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는 6월 12일까지 6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위원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본부 고성진. 전략기획과장 이영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13쪽 미래전략수도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2030년까지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및 관계 부처 적극 대응을 통해서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전략 과제 추진 사항 점검·관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정 5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미래도시 세종을 선도하는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사업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 과제를 마련하고 중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운영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기능이 집적된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제반 영향평가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육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교육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 조성입니다. 한글사랑거리 조성, 한글날 주간 기념행사 개최, 한글문화단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서 한글문화를 확산하고 한글문화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세종대왕 4대 정신을 형상화한 세종시 진입 관문 조성을 위해서 대전 방면 창조문을 우선 건립 추진하고 하반기 중 설계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협력 추진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활동을 전개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범정부합동추진단과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복도시 건설 현안 해결을 위해서 행복청 및 LH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 조치원역 KTX 정차,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첫마을 IC 설치, 고속국도, 광역도로 등 광역도로망 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공사 및 행복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연말까지 신규 공영주차장 4개소와 회전 교차로 2개소를 완공하겠습니다. 31쪽 신호 체계 선진화 및 신뢰 있는 교통 정보 제공입니다.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신호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실시간 교통신호 체계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는 읍·면 지역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고 신호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원활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적기에 인수하고 설계 단계부터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과 운영 주체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 주도의 균형발전 수익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주민 주도의 소득 증대 조치원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조치원역 생활 여건 개선과 사회·문화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자립 마을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대학 통합창업관, 행정복합공간, 뻔뻔한 사랑방도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성과 운영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면 지역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전의면의 묘목 산업 지원을 위해 묘목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였고 자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경수 해설사 양성, 조경 기술교육 등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강면 고령 인구 주민의 건강·행복 증진을 위해 마을케어센터, 우리동네아지트 등 지역 문제 해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44쪽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농촌 지역 특화 발전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농촌 지역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정문화센터를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고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6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및 군 비행장 이전 본격 시행입니다. 현재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의 공정률은 40.6%로 2025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행 안전 구역의 조기 축소 조정을 위해 국방부·합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한 국가 시범 도시 조성입니다. 민관 SPC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행복청과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통합된 스마트시티 구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4쪽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종시티앱의 고도화와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로 행정 혁신 촉진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세종엔 앱 서비스의 안전과 편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확충과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본부 역점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종시 철도망 구축입니다.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은 연말까지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중 이견이 없는 대전 반석에서 조치원 구간의 우선 착공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교차로 신호 체계 운영 전략 선진화입니다. 주요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신호를 최적화하고 온라인 신호 제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통 정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7쪽 세종미래마을 조성입니다.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서 3개 마을을 세종미래마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을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정비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량하여 읍·면 지역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추진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플랫폼 통합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스마트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응다리 관광 명소화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순찰, 드론을 이용한 혼잡도 파악, AI를 활용한 영상 관제 등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상리 현장지원센터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센터별로 좀 다른데요.

상리 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리 현장지원센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및 시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말씀이시지요?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박란희 위원님.

김영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6페이지고요, 용포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감독 수행 일수가 338회라고 쓰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 혹시 감독 내용이라든지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감독관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한글사랑거리 올해 2억 3000짜리 사업하셨잖아요. 사업 시행 결과랑 각각 조형물 설치 따로따로 비용 해 가지고 사진 자료하고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기획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 개발계획 용역 진행 상황,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상황, 세 번째, 산자부 신청 관련 일자별 진행 상황 부탁드리고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들의 경력 그리고 전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하나 더 있습니다. 취약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추진 내역을 2020년도부터 제출해 주는데 대상지 주소와 면적 그리고 관련 업체에 관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주요 업무에 관해서 정오표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정오표 이 자체가 또 오류가 발생했어요. 정오표 35쪽과 37쪽은 해당 내용과 관계가 없는 정오표가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좀 혼란을 겪으셨거든요. 정오표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일단 전략기획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35쪽의 수정 내용과 37쪽의 수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 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오표가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 정오표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26쪽, 본부장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노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이나 인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의 전력을 다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 부산은 해양 수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인천 역시 물류 기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보다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생활권이라고 흔히 그쪽에 법원 부지가 있지요. 법원 부지에 그동안 노력했던 거는 아까 보고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방법원 설치하고 또 행정법원이 현재 서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고등법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가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많고요. 저희가 대전 쪽에 가서 많이 일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는 상당히 중점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아마 바닷가 지역인 인천, 부산 쪽에서 애를 쓰시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는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봤을 때 여기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부서랑 논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일단 법원 설치는 법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하고 법원행정처 쪽에 논의하는 과정에 한 꼭지로 들어갔을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필요하시면 그간 진행됐던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번 보고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요, 보시면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입자가속기 자체가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면, 그러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써 대통령 쪽하고, 말하자면 국가 쪽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과에는 과기부 협의만 쓰여 있는데요. 복지부 쪽에서도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쪽하고 과기부 쪽, 공약 사항을 집행하는 건 어쨌든 중앙부처기 때문에 그쪽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현재 작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신촌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4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들어갈 수 있게 지하로 해서 토목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부산 기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하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물 같은 게 보통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 일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 쪽은 가 보셨겠지만 지형이 그래서 지하를 넣은 거고요. 부산 같은 곳은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하하고 지상의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있나요?

공사비라는 건 사실 토질 여건도 봐야 되고요. 지하로 들어간다고 무조건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암이 있을 경우가 문제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비용으로 봤을 때는 부산도 2800억 정도기 때문에, 연대 병원이 3000억이었지요. 그래서 돈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만, 공사비만 따지면요, 건축에 들어간 공사비. 이건 세부 내역은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분한 건 없고요. 갔다 온 직원이 있어서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있으면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국립의료원 분원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분원은 어쨌든 이 지역으로 오는 건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북부권은 있고 남부권에도 설치하고 있고 중부권에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부권에 이런 획기적인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생김으로써 또 우리 세종시의 위상도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금액이 3000억, 280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이 확보됐다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일단 지속적으로 국가와 협의해서 대통령 임기 안에 중입자가속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입니다. 다른 내용은 일단 자료 오면 하고, 작년에 이어서 또 자료들이 사실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타도 많고 보다 보면 숫자도 틀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5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감사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CCTV 설치에 관내······.

잠깐만요, 위원님. 우선은 업무 보고 하고, 순서를······.

그럼 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도 보면 CCTV 설치에 관내 업체 사용했는데 관외 업체 사유에는 “관내 업체 없음”이라고 체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페이지도 보시면 단위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억 단위로 그대로 가 있고, 또 천원 단위로 절삭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 천원 단위 그대로 붙이면 대부분 사업이 200억 사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84페이지는 주로 재생 사업 쪽인데요.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면 천원 단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받아 보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정오표 분명히 아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못 잡은 것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1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여기 분전반에 스페이스파워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 업체 선정 사유로 “소상공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십이······.

51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위원님,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단순 자료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되는 대로 알려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감에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지역 업체를 종용하고 지역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계속 보면 “관내 업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도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 지역으로 가는. 그리고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사업 여기 보면 도급자는 27억이고요, 하도급자 청운건설 주식회사에 8억인데요. 여기 비율도 하도급률은 87%예요. 맞나요?

위원님, 이거 사실 자료 제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거 제가 못 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뻔뻔한 사랑방 같은 경우에도 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하도급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나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100% 이상이 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도급자하고 하도급자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비인 거고, 그 안에 또 경비를 타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구역 내로 가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특수 상황 같으면 110%를 주더라도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급에서 약간씩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자가 그 차액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도급자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급자는 전체의 사업을 땄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도급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갖고 있어서 그 내용에 있는 돈으로 하도급자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건가요?

전체 사업 중에는 어떤 부분은 이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특히 특수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유리라든가 특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할 수 없고 누군가에 하도급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전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로 봐서는 손해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이걸로 봐서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100% 없는 것들은 사업비가 그렇게 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전체 사업비에 비교했을 때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를 따졌을 때 높은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위에 3개 대학 통합창업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억이 아닌가요?

3개 대학 통합관이요?

네.

그게 40억인가,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건축 공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속, 그러니까 창틀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되게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이거에 추가 질의.

김광운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과장님, 이 우석신도시가 부도난 회사 아니에요?

부도는 안 났습니다. 부도난 게 아니라, 부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처리 과인데 재정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재정 상황을 보고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보험을 들어 줄 때 보험회사에서 여기는 재정 상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보험증권을 못 끊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들어와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지요. 보험증권을 끊어 줘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찰로 보험증권을, 돈을 내든지 아니면 증권을 내든지, 그런데 어느 회사든 현찰을, 낼 돈은 없거든요. 그런데 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으니, 보험증권을 요청했는데 보험증권회사에서 안 끊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부도는 아니고 부도 상태까지 가 있는 여건입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게 됐고 그 기간 동안, 몇 개월이에요, 서 있는 기간이?

작년 연말에 공사 중지를 내렸고요. 현재 3개월 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내렸으면 지금 몇 월인데 3개월이에요?

연말에는 공사 중지 때문에 그랬고요.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봄부터 할 수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공사 중지 해제를 못 했지요.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 같은 것들은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 공사 중지를 내리거든요, 하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긴 했지만 겨울 부분은 공사를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못 하다 보니, 저희가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실 이게 회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걸려 가지고 푸는 데 좀 오래 걸렸고요. 저번 23일에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삼화기업하고 계약하셨지요?

네, 그래 갖고 다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금액이 1억 5800에 7000만 원이지만 도급 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이러면서 어쨌든 우석이라는 회사가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니냐. 이거 보시면 알겠지요, 그냥 봐도.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저는 그거 때문에 재정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저희 대부분이 40억 이상 되는 공사에서 사실 1억이면 40분의 1이거든요, 1억이나 2억 정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람을 끌어다 하는 것보다 전문 기업에 맡기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일반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사실 업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전문 부분은 전문에 맡기는 것이 본인들한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과장님, 잠깐 얘기했지만 하도급을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4개 중에 우리 업체 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충남, 경기도, 대전이에요. 그러면 최소 70%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시면 하도급 중에서 보면 HR건설에 준 게 6억 4200이고 나머지 것보다 사실 많은데 그거는 건설 현장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항상, 이게 말씀대로 권고거든요.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전하고 또 달라진 게 요즘은 공무원들이 강압적인 말만 해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저희도 부탁도 하고 항상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기계나 지반 포장 같은 것들도 이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또 가격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가격 경쟁력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가격 경쟁력 여기 보시면 도급보다 하도급이 높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권고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계속 권고했고 한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도 이런 사소한 거, 조그만 거 금액이 작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게 크고 외부 업체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그 바람이지, 누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억지로 꿰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업체가 살고, 지금 세종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공사 업체들이 살아나야 경기도 살고 경제도 살아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지요. 누가 합니까, 이걸? 시민이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70% 이상 할 수 있게끔 계속 적극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된 질의? 네, 박란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19페이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하고 교육청 간 공동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중을 2022년 9월 29일부터 월 1일 하셨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 9월 29일 구성은 했고요. 실적은 저희가 다섯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현재, 물론 교육부에서는 법률안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구체적 세부 사항까지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에서 그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어떤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지.

이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교육청에,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절반은 교육청에서 반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 예산 절반이 삭감이 됐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갖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조금 이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논의 중에 있고요. 우리가 6월에도 미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용역 할지 그 합의점에 대해서 현재, 아직도 논의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설정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은 아직 잡지 못한 거네요?

네, 양쪽이 생각이 좀 달라서요.

