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연장인 ‘고양어울림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년 9월 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연극·어린이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육성하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관객은 물론 예술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울림극장은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2010년 상·하강용 기계장치가 고장나 제 기능을 못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72개의 이 객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좌석처럼 보이지만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조지지대인 잭서포트 십여 개를 세워 마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좌석을 놓은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의자 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당시에 하중을 계산해 설치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이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 앞으로 관객이 모이거나 흥에 겨워 그 자리에서 뛰기라도 하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장 벽면의 시트지는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트지를 교체하려면 비계를 세우는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서진 의자는 고치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부서진 채 발견됩니다. 때로는 공연 도중에 의자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자가 파손돼 관객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2019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에 좌석 시트가 떨어져 관객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 모 중학교 축제 때는 의자 등받이가 분리돼 관객은 다치고, 테이프로 등받이를 임시로 붙인 채 공연을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울림극장 객석 1,290석 중 아무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좌석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색깔이 있는 것은 모두 수리하고 고쳐놓은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아예 사용이 중단된 오케스트라 피트석 72개를 제외하고도 밑판이 빠지거나 아예 내려앉거나 쿠션이 망가지거나 옆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된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 공연이 대부분인 어울림극장,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만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모래극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 외부는 물론 내부 홀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보수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냉방시설을 작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동무대는 침수 후 나무 바닥이 뒤틀려 왜건이 제 기능을 못해 고정무대가 됐습니다. 이곳도 파손된 객석을 고쳐 쓰고, 또 망가지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실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재단은 자구적으로 2018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를 편성해 적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2018년 4억 6,789만 원, 2019년 8억 3,588만 원, 2020년 12억 8,866만 원으로 실제 이자를 포함해 2년간 예치금 12억 9,968만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에서 중단케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치금은 2020년 12월 시에 반납됐고, 이후 어울림누리의 대규모 수리,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추정됐던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65억 원입니다.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야외극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내년이면 어울림누리는 개관 20년이 됩니다. 향후 10년, 나아가 20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4년 뒤엔 아람누리도 20년을 맞게 됩니다. 어울림보다 규모가 더 큰 만큼 시설보강은 물론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울림누리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예술의전당’도 개관 20년이 되면서 지난해 1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연 장치를 교체하는 데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이 문화공연장의 대수선은 이제 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4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봤던 어울림누리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수가 필요했던 공연장들, 더는 미루지 말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장님께서, 지난 20년간은 안 계셨지만 시장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토만 하실 건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본 의원이 느끼는 고양시의 행정을 보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에서“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로,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에서 “과거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하면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환 시장님의 고양시 민선 8기의 고양시 관련 행정을 보면 ‘갈팡질팡 오락가락 행정’으로 설명되지 않나 합니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행정을 부정하여 미래를 입맛대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 8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신청사를 원당존치 상태에서 민관복합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간한 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하게 되자 작년 9월 신청사 관련 포럼에서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선회했습니다. 10차에 걸친 신청사 TF 회의 정리판인 10차 회의록에서는 요진업무빌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4일에 담당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월 17일에는 고양시 대변인 명의의 “시장실은 원당 현 청사에 두겠다”라고 하였고, 5월 23일 신청사건립단 명의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본청에 시장 집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만일 시장실을 원당에 둔다면 행안부의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요청이 위법사실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백만 도시의 행정이 어떻게 호떡집 호떡 뒤집듯이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고양시에서는 소문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가액이 500억 이상이라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서에 문의하니 우리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2천만 원은 마련했고 나머지도 조만간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돈이 없으면 돈 꾸러 다니는 일이 고양시 행정입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호연지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청사 이전 용역 의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고양시가 작성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약정서 제6조(수수료의 결정 및 지급) ③항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외상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거래에서 3개월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외상 계약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4월 26일이 계약일이기 때문에 계약일 또는 통상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용역을 착수하고도 석 달간, 용역을 수행하고 7월 25일에서야 용역 수수료를 입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이런 낯부끄러운 용역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저도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2018년 우리 고양시의회는 이 요진업무빌딩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이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시청이 이전하면 시의회도 당연히 이전 대상이지 않습니까?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의회를 ‘핫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의회도 모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변경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진업무빌딩은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 작년 8월 10일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의뢰하여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과는 2023년 1월 18일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추가 제안을 통해 시청사 활용을 과제로 추가하게 됩니다. 억지춘향이! 또 신청사건립단은 1월 26일에는 추가로 시정연구원에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민은 요진업무빌딩의 객관적 활용방안을 봉쇄당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이 오피스빌딩을 어쩌면 백만 도시의 시청사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올해 1월 18일, 1월 26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변경, 이 새로운 용역의 지시가 있었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회의 2023년 1차 추경 회기는 3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싶었다면 3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3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지난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신청사 관련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제절차 없이 의회에 다시 청사의 이전을, 그것도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양시가 해당용역의 필요 경비를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명백한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5,500만 원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은 9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마감일인 7월 25일까지 해당 비용은 어떻게 어디서 지출할 것인가요? 시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 예산의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고양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건립이 이루어질까요? 고양시 민선 7기의 시청사 건립과정을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지장물 조사용역이 끝난 것으로 나옵니다. 관련 행정을 보시면 의회를 통한 조례 통과와 예산의 수립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의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4년도 짧습니다. 행정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청사 이전을 지금처럼 추진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가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2개의 시청사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각종 민형사상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무엇이 급해 이 난장판을 만들면서 요진으로 달려가고자 합니까?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요진에 대한 특혜성 용도의 시작점에 시장님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지만 시간 관계상 제출된 질문서라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점에 허재완 전 중앙도시계획위원장과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쭉 넘어가 보십시오.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을 띄워 주십시오.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에 허재완이라는 분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세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고,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이사까지 포함하면 네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허재완 교수는 사람의도시연구소에 등재되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이 끝난 2009년 1월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계획학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분이 이제 막 설립된 고양시의 한 사단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맡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허재완 교수님이 중앙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도 중앙대 교수님이시네요. 이 요진특혜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난 5월 임시회 질문답변서를 보면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소송인 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2심에서 소송을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있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로 동 빌딩에 방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냉난방으로 수냉식 냉각탑이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 옥상에서는 요진 Y-City 입주민들의 내밀한 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재난대응본부의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Y-City 입주민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6시에 중앙냉난방의 가동이 중지되면 공무원들은 퇴근해야 합니다. 새 건물에 냉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거대한 실외기를 또 설치해야 되나요? 공간은 있습니까? 1대씩 제어하면 된다고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하나요? 현대식 인버터 냉난방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진업무빌딩의 지하 주차장 층고를 확인해 보니 2.2m로 승용차 이외의 큰 차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주차면도 주교동 570면에 못 미치는 540면에 불과합니다. 주교동에서는 수백 명의 공직자들이 차를 주변 빌라 등 주택가에 주차하고 그나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에는 그런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진에서 돌려받은 학교용지(12,092㎡)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백석동 학교용지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고양시의 가장 요지에 있어 만일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시청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용절감’입니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빌딩은 공공청사로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억 이내라고, 마치 495억이라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500억 이상 되면 뭔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495억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급자재 사용과 각종 공공청사 인증제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청사 관련 보도를 보면 호화청사 예산 절감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호화청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성남청사 사건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청사 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르는 건축비 상승을 주요 논거로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물가 인상 때문에 고양시의 모든 건설·건축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각종 사업에 약 1조 5천억 원 내외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억을 호가하는 요진업무빌딩 또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하나로 기부채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예산은 이미 2,2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백만 도시의 신청사의 건립을 포기합니까? 예산 절감은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멀쩡한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 뽑은 시장님의 전용차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또 오래된 레퍼토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중요성 등을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 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 오피스빌딩 재착공과,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것이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공청사 하나 없는 우리 백만 도시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청사로서 전혀 확장성이 없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면 다음 시장은 또 청사의 건립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는 고양시청 조감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청이 무엇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1등부터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것이 1등입니다. 저런 것이 시청입니다. 2등도 보시지요. 2등도 훌륭합니다. 3등도 보여주십시오. 저것도 괜찮지요. 4등, 아니 청사는 저런 것입니다. 저런 곳에 청사를 짓고 백만 도시의 위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관련 절차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리해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이라고요? 제발 삼척동자도 웃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저를 허위사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께 일문일답이 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제2부시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지난 2월에 우리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 신청사 도면이라고 보여준 이 도면 생각나십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던 도면입니다.

