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오늘은 2일 차로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6월 5일 3일 차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6월 7일 4일 차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재단, 공보관 소관, 6월 9일 5일 차에는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2일 6일 차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 및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로 자문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센터 추진 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추진 실적에 정책 제안한 게 14가지가 있거든요. 그 14가지 내용하고요. 청년정책 개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정책 제안 9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년센터 홍보 기념품하고 현수막 제작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예산 집행 내역, 제품의 가격이나 업체 현황 등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념품에 대한 지급 대장이 있다면 지급 대장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시책 관련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관련해서 환수받아 할 기업들 환수 금액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사항인데······.

이 안에 보니까 예산과에도······.

총괄적으로 하지만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경제산업국에서 따로 관리하시나요?

각 보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가 마감되거나 할 때 보조금심의위에서 하거든요. 투자유치보조금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157쪽 직원 파견자 현황이 있어요.

잠시만요, 157페이지요?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견 요청 기관이 있고 파견자 현황, 직급, 파견자 이렇게 있잖아요. 파견 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직급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로 요청했다. 그때 요청 직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 6급이면 6급,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파견자 현황이 있을 거고, 실제로 파견한 직급, 예를 들어서 행정 7급이면 7급. 그런데 요청 직급, 파견 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요청 직급이 안 나왔거든요.

사전에 협의해서 공문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요청 직급하고 저희가 파견 보내는 직급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을······.

거의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유독 국무조정실 파견이 해마다 늘어나요.

국무조정실에는 세종시 지원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황도 한번, 최근 3년간······.

국조실만 따로?

국무조정실 따로 해 가지고, 그리고 요청한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에 지역혁신위원회가 있어요. 지역혁신위원회가 예산이 2022회계연도 보니까 1억 6000 정도······.

불용됐습니다.

불용됐어요?

그중에서는 저희가 6200만 원 정도는······.

인건비지요?

인건비 남은 것도 있고요. 6200 가장 큰 게 용역이 있었습니다.

연구?

연구용역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예산을 세웠던 산출 내역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했던 집행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 내역 세부 자료 1억 6000 관련해서. 그리고 연구용역 6200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집행 내역이랑 제출해 주시고. 지역혁신위원회 명단 그리고 구성한 방법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일 기획조정실 채수경. 정책기획관 천흥빈. 예산담당관 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 안효철. 대외협력담당관 장민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혜진.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장민주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조직과 인력,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등은 5쪽에서 8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부서별 핵심과제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시정 4기 공약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지역 공약 지원 간담회와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현안과제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적기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시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참여 공약 관리로 공약 이행의 질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언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중앙부처 지원이 필요한 우리 시 건의 사항을 발굴하였고 세종시지원위원회 안건 관련 점검회의를 통해서 지원위 안건 관련 주요 과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조·지원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매뉴얼도 개정하여 연구용역 관리 현황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정과제와 연계된 행·재정과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핵심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 두 차례에 거쳐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기반해서 조직 개편을 시행하겠으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 지역 확대 등 대시민 서비스 강화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운영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과 시정 4기 주요 과제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끌기 위해서 2023년도 성과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의 성과평가 등 외부 평가에 대해서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부서별 주요 추진 사업과 성과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디자인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청년기업 지원입니다. 시 고유의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 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청년기업에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청년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서 우리 시 청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과 편의 증진, 미래전략수도 정책과제 수행 등 시정 역점과제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지방채 신규 발행을 지양하는 등 채무 관리 강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심의를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을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비 확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2024년도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과 교부세 확보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계되고 시민이 체감·주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하겠으며, 2023년도에 확보한 지방교부세 1547억 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교통공사의 개발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체감형 정책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치원읍 원도심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로컬콘텐츠타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정 4기 정책 방향과 대내외 변화 여건을 반영하여서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업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49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지역 기업과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및 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해서 유형별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과 맞춤형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임대료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확대 구성하여서 청년 주도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로 참여·문화·복지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학 유치 및 지·산·학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의 조기 개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고 지역의 미래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대학 유치와 산학연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내실 있는 대외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대정부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을 반영하고 광역시·도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초에 출범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충청권 초광역 협력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년회,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의정간담회 등 주요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파트너십 강화와 유기적 소통이 지역 현안 해소를 넘어서 시정과 의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제 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 확대 및 일상 회복과 발맞춰서 우리 시도 그간 위축되었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럽연합 도시들과 신규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문화 분야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 국제화 도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외국어지원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시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균형 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제3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역량 강화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한 대로 현 정부와 시정 4기의 비전, 전략,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8월에 수립할 계획이며, 제3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도 연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체계적 소송 관리입니다. 상반기는 현재까지 91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제 역량 강화와 자치법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법제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법령위임 필수 조례 및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시 중요 소송에 대한 소송 지원 강화와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불합리한 규제 개혁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림자규제, 행태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 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2023년도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행정 혁신이 시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정책디자인, 정책 대안, 똑똑세종 실험실 등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창구도 다양하게 하여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권익 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 요구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 구제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인지도 향상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55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높이는 디지털 플랫폼 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로봇 자동화 행정 업무 적용을 위한 추진 체계와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 수요조사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IT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시민 간 정보 격차가 없는 세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보보안 역량 강화로 사이버보안 도시 선도입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된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핵테온 세종이 5월 초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대회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대회의 성과와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역 정보보안의 메카도시이자 사이버보안 청년인재 양성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 모든 시 행정기관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관리를 더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입니다.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통합 예약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으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정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사무기기 및 행정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유동인구 밀집 지역과 상업 지역 및 관광명소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대민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G 무선 국가망이 활용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미래전략수도 정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위임통계 조사와 지역승인통계 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세종 통계 포털 서비스를 확충하여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통계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해 나감과 동시에 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역점 과제입니다. 67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입니다.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 4월에 발의했습니다. 상반기 중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하겠으며, 국회 심사 시에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종 청년 로컬 콘텐츠타운 조성입니다. 지역 내 청년 창업가와 문화·콘텐츠 활동가를 융합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와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개의 청년 창업가를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TF를 구성하여서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도 발굴하였고 추진하는 등 지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채널을 활용해서 전통시장과 거점시설, 행사 등을 주제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치원읍 일원에서 공연과 전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앵커스토어를 조성하고 로컬 브랜드 성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가 육성에도 더욱 노력하겠으며, 홍보 콘텐츠 기획과 제작, 시민 참여형 조치원 관광맵 구축을 통해서 조치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입니다.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신개념 캠퍼스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대통령 기업 공약에 반영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사업자 공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앵커 기능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사업 모델을 도출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복합 개발 주관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 부지 조성 설계와 공사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동캠퍼스 조성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임대형 캠퍼스의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분양형 캠퍼스는 7필지를 1·2차에 걸쳐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LH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출자한 SPC에서 건립을 진행 중입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한역 협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내의 우수 대학을 유치한 성과로 이어져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유동인구 밀집 지역 공공 와이파이존 조성입니다. 연초에 2023년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조사하고 과기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목표한 대로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5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누적적으로 929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핵테온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래 정보통계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이렇게 이슈화되는 부서가 아닌데요. 2명이나 같은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네요. 핵테온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에 국내대회 1회, 그리고 올해 2023년에 국제대회로 변경해서 1회로 진행하는 신생 정보보안대회입니다. 핵테온 세종의 다른 대회와 차별화되고 특별한 점은 지자체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는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전무한 경우이고 따라서 현재로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경진대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대회 1회를 진행했는데 방금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아쉬운 점들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진대회, 이런 대회 같은 것이 권위가 있으려면 보통 문제의 범위나 난이도 설정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 참가자들이 도전적인 정신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써 그런 문제를 풀면서 참가자들도 스스로 발전하고 그 대회에 입상을 한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갖기 때문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참가 과정, 문제를 풂으로써 결과에 대한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아쉬운 건데, 플러스알파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반 경진대회가 아니지요. 정보보안대회인데, 정보보안대회이므로 보안 및 윤리에 대한 준수가 필수이고 따라서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 안 한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추후에 상황을 위해서,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라도 다음 대회부터는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거 꼭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보안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사 내용을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만나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참여하는 메이저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CCE,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주최하는 코드게이트 이 2개가 양대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핵테온 세종이라는 경진대회가 저 두 대회 반열에 오르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시의원을 떠나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번 대회 문제가 되었던 점들과 관련된 질의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출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 싶으시면 소관 부서 담당관님의 대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예선 과정인데요. 총출제 문제가 몇 문제였지요?

전체적으로······.

예선 문제요.

13문제였습니다.

