경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리가게 상인들하고의 접촉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우리 특사경들이 다치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철거 과정에서 일부 다친 직원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철거 후에 저희가 화분을 배치해 놨는데 화분 관리 과정에서도 폭행을 당해서 현재 고소·고발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다섯 분이 다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니까 특사경들의 안전도 보완을 하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아직도 요원한데, 그리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그전에 행감 때도 맨날 말씀드렸지만 거리가게 박스를 우리가 제작해서 줬지 않습니까? 제작비도 받고 있고 점용료도 받고 있는데 사실 구에서 이게 하나의 모토가 돼야 된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저는 이런 생각인 게 뭐냐면 모든 동대문 구민과 국민이 이용하는 보도를 구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점용료 몇 푼 받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를 받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만큼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잠깐의 한 면만 보는 그런 행정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보도를 그 몇 사람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허가제를 실시했을 때도 힘들었고, 또 철수를 하고 있는 과정도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 특사경들의 안전에도 늘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참 고생 많으신데요. 스티커 단속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외기나 이런 데 보면 스티커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여서 떼면 하얗게 돼가지고 너무 경관이 안 좋고 그러는데 그거는 단속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광고 목적으로 부착한 스티커라면 사실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그거 떼면 하얀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하얀 것 때문에 경관이 너무 안 좋은데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유동 광고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전단지라든지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는 광고물들은 사실은 매수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재선위원

이삿짐센터나 이런 데서 막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예를 들어 매수 단위로 100매냐, 1,000매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가에 대해서는…….

이재선위원

아니, 단속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 광고물 쪽 단속 인원이 여섯 분이 갑·을 지역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섯 분이면 너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그만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적고 저희가 광고물 단속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대형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조그만 스티커 제거라든지 단속까지는 민원이 있지 않은 한 저희가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건 민원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면도로나 동네에 보면 스티커를 붙인 자국을 떼면 하얘가지고 너무 경관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범칙금을 좀 올려서라도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못 붙이게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아마도 범칙금이 많이 나가면 그 사람들도 그거 안 붙일 거 같은데. 그리고 구청이나 관에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가, 게시판 해 가지고 그쪽에만 붙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는 것들도 많고 전단지 형태도 많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대포킬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 목적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줌으로써 그 전화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인데요. 스티커 형태로 배부되는 것들 중에 불법 대부업이라든지 음란 퇴폐업소에 대한 영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서 무력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삿짐센터나 그런 데서도 너무 많이 붙이니까 경관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단속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하더라도, 또 도시 미관에 너무 저해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세심한 부분까지 손을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정을 위해서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60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8개 업체가 감소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022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태민

안태민위원

2021년도는 450, 2022년도 392 이렇게 해서 58개 업체가 감소가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 업종이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업종들이 빠졌기 때문에 등록 업체수가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미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 행위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그동안 행정을 어떻게 해 왔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미등록 업체 건은 저희가 주로 전문건설업협회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협회에가 일임을 했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미등록 업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고라든지 제보가 없으면 저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에 대한 고발 건수는 몇 건 정도 돼 있는 게 자료가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666쪽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개 업소죠? 건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고발 건수를…….

태민

안태민위원

예, 고발 건수,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료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667쪽을 잠깐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이 전년도 대비 동별 현황이 크게 숫자가 변동이 있네요. 변동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사실 구에서 설치한 허가 거리가게하고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설치한 가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이후로 서울시 가판대에 대해서도 어차피 구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에 영업 허가 조건을 어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리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개소를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시설물 관리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가로판매대가 42개, 구두수선대가 4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로판매대가 45개, 구두수선대가 4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별로 보면 하나, 두개씩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게 그동안에 영업이 안돼서 없어진 곳도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 포기도 많고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저희가 갱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전체적으로는 매년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료하고 점용료하고 부과되는 건수가 시설물 현황 건수하고 한 다섯 건 차이가 나요. 이런 건 왜 차이가 난다고 보죠? 인쇄가 잘못된 건가?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대부료는 허가가 80개소인데 77개소만 부과됐는데 거기에는 부과를 한 후에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허가가 중간에 취소된 분이 두 분이 계셔서 3개 차이가 나고요. 점용료도 비슷한 이유로 허가 80개소인데 76개소가 부과된 이유는 사망자가 계시고 허가 취소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자료로 요청을 해도 될까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진행이 되는데 동대문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지는 꽤 오래 됐어요. 거의 10년이 넘어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간판 조성하는 것이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간판개선사업이 2009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 사업이 사실은 동대문구만의 사업은 아니고 전국 공통 사업이어서 국·시비도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요.

서정인위원

전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전국 단위로도 합니다.

서정인위원

국비도 들어갑니까? 시비 아니에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시비가 주로 보조가 되는데 국비가 보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예를 들면 2012년, 2013년, 2017년, 2021년도에는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간판이라는 게 도시의 얼굴이고 정비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특정 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더 개선할 부분이 한 몇 % 정도 있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숫자로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는…….

서정인위원

대충 알고 계시는 %를 한 번…….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아마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간판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고 불법 간판을 제거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이 사업이 흥망성쇠가 있다 보니까 간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아름답게 간판을 개선했어요.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법으로 저지른 간판은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서울시하고 매년 합동 점검을 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건이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건수로는 제가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간판을 세금을 가지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법으로 간판을 조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서울시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간판개선사업이 끝난 곳이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겨 가지고 간판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LED바를 설치하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서정인위원

철거 명령을 내려서 철거한 곳이 있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81쪽부터 691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86쪽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했죠?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1년 단위의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용역 착수해서 장안1, 2동과 휘경2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착수 보고회는 설명을 드렸고 6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노연우위원

이달부터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장안1동, 장안2동, 휘경2동, 처음에는 주민협의체를 15명이니 30명이니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장안1, 2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받았고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플래카드 및 전체 관리사무소에 하고 싶은 사람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주민위원회 설정할 때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한 바 9명이 현재 휘경2동에는 들어왔고요. 나머지 장안1, 2동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돼요? 그 인원의 이야기를 듣고 용역을 한다는 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 주민설명회는 어떤 초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안을 가지고 위원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시 가질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 온 결과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좀 누그러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1, 2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동부화 물류터미널로도 연관되어 있었던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안1, 2동에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장안1, 2동 주민들한테 착수 보고했을 때는 큰 의견은 없었지만 물류센터에 대한 개발 반대는 여전히 똑같았던 거고, 이참에 저희 구도 반대 입장이지만 그래도 물류센터가 주민들의 반대에 무엇이 어떻게 절차, 교통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려고 했지만, 장안1, 2동은 했지만 휘경2동 쪽은 아예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했고 다만 신 교통이라든지 새로운 발전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동이니까 3번 나가서 저녁 6시 반부터 매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똑같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장안 1, 2동은 저희가 설명했는데 좀 더 발전계획안을 논의해야 될 거 같고 휘경2동은 아예 물류센터를 유예해 가지고 논의하자고 해서 지금 현 상태에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와 합의해서 반영시킬 것을 우리 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주거·업무 상업시설로 복합계획 발표를, 계획안에 따르면 지상부 39층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획안을 보면 지상부에는 39층 규모로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공간과 업무시설, 쇼핑센터 등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획안이 맞는 건지? 서울시 계획하고 지금 현재…….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이 유통 상업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유통 상업지역에서 준주거, 근린상업, 유통 상업지구로 세분화되어 있고 당초에는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이 18,619에서 5,593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 지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상복합하고 업무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계획이 맞는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쪼록 주민 상당수는 물류센터 부지와 인접한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을 겁니다. 물류센터를 지하화한다지만 출입이나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해서 우려가 큼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다만 한 가지, 어제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인데 작년 11월에 물류시설에 대한 입주민 반대하고 서울시가 몰아붙이려는 상반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11월에 중지하고 지금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2억을 받아서 3월에 용역 발주해서 착수하고 있는데 9월까지 주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랬지만 시에서는 마지못해, 우리가 11월에 중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자기들은 물류시설이나 서울시 정책위 자원회수시설이나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저희가 공문 올린지는 아마 6월 29일 목요일쯤 18시 30분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이 동부화물터미널 개발 내용 및 물류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장소는 확보되지 않고 사업 대상지에 하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 주민과 구에서 반대해도 무조건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가 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시간을 달라는 이유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해도 시간을 벌어달랬는데 아마 시에서는 추진해 나갈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도 물류시설이 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몇 차례 해서 이 시설 자체를 변경 내지는 폐지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게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매년 5년마다 물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절대 양보 못 하는 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전절차 진행 중의 하나거든요. 작년에 이미 주민설명회는 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가 나온 적이 없어서 그런 빌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아마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절차 중의 하나로 이게 끝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건축심의까지가 서울시 소관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다음 결정까지가 끝난 다음에 건축 인허가 과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상위 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구에서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난감해서 이참에 어쩔 수 없다면 저희들이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면 여기 종합발전계획에 우리가 진짜 교통이 안 좋다면 신 교통 시스템을 반영하든 우리 구에서 시에 정당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시설이라면 저희가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안1, 2동 주민들은 궁금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장안1, 2동부터 최대한 이 사실을, 저희도 찬성은 하지 않는다. 반대해도 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문제는 물류센터만 짓는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에서 큰 말을 못 하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를 지으면서, 이런 허가권도 다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렇게 많은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니 우리 구에서 더욱 큰소리를 내셔야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더 큰소리를 시에다가 내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82쪽 보면 연구용역 지출이 4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서 3억 9,60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7일에 용역 계약해서 28일에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한 21개 정도 발굴해서 전농1동 주민센터 등 두 군데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한 13개소가 참석해서 여덟 군데가 의지가 있었는데…….