이것 혹시 어디서 그려온 것이지요? 도면 이것 가액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당시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이것을 그릴 수 있는 사항도 못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디서 나신 것이지요? 이 도면 이것 어디에서 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요진에서 신청사, 아! 업무빌딩을 설계하던 팀에서 아마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면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동구 백석동 1237-2 시청사 이전, 이미 2월에, 이것을 요진에서 그려준 것입니까?

요진에서 그려준 것이 아니고 요진업무시설을 설계했던 팀이, 저희들이 시청사 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제가 그래서 김해련 위원장님께 “이것 그럴 수가 있느냐? 고양시 세금으로 도면을 그려야 될 일을 사기업에서 제공받을 수 있느냐?” 제가 항의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김미수 의원님이 저한테 찾아오셨기에 제가 김미수 의원님한테도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이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관련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도면입니다. 이런 도면을 어떻게 그려서 우리 공공의 낙인을 찍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참, 우리 의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법률로 이야기하면 기부금법 이런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공공은 민간으로부터 함부로 용역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못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서를 주시든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공직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공직자입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공문을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인정하겠습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이것 1월 4일 자로 이렇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앞의 것, 1월 4일 것 보시면 도면이 이렇게,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이것이 1월 4일 도면인데 혹시 저 도면 어디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 도면 혹시 어디에서 그렸습니까?

제가 그렸습니다.

쭉 넘겨보십시오. 그 이후에 부서에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려 가지고 부서에서 들고 다니면서 간부회의 때도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 중간에 도면이 보강됐어요. 그래서 5월 도면 보여 주십시오. 저것이 기본적으로 1월 4일 도면이고, 이렇게 많은 도면을 다 그리신 거예요?

예, 제가 그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직접 우리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직접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책임공무원제입니다. 담당부서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실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부시장님께서 하신다?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이 2023년 5월 도면이 덕양지역에 있는 부동산까페에 다 돌아다닙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관련한 도면의 유출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지요. 이런 것이 부서에서 작성돼서 돌아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돌아다닙니까? 이것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질문입니까?

예. 이것도 직접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예.

이 두꺼운 것을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진업무빌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출입구 공사를 하는데 저걸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인가요?

진입부 말입니까?

예.

예. 우리가 준공검사 이전에 출입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예산으로 하셨나요?

