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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6-02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 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58만 평택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 의결 하고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국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안녕하세요.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08호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부터 시작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지원 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약 20년간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에 평택시 유학생을 파견해 왔으나 2017년 6월 아오모리 시에서 신입생 선발을 중지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 사업 제기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아오모리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신입생 선발이 중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재학생 1명 졸업으로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이 전원 졸업함에 따라 유학생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평택시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209호 평택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며 미술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미술관 건립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기준을 명시하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기준을 명시,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장 의 직무 및 회의기준에 대해 명확히 마련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208호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9-209호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제문화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08호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파견 지원사업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5월에 제정된 조례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명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지원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유학생 선발 파견사업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2017년 최종 선발된 학생의 졸업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9호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를 근거로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건립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건축, 전시, 운영, 자료 수집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를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의 초기단계부터 내실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또 유학을 통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 좀 허락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아오모리시에서 우리에게 해지 통보를 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공식적으로 아오모리 시에서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은 없고 메일로 왔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과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예산과 관리인원? 그쪽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명확한 근거는 제시를 안 하고 일단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한 상황인 것으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시립대학인데 시에서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학생을 무료로 가르치고 기숙사를 이용하고 하는 건데 하여튼 표면상 이유는 ‘예산 및 관리교육이 부족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동안 유학생이 매년 한 명씩 우리가 선발을 해서 보냈던 사항인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전체 22명 갔었는데 21명이 졸업을 했고 1명이 중지됐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명은 사유가 뭐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본인이 성적 부진 때문에...

이관우위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 타 시나 이런 데서 다른 외국에 우리가 이런 유학생 지원해 주는 장학제도가 있는 게 아오모리시 하나 밖에 없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오모리가 가능했던 게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또, 아오모리 시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먼 데는 아니더라도 동양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한번 알아봐서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학생 선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오모리시에서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도 영위를 해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이 결과물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분들의 그동안의 진로 방향이라든지... 한번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진로는 취업한 것은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일본 회사에 취업을 했다거나 대학원에 진학했다든가, 하여튼 21명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폐지 조례안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타 시와의 관계를 한번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공문으로 받으신 건 없으시잖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공문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혹시 이게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이 2017년도에 취임한 시장님이신데, 지금 현 시장님은 확고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그건 모르겠으나 현 시장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시장이 극우 성향이라...

김승겸위원장

시장이 바뀌고 또 이게 제기가 되면 이 조례안을 다시 또 저기해야 되는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의회에도 보고 드렸지만 아오모리시와의 자매결연은 끊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끊은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김승겸위원장

한 분당 졸업할 때까지 예산이, 정확한 건 없으시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지금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문은 받은 게 없고 메일로만 받았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메일로만 받았습니다. 일본 측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현 시장이 지금 여기에 동의 가 안 되는 것 같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학교 측도 마찬가지고? 시립이기 때문에?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시립이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제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경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자문회의 할 때 우리 평택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기본 2시간을 하면 12만 원을 주고요. 1시간 초과 시마다 3만 원에서 맥시멈 15만 원까지 수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술관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건 별도 수당입니다, 자문위원 수당.

이관우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에서 이분들이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따로 구성이 안 되고... 실은 연구용역은 지금 우리가 어디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은 아직 저희가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안에... 우리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는 별도라는 얘기죠?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건 완전 별도입니다.

이관우위원

자문위원회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연구용역비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그다음에 건립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해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지금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일단 우선 돼야 되겠다 이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잡고 하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혹시 장소는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미술관 건립은 시에서 장소 검토한 게 알파탄약고 반환받는 지역에...

김승겸위원장

예상 장소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거기 이전 확정은 아직 확실하게 100% 난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자문위원님이 부 위원장 님 포함해서 20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회가 20분 되시는 위원회가 있나요? 우리 문화예술과에?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20분까지는 안 되고요.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가 19분으로 구성이 돼 계십니다.