그런데 교육자유특구 이 부분이 외형적인 건축물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항상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선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논의 좀 들어 보고 해도 다 각각 분리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만 드는 겁니다. 유치면 유치,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고등이면 고등, 항상 별개의, 대학교면 대학교,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그걸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전부 접근하시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똑같고요. 우리가 문제됐던 게 바로 초등교육이 이루어지면 중·고등에서 엇박자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고 전혀 다른 교육이라고 해서 정반대의 교육을 실현하고, 중·고등으로 맞추게 되면 유치나 초등 쪽에서 교육이 맞지 않아서 또 엇박자가 나고, 그러한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대학에 가면 현재 실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맞지 않아서 또 엇박자가 나고, 그런데 현재 교육자유특구라고 지정해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논의하다 보면 또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치부터 시작해서 고등, 대학교까지 연관성이 이 큰 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연관이 항상 끊겨서 접근해서 우리가 5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똑같은 교육의 문제점을 계속 떠안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을 정할 교육부의 틀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종시는 말 그대로 교육자유특구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큰 틀을 가지고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 전문가분들조차 그렇게 너무 선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교육자유특구를 잘못 접근하게 되면, 대학만 위하면 또 대학만을 위한 또 그렇게 돼 버리고, 중·고등 하면 또 중·고등만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이런 엇박자가 날 것 같아서 미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 모든 교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예능이 됐든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이든 사고력이든 이런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을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이렇게 선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글문화거리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솔동 일대에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글사랑 축제 잠깐 갔었는데 조형물 하나 있더라고요.

네, 조형물 그 주변에서 행사를 전부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일단 처음이긴 하지만 그 조형물을 빼놓고는 ‘한글사랑 문화거리다.’라고 아직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변 분들의 생각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민분들의?

일단 지역적인 건 저번에 행사하신 그 지역이 중심이 되겠지요. 그쪽의 조형물은 보셨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벤치라든지 또 보도블록도 일부 정비했고요. 조명도 일부 넣었고, 입구에 한글 이렇게 해서 간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변 분들은 마을 주민일 수도 있고 또 흔히 말해서 상가 지역이니까 상가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어쨌든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시고 이걸 계기로 해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된 걸로 듣고 있고요. 조형물 같은 건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올해 끝났는데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에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솔동이 한글사랑거리로 조성되었다는 부분이 세종시민분들에게는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나요?

이건 최초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해서 한솔동을 선정했고 또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시설은 설치가 됐고요. 한글사랑거리가 조성됐다는 걸 별도 홍보는 딱히,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 했고요. 시에 블로그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SNS지요. 이렇게 활동해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시티앱도 있고 또 세종 홍보 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은 해 놨는데요. 한글사랑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여기 예산이 들어가고 조형물도 생기고 벤치도 해 놓고 했으면 세종시민들이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구성되고 한글사랑거리로서 한솔동이 중심이 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교육청이나 다른 유관 기관하고도 협력해서 홍보하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또 시설 설치, 주민들이 어떤 원하시는 니즈를 반영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췄고요. 오늘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기자단 말고 다른 시티앱이 됐든 뭐가 됐든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우리 도시가 어쨌든 한글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못 챙겼는데 보완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한솔동 주민 이외의 분들도 SNS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계층, 그런 분들도 한 번쯤 방문해서, 구경해서 ‘아, 세종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 많은 주민분, 시민분들이 알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못 챙겼는데요. 홍보 쪽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반기 추진 실적이 행감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행감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진 실적에 관한 책자는 저희가 지나갔으니 행감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같이했습니다. 어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제 지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한번 올려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 큰 실적을 남기셔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KTX 역, 우리 세종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고성진 국장님께서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걸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항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작은 것도 좀 두루 보살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렸습니다. 이 그림이, 사진 하나하나가 어제 현장 방문, 금남면 용포로 지중화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안전한 보행 사업, 주차타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통신 지중화 사업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늦다. 현재 약 7개월가량 공사를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감사관 있지요, 감독관? 감독관을 요청했잖아요. 그 감독관은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독관의 역할을 했나 아스팔트니 포장이니 도색이니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 책임은 사실 감독관은 뭐 했나가 궁금할 정도예요. 감독관이라는 분들이 실제 나와 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이라고 하고 경력사원이던데 이렇게 공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맡으려고 한다? 이건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호응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사실 어제 국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참여를 안 하셨는데 사실 저 속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돈이 10~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근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돈인데 정말로 잘했다라는 평가는 못 받아도 그래도 역시 잘했다라는 어느 정도 실감이 와야 하는데 이 정도예요, 사진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쳤습니다, 말 그대로. “하지 말고 원상태로 해 줘라. 도저히 이거 하다 사람 죽겠다.” 우리는 옛날부터 1번 국도선이라는 걸 끼고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옛날 도로라 약해요. 버스 1000번이 지나가면 지반이 흔들려 가지고, 어제 과장님 직접 들으셨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청심환으로 생계를 유지한대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이룬대요. 그 정도로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지쳤어요. 어제 와 보셨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과 주민들에 대한 너무 아픔을, 처음 사업을 실시한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이 공모사업을 끌어와서 했는데 어떤 때는 후회스러워요. ‘이걸 왜 했을까? 도대체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후회스럽고 원망할 때도 생겼어요. 진전이 없고, 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만 주니 아,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성진 국장님! 큰 그림을 그리셔서 세종시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 작은 것도 좀 두루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죽겠어요. 꼭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입니다. 어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미래본부 업무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구구절절이 모두 다 적당하신 말씀 해 주셨고, 적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책임지고 금년 말까지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께 심려 끼쳐 드리고 불편 끼쳐 드린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은 잘 못 챙겼다는 답변과 12월 내에 끝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12월 되려면 앞으로도 몇 개월 남은 거예요?

6개월 남았습니다.

금남면 용포리 분들 다 죽겠어, 6개월 안에. 뭐 하는 데 6개월이 걸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준공 날짜가 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6개월 얘기는 회전교차로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인 공정을 다 말씀드린 거고요. 공정 안에는 더 빨리 끝내는 공정도 있고 해서 최장 공정으로 봤을 때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우기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도 있고 그래서 6개월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머릿속에는, 그래도 10월까지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뭐라고 했더니 2개월 앞당겨졌네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4억을, 회전교차로 놓으라고 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회전교차로는 굉장히 오래된 설계라서 현재에 맞는 설계로 개선하면서 좀 지연됐고요. 지금 공사가 다 발주됐는데, 곧 착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는 한 100번은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도 속아 가지고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쳤어요. 그놈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가 100번이고, “금방 끝납니다. 전봇대 뽑습니다. 가로등 들어옵니다. 화단 꽃 심습니다.” 화단 어제 보셨지요?

네.

화단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정도예요, 지금. 화단이 제가 볼 때 혐오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혐오시설이에요. 그 정도예요,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네. 하여튼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금남면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오셔 가지고 다들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이럴 리가 있느냐. 이제까지 뭐 했느냐.” 특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더 뭐라고 하면 그렇지요? 그만해야지요? 그만하겠습니다.

미처 세심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그만 지적할 테니까, 어제 지적 많이 받았지요?

네.

받았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꼭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해 주셔야지 우리 지역 분들이 삶을, 행복한 삶을 다시 찾게 생겼어요, 지금. 다 죽어가요. 지쳤어요. 어제 만나자마자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 뭐래요? 죽겠다고 하지요?

네.

정신과 치료받는대.

약도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시달려서 의정활동을 못 해요. 아주 그 정도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생각만 하면 잠이 깬다고. “누구 얼굴만 떠오르면 잠이 깬다.” 이 정도 스트레스예요. 아주 죽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자료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용포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22억, 국토균형발전 사업으로 국비 받고 5 대 5 시비 매칭해서 44억 공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24억 공사입니다.

토털이요?

네.

국비가 얼마예요?

24억 중에서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12억, 12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신 내용에는 22억인데요, 지원이?

죄송합니다. 용포로인 줄 알았습니다.

주차장이 44억짜리 공사였는데요. 물론 국비를 받아올 때 도면상으로 물건을, 도면을 설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4층 57면에 대해서 예상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면이 3층 55면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을 좀 찾아보면 기존의 가설건축물이 있어서 그 처리 작업하면서 공사도 지연됐고요. 그 부분에 10억 정도 보상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예상 못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이 없어서, 사실 변경되면서 층수도 낮아졌고요. 사실 용포리가 주차장을 지었던 이유는 개구리 주차가 워낙 심했기도 했고, 그러면서 용포로도 그렇게 개선 사업을 한 건데 사실 필요한 곳이잖아요. 용포시장 앞에, 대평시장 앞에 주차장만으로도는 사실 수용될 수 없어서 이 주차장이 필요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까지 투입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상 금액도 예상을 못 한 상황이라 10억이라는 금액이 빠졌어요, 공사 비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수도 줄었고요, 층수도 줄었고요. 그리고 도면도 예상에서 바뀌었던 이유는 장애인 주차장을 처음에 예상 안 하고 계셔서 면수가 좀 적어졌더라고요. 우리 시 주차장 처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데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일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도 2022년 11월 30일에 준공됐어요. 이거 언제 오픈됐지요?

4월 말에 오픈됐습니다.

5개월 동안 놀고 있었어요, 주차장이. 기반 시설이 다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서 운영될 수 없었고, 운영 비용도 없었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도 예상도 못 하고 계셨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차량 진입부, 2층 차량 진입부가 「주차장법」에 안 맞아요. 2.3m가 돼야, 원래 이런 거 감리나 준공 때 다, 인허가될 때 확인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셨지요?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관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감독관분들 아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공짜로,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심지어 횟수가 338회예요. 338회 중에 이거 하나 못 잡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 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이 건물 다 짓고 나서 진·출입이 안 돼요. 좌회전, 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파트 앞에 상가라든지 인허가 낼 때, 사실 미래전략본부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도로과, 주택과 다 같이 적극행정 하셔서 처음에 도로 열어 놓으면 경찰 심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건물 다 지어 놓고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어요. 그리고 용포리에 50대 하려고 이 돈 들여서, 50억 가까이 들여서 이걸 합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단순히 노력해 주셔서 22억 국비 받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행정을 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들어간 돈 대비해서 이용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좌회전 신호 없어서 못 들어가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뺑뺑 돌아서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용 안 합니다. 현재 무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기 불편하면 돈 내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 김동빈 위원님이 어제 막 답답함을 토로하신 건 진짜 백번 천번 이해됩니다. 동네를 위해서 사실 의원 되기 전부터, 이장 출신 때부터도 계속 그렇게 동네를 위해서 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역구의 의원이 가서 봐도 시비 너무 낭비되고 있고 너무 놀고 계세요. 건물 다 지어 놓은 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LH에서 인수하는 지역도 아니고요. 건물은 다 지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앞에 회전교차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2.3m가 안 되는데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독관이 있는데요. 감독관이 330번을 봤는데, 감독관 노셨네요. 그래서 제가 명단 달라고 한 겁니다. 그분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이거 징계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어찌 됐든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던 건데 모르고 넘어갔다? 이거 결과적으로 누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진입이 좀 불편한 부분은 그 위에 성당 옆하고 그다음에 주유소 삼거리 쪽에 저희가 지금 LH를 통해서 회전교차로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램프 층고가 낮아서 문제가 생긴 건 준공 후에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그걸 조치를 다 완료해서 다시 2.3m를 맞춰놨고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338회라고 하는 것은 338회를 나가서 공무원이 봤다는 뜻이 아니고 338회의 일정이 걸렸다, 기간이 그렇게 걸려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338일 걸렸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일정이 338일이 소요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써 주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도 대충 내신 거예요. 이건 보상 심리는 아닙니다, 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밤새워서 일하고요, 밤새워서 공부하고, 밤새워서 책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 틀리면 저는 이렇게 알고 계속 질의할 거고, 이렇게 알고 시민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물론 업무가 과중이 있으시고 힘드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실 정오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았고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정오표도 내용이 없는 정오표를 주신 거잖아요. 누가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정오할 기회도 안 드릴 거예요. 저는 공무원분들 오셔서 내용 바꾸고 수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시고 오셔서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고칠 수 있는 시간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제까지도 새벽까지 책 보고 아침 일찍 또 나와서 이거 준비하고 왔는데 그 338회가 공사 기간이 338회인데 여기 감독관으로 써 놓고 338이면 감독관이 338번 나갔다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시비예요, 시비. 우리 시민분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거. 물론 국비가 매칭되어 있긴 하지만, 국비도 항상 어렵게 따 오시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활용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이거 그래서 증축하기 위해서 3층으로 해 놓으셨지요? 돈 생기면 또 하실 거예요?