이재선위원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은 거의 나와 있는 상태고요. 결과물은 대상지 발굴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나와 있는데 이게 실행이 돼야지 계획적으로만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하도 자재 단가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여덟 군데 정도는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4억 9,000만원이 들어갔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지, 나와야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 주민들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계획은 충분히 세웠는데, 다시 말해서 그 용역이 어느 지역까지, 어느 범위까지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발굴을 한 게 용역 내용입니다. 다만 실현을 하려면 주민들이 추진하려는 의지와 또 그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의 참여가…….

이재선위원

아니,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21군데의 대상 지역…….

이재선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688쪽에 보면 청량리역 지구단위 수립해서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18명이 의견해서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공동위원회 열려가지고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나온 사항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상정이 돼서 조건부 수정동의로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수정동의안 내용이 지금 전면부가 6월 1일부터 14일간 열람 공고를 해서 추진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수정가결이 됐는데 어떤 게 수정가결이 됐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89쪽 보면 서면심의, 서면심의 해 가지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여는데 서면심의 해 갖고 이게 되는 겁니까? 서면으로도 심의가 다 돼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해서…….

이재선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하는데 서면으로만 하면 어떡해요? 그걸 회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 이 건은 아마 코로나 등등 모임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 업무까지 맡아가지고, 보니까 재정비촉진지역 해서 지금 전농12구역 맡고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업무를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집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을 하는 과가 맞습니까?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서에 대해서는, 청량리역은 저희 도시계획과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는 사업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선위원

재개발하는 게 도시계획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도시계획만 제대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만 하면 되지, 집 부숴 갖고 새로 짓고 그런 거까지 하면 업무가 과잉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는 청량리 종합발전계획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량리 촉진지구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거정비과나 주택과나 그런 데서 하는 건 몰라도 도시계획과,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중심적인 지역으로 어찌 됐든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청량리가 우리 동대문구의 중심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곳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량리역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지역의 도시 개발도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청량리, 그건 재개발이라고 보기보다는 청량리 재정비촉진 지구 사업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미래성을 본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예전에 아시다시피…….

이재선위원

국장님, 거기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거기는 도정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수법 중에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총 4개의 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있잖아요. 그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법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법을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이라고 지정된 곳의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중심에 청량리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도시계획과에 뉴타운 업무가 다 있었어요. 이문 뉴타운, 전농·답십리 뉴타운, 청량리 뉴타운 3개를 다 했었는데 업무가 집중화, 과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조직개편을 했었고 2023년 1월 1일자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구에 청량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핵심지역의 발전방안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다 1개 팀으로 해서 재정비촉진팀을 놓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전문성 있게 재개발 그런 거는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여기는 도시계획을 해서 그쪽에다 넘겨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청량리 지하 굴다리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청량리역 부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래행복정책과와 도시계획과가 우리 동대문구에 도시계획 전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과가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주거정비과도 맞는 거 같고 건축과도 맞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과는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과인데 왜 거기다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하느냐, 전문성이 있는 거냐…….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도시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재개발 정비사업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그다음에 하는 게 정비계획이잖아요, 정비구역지정이라는 거. 이 정비구역지정은 도시계획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개 법에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을 쭉 세우면 주거정비과에서는 주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개의 재개발을 묶어서 중간 중간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정비 계획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재정비촉진지구를 만든 거고요.

이재선위원

도시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별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1999년 12월까지 기존에 도시계획법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위계획에서 하는 도시계획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시계획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흔들림이 생겨서 200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란 법률로 바뀌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건 폐지가 됐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10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0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한다 이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 차원에서 10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쪽 장안동 물류터미널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당초 장안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늦고, 교통부터 여러 가지 발전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도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나는 물류터미널이라는 공간을 구심점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좀 더 의견 수렴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애초에는 이 용역이 없었던 거 아시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없었…….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물류터미널에 대해서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 설득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나갔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4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

태민

안태민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성과가 뭐가 있었냐는 것을 묻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성과는 일단 주민들한테 물류터미널 플러스, 전반적인 장안동 발전이 과거에 비해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렸고요. 그거에 따라 이 지역도 어떤 식으로 교통 분야,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휘경부터 밑에 군자교까지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전 가능성을 주민과 함께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 논의하는 거에 주민 공감을 가졌습니다. 다만 물류터미널에 대해서는 극도로 주민들이 반대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이 용역 자체가 물류터미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는 의미가 휘경2동 주민들은 간과하고 있어서 그쪽은 대화는 못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용역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찬성 동의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어쨌든 간에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지금 한 8개월 동안 협상조정위원회를 9번 정도 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사전 협상을 9차례에 걸쳐서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주민들의 제일 불만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교통체증부터 통학로, 소음, 물류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 환경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다른 조치 방법을 찾았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과연 시에서 하는 용역이 정말 타당한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 소음이라든지, 교통, 환경, 통학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물류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없을 때보다 교통은 약간 늘어나지만 교통이 많은 야간이나 그런 때를 위해서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문제가 제일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소음, 분진,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 공공기여시설로 녹지공간 및 공연장을 요청하였다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개발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서 반영할 거고, 저희들이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가장 큰 걸 쥐고 있다 보면 장안평에서 장안삼거리 신교통수단인 자율주행 버스를 한천로 내지는 장안로, 장안 벚꽃로 이 지역에, 우리 지역만 자율 주행하는 그 내용을 한번 시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 종합발전계획에 이게 있어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2022년 11월 16일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추진 보류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적 있죠, 우리 구에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결정 보류 요청을 해서 지금 중단…….

태민

안태민위원

그 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잠시 정지돼 있는 상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6월 29일에 저희들이 잠정 보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한 잠시 보류,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태민

안태민위원

보류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견 수렴을, 서울시 의지를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과거에 주민들 의견 없이 일방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주관을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득해 보겠다는 것까지 해서 지금 설득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도 전체적인, 휘경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구민회관이나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중랑천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사업에 저희가 중간 매개체로 해서 각각 다른 사업이지만 주민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3개의 동을 매주 저희가 세 번을 직접 6시 이후에 찾아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반영해서 이번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만, 이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계획이 나오는 거를 법정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법정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행정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해서 장안동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요청했을 때 그것도 생각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주 침착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바로바로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벽화 등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안에 환경시설물에 벽화나 분수대, 폭포가 27개소가 들어가 있고 그 앞에는 벽화만 224개소입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벽화만 해서 저희가 2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환경시설물 안에 있는 벽화는 어떤 벽화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환경과 관련된 벽화는 지금…….

이강숙위원

환경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시설물을 환경시설물이라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공공조형물로 섞여 있습니다. 벽화하고 지금 우측에 보면 공공조형물 안에 환경시설물 27군데가 있다는…….

이강숙위원

그 안에도 어떤 벽화가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벽화…….

이강숙위원

지금 분수대는 우리 동대문구에 어디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분수대의 정확한 위치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보고…….

이강숙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바로 서포트 좀 해주시죠. 동대문구에 폭포는 어디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환경시설물 중에 용두공원 벽화가 있고 장안공원 수면 분수가 있고 장안공원 바닥분수…….

이강숙위원

분수대는 용두고 폭포는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폭포는 지금…….

이강숙위원

폭포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정릉천 벽천분수…….

이강숙위원

그건 따로 제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치별로 해서 시설물이 나와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전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이 다 끝났어요, 언제 끝났죠? 완료 시기가 언제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작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벽화사업 완료가 2022년 8월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 가 보셨어요? 현재 영화의 거리 벽화되어 있는 그 도로를…….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거리를 제가 처음 오자마자 한 번…….

이강숙위원

어땠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생각보다 있긴 있는데 벽화 쪽이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강숙위원

좀 약하지 않은가, 저도 이쪽을 가다 보면, 이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은 8대 때도 사실 논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차라리 벽화를 하려면 타일로 하는 게, 이미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벽화를 해 놨어요. 그리고 영화의 거리 그쪽은 가서 보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영화의 거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실 시민들의 왕래가 잦다든가, 차량의 통행이 많다든가, 또 주민들이 그 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형성 되어져 있지 않은 곳에다 이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변에 벽화사업까지 했는데 벌써 1년도 되기 전에 가서 보니 벽화는 이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벽화를 그리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벽화를 그릴 때 사용한 도료나 이런 게 그 도료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예산을 들여서 좋은 도료를 쓰셔서 기간이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도 동대문구에 벽화사업을 하실 때는 이 벽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선행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 졌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 과장님의 행정 마인드는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는 외부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열이라든가, 비 오는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 노후화되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되도록이면 벽화 신설보다는 최소한 부착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 형태로 바꿔 나가자 하는 거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인트 재질을 좀 더 비싸더라도 보수할 때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보기 흉한 거는 아예 없애서 흰색으로 칠해서 하든지, 보수를 하려면 좋은 재질을 써서 오래갈 수 있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유지관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천로53길 배봉산 일대 옹벽에 준법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해서 어떤 벽화를 넣을 것인가 했는데 사실 얼마나 지저분 해가지고 그거 민자로 완료하셨더라고요, 제거하셨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이미 기부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얻어먹었단 말은 똑같아요. 밥 한 그릇 먹었어도 얻어먹고, 반 그릇 먹었어도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기부를 받을 때는 좋은 재료를 써서 유지가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해줬단 이야기는 한 가지인데 너무 염료가 나쁜 재질을 써서 몇 달 만에 막 들뜨고, 또 옹벽에 대한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무 실효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림에 대한 어떤 도안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각보다, 주민의 생각을 모으지만 결국은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주민의 의견에 덧붙여서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가야지, 주민 의사가 이랬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100% 따라서 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벽화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또 이거를 제거하는 데도 심의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요즘 다 먹고살기 바빠서 시간이 돈인 이런 시대에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철두철미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또 새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행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과장님께 당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685쪽 체비지 대부계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무상 대부를 제외한 매각 대상 체비지의 공시지가 기준가액이 약 5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미매각 체비지가 몇 필지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 체비지는 91건인데요,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데는 37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 건수는 26건이고 체결이 안 된 건수는 29건입니다.