고양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기부채납받았다는 것인데 민간에서 기부를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계속 넘겨보시지요. 제가 몇 장을 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정문 공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드나드는 정문 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했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논란이 있지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이 우리 고양시 명의면 고양시의 소유인데 지금 중간에 떠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브레이크를 안 거신 모양인데 민법하고 공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민법은 등기부대장이 작성된 날로 소유하지만 공법, 그러니까 형법이나 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주로 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히 보면 부동산에서도 명의에 상관없이 잔금을 치른 날이 소유입니다. 잔금을 치른 사람의 소유지요. 고양시 재산의 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됨과 동시에 고양시 소유예요. 그러면 저 청사는 원래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설계한 대로 완공이 돼야 됩니다. 요진에서 추가를 해 주거나, 기부금법에는 100만 이상의 금원을 받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기본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공조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저걸 무턱대고 출입구 공사를 지금 저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법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법규가 있느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윤리강령 다 위반한 겁니다. 밑에 벌칙 있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저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저런 물품들을? 뭐라고 해요? 장물이라고 부릅니다, 장물. 저런 것을, 우리 백만 도시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장물로 이루어진 주출입구를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문을 장물로 이렇게 만드는, 정말 백만 도시의 수치입니다. 이런 것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저 정문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민간에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유권은 이번 주에 우리 시로 등기부가 다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330스퀘어메타 정도 되는 면적은 저희들이 아직 요진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매수를 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고 협의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문은 아마 가셨을 때 공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문이라는 것을 갑자기 며칠 만에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정문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 설계변경에 근거해서 건축물 준공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그것이 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재산관리과입니다.