증축은 생각해 보지 않······.

생각 아예 없어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받기로는 3층에서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 끝냈다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업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주민분들도 그리고 대평시장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사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되면, 지어 놓고 계속 이용도 못 하고, 그리고 세수도 걷히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이, 원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큰 이익이 나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세종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들입니다. 그리고 용포, 그러니까 대평시장을 제외하고도 조치원시장이든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쌈지, 나눔주차장들도 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진짜 잘 확인하셔서, 진짜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 시행하시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에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 누락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꺼짐)아니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자료 93페이지에 전략기획과 것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미래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현황. 이 과제명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과제들이 구성돼 있나 보니 거의 다 시장님 공약 사항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 상황과 계획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세종시법 개정이나 그런 내용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이게 사실은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 세워져 있었던 계획입니다. 본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나 큰 그림을 거기에 일단 담고, 계획은 수정이나 그게 가능하잖아요.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세종시법 개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세종시법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마스터플랜에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하셨는데 마스터플랜이 초기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해야 할 용역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93페이지에 비단강 프로젝트 보면 정원도시 과제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11페이지에는 또 국제정원박람회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11페이지······.

네, 학술용역 현황에 보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기본 구상 연구용역.

11페이지 중간쯤 말씀하신 국제정원박람회 기본 구상 그 말씀이시고요. 93페이지 정원 과제 포함,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녹지국에서는 2개가 다른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여기 명기된 것도 2025년 정원도시박람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하나의 용역에 국제정원박람회하고 비단강, 금강 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사업이 혼재돼 있고요.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정원박람회랑 정원도시박람회랑 BSI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인증하는 국제인증기구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기하실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94페이지에 4대 상징문 있는데 제가 이거 계획을 받아 봤는데요. 4대 진입 경관 조성 사업 기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사업비가 총 154억입니다. 지금 2023년 1회 추경에 우선 사업 대상 공모비 5000만 원 편성해 달라고 설명하러 오셨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우선 사업은 누가 선정합니까?

관련 용역을 경관디자인과에서 했고요. 그 용역에서 4대 중점, 네 군데 동·서·남·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그다음 단계 관문으로 7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개소는 확정돼 있고요. 그중에 네 군데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한 군데, 그리고 그 한 군데를 어떻게 선정한 거냐 해서 교통량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용역 사업 보고서를 보고 말씀 추가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4대 관문 중에서 우선 사업으로 대전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지적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가요?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 과제가 있지요. 과제가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말씀 결산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세종대왕 정신을 함양하는 걸로 봤을 때 4대 문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고요. 그중에 1개소 정도는 올해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가 돌아가겠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좀 미비한 것 같고,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토론회 때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라고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토론회 때.

그래서 한 군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한 번에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만 보시면, 아까 말씀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1개소를 하시는 거고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생각도 있고요. 또 추경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과 별개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검토하시는 과정에 저희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결정하는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보고서에서 그렇게 정해져 나왔습니다. 이 사업만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만이잖아요.

네, 전체적인 사업의 뭐가 우선순위냐는 그런 마스터플랜은 없지요. 전체를 다 묶어서, 세종시 사업이 저희 본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이렇게 정한 건 없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잘 가려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스터플랜 설정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시장님 1주년 인터뷰하시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언급하셨어요. 이것도 계획에 포함시키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개헌.

아, 개헌이요? 개헌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정치권 쪽에 제안하신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양원제가 됐든 이원집정부가 됐든 이건 아마 본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라는 걸 헌법에 넣자는 건 다들 공감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시고 기왕에 그걸 할 때 이런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기 시정 때도 좋은 슬로건하고 디자인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색깔만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학술용역 관련해서 비단강 프로젝트 관련 말씀 중에 정원박람회에 관한 언급도 들어 있어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제출해 주신 자료에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행복청과 또 수자원공사, 민간사업 참여 제안까지 하셨더라고요, 지난 2월에요. 우선 세종보 재가동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 말씀이신가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네.

이거에 대해서······.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요청하셨습니까?

수공 쪽에요?

네.

저희가 실무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건 없고요, 구두로 논의한 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랑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실무선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의견을 조율하신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공이 현재 사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공석이다 보니까, 아마 곧 오실 것 같은데요. 오시게 되면 그걸 연계해서 조금 실무 논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보 관련해서 ‘4대강과 무관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 보 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자료조차도 신빙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갈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보 재가동을 요청하실 때는 시민 영역의 반응 내지는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의 어떤 결정 하나가 시민들을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뜨리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담당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럼 2월에 있었던 민간 참여 사업 제안에 대한 내용 좀 공유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 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가 조금 봤는데요. 중앙공원 2단계가 현재 행복청에서 설계하다가 중지된 상태지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계속해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정이 발족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도 좀 있고, 또 박물관이 구성되는 과정에 흔히 말해 96번 도로를 어떻게 할지 이런저런 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제안한 건 아무래도 유원지 형태로 좀, 거기가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 지역을 “당초 공원보다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행복청에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민간 참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 개진을 한 거고요. 민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별도로 받은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차후에 조금 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출발 이후 위원님들의 걱정 내지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미래전략본부로 오셔서 우리 산건위원님들 다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행감 시작하고 한 1시간 40분 지났는데 이후에 보고하겠다는 멘트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술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 자료 아까 말씀하신 건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건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방식을 민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린 거고, 공식적으로 어떤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무적으로 비공식적인 접촉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장님이 총사업비 496억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3월 7일 지시 사항을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비용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을 비단강 프로젝트와 국제정원박람회를 같이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를 집중해서 해도 제대로 된 결과와 수많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향까지 다 섭렵해서 결정하려면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또 국제정원박람회까지 넣었다는 게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상지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대상지하고 정원박람회를 예상하는 지역이 일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원도시에 대한 지향점이 하나의 전환적으로 볼 수 있겠지요, 정원박람회가요. 그런 취지로 아마 2025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약간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접근 중에 있는데 지향점으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같다면 좀 스피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이렇게 대안을 찾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향점이 같다면 스피드하게, 그 사업 추진 절차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하시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보 재가동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반대 내지는 아주 강력하게 각자의 영역들의 말씀을 지난하게 굉장히 많이 지속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비단강 금빛 프로텍트 용역 하나만 하시더라도 기간도 짧고 금액도 생각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국제정원박람회까지 넣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집행부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정치를 가치 배분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는요.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한가, 그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매번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설득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 많은 이익단체 내지는 서로 생각을 달리하시는 시민들이 강하게 자기들의 어필하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너무 급하다는 것과 너무 많이 함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 조절과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려다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4대 진입 경관 조성할 때, 이거 보고 오실 때, 진입 관문 용역 하실 때 시민들 의견 수렴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역 할 때 별도 용역을, 설문조사를 세종시티앱을 활용해서······ 잠깐만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도시경관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 번 나왔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 설문조사를 한 거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티앱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표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도시경관과에서 한 거는 어떤 형태로 했나 조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시티앱을 통해서, 이건 연초에 의회에서 조금 더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장님 지적이 있으셔서 세종시티앱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민들께 한 번 더 추가로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5월에 실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번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티앱을 통해서 투표하신 거예요? 그럼 투표를 붙이신 건가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항목을 넣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명칭 유래가 세종대왕 칭호로부터 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지, 이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응답자가 몇 명이나 돼요?

5월에 했을 때는 670명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670명이요?

네.

세종시티앱 전체 가입자가 8592명이고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랑 설문조사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링크를 복사해서 뿌리게 돼 있지요? 그래서 조금 더 참여율이 높은 것 같긴 한데, 64번 투표에 1만 121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평균 175명 정도 참여한 거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티앱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의 대표성 있는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올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방법을, 여론조사 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께 의견을 물으려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는 과정에 시티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니까요. 이걸 활용해서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저희 자구책에서 했던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많은 분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티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세종시 돌아가는 거에 고 관여층들이시고, 저는 그 육백몇 명의 표본으로 154억이 결정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순차적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요. 1개소에 대해서 우선, 추경에 아직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설계 공모 5000만 원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를 보시고 이게 합당하다면 그다음 단계로 설계비, 공사비를 주시고 또 1개소가 마땅하시면 2번, 3번 가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계비만 반영을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공모비지요.

시티앱에 설문조사 하신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티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입자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시티앱이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정식은 작년부터 했지요. 그래서 1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8000명 정도?

8592명입니다.

현재 9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건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3월 기준에서 9500명으로 1000명 이상이 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티앱에 많은 시민이 가입하는 게 맞고요. 아마 작년에도 결산 때 잠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인센티브 여민전을 드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가입을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자료가 왔어요. 자료에 보시면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공모사업 뭐에 쓰인 거지요, 이게?

이 사업이 2020, 조금 오래돼 가지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현장지원센터들이 처음 연도 같은 때에는 이렇게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들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는데요. 상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상리 나무에다가 옷 입히기 사업 같은 거 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뜨개질해 가지고 씌운다든가 하는 것처럼.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실패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거는 성공한 부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괜찮은 부분,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민 아이디어 공모 어쨌든 1000만 원이 사업이 돼서 쓰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오신 길에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인건 사업비 있지요? 인건, 쉽게 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 현황 있잖아요.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현황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센터에 돈을 주고 센터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건데, 그 센터 채용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센터 분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작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시재생 인건비가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강면에 대해서 이번에 바꾸셨다며요, 아지트라든가 바꾸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하시고 이현정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계속 제가 보던 거 이제 얘기 좀 하려고요. 보시면 과장님, 2021년에는 인건비를 보시면 센터장 등 6명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1억 8000이었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2022년에 보면 센터장 등 인건비가 5명이에요. 그런데 2억 1000이에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금액이 6명 때보다 5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엔지니어링 활동 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라고 돼 있는데요. 노임단가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적게 받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인원은 많더라도 그쪽에 인원이, 적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시를.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북세종 통합돌봄센터 지금······.

통합돌봄센터, 네

협동조합인가요 지금? 협동조합이 꾸려졌나요?

아직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운영위원하고 추진위원의 차이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구성이 안 됐다고······ 네?

추진위원은 구성이 돼 있지요?

네. 그게 좀 구분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3기까지 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자꾸만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는 2019년도예요. 11월에 구성됐는데요, 그때는 3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사업 내용들이 처음에는 아이디어,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다음부터 어떤 사업을 할지가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는, 2기에는 추진위원회 인원수가 16명으로 다시 구성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5월 23일이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3기라고 해서 꼭 전체 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크게 변동된 인원인데요. 현재는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추진해 나가는 북세종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를 같이 의견을 모으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고요. 조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합은 현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데요. 그것을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발기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명 이상의 발기인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림부 사업이면 농림부, 국토부 사업이면 국토부에다가 조합 설립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 승인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은 나중에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현재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잘 꾸릴지를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협동조합 구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탁 주실 생각이세요?