장성운위원

미매각 체비지의 유형으로는 공공기관 점유, 개인 점유, 자투리 등이 있는데 동대문구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떠한 유형이 가장 많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계획정리 사업해서 4개소, 다시 말해서 용두지구, 사근지구, 청량리지구, 장안평지구 토지계획 정리 사업으로 체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체비지 중에 공공용으로 해서 도로, 공지 등에 한 46필지가 있고요. 개인 건물 위에 있는 게 한 37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반반 정도로, 나머지 도로나 공공으로 쓰는 게 반, 한 37필지 정도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해서 계약으로 받고 있고 계약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있으면 일단은 체비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저희 공공이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대부료를 받고 계약이 진행 중인 있는 상태에 있고, 건물이 있으면서도 계약하지 않아서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변상금을 추징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계약 체결했던 거에 대해서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 체납 건수가 나와 있는 걸 표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징수율이 55%면 체납금이 45%라고 하는데 체납은 어떻게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두 번째 보는 체비지 부과징수에는 부과가 29건인데 징수가 28건으로 체납된 게 한 사람이 돼서 지금 개인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랬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2022년 26건 중에 10건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토지, 건물, 자동차, 압류 항목이 있으면 압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초 생활자,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걷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장성운위원

동대문구가 관리하는 체비지가 대부분이 시유지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장성운위원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체비지 매각 처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작년에 동대문구 내 시유지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혹시 매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게 좋은 건지, 구에서는 어느 게 이득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체비지는 남는 토지, 사용할 수가 없지만 저희는 체비지 매각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필지에 대해서 개인이 4명, 제기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12건 해서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낼 바에야 주민들은 체비지를 사서 개인이 관리하는 게 훨씬 개인 재산으로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개인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구 재산 늘리기에는 그것도 저희 재산, 한편으로 50%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 늘리기에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성운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부연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보다 줄어들었는데 매각이 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변상금 체납이 10건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 낸 상태인데요. 그래서 체납자에는 일단 유선으로 독촉을 하고…….

서정인위원

이게 과태료가 붙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 붙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1월 미만은 연 7%로 되어 있고요, 이게 1%씩 늘어나서 6월 이상이면 10%까지 연체이자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을 하고 싶다면 가격대를 현 시세로 준합니까, 공시지가로 준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매입까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국장님 감정평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감정평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채납 건에 대해서는 빨리 독촉을 하시든가 해서 재정을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90쪽에 보면 벽화 등 갤러리 사업 추진 현황에서 함께 걷는 밝은 거리 벽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약령시로21길이면 어딜 얘기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동대문경찰서 앞 쪽을 말씀하시는…….

서정인위원

앞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높이가 좀 높은데 가로가 한 2.1m에서 3.5m로, 거리는 한 81m 정도로 그 뒤에, 동대문경찰서 앞쪽으로요.

서정인위원

거기가 함께 걷는 밝은 거리로 될 수가 있는 장소입니까?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인데, 경찰서 입구에서 경찰서 골목 들어가는 데까지 벽면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벽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청량리파출소에서 미주아파트 그 사이 길로 들 어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밝은 거리인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벽화를 하면서 좀 쾌적한 분위기, 밝게 그릴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벽화를 실시했는데…….

서정인위원

거기 그려지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당초 설치할 때 디자인 심의든 여러 번 거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벽화같이 유지관리가 어려운 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잡혀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선정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의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거기는 벽화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이 주어졌다고 아무데나 잡아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효과도 없이 효율성도 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좀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장소 설정이라든가, 이거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보통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데…….

서정인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곳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고 있고요, 장소 위치 선정이나…….

서정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나온 결정안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우리 여기 한 번 하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한 번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한 거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그걸 거쳐서 나온 안이 여기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 내용을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요. 대부분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벽화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비용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당시 밝은 거리라 하면 동대문경찰서 앞에 좀 더 밝은 분위기를 하자 해서, 경찰서 옆에 음침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구처럼 밝은 거리 할 장소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

서정인위원

거기가 다 아파트 벽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사진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파트에 환경개선이 좀 미비해서, 오래된 아파트니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냥 벽화를 그린 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동대문경찰서로 들어가는, 방금 말씀하신 미주아파트 벽면 쭉 해서 경찰서 들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거리를 밝게 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위원님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예산 투입하면 그냥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그때 협의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합의를 거쳐서 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좀 전에는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없어서 정확이 모르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이 예산편성부터 지출까지는 어느 정도 담당자가 보고를 하고…….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거리가 벽화를 그리고 할 그것이, 희소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장소 설정도 문제가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걸렀다고, 확실히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도 모르시죠? 그때 걸렀을 때 몇 군데 장소가 얘기 나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치 타당성보다는 이 거리 안이, 벽에 도안이나 디자인 4종 정도로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구민들이 보기에는 참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막 쓰는구나 하는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일을 진행하겠지만 그걸 참조를 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도 있는가 그걸 따져서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민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홍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97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2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이 62개소가 있다고 적혀있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보통 우리 관내에서 정기점검 1회하고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줘서 하죠. 정기안전진단은 용역을 줘서 심화된 점검을 해서 실시한 다음에 A에서 B등급까지 나누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각각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전체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다음에 해빙기나 추석 등 이럴 때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엔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상태에 따라서 C등급은 2년, A등급은 3년, D등급은 1년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여기서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하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C등급이 보통이에요, 그죠? 보니까 보통으로 나오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C등급을 등급의 정의로 말씀드리면 약간 보수를 해야지만 될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있는 시설물, 이런 정도가 되고요. 좀 안전하다고 할 경우에는 A등급, B등급이고, C등급은 그래도 신속하게 정비를 하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D등급은 당연히 불량이면 수리를 하거나 고치겠죠. 그러나 C등급, D등급은 지켜보겠죠. 이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C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봅니다. 만약에 녹이 있는 부분들, 계단이 부식된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서 예후가 ‘아, 여기는 이만큼 있었는데 조금 더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요. 만약에 C등급이라고 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수·보강을 해 놓습니다.

노연우위원

2023년 4월에 성남에서 붕괴된 정자교 사고로 주민들이 통행 불안이 많이 커졌어요. 혹시 우리 구에 정자교처럼 캔틸레버 구조로 된 교량이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8개소가 있는데요,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교량들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구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캔틸레버는 여기 가운데, 다른 데는 교량들이 이렇게 2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데요, 이거는 한 쪽은 고정되고 한쪽은 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자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량 자체도 위험이 있지만 그 교량 옆에 상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을 추가로 해서 하중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교량 상부에 보도블록으로 해서 아예 포설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교량에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정자교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전체 교량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다 상태들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정자교도 거기서 정기점검 했을 때 B등급이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붕괴가 되었어요. 우리 구에도 혹시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가장 센 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주민소통회 있죠? 주민소통회에서 민원으로 용신동 용미교 안전성 점검을 해 달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교량 자체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좀 높여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량 자체를 봤습니다. 봤더니 홍수고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서 추가적으로 안 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해서 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도로시설물들이 구민 생활에 밀접해 있으니 시설물들의 작은 위험 신호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에 대한 설계변경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공사 시행한 거 아닙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에는 연간단가도 있고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했던 공사 전반, 전체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연간단가 공사도 있으며, 또한 가로등 개량 그다음에 보안등 개량 등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업마다 설계변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두세 번은 기본이지만 많게는 여섯 번, 일곱 번까지도 설계가 변경되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목적물이 정해진 단순한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하고 이거하고 정확하게 공사기간이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공사들 성격을 보면 당초 예산이 10억원으로 공사를 하다가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외부 공사, 추경 등이 왔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증액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설계 변경이…….

이강숙위원

증액에 따른 설계 변경?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일곱 번씩이나 가능한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게 어떤 부분이 되느냐면 저희가 단가계약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가계약이라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공사, 한 20가지 내자 30가지 공정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계약하지 않는 공사 항목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항목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집어 넣어주고 대가를 주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그 안에 넣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두 번 발생될 수 있고 세 번 발생될 수 있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증액 부분을 설계변경 비용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설계변경으로 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정말 민원을 너무 빨리 빨리 잘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잘 대처를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하고 좀 관계없는 사항인데 도시경관과에서 했다가 도로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그때 제가 과장님께 전화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경희대로 공공도로 확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경희대로…….

이강숙위원

반환금 21억 5,000만원인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희대 측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좀 달라고 해서 소송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좀 달라는 게 아니고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경관과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 진행된 사항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반환금까지도 저희가 추경으로 다 지급을 해 드렸었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저희한테 경희대에서 20년간 도로를 무상사용을 해도 좋다고 해갖고…….

