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6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98호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방자치법 」 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99호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관된 조례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어학 및 자격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로 성 관련 비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에 맞게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현행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에 청년창업활동비 지원 및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의 연령규정을 보면 「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에서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 평택시 청년기본조례 」 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경기도 내 「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경기도 고양 등 9곳에서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안양, 오산 등은 관련 조례에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원, 고양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최준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39세로 청년의 연령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 다른 조례상에 나와 있는 청년들은 다 이제 39세로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청년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정확하게 숫자가 아니더라도 ‘청년’ 자 들어가는.

시에서요?

네.

지금 저희가 「 청년 기본조례 」 가 있고 만 24세 100만 원씩 연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조례가 있고요. 저희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국제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다 39세 로 맞춰져 있는데 이 건만 34세로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맞습니까?

「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는 24세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이거는 만 24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 청년기본조례 」랑 「 창업지원센터 설치 조례 」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지금 개정하려는 이 조례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거 예산 편성이 됐죠?

네.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됐는데 조례가 정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인 거네요?

2월 달에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내시가 돼서 5월 달에 추경에 세워진 상태입니다.

5월 추경에 수립이 됐고 6월 지금 회기 에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 원래 저희가 통상 보면 관련된 조례가 정비가 되고 예산들을 세워주시는데 조금 순서가 바뀐.

이제 순서 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데.

도비 내시나 이런 사업.

이거는 기왕에도 조례가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다가 일선 시 · 군에서도 개별근거가 있어야 「 선거법 」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후 보정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 건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때 문화예술인들 기초적으로 지원해주는 조례가 경기도 조례도 통과가 안 됐었고 우리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도비도 수립이 됐었고 우리 시비도 추경으로 편성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시는 기획실장이시니까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예산 수립이 되기 전에 조례가 형성되는 게 가장 올바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 관련 비위자들이 위원에 위촉되지 않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추가로 논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서 그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등 이 문구를 좀 삽입을 했으면 했는데 그거는 성추행이라는 어떤 항목만 ‘등’이라는 글씨가 붙긴 했지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성 관련된 일에 있어 법에 어긋나는 전체적인 걸 포함하기 위해서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를 수립하실 때 이러한 절차들을 다 겪으시나요? 물론 행정적으로 비용이 오고가고 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성 관련 비위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문의하진 않으시겠지만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 절차들 다 겪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꼭 위원이 아니더라도 조례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의 의견까지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의 해촉사안 조항에 성 관련 비위 문구가 없는 거는 절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다?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어도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 저희가 보면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게 위원의 해촉사유를 논의하는 과정을 겪으신다고 이게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 주셨고 뒤에 자료 주신 걸 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나 이런 것들 쭉 시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바꾸는 과정에 성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이제 조항을 바꾸시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모든 조례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의 위원은 성 관련 비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일반적인 타 조례의 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기왕의 조례 중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전체적인 조례에도 이 관련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해촉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려는 게 아니라 사후의 추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고 또 각 조례에 대해서도 이거는 같이 반영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독 성 관련 비위를 넣으셔서 예를 들면 마약사건에 연루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품위손상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내부적인 논의 과정이나 조례 규칙 심의회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품위손상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고 하는데 성 관련 비위는 요새 조직이나 기관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조하는 측면에서 열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이 11조5호를 이야기하셔서 저도 추가로. 전문위원 님 이거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기존 게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리고 그밖에 사유’로 해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리고 그밖에 사유들을 열거 해당될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는데 저희 개정안 이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 관련 비위 등 그밖에 사유’로, 그러면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이러면 국어적으로 그밖에 사유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 관련 비위가 될 수도 있는 문법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회의장에서 주고받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 님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공감이 되는데 이 ‘등’ 대신에 앞에 전과 같이 ‘이나’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관련 비위나.

네. 그밖에 사유로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문법이 나중에 잘못되면.

혼란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지금 비용추계에서 보면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으로 하되 매년 사업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예산은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5페이지 비용추계 그 부분에서 일단 그러면 올해는 얼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은요. 1억이고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50:50입니다. 2억 2,77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지금 1명당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50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단 예산은 됐으니까 홍보하셔서 몇 명 정도 들어왔나요?

아니요. 현재는 지금 접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홍보하고 있다고 저번에 그러길래.

네. 홍보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6월 1일부터.

아, 접수?

네. 근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올해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이거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어떤 항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저희도 판단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건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200만 원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떤 면으로?