현재 지침상으로는 저희 모든 뉴딜 사업들이 저희 사업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곳에 우선권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준비가 안 되면, 예전에도 제가 그 답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역량이 충분하게 안 되면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 준다고는 절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도 12차 PM 회의록을 한번 봤는데 장차 생길 운영위원회랑 추진위원회 역할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북세종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PM의 자문에 대해서 주무관님께서는 “준비위원들의 의지도 강하고 사업 운영도 잘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북세종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운영 조직에 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176억짜리인데 국비가 123억, 시비가 35억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의지랑 추측만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면 확실히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역량이 강화되면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맡기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거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되지 않으면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사실 요즘은 읍·면에 가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지는 있으신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만큼의 역량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를, 지금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발 영입해서 그분들이 꾸려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좀 강하게 할 때는 “젊은 분들이 없으면 제가 정말로 이거를 절대로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 시기에 가 봐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무장 면접 과정에서 동일한 두 명이서 면접, 재면접을 보는 일이 생겼는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1차 면접 심사에서는 면접 당일 사업추진위원 1명 추가해서 5명으로 면접위원이 구성됐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이 전결하신 12월 23일 자 “지역균형발전과 3746 사무장 채용 면접 추진 계획”의 그 자료랑 추진위원회 회의록이랑 내용이 다른 거 아시지요?

추진 회의록에 어떤······.

추진위원회 회의록에는 면접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저거를 지금 보여 드리는 이유는 1차, 2차 각기 면접위원만 구성이 달랐을 뿐인데 점수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요? 1차에서 94점으로 합격했던 사람이 2차에서 61점으로 탈락하고, 1차에서 89점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2차에서 82.3점으로 합격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재면접을 보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그것은 오셔서 면접을 주시는 분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많이 줬냐, 적냐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전체적으로 많고 전체적으로 적었다면 사실은 그 표준 편차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이 면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PM단으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PM단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하고 같이 일할 분들인데 우리가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제가 보고받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다시 보고가 들어왔어요. “PM단으로 한다고 했더니 말씀들이 많으시더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 분을 추천하시라고 얘기하라.” 했더니 네 분이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게 결재를 한 거고, 그래 놓고 실제 면접날은 제가 결재하지 않은 분이 오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결재, 그렇지요, 결재 안 하신 분이 오셨는데 결재를 해 주신 분이 잘못 오신 분으로 돼 가지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담당자가 미리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결재 맡은 분한테는. 네 분한테는 문자를 보냈는데.

맞습니다. 문자 좀 보여 주세요.

네, 문자를 보내 가지고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당연히 왔는데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있어서 이거 때문에 다시 제가 재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날 바로 그 직원이 와서 저한테 보고하자마자 가서 위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면접위원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내가 평상시에 자주 얘기하시던 분의 이름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다. 그래 놓고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직원이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됐든 네 분을 추천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한 거고 그랬는데 실제 면접하는 데에는 네 분이 아닌 다른 분,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분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이 못 오신다고 그래서 다른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본인이. 그분이 못 오신다니까 다른 분 보고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오셔서 우연히 다섯 분이 면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면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업무에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면접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누가 됐는지는 저희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고하기 전에 이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다시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사이에 이미 면접하셨던 분들이 면접했던 분들한테 미리 전화를 하셔서 이미 하셨다는 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면접을 할 때 보면 면접위원들이 면접한 결과들을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돼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면접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셨던 분들을 또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분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다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에서 두 분을 해 주시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전문가를 저희가 4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면접위원이 만약에 주민위원이 더 많으시면 그분들끼리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혀 모르시는 네 분을 저희가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섯 분이 재면접을 보게 된 거고요. 그분들한테도 처음에 양해를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다시 제가 결재를 했고,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시청 내에서 다시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나중에 너무 높거나 낮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리거나 붙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너무 높게 줬거나 너무 낮게 하는 마지막 한 분은 이렇게 없애는 것으로,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그 방식까지 저희가 채택해서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민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 주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나 그런 것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요. 이 추진위원회가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면접에 들어가신 분들 1차, 2차, 통화를 해 본 몇 분도 있고, 당일에 추진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온 거 추진위원이니까 같이 면접 보자.” 해서 5명이 면접위원이 됐고, 결과가 나온 당일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장이 재면접을 결정했지요. 먼저 말씀하기 전에 면접하신 분들한테 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추진위원장님이.

네, 제가 갔더니 이미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봤을 때 “추진위원회, 사무장, 활동지원 및 PM단 등 운영지원은 용역사에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관리는 아니지요. 아니, 주민들이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주민단체는 말 그대로 주민이 추진위원회일 뿐이고 저희는 그분들을 서포트를 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주민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이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수용하는 단계로 지금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추진위원단들이 돈 걷어서 사무장 월급 주세요?

사무장은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은 말 그대로 활동가 비용으로 주는 것이지 사무장 비용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명칭만 그런 것뿐이지요. 저희가 사업비 나갈 때에는······.

보세요, 채용 공고문.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는 누가 낸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 시장이 냈습니다.

시비가 나가고 시장이 공고를 냈고.

네.

관리·감독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사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은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어떤 부분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공고한 사업에서 1년짜리 뽑아 놨으니까 최소한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나 기타 지방공무원 채용 기준에 준하는 심사를 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응시자격에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 면접 보신 분들하고도 통화를 몇 번 해 봤다고 했지요?

네.

블라인드 면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면접 때 사무장 경력으로는 간호학과보다는 사무장 국장 출신이 낫다는 말이 벌써 이미 공공연하게 돌았었어요. 면접위원 선정 기준이나 뭐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진위원이 사무장에 지원해도 무방하고 아닌 것도 없는 거지요?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공무원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돈을 받는 사람을 뽑을 때는 추진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피·제척 대상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중간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말씀을 하셨어야 해요. 주민들의 자율에 맡겨 놓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사무장을 채용할 때 되는 말입니다. 공고는 시장이 냈고 시에서 사무장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겸직은 혹시 되나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네, 그거는······.

과장님, 딱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과장님하고 여기 서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한 거 생각나시지요?

네.

제가 그때 “시정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시재생사업 되게 힘들고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될 거다. 다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이 힘든 거 잘 알고 있고 제가 그래도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많이 이해하면서 사업을 챙겨 봤는데요. 176억짜리 사업이, 이거를 장차 운영해야 하는 기반을 닦는 위원회가, 위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도 해야 하고 관리·감독도 일부는 해야 합니다.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해요.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공고를 낸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지역에서 말이 나와요. 사람 문제거든요. 아시지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진짜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하루 만에 일자리를 잃은 거거든요. 채용 절차 전체 시정 조치 바라고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본부장님.

일단 담당 과장이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고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을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그래서 절차도 잘 만들어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건설 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턴키 같은 거를 신설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특정인이 어떤 안 좋은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 저런 것을 겪으면서 제도를 정착화시키고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시골 지역, 읍·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협조도 받아야 하고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 니즈들도 받아야 하고, 어차피 만들게 되면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 쪽으로 아마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행정적인 미스가 발생했고요. 이 절차로 봤을 때는 자인을 떠나서 어쨌든 1차 면접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4명 하셔야 하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결과를,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알려 주신 거지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심의를 들어가시면 보안각서를 씁니다. 아마 그것도 좋게 생각하면 동네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은 되지만 절차로 따지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차치하게 되면 그거를 인지한 것은 공고 나기 전에 인지했고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 해서 새로 면접 보자라고 결정해서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절차에 맞춰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전 누설된 그 건이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또 담당 쪽에서 저희 행정 쪽으로 혹시 처분을 받을 게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대한 시정은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이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배제시키고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논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가 나가는 일은 사람을 뽑을 때는 특히 특히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누가 됐건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나가는 절차나 그런 데서 면접위원을 뽑는 기준, 사람을 뽑는 기준. 사무장 월급이 한 달에 얼마지요?

200만 원쯤······.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 여부는 모르시고요? 겸직 가능 여부.

겸직은 특별하게 저희가 활동비 개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무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할 때 옆에 와 가지고 책상도 놔 주고 다른 분한테 연락하고 그런 중간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같이 모이게 하고, 회의 진행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할 때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맡아 가지고 겸직하는 사례, 그거 자제해 달라고 당부드린 적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센터는 겸직은 저희가, 그 말씀을 하신 뒤로 저희 모든 센터들은 다 상시 근무를 하게 해 가지고 겸직을 못 하도록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거는 활동가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사람 뽑는 절차는 별개지요.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정을,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원하시는 우리 이현정 위원님 지적은 맞으시고요. 적절한 방안, 그래서 “겸직도 하지 말자.” 이것도 의견을 해 봐야지요. 2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겸직 없이 생활이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이 불가하다라고 필요하면 다음번 공고할 때는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꼼꼼한 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관례대로 뽑아 왔었는데 채용 절차 자체는 시정 조치가 안 된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채용 절차를 시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채용 절차랑······.

네, 더 보완해서 어떤······.

아니요, 현재 이루어진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설하신 분하고 1차 면접 시 그거를 제재를 못 한, 제재를 못 했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하여튼 그 과정 그 두 가지가 절차상 문제이지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문제없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지원했던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요?

결과론적으로 점수를 아셨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말씀하신 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하시는데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을 심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특수성이 그 지역을 어쨌든 활성화시키고 재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운영을 또 그분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태 그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설계하시는, 공모할 때부터 참여하시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요.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는 쪽으로 접근했던 거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것을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이 체제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겸직도 배제시키고 이렇게 할지는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채용 절차를 만들고요. 향후에는 그거에 맞춰서 채용하면 되는 거지요.

1차 면접위원 잘못 오신 분 방금 자꾸 누설하셨다고 법적 조치 말씀하시는데 사과하셨어요, 그분한테?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절차상 그분이 1차에 되신 분한테······.

그분은 그 부분에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점수를 아셨다는 것은······.

제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점수는 몰랐어요.

하여튼 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풀어 주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떨지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뵙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못 만나 뵌 거는 저의 불찰인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도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제가 한번 그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나오신 길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 인력 급여에 대한 제출서예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작년에 근 6억이었어요. 6억인데 과장님한테 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비상근과 상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

안 보셔도 알 것인데. 상근이 뭐예요, 상근이?

상근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다른 겸직을 하지 않고 그 업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8시간 근무하는 것을 보통 상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상근이 뭐예요, 비상근?

비상근은 말 그대로 시간의 어떤 구애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의 구애 없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비상근이라고 많이 하지요.

그래서 상근이기 때문에 484만 7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지요, 그렇지요? 상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상근이기 때문에 324만 원이라는 돈을 줬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근무 일지라든가 근무 여건이 돼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무 여건을 뭐라고 말씀을······.

책상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뭐 근무일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만 보면 자꾸 돈이 떠올라 가지고·····. 이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게 급여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지요. 받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없고, 자기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도 모르고 겸직인지 뭔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 왔고, 제가 도시재생은 이번에 또 느끼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근 600억 정도를 다루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 인력비가 6억이면 작네요, 10%도 안 되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다 마무리되고 다 설계돼서 착공이 들어갔지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며, 일지를 쓰지도 않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돈을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장, 부센터장, 마을활동가, 팀장, 팀원, 코디 이렇게 해 가지고 면 단위에 6명이라는 분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매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상근이라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다 주민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던 거예요, 주민들도.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근무 무슨 일지, 감독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하고 있었지 한 사람은 빵을 팔고 있고 커피를 팔고 있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물어본 대로 상근이라는 제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상근이라고 하면 근무 여건을 법적으로 8시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월급을 주고, 몇 년 동안 쓰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지금 떠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고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집행하고 있으니 잘 관리·감독하셔야 하고, 또 상근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셔야 해요. 자기가 상근이 뭔지 비상근이 뭔지, 자기가 왜 월급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되고 나서 “왜 참견하느냐, 그 전 위원은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나타나고서부터 왜 참견해 가지고 잘 나오는 월급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한심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돈이 적어요? 이거 큰돈이에요, 이거. 480만 원하고, 이게 이 양반들한테,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6명한테 면 단위로 이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6억이라는 혈세가 생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말 그대로 돈을 받은 만큼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잘 갖추어 주셔 가지고 감독 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실 월급 타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요.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지적해 주셔서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었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구해 가지고 현재 이사해 가지고 그쪽에서 근무도 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솔직히 놓친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하나하나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더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게 뭐냐면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근무 인력”,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바꾸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제······.