이강숙위원

그 양해각서도 그때 이미 저희들이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억 5,000이 경희대로 넘어 갔나요, 반환금?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도시경관과에서 경희대 측에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넘어간 예산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양해각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번에 노연우위원님이랑 해서 저도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경희대 측에서 저희랑 MOU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경희대 측에서는 아직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 경희대와 접촉을 해서 MOU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나 구청하고 약속사항이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반환금을 지급한 지가 1년이 지났고 양해각서를 쓴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섯 동이 사용승인만 받고 쓰고 있죠. 허가를 득하지 못 했잖아요? 아닌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이강숙위원

고등학교 기숙사 다섯 개 동을 건축을 했는데, 국장님 맞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이강숙위원

지금 임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주택교통국에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임시사용허가를 과연 언제까지 쓰게 할 것인지, 승인을 해 줄 거면 승인을 해 주고, 지금 경희대 측에서는 5억 5,000이라는 이자를, 그거는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없었던 상황인데 5억 5,000을 지금 이자로 내놔라, 그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이 양해각서가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찌됐든 간에 패소를 해서 21억이라는 반환금을 줬었고 양해각서 과정 안에 있는 21억을 공공의 목적으로 쓰자고 했으면 그 어떤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우리가 20년 동안 무상으로 쓰기로 한 양해각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안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임시사용허가를 내준 것을 준공을 허가해 주시든지, 준공을 허가해 주고 그 21억에 대한 예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독촉을 하든지 뭔가 진행이 돼야지, 지금 돈은 넘어가고 공짜로 먹은 자리로 아무 대책 없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사업진행이 구민을 위한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99쪽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구에 보면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일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도로굴착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만원 이상이거나 공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일시 도로점용료이고요. 전체 공사장에서 도로를 점용하거나 불법 점용 같은 거는 재무과나 아니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

이재선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시 도로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도로굴착 신청을 했을 때에 ㎡당 400원이거든요. 400원에 대해서 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자재라든가 적치하고 있잖아요, 차선을 막고 적치하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단속 같은 거 안 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시 도로점용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얼마만큼의 도로를 점용한다고 해서 도시경관과나 구청에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5일 동안을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시키고요. 관련 부서에다 의견조회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신청한 곳에.

이재선위원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도로를 파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대다수 많은 게 건축공사 현장에서 하다보면 하수관로나 이런 걸 할 경우에 많이 파손이 되는 데요.

이재선위원

큰 차들이, 25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아스팔트가 푹 내려 앉거나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건 도로과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 차량이 다니는 현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로 파손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에는 파손돼서 위급한 것들은 그쪽에서 보수하거나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시점이 되면 기존 도로를 넓히거나 재포장해서 저희들이 ‘당신들 차량이 다녀서 손괴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상부를 평삭해서 재포장을 하십시오.’ 라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준공 전 사전점검 할 때 시공사에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도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는 건축 전면부가 된다고 하면 전면부 현장을 봐서 측구가 잘못되거나 잘 될 경우에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재포장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인 지역구에 보면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차라든가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도로가 푹 파이고 그러는데 준공 떨어지면 그건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금액이 나가니까 도로과에서 그런 거를 철저히 봐가지고 전후로 해서 사전에 방지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701쪽 보면 시립대로앞에서 휘경동까지 타당성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겸재로에서 중간에 삼각형으로 좀 막히다 보니까 도로를 뚫어서 연결을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해갖고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진행 중인데 하다보니까 약간의 난관이, BC가 덜 나옵니다, BC라는 게 경제성이거든요.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1 정도가 BC라고 하는 게 전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합쳤을 때 1 정도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건설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교통량이나 주변 여건들 때문에 BC라고 하는 경제성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는 지금 용역중이라서 향후 용역이 완료될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023년 6월 9일까지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6월 9일까지 당초 용역 기간이었는데요, 과업기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두 달을 더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조금 더…….

이재선위원

9월까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거 작성할 때에는 그 기간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타당성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19쪽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현황에서요. 2022년도 총 사업 예산이 45억 1,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연번 13번 하고 14번 보면 이문1동 같은 경우는 1.64a, 이문2동이 0.11a, 예산이 250만원 밖에 이문2동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지역이 저조한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제가 1월 9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 봤더니 그쪽 지역이 재개발이나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지역적인 배분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해서 올해 2023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하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작년에는 양이 부족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문동 쪽에 한 10군데 정도로 해서 작년에 못 했던 부분들, 그동안 정비가 못 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동에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많거나 적지 않게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보듬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 거의 없어요. 이미 1구역, 3구역이 편성이 됐고 신이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추진이 아직도 멀었고요. 본 위원이 2021년도 6월 19일 토요일에 도로과에다 보냈어요. 주소가 115에 60, 115에 80 구간, 109에 86, 네 구간인데 도로가 이래요, 엉망이에요. 보섰습니까? (사진 설명)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 한 번 갖다 줘 보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 심한지 한 번 보세요. 상당히 심하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해 가을에, 2022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본 위원은 했다고 보고를 했더니 전혀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아마 이게 사도여서 공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안될 수 있는데 사도 확인도 지주한테 물어봤는데 확인도 없었다 그러고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지금 2023년도 재개발 4구역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재개발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시급한데, 아무리 사도여도 주위 분들의 동의 얻으면 거의 승인을 다 해주거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하루속히, 이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과 굉장히 민원처리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간혹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별 이면도로 정비대상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동별 우선순위는 저희가 연초에 각 동 주민센터에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정비대상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요. 참고로 제가 작년에 이문동이나 타 지역에 좀 안돼서 직접적으로 동주민센터에만 일을 하지 말고 직원들도 현장을 좀 나가라, 현장 나가고 난 다음에 감리나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규모적으로 지역적인 안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공사를 요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나가 보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그게 또 안 되면 주변 분들이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 현장을 보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약간은 수동적으로 느낀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대상을 정비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708쪽을 보면 설계변경 횟수가 3회에서 7번까지 설계변경이 되고 금액도 계속 추가가 됐더라고요. 설계변경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공사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비용을 계상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흙을 파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 단순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들은 처음에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한 30까지 정도의 기본 공정으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도로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개지, 수목도 있고 어떤 공사의 항목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공사의 항목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항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설계변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초 본예산에 있다가 외부에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거나 외부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필요한 예산하고 항목들을 넣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공사의 시기로 봐서 이분들한테 돈을 줘야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원활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게 6월 경우에는 상반기에 신속재정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6월말 기준으로 공사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주고요. 그다음에 명절이라고 해서 추석 전날 같은 경우에도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새로운 신규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설계변경 횟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처럼 단순한 거는 한 2, 3회 정도가 걸리고요. 이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동대문의 연간단가가 약 40억 이상 편성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도급비와 관급자재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용이 들어가고요. 공사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관급자재라고 해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주는 거, 펜스, 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설비라고 해서 전신주를 옮겨가거나 통신주를 옮겨가는 이런 비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면도로가 많아서 도로포장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6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대구 서구 같은 경우도 연간 2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번 5월에 대구 서구청에서 노후 아스팔트 부실공사로 해서 감사원에 적발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 징계와 재공사 시공, 계약금 환수 등 조치를 받았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신동에 용미교가 B등급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게 한 20년 됐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용미교가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건설했을 그 당시에 건설사가 어디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거는 자료를 보고 세부 재원하고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그 건설사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일반적인 토목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2년, 그다음에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7년, 5년 식으로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는 벌써 하자보증기간은 다 지나서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교량입니다.

서정인위원

다리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옛날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도 다 소환을 해서, 그 당시에 동아건설을 소환해서 그거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작은 소규모 다리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를 소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이 붕괴나 아니면 손상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교량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는 거보다는 전문가들을 한 번 불러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다리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그런 거하고 차원이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제동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60년 된 다리도 이상이 없고 100년 정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다리여야지 주민의 안전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년 돼 가지고 B급이 나오고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할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게 연초가 아니라 1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관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과 점검, 정비 이런 선순환 체계가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 갖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리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보증기간을 50년이나 100년을 기준을 잡아야지 튼튼한 자리를 업체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 공사하는 기간에도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20년 만에 B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건설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안전은 누구나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좀, 1, 2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보완책을 세워가지고 구민들한테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6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745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보도, 펜스, 경계석을 교차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 기준은 보도의 경우 10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주민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해야 되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회기로 주민소통회에서 회기로 전체 보도정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회기로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회기로 같은 경우는 시도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좋아서요. 그다음에 회기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게 있어 서 금년도에 공사할 예정이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성운위원

2022년도에 5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장안로 일대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장성운위원

장안로 보행로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오래된 보도가 좀 많습니다. 장안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녹백블록으로 해서 설치된 지가 오래 된 보도블록, 그다음에 높낮이가 안 맞고 평탄성이 불량해서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보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 등 예산을 따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 말을 인용해 보자면 ‘보도는 멀쩡한데 또 그걸 바꾸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낙후되거나 노후화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나지도 않은 거 같은데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경계석 높이가 그 전의 높이하고 지금 높이하고도 달라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현장을 제가 봤더니 기존에 보도가 경사가 좀 심했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구간에 경사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깊숙하게 된 것들을 평평하게 하려면 이쪽 부분을 좀 올리거나 이런 구간들이 있어서 그 구간의 위치에 따라서 경계석이 어떤 데는 좀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 연속선상에서 건물들의 높이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아니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설치돼 있던 경계선 높이가 만약에 한 30㎝였다면 지금은 한 40㎝로 더 높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일부 답십리 구간에…….

