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제9대 32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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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리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마음건강팀장님은 금일 시모상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선이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희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감사자료 775쪽부터 8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대문구의 자살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21년도에 캠페인이, 사실은 저도 지역에서 산을 오르거나 화장실을 가다보면 QR코드로 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라는 QR코드도 되어 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지금 10만 명당 26.6으로 서울시 평균 22.6명보다 아직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2023년도에 현황은 어떤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 모두 우려하고 계시는 그 숫자가 맞고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10월 정도에 나오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사실 진짜 어떤 한 카테고리에 딱 고립이 되어 있으면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그런 마음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796쪽 하단에 보시면 2021년도에 471회로 1,601명, 그러니까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실적을 보시면 거기 2021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캠페인 수가 315회로 줄었음에도 명수가 11,474명입니다. 인원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살예방 관련은 인원도 중요, 횟수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캠페인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모두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이런 거에도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는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주로 어느 쪽에, 예를 들면 벚꽃놀이나 그런 데 나오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는 거군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다음에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 IPTV 그런 데도 저희가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정말 해도 해도 모자라고, 다가가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캠페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구가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캠페인은 물론 비대면 캠페인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면 캠페인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수치를 보니 비대면 QR코드나 키오스크 하는 곳에서 고위험군이 훨씬 많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하시는 거보다도 혹시 집에 가서 조용히 QR코드로 하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이 높아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많은 구민들이 Q코드를 통해서 조용히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구보에도 1면에 실은 바가 있고, 모든 홍보물에 Q코드를 탑재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접근도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우울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접근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거를 발굴, 고위험군 발굴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많이 발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 주변의 어떤 경우도 이런 자살하는 마음의 유혹이 생기면 어느 누구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실 특성상 혼자만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누구도 살아가면서 자살이라는 유혹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그리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산을 걸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또 화장실 같은 곳에서도 그런 공공, 그래서 QR코드나 또 키오스크 같은 그런 게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 건 알겠는데 2021년도에 1,045건에 6,673건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을수록 자살 위험군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우리 관내는 홀로 생활하시는 1인 가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적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지역보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805쪽에 어르신 무료개안수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하고 연계해서 구 차원에서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면 지원하는 인원수나 상환금액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62명 정도로 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에 방문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뢰가, 이분들이 방문 간호를 하다가 필요하신 인원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비서류를 갖춰서 실명재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부를 통보해 주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님 외에도 보통 보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방문하셨다가 병원에서 또 홍보해 주시는 거를 듣고 신청하시기도 하시나 봐요? 맞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에나 알고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 이런 좋은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홍보를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7쪽에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사업에 검사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선천성 난청검사, 고장이네요. 신생아 난청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마이크가…….

김용호위원

다 안 나오는구나.

세영

손세영위원장

됐다 안 됐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신생아 난청지원사업은 저희가 검사비도 지원하는데요,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난청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커버가 되는데 특이하게 집에서 투병한다랄지 이런 특이 케이스들이 난청검사를 하지 못하여서 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김용호위원

그래서 2021년도 2명, 2022년도 2명, 그런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금액도 굉장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검사도 그렇고 또 재검사, 조금 안 좋았을 때 다시 하는 검사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검사까지 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고, 그 검사를 안 했을 때는 더…….

김용호위원

그래서 좀 작게 나오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803쪽에 방문건강 간호사들이 많죠? 동에 몇 명 있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26명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6명. 그런데 공무직 1명이 그만두고 기간제가 4명이 그만두셨네요? 이거 바로 채용하셨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직 같은 분들이 그동안 찾동 사업으로 있으셨는데요, 공무직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시면 그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업무가 가중돼서 그러나요, 퇴직한 이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공무직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서 활성화 목적에서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먼저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장안동에 누구야? 어려우신 분 경희대에서 치료해서 사회복지회에서 부담해주시고 지금 요양원에 가 있는데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아시는 분인데 입원을 했는데 처녀야. 처녀인데 다리를 2개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동대문 구민인데 그게 만약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거라면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병원에서?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경우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지원은 안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건수가, 전국 병원에서 저희 구민이…….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에 오는 거?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코로나 격리치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일일이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보고 있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775페이지 직원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관광팀이 줄고 방문건강팀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2023년 4월 1일 자 기준인데요, 구청장님 시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팀, 저희가 이거는 찾동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는 거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가족건강팀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가족건강팀이요? 이거는 위원님, 가족건강팀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저희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응급환자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779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 2022년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목표 수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시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목표는 저희가 구민 대비해서 시에서 일괄 내려옵니다.