바뀐 분들 급여하고 명단을 줘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갔잖아요. 아직도 구분을 못 해요. 도시재생이 뭔지, 주민자치가 뭔지, 예를 들어서 복도리협동조합이 뭔지 몰라요. 그냥 왜 참견하냐는 식이에요. “그 전 의원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당신이 되고 나서부터는 참견하느냐.”라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역할론을 알려 주세요. 그분들이 내가 볼 때 안타깝더라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몰라요, 뭘 해야 하나를. 그런 분들을 월급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예요, 벌써 나간 돈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급을 받으면 자기에 대한 역할론, 내가 왜 월급을 받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못 알려 주겠더라고, 참견한다고 하더라고. 왜 참견하냐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구분을, 좀 알려 주세요. 구분을 몰라요.

하나는 오해 없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관리 위탁과 용역은 다른 겁니다. 사실 관리 위탁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 광역도시재생센터와 조치원읍, 역전이지요, 원리에 있는 조치원읍에 대한 도시재생센터는 관리 위탁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근무 여건도 관리해야 하고 감독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을 위탁받아서 일하는 분들이고요. 지금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용역입니다. 용역은 엄밀히 따지면 총금액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부여된 일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의회에서 저번에 그런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주를 하셔서 언제라도 주민이 만나거나 주민과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따지면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법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용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감독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월권 행위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가 발주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까지도 기술을 해서 발주를 했고 그분들한테 겸임도 안 된다라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업무 협상을 하거든요. 겸임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일부러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지만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더 하나 할까요, 한번? 과장님, 지금 답변이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더 할까요, 내가?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혈세 낭비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노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돈도 굉장히 많이 다루셔, 600억이나 다루시는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다루시고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되는 질의이신가요?

네.

김광운 위원님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과장님한테?

박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하던 그 부분 제가 조금만 하고 할게요.

그거 계속,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면접 과정에 제가 하나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면접 보시는 분이 사무장으로 오신 분 추천하신 분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는 저는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들은 바이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탈락하신 분이, 추진위원 중에 면접에 들어온 사람이 추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그분은 면접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분이 추천을 했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거를 얘기를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자,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추천한 사람이 면접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하려다가, 왜 그거를 모르고 계세요, 왜?

아니, 저는 추천한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면접관이 누구인지도 저는 몰라요, 지금도요. 아니, 말들은 그러시는데 저는 전혀 들어 본 적도 없는 사항을, 아니,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 거를, 제가 어떻게 주민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거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다만 위원장님이 연락, 저는 보고받기를 위원장님이 “이분을 추천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 명단만 가지고 저는 결재한 거밖에 없고요.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해 당사자가 와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면접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서 추진 위원 2명이 또다시 들어왔는지 나중에 4명이 다른 외부 위원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추진 위원 중에 사무장을 추천하고 그 사무장을 추천하는 사람이 거기에 면접관으로 들어왔어요. 이해 당사자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과장님이.

제가 어떻게 개인들······.

내가 그래 갖고 듣다가 듣다가 지금······ 계속 내가 ‘정말 몰랐을까?’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꾸······.

잠시만요. 지금 동일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추측성 발언도 하시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편하게 말씀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 하는 중간에 퇴사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 이 용역은 용역 중지 중이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받은 용역 결과 보고서가 최종본인 거네요? 저희가 교통과를 통해서 전달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6번 분들은, 번호로 말씀드려서, 세 분의 연구원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은 무슨 뜻입니까?

저도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3번이 퇴사를 하셔 갖고 그분들의 대체 인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철도 관련한 연구용역 참여자들입니다. 철도는 광역교통이고 우리 시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 무료는 우리 시하고의 어떤 특징을 반영해야 할 용역임에도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의 전공이 굉장히 아쉽고요. 대부분의 용역들이 일시적인 모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없이 연구자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관, 여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단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그럼 여기서 주관 연구기관이라 함은 지투비코퍼레이션이겠지요. 이 연구원들 중에 지투비코퍼레이션에 소속된 자가 누구입니까?

2번, 3번이 퇴사하시고 4번, 5번, 6번이 계속 근무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이후에 입사했는지는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소속이니까 당연히 이 용역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이 용역 수행 기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는데 이 용역 외에도 지투비 이하의 업체가 세종 사이언스 스낵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초기에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제가 받은 자료에 본인 업체에 있는 인력 현황 여섯 분 성함이 있는데요. 여기 연구원 명단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수행 기관에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뜻이지요. 혹시 본부장님, 용역서 보셨나요?

최종본은 제가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좀······.

보고회 때는 봤는데요, 최종······.

빠르게 두 번을 보고 한 번은 정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게 굉장히 많고요. 2020년도까지인 자료가 굉장히 많고 한두 개 정도 2021년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탈자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과연 세종시의 아주 큰 화두인 버스요금 무료화를 앞둔 용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접합니다. 특히나 용역 수행 기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 용역 업체가 교통과, 지금은 교통과인 용역을 2개 맡았고 환경정책과의 용역도 2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뭐 많이 하실 수 있지요. 다만 이것이 정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으로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 발주 기관인 우리 시가 상당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용역을 발주하고 공고를 통해서 통상 일반 경쟁 입찰을 하지요. 그때 이 회사, 지투비코퍼레이션이 계약 당시에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약이 됐을 거고요. 자연인들이 그러면 10년, 20년 그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공고할 때 그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체크가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용역은 그렇게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비슷한 걸로 지적하신 거 이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특정해서 계속 상주로 갖고 있으려면 용역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해석 또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일괄적인 연구이어야지, 간단한 사무도 인수인계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연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연구라는 것이 사람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이론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가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학계에서 어떤 정론이나 어떤 학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과물을 같은 방향으로 도출하기 쉽기 때문에 학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시의 용역을 “연구원이 바뀔 수 있다. 그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다.” 아르바이트도 6개월 이상 하는 사람을 물어보고 뽑습니다. 하겠느냐고 다짐을 받고 뽑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하는 과정에 특정인······.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처음 계약한 인원 그대로 준공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통상 그렇게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등 이상의”라는 조건을 보통 달지요. A라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동등 이상의 사람으로 대체하라는 조건은 보통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대한 대응이 4번, 5번, 6번인데 경력을 보고 이게 과연 동등 이상이냐는 승인을 내줄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봤으니까 승인을 낸 걸로 이해합니다.

무리가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제출된 경력만 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승인을 내줬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발주하실 때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2022년 교통신호 현시 데이터 용역 또한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으셨네요. 용역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챙겨야 할 많은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 데에 반해 프리즘에 공개하는 것과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 또한 꼼꼼히 잘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사실 지적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현안들이 있는 관계로 용역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한 건만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린 소속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이어 갈······ 김영현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김광운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네.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본부장님. 김영현입니다. 건설 쪽 하도 오래 계셔서, 본부장님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연구용역 자료를. 전문가이지 않은 위원님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저도 되게 열심히 봐 봤는데 진짜 허접합니다. 회사명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시 버스 무료 용역을 하는데요. 분명히 엄청난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중에 연구 주제가 변경되면서 조금 더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봐도 절대적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학술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업무 강도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비도 계속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은 돈인데요. 우리 시의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맡겨 놓은 건데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분들한테도 자료를 보여 드리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봐 주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저랑 다시 한번 얘기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도 제가, 그전에 사전 간담회나 이런 데서 한번 말씀 좀 드려 봤는데요. 사무실 규모로 보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진짜 세상이 좋다 보니까 회사명만 쳐도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다 되고요,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다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해 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단순, 개인 사무실이기는 한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호 사무실입니다. 그냥 공유 오피스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회사 규모로 봐서 그 회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용역 한 거라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봐 주시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깁기라고 하지요. 사실 용역도 어느 용역을 보면 정말 전문가가 해서, 전문가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온 용역이 있고요. 용역을 줬는데 진짜 단시간에 끝나는 용역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프리즘에도 열어 보면 프리즘도 되게 비슷한 유형의 용역들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우리 시에 맞게 용역을 다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몇 가지만 열어 봐도 비슷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무조건 무슨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해야 된다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능력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회사에 돈을 줘서 짜깁기할 게 아니고 많은 자료가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일단 용역을 발주하면, 모든 용역이 다 그렇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도 하고 작동이 잘되는지 점검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업인지 아닌지 일단 얘기해 주실래요?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을 했고요. 또 사업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지요. 일반 기반 시설부터 해서 숙박시설도, 최근에 청자장이라든지 한림제지, 연탄 공장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성공 여부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주민의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은 업무를 하셨고 또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도 이름은 다릅니다만 유사한 걸로 해서 조치원읍을 발전시킬 구상을 갖고 계셔서 그러기에 연장선으로 본다면 읍·면 지역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 한 건 한 건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큰 틀로 접근해 주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1조 1000억이에요. 그다음에 보시면, 행감 자료 158페이지와 159페이지 봐 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하고 2025년까지 미집행 금액이, 남은 금액이 4100억 정도 남았어요. 찾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옆에 20개 추진 과제에 보시면 집행 내역하고 미집행 내역을 따져 보면 5988억이 미집행됐어요. 그래서 1800억 정도가 지금 누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원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으로, 지금 158페이지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딱 정해져 있던 건 아니지요. 계속 해가 바뀌면서 내용이 좀 늘었던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시점에서 62개가 완료돼 있고 20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20개 추진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사실 고민이 필요하지요,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원읍을 활성화하자는 큰 총의는 다들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100억이라는 돈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쓰이게 돼 있는데 우측에 사업비에 보면 집행액하고 미집행 금액이 5900억이에요. 1800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 자체가. 1800억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지요.

계가 틀리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거 확인을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59페이지에 조치원역 철로 보행교 개선 사업 있지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중인데 사업비가 20억이에요.

네, 20억 돼 있습니다.

20억 돼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올해 2023년입니다. 다 됐어요.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끝나가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추진 중 미정된 사업 중에 2023년까지 끝내겠다는 거는 계획을 짤 때 당시의 계획이었던 거고요. 아마 예산 관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표로 봤을 때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올해가, 일단 20억이 현재로서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결론은 철로 보행육교 개선 사업은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으로,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산으로 이 표로 보시면 집행액이 없고 제 기억에 저희 미래전략본부 본예산에 이 건으로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러면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왜 잡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짠 것으로 이해하고요.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사업이 한정된 예산을 통해서 하다 보면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든다면 좀 조심스럽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못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계획적으로 잡고 다 계획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또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은 그때 계획만 하고 올해 지금 다 됐는데 20억이라는 돈이 집행도 안 되고 그대로 있고 벌써 5년 동안, 2018년이면 몇 년이에요? 5년이 넘지요, 지금? 한 6년 가까이 되는데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2023년에 끝내겠다, 이거는 사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실 때, 그 정도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인구가 제 기억으로 2000명 정도 최초 시작할 때보다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결과만 보면 인구가 준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또 다른 반론을 한다면 “그나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이 정도 줄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수도 행복도시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세종시 사업을 함에 따라서 “서울시 인구가 다 내려왔느냐?”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반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영호남·충청·강원권에서 수도권을 가는 인구 이동의 큰 틀을 막은 효과도 있다.” 물론 이건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학계 쪽에서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연장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로 말씀하시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하면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인구가 줄고, 구도심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1조 1000억을 썼으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좋았는데 왜 사람은 구도심을 떠나서 신도심으로 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왜 다 이 안쪽으로 들어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향후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서쪽에 공공택지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민간 쪽에서도 가로 정비 사업을 몇 군데, 상리 같은 데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인구가 늘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지요. 첫째가 그겁니다. 도시재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첫째 인프라 구축입니다. 말 그대로 신도시를 따지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백화점이에요, 신도시는. 구도심은 뭔지 아세요? 아웃렛이나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인프라 구축할 때 정확하게 주민들의 마음을 읽고 하셨을 때 이런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금 사실 주말에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에 계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쇼핑을 위해서 대전으로, 청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소비를 안 하고 있는데 뭔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어요? 늘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급자족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큰 틀에서 보셔 갖고 빨리 인프라 구축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미래전략수도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부장님한테 뭐 저걸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차이점도 많이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북으로 보면 천안이 있고 동으로 보면 청주가 있고 공주가 있고 밑에 대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네 군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네 군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안으로 쇼핑하러 들어오고 여기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문화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이 청춘 프로젝트는 분명히, 어쨌든 지금 20개 사업이 아직도 추진 중이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 쪽에 인구가 빠졌다는 데에서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치원에서 인구수를 보려면 도원초등학교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정원도 다 빠지고 있고. 그런데 유독 도원초등학교는 정원 수를 거의 넘어섰고 초창기 때 인원이 없다가 나중에는 약간의 규제를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활 기반 시설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도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은 하나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리고 현재 조치원에서 젊은 중·고등 학생들이 대전하고 청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전부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여름방학이 되면, 물론 여기는 산건위지만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여름방학 되면 대전에서 관광버스가 올 정도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래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름은 서울로 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서울 쪽에서 공무원분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잖아요. 생활 기본 시설이 안 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공부잖아요. 답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조치원도 인구가 늘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의 그런 쪽만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128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규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설치 규격에 맞지 않는 곳이 나성동에 5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전부 발주처는 LH긴 하지만, 우리 지역 연서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보통은, 거기도 승용차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가 건설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이 가면 회전교차로의 거의 중앙선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앙까지 침범해서 회전하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으니까 큰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옆을 자꾸 쓸고 하니까 파손이 자꾸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봉을 그쪽에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큰 트럭이 회전교차로 가면서 그걸 또 부딪치면서 파손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면 규격에 맞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규격대로 맞게 하려면 이 부분을 재공사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놔두어야 되는 건가요?