틀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작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번 주에 등기부등본이 넘어왔기 때문에 균형개발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과로 넘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등기부대장이 작성이 안 됐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 이 주출입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백만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슬픔을 넘어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출입구를 다시 띄워주십시오. 고양시 저것 제가 볼 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가 돈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지, 이해관계가 요진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요진과 이해관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해관계 뭡니까, 우리가 요진하고 관계있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우리 시청 옮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하고 요진 오피스빌딩의 신축 및 용도변경의 문제 그리고 둘째, 요진개발하고 고양시의 이해관계, 요진 Y-City 건립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문제, 셋째, 2016년에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텨 가지고 기부채납 지연에 관한 소송이 있어요. 저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하나의, 털끝 하나라도 기부 잘못 받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우리가 끌려가서 나무의자에 앉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것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마스크 그렇게 전해 주려고 그때 고생하는 우리 간호사님들에게 이것 좀 하나 전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고양시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해서 차상위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견과류 하나도 그렇게밖에 못 받았어요. 그걸 무턱대고 덥석덥석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공공에서는.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17일 제정된 조례 제24조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1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2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3기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기관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기 기간 동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었습니다. 2기 기간을 시작으로 3기 기간을 재위탁 받아 2024년까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해당 조치에 반발한 수탁기관 중 한 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주민자치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바와 발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기와 3기 중반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3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천 개의 마을꿈’이라는 컨소시엄 명칭으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3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송출되고 있는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고양풀뿌리공동체의 대표 김 모 씨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 임기는 2019년 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로부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6개의 계약(용역)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오투아이’라는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총 1억 1,087만 3,000원에 달하며 목적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 업체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기에 수년간 전체 계약의 50%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했는지’ 본 의원도 의구심이 생겨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투아이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해당 법인의 감사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2019년 6월 28일 취임하여 다음 해인 2020년 2월 19일 사임했고, 다시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22년 7월 13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인의 감사직은 취임과 사임 등 임원 변경 사항에 있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임원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 모 씨는 본인이 감사, 즉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의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호입니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단체의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법 제7조, 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의무(법 제22조), 벌칙(법 제27조)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0일 공개된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에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던 점은 다소 의문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을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수탁기관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만큼은 고양시민 모두가 의문과 경악을, 센터의 순수한 활동가들이 그 불분명함과 오해 속에서 큰 상처를 입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 비록 고양시 자체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탁단체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우리 부서와 함께 모색하고 계신지를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천명해 주신 이동환 고양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관님이 계시면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감사관이 공석이라 담당 소관 부서를 총괄하시는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국장님, 앞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총괄자로서 국장님의 기탄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공동체지역센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이 돼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치가 어려운 점은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돼서 그 시행이 22년 5월부터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약추진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각 계약별로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들도 함께 담겨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등기부등본의 하단에 강사로 앞서 말씀드린 김 모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란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부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이렇게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수탁단체에게 일러주고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세심하게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유사사례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한 내용이 전부일지 혹은 빙산의 일각이 될지는 본 의원도 자신이 없습니다. 추가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올해 지난 5월 10일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감사실의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10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의 10쪽을 보시면 채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는‘2022년 센터 직원채용’시 해당 응시자 5명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센터 근무경력이 있으며,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센터장 A는 위 응시자 5명과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해 센터장 A는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하였고, 결국 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전원 합격하였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그중 3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 저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시대 화두가 바로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관실에서 보고한 자료만 봐도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쪽에 보면 11번 항목에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센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인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입찰에 부쳤을 경우 낙찰률 87.745%보다 약 8,703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수의계약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셨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왜 해당 센터에서 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명백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서도 체크를 못 했고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으로만 제기했었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명백하니까 파헤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비로소 해소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속담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속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과연 해당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위탁협약을 유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오늘 이 건에만 그치는 내용일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수탁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이 3개 기관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1개 기관 외에도 다른 하나의 단체도 지금도 우리 시에 뭐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기관의 일반직원인 코디네이터가 관장으로 사칭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고 그 외에도 무분별한 강사 선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여러 수탁단체들이 108만 고양시민의 소중하고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진정으로 고양시민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수탁기관이나 단체를 위해 혹은 관계자나 그 관계자와 관련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예산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08만 고양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는 그 책임여부가 분명할지언정 적어도 고양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도와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였음은 명백합니다. 지금 이 해당 수탁기관 세 개 중에 한 곳이 정말로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시장의 횡포로 몰아가면서 시장 퇴진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법적으로는 책임이 불분명할지언정 윤리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들의 망각했던 책임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청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약 3,500여 명의 공직자분들 담당업무 맡아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법한 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남용함으로써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 고양시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역할은 감사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은 비단 담당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구성원 전원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그 책임과 몫을 다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백석2동·능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미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용이 불편한 능곡동과 대곡역세권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96년 1월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곡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반응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저곳에 왜 전철역이 생겼을까?’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3호선 구간 전체에서 대곡역은 승객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능곡동, 토당동,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능곡, 토당, 대장동 주민들은 간이역이 생긴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째 대곡역까지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곡역 인근이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정비도,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도 또 고양 BRT 개설 전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가면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대곡역 인근에서 주차장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교행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곡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장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능곡역으로 도보 이동 후 대곡역으로 경의중앙선을 타는 방법도 있지만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7~9분, 그 외의 시간은 15~20분 정도로 긴 편입니다. 경의중앙선보다 배차간격이 긴 노선은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3개 노선밖에 없는데 이 노선들은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경의중앙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선들입니다. 능곡에서 대곡, 한 정거장을 이동하기 위해 배차간격이 매우 긴 경의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800m밖에 되지 않는 대곡역에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능곡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고양경찰서로 이동 후 다시 환승을 통해 대곡역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보로 대곡역에 가려면 화면의 사진과 같이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 가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밤에 CCTV, 가로등 하나 없는 농로를 오가는 일은 노약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와중에 능곡동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능곡1구역은 부분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가 되었고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 롯데캐슬 등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능곡2구역, 5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능곡동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능곡동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인근 지하철역인 대곡역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능곡동에서 대곡역까지 불편한 이동을 해결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능곡동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능곡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간선 도로망,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나 지구 내 연계가 불량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대곡역, 능곡역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재정비계획 수립 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였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곡역은 대곡-소사선과 GTX-A, 고양선 등 더 많은 노선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곡역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GTX-A는 780억 원, 서해선에는 349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서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GTX-A 도입 이전에는 대곡역의 기능을 일부 능곡역에서 대체할 수 있겠으나 GTX의 기능까지는 능곡역이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GTX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빙빙 돌아 배차시간이 긴 경의중앙선을 거꾸로 거슬러 타며 대곡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곡역 인근이 역세권 개발 예정 대상지라는 점입니다. 2009년 9월 대곡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한 지역 현안사업이 확정되고, 2010년 12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이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곡역세권이 개발되어 주변 도로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의 구역이나 일정 등이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으니 근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 공약집에 23년 12월 대곡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미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한 바 있고, 이후 사업 주체로 참여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불참을 통보하여 현재는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이미 한 차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 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 절차상의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즉, 대곡역세권 사업은 여전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96년 1월 일산선이 개통되고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삼십 년 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곡역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고양시의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도 저녁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좁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닌 농어촌공사 담당이라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합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사실 장기적인 문제라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저는 대장동이나 능곡동, 대곡역의 현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96년에 대곡역이 생긴 후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본적으로 능곡 대림아파트에서 대곡역 구간이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개설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3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더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시간이 지난 만큼 상황도 변했습니다. 