그 200만 원은 어떤 창업을 할 때 박람회 참가라든지 저희가 특허출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들고요. 특허출원 비용은 150~180만 원 금액이 이 정도 듭니다. 각 항목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 200만 원으로 했고요. 이런 비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거의 개인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개인사업보다는 창업을 도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창업이라는 건 본인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확대도 그냥 확대할 수는 없는 거고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간부회의 때도 토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는데 1인당 200만 원을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결론을 낸 게 일단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을 해서 이 부분이 청년창업자한테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내지는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거 중요한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묻고자 하는 초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젊은이들 도움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한 해 50명을 주는 게 확실한 건지? 차라리 10명한테 제대로 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는 이거를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이게 소진이 다 됐을 시에 본인이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런 부분. 물론 그다음에 다시 도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단순하게 창업자에 대해 응원하는 응원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창업을 한다는 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턱도 없는 돈이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는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래서 하는 거지만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시간과 경제적인 건 보기보다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6월 1일부터 해서 한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갖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족일 수 있는데요. 질의 는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류정화 위원님도 창업을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그런데 지원사업들을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리고 또 창업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청년들이 이거 다 서류를 꾸려서 내는데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봉착을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아, 안 받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돈이고 시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사용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행정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간소화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들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말씀 저희도 잘 유념해서 하겠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일반에 대한 지원 또 우리 조례에서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이 구분이 돼 있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두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과정에서는 인큐베이팅 과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예산 부분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공간이나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하진 않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프로젝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부분도 그쪽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알차게 하고 특히 쭉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 준비를 할 때 그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갈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00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읍·면·동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 전에 423통, 420리, 4,080반에서 조정 후 429통, 422리, 4,143반으로 총 6개 통, 2개 리, 63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7개 읍·면·동 으로 팽성읍, 고덕면, 현덕면은 원룸, 오피스텔, 전원주택단지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2개 리, 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서정동, 송북동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개 반 해지 및 행정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 고덕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6개 통 5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1호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병역명문가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수정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시민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하고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3일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등직업교육 혁신위원회 공동 위원장 인 평택시장, 국제대학교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하이브센터장과 사업계약,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관들과 함께 노력하여 평택시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 협력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한경국립대학교와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2021년 6월 국제대학교와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토대로 교육부의 지역 중심 대학 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대응하고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2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 및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별표1을 삭제하고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4조의 2 가산징수 등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 가산징수 등을 준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호 단서 중 평택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법명 및 조항 개정에 따라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 가산징수 등 준용 단서조항 제8호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내용을 개정하여 상위규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물가 변동에 따른 여비 조정과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3호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4호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 청탁금지법 」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주차요금 면제대상 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을 주차요금 면제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팽성읍 등 7개 읍·면·동 에서 통 · 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6개 통, 2개 리, 63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을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하고 우대혜택에 체육시설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 내 20개 시 · 군에서 병역명문가 가족까지 예우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안양, 안성 등 7개 시 · 군에서 조례에 체육시설사용료 감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평택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내용을 준용하여 평택시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 지방공무원법 」 제46조에 맞게 가산징수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및 도내 14개 시 · 군은 여비 조례에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평택, 수원, 화성 등 17개 시 · 군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여비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 물품관리법 」 제9 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이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청과 소 속기 관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 면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규정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차량,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면제대상 선정에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면제 규정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팽성, 고덕, 현덕, 세교는 인구가 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서정동이나 송북동은 행정상 불편을 느껴서 이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은 하신 건가요?

이 절차는 읍·면·동 하고 주민들 특히 통·리장 님들이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올라오는데 2차례 정도 조례에 상정 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에 따른 민원이 또 오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이런 통·리·반을 새로 분리,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100%는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충분한 소통해서 올라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통·리·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분리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통·리·반 설치 조례 」 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개 통 같은 경우에 6~12개 반 기준으로 되고 반은 30~60가구, 리 같은 경우 최소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1개 통 · 리로 구성을 하는데 1,000가구가 넘어갈 경우에는 통 · 리를 별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에서 먼저 제기가 되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늘고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면 몇 세대가 딱 들어서니까 규정이 될 텐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이러면 인구가 쭉 늘어나면서 이거를 통장님들이 “여기는 몇 명 이상 됐으니까 이거 분리시켜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못 하실 거 같고. 이걸 어디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분리를 하는 작업들을 하죠?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나요?

저희 부서에서 행정구역 조정하는 걸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도시계획부서나 건축부서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늘어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빠진 것들도 추가로 개인주택이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이 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이장님들이 먼저 인지하시고 읍·면·동 쪽에 얘기해주시고 읍·면·동장님들도 매월 1번씩 소통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소통이 가능하고 저희한테 정보가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충분히 논의를 가는 과정들 프로세스가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면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습니까.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을 따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를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서적인 문제들이 분리되는. 물론 이게 통이 분리되고 이장님들 통·리·반 이 분리된다고 해서 정서적인 것이 분리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인 것들도 고려가 되는 기준들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마을이 있는데 그게 중간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는데 그런 부분에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할 경우 그런 거를 우선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가지 그런 고려는 안 하고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중대하게 아마 이거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지역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지역여론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량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성적인 것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도 판단기준에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명문가가 몇 가구죠?

지금 101가문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4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0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혜택을 본 게 어느 정도예요? 몇 가지예요?