김승겸위원장

보통 이건 어디 꼭 그렇게 20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건립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전문성을... 그리고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처음 도입하는 시설이고 시책이다 보니까 각 분야의 좀 세밀하고 전문화된 그런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위원회에 그 분과가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분과로부터 또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위원회에 또 다른 분과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건축분야, 그다음에 박물관 역사분야, 그다음에 박물관 교육분야, 그다음에 그 박물관에 유물을 보관하고 수집하고 그걸 운영하는 분야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며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이죠? 연임 다 되면. 6년 말씀하시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미술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수집을 위한 조례가 또 만들어질 계획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저희 평택시에 자문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6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에 위원회를 담다보니까 같이 가도 돼야 될 만한 사항들이 자꾸 조례로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 조금 많은데, 오늘 이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에 대한 제 의견도 역시 좀 전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평택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창의체험관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 들어가면서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진흥조례가 좀 만들어졌었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2022년 8월 12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가 2022년 17일 날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도 위원회가 생기는 건데, 과연 이렇게까지 조례를 해야 되는 건지, 유사 조례에서 밑으로 좀 추가로 삽입을 해서 이것을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 건립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치법규가 여러 개 난립하거나 또 위원회가 여러 개 많이 생겨서 일을 추진하는 데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충분히 지금 검토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초에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대도시로 지정이 되고 2년이 지나면서 도 관련된 사무 중에 일부가 권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 중에 하나가 미술관과 박물관 등록 권한과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육성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군으로 권한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원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진흥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근거나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야 됐기 때문에 진흥 조례를 제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근거가 문체부의 지침상, 저희가 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문체부에 타당성 사전평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관건인데요. 여기의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전담조직과 그다음에 전문인력인 학예사, 그리고 전담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배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립자문위원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됐고, 이것을 진흥 조례에다 왜 담지를 못 했냐면 건립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시조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폐지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길게 5년에서 한 6년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5년이나 6년 후에는 폐지될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진흥 조례에다 넣었을 때, 나중에 진흥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진흥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건립자문위원회가 또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혼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걸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별도로 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시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운영내용을 좀 봤는데요. 진흥조례와 건립조례는 별도로 운영을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른 시 사례도 좀 참고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핵심적인 것을 보고 드리면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는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도에서 이양된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건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에 관한 진흥이고요. 지금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나 오늘 제정 요구를 한 조례는 이 박물관이 개장되고 미술관이 개관되면 폐지될 한시 조례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 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한시적인 조례고 박물관 건립이 몇 년도까지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2025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5년이죠?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진흥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가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평택시 진흥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하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사시를 대비해서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앞당겨지는 사업은 제가 결코 못 본 것 같아요. 사업은 이제 항상 예외사항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지금 ‘2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책정을 해도 5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5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진흥조례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2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외수를 두고 좀 넓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직 해촉의 건에 있어서 제5조를 보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또 하나 가장 요즈음 중요한 게 사실은 직무태만이에요.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회에... 제가 다음 조례가 아닌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같은 경우 사유로 인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기를 조금 추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굉장히 많은 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 하다보면 직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미술이라는 것이 시각적인 예술의 문화적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한정된 수에서 위원회를 여기저기 들어가다 보면 위원회의 목적에 맞지 않게 참석률이 저조해 질수도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타 시·군·구를 쭉 찾아보니까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위원회에 5번 6번씩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분들을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상임 위원장 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분과위원회 운영 제8조를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조금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쭉 가는 부분이 아니고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점에 있어서 질문 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우선 근거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평택시 전체를 보면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립하기 전까지 유용하고 하게 해준 이후에는 폐지가 되는데 좀 전에 한 5~6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탄약고에 반환도 되지 않았는데 반환이 언제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게 반환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립 미술관이 거기에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또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택시립미술관은 필요로 하나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탄약고가 반환 시 그게 우리가 평택시립미술관이 있는 것이 타당한지 어떠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연구용역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거는 미술관을 어디다 건립할 거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전체적인 틀을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 위원회 설치지 장소 결정에 대한 위원회 기능은 아닌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탄약고에다 하신다는 말씀을, 설립을 그쪽에다가 하실려고 한다는 예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용역 조사가 되어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것 장소를 어디다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은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건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5 ~ 6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문위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이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지금 5 ~ 6년은 우리가 예상인 거잖아요. 5 ~ 6년 정도 걸린다는 거는.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5 ~ 6년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미리 이거를 지금부터 해서 5 ~6년 아니면 계속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또 이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저희 행정적인 판단은 지금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저희가 계획된 시기에 미술관이 준공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시기가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8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대상, 신고, 발굴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안 제12조까지는 포상, 민관협력,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15호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 발생 및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인 민간협력체계 강화와 위기가구 신고를 장려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 증대 등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15호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해주신 정일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환경위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상임위원이지만 꼭 필요한 조례를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다시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가족들이 극단적인 그러한 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한 위기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인해서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다... 이것을 정말로 잘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위기가정을 우리가 삶을 잘 회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과정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평택시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정일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위기가족이라고 해서 요새 주위에 보면 정말 내세우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주위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찾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포상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최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배려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평택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족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평택시에서도 이 조례 관련해서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좋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위원회의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놓치고 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안이 있다면 이 조례안이 사실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는 정도에서 추가하는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조례안조차 우리 평택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포상금 건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포상금”이라는 이 부분이 정의가 안 되어있어요.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며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 등이다’라는 명시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5조 1항을 보면 “실적, 폐업, 자살” 여기에 사고가 들어가면 어떨까... 사고를 당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같이 발굴돼서 지원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일구 의원님이 참 잘 해 주신 부분의 하나가, 고민을 하셨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제9조 포상 부분에 보면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참 잘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하면 법제처에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 환수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공공재정환수법」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환수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위나 이런 경우에 환수하는 비율과 그 외 조금씩 착오에 의해서 환수하는 비율이 좀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공공재정환수법」이 2021년 12월 7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청구권 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술이 되어있는데,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일구 의원님께서 연 30만 원이라고 안전장치를... 안전장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부분이 남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적어도 포상금 환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조례든 간에 분명히 포상금 제도에는 이 부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너무 짜임새 있게 잘 짜주셔서 다시 한번 정일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추가 질의 좀.

