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 하고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 심사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보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소·시간·재료 특성의 고려 없이 안전관리가 누락되었던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규정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9조까지는 현장 및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최자나 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와 운집 인원이 1,000명이 넘으나 개별 법령의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행사와 장소·시간·재료 특성의 고려 없이 안전관리가 누락되었던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민간 주체 행사에 대해서도 신청 시 전문가의 점검을 지원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재중이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재열입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에 따라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주최자가 있는 축제, 공연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 외의 행사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태원사고 이후 주체·주관이 없는 행사 및 개별법령 사각지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관리되지 못한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명 이상, 주체·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달에 안타까운 이태원참사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법은 늦게 제정돼서 안타까움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법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명피해를 막고자 하는 이런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요. 제가 한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운집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주체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원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뒷장에 보면 제4조가 있어요. 제4조(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운집인원이 5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5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운집 인원이 여기 처음에 제정 이유에는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4조에는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행사에 대해서 기본법을 안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행사에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집인원이 500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저희가 1,0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하 500명까지 하겠다고 강화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강화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강화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500명이 아니라 300명 몇 명이라도 이것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페이지에 제5조 보세요.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안전총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 의견은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립해야 한다.’ 라고 고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제8조(현장 대응)에서도 제8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을 좀 강화를 해서 ‘권고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법이 잘 제정이 돼서 빨리 이런 행사에 적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개인이 주최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 행사나 이런 것을 제한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구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좀 강하게 해서 실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이것을 좀 강하게 법규를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원참사 이후 조례가 늦었지만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 를 하고요. 또 김산수 의원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조례들이 저희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시스템도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모집인원 기준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 주도의 축제라든가 아니면 관변단체에 대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울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행사라든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아파트 내에서의 주민들의 주도에 의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수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행사들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실태 파악이 안 되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또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매뉴얼도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행사만 대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다든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읍·면·동 을 통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기존에 관리 안 됐던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내년도에 바로 이것을 전체 다 파악해서 관리하는 건 쉽지 않더라도 점차 계속 늘려나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건 파악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매뉴얼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축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게 사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론 평택시에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공연장 주변에 운집되는 인구를 안전관리를 잘 해서 안전한 공연이나 문화행사가 끝나야 좋은데, 안전관리요원들이 배치가 안 되면 그게 사실 시민들의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500명 이상 운집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 에 신고를 좀 하여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평택시 집행부 과에도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물론 큰 행사나 이런 부분은 현재 경찰서와 협력해서 경찰기동대 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 평택시로 보면 민간단체, 봉사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꼭 봉사라기보다는 그 행사장에 안전요원으로서 배치를 하면서 어느 일정금액에 대한 수고료를 지급하는 혜택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장님이 각종 행사장에 다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또는 시민경찰, 자율방범, 민간기동대 또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학부모폴리스 등 해서 이런 단체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 그날그날 점심식대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조금씩 보조식으로 해서 조례안에 좀 담아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드리면 앞으로 평택시의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총괄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서 그것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보통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 저희가 심의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항상 배치되고 있고요. 이태원사고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항상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행사에 참여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저희가 일부 보조금이나 활동비 지원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지급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셨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동발의 해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거듭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 10월 29일에 용산에서 이태원 대규모 참사. 158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날은. 그래서 더더욱 각 지자체에서도 더 면밀하게 이런 행사에 관련돼서는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 번 바라고요. 하여튼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더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의 변경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동차 정비 환경은 미비한 반면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발생함에 따라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의 변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재열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의 추이를 살펴보면,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및 종사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폐업 사유는 대부분 경영난에 해당됩니다.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 자영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들을 보호하고 친환경자동차 정비 기술까지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실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정비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가 수소1번지로 광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중교통과장님 계시지만, 수소엔진에 대한 차량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버스. 평택시에 지금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승용차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버스는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 또 10대 추가로 구입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10대. 버스 수소차 1대 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1대 당 6억 3,000만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배터리 차량은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전기차요? 전기차는 3억 5,000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아, 배가 비싼 거죠.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차는 가솔린엔진하고 경유 그다음에 LPG 차량 등등해서 지금 수소차 및 전기차로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조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비업에 투자를 하시고 정비업 사업으로 일괄하셨던 분들에 대한... 우리가 신속하게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면을 빨리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조례를 내신 것 같은데,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님들 14분이 공동발의를 해주셨어요. 대다수 찬성을 하시는 분위기이고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문제점 2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제1항에 각 호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시설개선 사업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제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마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정을 했는데 세부 추진계획이 도에서도 비용추계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교육시키는 예산으로 많이 가고 시설개선하고 같이 갈 건데,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고 합니다. 도비하고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추계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일단 도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아마...