13문제였고 본선을 진출하기 위해서 합격권이라는 문제는 약 7문제에서 8문제라고 예측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학생들의 답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지요. 언론 기사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그중 상당수의 문제가 과거의 특정대회와 유사함을 넘어 거의 똑같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서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선전의 문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국정원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고려대, 세종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문제를 각각 만들어서 예선전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보안에 보안을 거듭하다 보니까 사실 누가 누구를 검토 못 했습니다. 본인들 문제는 본인들이 다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회가 열리면서 문이 열렸는데 디스코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거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디스코드에 그런 내용이 쭉 올라와서 국보연에서 그것을 갖다 “똑같이 낸 것은 아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지만 문제도 다르고 답도 다른 거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했는데 해커분들은 “문제 푸는 방식이 같으면 다 똑같은 문제다. 내가 이렇게 똑같은 거 풀려고 여기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유사성에 대해서 “유사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학생을 만나면서 받은, 제가 화면을 띄울 건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여 드리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체크된 데가 핵테온 세종이라고, 핵테온 챌린지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운받아서 푸는 방식인데 대회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핵테온 챌린지라고 나오지만 학생한테 들어 보니까 2021 CCE라고 나온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유사함을 떠나 가지고 문제를 재활용하면서 문제에 대한 기본 대회 정보조차도 바꾸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문제, 비슷한 풀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준이 아니고요. 일차적인 검토도 안 했다는 내용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에서 만든 문제를 저희가 검토할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문제를 열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제기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았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문제 풀제 비용 거기의 문제인데요. CCE는 1억 8000, 코드게이트는 1억 5000의 예산 비중을 할당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0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 과정에 대한 절차도 어떻게 보면 생략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방금 출제위원회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가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한 대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출제위원이 그대로 와서 재사용했을 수도 있고 추가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보여 주신 자료에도 보면 고려대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신데 고려대 학생들이 수상을 다수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문제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다음에, 차후에 대회를 준비할 때는 여기에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예선 문제에서 논란이 되었던 게 이게 지금 국제대회이지 않습니까? 국제대회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좌푯값이 나온대요. 좌푯값을 찾아보면 ‘어린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대회 학생인데 이 ‘어린이’를 찾는 게, 찾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답은 이걸 ‘어린이’를 또 영어로 변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다시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린이’를 찾고 이것을 ‘칠드런’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에요. 혹시 외국 학생들 중에 이것 푼 팀이 있습니까, 이 문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외국의 타 대회에서도 아랍 글씨 이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 같은 것. 그렇게 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변형해서 낸 거고 문제를 그림으로 인식해서 풀고 찾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시켜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럼 답을 ‘어린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면 그나마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낼 텐데 결과적으로 최종 정답은 ‘칠드런’이에요. 그것은 문제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답의 뜻을. 그리고 해외 사례를 말씀하셔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해외 경우를 차용하더라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 가지고 이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이것도 학생들의 지적이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학생들도 취지는 좋다고 해요. 보시면 아실까요, 무슨 문제인지? 각 그림 파일은 우리 세종시의 명소를 띄워 놓은 거예요. 명소를 가지고 지도 찾기처럼 이렇게 하고 최종값을 여기 깨진 이미지 파일에 대입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점으로 지적됐는지 아실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면 결괏값이 16진수가 나온대요. 우리가 쓰는 10진수, 1부터 10까지의 숫자 체계가 아니고 16진수의 체계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저도 프로그램을 깊이는 안 해 봤지만 학생 때 해 본 입장으로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주요 숫자 체계는 2진수나 8진수나 16진수인데 결괏값을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10진수로 입력해야지만 답이 인정됐대요. 이게 기사에도 나왔던, 뭉뚱그려 나왔던 “말도 안 되는 게싱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추측을 요구한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수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추측 과정을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선 과정은 이렇게 됐고요. 또 본선에 대한 문제 여기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보통 본선은 총 7문제, 7000점 만점의 문제 풀이, 단순 객관식과 같은 문제, 객관식은 아니고 단답형의 문제 푸는 과정이 있었고 EHRS라는 과정의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ESRH가 어떤 걸까요?

EHRS는 윤리적 해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이 보통 홈페이지라든지 업무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업체에서 시스템을 새로 하나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이 뭐냐 하면서 찾아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EHRS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있는 홈페이지를 축약시켰고요. 그것을 각 팀에 별도로 가상화해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찾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실제 아주 축소된 모양이고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는 다 제거했고 어떻게 보면 골격, 뼈대 이 정도만을 저희가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핵테온 관련해서 사업 보고를 하실 때 저도 말씀드렸던 게 올해 핵테온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시에 관한 보안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예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우리 시를 한번 농담 삼아서 해킹해 보라고, 하면 보안 취약점도 찾고 좋지 않겠느냐 했던 것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 문제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 8문제인데 7문제 만점 합은 7000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문제가 만점이 8100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다른 7문제 다 맞추는 것보다 이 한 문제만 풀어도, 물론 만점은 힘들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더 고득점을 받는 거고 실제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일반적인 단답형 문제를 못 풀었는데도 EHRS 이것만 잘 풀어서 입상권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 대회를 보도자료도 내고 추진할 때 기본계획에 문제 풀이 방식 플러스 EHRS라고 해서 다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안내를 다 했고, EHRS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대회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점수를 한정시키면 이 점수가 달성되면 학생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크게 주는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요.

네.

실제로 보면, 이게 이번 공고문인데 보면 총 7문제 7000점, 이렇게 7000점인데 배점 기준표로 보면 EHRS 이 하나에만 배점이 총 8100점 돼 있기 때문에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들어 보면 다양한 쪽의 취약점을 찾는 데 그런 것에 너무 취지를 그렇게 가지시고 많은 취약점을 얻었으면 하는 바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에 좋은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이렇게 문제, 결과에 영향을 너무 지대하게 끼치는 밸런스 작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한점을 그래도 3000점 정도 그 정도로 했으면 여기 학생들이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고득점도 얻지만 또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 배분을 안 해도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추후에도 다음 대회부터 웹 해킹 분야에 이런 EHRS가 또 들어갈 예정입니까?

EHRS는 꼭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좋은 방식입니다. 사실 해킹대회라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른 해커가 와서 취약점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EHRS 하는 게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이것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기업에서는 열어 놓고 몇 달 동안 취약점을 찾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EHRS를 하면서 이것의 강점인 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경진대회 상금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하는 거고. 이번 대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다음 대회에서는 점수 상한을 두고 EHRS에서 치명적인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한 데에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그것은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 문제가, 물론 주관식 서술형이었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에도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 배점이 높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중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져 버린 상황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대회 관련해서 또 다른 아쉬운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세부 채점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채점은 저희가, 그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의견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날, 혹시라도 채점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궁금한 사람 있으면 경진대회 시상식 바로 하기 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소회의실로 오라고 저희가 단톡방에 공지했고요. 그때 오신 분들은 와서 궁금증을 다 해결하고 갔습니다.

8시 반부터 10시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입장이 다른 거네요. 내용이, 말하는 바가 다른 거네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 공지를 했고요. 실제로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몇 팀이 왔지요?

세 팀 왔습니다.

이건 공지가 된 상황인데도 세 팀 왔다?

네, 세 팀 왔고요. 그분들은 와서 본인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다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다 오케이하고 본인들이 확인했다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메일로 제출하는 취약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신 확인이 안 됐다, 그럼 수신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확인도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자기네 제출한 답안이 평가 자체를 안 받았다, 이렇게 지적된 게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선전에도 보니까 스팸으로 들어오는 답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스팸을 다 열어서 제출했고요, 다 채점했고요. 본선에도 그런 게 있어서 다 채점을 했습니다. 단지 스팸메일은 읽으면 읽었다는 날짜 표시가, 스팸 들어온 것은 표시가 안 돼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신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스팸 메일함에 들어갔고 스팸 메일함에서 다시 꺼내 가지고 읽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단지 보내신 분 메일에 그게 스팸메일 특성상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수신 확인이 안 된다는 걸, 스팸메일로 간 상태에서 읽으면. 그리고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학생 경진대회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휴학생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남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 문제가 많이 걸려요. 군대를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온 이후에는 휴학생 신분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대회 스팩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데 군역의 의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것을 대학생 하면 신분상 다 확인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 대학생만으로 하는 특화된 그런 거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현재 다니는 대학생으로 그것은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유로 휴학을 하기는 하겠지만 휴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은 맞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것을 대학생 대회로 하지만 대학생의 재학생 기준으로만 참여 불가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로 하고, 연령대로 제한을 두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추후에 대회가 잘돼서 발전하면 일반부도 따로 개설하는 거고, 연령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의견 주셔서 다음 대회 개최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아쉬운 점이 예선전인데요. 예선 시작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지요. 한 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고 심지어 정오경에는 서버 다운도 됐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또 서버를 활용한 해킹대회인데 정작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그런 전자장비 운용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창피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대회도 아니고 정보보안대회인데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혹시 사유가, 원인이 어떤 걸까요?

경진대회는 별도로 모 기업에 운영을 맡겼는데 거기 서버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를 열면서 동시에 898명이 문제를 다운로드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하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업이 정보보안경진대회를 처음 했던 기업인가요, 참여 기업이?

몇 번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예선전을 국제적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어느 정도 해 봤으면 문제 파일들의 크기랑 사용자 수를 당연히 곱하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지, 어느 정도 대역폭을 설정해야 되는지 당연한 건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내용입니다. 정보보안경진대회 서버가 다운됐다는 것은, 그건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번에 디스코드를 운영했잖아요. 학생들의 경우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디스코드 운영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의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단톡방 형식으로만 운영됐대요, 카톡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통 팀에서 문의를 할 때는 내가 문제 풀이 과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한테는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채팅방을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팀별로. 많은 팀을 일일이 관리하기에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의 취지상 개인별 단톡방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대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개별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디스코드는 단톡방만 운영했다는데, 보통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 메신저를, 메일로도 개별······.