김승겸위원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7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체 위촉 받은 위원님들은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 위촉된 분들은 연도로 해서 물품을 한 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월 1만 원 플러스 물품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으시고 통리장이라든지 여러 직종 계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신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는 월 1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활동수당을 월 1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물품에선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라든지 한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그런 지원으로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월 1만 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지원은 제외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그거를 여기에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봐서는 그냥 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같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명시하면 더 명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구의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조례의 문구 자체적으로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and가 아니고 또는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부분을 따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언론에서 위기가구가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질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선두에 서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조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복지공무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죠? 여기 위촉이 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읍·면·동장님들의 추천을 받는다.” 거기 주민밀착직종 종사자에 보면 “집배원, 부동산중개사, 수도·가스 검침원 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부동산중개사하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개업을 안 하신 분들도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하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될 거 같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재위촉은 계속 3년 주기로 가능한 거죠?

정일구의원

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2조 정의에 보면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이게 판단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위기가구에 속할 수 있는 가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정신적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상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기가구 발굴이 국·도비 포함해서 5,799만 원 책정하셨는데 발굴 예상자를 어떻게 하신 건지, 발굴하신 분들 포상금에 대한 사례금이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어떻게 여기 수치로 따졌는지...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금 450분이 계십니다. 450명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월 활동을 회의 참석이라든지 발굴의 날 운영할 때 활동하신다든지 참여하셨을 경우에 지침상 월 1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50명이 매달 일제히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10명 정도의 활동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일단 거기에 추산을 한 거네요? 여기 대상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집배원부터...