윤하
이윤하위원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정비기술이라든가. 차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친환경차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정비할 게 거의 없어요, 정비내역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도 앞으로 추후에 해야 될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정비업 하시는 분들께서... 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와 연관돼서 하나 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공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업종 말고, 자동차정비업 말고. 그런 업종에서, 어떠한 협회나 이런 데에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본인들의 업종에 대해서도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소지가 있겠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전문정비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일단 제정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정비업체에서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전환할 시 법적으로 제한사항 같은 건 별로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소로 전환할 당시에 인·허가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시설 관련된 것은 국토령으로 별도로 아마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존 정비업체에서 보통 친환경으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해야 편리할 것 같고, 친환경 정비업체를 별도로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제도적으로 그것은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만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렇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인·허가 문제라든가 별도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제한사항 같은 게 없는지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는 친환경 정비업체도 필요하지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의 충전소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차만큼 공급이 못 돼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초래하잖아요. 이것에 같이 준해서 충전소 문제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이 법이 제정될 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평택시에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소차도 있을 거고 전기차도 있을 거고. 대중교통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이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이게 지원이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윤하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은 전국으로 봤을 때 10개의 지자체들이 제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10개 정도의 지자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파악을 하셨나요, 혹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정된 게 2021년 후반부터 2022년, 2023년 최근적으로 이게 제정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지원사업에 보면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검사시설 시설개선 사업’ 이 사업을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대부분 친환경차들은 거의 다 자동화, 반자동, 자율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센터나 이런 쪽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성하고... 결론은 이걸 제정하는 목적은, 저희가 평택 자동차정비업을 하시는 분들 파악한 것을 보면 소형이 34개, 전문업체가 392개. 소형이 카센터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전문은 1급, 2급 정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겠죠? 3급까지.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정이유를 보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발생’ 경영난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반공업사들 매출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혹시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공업사 같은 경우 내연기관은 자동차 일반정비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거의 웬만하면 사고가 잘 안나요, 시스템상. 그래서 제정이유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추계도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추계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외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추계가 안 나오면 사업을 또 하기가 힘들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결론은 이것을 제정해서 나가게 되면 교육만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관련 업계에 교육 같은 거 시키는 것처럼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교육비 예산 편성해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줘서 같이 자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보조금하고 이런 걸 만약에 지급한다고 하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가 분란이 돼요. 업종에 따라서. 그럴 문제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것도 좀 우려가 될 수가 있다고...
강정구의원
제가 부연설명 좀 해줄게요. 일단 형평성 논란을 많이 얘기하세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미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서 일부 업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는 건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8대 때도 통과돼서 하는 업들도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시책인 측면이 있고 큰 사업의 흐름상 전환기가 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지원을 해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요, 실제 지금 다른 업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조례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서로 또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서도 놓고 보다 보면 이게 ‘추진할 수 있다.’예요. 이것을 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도 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방침도 봐야 되고 도에서 또 보조금 내려오는 것도 봐야 되고요. 또 도의 지침도 봐야 되고. 이것은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지, 여기에 있는 것을 꼭 이렇게 다해야 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그것도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거. 사업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더군다나 상위법에 없으면 또 하지도 못 하지만 경기도 조례도 분명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저 역시도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것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기에 임의적인 규정을 둬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가 다 임의적인 규정이 상당히 많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산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놔도 어떻게 보면 불의미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난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강정구 의원님의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여기에서 저희들도 논의도 좀 하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등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이용수단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택시에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재열입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금회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저도 지적을 했고. 저는 7분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행하는 게 즉시콜도 하고 있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모든 게 즉시콜로 가고 있고요. 다만 서울이나 이런 데 병원진료는 즉시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즉시콜 같은 경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즉시콜 같은 경우가 서부지역이 약간의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임차택시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으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마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좀 늦었지만 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좀 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교통약자.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게 혹시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현재 49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2대를 더 증차해서 51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이윤하 위원님이나 강정구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전에 7분발언 때도 발언하셔서 즉시콜제도로 바뀌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필요한 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혹시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K 사의 C 브랜드로... 