정서윤위원

구민 대비로?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시에서 계산을 해서 목표를 내려줍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2021년 대비 수치가 다소 하향된 것은 우리 구 인구수가 조금 줄어서 그러신 거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 780페이지 대책 부분에서 표준예방접종 일정 50% 미만 접종대상 보호자 유선 상담을 새롭게 대책으로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결과들이 좀 어떻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을 안 하면 미완료자 관리라 해서 탭이 뜹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월 4에서 5명 정도가 표준예방접종을 못 하고 경우가 있는데요, 전화로 알아보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든지, 주소는 여기에 두고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고, 간혹 예방접종이 너무 과하다 해서 거부하시는 분 이렇게 있어서 올해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취지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가 됐는데 하지 않아서 보호자 추적을 했더니 아이가 사라진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사실 지금 출생률 출생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도 너무 길고, 본 위원은 지금 영유아 때부터, 표준예방접종 때부터 우리가 구 차원에서 케어를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은 있어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는 있는데 이렇게 영유아를 예방접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례는 아직까지 있는 구는, 있는 자치단체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구가 최초로 한번 시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서윤위원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 명확한 행정조치까지 해서 어렵게 탄생한, 어렵게 출생을 한 영유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같이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81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작년 행정감사 자료랑 21-22절기 데이터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어린이 접종인원이 작년 행정감사는 수치가, 저는 21-22절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접종인원이 작년 행정감사 수치는 22,690명이었는데 여기는 21,628명으로 돼 있죠? 지금 숫자가 달라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타는 날 수가 있는데요, 숫자는 다르면 안 되거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모든 표가 다 달라요. 지금 21-22절기는 22년 4월 30날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작년 행정감사 9월, 10월에 했잖아요? 달라질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행정감사 제출이 2022년 9월이었잖아요? 5개월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혹시라도 담당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은 이게 크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서 넘어갈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숫자는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소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의료기관 등록률 같은 것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784페이지 치아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불소도포 사업 및 구강교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치과주치의 사업은 다소 감소를 했고 불소도포 사업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향성이 있는 걸까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21년도에 사업량이 좀 많았던 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4학년, 5학년, 원래 대상이 4학년인데 4학년, 5학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고, 불소는 저희가 구강교육 차원에서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한방진료 의약품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한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저조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구매량이 필요했던 걸까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진료에 필요한 걸 예상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필요하시니까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이 정말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실 거라 믿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구민의 혈세잖아요? 낭비되는 일 없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5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키오스크 위치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언급이 됐었어요. 다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시립대학이 올해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위원님이 잘 하는 데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관내 대학을 다 수소문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크기랄지 또 인터넷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대학에서 조금 싫어라 하는 게 있어서 경희대랑은 내년에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부득이 이번에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자살률이 높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상위 고위험권은 이런 검사 자체를 안 합니다.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다른 조례들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하게 되면 보건소 차원에서도 복지과랑 협조해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80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하단에 예산현황이 지금 상당히 줄어든 것은 보건정책과로 예산이 별도로 빠져서 그런 거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793쪽 보면 산모하고 신생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계속 저출산으로 가는데 동대문구에도 2021년하고 2022년하고 29명이 줄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한다고 예산을 퍼붓는데도 출산은 안 늘어나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어떠한 출산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너무 어렵습니다. 저출산대책 TF팀을 부구청장님이 만드셔서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모든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그랬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 아이디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별 아이디어들이 다 나왔는데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물론 첫만남 이용권도 있지만 저희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출생아 당 100만원을 해서 추경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미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저희도 저희 업무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도 그렇게 봐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수백조의 예산을 쓰는데도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려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고,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건 자기의 주관도 있지만 생활안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건소장님 잘 하시니까 출산장려 대책 잘 내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 그게 798쪽부터 나오는데 지금 저출산에다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치매가 노인건강에서 제일 나쁜 거잖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인지검사 무슨 검사. 왜냐면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약도 있고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은 물론 동 별로 돌아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찾아가는 거 다 찾아갑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경로당 뭐 복지관, 동별 순회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치매검사, 키트검사 이런 거 한 내용을 보면 노인인구 대비해서 좀 미비해요. 그렇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에 9,502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200일을 한다고 쳐도 하루에 40명, 45명 그 꼴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동대문구에 135개 이상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에다 ‘언제 무슨 노인정에 가겠습니다’ 얘기하면 노인들 다 와요. 무료로 치매검사 해준다는 왜 안 와요? 다 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22번, 감사자료 807쪽부터 8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823페이지에 관내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보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 에이즈 감염자 수가 314명에서 328명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도. 그리고 이걸 보니까 남자가 훨씬 많아요.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10명대 여자가 18명.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숫자가 는 거는 신속검사가 조금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었는데 에이즈 감염의 특성상 젊은 남자가 좀 많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속검사가 대중화됐다라는 건 키트처럼 에이즈 검사, 에이즈가 아니라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중화가 됐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데 무료로 작게 한 20분 정도 만에 간단하게 나오고 거기서 나오면 더 정밀검사, 추가검사가 들어갑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숨어있는 에이즈환자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미혼이 많은데,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출생에 있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여자의 혼전임신,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과연 출생률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동대문구에 감염 경로를 보면 동성인이 많아요, 그렇죠? 148건 있고 이성이 120건 있는데, 그러면 동성자 수는 파악이 되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전체 구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예.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사실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328명도 실명으로 관리가 안 되고 등록관리번호 비공개로 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모든 게 조심스럽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사실 특별히 관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확실히 알 수 없고 또 중요한 건 감염경로 같은 것도 불확실하고 참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러면…….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얘기하세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캠페인 같은 걸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다 완벽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혹시 찾아온, 관리하는 분들 완치 여부는 어떤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에이즈는 어떻게 보면 만성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완치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계속 수명까지 사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또 증가 요인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나 또 독려 같은 걸로 해서 간접 방법밖에 없고요. 참 이게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아토피의 가장 큰 효과라 그럴까? 완치의 효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거와 환경이 중요할 텐데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로 지자체, 지방 쪽으로 보면 아토피 천식 학교라든가 아토피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다음에 음식조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 동대문구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 쉽지 않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육내용이 궁금했어요.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환경이랄지 또 아토피 전반에 대한 천식이랄지 이런 교육을 간단히 하고 있거든요. 또 교육자료를 보내서 교사들이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교육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교육자료는 저희가 자체 개발했다기보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랄지 시에서 보내준 공통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에이즈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토피질환도 사실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아토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황토방이라든가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자연적인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동대문구, 사실 도시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음식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동별 방역소독물품 지원내역, 821페이지입니다. 14개 동이 모두 일률적으로 100세대입니다. 동별로 인구수 차이가 크고 그만큼 방문을 해야 될 취약계층의 수치도 다를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세대로 책정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요.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 동별로 일괄 배부가 된 면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너무 천편일률적이어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셔서, 동마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거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영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정만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35쪽부터 887쪽까지로 의약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839쪽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 처리인데 과대광고가 2021년에는 42건인데 2022년도에는 106건이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유독 많은 데가 경희일생한의원이 11건, 린여성병원이 9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죠? 어떤 이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병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진료에 어떤 환자의 이탈이랄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대광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대광고가 발생한 걸로.