그럼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오면 바로 열어서 답변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용자 편의상, 학생들의 편의상 디스코드는 카톡처럼 바로바로 채팅 형식으로 가잖아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 딜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대회 때는 단톡방 말고, 단톡방도 운영하지만, 경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단톡방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개별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그런 것을 문의할 때 혹시라도 그런 것을 배려해 가지고 개별 단톡방도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해 봅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회이고 어떻게 보면 알려지기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경진대회를 참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대회로 아직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경진대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 높이려면 문제의 퀄리티를 올려야 돼요,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총평을 해 보자면 핵테온 세종 같은 경우에는 출제 문제 수준에서 많은 아쉬움을 보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비용이 치명적인 이유예요. 그것도 보완해야 될 같은데, 저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핵테온 세종이라는 대회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물론 메인은 정보보안경진대회예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다 세종시 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세종시 안 살고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종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다들 다를 거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어떤 분은 중앙부처가 많고, 어떤 분은 녹지가 많고 나아가서 정원도시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요. 핵테온 세종이라는 대회를 계속한다고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회 공지가 각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잖아요, 대자보처럼. 그러면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핵테온 세종 하면 그 학생들에게, 특히나 공대생 같은 학생들은 더 유심히 볼 거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는 세종이라는 도시는 잘 모르지만, 정보보안이라는 미래 핵심 산업이잖아요. 세종과 연결고리가 생기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20대, 더 나아가서 20대 공대생들한테는. 더 나아가서 지금 유인호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문도 보내고 거기 공문을 보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핵테온 세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을 거고 그 도시에 정보보안경진대회를 한다? 그 도시는 잘 몰라도 ‘정보보안 세종’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대회가 정보통계담당관 부서의 단순한 경진대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국가, 전 세계에 세종이라는 도시와 정보보안이라는 핵심 산업이 연결되어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신생 도시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고 이로 인해 우리가 얻는 가치의 양은, 진짜 유무형의 가치를 다 따져 보면 산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 문제 중 하나 나왔던 것 중에 EHRS였잖아요. 실제 우리 세종시의 가상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보통 이런 보안 컨설팅 같은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 수천은 우습게 깨지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풀어 봐라 하면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를 가지고 채점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문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저는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플러스알파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취약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축약했고 그 시스템을 탑재했을 때는, 저희 과에 보면 임기제 전문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보안에 특화된. 그분들이 다 점검을 했을 때는 취약점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신을 하고, “혹시라도 답안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까지만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평가 항목, 아까 공지한 것처럼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에서 중간중간에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치명적인 게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서 바로 보완했습니다.

보완 취약점을 하면 손실액이 보통 수천이 될 수도 있고 억 단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심지어 그게 문제가 뚫림으로써 이슈화도 되면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무료 수준, 무료는 아니지만 상금이 있지만 저렴한 비용의 보안 컨설팅도 하고 향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요인을 제거도 한 거잖아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를 국제대회로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보보안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 말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학생 같은 경우 한 달에 서너 건씩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후발 주자입니다. 후발 주자로 살아 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키워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만이 가진 장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 주관 대회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재정 안정성이 있고. 또 다른 대회가 할 수 있는 여력,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번 학생들을 캠핑장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끔 연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자체만의 장점을 가지고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대회로 계속 유지해 가지고 권위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경기도에서는 직접 담당자가 와 가지고 저희랑 한번 그 대회 할 때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내년에 본인들도 한다.” 그렇게 하고, 충북에서도 왔고요. 전북에서도 왔고, LG유플러스는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저희 사무실로 와 가지고 대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회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작년에 국내에도 처음으로 했고 올해도 국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시켜드린 것 같은데 차후에 하면서 그거는 보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이겠지요, 지금 이미 경기도는 한다고 했고. 경기도, 충북, 전북 지금 여기 같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재정적인 상황이 더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들이 벤치마킹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과 물적 자산을 투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치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1회 대회 아쉬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1회 대회가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떼는 단계인데 몇 년간, 수년간, 10년 가까이 운영된 다른 대회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왜 뛰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기어 다니고 있느냐.’ 이런 거는 저는 좀 심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1회 대회 때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걸 2회, 3회 때 보완해 가는 게 가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음에도 우리가 다음 대회를 기대하고, 예산을 또 투여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대회가 국내와, 국외에 긍정적인 홍보 효과와, 또 대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서 기업들도 오겠지요. 좋은 양질의 발표자들이 컨퍼런스를 하러 오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청년 일자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생길 거고요. 따라서 저는 이 대회가 당연히 정보통계담당관 부서의 단일 사업이 아니고 다양한 부서와 코워크(co-work)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외 공관 이런 데에 홍보 많이 해 주셨고 또 MOU를 맺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다른 도시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기자분들하고 관련된 뉴스 매체 이런 데에도 좀 해 주셨고, 경제국에서는 우리 세종시 관내의 IT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통계담당관실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대회를 금번에 여러 기관들, 부서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 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대회는 어쨌든 이미 끝난 거고 다음 대회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기조실장님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도 확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대회 때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우리 세종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핵테온 세종 대회를 애정 어리게 봐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인호 위원님하고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사항들은 저희가 당연히 다 반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회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대회가 되고 우리 지역 경제와 또 우리 도시 브랜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사항들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정책기획관 소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1페이지 펴 주시고요. 저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정책특별보좌관 해 가지고 8월에 9명, 11월에 1명 위촉되었지요? 정책특별보좌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언과 답변을 하고” 또 “시장의 직속 자문 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시되고 있고요.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기능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이나 시정 방향 설정” 해서 이거 지금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위촉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렇게 나와 있고 각 분야별로 해서 10명 이내로 위촉하는데 현재 저희가 2명은 개인 사유로 위촉이 해지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돼서 가셨고요. 그리고 향후 3개월 내 2명이 선정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원도시하고 여성정책 분야. 그렇게 되면 현재 거의 위촉 해제된 부분이 작년 9월, 올 2월 따져 보면 거의 9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이제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주요 그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주요 현안 및 4기 시정 목표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있고, 또 4기 시정 목표가 보신 바와 같이 자족경제, 문화예술, 의료복지 등등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위촉되고 난 이후에 자문 추진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52페이지 자료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받은 거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8월 31일 자 유태희 정책특별보좌관께서 하신 내용은 기존 제출된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보셨지요? 252페이지에는 유태희 정책특별보좌관께서 자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면 8월 24일 위촉한 날로부터 해 가지고 9월 17일 이게 자문 추진 내역이거든요. 이 이후에 혹시 추가적인 자문 내역이 있나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자문 내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요.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공식적으로 자문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자문 기록이 있잖아요. 활동 내역서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각 과에서 관련된 회의가 있거나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 시책 경진대회 할 때도 이분들이 오셔서 심사위원으로 하시면서 의견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시에서 하는 활동이 있을 때도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한 내용을 그러면······.

그때는 특별히 딱 어떤 자문 활동 내역에서, 요청에서 한 것보다는 예를 들면 시책 경진대회 할 때는 심사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심사평을 해 주시고 그런 작업들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촉이 되어 있고 현 4기 시정 목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자문한 내용들을 보시면 과연 이게 맡는 자문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의문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문보다는 약간 민원의 성격이 조금 짙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시면 이렇게 양식으로 자문 활동 내역서하고 자문 실적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지요?

양식이 다른 양식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가 조례에 있는 걸 맞춰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되어 있는 이 양식대로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 자문했던 내역서 양식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개인 서명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자문 활동 내역서는, 이거는 진짜 관리하는 실적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 활동 내역서는 이분이 과연 내가 어떠한 내용의 자문 요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자문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용도로 좀 써야 될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역서를 받음으로써 이 실적부에다가 누가 어떻게 자문 내역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 후속 조치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가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 내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자문 내용, 자문 결과, 그래서 자문 결과, 이게 그럼 어떻게 됐냐, 후속 조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은 저희 자문 활동 내역 관리할 때 자문 결과 나오고 또 해당 부서, 자문한 부서에서 어떻게 후속 조치하는지까지도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어쨌든 어떠한 의견이든 특별보좌관으로서 자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검토가 되고 어떻게 후속 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뭔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시정에 반영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받기만 할 뿐이지 그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어디에 정책 반영된 사항도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문했던 내역서나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식의 어떤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문 실적부도 지금 이 실적부는 양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대로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진행되는지 그거를 올해는 반영이 돼서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이 어떤 분들이 위촉됐는지 그 현황을 보면 이제 경제, 대외, 대외, 문화, 안전, 여기 내용 251페이지에도 그 현황이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 주요 경력을 보면 경제, 이렇게 다 해서 그 경력대로 이렇게 임명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실제 또 주요 경력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조원권 경제 분야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단장을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준원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새누리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의도 연구원 이사로 활동하셨고요. 윤석우 우리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주시 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셨더라고요. 또 유태희 정책특별보좌관님께서는 뭐 따로 없으시고, 우리 이정기 특별보좌관께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하셨던 분이고요. 우리 박희용 경찰청장님 계시고, 우리 임국화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청년일자리 경제분과위원회를 하셨고요. 우리 정민기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학생 위원장을 하셨고요. 우리 이만열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특별보좌관을 하셨고요. 우리 임규모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명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하셨지요? 임명돼서 가셨고요. 이 주요 경력 외의 비고란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분들의 활동 사항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의 위촉이 어떻게 전문성과 학식을 갖추신 분이라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쨌든 그분들의 주요 경력 사항을 많이 봤고요. 경력 사항에서 보시면 농업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넣었고요.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시거나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하고 학식이 있는 분들, 경력 요건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요건에는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아까 자문 내역을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그에 합당한 자기 분야에 맞는 자문 내용들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10명 중에 여덟 분이 우리 시장님하고 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시장님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시장님과 가까이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도 무엇보다 말 그대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각 전문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촉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위촉을 할 때 좀 세심하게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십니까, 아니면 추전을 받아서 그중에 임명하십니까?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냥 다 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책특별보좌관님들이 우리 시의 기본 시정 방향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고 그런 부분의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보좌관 자문 역할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도 고려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저희가 특별보좌관님들이 작년보다 올해 활동들이, 자문 실적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중요한 저희 시정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좌관님들의 자문 역할이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것보다 약간 보은 인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이런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위촉이 됐을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정책특보단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그런 어떤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4기 시정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잘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 되게 강조되고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면 우리 분야에 안전 관련된 분야가 두 분이나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세종시의 안전 대책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낙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도 많이 걱정이 있었고 교통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 지시로 앞으로 각 인원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해서 경찰이라든지 다른 유관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 특보님들도 참여할 거고요. 지금 의견을 받아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자문했던, 요청하거나 자문했던 적이 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25년도 정원도시박람회도 준비하고 있고 2027년도 U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많은 자문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6월 12일에 특보님들하고 같이 순천을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에 가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 2025년 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각각의 저희가 임명한 특보들이 본인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자료를 화면을 보며)낙화축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는데, 이럴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우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금 여기 세종경찰청장을 역임하셨던 박희용 정책특별보좌관님 계시잖아요. 이분한테 우리 세종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좀 뭔가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겠냐,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되냐, 이런 거를 자문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의 어떠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서 뭔가 보완되고 발전적인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가 긴 것 같지요, 실장님? 질문 준비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봐 주시겠어요? 세종연구실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직원 복무 기준은 무엇에 따르고 있지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나요?