거의 전 차종이 그렇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다 카니발로.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K사의 C브랜드로 다 되어 있는데, 1대 구입 비용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 안에 휠체어 탑승 그것까지 해서 하게 되면.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 이상 정도...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이용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황을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장애인 탑승 차량을 휠체어를 이용자보다는 일반 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2배 이상 많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드리는 게... 혹시 이 차량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카니발 같은 경우는 7년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구입 연도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시행한 거 보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대를 폐차를 했고요.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용 수를 아마 추계해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제안 을 드리는 건데, 이용이 장애인 분도 있지만 일반 분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으로 바꿀 경우에 불필요하게 다 전 차종을 휠체어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넘는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한번 해봐야죠. 만약에 50대가 다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형차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윤하 의원님이 다른 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항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병행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게 택시 같은 경우가 평택에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전화하면... 저도 콜을 잡으려면 콜이 안 오더라고요, 거의. 카카오톡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과연 택시를... 아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바우처택시하고 임차택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하니까... 일반택시 영업을 하지 않고 전용으로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바우처택시는 병행하면 그분들이 과연 올까, 라는 의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윤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동 발의자 의원님들께도... 이런 조례는 당연히 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 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211호 평택시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먹거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증가와 범위 확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항 중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4항제5호를 그 밖에 먹거리,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하고 같은 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종사자 및 제6호 농식품 유통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원 범위 확대로 다양한 먹거리 관련 단체 종사자의 참여로 향후 먹거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먹거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와 농식품 유통분야 관련 단체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1조에 보면 위원장 이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5명 이내로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15명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25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뭐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명인데요. 우리가 분과위원회 3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활성화 분과하고 공동체 분과하고 그다음에 보장 분과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에 위원님들이 4분씩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수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래 크니까 현재 5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근 화성시나 이천 데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 한 40명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한 25명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인원은 너무 적고 해서 한 10명 정도 늘려서 25명 정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10명 정도 늘리시려고 하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나요? 1년에 몇 번 어떻게... 주기적으로 열리나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1회 정도 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번 개최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를 조금 개최를 하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잘 안 열리고 서면심의도 했고 이랬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회가 별로 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 는 연 1회를 하게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임시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나 공동 위원장 이나 아니면 재적 위원에서 3분의 1 이상일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물론 분기별로 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하는 사항이라, 이것은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또 더욱 발전적인 위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위원회 명수가 늘어야 된다고 하면 늘려야 되겠죠? 이 바른먹거리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구성원도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위주로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모셔 올 때 전문성이 좋으신 이런 위원을 모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먹거리 운영위원회가 연간 몇 회 회의를 하셨냐고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난해에 3회 하셨다고 했는데 몇 월 달, 몇 월 달 하셨습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지난해에 1월 달에 이게 발족을 해가지고요. 1월에 개최했고 작년 5월 13일 날 2차 회의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12월 22일 날 3차 회의 개최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시공동 위원장 님 2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운영위원회 할 때 1차 회의 때는 13명 참석하셨고요. 2차 회의 때는 9명 참석하셨고 3차 회의 때 10명 참석하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렇게 참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개인적인 일도 있고 다른 일정 겹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 비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아주 굉장히 사무가 바쁘신 분들로 구성돼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 개최해도 100% 참석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참석률이면 평균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분기 별 한 번씩 참석하는 운영위원회고 1년에 4/4분기 해서 4회. 한 번 더 추가한다면 5회 정도 운영위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 운영위원분들한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본 적은 있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위원회 저희도 많이 있지만, 사전에 가장 적정한 날을 서로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잡고 가장 많이 참석하실 때를 저희들이 잡아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더 많이 참석 가능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4회 운영위를 하는데 50%. 2회 이상 회의를 불참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적인 제도가 좀 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으로 해서 2분이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위원회 구성할 때 ... 이게 농림부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도지사님하고 우리 평택 분이 한 분이 공동 위원장 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공동 위원장 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원칙으로 간다고 하면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원장 밑에 부 위원장 으로 해서 위원장 님이 참석이 안 되시면 부 위원장 님 주관 하에 회의가 진행되고 하는데. 공동 위원장 으로 해서 두 분이 계시면 회의 주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참석하실 때에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은 시장님께서... 공동 위원장 중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로 하시고요. 시장님께서 행사나 이런 거로 빠지실 때는 공동 위원장 으로 계신 분이...