표현이 설치 규격이 맞지 않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회전교차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소형차가 다니는 지역 또 교통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보통 12m에서 19m, 더 큰 것도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차, 여기도 쓰여 있습니다만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단차를 낮춰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끔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기, 우리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똑같아요, 모든 항목들이. 이게 뭐냐 하면 LH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논산국도관리 도로관리사업소인가 거기가 됐든 전부 공통점이 하나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은 다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에서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거와 연동해서 보다 보면 1번 국도를 따라서 가는 그 경계점, 물론 그 당시에 도로관리사업소였지만 그쪽도 도로 자체를 논산관리국도 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같은 도로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파손되거나 그쪽이 흉물스럽게 바뀌어 가도 손을 안 대요. 그 이유가 우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보면 지금 1번 국도로 해서 도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8차선으로 늘리고 뭐 그다음에······.

현재 말씀이시지요?

네, 현재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변을 보면 연기면 쪽에서도 그렇고, 물론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다음에 봉암1·2리도 그렇고 우수관로하고 이런 부분도 몽땅 부실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폭우가 쏟아지면 관로가 너무, 시멘트를 가늘게 덧씌우기만 해서 금이 다 가고 무너져 내려도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LH든 행복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회전교차로도 공사 됐을 때 만약에 이런 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주는 LH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율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규격적인 면이나 통행량이나 이런 걸 함께 논의하면 굳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재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보통 LH하고 행복청에서 공사를 하면 굉장히 잘될 줄 알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공사 구간 구간마다 모두 다 관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아니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구간에서는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회전교차로 하면 거기 규격에 맞게 되나, 아니면 통행량 이런 것도 뭐 의견 정도는 조율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이 일단 맞으시고요. 다만 일이라는 게 건설 주체가 있고 말씀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주하고 거기에서 나름 감독·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차후에 인수를 저희가 하는 거, 동 지역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게 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수년에 걸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에서 건의하는 창구도 생겼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물론 다음에 바꾸면 안 되겠지요, 저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원로가 있었는데 이런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고요. 다만 보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지역, 장소가 있으면 시민 제보가 됐든 뭐든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확인하고 협의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 기회에 그런 게 있어서 제보를 주시면 공사하는 과정에 치유하면 더 좋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요, 직원분도 적고. 그렇지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회전교차로라는 세종시 교통량에 딸려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크 정도는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입니다. 118, 119페이지고요, 유휴부지 주차장 사용 내역인데요. 작년에 나성동하고 보람동은 부지를 일부 시에서 매입했고요. 그리고 백화점 부지 내에 나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제 지역구로 가다 보면 반곡동, 집현동도 도시개발계획에 주차장 부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가 끝 라인들에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지가 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1층 상권들이나 학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안에도 사실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반곡동이나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2층 정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쓰기도 부족한 정도의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시청 앞에는 일부 풀어놔서 점심시간에도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곡동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상권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상인분들을 대신해서 저도 목소리를 더 내드리고 싶은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사실 아이들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발언이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아빠가 됐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를 풀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네에도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현재 LH 소유로 있다 보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고,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산학연클러스터나 지식산업센터도 건물 내에 주차 대수가 0.8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가 안 돼요. 특히나 공장형으로 지은 건물들인데 한 사무실에 못 해도 세 분, 네 분 정도가 근무하실 텐데 0.8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직원분들 자체도 사실 주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전혀 주차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 상가 회의를 한번 갔었는데요. 직원분들은 웬만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현동이 교통이 엄청 발달된 동네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부에, 사실 집현동 같은 경우는 아직 유휴지, 유보지가 많기 때문에 일부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이제 공동캠퍼스가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데, 큰 차량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또 일부 반대 시민, 그러니까 시민분들 중에서 반대 의견, 불편하시니까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단속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집현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LH도 이제는 고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안 내면 안 빌려준다는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계속 놀고 있는 땅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금 보람동도 그렇고요, 나성동도 그렇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듯이, 특히 반곡동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집현동에 산학연클러스터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부근은 정말 우리 시의 어찌 됐든, 우리 회사들의 웬만한 부분이 다 그쪽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의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셔서 주차장 부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을 조금 열어 달라, 오픈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부지 좀 확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방향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생활권이 좀 특수하지요. 최근에 입주도 많이 하셨고, 죄송합니다. 주차장도 바로 해 드려야 하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가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 땅을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H로부터 일정 기간 임차해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말씀하신 거 행감 끝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도 각 지역구에 좌회전 신호 할 수 있는 걸 요청하셔 가지고 저도 몇 개 냈던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지금 시청은 후분에 좌회전 비보호가 열려 있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각 지역구에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에도 사실은 복컴을 못 들어갑니다. 아마 다정동 복컴도 똑같은 상황인데 반곡동 복컴도 좌회전이 안 돼요. 나오는 좌회전도 안 되고요,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4단지에서 나와서 복컴 업무를 보고 4단지로 다시 돌아가려면 3단지를 지나서, 1단지를 지나서, 저 뒤로 천변으로 돌아서 8단지, 9단지 있는 데로 다시 돌아서 들어 오면 집에 30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6분을 차를 타고 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좌회전하고 계시거든요. 암묵적으로 서로 다 그렇게 이용하시고, 사실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곡동은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물론 저도 좌회전 신호 열어보는 것을 의원 되고 한번 해 봤더니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1년. 딱, 거의 1년 걸린 것 같아요, 이 승인 나는 게. 아마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승인이 있어야만 좌회전 신호가 열리는 거라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승인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경찰이 “NO” 하면, 지금 그런 구조상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도 경찰서도 진짜 많이 다니고, 많이 요청도 하고, 심의도 두 번, 세 번씩 넣어 보고 했는데 다행히 한 군데는 열렸는데 방금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으로 되다 보니 또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사실은 현장 나가서 권봉기 과장님하고도 말씀, LH 담당자랑 있을 때도 제가 사실 좀 흥분해서 크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4생활권은 LH랑 상당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직 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LH 담당자랑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빼내 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제도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좀 세게 얘기했던 게 “대리는 나오지 말라.”라고 제가 어제 못 박아 놨습니다. 항상 제가 1년 동안 만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였느냐면 그분이 자주 만나 뵙는 분인데,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도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뭘 부탁하면 “죄송합니다.”부터 나오고, 저도 항상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분이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백날 얘기해도 그분은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예요. 그 자리에 나온 과장님들이나 아파트 입주민 대표분들이나 저나 실무 보는 동장님이나 매번 같이 만나도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어제는 부장님이 나오셨길래 이제부터는 부장님이 꼭 나오셔 달라라고 부탁드렸고, 아마 업무하시는 데에 제가 계속 불편했던 부분은 공무원분들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10년간 우리 시의 구조가 행복청이 설계해 주고, LH가 건설해 주고, 우리가 이관해서 관리하다 보면, 이건 공무원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10년 동안 똑같은 민원을 우리 공무원이 받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여한 사업은, 신도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여한 사업이 크게 없는데도 우리가 이관해서 우리가 A/S를 해 주다 보면 시민분들한테 받는 그런 민원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나서 답답했던 부분이 마지막이라도, 설계 단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도 봤고, 설계상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쉽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TF가 있기 때문에, 공공인수 TF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실상 쉽지 않잖아요, 다 지은 건물을 뭐 부수고 다시 우리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이 되기 전에, 그리고 건설하는 도중에라도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진짜 뭐 한 가지 사건으로 보면 어떤 부품이 국내 제품으로 하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LH에서 쓴 금액은 500~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가 이관하면, 우리나라에 제품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2주, 3주간 또 그 민원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물론 제가 100% 소명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있으면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려요. 저도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안 해 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저도 주민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LH랑도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 의견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공인수가 또 미래전략본부에 있다 보니 사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받고 나서 실·과가 다시 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의원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시민분들도 그 TF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26쪽 아까 회전교차로 언급이 한 번 됐었는데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6쪽부터 128쪽까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인가요? 회전교차로는 모두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전부 다 기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업데이트가 잘 안돼서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아파트가 어진동 한뜰 5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진중학교고요. 그 위에 대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진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고 대성고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전 과에 계실 때 저랑 현장에서 한 번 뵀지요. 지금 어진동에 있는 이 두 곳은 이 목록에조차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어진중학교 친구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을 가다가 우회전이 안 돼서 동영상을 보내 주셨어요. 아이들이 놀라는 거지요. 안전 펜스와 버스가 부딪칠 것 같으니까 출발할 때부터 여학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그건 도로 구조적인 문제라서 제가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좀 더 회전교차로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자면, 행안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4월 3일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해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이므로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지름이 12m인 소형 교차로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자료를 받았는데 행안부 2023년 이양 사업입니다. 여기 이양 사업 수립 현황에 보시면 세종 사업 계획 수립 현황에 보전금이 얼마이고 우리 시 예산액이 얼마이며 지자체별로 이 보전금을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지역 간에 예산이 조정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회전교차로의 예산액이 0입니다. 보행 관련 사업도 제로고요. 보전금이 꽤 큰 금액이 있음에도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자면 여기 한뜰마을 5단지 앞에는 회전교차로가 2개 있는데 조금 더 위쪽으로 진행하면 한뜰마을 4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습니다. 여기 주민분들은 “타 단지 앞에는 2개나 있는데 우리는 왜 회전교차로 편리한 걸 안 해 주나.” 이렇게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시민분들도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보면 특정 방향의 교통 흐름이 없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설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 회전교차로 설치 예산을 제로로 잡았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8억이 잡힌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신청을······ 연차별 데이터가 혹시 필요하시면 조금 작성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고요. 올해를 예로 든다면 행안부에서 회전교차로 1억 4000, 보행환경 개선 사업 5억 해서 돈이 나왔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포함해서 8억 정도가 잡힌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수치니까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긴 하겠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설치 규격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도 자료에 현행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정된 걸로 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9페이지에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된 건데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자료 요청을 잘못했어요. 관제 모니터 수량이 아니라 CCTV 대수인데, 여기 299페이지에 보이는 CCTV,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CCTV가 2811대니까 스물네 분으로 나누면 460대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상당히 나은 편이지요.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 개발 실증도 올해 6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6월에 끝나면 과제 추진이 12월까지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도 잘돼 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4조 2교대인데 1인당 관제하는 CCTV 대수가 870대래요. 그런데 행안부 기준은 1인당 50대인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관제 인력이 지금 어떠세요? AI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관제하시는 분들 피로도나 뭐.