네.

그러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다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되지요?

뒤에 보시면 대부분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1건도 없더라고요. 그 점 인지하고 계세요?

처음 알았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라든지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분야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세종시의 시청에 있는 분들도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서 단층제 구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역시 업무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현황표를 봤을 때는 여건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 그런 대상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제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 연구원에 연구위원들이 박사급이 12명 계시고요. 분야마다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보다는 박사급 인력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쓸 수 없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갈 대상이 되면 당연히 가는 거고요. 법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출산휴가를 안 가면 그건 법적으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도가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현실은 그렇고요. 다만 본인들이 육아휴직을 갈 때 본인의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이 휴직을 할 경우에는 기간제 박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위탁의 구조라고도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먼저 그러한 논의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지 않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 봤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간 외 수당 자료를 받았어요. 실장님도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평균치 따져 보니까 무려 한 674건이 있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내 보니까 매달 13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은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시간 외 근무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링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도 노사협의에 따라서 지금 대세연의 취업 규칙안에 지금 시간 외 근무 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사 협약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한 13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협 체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취업 규칙안에 주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업 규칙은 노사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취업 규칙인가요?

동의 받아서 만든 겁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취업 규칙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초과 근무 13시간으로 제한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한 쓸 수 있는 시간은 주당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걸 가능하긴 50시간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13~17시간 정도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을 취업 규칙상에 명시했고 노사 간에 합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취업 규칙에는 12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월 인정 시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는 보통 연구원마다 노사 협의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연 연구원 같은 경우 취업 규칙 12시간 초과할 수 없고 월 5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제도상으로는. 그런데 노사 협의에 따라서 한 13~17시간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월이요?

네.

자료 보면 확인되겠네요?

네.

제가 미리 자료 요구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평소 관심 있는 부분이신가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설치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연구원분의 출장 여비 이력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대전 같은 경우는 출장이 아니고 관내 여비 처리를 했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대전이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확인했는데요. 이게 관내, 출장비 같은 경우는 관내, 관외로 되잖아요. 관내일 경우는 만 원, 4시간 미만이면 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주지요. 관외 같은 경우는 관외 출장으로 해서 교통비, 실비, 유류 실비, 일비, 식비 해당 여하에 따라서 판단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관내 출장이 아니고 관외 출장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네요.

그 부분은 아마 공무원도 여비 관내, 관외 기준이 보통 왕복 12㎞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본원이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는 일이 있다 보니, 본원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출장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장님, 근무지 내 국외 출장 시 여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비 규정 저기 띄워 놓으신 거 보시면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지요? 12㎞ 미만일 경우 그리고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전을 넘어가면 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관외 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전세종연구원,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있는 본원과 소담동에 있는 위치한 곳이 12㎞ 안이라고 하면 관내 출장이 맞을 것 같고요. 거리를 한번 확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좀 섞여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시가 다르잖아요, 시가. 거리로 보지 마시고 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여비에 대해서는 관외 출장으로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무려 674건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시나 군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영 제18조를 띄워드린 게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대답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관례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은 같은 기관이잖아요. 하나의 인격, 대전 본원이랑 여기 세종연구소가 대전세종연구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출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내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쭉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산휴가나 대체 인력이나 이런 것들 첫 워딩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종전에 그렇게 관심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체크가 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받아야 되는 당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는 관례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근로기준법」상 복무를 적용한다 하지만 여비는 당연히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될 것은 챙겨 줘야 되는 거지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674건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어찌 이 소속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질 것이며 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라고 저는 봐요. 이분들이 보통 인력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고급 인력인데 이분들이 직장에 대한 마인드가 고취돼야지만 더 좋은 결과로 세종시의 자료가 나오고 그 결과는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열외로 같이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 연구실 안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타 부서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 자리까지 같이 배치돼 있다고 하네요. 확인하셨어요?

연구 공간이 다 개별 연구 공간은 아니고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구 공간이 충분해서, 개별적인 연구실이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여건이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다른 연구원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지만 우리랑 유사한 규모에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이나 용인시정연구원이 저희보다 인력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동으로 쓰고 있고요. 연구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 개별 연구실이 있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세종연구실이 독립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든 그런 거지요. 하향 조정하면, 더 나쁜 것에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라고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곳에 비교하면 ‘현재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같은 현상에 따라서 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고민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실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간은 조금 공간 제약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거를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어쨌든지 대전에 독립을 하고 분리하고 공간 구조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잘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임시 책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꼭 여기에 배치돼야 되는 건가요?

같이 근무하시는······.

상주가 아닌데요, 이분들은?

전문 경력 인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공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있는 공간 구조 안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책상도 없이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근무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공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대세연, 저희 세종연구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때 공간 구조나 그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그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의 성격상 같이 배치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 확인했을 때는 같은 공간에 같은 구조로 같이 협업하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재차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전문 경력 인사라고 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예를 들면 분야마다 산림이라든지 ICT, 공중보건이나 안전, 행정 분야, 보건 의료 분야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박사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업해서 공동 연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고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봐 주세요. 보고 계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행정감사 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작년에 했지요.

채 1년이 아직 안 됐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중복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이구동성으로 같이 말씀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나왔지요?

네.

그러면 위원회의 중복 현황도 뒤에 나와 있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달라요. 어떤 게 기준으로 제가 봐야 되는지 혼란스러워서 체크하다가 실장님한테 직접 확인하고자 지금 여쭤봅니다. 185쪽에 연구원별 위원회 참여 현황이 있어요.

185쪽이요?

네, 작년에도 자료가 성실도가 떨어진다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셨던 부분이었는데 연구원별 위원회 참여 현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뒷부분에 중복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위촉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확인 안 하고 여쭈어보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중복 현황을 보면 실명이 아니에요. 앞에는 실명을 거론했고 뒤에는 또 실명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파악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안 자료인가? 그렇다면 앞에도 보안 자료로서 실명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에는 실명 처리했고 뒤에는 실명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 수도 안 맞네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185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대세연의 세종연구실에 있는 연구위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노출했고요. 뒤에 210페이지 부분에서는 연구위원들도 있지만 개인분도 있어서 실명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실장님 다른 말씀이세요. 이거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앞에 위원회 현황이랑, 중복 현황이랑 위원회 체크했는데요, 일치해요. 그런데 숫자를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동그라미 친다고 모르겠나요? 앞에 위원회 어느 위원회인지 보면, 체크하면 다 나오지요. 바쁘다 보면 이거 행감 자료 때문에 시기상 놓칠 수 있어요. 다른 부서 보면 다 중간에 수정한다고 스티커 붙이시더라고요. 스티커 붙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저희 행감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자료의 성실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고 중복되는 거, 왜 중복을 저희가 기피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세종시 조례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총량의 법칙이 있지요. 이분들이 위원회를 여러 개 하면 그 위원회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3개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하시던 거를 저희가 위촉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종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도래하고 연임의 시기나 그런 게 왔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정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마다 조정을 하고 새로 위촉할 때 저희가 크로스 체크해서 여러 군데 위원회를 안 할 수 있도록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체크 안 하셨네요.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오늘 오신 거네요.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수정해서 자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개선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쪽 봐 주시겠어요?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지킨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송구만 하면 어떡해요, 실장님.

그런데 이 조직 문제는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한시 기구 인정할 때 행안부 공문이 늦게 왔고, 협의 과정이 끝나야지만 입법 예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 20일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 기관 협의가 끝나야, 저희가 의회에는 10일 전까지 또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 기관하고 행안부랑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건도 그렇지만 지난번 것, 여러 번 조직 관련된 기구·정원 조례 관련된 거는 지금 저희가 2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준수 못 하고 단축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워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공문 자체가, 승인 공문 자체가 5월 1일에 왔습니다. 그 공문이 안 온 상태에서는 저희 기구 정원 조례를 20일 지키면 개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빨리 된다고 하면 20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하고 협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기간에 결과를 받을 수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럼 도대체 행감을 왜 하나. 왜 하는 거지요, 실장님?