남영
소남영위원
바쁘시면 위원장 으로 등록 안 하시면 되지. 바쁘신 분이 등록해놓으시고 옆에 공동 위원장 에 대한 그 분을... 같이 참석했을 때에 눈치 보게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위원장 님은 각 위원회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 공동 위원장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타 시·군 거 하고 충분히 검토해봐서요. 적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우리 평택시의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 보장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그런 분들을 영입하셔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고. 지금 한분 한분 제가 위원님들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입하는 위원님들한테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으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평택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먹거리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먹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위원회는 영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 쪽에서 추진을 했지만 우리 농업뿐만 아니고 식사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취약분야까지 같이 다 안정적인 먹거리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주는 먹거리 분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조례 상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분과를 더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전문 분야에 대한 위원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요.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정기회 가 2022년 1월 20일 날 작년에 한 번 열렸었죠.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때 안건 이 뭐냐면 제1호의 안건 ‘평택시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공동 위원장 선임 안건 ’이 있었고 제2호 안건 이 ‘평택시 먹거리 분과위원회 구성 안건 ’이 있었어요. 맞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먹거리 2차 정기회 의가 2022년 5월 13일 날 열렸는데 이때 제1호의 안건 이 뭐냐면,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원활한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수 증원. 이게 안건 이었어요. 그다음에 3차 정기회 의를 보니까 2022년 12월 22일 날 했는데 심의 안건 이 3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평택시 먹거리 정책 관련 2023년도 예산안’, 2호의 안건 ‘평택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향후 운영 관련 의견 수렴’, 세 번째 항이 2차 정기회 때 마냥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이에요. 그런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의 핵심이 오늘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15명을 25명으로 늘리자.’ 위원들이 스스로 ‘우리 위원들을 더 늘리자.’ 이것을 심의한다. 먹거리위원회 이 분들의 역할과 취지에 맞는 안건 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 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도 저는 분명히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결 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기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위원회에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를 확대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의견은 그냥 일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입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안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먹거리위원회에서 1·2·3차를 했는데 2차례에 걸쳐서 본인들 인원 증원하는 것을 안건 으로 올려서 심의를 했다? 그래서 이 안건 이 의회로 올라왔다? 그러면 먹거리위원회가 2차 같은 경우는 전혀 먹거리에 관련된 안건 을 1건도 심의한 게 없어요. 없고, 오로지 본인들 인원수 늘리는 거. 이것만 안건 으로 올려서 했다? 글쎄요, 저는 좀 분명히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연 위원회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본래 목적을 둬야 될 부분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난 안건 이 아닌가. 이게 안건 까지 올라가야 될 상황이었나?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심의할 상황이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 집행부 의견으로 올라왔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물론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올라오는 건 좋지만, 이 자체를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올리는 것은 과연 먹거리위원회의 역할을 봤을 때 타당한가에 대한 것은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논란의 중심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심의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위촉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촉을 받은 건데, 집행부로부터 위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늘려준 조례를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올렸다는 자체는... 더는 제가 의견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되고 동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먹거리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이것도 위원회에서 상정 을 해가지고 심의회에서 아마 좀 개정해서 우리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때 심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강정구위원
지금 3번 중에 2번이 심의를 그렇게 했고요. 2차 정기회 에서는 심의 안건 이 하나예요. 그거, 개정하는 거.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됐든 그분들의 참석수당은 다 10만 원씩 다 받아가셨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석하신 분들은...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먹거리의 취지하고 위원회의 본래 취지하고 맞냐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먹거리위원회가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먹거리통합위원회나 이런 게 같이 되어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3차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도 있지만, 먹거리 관련 정책에 관한 예산이나 아니면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도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먹거리통합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조례가 심의 대상인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회의한 중에서 2번을 이 조례를 하기 위한 안건 으로 상정 했다는 것도, 과연 이 분들이 다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다른 심의는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역시도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평택시에 위원회가 대략적으로 한 100여개 된다고 합니다. 백 몇 십개 정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위원들을 증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올리셨는데, 하나는 제11조제1항에 위원회의 구성원을 증가시키는 것. 그다음에 제11조제4항에 기존 현행의 5호를 5호, 6호, 7호로 세분화해서 분류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정이. 그런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년도에 3회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분과가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4명씩 해가지고 공동 위원장 2명 하면 14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15인 이내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기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5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8명, 7명, 7명 공동 위원장 으로 2명 하시든지 이렇게 아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원인이... 기본적으로 4명씩 분과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4명씩 하다 보면 출석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명 나와서 회의할 수도 없고 2명 나와서 회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역할의 기능에 있어서도 회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거 늘리는 안건 이 올라오거나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다 전체적으로 평택에다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저는 또 하나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위원회를 뭐든지 다 갖다가, 타 지자체에 있는 것도 그대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들어가고 활동도 안 하고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열지도 않고 수당만 나가고 이런 체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강정구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논의를 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낭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25명 이내’를 ‘20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