일단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제 대수가 400대, 용산구가 800대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일일이 다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면 열댓 개 정도가 순차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관제 요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전체 CCTV를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건 인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도 도입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 개발 이거 에트리(ETRI)랑 하고 있는 거, 이게 몇 년짜리, 얼마짜리였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사업이었을까요? 국비로 R&D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부장님!

이건 단순 데이터니까······.

네, 자료로 그냥 주시면······.

네,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얼마 안 됐지요, 기재부 공무원 돌아가신 거. 퇴근 중에 제천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게 추적을 다 못 한다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어디에서 쓰러지셨는지 추적을 못 한다고 굉장히 비난하는 기사가 뜨긴 했는데 천변에는 이게 시스템 관측이 잘 안되나요?

일단은 하천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별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하천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 사건은 그때 당시에도 조금 소통이 어려움이 있어서 대응이 좀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타까워요. 보면 186쪽에 이게 사고 정황 3월 14일에 있던 게 이분인 것 같아요. 13일에 사고가 나서 아마 14일에 발견되셨으니까. 이분이 좀 누워 계시다가 18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네, 새벽에 발견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수변, 하천변이나 실개천변에 겨울에도 되게 많으세요. 야간에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많으신데 여름 되면서 더 많아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행안부에서 조치가 내려왔다고 하니 실개천이나 하천변 쪽에 산책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제 지역구 일이라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또는 그와 연계돼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몇몇 소수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자칫 여러 가지 이권도 많이 개입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어떠한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위협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명확한 겁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건데요. 이것이 존치냐, 아니면 없애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180도 바뀐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안은 한 달 안에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내용이 바뀐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분들과 충분한 사안으로 봉암1리와 봉암2리 그분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90%에 가까운 의견은 얻을 수 없겠지만, 아마 그 의견이 존중된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투표권을 포기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안들을 모두 다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주민분들이 그 사안을 알게 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젊은 분들의 의견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신 상태였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할 것이고, 시하고 행복청, 우리는 전체적인 사안을 받아들여서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저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건에 대해서 또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면 그 부분도 시에서도 분명히 차단해야 할 것이고, 온전히 그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서,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시작점이 2021년 9월인데, 맞나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네, 아침에 요청드려서.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간 보고회가 두 차례 있었고 또 용역 기간 연장과 용역 일시 정지가 각각 2회에 걸쳐서 있었고요. 일단은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되면서 좀 힘을 받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신청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이게 세종이 면적이 조금 넓어서 5 대 5로 부담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발주를 대전이 했을까요? 공동으로 하시는데.

이건 전임 시정 때 일인데요. 그때 당시 대전하고 세종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전에서 먼저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반반 대는 대신에 발주는 대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의 상황보다는 8월에 신청을 통해서 어떤 식이든 대전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절차는 중앙부처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 6월이긴 합니다만 늦어도 8월까지는 신청하자는 게 대전시와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사실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에 좀 더 힘을 합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본부장님에게 힘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 본부가 이제 발족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나름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하려고 했더니 끝나가는 분위기야.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마이크 꺼짐)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부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십시오. 부탁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 가지고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안기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말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월급이 올랐네요. 올라 가지고 510만 원을 탑니다. 510만 원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그전에 비해서는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만 해도 1억 5200만 원이라는, 면 단위에서 인건비 예산으로만 나간 게 1억 5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1억 2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510만 원이나 타시는 분들을 어떻게 채용하셨는지 이 양반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현황이랄까, 경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가 그런 게 사실은 궁금한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채용됐나도 궁금하고, 어떻게 선정했나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안기은 과장님이 다 잘하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상근이라면서요, 상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근은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하니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줘서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세종시에 보탬이 되고, 1년에 1억 22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인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온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고성진 국장님이 세종시에 대한 모든 걸 어깨에 짐을 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큰일 하실 분이고 큰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오늘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에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어요. 사전 타당성조사가 당초 작년 11월에 완료됐어야 하는데 2023년 6월로 늦춰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적인 요인 같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라든지, 통과 여부 판단은 또 해야 하고요. 또 이 사업이 저희 사업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여러 제반 조건을 감안해서 발표지를 좀 늦추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며칠째.

일단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사타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예타 받을 대상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아마 국토부에서 어쨌든 가부안 결정해서 예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구체적인 노선도 나오고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철도 하면 청주하고 이렇게 잘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우리가 크게 내든지 협의를 잘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 쪽에서 오는, 반석에서 정부청사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전임 시장 쪽에서도,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논의가 쭉 됐었기 때문에 빨리하길 원하는데요. 어쨌든 국토부는 또 전체적인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결실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

윤지성입니다. 짧게 좀 여쭤보려고요.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 여기에서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행됐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흐지부지 끝날까 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예산액이 올 2023년에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준 거지요?

이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아마 곧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가 활동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년가 활동이라는 건······.

지금 이것을 담당, 이거 맡아서 선정되신 분들의 활동.

활동이라면 우리 세종시 관할 업체에 청년들이 취직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5명 해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교육 위주로 하는 것 같던데.

이분들이 무슨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화 기반 관련된 업체에 취직하시는 거지요. 이분들이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업체가 지역 인재를 채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지원 사업,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 이렇게 제목을 단 겁니다.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푸드과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에. 그럼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여기 담당자가 안기은 과장님이신데.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저희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없는 걸로······.

다른 과에 있어요. 다른 과에는 있는데, 여기 지역균형발전과에도 있고 로컬푸드과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차별성이, 서로 다른 과에 이름만 조금 다르고 하는 형태는 거의 같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차별성을 두지 않고 거의 같은 내용이면 서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 사업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일정 기간 일몰 사업 성격으로 관련된 기업체에 청년을 취업시키면 일정 부분 인건비를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로컬크리에이터하고는 다른 사업 같습니다만 이거 필요하면 조사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거의 비슷한 일인데 서로 다른 과에서 같은 걸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일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읍·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시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감독 지원, 공공건축 선진화 방안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금남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2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보건소, 경로당이 있는 다목적회관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5월 착공, 현재 부지 경계 측량 및 정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 12월 복컴 인접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고 9월 설계 용역을 착수, 내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감독 지원입니다. 87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 12월 설계 용역 공모를 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10월 공공건설사업소의 예산을 재배정 예정이며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시공 업체 낙찰작을 선정하고 5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우리 동네 아지트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4월 경계 측량 및 지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설계를 완료, 9월에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90쪽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5월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91쪽 공공건축 건립 공사 감독 지원 및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사업소에서 타 부서 감독 수행을 지원한 건수는 설계 용역 30건, 공사 54건입니다. 또한 공공건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견학 및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 및 건설지를 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공공건축 선진화 추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내 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1월 관내 건설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 4월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5월에 금남면 복컴 건립 사업에 지역 건설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공공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체계적 대응으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을 통해 건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의무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건설공사 안전 컨설팅을 개시하고 하반기에 공공건축 건립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 우기 및 동절기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급은 저희고, 하도급은 전부 다, 저희 업체는 한 번인가 있고 나머지 다 외지 업체예요. 그런데 도급이 우리 업체면 하도급은 다른 업체가 해야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까지는 저희가 관여해 가지고 도급 업체까지 선정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도급받은 업체에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도급 비율이 82%가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시키고 그런 부분까지, 하도급 업체까지 저희가 지정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정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게 보시면 도급을 받았고 또 하도급이 어쨌든 저희 권고 사항에 70% 이상을 하게끔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고, 어쨌든 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지만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92페이지에 추진 방향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에요. 그러면 방안을 마련하셔야지요. 말하자면 지금 이런 거를 추진으로 하신다고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세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셨으니 앞으로는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도 70% 이상이 될 수 있게끔 도급하실 때 아예 적극행정을 하셔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도급을 받은 업체를 관외가 아닌 외지 업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의·전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여건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생문화지원센터라고 부강 복컴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측면이 아니라 회사 대표를 불러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불러서 우리 지역이 이만큼 전의 지역 업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우리 지역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고 협약서 체결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저희가 써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보다 서로 앉아서 저희 직원하고 거기 직원들 모여서 이런 부분, 이런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에 줬는데 그 지역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외지 업체를 가져다 쓰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물론 가격이라든가 가격 차이라든가, 영리 목적이니 가격 차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업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하게 협약서 체결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관여하겠다, 이런 강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 시간에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 하면 충분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급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하도급에 필요한 그런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시공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 보여 준다고 하면 아마 충분하게 우리 건설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논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업체가 많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번에 또 관내 업체 현황을 각 과에 있는 것 좀 취합해 가면서 우리 현황을 책정해 가지고 이거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드려 가면서 이렇게 지금 분야별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그냥 드리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 가면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금 사업서랑 원도급자 간 업무 협약 체결하시잖아요.

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급사를 대형 건설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 면적 1m 이상 민간 건설공사” 뭐 이런 대형 공사장을 보유한 건설사랑 시랑 협약을 해요. 시랑 협약을 해서 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거기에 사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협약을 하고 있든요. 본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업소랑 같이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억 미만은 지역 제한으로 묶여 가지고 100억 미만 공사는 저희 지역 업체에 두게 돼 있고요. 그 이상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넘어가는 대형 공사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우려해 가지고 같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4월 27일에 울산시에서 협약이 됐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공공건축물 하자검사를 이관 전에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지요? 하자검사.

하자검사는요, 저희 사업소에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그 완료한 공사를 재산권을 이관시킵니다. 이관시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이관 후에는요?

이관을 시키면 저희가 그 관리는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 기술적인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재산 관리 들어가서······.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없는 분들이 관리는 하고 있되 잘 모르는 부분은 요청을 하면 가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요청이 들어오면, 네, 그렇게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현입니다. 87페이지고요, 소장님.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요.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받으시지요?

네, 금년 10월에 이관받을, 제가 그런데 이거는 자금 재배정을 다 받아 가지고 배정받는 순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로.

우리 이 금액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되나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업무 보고 받았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자재비라든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현재 추가로 하는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 1층 가지고 이 주차 면수 확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의구심이 좀 들고요. 기존에 산학연클러스터나 옆에 있는 지역산업센터도 사실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마비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이관받기 전에 사실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은 크게 예쁘게 잘 짓고 해도 진짜 주차가 문제가 되면 사실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참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은 설계 진행 중이니까요. 설계 진행해 가지고 설계 납품이 되고 결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끝까지 확인 좀 잘 해 주시고요. 94페이지인데요. 여기 7번에 보면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공사 설계”면 이거 지금 광역복지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기술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감독을 설계랑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게 광복 맞나요?

네, 맞는 것으로 지금 저희 얘기됐습니다.