저희도 최대한 지키려고 관계 기관을 설득도 하고 결과를 빨리 달라고 요청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문이나 협의나 승인이 늦게 난 경우에는 해당,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조직 개편이 안 되고 하면 미래본부에 있는 100여 명의 인력들이 중간에 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성과 그런 걸 고려해서 입법 예고,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입법 예고를 지킨 게 없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짚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워딩으로, 속기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작년에도 최대한 지키겠다 했는데 올해에도 또 이랬었고,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실장님, 입법 예고의 개념이 뭐지요?

관련된 조례안이나 규칙안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것의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빠지신 것 같아요. 시민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하는 건데 단 하루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안 듣고자 하는 거지요.

자꾸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같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 하루 올려놓고 시민들이 이거를, 시민들이 사전에 입법 예고하는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올려놓고선 무슨 의견을 개진해요, 시민들께서. 그냥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요식 행위 한 것밖에 안 되지요. 그래 놓고 뭐 행안부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역시 이거에 대해서 올해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어차피 또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이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작년과 동일한데, 작년 속기록 그냥 그대로 틀어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각 지방 정부에서 기구·정원에 대해서 조금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성이 확대되면 행안부의 협의와 승인받는 과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의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구·정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입법 예고 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는 저희의 의지로 입법 예고 기간을 준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상 실장님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떤 자료냐면 서울의 강동구와 세종시와 의견 제출하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세종시는 단 하루 입법 예고를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밑에 보면 기타 참고 사항에 주소로 우편으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견 제출이. 그렇지요? 강동구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맞춰서 전자우편 그리고 강동구 누리집으로 의견 제출을 하게끔 코너를 신설했어요. 같은 행안부의 관리에 있는데 강동구는 이렇게 하고, 세종은 단 하루 올리면서 우편으로 하고, 너무 세종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의 입장 들었었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나. 똑같은 얘기인데.’ 고민하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종시민들도 세종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재차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잠시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고 기간이 없어요. 아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일 이상 지키게끔 되어 있는데 세종시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건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읽어 드릴게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 10일 이상으로 한다.” ‘세종은 이게 없어서 계속 입법 예고를 지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례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에,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반복적으로 재 규율할 뿐이고요. 어차피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에 이미 해야 된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도 안 지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켜야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것을 안 보고 이것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구체적인 세종시의 대안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장 문제 되는 게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다 20일, 집행부 발의안은 지키고 있고요. 다만 문제 되는 거는 기구·정원 조례 같은 경우가 잘 못 지키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행안부와 협의를 빨리하려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 자체를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거기서 빠른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빨리 처리가 되면 저희도 입법 예고 기간을 지키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지금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 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 의지로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현재 제도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법 예고 기간도 중요하지만 입법 예고에서 의견을 받는 방법도 저희가 서면으로밖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20일이냐, 10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하고 얼마큼 소통을 하려고 행정부에서, 지금 시청에서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이것을 꼭 지키지 못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추진 실적에도 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그것을 통한 정책 개발을 하겠다라는 걸 주요 골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야지만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42쪽 보시겠습니다. 변호사 및 세무사 상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매체 현행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SNS가 총 8개로 되어 있지요.

네.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카톡, 밴드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밴드에만 치우쳐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이 설명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혜진입니다. 공식 밴드에 주로 하는 것은 가입자 수가 여기가 제일 많아서 여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많은 데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랑 SNS 중에서 밴드가 가입자가 많아서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를 다각화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쭉 이용하는 추세를 봤을 때도 무료 법률 상담에 관해서는 많은 분이 꾸준히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홍보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열독률이 높아서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또 한편 우리 세종시의 저기를 보면 현재 개편된 시 누리집 있잖아요, 시 누리집. 행복도시세종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어요.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생활안내서 쪽도 그렇고요. 책자에 보면 생활안내서 쪽도 그렇고 메뉴 자체가 없어서 들어가면, 저도 컴퓨터를 잘 못 해요. 잘 못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배우고 막 그래 보면서 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저같이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니까,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분야별 정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건 없는데 그다음에 바로 분야별 정보 들어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 빨리빨리 현행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책자를 보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영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한번 물어봐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런 건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쓰게 빨리 현행화해 줬으면 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방식이 전화로 요청을 받습니다. 전화로 요청받고 인터넷으로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저기가 없어요. 행복도시세종이라는 저기가 없어요, 저기가. 그냥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야지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게 주 3회 시청에 공간을 마련해서 법률 상담가님들이 오셔서 대면하거나 전화로 신청받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 변호사가 상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신청을 접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부 변호사님 나가시고 공석이 있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 부분을 대응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일부 막아 놔서 그게 아마 조금 진행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민분들께서 시청에 오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니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빨리 현행해······.

곧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나, 우리나라가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잖아요.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 이 규정이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우리가 만 나이로는 어디 가도 무조건 만 나이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현재 조례 같은 데 보면 “만 몇 세부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나요?

담당관님이 답변드릴까요?

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담당관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 나이로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에 조례나 법령에서 쓰고 있던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도 만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도 계속 만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 나이라는 게 조례에 있든 아니면 만이라는 표시가 있든 없든 현재도 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법」의 연령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행일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한테 혼선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만이라는 저기를 하지 말고 그냥 나이면 나이 이렇게 해서 표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국에서 쓰는 나이가 만 나이가 있고 세는 나이가 있고 연 나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 규정을 넣었던 이유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쓰고 있던 연 나이나 세는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기본법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조례나 법령에 있는 나이 계산법하고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만 나이로 통일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세종시가 통일적인 제도 시행을 정부하고 같이 해야 하잖아요. 적시 대응해서 늑장 행정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일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268페이지 좀 볼게요.

268페이지요?

네, 감사 자료.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탑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탑재됐더라고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 행감 자료랑 연구용역 평가 이행한 연구들을 일일이 살펴보다 보니까 누락된 연구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요.

성과 평가가 누락됐다고요?

평가, 탑재된 연구용역이 누락된 게 나오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이름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세종시 2023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저희요?

네.

2조 28억입니다.

2조 28억 원 중에서 세종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방세가 87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54%가 그것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행감을 하건 아니면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찾아보니까 연구용역비가 2022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요?

네.

2022년도에는 5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23년도는?

2023년도 61억 편성돼 있습니다.

6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연구용역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다음 사업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측 그리고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때 집행 현황입니다. 보이시지요?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약 관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서도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명시이월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에서 무리하게 연구용역비를 마련하기보다 이 연구용역비로 시민들에게 혹은 우리가 시의 정말 중요한 것에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이 용역들이 대부분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추경이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돼서 절대적 공기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공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는 결국 “굳이 무리하게 추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은 시기상 대부분이 국비 예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심의 중인데요. 각 부처에서는 4월부터 심의했고 기재부 심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쨌든지 국비, 대부분의 시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시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그 안에 국비 확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논거와 설득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기존에 관례적으로 중간 보고 한 번 하고 최종 보고 하고 관리가 안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위원님도 연구용역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절대 기한에 대한 것도 만들고 용역의 중간 보고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도록 해서 용역의 퀄리티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 많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용역 매뉴얼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용역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 평가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용역비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밀하고 엄정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이미 성립된 예산을 진짜 시급하게 변경할 수 있을 때 추경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용역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지요? 그거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위원회에 평가서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좀 볼게요. 소리가 송출 안 되는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뉴스가 안영시 용역 표절 시비로 해서 문제되었던 건데요. 안양뿐만 아니고 제주라든지 경기라든지 여러 곳곳에서 표절 시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들도 검증이 필요하다 했었던 게 작년부터 계속 시행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용역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은 연구용역 표절 검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유사도 20% 미만이기는 하지만 표절을 돌렸을 때 15%, 10%까지 봤을 때 표절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건수가 표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가 단가 산정 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사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요, 맨 아래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 기능 연속 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들은 세종시 환경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표절률이 나올 수 없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표절 검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미비한 것 같고요. 유사도 검사나 그런 부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감 이후에 관련 절차나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적지 않은 용역을 하고 계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2021년도에 연구용역을 했던 거고요. 2022년도만 하더라 62개 정도 했고요. 현재 2023년도만 하더라도 40개, 45개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예측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용역, 그리고 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종시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할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을 기조실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각 국에서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에서 연구용역들이 나오면 보통 그 연구용역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주로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세연에서 나온 연구들도 똑같이 하고 계실 거잖아요. 더구나 경기, 서울, 대전, 우리는 대전세종이지만 세종으로 분리돼서 연구를 보고 있으니까 보통은 각 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은 10%를 넘는 표절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시의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앞으로 갈 예측 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와 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대세연 과제입니다. 대세연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통 10%나 15%를 넘는 연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굉장히 많은 예산 투여하고 계시지요.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것들로 인해서 세종시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사회서비스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표절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는 지금까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으로 표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절차나 제도가 정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출범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 세팅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약 30건, 총 30건의 연구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5장에 연구 사업 관리 제30조 연구 윤리 준수, 제1항 연구 결과물에 대한 위조·변조·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표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2023년도에도 6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예산으로, 연구용역으로 그다음에 사업을 예측하고 그 사업을 시민들에게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쨌든 연구용역 부분은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방안을 강하게 세워서 용역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연구용역 기관이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를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표절률이 허용치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높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제도적 미비 사항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 8월 3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관리 부실 해결을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도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투여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고요. 검수 과정에서 유사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담당자의 실명과 역할을 명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벌써 2020년 8월이면 근 3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에서 이렇게 한 해에 6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되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540개, 13개에서 4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용역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출자·출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를 바탕으로 정책이 되어 있고 사회서비스원과 대세연과 세종시과 같이 하는 연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실행됐던 것의 시험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세종시가 연속성 있는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다가 끝나고 또 새로운 걸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 그리고 기획조정실 정책담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거기에는 실명을 쓸 수 있게끔, 연구자가 실명을 써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 개정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 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발주 중에서도 너무 많은 용역들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비슷한 크기의 지역의 용역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발주에 과업지시서 단계부터 시작해서 표절에 대한 조항을 두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재처분하거나 그것들을 무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연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발주 기관에 통보하고 의무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탑재하고 이것들을 평가해서 부정행위가 다각도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행감 자료 287쪽입니다.