정일구의원

위원장 님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310명에 대한 월 1만 원 12회 부분이 3,7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물품 지원 대금이 1,386명에 대해서 1만 5,000원해서 연 2회해서 2,079만 원해서 그래서 5,790만 원이...

김승겸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정일구의원

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종료되는 거네요.

정일구의원

포상은 별도의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시비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일구위원

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관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정말 좋은 조례인 거 같습니다. 발굴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일구 의원 퇴실) 정회는 하지 말고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의안번호 9-201호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부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시설주” 용어의 내용을 인용 조문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간결화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210호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른 개정이 아니라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제2조에 대한 “1. 2. 3.”에 대한 그 부분에서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팩트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에 있던 법 사항을 원래 목적에 있었던 것을 정의 부분을 바꾸는 게 법 체제가 변경이 돼서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고요. 2호에 “장애인 등”이란 이런 조항을, 2조 1호에 따른 사항이... 이게 내용이 같습니다. 법 사항하고 조문하고 세부 풀어놓은 것을 법 조항을 명시해서 호를 넣었기 때문에 법을 참고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목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문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의 간단한 조례 개정안 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위원장 님, 더 이상 질의 할 내용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 또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법상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대상으로 되어있는 편의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태조사가 되고, 또한 여기에 한 것처럼 앞으로 대상이 돼야 될 시설들이 지어지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러한 시설 법에 의해 다 설치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야지만 준공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심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편의시설이 되어져야 될 곳들은 정말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정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10년 1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쭉 보면 법령의 일부 용어나 정의 부분에서 수정이 돼서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점검을 하는데 점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신설했을 때는 당연히 신설 기준에 맞춰서 설비를 하니까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씩이라든지 점검 기준서가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올해가 5년만인데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가 있고요. 「장애인법」이 생긴 게 1998년 4월 10일입니다. 그 이후에 신축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개축이 돼서 보완돼야 될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 실태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1,750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점검이 언제부터 이뤄지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체장애협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사원 12명이 채용되어 있고, 곧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750개의 대상지를 위탁을 받은 데서 이것을 점검하게 되면 보고서가 제출되잖아요.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고서 제출은 그럼 연말쯤에 들어오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10월 말로 예정이 되었는데 최종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5년 주기가 돼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보고서 들어온 것 중에서 문제점이 지적 된 사항이 몇 %나 됐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문제점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가 시정·보완 이렇게 하면 다시 사후관리돼서 과징금 낸 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 되어있는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례로 까지 정해서 이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시설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검 결과가 10월 달에 나오면 그 자료는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께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순이

김순이위원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복지시설 이용할 때 이 법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포함됩니다.

김승겸위원장

전체적으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이런...

김승겸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다 들어갑니다. 1998년 4월 10일 이후에...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아까 5년에 한 번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개별 신축, 개축일 때는 개별, 개별 사안별로 인허가 낼 때 협의사항이고요. 준공되고서 5년은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그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상위법에 되어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5년마다가 사실은 길어요. 이게 수시로라는 것은 없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이나 개축일 때는 사전에 건축 준공할 때 협의를 받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사용 중에.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신고 들어왔을 때는 나가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 부분이 아쉬운데 별도로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상으로 그렇게...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의 효과적인 관리과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평택시민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16호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 입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내공기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환경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실은 저는 이게 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경기도에 11개 있는데 저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먼저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정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8조에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추계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대략 타 지자체 하는 거 비교하면 얼마 정도 예산 범위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은 182개고요. 저희가 취약계층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도비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하는데 약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는데 그게 관련 과로, 노인은 복인복지과 다 돌아가면서 저희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쪽으로 맨 처음 사업을 했다가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IOT,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한 사업이 일시적으로 10군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실태조사 하는 데는 저희는 한 4,000만 원 내외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시 한번 보더라도 정말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이었는데 그동안 숨겨져 있는 조례안을 잘 들춰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8조 3항하고 4항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4항에 보면 3항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도 효과가 좋고 한 눈에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3항에 보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이고요. 여기서 되지 않은 전체적인 것을 해서 4항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술이나 이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관우위원