그러면 하자검사도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하시나요, 이 건물 자체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이거 설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설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 기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 감독을 우리가 하면 설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가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이 광역복지센터가 사실 계속 늦어졌거든요, 준공이. 준공이 예상했던 부분에 비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부분이라 공사 완료가 계속 안 되고 있었고 이제 곧 할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공간 일부를 설계해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데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럽고, 질의를 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금남면, 부강면 저희 지역구가 또 많네요. 일단 제가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 하면, 일단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설계 변경이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개인 같으면 그냥 이렇게 업자하고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관공기관은 꼭 산출을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방금 이 뒤에도 보다시피 조치원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에 4일 해 가지고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2021년도에는 7건, 그렇지요, 보이지요? 7건이 33억이 증액됐고 최근에는 1년 6개월 만에 4회에 걸쳐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또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누구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분들도 잘못이 있고 업자분들은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거나 입찰을 봐서 입찰을 딴 후에 설계 변경 들어갈 것까지 감안하고서 이 사람들은 들어와요, 사실. 그래 가지고 도면을 볼 줄 아는 분들, 직원을 잘 두면 말 그대로 단가를 낮게 들어오잖아요. 낮게 들어온 이유가 뭔가가 얘네는 약점을, 틈을 딱 잡아요. 잡으면 입찰부터 따내고 나서 설계 변경을 들어가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 거기서 돈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설계에 입찰을 붙이자마자 그거를 빨리 검토해요. 검토해서 “이 물량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뭐 1000t, “철근이 좀 부족해.”, “세면이 부족해.” 이런 틈을 잡아요, 얘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자를 잡아서 설계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거기서 얘네도 확보를 해요, 그렇지요? 그게 일회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고 건설업에서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진실한 건설업체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람은 여러 저기니까요, 마음이 다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에요. 설계할 때 이거를 그냥 뭐, 처음에 설계사한테 돈을 이관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설계사도 사실은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양심적인 설계사가 있는 반면에 자기네하고 또 소통하는 건설업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게 있어요, 정보가. 더 깊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설계 변경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어떤 변경이 일어난다든가 뭐 하면 바로 계약 체결이라든가 거기서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절차라든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변동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있어도 안 봐줬어요, 사실 물가변동률. 지금은, 그런데 물가변동률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90일이 넘어가 가지고 3%가 넘어가는 변동률은 봐주게 돼 있습니다. 저도 설계 변경 내용을 많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감리자나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의 보면 물가변동률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소방 같으면 거의 물가변동률 두 번, 세 번씩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잡는 거는 물가변동률을 봤을 때 1년에 6%, 7% 정도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공사가 2년쯤 늘어지면 그것만 잡아도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은 변동률을 봐주는 것, 그런데 개인 기업 같으면 서로 합의를 봐 가면 안 봐줄 수도 있고, 또 조율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책자로 만든 변동률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관에서 할 때는 봐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고 있고,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리나 저희 쪽에서 지금 많이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잘못된 건설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무슨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찰 같은 거 무조건 따 내고 나서 설계 변경 들어가고 뭐를 하자를 잡아서 돈을 요구해요, 뭘 변경을 해서 뭘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일이 지연되고 못 하게 만들어요, 얘네가 나쁜 놈들이 있어요, 건설 회사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설계를 자주 변경한다든지 뭘 자꾸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뿐 만이 아니에요, 지역 업체라도 무조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 업체 줘 가지고 속 썩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공서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서 다음부터는 참여를 못 하게끔 무슨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해요.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사업소에서 한번 고민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좀 더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 데 150억이다, 130억이다 하면 설계비, 무슨 감리비 부대 잡비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다 봐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요?

네.

감리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발주가 되는 거지요, 공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자체가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다고 내 집 짓듯이 설계사를 믿고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고가 높이가 2m니, 3m니 안 보잖아요. 그냥 거기서 검증 찍어서 도장 나오면 감리해 가지고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개인 같으면 고가가 몇 높이냐, 3m냐, 4m냐, 고가도 이왕이면 상가 같은 거라든가 사무실은 높게 잡아요, 요즘은. 왜 그러냐 하면 천장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에어컨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게 통이 4개, 30전은 차지하잖아요. 하시라라고 하잖아요, 하리. 이 보가 지나가면서 보 밑에 넣느냐, 보를 뚫고 지나가느냐가 달려 있어요, 설계가. 보를 뚫고 지나가면 보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고가를 그만큼 높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는 높을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짧을수록 돈이 덜 들어가요, 그렇지요?

네.

옷 장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도 좀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정확하게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설계 도면 안 보잖아요, 그냥. 설계사가 해 주는 대로 그냥 검증 찍고 도장 찍어 주면 그걸로 입찰 붙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다 보면 꼭 하자가 있어요, 설계 검토를 상세하게 안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설계사들도 실수를 하는 게 일부러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를 설계사들이 해요. 그러면 그거를 업자가 설계 도면을 보고 잘못된 거는 수정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설계 변경을 신청해서 돈을 또 확보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이시지요? 팀장님들 건축직이시잖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직 분들은 설계 도면 보실 줄 아시잖아.

네.

볼 줄 알아요, 팀장님? 봤어요? 안 봤을 것 같은데, 시키기만 하고, 감독관이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야 그게 세비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냥 설계사만 맡기고 넘기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몇억 까먹어요, 감독을 못 해서. 제가 얘기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발주를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는 두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무도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설계 도면을 토의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성껏 보고 하겠습니다. 직원들끼리 도면을 가지고 토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더 챙겨 가며 일하겠습니다.

건물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설계사거든요. 설계사인데, 설계사는 말 그대로 직원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직원을 시켜서,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해 가지고 컴퓨터 입력된 거 다운받아 가지고 짜 맞추기 식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같으면 하나하나 자세히 보거든요, 업자하고 계약할 때. 그런데 관공서야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설계사 믿고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관공서가 그렇게 하자가 많이 나오고 설계 변경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셔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세입이 빠져나갔잖아요, 지출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보셨지요?

네.

보세요, 한번. 공사 변경이, 19일에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 39억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관리·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33억을 버는 꼴인데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안 나오게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역량을 높여 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조금만 챙겨 주시면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인조 화강석 삼일리드텍(세종) 해 놓고, 업체는 세종이라고 써 놓으셨고 금액은 관외 업체로 기재돼 있어요.

32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5번입니다, 일련번호.

인조 화강석이요.

오기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전의면 건데요, 전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밑에하고 저기인데 오타 났습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게 다른 국이나 과에 비해 내용이 적다 보니까 보다 보면 사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꼼꼼히 쳐다보다 보면 이런 게 자꾸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하지 않은 양이니까 소장님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런 거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 공공건설사업소가 있어서 늘 든든합니다. 복컴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시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실까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 두 조례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부서에서도 행감에 단골로 나오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부실공사 방지 조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들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지역 업체를 잘 꾸려서 상생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마음과 우리 세종시민의 마음을 우리 집행부가 잘 읽어서 현장에서 이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실 방지 조례 14조에 보면 입찰 참가 제한도 있어요. 벌점 받은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조에는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재를 하여야만 건전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훌륭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례에 담긴 내용들 꼭 담으셔서 훌륭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진 후 그 이후에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발현하기 위해 애쓰시면서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되, 참고로 우리 시 자동차 등록 현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만 6193대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요. 건설기계는 2650대로서 지난해 대비 1.7%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과제로서 시민 감독을 위한 고품격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수출 말소 차량, 임시 운행 허가 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와 허가 기간 만료 예정일을 사전 안내하여 대포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가 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이나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정기 검사와 의무보험 미납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차량등록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멸실 말소 66대, 차령 초과 말소 76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로 시민분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 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의무 사항 안내 및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먼저 차량 소유자 의무 사항 사전 안내 강화 및 홍보입니다. 매월 2회 차량 정기 검사 사전 안내와 주 1회 검사 기간 경과 통지 및 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주 3회 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 의무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수신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의 현행화를 추진하였고 정기 검사 지원 및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의무 사항 안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수요에 맞춘 업무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의무 사항 안내문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정기 검사와 책임보험 기간이 명시된 주차 연락 표지판을 제작·배포하여 차량 소유 시민들이 의무 사항을 몰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2181건에 2억 6681만 원입니다. 이 중에 94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 및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에게 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여 지난 3월 대비 3% 정도 높은 35.4%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체납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시면 진행하시면서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랑 동시에 진행되니까 제가 조금 혼돈했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하면 제일 먼저 과태료 징수잖아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실적이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35.4%였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앞으로에 대한 9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성과율은 거의 어느 정도 돼요, 마지막 연도 되면?

지난해 결산했을 때 49.3% 나왔거든요. 이게 결산 시점하고 저희가 12월 말에 마감할 때하고 시점이 약간씩 다른데요. 그것도 그 기간에 징수를 하니까 49% 정도 됐는데 지난해 연말까지는 4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과 목표는 45% 정도 잡았는데 잘하면 50%대에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라고 해서 다른 지방세하고 비교하시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벌이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행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말 안 듣는 분들이 이런 납부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일반 납세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봐 주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40%를 넘는 데가 없습니다, 한 39%대. 저희가 이제 이 통계 수치로 그때그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40대 초반도 넘어가기 어려운데 저희가 49%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저희 사업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장님은 근무하시면서, 이번 달이 퇴직이라면서요.

네.

퇴직하시면서,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사업소가 직원들이 전부 민원 창구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전 직원들이 거의 지금 간부 직원만 빼놓고는 창구에 매달려 있다 보니 뭔가 개선하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도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도 올해 처음 해 봤고 이렇게 시도했는데요. 처음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창구 직원이 아닌, 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사례들 비교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정원이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소가 신축돼서 이전되고 합치고 직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뭔가 사업소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사무실 환경 주변은 어때요? 거기 복잡하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요, 지금 저희도 출근하게 되면 차 대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차량을 지금 4대, 5대를 확보해 놓는데 거기도 이제 진입로가, 이게 일방적으로 막단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저기로 돼야 하거든요. 들어와서 나가고 해야 하는데 거기가 마지막 꼭지라서 들어와서 다시 나가려니까 차가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고, 사실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 서비스 기관이면서도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간섭 기관입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주차장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불만 사항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이 원래 복잡한 데다가 옛날로 따지면 옛날 연기군의회 자리잖아요, 그게. 연기군의회 자리 1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복잡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힌 도로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난히 복잡한 곳이고, 그래서 근무하시면서 또 사무실도 좁던데요? 안 좁아요?

좁습니다.

좁지요? 사무실 여건도 좀 좁은 것 같던데.

회의실도 없고 직원 회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소를 지난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게 민원실에 소속돼 있었는데 지금 민원실 행정하고는 좀 다른 권력적 행정 행위가 많아가지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령하고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 행정 명령을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을 위해서 사업소로 설립을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무실 환경까지는 배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거기가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복잡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세종시가 성실하게 잘 납세할 수 있게끔 선도를 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과태료징수율은 조금 더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워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어쨌든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나가시는 분한테 숙제까지 내 갖고 죄송하고 그런데, 일단 하나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민원인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원인이 오시면 직원들 자체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직원들이 해야 될 일 같고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아, 여기 참 친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크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어쨌든 저로 인해서 일단 사업소 신축 부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소로 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6월에 퇴임하셔도 또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실 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마무리를 못 짓고 제가 임기가 다 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더 있었으면, 뭔가 확정을 짓고 했으면 저도 보람 있게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마무리 못 짓고 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정원이 적어서 앞에서 응대를 못 하긴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다들 마무리 멘트라서 저는 그럼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중에 유일하게 수익 창출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수익 창출이 되는 사전 절차가 아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고지서, 통지서 이런 거를 발송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인쇄비하고 우편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우편 비용과 인쇄비가 정책지원관님들 도움을 받아서 요청을 드렸는데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과 동시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2022년도에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나 하고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총 17종의 전자 고지 서비스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 반갑게도 차량등록사업소가 8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다만 종이 인쇄물을 통해서 고지되고 있는 과태료나 이걸 더 많이 전자로 돌리면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편물은 사실 중간에 소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고지가 되지 않을까, 더 정확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병행해서 늘려 가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가 83%고 나머지 12% 정도가 수수료입니다. 전부 다 이런 우편요금, 안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본연 업무하고 너무 관련 있어서 급격하게 줄여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문자 서비스로 변경해도 이 의무가 해소되는 걸로 된다면······.

전자정보로도 법적인 충족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렇지요. 정보가 전자정보를 앞서서 데이터도 그렇고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앞장서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