287쪽이요?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네, 온라인상으로도 접수받고 있고요. 예산담당관실 아니면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287쪽부터 보면 2022년도 현황이 쭉 나오지요. 보니까 14건이 나와 있어요, 신고된 게. 타당한 신고가 1건 정도로 나오고 예산 절감 신고 4건 중 일부 채택이 1건 나오더라고요. 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예산이나 기금의 시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 같은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또는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요, 예산 절약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고센터의 순기능이지요.

네, 맞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예산 절감 사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하단부에 읍·면·동 주민총회 일자 통일이 예산 절감 신고 사항으로 됐거든요, 일부 채택이. 이게 예산 절감 신고 사항이 맞아요?

접수됐고요. 얼마 전에 예산성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어쨌든 심의,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갔고요. 논의 테이블에서 이게, 건의 사항으로 본 거지요. 제안 사항으로 봐서 이 제안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건가 아닌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적인 부분에 크게 기여는 아닐 것 같다 생각해서 격려금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격려금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처리 결과에서는 일부 채택으로 되어 있네요?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추이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해마다 줄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한 게 있으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실적이 낮은 부분이 이번에 본인들이 신고된 거에 대해서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도 있고 그 부분을 박란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시정뿐만 아니라 조치 결과까지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정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조례 개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제안했는데,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제안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채택 안 되거나 논의 안 되게 되면 그걸로 종결되거든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나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자의적 판단이나 민원성이 많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이 저조한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네요?

그것도 있고 어쨌든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본인이 신고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처리 결과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그런 부분이 안내가 나가고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을까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행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매체나 아니면 이·통장협의회나 다각도 통로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참여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처리 현황이 나오지요. 타당한 예산 낭비 신고 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해요, 14, 7, 1. 여기 보이시지요, 14, 7, 1. 그런데 예산 절감 제안이 거의 전무해요, 2023년도도 없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홍보 기간을 매년 1회 정도 했습니다. 집중 홍보 기간을 매년 6월에서 7월경에 했는데 이 부분을 연 2회 정도로 확대해서 하고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아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SNS나 블로그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BRT 정류장에 보면 광고 나가는 것도 홍보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 수단을 다각화해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접수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참고 자료에 보면 예산 성과금 지급 내역이 있지요. 최근 3년 건수를 보니까 평균 2.3건에 불과하거든요. 이 또한 활성화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성과금은 각 실·국에서 제출하고요.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중에서 다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 일부만 지급되는 현황이 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서. 보이지요?

네, 맞습니다.

시민감시단이 있어요, 조례 제7조에 보면.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시민감시단을 겸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민감시단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위원님들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30명 중에 전문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세요?

30명 중에 24개 읍·면·동에서 한 분씩 해 가지고 시민분이 스물네 분이 참여하고요, 6명은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예산과 관련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겸직하고 있고 시민감시단이에요, 이거는 또.

같이 겸해서.

겸해서 하고 있는데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문가 비중이 채 20%밖에 되지 않는데 조례에 따라서 구성한 거잖아요. 전문가 비중이 좀 낮지 않을까요, 6명밖에 되지 않는데?

관련 조례에 시민참여 위원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감시하고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감시단에서, 그러니까 시민감시단이지요. 여기에서 대표가 누가 대표님이세요? 조례에 따르면 대표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시민감시단의 대표인지 구분이 어렵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대표 선정했나요?

저희가 연 2회 교육도 실시하고,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뒤에 담당관님 계실 거 아니에요. 우선 그 부분을 빠르게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 시민감시단 역량 강화 실적이에요.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번 했네요? 상반기에 했어요?

네.

감시단분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전 거요, 대표님?

네, 자치문화분과의 어진동에 계신 시민분이 위원장이고요. 그분이 단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시민분께서 하시네요?

네, 회의 과정에서 시민감시단이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의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역량 강화가 저조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활성화해서, 활동 실적과도 직결됐을 거 아니에요, 역량 강화가 되어야만. 이 부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음 행감 자료 385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현황이지요. 우리 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교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매도시가 있어요?

저희는 우호의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

일단 질의에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자매결연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 자매결연도시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없거든요. 하지만 우호협력도시는 있어요.

우호협력도시가 4개 있고······.

4개 국에 5개 도시지요?

네.

중국에 2개 도시이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터키, 불가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왜 자매도시가 없을까 검토해 나가다 보니까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해요, 의결을 통해서. 그리고 우호협력 의향 도시는 시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역사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출범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제적인 교류의 깊이나 그런 부분이 다른 시·도보다는 깊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우호협력도 우호협력 의향부터 시작해서 우호협력 체결까지 갑니다. 굳건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에 자매결연까지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제 관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된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심화되면 자매결연도시까지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로 가기 위해서 꼭 우호협력을 거쳐야 한다.’ 이 뜻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상호 간의 교류의 깊이나 그런 게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지······.

실장님 말씀으로는 “우호협약만으로도 자매도시만큼 우호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하고 이후에 자매도시로 성장한다.” 이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조례상 의회의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수밖에 없다, 그 답변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자매도시가 없는 광역시·도는 세종시가 유일해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은 거지요.

교류의 깊이가 높아지는 나라들이,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 인근의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북도,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왜 의회의 사전 동의까지 얻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을까요?

그쪽 도시들도 국제 교류의 단계를 거쳐서 우호협력이 더 잘되다가 깊이가 넓어져서 자매결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 국제 교류가 많이 단절되어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교류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협력하는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좀 더 깊이 될 수 있거나 심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타 시·도 자매도시 맺은 현황 좀 받을 수 있지요, 지자체에 말씀해서?

받을 수 있고요. 바로는 어렵지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까 같이 의논해 보자는 차원에서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우호협력에서 자매도시까지 갔고 그다음에 체결된 현황이 어떤지 쭉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리 시 조례예요. 여기에 보면 교류협력 등의 체결 쭉 나오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교류협력 체결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보다 회피성이 많아요,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우호협약 체결 정도.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 사례를 좀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안도 법제처 해석 판례가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 355쪽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관련한 거지요. 2021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 고용률 세종시가 꼴찌네요.

네, 고용률이 낮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 고용률이 세종시가 꼴찌네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요?

설명드려도 될까요? 고용률이라는 거는 15세부터 29세까지 전체 청년 인구 중에 고용된 인원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특이하게 실업률 할 때는 경제활동인구만 대상으로 하는데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학령인구가 많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용률은 다른 시·도보다 당연히 청년 인구들, 아예 경제 활동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률이 높게 나오는 통계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래도 고용률이 낮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통계청 자료로 보면 팩트인 거잖아요. 실장님은 우리 시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핑계밖에 되지 않고요, 팩트는 팩트기 때문에.

다만 청년 실업률은 타 시·도보다 우리 시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부분을 반증하는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경제활동인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찾는 부분은 낮지는 않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가장, 이런 통계적 시사점으로 나올 수 있는 일자리 개선 방향은 우리 시 안에 비경제활동의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또 일자리를 구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시 관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중점으로 하고, 다만 요새 청년들 중에 고립 청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비경제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에 청년기본 조례가 있어요. 앞에 있는 화면 보이시지요?

네. 제3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1항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우리 시 조례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청년이라고 봤을 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봐야겠지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행령을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왜 정책 대상 나이가 상이해요?

청년고용촉진법상에는 통계적으로 다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고, 「청년기본법」에는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청년고용촉진법도 청년고용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5세에서, 맞춰야 하지 않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중앙 정치권에서 담론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고용이나 일자리 부분은 상위법을, 모법을 우리 조례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왔기 때문에 법 체계상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법 체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기본 조례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위임 조례에요, 자치 조례예요?

그런데······.

일단 말씀해 보세요. 자치 조례지요?

자치 조례인데요.

자치 조례지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018년도에 이렇게 개정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뒤처지나요? 왜냐하면 청년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1월 14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께서 개정을 통해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모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법이 위임 조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법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아요, 자치 조례예요, 자치 조례. 경기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는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조례하고 정책 대상 청년의 나이를 일치하려고 노력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직접 위임한, 조례 위임 사항이 있고 그것을 정하고 있는······.

이 조례가 위임 조례라고요?

위임 조례는 아니지만······.

아니지요, 자치 조례지요.