그에 맞추어 도로시설을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능곡동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농로길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농로밖에는 이용할 길이 없어서 이용한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헤아려 능곡, 대장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로 및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농어촌공사와 시에서 준설작업,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나 토사 유출로 인한 배수로 막힘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배수로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도로 청소를 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잠깐 대장동 주민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마지막으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되지 않는 답변서를 받아본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제 질문서를 읽어보신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면 그것이 다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의 용역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담당할 시행자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용역을 누가 발주할 것인지, 또 용역의 내용은 무엇인지,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시장님의 답변서에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내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정질문의 답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행주·대덕·행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하나의 시설에 체육·교육·문화·보육시설 등이 복합화 건립되어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 4월 신청하였고, 같은 해 9월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에서 30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총 8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도비 1억 원과 시비 329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413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저희 행신동 지역 주민들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단지 행신동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또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기관들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운영되어 고양시의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요람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2020년 9월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의 관련 절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자료들은 제가 작년 최규진 의원님과 함께 작년 4월부터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받았던 한 7~8장의 똑같은 답변서였습니다.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께서도 장애인복지센터의 착공 지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 검토라는 이유로 착공 지연 중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가기관의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이니만큼 사업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사업추진 행정 절차 중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으니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1년간이나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수소문해 본 결과 시장님께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소문과 복합화한 시설 중 어느 하나는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일이 소문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고양시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소문의 진위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건립안 재검토에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재검토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대체 그 재검토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 이후 착공이 미뤄진 사업은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신청사 사업 또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 이유는 한결같이 경제적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시장님 취임 이전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라는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구조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기존 사업을 폐지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재정자립도는 재원 대비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절대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항목으로 교부, 보조하는 예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주재원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교부금, 보조금이 많아져 전체 재원이 총량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부지를 늘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복지 영역에서도 경제성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란 무엇입니까?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는 필수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우려하시지만 21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입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OECD 평균, 평균은 20%입니다.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의 경제성이 복지보다 더 중요한 사안일까요? 우리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경제적 검토라는 이유로 낭비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과 근시안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없어야 합니다. 또 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 지연이 될 때에는 이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의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국비 반납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목적 중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시설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 전국 어디에서라도 전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복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일 우리 시가 센터 건립을 축소하거나 변형한다면 이는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게 되는 복지를 우리 고양시민, 우리 행신동 주민들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 온 행신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센터 건립예정 부지 인근의 행신지구는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 택지지구임에도 오히려 당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지구에 비해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간 체육, 교육,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행신지역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 추진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센터가 조속히 완공되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화합을 통해 고양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시가 세계적인 명품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일대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답변서를 보고 역시나 하는 대답이 왔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받았던 답변서가 그대로 또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간결해졌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와 연결돼서 지연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이 재검토를 지시할 때 집행부에게 확고하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앞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뒤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좀 말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 질문했을 때 시청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49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답변서도 그렇게 제출했는데 마치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가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백석동으로 가면 공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오전에 내용 했던 것하고 오후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엄하게 좀 질책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식사동, 고봉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2월 7일 이 자리에서 “10년 전 양일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식사동 유해시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2012년 식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0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했던 날이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성콘크리트공업, 대봉, 인선ENT 등을 둘러싸고 고양시와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심각한 유착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으로 질문하려 합니다. 먼저 신성콘크리트공업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본 의원이 발언했던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고양시는 그곳에서 신성콘크리트공업 부지 안에 신성S＆C라는 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그동안 무등록 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신성S＆C에서 골재를 구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2008년 12월부터 이 두 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6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를 직접 선별해 파쇄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골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명의대여 위반이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시는 시행령상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고양시와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15년간 무등록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왜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은 ㈜대봉입니다.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대봉이 신고한 부지면적은 3,386㎡ 규모입니다. 약 1,024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지도점검 결과, 업체에서 제출했던 면적보다 8,680㎡ 약 2,625평 많은 12,066㎡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봉하고 미등록 사용 부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이고, 대봉은 부지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대봉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식사동 724-11, 26, 30번지는 2011년경 9개 동 사무실, 수리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계를 낸 후 2개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후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지만 현재 대봉도 고양시와 법정 다툼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선ENT입니다. 지난 3월 16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선ENT가 13년간 불법 사용하고 있는 19,339㎡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함을 밝혔고, 현장점검을 통해 생생한 불법영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인선ENT는 1998년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42,057㎡)를 받은 업체입니다. 2006년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시설면적을 46,401㎡에서 74,253㎡로 확장했습니다. 그 후 2007년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에는 많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작업장 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한 수림대 시설 등을 반드시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인선ENT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고양시는 2009년 6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기간만료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했습니다. 고양시는 인가 폐지에 따라 2009년 6월 22,747㎡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고, 2009년 11월 인선ENT가 낸 복구설계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고양시는 느닷없이 시가 업체에게 통보했던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업체가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놓고 허락해 준 셈입니다. 그 후 인선ENT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고양시에 먼저 제안하고 2012년 6월 고양시와 인선ENT는 이전 협약을 맺고 고양케이월드를 설립합니다. 즉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고양시는 2012년 6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선ENT의 작업장 면적을 42,057㎡로 재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이때 제척부지 32,196㎡는 자동차부품 재활용시설 설치를 제안했고, 2014년 4월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 사용승인 처리를 해 주게 되는데 지금의 인선모터스입니다. 결국에 인선ENT는 74,253㎡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축소와 그 부지를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이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살인 동조와 같으므로 절대 인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고양시가 인선ENT에 대한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변경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인선ENT의 불법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고양시는 업체의 산지복구 유예 요청을 13년간 4번이나 수용했고 2012년, 2014년, 2017년, 2021년 심지어 2021년에는 5단계별 복구계획서까지 승인하는 기막힌 특혜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성실한 복구 이행은커녕 고양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제기합니다. 물론 권익위는 지난 4월 4일 피신청인 고양시가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운영방안,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인선ENT의 불법영업은 계속됩니다. 2003년 5월 4일 인선ENT는 산지법 위반 복구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선ENT는 2009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고, 2012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았을 뿐 미인가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조치사항 알림에는 실시계획 재인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인지, 인가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불법영업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고 현재 시에서 감사원에 인선ENT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09년 6월 인선ENT에 내려졌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2011년 2월 느닷없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2년 6월 인선ENT의 작업장 변경을 허가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까? 또 당시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셋째, 시는 13년간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승인하고, 2021년도에는 5단계별 복구를 승인했는데 누가 결정한 사안입니까? 넷째, 현재 인선ENT가 1단계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영업을 해 온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5년간 무등록 업체와 거래한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시민들은 유해시설 입구에 업체마다 CCTV를 설치해 철저하게 업체를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시민들이 유해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때에도 업체의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은 누군가의 비호가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덟째,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째, 본 의원은 시민들을 기망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감찰조사가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시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신속하고 정확한 외부감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인선ENT는 「산지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3호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허가권가가 허가를 하는 것은 취소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근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이 유해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면 허가권자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관련부서와 함께 용기 있는 결단을 해 주십시오. 강력한 행정, 법적 처분을 통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 빼고는 속시원한 게 없는 것 같아 좀 속은 상합니다. 시장님, 인선ENT에 불법 산지 훼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영식 의장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후 시정질문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 문서 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시정질문 답변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입주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화두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등 고양시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이 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반드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운행 중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 승강기는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시 지원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승강기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체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운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규모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고 입주한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는 승강기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조례를 통해 지원을 시작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청 단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예산과 지원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인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약 20억 원을 배정한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검사 불합격 시에 승강기 운행 중단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해 기존 신청 단지 중에 미지원 단지에 대한 예산 약 13억 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고 여기에 일반 보조금 예산 잔액 5억 6천만 원까지 추가로 총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예산과 지원 금액이 올해에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2022년까지는 고양시 자체 재원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3년 올해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30% 매칭으로 진행된 차이가 있었고, 우리 고양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7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신청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고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질문지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약 3억 2천만 원의 도비가 지원됐을 때 매칭비율 이외에 고양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증가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을 중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를 통해 받은 승강기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 정밀안전검사를 매 3년 진행해야 하기에 기준을 2007년도로 잡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2007년 이전 설치한 승강기는 291개이며, 자체 교체가 32건인 것에 비해 시 지원을 받아 교체한 단지는 93건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시의 작은 지원만으로 각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곳이 166곳이나 있는데 그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엘리베이터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체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있는 이들 단지 승강기 교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중 승강기 연수가 25년 이상 된 단지도 살펴봤습니다. 