장성운위원

일부 구간이 아니고 장안로 전체 구간이 그렇던데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40㎝ 이상은, 저희가 현장을 한 번 조사해서 그게 맞는지, 그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기존 높이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하수구 옆으로 물이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전에는 물이 잘 빠지던 곳인데 공사를 하고 나서 물이 안 빠진다. 이거는 치수과하고 업무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정비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높낮이나 아니면 이게 안 맞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며칠 전에 물이 왔는데 하수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되던 구간이었는데. 거기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6월에 경남호텔 앞에 싱크홀이 발생했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작년 6월 23일경에 경남호텔 거기에서 침하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3명 정도가 찰과상을 입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현재 지하층 공사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지하층 공사는 완료됐고 지상 7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지반 침하 우려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피해 학생들한테 보상은 다 이루어졌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제가 사고 난 부분들만 했으니까 학생들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문제가 공사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공사장 측으로부터 저희 동대문구가 보상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도로를 정비했을 거 아닙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도로 정비는 그쪽에서 함몰됐으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장성운위원

공사장에서 원상복구 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학생들에 대한 보상비는 아직도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피해본 분들을 도와줄 부분이 어떤 건지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사고가 생기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 그러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서울시에 따르면 싱크홀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1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16건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전 예방대책과 점검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차량을 이용해서 GPR탐사라고 해 갖고 전체 구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 이상이 있는 곳은 천공을 해서 거기에 동공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정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으니까 향후 5년 후에 하지만 그거 이전에 가장 많은 싱크홀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측에서도 누수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치수과나 저희 직원들이 순찰·점검하고, 그리고 예후가 좀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시로 순찰하거나 대응 체계도 하고 만약에 싱크홀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구 자체에 기동반들이 있습니다. 치수과나 저희 과에 있는 기동반에서 우선 현장에 나가서 통제를 하고 응급 복구하고 난 다음에 그게 원인이 뭔지 원인을 규명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조그만 싱크홀 예후 증상 나타났을 때 민원으로 신고를 해도 와서 그냥 모래주머니 하나 덮어놓고 간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전에는 단순하게 하는데 요즘은 하도 싱크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맨홀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조그만 구멍이 났다, 이거는 하수도 안에 들어가 봐라. 하수도 안에 들어가서 하수관이 파손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요즘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주위를 굴착을 해라, 굴착을 해서 이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신 분들이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모래마대를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직원들도 현장 나가서 원인과 사후조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원스톱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올해는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보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 등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738쪽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2022년 기준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서울시의 25개 구 중 우리 동대문구가 몇 위 정도나 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정확한 순위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위권이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추진율은 얼마 정도인지, 몇 % 정도 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한 세 군데 정도가 돼 있는데요. 하반기에 시작하고 굴착하는 곳이 한 3군데 정도고 올해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가 마무리되고요. 내년까지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하면 그래도 목표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달 전이죠, 아마 4월 말경,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 신청하라고 내려온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확인했더니 보냈다고 하던데 혹시 지중화 사업에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가 특별교부금만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지중화 사업은 좀 틀립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에서 한전해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을 해서 한전에서 일단 그 사업이 선정이 돼야지만 예산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문로나 이런 쪽의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한전하고 설치해서 그 대상이 선정되기까지만 해도 한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선정 기준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쓸 수 있는 금액도 있고. 그런 거는 저희가 정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야 서울시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예산 3,000억을 가지고 300분이 나눠서, 비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가져가시고, 그런 거 신청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더니 도로과 지중화 사업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랑천 커뮤니티 카페니 캠핑촌 확대에 한 5억 얼마씩 쭉 올라왔던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다음에 올라오면 바로,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세요. 장경태의원님도 최고 의원이시니까 아무래도 예산 같은 경우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서종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차순택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원효연 중랑천수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3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765쪽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수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87세대인데 2022년도에는 77세대로 감소가 됐네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과거에 설치됐던 숫자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줄어드는 게 좋은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치수과로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주로 동주민센터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치수과 쪽으로도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하수역류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대규모 지하 침수 피해에 따라서 건축안전센터에서 관내에 반지하 총 5,595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역류방지 시설 외에 건축안전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걸 대비해가지고 올 12월까지, 지금 당장 6월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총 160세대 이상을 지금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보다 치수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면 설치하는 데까지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내 사항을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한 달 이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현재 선정된 설치 업체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총 57세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57세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년도 기준으로 그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거 2007년도부터 역류방지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총 2,225세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57세대를 설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장마철이 올 때가 됐는데 설치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특정 기간만이라도 설치 업체를 많이 늘려서, 시기가 빨라야 돼요. 장마철 지나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 저지대 침수지역 세대수는 대충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축안전센터에서 실제 조사하고 있는 저희 구 전체 지하 세대가 총 5,595세대로 파악이 돼서 건축안전센터에서 일괄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지하 세대가 5,500세대가 돼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뭔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건 서울시 전체적인 조사 자료하고 저희 건축안전센터에서 가져온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안 되고, 한 130세대 정도 그렇게 해서 한 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한 번 가져 와 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반지하 주택 전체적인 지역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반지하 주택 전체 세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묻는 건 다른 세대였었는데, 저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물은 건데 막 몇 세대 나가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저지대 세대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태민

안태민위원

대충 한 130세대, 한 60% 정도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방 대책은 따로 세우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올해 반지하 주택…….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안전센터에서 창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저희는 침수방지 시설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라고 봅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무래도 답십리 지역하고 장안동 지역 일부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문동 지역이라든지…….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동은 많이 좋아졌고 답십리2동이 최악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올 장마가 오기 전에 잘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7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연번이 지나가긴 했는데 8번 76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2021년도에 악취조사와 영역에 따라서 중점관리구역인 회기역, 답십리역, 청량리역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성과는 어떠한지, 어느 정도 악취가 잡혔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악취 저감 사업 추진계획으로 전체적인 용역조사를 한 결과 중점관리구역으로 청량리 일대하고 답십리하고 세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악취 사업을 실시했고요. 실제 하수악취에 대해서 5등급 지역인 부분이 3등급으로 개선됐던 효과는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장안평 일대에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하수구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들에 대한 사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하신 장안평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현황조사를 통해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하수악취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장안동 일대에 악취 민원이 많은데요. 필히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하수악취에 대한 자치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와 하수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주관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같이 악취사업이 연관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성운위원

장려상을 받았다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우리 구도 악취 문제가 구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원 현안인 만큼 하수도 악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장안평 음식점 일대가 심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더 특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문동 경희중고등학교 앞에 하수관 교체를 하고 계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구간이 짧은데 안전요원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오갈 데가 없어요. 인도로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학생들이 엎드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성 안전요원이 한 분 계시는데 청량리 방향에는 포크레인이 돼 있고 거기에는 안전요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안교회 입구. 그래서 거리가 짧더라도 안전요원을 두 분을 배치, 상하행선 양쪽으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현장에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아침 출근 시간에, 학생들 등교 시간에 거기에다 공사를 해버리면, 그럴 때는 등교 시간을 피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여기 감사내용에 안 들어있는데 정릉천하고 성북천에 주민친화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정릉천은 했어요. 그런데 성북천은 용역 그런 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해당이 안 돼서 안 넣은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정릉천 위주의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과거에 성북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하천 환경정비라든지 시설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성북천에 대한 특별한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이걸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들었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용신동 지역구라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청취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인위원

언제 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릉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기회를 잡아서 주민 모든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잡아 가지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줘서 설계안이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가 나오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가는 용역에서 나옵니까? 용역을 주면 그런 데이터도 다 조사를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랑천 같은 경우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순찰하실 때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주민 의견을 그…….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되고 용역을 주더라도 일반적인 데이터 근거로 인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계획안이 나오지만 실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효율성도 올라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데이터로만 했을 때는 주민들이 호응하는 거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본 위원 생각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정릉천 부분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좋은 의견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시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호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고운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훈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9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역 끝나고 나온 책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꽃의 도시요?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꼼꼼히 보진 못 했지만 앞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용역이 앞에 보면 동대문 인구당 면적이 얼마인지, 서울시 인구 당 공원면적을 비교했을 때 동대문구는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이 매우 낮음,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매우 낮음, 매우 낮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는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원 현황에 대해서 25개 구 전체 현황이 얼마인데 우리 동대문구가 몇 위이고, 얼마인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누구나 아는 거, 우리 동대문구가 공원 낮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다음에 14개 동 녹지 면적을 좀 적어주시고, 그냥 면적이 낮다, 녹지가 낮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만 해서 쭉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동대문구의 꽃의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큰 방향성에 대한 용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부분 자체를 못 챙긴 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5,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5,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게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로 적어놨는데 지금 당장 역사보다 우리 동대문구에 꽃을 어디에다 어떻게 심어야 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나 이런 거를 적어놔야 되는데, 그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상보다는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게 용역을 2022년 11월에 시작했죠. 그래서 2023년 3월에 용역이 끝났어요. 그럼 2023년 꽃의 도시 예산이 12억인데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자체가 제가 과장으로서 참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지금도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욕을 먹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연차별 사업 예산 계획이 1년에 140억이에요. 그리고 총 예산이 5년 기준해서 668억, 이 예산이 동대문구 현실에 맞는 예산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좀 과한 부분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렇게 맞지 않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용역비로 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과정은 동대문구의 정체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거, 이런 부분으로 채우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어떤 식으로 동대문구를 잘 꾸며 나가야 될 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가 진정한 꽃의 도시로 탄생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01쪽, 제가 점심 먹으러 우리 구청 뒤로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구청 후문 화단 정비공사 작년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철쭉이 예쁘게 잘 피어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철쭉이 다 뽑혀서 차에 실려 있고 거기에 자잘한 그런 꽃들이 심어 있어요. 그 철쭉은 어디로 갔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버리지는 않았고요. 녹지대로 재활용했는데 어디로 간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절대 폐기처분 하지 않았고 관내 녹지대에 100% 활용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꽃이 너무 아름답게 폈는데 왜 철쭉을 뽑았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철쭉이 1년에 한 번 피기 때문에 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철쭉이 거의 다 질 무렵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작년에 후문에 주차장 있는데 철쭉을 다시 재정비해서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뽑은 거를 거기다 심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뽑아서 차에다 막 던지더라고, 그거 어디로 갔나 궁금했고요. 이왕이면 가까운 거기에다 심었으면 좋으련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청사 부분은 일단 하자가 2년 내에 하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 올 상반기 하자는 했고요. 공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식을 안 하고 다른 쪽에 이식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중랑천에 장미꽃 예쁘게 많이 심었는데 그 장미꽃 사이사이 풀을 뽑으러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미꽃이 한 요만하니까 다리에, 장화를 신고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장화를 안 신고 했는지 다리를 보여주는데 가시 자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풀이 뒤돌아서면, 비만 오면 풀이 또 자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그 풀을 뽑는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가서 풀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한 3시간 정도 뽑았습니다.