아닙니다. 자치 조례인데 자치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고용촉진 특별법상의 고용, 거기 법을 보니까 이 법에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근거 따라 가지고 정해진 조례기 때문에 어떠한 법 체계 일치를 위해 가지고 상위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무슨 법 체계를 일치해요, 경기도 청년 일자리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임 조례가 아니잖아요, 자치 조례잖아요. 그래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나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었고 정책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법 얘기하고 무슨. 실제적으로 담당관이나 실장님은 공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인데 어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년고용촉진법 자체도 연령을 「청년기본법」하고 맞춰서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켜봤던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경기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청년기본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고. 예전 연령이랑 지금 연령이랑 같아요? 우리 시에 15세에서 39세 대상자 청년 몇 명 있어요?

우리 청년 나이로 했을 때 10만 정도 있습니다, 10만 명.

10만 명?

네.

15세에서 29세 말고 39세?

19세에서 39세.

19세에서 39세?

네, 19세에서 39세.

지금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입니다.

청년일자리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15세에서 29세란 말이에요.

15세에서 29세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10만 명은 15세에서 29세?

19세에서 39세. 우리 청년기본 조례에는 19세에서 39세입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연령대는 몇 명이나 있어요? 15세에서 29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연령대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세에서 29세는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면서 이 조례를 왜······. 일단 자료 파악해 보시고요. 15세에서 29세 그리고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19세에서 39세 기준으로 각각 해서 청년 고용률, 실업률 자료 좀 빠르게 작성해서 주시고요.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나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357쪽이요. 청년 고용률 증진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 및 성과 나왔지요, 자료에. 이게 2022년 기준 자료예요?

2022년 기준입니다.

맞지요?

네.

2023년도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사업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2023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도 새로 생겼고요, 창업 분야에.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도 새로 생겼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맞춤형 컨설팅 부분과 사회보험료 지원.

보니까 중단부에 청년취업박람회를 2022년도에 했었네요.

네, 했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였지요?

처음이었습니다.

맞아요. 77개 회사 그리고 170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1명 채용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채용됐을까요?

그 부분은······.

담당관이 나올까요?

담당관이 답변을······.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효철입니다.

전으로 돌아가서요.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보험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신설됐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없어진 사업은 뭐예요, 2023년도?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희망이음 지원사업 종료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면접 스타일링 같은 게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서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규모를 조정해서 그러면 다른 부분에 녹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원 숫자, 예산을 좀 줄였고요, 그 분야. 분야마다······.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희망이음 지원사업 2개.

취업 역량 강화와, 그거 한번 확인······.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물론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보험 관련해 가지고 신설된 거는 있으나 이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조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은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은 고려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망이음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인데 금년 3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물론 규모가 작아지면 없어질 수도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대체해서 사업을 이어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다른 부분으로 신설할 수 있고 한데 이 사업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실제로 일자리로 창출되고 고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 캡스원디자인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지원하는데 금년도도 계속해서 신청해서 사업이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자리 관련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57쪽에 보면 희망이음 지원 사업 있지요, 하단부에. 이것도 종료가 됐고요. 취업 역량 강화 교육도 종료가 됐어요. 38명 지원했었고 했는데.

희망이음······.

현재 지역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 있지요. 청년 일자리 106개 창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021년 85명 대비 21명 증가했다는 건지, 올해 목표가 뭔지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뒤에 나오잖아요, 358페이지. 지금 사업 현황은 채용 목표, 접수 인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채용이 됐는지 사후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볼 수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청년취업박람회 작년에 1회 개최했잖아요. 31명이 채용됐어요, 1700명 정도 중에서. 왜 이렇게 이게 채용률이 적어요?

그 부분 말씀, 이게 작년에 처음 개최가 됐는데요. 인원 자체가 다 채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에 대한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소개를 해 주고 그중에 기업에서도 채용 의사가 있고······.

그럼 채용의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박람회를 여는 게 목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채용이 되면 좋겠지만 채용을 위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여는 게 아니에요, 청년취업박람회인데? 일자리를 매칭해 주고 어떤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채용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31명 채용됐는데 채용 완료 후에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전부 지역 청년인 건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청년취업박람회 왜 해요, 그러면? 올해도 또 하잖아요, 2회,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서 받아 보니까 2022년도 작년이랑 계획 똑같은데 예산 들여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개최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면접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청년한테 기회를 주고 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용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가뜩이나 고용도 안 되고 채용도 안 되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고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혼도 안 되고 나아가서 결혼이 안 되면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지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에 다각화, 복합적으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지자체에서 대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박람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채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 또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 매칭해 주고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컬래버처럼 이어 가야 하는데 이거 매년 열면 뭐 합니까? 사후 관리도 안 되는데, 31명 어떻게, 재직 현황이나 우리 시 지역 청년인지 뭔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파악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2개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용역관리 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7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받고 대면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하셔서 연구용역비 사업 변경 심의한 것들 그리고 원안 가결된 것들, 조건부 가결된 것들, 부결된 것에 대한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좀 보실게요.

481페이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치법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481페이지 보시면 현재 세종시의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2023년도에는 49개, 2022년도에는 141개 해서 190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소관 전체 자치법규가 혹시 몇 개 정도 될까요?

저희 조례가 141개고요, 규칙 28개, 훈령이 26개, 예규 하나······.

저희 자치······.

841건,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자치법규 현황은 841건이고요. 조례가 640건, 규칙이 114건, 훈령이 71건, 예규가 16건입니다.

현재 세종시 자치법규 건수는 870건이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2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가 시행되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자치입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평가하고 있고요. 7월에 자치입법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계획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시면서 조례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매년 평가를 만약에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제법무에서는 이걸 수시로 확인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정비할 과제들을 발굴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들이 현재 시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법무에서는 얼마나 자주 이것들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법령에서 위임돼서 필수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필수 조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법령에, 우선 모든 조례를 다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령의 위임 사항이라든지 법령하고 불부합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정비를 해야 하는 조례들도 있지만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과 관련해서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자치법규 정비)에 의해서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몇 년을 말하는 걸까요? 몇 달을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세종시에 있는 법들이, 자치법규들이 이렇게 허술한 것들이 보이는 데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채워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12조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건지 1년에 한 번 수립할 건지, 6개월에 한 번 수립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부터 정비 대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정비 관련해서는 담당관이 나와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우리 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은 매년 2월 또는 3월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 조례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행안부에서 일부 과제가 내려오고요. 또 법제처에서는 필수 조례라고 해서 위임이 필요한 조례들, 위임 사항이 있는 조례들을 필수적으로 정비하도록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조례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간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불명확한 것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2월,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치법규 자체에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2월 혹은 3월에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조례에 이렇게 “정기적으로”라는 불명확한 것들은 정비를 하셔서 명확하게 법규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옮겼잖아요. 거기 디자인 사업을 보면 신청받아서 디자인 만들어서 결과물을 전달해 주고 사후 관리까지 되고 있다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말에 지원해 준 분들한테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족도조사로?

네.

만족도조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족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네.

보면 41개 팀이 신청해서 28개 팀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 창업자 6팀도 있어요. 예비 창업자라는 게 한마디로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전에 먼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디자인 받은 걸 적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하기 전에 미리 패킷 같은 것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그러면 예비 창업자들이 말 그대로 창업해서 디자인을 제공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나요?

만족도조사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지원을 해서 디자인을 받으신 분 중에 2023년도에 창업하시겠다는 팀이 있어요. 그런 팀이면 연말에 만족도조사 했을 때는 창업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2023년이면, 아, 2022년 실적이니까요.

네, 2022년 실적이니까.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다른 41개 팀이 했는데 이것을 지원 못 받은 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원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개인 사정에 의해서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실제 창업을 못 하고 디자인 받은 걸 실제 적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후 관리가 확실하게, 이걸 디자인해 줬다고 해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예비 창업자들은 과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사후 관리 차원에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희 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보면 28개 팀인데 창업자 하신 분들 다, 어쨌든 세종에 사업자를 두고 계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0개 업체가 예비 창업이든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검색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7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추진 관련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사 보이시나요? 중도일보에서 기획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지역 떠나는 20·30... 그들에겐 큰 이유가 있다.”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주는 임금이 지역보다 많아 높은 물가 이렇게 해서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간다 이 얘기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임금 수준을 보조하거나 청년들 비용을 낮춰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일단 전문가의 평은 이렇다라는 걸 보시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국비 50%, 시비 30%, 기업 20%,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급여를 200만 원 준다고 하면 국비로 100만 원, 시비로 60만 원, 나머지는 기업이 40만 원을 하는 거고. 우리 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는 그냥 국비 100만 원, 시비 60만 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 비율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비 100만 원, 시비 60만 원으로 다 통일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의 질, 퀄리티에 따라서, 급여 수준은 기업에서도 자기네가, 기본은 저희가 그렇게 나갑니다. 국비 100만 원, 시비 60만 원 하고 기업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 급여 수준에 의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는 100만 원, 60만 원 딱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자체부터가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기관·단체 등에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지원하는 거다, 그럼 한마디로 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지 직원을,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지요. 인건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의 채용을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가장 큰 취지는 어쨌든지 간에 기업들이 대부분 똑같은 비용이면 경력직 직원들을 선호하고 청년들을 채용, 신규 직원을 채용 안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경력이 쌓이면 본인들이 역량으로 다른 데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기업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혜택이, 현실적으로 받는 혜택이 있나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사실상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력직을 채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력직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에 잡 트레이닝 비용도 안 들 거고 어떻게 보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경험이 있으니까 일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겠지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요새는 경력직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에 나왔을 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관문을 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저희가, 이분들이 3년 차가 되면 청년한테 1년간의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체 사업이 청년들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현장도 가 보고 다른 시·도의 현장도 많이 가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참여한 청년들의 얘기가 가장 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본인은 너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 구조 자체가, 인력구조가 경력직만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없으면 아예 채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경력직 중심의 인력구조 상황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점프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기업을 위한, 어떤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지원과 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기업과 전담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아니라 기업에, “기업에 인건비 지원해 줄 테니까 청년들 뽑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지역 업체에 입사하면 기업에서 주는 인건비 외에 우리가 청년한테 뭘 더 주겠다, 청년한테 인건비 외 추가적인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나 국비로 지급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도 있고 1인당 연 300만 원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비 지원과 교통비도 월 10만 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물론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청년들한테 가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서 하거나 마음대로 조종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면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이런 부족한 점을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뭔가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다 동일하겠지요, 어느 지자체나.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비슷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교통비 월 10만 원도 복리후생비로 다 지급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만 원 더 지급한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일단 세종은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느냐? 세종, 없다.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지원 해서 기숙사에 임차비 지급하는데 이것도 기업에 주는 돈이지요?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숙사 제공하는 산단 기업이 지급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한테 뭔가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앞서 기사 말대로 서울이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서울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왜냐 임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가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 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에는 이렇게 지원해 줘서 청년들 뽑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서울보다 낮은 인건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충해 줄까라고 고민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뭔가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반드시 매칭되지는 않지만 저희도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창업하려는 청년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에는 50만 원 더 추가 6개월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50만 원 성과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행하는 것 말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하나라도 해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세종에서 ‘내가 세종에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 다녔을 때 이런 혜택이 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 타 지역에 가서 임금 수준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청년들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선택해서 이왕이면 서울 가서, 타지에 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세종시에서 그 기업 급여, 임금 정도의 차액을 어느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지역 업체에 채용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고 정책적으로 참고해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채용 부분이 중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정책 담당 부서보다는 일자리 지원 부서나 기업지원과에서 전담해서 그 기업들을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청년정책 담당 부서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올해, 빠르면 올해부터라도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과연 우리 시에서 우리 세종시 기업체에 채용되는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청년센터 있지요.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담당 부서에서 다 조치를 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게 없는데, 원래 홍보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들어서 집행이 되는데 과연 이걸 어디에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연말에 점검을 이미 하셨다고 해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점검을 통해서 개선 사항으로······.

