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용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7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과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313쪽~320쪽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및 세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70억 4,400만원으로 이중 140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억 9,1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용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반복된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투개표 참관인 및 사무원 수당이 인상돼가지고 추가 부담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지급이 언제 됐는지요.

지출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21억 4,800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로 1억 9,400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온 건 저희가 선거가 6월 1일 날 있었는데 4월 29일날 저희가 또 했습니다. 추가적인 1억 9,400에 대해서는요.

했다고요.

예비비로 편성을.

제 얘기는 뭐냐하면, 수령을 못 하신 분이 있을까봐 체크를 한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기 반영해서 처리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4곳에 지금 운영비 100만 원 지급해 드렸는데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있었고 서울시의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사각지대의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공동 재난지원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고 또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 제7차 임시회의에 각 자치구에서는 신속 지원 가능 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이 2022년 1월 21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이고 한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페이지 예비비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변경 시비가 100% 있잖아요.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이만큼을 쓰시고 4,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그 세부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가리봉2구역,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신속 통합 재개발 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관련 용역이고요.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지금 각각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부분이라 신속 통합 재개발 계획 수립하면서 또 관련된 활성화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서울시 신속 통합 재개발에 처음 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지금 반영을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1억 3,800인데 연구용역비로 9,6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구용역 내역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해 구역에 용역비가 총 3억 7,565만 원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1억 3,782만 5,000원, 50대50 매칭이고요. 그게 지금 2억 7,676만 원입니다. 그 외에 9,889만 원은 신속 통합 재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예전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했던 그 부분을 계획 변경을 하는 용역이고요. 그 용역이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전액 구비가 없이 100% 시비입니다.

. 지금 숫자가 과장님 불러주시는 거하고 좀 제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결산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치수과 과장님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로 지금 사용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비비 요구액을 2억 4,800만 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로 10월, 11월, 12월 분으로는 조금 과하게 요구하셔서 지출 잔액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요구한 배경이 있으신지요?

공공운영비는 빗물펌프장 전기 사용료인데요.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굉장히 높은 펌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전용이 아닌 고압 전력을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압전력은 계약 단가도, 예를 들면 우리 일반용은 kw당 900원에서 1,600원 정도 하는데 고압 전력은 kw당 7,220원 한 7배 정도 비싸고요. 그렇게 비싼 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편성하는데 작년 8월 8일에 아시겠지만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고압이 들어가는 펌프를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많이 돌리다 보니까 그 요금이 부족해서 혹시 10월, 11월에도 그렇게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그 8월 8일 집중호우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와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알겠고요. 올해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치수과에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출액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3억을 1차에 배정을 받았고 또 두 번째 20억을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20억이 하나도 지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8월 8일에 침수되고 나서 구청장님이 가장 빨리 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가장 빨리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20억은 나중에 국비 70%, 시비 12, 구비 18%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먼저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9월 1일 국비가 배정됐는데 그 전에 3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13억 하고 30억원을 지출하려면 20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비를 먼저 사용했다가 조금 이따가 국비가 나오니까 그걸 다시 채워놓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마치 20억을 하나도 안 쓴 것처럼 되지만 실제는 썼다가 국비로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장부 기록상으로는 조금 일반 저 같은 사람, 행기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비비를 안 썼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항상 12월 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20억원을 8월에 받아서 8월 중에 쓰고 9월달에 국비가 나오면 그 돈을 채워놓게 되면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안 쓰게 되는 행정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겨도 이렇게 자료상에는 일부 썼다가 국비가 메워지면 안 쓴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서 보면 "국시비 확보하여 선지급된 예비비를 정산함" 이렇게 써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친절하게 풀어 써주시면 더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추가 질의들이 좀 생략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