4항이 포괄적인 느낌이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더 포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더 4항을 부각시키면 3항 플러스 4항을 담아버리면 상당히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질의 마치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셔서 좋은 조례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본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밑에 “평택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단순하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보면 삶의 질의 어떻게 해줄 것인가와,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조 3항하고 4항이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목적에 4항이 기술적·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게 목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녹아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실내공기질... 나중에 목적에 보면 “평택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이라는 문구가 앞에 있고 그 뒤에가 전체적으로 받아주는 거라 저희가 볼 때는 타 시·군 조례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8조는 해석하기에 따라 그런데 문구에 4항에 있는 게 거의 3항에 있는 것도 다 받는 내용은 맞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법령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법령을 준용해서 이렇게...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을 보면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라고 했는데, 혹시 노인을 노약자로 바꾸는 것은 어떠신지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노약자로요?
순이

김순이위원

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노인은 나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노약자 그러면 다른 규정에서 어떻게...
순이

김순이위원

범위가 넓지 않나, 노인하고 노약자의 범위가... 노인은 65세 이상, 노약자는 거기에 좀 더 취약계층이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개인적으로는 노인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은 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등 이렇게 대부분 개인적 지원보다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 주는 게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으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노약자가 더 범위가 넓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범위가 넓기는 넓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에 혹시 장애인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빠진 거 같아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취약계층에는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 문구에는 없지만 “환경취약계층”이라는 문구에 장애인시설까지 다 실태조사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몇 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해서 그동안에는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요.

김승겸위원장

어디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요.

김승겸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이렇게 다. 기존에 도비 받아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고.

김승겸위원장

용역을 줬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 많은 시설을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라든가,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하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주로 했던 사업이고요. 조례에 담아지면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만약에 도비가 없어지더라도 시에서 시비로 전량 할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지금 도비가 어느 정도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30%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산이 얼마나 나갔던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실내공기질 측정하는데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도 하고, 이 조례안이 생기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같은 건...

김승겸위원장

같이 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결국은 이 법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조례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만약에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명확해 지는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거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9,500만 원.

김승겸위원장

국·도비 포함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작년까지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서...