앞으로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 14건, 그다음에 정책토론회에서 9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런 정책 제안들이 실제로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까?

2022년도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14건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 자율 편성 예산제를 통해 가지고 7건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정책토론대회에서도 9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시점이 안 맞아서 추후에 예산 순기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정책 제안 9건 토론대회에서 나왔던 것들은······.

그때 당시 예산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예산 좀 있으면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순기에 맞고 사업 부서에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제안한 것이 과연 진짜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14건 중에 7건이 반영됐다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7건이 선정되는 겁니까?

보통 시민참여예산제하고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제안된 부분을 예산에 넣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구체화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영 안 된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 안 된 부분은 사업의 구체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 부서하고 논의를 했고 사업 부서에서는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할 수 없고요. 현실들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서 반 정도는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청년센터 추진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3.4배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청년 담당 부서가 2021년도에 생겼고요. 그러면서 「청년기본법」도 만들어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22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게 잘 운영될까요, 그런 사업들이?

그동안, 우리 시가 청년인구가 많은 편이고 가장 젊은 도시긴 한데 청년에 특화된 여러 가지 정책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기고 하면서 청년정책을 주기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간 인력이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가분도 좀 있어서······.

아니, 사업비만 3.4배가 늘어난 거예요. 인력비는 제외하고, 청년센터에서 추진하는 17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년도 비해서 3.4배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청년에 대한 집중도가 갑자기 높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의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17개 사업 중에 자체 평가로 해 보니까 17개 중에 4개 사업에서만 우수가 나오고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통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지 시행 초기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거고요. 청년들의, 저희가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조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들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한정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에 중심돼서 무리한 청년사업들을 확장하는 것보다 정말 잘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고 그게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청년센터에서 운영했던 것들은 너무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예산도 3.4배나 증가했고, 그래서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 청년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고 그런 평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이 절차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면밀하게 평가해서, 점검해서 개선 사항 있으면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생긴 게 우리 지역 청년의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안정적인 정책 추진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책에는 없고요. 주제는 챗GPT인데요. 챗GPT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네, 들어 봤습니다.

챗GPT는 민간기업에서 OpenAI사에서 만든 대화형 AI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이게 완성된 모델은 아니고 계속해서 정보를 학습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먼저 자료를 보시면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5시간 걸리던 업무를 1분 만에... 챗GPT를 활용하는 직장인들.” 하면서 활용 사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도 연구소 쪽에서도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챗GPT를 모르면 진다. 지금 지자체들은 챗GPT 열공 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기사고 지금도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챗GPT을 활용한 단순한 모임부터 TF팀 아니면 전담 부서까지 생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같이 민간기업은 이미 업무 확장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였던 것처럼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챗GPT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보통 공직 세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문화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공직사회에서도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화면을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봤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챗GPT를 언급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자체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하셨지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챗GPT 관련한 실무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챗GPT 활용 가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 게시판에 올려놔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실무자 교육이나 하는 과정에서, 정보화교육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각 활용 사례나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들 그런 것은 다 안내해서 공지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려놨다고 하는데요. 보통 게시판에 올리면 읽기는 읽나요, 사람들이?

메인 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올려서 조회수도 많고 저희 세종사랑방에 설명이 잘돼 있다는 직원들 칭찬 글도 있었고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자율 쪽에 맡기신 것 같은데, 방금 그 이후의 답변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나 계획안이 있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배운 바를 직원들 직장교육을 하나 개설해서 할 예정이고요.

담당 직원이 어떤 분이세요?

저희 주무관이 있습니다. 주무관이 관심 있는, 자료를 정리한 주무관이 있어서 행정정보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정보통신 직렬들의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 할 때 최신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위원님, 그런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특히 전산 분야 같은 부분은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학습 소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교육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계신 분이 주무관 한 분이라고 하시고 관련해서 모임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도 검색만 해 보셔도 아시는 수준이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경기도GPT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요.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또 보여 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게 기계가 또 잘 안되네요. 그러면 설명을 말로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3월 6일 자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민실에서 챗GPT를 활용한 업무 활용 교육을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이건 어떻게 된, 이게 실제 실시가 된 건가요?

그때 저희가 월간 직원 소통의 날에 하려고 당초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강의가 복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추후에 다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날 강의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앞의 강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아침, 오전 시간에 계속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직원들도 근무에 복귀를 해야 되다 보니 여의치 않게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완 강의도 없었던 건가요? 그 이후에 시간이 밀렸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신 건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직원 정보화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다고요?

전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 하는 과정이 있었고.

전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초반에 보도자료를 보면 전산직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업무 분야가.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인데 우리가 보면 시에서도 강의에서 밀렸다는 것 보면 중요성을 인인지 못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강의를 앞으로 당겨서 다른 강의보다 앞으로 했겠지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되는 점이 있다고.

표절 문제나 정확성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반드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증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가진 결함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나 정확성이나 보안성 이런 쪽의 우려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기는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면 이런 주의 사항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잠시만요. 지금 보면 지자체들마다 대응이,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세종시는 할 예정이다, 할 예정이다라고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건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보통 보면 말이 나오는 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금까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서 보고서 작성이나 공공데이터 교육 때 실습 위주로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챗GPT 관련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사업에 오늘 세종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지랑 그리고 지금 선정된 내용과······.

한 내용과 오늘 6월 2일에 초거대 AI 종합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컨설팅 공모사업은 대충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챗GPT와 같은 AI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어떤 게 있을지 도출을 먼저 하고요. 그 도출을 바탕으로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도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챗GPT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젊다는 의미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빨리 적용하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일단 오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됐던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이요?

네.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선언했느냐 하면 “챗GPT를 활용해서 행정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 수도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하나의 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이런 게 저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말한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챗GPT와 같은, 이게 유사 서비스가 또 있어요.

네, 있지요.

많습니다. 각각 다 장점도 다르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면밀하게 연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정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우리 세종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안이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데는 지금 벌써 인공지능산업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곳도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챗GPT나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오전에 뵙고, 저녁에 뵙고, 고생 많으시지요? 471쪽을 봐 주시겠어요? 펼치셨어요?

네.

471쪽에 보시면 소청 심사 결과가 있어요. 실장님, 우선 소청 심사 절차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청 심사는 본인한테 징계든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네, 공직자면 세종시에 있는, 그렇지요? 공직자분이 어쨌든 본인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소청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471~475쪽까지 위원회 구성 현황 이런 거를 479쪽까지 봤어요. 봤는데 내용 중에, 잠시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화면 보시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에 제5조(징계의 감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1항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밑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위에 쭉 내용이 있는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부분이 음주운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징벌 사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청 심사를 보니까 하나는 음주운전이고 하나는 성추행이 있어요. 성추행 건에 관련해서는 이 규정대로 기각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에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이 또 중요할 수 있어서요. 이 청구권 청구한, 규정을 봐야 될 게 이게 징계 규정이 계속 변화하면서 감경이 안 되는 게 어떤 시점 이후부터일 거거든요. 그래서 청구일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고 징계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한번 맞춰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정이 2016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2022년 1월 4일······.

이 내용이 계속 다 조금 조금씩 변해서요. 제가 옛날에 징계 규정을 만들어봐서 아는데요. 어느 시점인지 이게 그 시효가 중요하거든요, 징계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