노연우위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풀은 비만 오면 그다음 날 또 이렇게 나고, 우리 친환경 잡초제거제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물이 있는 천 같은 데는 화학제품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잡초 제거가 있다는데 바닷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팀장과 담당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구청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천변에 친환경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사용한 부분 자체가 안 좋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잡초 제거 관련된 거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잡초 제거는 인력으로 현재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주 원료가 바닷물이어서 친환경이고 무농약으로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뽑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풀이라는 게 여름에는 계속 자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진짜 이게 문제가 없다 하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과 제가 지역구가 겹치다 보니까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보충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체육센터에서 군자교까지 뚝방길 넓히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들여서 꽃 단지를 중랑천에 하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꽃 단지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적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꽃이 많이 말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꽃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한 바퀴 돌았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사진 설명) 막 이렇게 꽃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다 돌은 겁니다. 하여튼 행감을 작년하고 올해 하면서 중랑천을 본 위원이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천국이 된 것 같아,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잘한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밖에 현장을 잘 챙긴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꽃을 가꾸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 자체는 한정이 돼 있고 풀 자체는 넓은 5.6km 면적의 풀이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라는 속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도시농업 텃밭하고, 텃밭 개장할 때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그 작업을 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15일, 20일 걸리니까 실제로 조그마할 때 잡초를 제거할 때는 빨리하면 되는데 잡초가 커버리니까 뽑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팀장이나 저나 전체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작업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자주 내려가서 살펴본 바로는 스프링클러를 더 설치해서, 물차가 와서 손수 물을 주고 이러더만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많이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랑천은 특히 우기 때는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식재를 골라서 심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식재 패턴은 장미가,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장미가 11월 한 20일 정도까지 핍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이고요. 또한 침수기에 한 4일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목입니다. 단지 예전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업 과정에서 융통성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네 번 침수가 됐고요. 평상시 중랑천 보니까 세 번 장미가 침수된 걸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까지,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안에 있는 잡자재 같은 쓰레기 같은 걸 다 사람들이 끌고 내려와서 1톤 싣고 그 사람이 폐기물 처리하는 장안교 우리 가로수 대기실까지 갔다가 내리고 다시 이동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적은데 효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포크레인하고 폐기물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신경써주셔서 용역업체를 장마 대비 계약을 곧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빨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기 때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그때도 대처 잘할 수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대처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방안을 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대문구 꽃의 도시, 큰 계획안을 가지고 민선8기 이필형 구청장이 동대문하면 꽃의 도시를 하겠다고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꽃이라고 하면 동대문구 말고 타 구에 있는 분들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이 동대문구를 오게끔, 유입하게끔 꽃의 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유인책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을 유입시키는 부분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주민들 자체가 예전에는 정돈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예쁘게 가꾼다는 게 첫 번째 의미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튤립이란 부분이,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저도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행복해 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서정인위원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되게 만족해 했습니다. 한 10여 차례 정도 가서 1시간 이상 머무르고 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운 쪽에 우리 동대문을 찾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꽃의 도시하면 포괄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랑구하면 장미축제, 장미꽃을 보러가려면 중랑구로 가야 하고, 그런 특색 있는 키워드가 없는 것 같아요. 포괄적인 꽃의 도시,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꽃의 도시 동대문구로 갑시다.’, 무슨 꽃? 그러한 특색 있는 브랜드가, 특성화된 꽃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구는 장미든지 어느 구는 튤립이든지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대규모 면적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식재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중랑천변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그만 공원 내에 거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조그마한 공간에 꽃을 심는 거고, 또 가로변 녹지 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동대문구에 무슨 꽃을 보러 갑시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는 튤립이 있다면 여름에는 백일홍 같은 거, 가을에는 황화코스모스 같은…….

서정인위원

타 구도 그러한 거는 다 식재하고 있잖아요, 특색이 없다는 얘기지.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꽃을 갖다가 식재해서 오게끔 유인책을 두게 되면 관광 연계 사업도, 이윤도 파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시간 이후로 고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특색 있는, 외부인들이 오게끔 그런 기획안을 해 주는 것도 집행부에 한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9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유지관리 현황,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이 뭐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수목에 수영, 그다음에 생육 이런 부분이…….

서정인위원

불필요하게 많이 커서 자르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많이 커서 아름답지 않고 또…….

서정인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나무하고 한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주가 지나간 거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구비와 시비로 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목이 동면하는 시점, 현재 정지기에 12월부터 2월이나 3월초까지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 그림을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해외로 나가봤지만 거기는 가지치기가 절도 있고 각이 있고 짜임새 있게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유럽에 그런 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 있는 거 있어요, 미를 살려서. 같은 값이면 추가적으로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치는 거 보다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서 예술적으로 이런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보는 시야가 좋고 행복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예술적으로 모양이 맞게끔 각을 딱 치던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타원형, 이거 같이 우산대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게 되면 타 구에서 오셔서 동대문구는 가로수가 좀 틀려, 자기들은 무지막지하게 크고, 키만 크면 자르기만 하고 어떤 예술적 미적 감각을 살리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러한 특색 있는 가지치기라든가 미적을 살려가지고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구민들의 시야가 좋아짐으로서 해서 시력도 좋아지고, 더불어 행복도 더 배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프랑스 파리라든지 사진 보여준 거 보면 일단 전선주가 없고요, 그다음에 건물과 동떨어져서 어떤 모형을 갖출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금년에 한 세 군데 정도, 은행나무라든지 시립대로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런 형태를 띄워서 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동시장이나 그런 부분 자체는 그런 형태를 갖추려고 해도 전선이라든지 장애물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전지 작업하는 그런 작업차량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빚 대서 유럽을 비유했는데 유럽이 아니고 충북 단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노원 같은 데도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공원도 있기 때문에 공원도 나무가 자유분방하게 크는 거 보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꿔서 시야가 행복해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뭐라고 할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의를 좀 해야 될 입장이어서, 저 과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집행부와 견제기관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적인 가감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과장님이 오시고 동대문구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꽃이 아름답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감하기도 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꽃의 도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보고서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요구해야 갖다 주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5,500만원의 예산이 들은, 지금 현재 꽃의 도시는 우리 구청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으로 공약사업이에요. 동대문구를 꽃의 도시로 조성을 하는데 전략적, 집중적 테마가 있는 지역명소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가 여러 가지 꽃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꽃의 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꽃의 도시 선포식을 하실 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때는 1월 31일에 했고요,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강숙위원

용역 중에 있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어떻게 선포식을 먼저 하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역…….

이강숙위원

과장님, 집을 짓는데 설계도면이 나오기 전에 건축을 먼저 시행합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동대문 꽃의 조성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꽃의 도시 선포식을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 꽃의 도시 동대문구로 해서 가겠다는 부분이고요. 용역은 꽃의 동시 동대문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논의기 때문에 선포식을 먼저 하든지 뒤에 하든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선포식에 참석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포식 안에서 너무 의아했어요. 앞으로 이필형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꽃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특성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겠다고 해야 맞는 것인지, 선포식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중요한 거 아니다. 아니, 선포식을 하실 때는 용역결과를 보시고 용역결과 안에서 이 지역은 이런 특색을 하고 갈 것이다, 또 중랑천변은 이러 이러한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꽃의 도시 조성을, 이런 것들이 용역 안에서 나왔어야지. 아니, 설계도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집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지어야지, 이렇게 지어야지, 설계도면은 아직 정확하게 배수구를 어디로 뺄지 수도관을 어디로 뺄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용역 선포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하는 부분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선포로 인한 부분 자체, 세부적인 부분 자체는 용역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선순위, 앞에가 먼저 해야 되냐 뒤에가 먼저 해야 되냐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는 판단이…….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녹지에 관한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문외한이나, 또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처럼 전부 전문가는 아니에요.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화가 된다는데 5,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대, 그런데 용역 결과가 우리 동네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포식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선포식 할 때 청장님, 부의장님, 학생들이나 주민대표들 해서 어떻게 가꾸겠다는 쪽의 큰 주문이 있었고요.

이강숙위원

방향지시는 하신 거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의 질의에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용역 안에 우리 꽃의 도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저는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용역 안에 들어와 있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별 어떤 특성화를 찾기 위한 역사적인 스토리텔링도 필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전체적인 동대문의 방향성은 미래행복정책과에서 2050 미래비전 계획서를 통해서 동대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이지, 꽃의 도시에 대한 용역은 5,500만원을 들여서 동대문구의 꽃의 도시에 관한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구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다루면서 동대문구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와 부합되게 어떻게 동대문구를 꽃의 도시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작성하다 보니 앞에 있는 모두의 역사성이나 그런 거를 따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제대로 용역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질의로 들어가면 792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사업예산이 4억이죠? 4억인데 구비가 3억 8,000이에요, 시비가 2,000만원 들어와 있어요.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2,000만원은 왜 필요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필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 일부가 내려와서 꽃의 도시에 같이 포함시켜서 집행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시비 비율이 너무 미약해서 여쭤본 거고요.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4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화장실 설치 공사에 아름드리어린이공원 등 5개소인데 화장실 이설을 했어요. 어디로 하셨나요, 어떤 화장실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설로 한 게 아니고요. 원래 4개의 화장실이 돼 있는데 아름드리 부분 자체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문제1 제방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소를 옮겨서 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02쪽 중랑천 둔치·제방 녹지대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둔치·제방 녹지대 조성사업이 15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거의 다 구비로 15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특교가 들어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시비가 한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803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무엇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목을 식재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중랑천 둔치에 매화나무, 황매화, 장미 등 꽃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런 꽃을 통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되었다, 사업명을 이렇게 붙이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는 교목이 먼저 들어갔고요, 큰 나무가 들어 간 것 같고 그다음 밑에 관목과 꽃과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15개 사업 구비가 들어 있는 사업 중에 중랑천 둔치에 했던 사업들이 전부 관목이나 꽃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이 분리돼서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사업명에 따라서 분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15개 사업이 거의 구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비 자체는 전체 사업 대비해서 꽤 적은 돈 같습니다. 지금 15개 중에서 여섯 번째 미세먼지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여섯 번째 미세먼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교부세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특별교부세도…….