김승겸위원장

측정에 관련된 것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3,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용역비 들어간 것도 그 정도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특정 컨설팅은 작년하고 올해 3,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비용은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네요?
개소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좀 더 늘 수 있어도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이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조례가 맞죠. 그러면 목적에 있어서 정확히 명시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우선 8조 4항에 있기는 하지만 목적에 다시 한번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오염물질 노출된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으면 그 해석을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주시는 게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유지해서 그 유지를 잘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실내공기질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몇 개 업체가 주기적으로 실내, 실외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기질 권고가 아니라 개선명령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측정항목을 보면 ‘폼알데하이드’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아니면 다중시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설마다 다른데요. 보통 새로 지은 것은 ‘부유식화합물’이라고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휘발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다 모르겠고 아무튼 처음 된 시설에서는 그런 친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기준치가 나와있어야지만 관리가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같이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이지만 정확한 선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나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업체를 지원할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예산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선명령 같은 경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고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마지막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어떻게 계획을, 어떤 취지를 갖고 이 조례에 담으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앞에 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다중이용시설하고 취약계층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해서 반드시 측정해야 되고 안 했을 때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고, 저희가 관리에 필요한 조례에 들어간 것은 조금이어도 그 이하까지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법적인 사항까지 넣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것은 법적으로 측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측정해 주는 시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조그만 시설은 관리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정부합동평가에 이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측정해서 실태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뭘 해줘야 되냐면 컨설팅을 해서 혹시 실내공기질 나온 게 알아야지 환기를 더 하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넣던지 이렇게 컨설팅까지 같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거 같으신데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어떤 행위를 받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평택시의 공기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사항이지 어느 한 순간 이것을 어떤 기준점에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접근은 저는 조금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할 것이 정말 평택시 전반에 꼭 필요한 근거 조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이것을 개선명령하고 권고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꾸준히 가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그 유지한 기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유지를 몇 년 동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이 부분에 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요약감 있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평택시 전반적인 부분이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때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의 이용시설을 조금 더 관리해야 된다... 이러한 이용시설이 있는 곳에 취약계층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는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시설의 취약 사각지대를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김승겸위원장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혜영 의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6.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가능한 가전제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가정 내 환경개선을 위한 제품으로 제한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가전제품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6호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17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가전제품 지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 중 세대별 가전제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평택시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감시와 정화활동 등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책무 규정으로 총칙적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평가 및 보상,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18호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보존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 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평택시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수질오염 감시와 정화활동 등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수질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민간단체 등 관내 하천 및 호소 수질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해 수질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보전활동 강화 등 민간참여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수질보전활 동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교육 등 사업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대상을 법인·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하실 때 “법인이나 단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지원사업에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법적 근거로 보면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개인한테 지원하려면 서류라든가 개인 모두가 신청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타 시·군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단체로 한정되어 있고 개인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하기도 어렵고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대부분 지자체 경우가 민간단체로 한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최선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문점이 드는 게 저도 똑같이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전문성이나 지원을 해서 이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잘할 수 있게 기본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과연 개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역사가 좀 깊어지고 사례관리집이 생기면 그걸 토대로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쭉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쭉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정비사업도 많이 하지만 생태계 복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습지도 만들고 하면 이게 지금 수질이나 수생태계 보전인데, 하천의 역사·문화나 생태계 환경을 계승·발전시키는 이런 차원의 지원사업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평택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인데 지금 평택의 현 상황하고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하천에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그 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이 생태계의 계승·발전이 같이 가야지 수질만 가지고 간다면 왜 수질을 보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과는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진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보조금이 지급돼요. 그렇죠? 보조금이 지급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게 되면 분명히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개인이든 단체든 해서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조해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평택은 지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성천이나 용인 그다음에 오산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단체하고 협력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계된 충분한 상황인데도 안성천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생태하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인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할 건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보조금사업이 있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를 받을 생각이고요. 어차피 이것도 수질활동보전이지만 보조금 단체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을 거고 거기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여기에는 없지만 보조금 단체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택시가 하천이 국가하천만 4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계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오산도 있고 안성, 용인, 화성도 다 있는데 이게 단락, 단락 된 부분은 있지만 현 조례에서는 타 시·군하고 연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거 같은...
명숙

김명숙위원

이 조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필요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확장성 있게 열어놓지 않으면... 이 조례가 만약에 협력체계안을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다’는 문구는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곤 생각을 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6개 타 시·군에 어떻게 되어있나... 위쪽은 보니까 성남이나 이쪽은 팔당수계기금을 받는 게 있어요. 거기는 수계가 쭉 연결되어 있어서 수계사업으로 하는 데도 단체만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 이 예산이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은 신청 못하고 단체만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도 1개 단체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환경지도과에도 ‘하천감시원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활동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해서 매월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수질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유관기관하고의 친밀성 있게 정책이나 진행되는 사항이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개인들이 한다? 저는 이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랑 생각이 같으신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이나 다른 데를 봐도 개인한테 하기는 좀 어렵고 보조금을 나중에 반환받기도 어렵고 집행하기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보조금 집행하거나 그걸 나중에 반환받거나 여러 가지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수질보전활동하고 유사한 활동 지원 예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4개 단체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화활동을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천에 보시면 장마철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지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 단체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비용을 추계해서 담아서 우리가 거기하고 맺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20 몇 개 단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2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24개 단체가 다 신청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체들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평택에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한정돼서 세울...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서... 여기 보니까 단체당 지원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전제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이 다 신청을 하면 그것도 경쟁률로 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과정 문제를 명확히 좀, 세부 규칙 이라든지 정해야 될 부분은 정해야 될 거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평택시의 수질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선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수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선, 쉽게 말하면 수질인지 아니면 하천에 대한 수질 말고... 수질을 담보로 해서 할 때는 그 주변의 쓰레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그게 전제조건에 수질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수질이냐 아니면 그 옆의 주변 환경문제냐 그런 게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활동내역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수질보전활동을 한다고 하면 활동내역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활동내역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하천에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수질오염을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화라든가, 그다음에 수질보전활동이라고 하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우리가 생태교란물질 제거, 여러 가지를 다 수질보전 개선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보전활동은 상당히 큰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안에 단위사업을 수질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은 다 수질보전사업으로 저희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수질보전활동에 보면 감시라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환경에 대한 감시요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명확히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복돼서 계속해서 지원 나가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관우위원