규서

이규서위원

민원이 많이 반복되는 게 보니까, 경희일생한의원은 의사소통 오류, 불친절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이 나오는 거죠, 사소한 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는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계도를 많이 하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약과에서는 약만 파는 줄 알았는데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의약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진정민원 처리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고요. 주로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어떤 일이라고 보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3개팀이 있습니다. 의무팀에서는 의료기관을 주로 관리하고 있고, 약무팀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이라든가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런 데 업소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진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엑스레이 같은 특수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민원 중에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 중에 4번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안내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였는지 혹시 체크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희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 규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통 그런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수사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혹시 체크를 해보셨는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는지 또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런 사안은 서로 공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파악은 하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5번에 보면 한의원 불법마사지 고용 신고 건도 ‘조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치가 혹시 어떻게 됐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던 사안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통보가 왔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9페이지 안마시술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시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도 점검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통 저희한테 신고하는 안마소는 맹인들,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이분들은 안마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고, 기타 요즘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는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피부마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도 신고가 들어오긴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끔 들어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불법마사지라고 한다면 보통 퇴폐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기 힘들고 이것 역시 사법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호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직접 해주십니까, 민원인한테 하라고 그냥 안내만 해주시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연락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민원 전화 오면 사법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떤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아무튼 불법, 퇴폐, 성매매 이런 관계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규서위원님과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니까 작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내용 2021년도에는 블로그상 불법 의료광고 신고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지금 2022년 48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블로그 광고에 가장 큰 내용이 후기, 그런 후기 광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병원하고 어떤 관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이 병원 진료 받고 난 후기를 주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의료기관을 광고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주로 보면 종결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시 한번 말씀.

성해란위원

종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종결?

성해란위원

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인에 따라서 사실 관계를 규명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규명 관계는 행정기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든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의료기관에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1건에서 48건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증가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악성 민원이나 아니면 계속 어떤 하나를 반복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증가될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71페이지 산후조리원 현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산후조리원을, 그러니까 구립 산후조리원을 작년에 제가 제의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2022년도에 출생수가 1,489명입니다. 신생아수가 1,48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산후조리원 현황에 정원을 보면 106명입니다. 얼마나 모자란 수입니까?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고, 특히 한 곳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레피리움 산후조리원’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생 수에 따른 우리 산후조리원은 엄청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추세가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산후조리원 정원 부족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잖아요. 산후조리원 한번 가려면 400에서 500 정도 든다고.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산후조리원 동기생들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출생 출생할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대책부터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점검결과를 보면 2021년도에는 냉장고 온도계 고장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종사자 감염예방 등 교육 이수 독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이가 감염이 돼서 너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독려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감염에 의해서 산모가 또는 영유아가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후조리원 점검할 때 분기마다 매년 4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점검을 해서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1년에 4번, 옛날에는 횟수가 이게 언제부터 1년에 4번 정도였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번 그때 보고드릴 때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885페이지에 병리검사 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검사, 아까 제가 질의한 에이즈가 2019년도에 2,014, 2020년에 342, 그다음에 검사 건수가 2022년도 853건, 2019년도에 2,0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성 건수는 1건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853건이 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건수가 지금 6건이에요. 그래서 에이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에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병검사도 2021년도에는, 물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성병이나 에이즈검사 이런 병리검사에도 조금 더 코로나가 어제 이후로 마스크가 종료가 된 상황이고, 사실 병리검사를 자꾸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캠페인과 찾아다니는 그런 병리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887페이지에 감응전류자극기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리치료 가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930만원, 1,16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 구매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구입이 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