일산서구에 31개 단지, 일산동구에 10개 단지, 덕양구에 32개 단지가 존재합니다.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만으로 향후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아주 작은 예산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에 언제 어떻게 위험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문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만큼 엄중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승강기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과 점차 밀접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 영역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의 아주 작은 지원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고양시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의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양시에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노후 승강기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를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둘째, 주민 수요가 늘어나는 등 예측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은 그 수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처럼 역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던 지자체였는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주민별 수요는 어땠는지 체계적인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고양시 2023년도 노후 승강기 지원 예산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둔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신청 단지는 증가했지만 지원 단지는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할 것이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모두를 포괄하는 시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예측가능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이동권을 헌법에 별도의 독립적 조항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운송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말하는 이동권은 현행 헌법에 명시적,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파주, 서울 경유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운송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일부 누리버스와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들 경우 교통의 약자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은 운수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노선조차도 많지 않기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도 여간 어렵고 성가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사업 도입을 제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올해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고양특례시의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2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70세 이상이던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개정안이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연간 16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동권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거주 지역에 따른 이동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시장이나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방문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수단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농촌 이동권 보장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좌·덕이·송포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 중에 있고, 갈수록 더욱더 고령화되어 갈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동 수단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 온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복지택시 이렇게 3종류의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양주, 안산, 평택, 파주, 시흥, 김포, 광명, 화성, 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누리버스가 있어 중복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그 지원대상이 누리버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보행상 장애 보유자와 요양보호 1~2등급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등급 3, 4, 5등급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동지원센터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천원택시 사업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이고, 우리 시 내에도 이들 시와 유사한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무슨 이유로 연로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올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공형 택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이 해당 지역에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과 관련부서가 업무협의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소극 행정으로 인해 결국 피해 받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가 나서서 이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통인프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좌·덕이·송포동의 주민들은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교통시설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마을을 벗어나 어디론가 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천원택시 사업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택시 산업은 운수업계 경영악화 및 코로나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또 이용객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 산업과 우리 시가 화합하여 천원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플랫폼 회사 및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이용 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가좌·덕이·송포지역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1,524분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장월 노선 누리버스 3대 교체 운영, 3대를 교체하는데 운영 소요 예산이 약 4억 3,166만 7천 원입니다. 만약 가좌·덕이·송포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주 1회씩 시장이나 병원을 갈 때 천원택시를 왕복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반값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리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나 유지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약자인 1,524분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덕이·송포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원택시 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고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관산, 고양 등 지역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고양시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양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본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경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국토부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해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자료를 주셨어요. 신원동에서 지축역까지 가는 노선 2대, 그러니까 누리버스 2대를 폐선한 뒤에 1대를 대화-장월 노원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운행하던 누리버스를 1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천원택시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누리버스 1대당 드는 소요 예산이 1억 5,3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천원택시를 덕이, 가좌, 송포의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 누리버스 1대가.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운영대상마을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천원택시 또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시군은 90여 개가 됩니다. 90여 개가 되는데 일단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500m, 400m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적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저렇게 마을군수가 정하는, 또는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하는 그런 곳으로 했습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300m,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가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누리버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누리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이 누리버스를 운영하려면 계속적인 운행비 또 기사의 채용, 유지비가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 또는 이것이 잘 정착되면 아까 시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을 말씀하셨지만 경증장애인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 천원택시가 우리 고양시에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없고 여기서 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시 투자심사, 건축심의, 예산심사, 관리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도 진행이 늦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민원과 확인 결과 비롯된 질문임을 밝혀 둡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의 위치가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고 여기에 탄현체육센터가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요. 3개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백석국민체육센터 설립,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탄현체육센터 건립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공모가 선정되게 되었고요. 여기서 생활 SOC 공모사업의 취지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 SOC 공모사업은, 추진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였고, 추진목적은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으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영에 대한 종목의 필요성이 많아져서 국가에서 수영장 증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 본예산 체육정책과 소관 핵심사업 보고에 12가지가 있었고요. 그중에 네 번째 사업으로 탄현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목적은 앞에서 설명한 SOC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밝혀둘 것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개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억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공사는 22년 11월에 될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탄현체육센터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고요. 주차장, 기계실, 사무실, 수영장 및 부대시설 그리고 체육관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밝혀 둡니다. 시의회에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했고 의회 결정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탄현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이고, 2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다라고 붙은 게 이번 탄현체육센터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판이 붙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걱정이 늘었어요. 지금 있는 현재 부지는 탄현공공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에요. 뭐냐면 탄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단독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영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 곳인데 체육시설이 건립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때 이재준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하셔서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곳에 좀 더 많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파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21년 3월이면 실시설계가 될 거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현체육센터는 2019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공모가 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였고요. 2020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건축계획 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이건 조건부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년 11월 14일 건축기획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1년에는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었고요. 이 과정의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를 진행해야겠다 해서 체육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사과에서 실시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3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은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익창출 방안 검토 중으로 임대공간 확보 등 설계변경 반영하여 착공 예정, 착공 예정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22년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멀었고요.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보시면, 저는 이 건축위원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심의를 하신 게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부 통과였는데요, 시민이 원하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탄현동 주민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만 확인을 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첫 번째, 기존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공급계획 수립 필요, 기존에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계획 주민의 의견과 같지요? 두 번째,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드럼존에 대한 고려 필요. 세 번째,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설계 검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시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현체육센터가 왜 착공, 준공을 못 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셋째, 체육센터 건립 장소는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과 단독 상가지역으로 주차를 법정대수보다 추가해 달라는 탄현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표류되고 있는 행정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고양시의회에서 이상동 비서실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이 사진은 고양시의회 2층, 5층에 붙어있는 의원님 방, 복도, 비서실 앞에, 회의실 앞에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을 비추어 보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을 시장님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 한 명이 아닌 많은 의원들이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 기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조직이므로 시장님은 의회의 결정은 물론이고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비서실장 해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구조, 즉 전체 의원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각 당의 대표당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과 일대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일대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건립 지연사유는 모두 이해도 되지도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답변서 21페이지 보시면 1-1에 “건전한 운영방안 민간위탁 등”이 사유인데 우리 재선, 삼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건, 건전한 운영방안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공사 실시설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공사가 2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 행정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 절차였었고, 저도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민간위탁 조례를 통과시켜 본 경험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근 상인의 주차공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마찬가지 페이지 21페이지 하단의 1-3에 보면 답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주차장 증설계획 1-3에서 “분리 설치가 합리적”이라 답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48억이 들기 때문에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연된다라는 답변을 쓰신 것이 과연 맞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홍열 의원님 빼주세요, 제 시간이니까.