이강숙위원

그래서 거의 다 구비인데 특별교부세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

이강숙위원

특별교부가 들어와 있는 게 2개고 시비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중랑천 생태복원 녹화사업에는 시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시비, 그리고는 거의 구비인데 사업명에 따라서 이게, 같은 중랑천변에 사업이라도 나눠져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명이 나눠졌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사에 따른 대체 식재 현황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이강숙위원

810쪽부터 사업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런데 연번 13번에 동대문구청사 화단 정비 사업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이강숙위원

812쪽 연번 13번, 구청사 후문 화단 정비 사업, 우리 후문에 나가면 로터리 형식에 높은 화단을 밑으로 낮춰가지고 조성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당초에 철쭉 있었던 부분자체를 저희들이 4월에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은…….

이강숙위원

여기는 정원수국을 심었는데요, 859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금년 공사가 아니고 작년에 이 지역하고 상관없는 곳에 공사를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작년 거 올라온 거 여쭤보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문 아니고…….

이강숙위원

그거는 금년이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홈플러스하고 구청 후문 사이에 녹지대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하고 구청 후문 진입하기 전에 앞에 있는 녹지대, 거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다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816쪽 서울시립동부병원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건가요? 민간건물 옥상 녹화 조성사업, 그런데 거기에 사철나무 120주를 심었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인데요 2020년 9월 24일에 시행해서 2020년 12월 18일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들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하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하자, 수목이 죽어서 이만큼 심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건물, 그것도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옥상은 그들만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도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서 이런 조성을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이 사업자체가 단순히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큰 틀로 보면 공원녹지 확충 1번, 2번에는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수목이라든지 잔디를 심어서 열섬화 현상을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단년도…….

이강숙위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이강숙위원

국가적인 사업은 국가에서 진행을 해야지, 왜 구비 매칭으로 내려 보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국가적인 사업이어도 저희들이 동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민간건물 옥상녹화는 우리 주민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동부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라도 이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도 세금으로 본인들이, 아니, 열섬을 낮추는 것도 이 예산을 들이려면,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조성사업을 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건물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냐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2008년도부터 2021년까지 11건의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위원님이 계실 때도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사업 시행한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연번 24번 배봉산공원 수종갱신공사에 밤나무 등 2종은 2가지의 밤나무를 10주 심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죽은 나무를 교체해서 심는다는 내용입니다.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수종갱신, 죽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측에 보면 하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일 우측 박스에.

이강숙위원

밤나무가 심었는데 죽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주 심었는데 몇 주가 죽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현황은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들이 조경공사를…….

이강숙위원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심었던 나무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몇 주 심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는 잘 못 챙겼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오시고 배봉산에 꽃무릇을 심고 있죠, 상사화.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배봉산은 마사토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종의 나무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자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사화도 심으실 때 그냥 심고 몇 그루나 살아서 나올지, 또 그 꽃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토양하고 맞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 주실 것을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도 가서 보면 토양하고 맞지 않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뭡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도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06쪽 중랑천 튤립정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튤립정원 조성 공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강숙위원

반올림해서 4,1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 1,429만 4,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예산이 방대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담당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사 부분만 작성하라고 해서 구근 구매한 거를 누락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확인했더니 공사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구근 구매한 거를 뺐다는 담당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가 빠진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한 3,000만원 정도 조금 안되게 빠졌습니다.

이강숙위원

3,000만원이 넘게 빠진 거 같은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에 식재 및…….

이강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가지고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이것만 3,000만원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랑천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챙기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튤립 갈아엎고 백일홍 심고 있고 그다음에는 국화를 심나요, 코스모스를 심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황화코스모스 심습니다, 가을 코스모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장미꽃정원하고 튤립정원으로 공간 조성이 되어 있는 그곳이 왜 그 장소로 선택이 되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튤립공원 조성과 장미꽃공원이 장평교 있는 쪽에 조성하게 됐느냐, 그 공간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부터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갑’과 ‘을’ 지역에 형평성을 맞추고 균형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늘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도 위원님 쪽에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거는 아까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동대문구를 아무리 다녀 봐도 그 장소밖에 없었고 그 장소를 활용 가치를 확인했더니 잔디광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잔디도 많이 자라지 않고 이용객들이 없다고 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임팩트 있는 어떤 넓은 공간에 장소를 해서 우리가 정원을 조성하고 그럴 의미였다면 지금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띠녹지 주변이라든가 자그마한 소공원이라든가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꽃을 심고 모종을 하고 식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아름답지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주민들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워낙 낙후된 도시라서 그러는데 제가 늘 다른 과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왜 우리 동대문구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아름답게 꾸미지를 못하는가? 꽃의 도시라면 꽃을 많이 식재를 해야지, 꽃이 아닌 식물을 식재를 많이 해 놓고, 지금 이 뒤뜰이나, 박고운 팀장님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용역사가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용역사가 아닌가, 그 용역사를 어떻게 발굴해서 용역을 맡겼는지 모르는데 의회 들어오는 정문 앞에도 저는 꽃을 많이 심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꽃보다는 식물이 더 많아요. 꽃이 피지 않는 식물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꽃을 많이 심어서 꽃의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전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동마다 어떤 특색 있는, 그래서 그 꽃이 사계절 전체적으로 동대문구가 꽃을 피우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아, 어느 동은 가면 수국이 핀다. 그 수국이 지고 나면 어느 동은 또 무슨 꽃이 핀다.’ 이렇게 해서 14개 동이 돌아가면서 필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강구하는 것도 어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가로수 수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종 갱신이요?

이강숙위원

예, 가로수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팝나무 심은 곳도 있고 그 지역에다 그 대로변에다, 제가 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망우로다 그러면 이팝나무를 쭉 심어, 천호대로다 그러면 대롱나무를 쭉 심어, 이번에도 마로니에나무, 프랑스 가서 보니까 가로수로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이문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만의 어떤, 도로마다의 어떤 동대문구의 특성 이런 거를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롱나무 밑에 필 수 있는 백일홍을 도로에 갖다 심어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곳에도 그 지역 안의 특성을 살려서 이문동에는 백일홍을 심자 그러면 자투리 땅 공간 어디에도 다, 가로수 주변 어디, 띠녹지고 다 백일홍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색을 살리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튤립정원처럼 이런 정원을 중랑천변에다 조성을 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도 구경을 올 수 있고 동대문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려면, 우리가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도시를 만들려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먼저 내고 기반시설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튤립정원에도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제가 5분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장평교 이용하면 그건 주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사고를 아주 조장하려고 그쪽에다 하셨는지, 아니면 그 도로도 달팽이처럼 원만하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든지, 그리고 또 정원 안에는 휴게 공간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어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냥 꽃만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은 그 꽃만 심어서 예쁘다는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그 꽃을 통해서 주민이 조금 더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이지, 꽃만 심어놨으니까 ‘주민들이 칭찬합디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랑구에서는 장미축제가 중랑구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축제예요. 지금 10년이 넘게 중랑구는 장미축제를 해 오면서 이미 그만큼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를 잡았고 전국에서도 사진을 찍으러 오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 구는 왜 거기에다 장미꽃을 심어서 같이 따라쟁이를 하는데 이미 기반이 잡혀 있는 구하고, 바로 인접 구예요, 떨어져 있는 구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후발 주자로 나섰는데 중랑구 장미축제를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꽃을 식재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꽃이 번성하고 자랄 수 있고 가꿔지는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10년을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수국을 심어서, 중랑구의 장미축제가 끝나니까 동대문은 수국축제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변화 있는 특색 있는 이런 구를 만들어야지, 거기서 장미축제 할 때 우리도 장미 심고 튤립도 심고 국화도 심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야에 열정적으로 신경 써주신 이강숙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끔 조성을 해라. 이름 있게끔 각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특색이 있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공감합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도시를 조성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해야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만, 저번에 저희들이 꽃을 많이 안 심고 한 부분의 하나가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예산 낭비가 발생된다고 저희들한테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꽃의 도시 1단계, 2단계의 사업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계절초의 단년초로 해서 갈아 끼우고 이런 거는 없고요. 현재 구의회 앞에 일부만 조금 계절초로 있고 나머지 1단계, 2단계 조성한 거는 일년초가 없습니다. 다 다년초고 수목으로 식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꽃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열심히 꽃도 예쁘게 심고 잘 좀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런 일은 누구라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강숙위원

예산이 풍부하면, 외래종 얼마나 비싸요? 수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도 어렵더라고, 윙키 뭐 그러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국도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예산의 낭비를 한다고 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꽃을 많이 못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예산 100%예요. 본예산에 100% 올렸잖아요. 우리 그거 일하게끔 일단 주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정에 로터리 낮춰져 있는 곳도 가서 보니까 제 욕심이라면 좀 화사하게 꽃 좀 많이 심지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 지금 백화점약국 앞으로 구청에서 나가는 길을 꽃으로 식재를 해 놨던데 꼭 그렇게 전부를 하지 않더라도 집중해서 여기에다만 화사하게 해 놓고 그건 또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금년 안에 꽃을 다 바꿔서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이라는 거는 연차적 순차적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십니까? 이번 예산 갖고 꽃의 도시를 하라고 했으면 꽃으로 풍성하게 후정에도 하시고 의회 앞에 들어오는 데도 꽃을 풍성하게 심어주시고 집중적으로 어딘가에, 그래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화사하니 변했구나, 구청 정문 앞에 화단 과장님이 오시고 화사하게 이쁜 꽃으로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키포인트는 단년초로 해서 계절초로 해서 3번 정도로 화단을 바꾼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강숙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지역 안에도 화사하게 꽃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절초라도 좀 예쁘게끔 심으라는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꽃 모종 가격이 좀 싼 걸로라도, 저번에 강진도 가니까 유채꽃…….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계절초로 심었는데 나중에 돈 들여서…….