이런 게 조례를 내기 전에는 물론 다 담기는 어렵지만 집행부나 발의내신 의원님들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질보전 교육하고 비슷한 교육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들에게 하는 교육.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아까 환경감시원들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낚시금지구역을 안성천하고 진위천만 됐던 것을 6월 1일자로 황구지천하고 오산천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국가하천 전체를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시활동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지원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그동안 우리 평택시에서 다른 민간인 단체나 우리 시에서 해오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다 해왔던 사업을 여기에 또 담은 거 같아요. 우리 오염물질 배출 감시 당연히 하고 있죠, 정화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우리 평택시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타이틀이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면 타이틀에 맞게 세분화로 집중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관우위원

그렇죠. 오염물질 배출 감시라면 오염물질 배출 감시 지원 조례안 차라리 그렇게 담아버리면 세분화시켜서 해야지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거든요, 중복된 사업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구분을 보게 되면 2,000만 원 잡혀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4개 단체밖에 참여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500만 원으로 전제조건을 한다는데 어디는 500만 원 해주고 어디는 100만 원, 200만 원 해 줄 수 없잖아요. 분명히 어디 500만 원 해주면 4대 단체 500만 원 다 나눠주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저희가 분배를 해도 5개 단체 이상 넘어가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범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어디 특정단체에 할애가 되는 부분들도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선이 명학하게, 선이라는 부분은 수질보전이면 수질보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연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조례안을 더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통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 지원사업 근거를 보면 ‘이 많은 활동을 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효율성 있게 과연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겨요. 여기서 세분화시켜서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평택에는 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저도 아까 질문 했지만 호소라는 게 담수하는 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하천과 호소가 있는데요. 하천은 물이 흐르는 것을 하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호소는 담수 그쪽 영향이 높은 거죠. 저수지나...