시장님!

예.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1분,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이 열린 자세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님은 열린 자세로 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주변에 계신 직원분들은 열린 자세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문고리 권력, 진급하려면 누구를 만나라, 누가 실세냐 하는 소문은 이동환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님 시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님 시절에는 유난히 심합니다. 무명게시판에도 자주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역할을 잘하시려면 정무라인인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정무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국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시지만 우리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는커녕 의회와 맞서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 사진은 경기도의회 사진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부지사가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아니라 국힘, 야당 의원님들이 파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도지사님의 결단 있었겠지요, 당연히. 자진 사퇴하시고 경제부지사를 바꿨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뭔가 의회하고 얘기가 진행이 안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 대외협력관 한 번도 못 만나보신 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 모두 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원 전체가 못 만나면 대표단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려있습니다.”라는 답변은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 한끼 먹읍시다.”와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지금, 예.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주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할, 답변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어서서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뭐 여기서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예, 짧게, 짧게 해 주세요.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게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셨으면 되는데 저를 거론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계 A, B, C,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빌딩은 초기에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오피스로 하는 겁니다. 업무로 하는 겁니다. 청사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설계할 때 설계하고 우리가 일반사무실 설계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2.2m예요. 2.2m 큰 차 못 들어가요. 위에 뭐 저기 캐노피라도 하나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카니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음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장님께 직접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의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담당부서의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담당자의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PT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전국 최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지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원당, 화전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 일산, 능곡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당의 경우 어울림누리플랫폼, 마을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을 포함해 총 83억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능곡지역의 경우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토당문화플랫폼,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토당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90억을 포함한 1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전지역의 경우 드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국비 130억을 포함한 267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센터 건립이 완성되었지만 예정되었던 지하보도 개선공사와 주차장 설치 등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송지역을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설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마을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국비 9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지역의 경우 국도비 12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80억 규모로 일산역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어린이집과 청년스타트업 등을 입주시켜 도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변경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 취지를 잘 살려오던 고양시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동환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능곡, 화전, 일산, 삼송지역은 아직 사업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던 현장지원센터가 22년 12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재생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순식간에 지원조직을 잃었고 도시재생사업에 함께했던 주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22년 8월 집행부는 22년 말 사업 종료가 예정된 능곡, 원당을 제외한 화전, 삼송, 일산지역에 2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266회 임시회에 화전, 삼송, 일산 3개 지역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고,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 변경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왜 국토부에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22년 10월 12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국장은 “검토과정에서 계획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향후 계획이 정해진 바가 없고 사업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무려 서너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관련자료 요청에 아무 자료도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문자료를 봐 주십시오. 22년 10월 6일 행정사무감사 전, 일주인 전 이미 국토부에 삼송, 화전, 일산이 도시재생사업을 중지할 테니 이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이미 10월 6일 도시재생사업 중단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며칠 뒤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질의에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4일 삼송, 화전, 일산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건설교통 상임위(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불과 한 달이, 한달 보름이 남짓한 상황에서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인데요. 그 뒤에, 앞에 공문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내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10월 6일.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아무 자료도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화전, 삼송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남아 있음에도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10월 6일 도시재생사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8월 말 임시회에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의 건은 왜 올리신 겁니까? 10월 6일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사업 중지에 대한 사안은 국토부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중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고양시의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면 보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양시에 사업 중지를 해 달라는 요청에 국토부는 전면 보류,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사업을 계속하라는 의미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집행부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송, 일산, 화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시 고양시가 국토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화전 156억, 삼송 108억, 일산 120억 다 토해내면 384억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활성화 계획을 세워 이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와 노력이 주요했고 선정 후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이를 위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과정 속에 함께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국토부의 동의 없이 중단할 경우 향후 고양시의 위상과 신뢰에 크나큰 손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이러한 우려 섞인 질의에 도시균형개발국 또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기 4년의 시장이 이러한 무원칙한 행정으로 상급 기관과의 행정과 신뢰에 이런 악영향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입게 될 고양시의 유·무형의 피해와 기회의 상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PT, 시민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국토부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도, 예산도, 국가의 지원도, 국토부의 협의도 없이 의회도 무시한 채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은 국도비 120억을 포함한 일산역 일원에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공공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산지역 도시재생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사유로 사업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처음에 계획했던 서구보건소는 재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재검토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지역의 도시재생 공동사업자는 LH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사업자인 LH와 고양시가 2020년 7월에 협약한 고양일산 복합커뮤니티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가 있습니다. 이쪽이 기본협약서이고요. 그 협약서의 내용에는 일산서구보건소는 본 협약서에 ‘공공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1년 10월에 작성된 LH와 고양시 간에 실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일산서구보건소는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에 서구보건소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서구보건소를 포함한 일산 도시재생 자체도 무효화될 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를 패싱하시는데 일산서구보건소의 용도 변경은 중대한 변경 사유입니다.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이 사업 변경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미 행정의 70~80%가 진행된 행정을 바꾸려면 그럴만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분과 근거 없이, 법과 조례의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사업을 변경하시면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그리고 사업의 공동화, 이는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장님께서 편성하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5월 임시회기에 제1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편성 일정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회가 일정을 변경하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 일정을 변경한 사유는 국도비 반영을 포함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월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된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듣고 부서와 협의하여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화면과 같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버스정류장 쉘터, 보도 정비공사, 방범 CCTV 등 그 무엇보다 민생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긴급하다고 일정까지 앞당긴 집행부에서 정작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민생을 위해 그렇게 서두르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도 예산이 미배정된 사유가 의아해 예산담당관에게 미배정 사유를 물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답변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으며, 2차 추경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담당관의 답변은 놀랍다 못해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제14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안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의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례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도 하나의 조례안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안이 성립되었을 때 집행부가 할 일은 예산을 배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는다는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 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훈령 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 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산 담당부서의 세출예산의 배정은 권한이 아닌 의무입니다. 세출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세출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 직무를 자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동법 제49조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 배정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감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직무를 해태한 공직자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나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관련 주제로 시정질문을 접수한 이후 5월 22일 미배정되었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의 취지를 헤아려 처음부터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기조실장님께 일문일답 먼저 하겠습니다. 한찬희 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한찬희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일부러 오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오역을 하신 건지 굉장히 전혀 맥락을 좀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이송하게 되면 그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송한 대로 웬만하면 다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답변서상으로 보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8가지지요? 이 8가지 사유로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8가지?