이강숙위원

또 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면 제가 곤란할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건 또 잘못하면 분명히 해야죠. 계절초 심으라니까 비싼 계절초를 갖다가, 외래종 갖다가 심어놓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저렴하게 해서 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미적 감각을 좀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구청 정문 앞에 하고 의회 앞에 장미꽃을 갖다 놓으셨는데 너무 쌩뚱맞아요. 과장님이 키가 크시니까 키 큰 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담한 사이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정원하고 조성되어 있는 화단하고 어느 정도의 이게 있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편안해야 되는데 장미꽃을 보려면 올려다 봐야 돼. 얼마나 장미꽃이 예쁩니까? 그런데 이 화단하고 너무 높이 있어서 올려다 봐야 돼, 이거는 조화가 맞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심각하게 미적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여성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하고 잘 해서 의논을 좀 해서 예쁜 미적 감각을 좀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국도 맨 보라색만 심지 말고, 보라 심고 그 옆에는 핑크색도 있고 이래야 조화가 이루어지고 화려함이 돋보이는 거지, 파란 것만 딱 심어놨다고 해서 돋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긴 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동료위원이신 이강숙위원님이 꽃의 진미를 제시해 준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쪽 숲 해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산하고 답십리근린공원하고 중랑천 세 군데를 연계해서 테마를 만들어서 하자고 작년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하고 현재 숲 해설가가 한 분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분이 세 군데를 다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확인하고요. 이거는 세 군데인데요. 인원은 한 사람 숲 해설가가 매주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데리고 한 번은 배봉산에, 한 번은 답십리에, 한 번은 홍릉에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많지 않고 2,091명이 약 7개월 정도 해서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분 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인원 자체가 많지 않고 월별로 보면, 잠깐만요.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배봉산근린공원에서 한 15명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답십리근린공원에서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안 하고 배봉산을 먼저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을 답십리하고…….

서정인위원

모집을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한 사람을 데리고 한 번은 배봉산에서, 한 번은 답십리에서, 한 번은 홍릉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돕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면 집행진이 너무 임의적으로 짠 건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배봉산이나 답십리나 천장산도 있지만 중랑천이라든가, 거기는 주민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수시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 상주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거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화로운 부분입니다.’라고 해설을 해 주는 것이 항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숲 해설가가 상주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서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날이 좋은 날에는 항시 사람들이 오잖아요. 몰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형이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설을, 숲에 대한 해설, 어떤 특이한 나무라든가 수시로 해설을 할 수 있는 요원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상주가 필요한데 지금 1명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다길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대문의 지역을, 숲 해설이지만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예산 자체가 국비가 50%고요, 1,000만원이고 시비가 7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여러 사람이 숲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업체에 한 분이 인터넷에 또는 전화 접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7개월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정인위원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되면 수요가 적어요, 얼마 안 되는가 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인원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332명이니까 1회당 13명 정도를 한 사람이 숲 해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너무, 접수순에 의해서 해설을 요청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주를 해서 수시로 오시는 분한테 해설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3명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하든가,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전농로 있죠? 답십리 3거리에서 전농동까지 쭉 가는 도로, 거기에 2021년도인가 예산에 왕벚꽃나무를 심는다 그랬어요, 나무를 제거하고 식재하고.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은행나무를 심어요. 이유가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원래 가로수 원칙이, 주민소통회 가서도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어떤 노선별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나 담당 팀장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벚을 심어라, 이팝을 심어라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수종으로 심으라고 해도 저희들이 심을 수 없는 게 그 노선은 어떤 나무를 심으라는 게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저는 뭐 심어라 그러지 않고 그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새 심는 거 보니까 은행나무를 심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방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한 숲 해설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와 좀 다른 거 같아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노연우위원

숲 해설이 배봉산, 홍릉, 답십리마다 원래 업체가 한 군데씩 다 있지 않았어요? 숲 해설하고 유아숲 체험장하고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분이 다릅니다. 아까 숲 해설가는 세 군데서 2,000만원 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유아숲 체험장은 금액이 좀 더 큽니다. 작년 예산으로 2억 1,000만원 해 가지고 세 군데로 해서 업체가 나눠져서, 예를 들면 하나는 배봉산에서 7,000만원, 홍릉에서 7,000만원, 답십리에서 7,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아숲과 숲 해설은 틀립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숲 해설을 말씀하신 거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유아숲 체험장은 3개 업체가 작년까진 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3개를 했다가…….

노연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한 군데 하셨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팀장들하고 논의를 한 바, 그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 학생들한테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불친절한 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분들은 각각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람들을 한 업체로 해서 세 군데를 하면 저희들하고 소통도 되고 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일곱 분을 모시고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4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4개 업체가 참석해서 평가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가 있는데 느티나무힐링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 업체가 제일 높은 점수로 해서 3개소를 이번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느티나무 위탁업체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거주한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잠깐만요. 온국민숲포럼인가 이분은 제가 정확하니 동대문에 거주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거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연우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업체를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두 군데나 세 군데 해서 유아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저렴한 거, 이런 것을 많이 따지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렴한 거 아닙니다. 가격 평가는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가격 평가는 다 받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현재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관여를 안 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 일곱 분이 초청돼서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점수를 매긴 부분을 공개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2개나 3개 업체를 해서, 업체마다의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업체에다 모두 다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유아숲 체험장이기 때문에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안전, 안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리하게 자유도 주면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너무 ‘하지마, 이건 하지마’ 이런 제지 사항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와가지고 다쳐도 보고 흙도 먹어보고 이런 경험을 해 봐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오냐 오냐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 체험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놀이터도 가서 모래를 만지지 말아라 요새 많이 그러는데 그나마 숲은 그래도 나무 밑이라 좀 덜하잖아요. 그런 데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당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10쪽부터 823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23쪽 도시텃밭 운영실적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상자텃밭 보급과 우리동네 텃밭 관리가 있어요. 상자텃밭 자부담이 8,000원씩 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약 3만 4,000원, 3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업무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4만원 정도 기준이 됐고요. 이거에 대한 20% 해가지고 8,000원을 납부하게 했습니다. 4만원 기준으로 20%를 부담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이루고 지고 있는지, 이 사업으로 올해도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55개소.

창규

김창규위원

55개소면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황 자료는 제가 드리겠는데 일단…….

창규

김창규위원

대충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십리 두산위브아파트, 이문초등학교, 청량중학교, 장평중학교, 장평초등학교, 휘봉고등학교, 답십리초, 삼육초, 전농초, 안평초, 청량초 쭉 이런 식으로 해서 55개소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계속 텃밭 가꾸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식재료를 보급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급해 주면 어느 정도 주죠, 몇 포트?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단위 면적당 예산이 산출돼서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500만원을 주고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랑 올해 계약을 했고요. 작년, 재작년 3년간 계약한 업체는 더 이상 계약이 안 된다는 회계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도시농업 쪽에 잘한다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500만원은 용역비를 받고 현재 55개소에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돌면서 재료비 자체는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텃밭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업체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매는 저희들이 해주고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창규

김창규위원

업체에서 한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우리동네 텃밭관리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농업 전문가 텃밭 진단 처방 및 상담교육, 우리 동네 텃밭이면 상담교육은 교육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금년 1월 1일에 받아서 용역 계약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상담한 부분 자체가 어떤 일자라든지 일정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오게끔 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몇 포트 안 줄 것 아닙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55개 중에서 저도…….

창규

김창규위원

55개 전체에서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 우리 동네 텃밭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행감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각 동사무소에서 텃밭 신청을, 각 가정에 화분 가꾸기 신청을 하라 그랬다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거 하고는 약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텃밭 55개소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별개인데, 이번에 행감은 아닌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내용을 몰랐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다 띄우고요, 전체적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실은 제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홈페이지에도 다 올리고 전체적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건 지역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한 번씩 넣어주면 언제, 뭐 뭐, 다른 부서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보고드리고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야 그런 내용을 알지, 전혀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무슨 화분을 준다는 데, 분재를 준다는데 뭘 주냐 그러니까 뭘 주겠냐고 그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문삼거리에서 화단 가꾸기, 꽃길 가꾸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앞전에 팀장님이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인회 면담을 해서, 각 단체나 면담을 하셔서 여론을 듣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사후관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면 모르지만 중간에, 이문동 같은 경우는 보행로가 공사한지가 한 4,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걸 다 파 가지고 제쳐 놓고 사후관리, 겨울철이나 쓰레기가 막 방치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6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