이관우위원

저수지나 그런 게 평택시에 몇 개 조사되고 있죠?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저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13개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호소 포함해서 하천 구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가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13개 지역 관리하기도 단체들한테 5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수질보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수질에 대한 평가만 한다면 돼요. 이 수질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무슨 정화활동까지 포함되고 거기에 또 교육·홍보까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 조례가 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지원사업에 이렇게 담아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생태계 보전 오염지역 배출 감시에 떼주고, 민간단체, 대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질하고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세부적인 지원을 해야 환경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하천을 먼저 개선하고 하천도 오염이 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공고 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세분화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진짜 우려되는 게 환경단체 현황을 정말 고려해서 배분해야 되겠지만 이게 잘못하다 보면 단체들 간 갈등유발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쪼개기 식으로 5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좋은 조례안이니까, 수질에 대한 보전활동은 좋은 조례안이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중복되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수질이면 수질에 대한 전문 민간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단체들. 그런 쪽에 맡기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비용추계를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설명에 보태서 여쭤본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수질정화활동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격조건도 있어야 되고, 아까 삼성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잘못되면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나눠먹기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 명시가 돼야 되겠다...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조건 명시라든지, 환경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나 오늘 하고 싶어 환경활동 할 거야 나 등록해줘’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2년 내지 3년 관내에 환경활동을 한 단체, 어떤 조건을 내서 활동을 명시해주면 혼잡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부연설명을 더 드려봤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활동 외에 더 보완이 되고 더 생겨나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전에도 단체나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수질... 평택이 하천·호소 통해서 상당히 많은 범위가 있습니다, 녹지가 없는 부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질보전활동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면 전체 단체가 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수질보전활동에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질문 을 바꿔서 다시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개선 감시활동해서 지금 한 20여분이 한 달에 두 번씩 활동하고 계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활동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나는지요? 하지 못하던 활동이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확장성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을 딱 집어서 하나만 말씀하시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감시활동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분들 개인 활동을 하는 거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활동이 조례가 돼서 2,000만 원 정도가 더 되면 저희가 그동안 수질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교란물질 제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지역 정리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좀 더 할 수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생태계 교란이나 모니터링도 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늘리는 게 낫지 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조례가 있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취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조례가 없어서 못했던 활동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더 활동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계 교란” “수질개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에 다른 부분을 약간 수정하든 다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분명히 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녹이면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특별하게 다른 활동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확장성만 조금 더 가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이따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평택시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 통복천하고 서정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갔지만 수질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할 영역도 있지만 민간에서 할 영역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민간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보조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질문 을... 국장님 얘기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솔깃한 부분이 기존의 환경단체라든지 기존에 환경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차라리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내용도 보면 그래요. 환경보전활동, 당연히 우리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질활동도 다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이걸 항목을 떼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2억 원이나 20억 원이나 과감히 지원해줘서 한다고 하면 신뢰가 가는데 여기에 또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500만 원으로 전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개 단체의 최고 금액이...

이관우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500만 원을 갖고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단체에 차라리 더 확대해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더 추가적으로 인기 발언한다면 환경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원사업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개인에게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단체에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에 어긋나지 않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우리가 수질보전활동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배는 되는 것이 없고. 이래서 지역주민도 같이 넣는 걸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이것으로 추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시민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다 환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수질보전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도나 거기에 매진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게 쉽지 않으면 활동내역이에요. 우리 국장님하고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셨겠지만 개인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요건들이 어떻게 해서 참여가 되는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하천을 보면 하천 주변지역이 있고, 물가 안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호소나 하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없거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면 감시활동이나 아니면 소규모 지역의 정화활동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단체보다는 상당히 소폭 되는데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섹터를 정해서 하더라도 단체 활동을 해야지 사업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차라리 주민감시원을 섹터마다, 쉽게 말하면 어디 저수지 인근에 사는 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감시의 역할 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테스트를 하거나 수질이 어떻다거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하고 민간인들하고 환경단체가 하는 역할은 범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환경단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 민간인들은 어떻게 보면 감시활동이나 좀 넓게 한다면 홍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지만 왜 선을 명확히 그어서 더 집중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가, 수질보전에 대한 만큼은 물론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지만 꼭 전문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을 뭉뚱그려 담는 게 집중적 사업을 1~2개만 정해서 해야지 그나마 이 예산 갖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뒤에 발췌서가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자발적인 게 있어요. 물환경에 한정이 됐고, 보전이나 오염에선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냥 자발적인 거지, 그렇다면 이건 오픈된 환경이거든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집약돼서 어떤 관련 단체를 한정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저희는 전문자격이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고, 어떤 기관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물환경보전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통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역주민이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단체로 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체가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제안 되면 우리 시가 꼭 필요하거나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사업에 한정돼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책정되면 수질보전활동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그 의견은 다 이해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조례에 꼼꼼하게... 「물환경보전법」에는 포괄적으로 폭넓게 발췌를 한 거고, ‘우리 조례에는 세심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나 할수록 좋지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위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 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위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부동산중개사”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안 제5조 제1호 중 “실직, 폐업, 자살 등으로”를 “실직, 폐업, 자살, 사고 등으로” 으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0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위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5일~6월 13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6월 14일~15일까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