지금 제가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8가지고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1호,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읽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보이시면 1호부터 8호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간이 바쁘신데 꼭 제가 읽어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호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2호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3호 지방 및 또는 민간 부담 내용이 예산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4. 집행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지방공기업의 경우 혁신,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6.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7.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다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8.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8가지 사유에 대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의원님들 예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이 8가지 사유에 해당돼서 배정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8호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그 검토 기간을 거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종 확인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편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편성 전에 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를 마시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재량사업들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저에게 당일 날까지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회의를 하시지요? 예산 편성하실 때, 보통.

예.

주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정도 하십니까?

본예산 편성인 경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정 방향이나 여러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의 경우에도 그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사업 의견을 들어서 하는 과정을 거치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T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예산 편성 절차가 보통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저런 결과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들어요, 지역에서. 민원을 검토하지요?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부서에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다 편성됩니까?

그건 여러 가지 사업성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차례 협의를 하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내는 사업 민원이라고 해서, 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오류라고요. 오만이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앞쪽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실장님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예산 심의는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의 역할.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놓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들어가 보셨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예산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모두 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 예산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이렇게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안이 성립이 됩니다. “사업성, 합리성 내실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예, 저희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저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의 규모와 필요와 적정성, 타당성, 사업성을 다 검토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거예요. 성립됨과 동시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점이 아마 저와 집행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에서 저렇게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서 저렇게……, 앞에 걸로 보여주세요. 사업성, 합리성 등 내실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자의적 판단이지요, 예산부서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유보했다는 것도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행위야말로 의회의 예산 의결권과 예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정한 시점에 따라 바로 시행되지요? 조례안.

공포 절차에 따라서 그 시행일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 임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안도 하나의 조례안인 것이지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예산안은 예산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도 안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배정하는 겁니다. 조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만약에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가 없다면요?

재의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해 오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님 일문일답 부탁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산안도 조례안인 건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은 중단하셨어요. 중단된 거지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김해련 의원님, 이제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요.

예, 하나만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문에서 국토부와 예산지원도 무시한 채 시장님의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김해련 의원님의 발언에 이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한찬희 실장님 그리고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