지금 우리 병역명문가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보건소 진료수가하고 약제비 그리고 주차장은 50% 감면이고요. 보건소 의료수가하고 약제비는 100% 감면돼 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골자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줬지만 31개 시 · 군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개 시 · 군이 체육시설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를 해주는데 저희도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는 50% 감면해주는 부분은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도 개정하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01가구에 그 정도면 비용추계를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문가도 사실 많지 않은데 지금 바뀐 거는 병역의무에서 여성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대째. 사실 그만큼 3대를 남성만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나오지도 않고 여성이 군대 가는 비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을 집어넣은 건 잘하신 거 같은데 이게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병역의무인가 그 3대를 가이드라인을 계속 그거로만 갈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조금 제하고 그다음부터 정할 건지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군대를 간다는 건 아주 의무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또 여러 자기들 상황에 따라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현역 이렇게 가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확대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 을 했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개정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 대한 또는 그 나라를 고쳐야 돼서 현역으로 가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예우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동의 를 하는데요. 병역명문가가 3대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 부득이하게 현역복무를 하지 못 하고 중간에 1대는 현역 복무를 하시고 2대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역 복무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역을 가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못 하시고 3대는 현역 복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은 해보셨을까요? 의가사제대라든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무청에서 규정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2004년도에 병무청 훈령이 제정됐고 우리도 201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무청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부분이라 한 세대에 한 분이라도 남자의 경우 2대까지 남자가 현역 복무 이행을 안 되는 거로 처음부터 계획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분들을 빼고서 한다고 그러면 범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선양의 취지가 조금 퇴색이 될 거 같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확대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하게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해주셨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개선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면제대상자인 경우에 단체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제대상이 명확하지만 만약에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사용을 하게 되고 단체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인대상자가 그 안에 소속이 돼 있어서 단체사용료 지불을 할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할인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 한편으로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여러 명이 속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단체한테 알아서 계산을 하게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같고.

우리 시 「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 를 살펴봤더니요. 100분의 50 감면 규정에 보면 ‘개인연습 및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이 내용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말씀 그대로 개인연습이죠. 이게 단체 축구 같은 경우에 11명씩 해서 상대방까지 하면 22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그걸 다 빌려서 하는 건 또 안 맞는 거고 다만 또 22명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역명문가가 10명이라고 하면 그 22명이서 10명만 50%씩 감면하고 나머지 다 들어온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개인연습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예외규정이나 고려할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병역명문가가 돼가지고 다 50%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단체경기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 병역명문가가 함께했을 경우에는 그분들 100분의 5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상에 안 되는 사람들은 정상 사용료를 지불하고 들어오는 그런 방안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행규정은 현재 ‘개인연습 및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 전체를 면제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굳이 단체원 중에서 일부 구성원이 명문가 선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감면을 이렇게.

‘해 줘라’가 아니죠.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굳이 계산식을 따진다면 일할 계산방식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굳이 찾아보자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면제대상자가 만약 운동을 하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분께서 운동을 굳이 개인시설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시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활동을 하시는 운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지, 그러니까 배제될 수 없이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단체시설을 이용할 때도 배제되지 않고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조차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체를 포함하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한 세부규정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할 수 있어서.

‘ 단체시설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꼭 고민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예외 적용을 두지 마시고 개인시설뿐만 아니라 단체시설에서도 예외 되지 않게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이브사업 관련된 거 같은데요. 전문대학과 기초단체가 협력해서 지역특화분야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사업 계획서가 다 작성이 됐나요?

네. 기본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기본계획서가 있고요.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총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쪽에 컨설팅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0억 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 방법부터 사업의 범위까지 한 번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끝나면 수정계획서가 승인이 돼야 되고요. 수정계획서가 승인이 돼야 최종계획이 확정되는 겁니다.

언제쯤?

하반기부터 컨설팅 들어갈 예정입니다.

컨설팅 들어가면 수개월?

어쨌든 올해에는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도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 하반기 준비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학과가 하나 개편되고요.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신설이 하나 되는 상황입니다.

평생학습 관련돼서도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죠? 사업내용이.

네. 애초에 하이브사업 자체가 특화사업하고 일반사업 2가지 분야로 돼 있고요. 일반사업 분야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그 분야도 반도체나 소부장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죠?

네. 특화분야는 소부장 쪽이고요.

그러면 물론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국제대학교에 가서 학생이 아니더라도 평생학습으로 반도체나 소부장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재취업이나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협약서 맨 뒤에 보니까 하이브센터 센터장님이 계시는 거 같은데요. 이 센터장님은 언제 선임되시는 거예요? 선임은 아니고요. 현재 국제대학교 부총장님이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할 때도 국제대학교 부총장 총괄 운영 하에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은 24년 2월 29일까지가 종결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만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은 또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등직업거점지구에 기조 틀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렸뎐 협약사항 중에 보면 상호협력 업무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나중에 인력이 공급될 회사들 부분까지도 현재 협약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돼서 바퀴가 굴러가면 2년 후에는 분류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맨 처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몇 업체나 들어와 있어요?

현재 1차 협 약된 게 업체가 4개가 들어와 있고요. 2차 협약된 게 4개 업체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저희 산단 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 서탄 쪽에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국제대학에서 더 고민을 할 사항이지만 업체가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연계가 되고 또 직업으로 연계가 될 것이지 그냥 이거는 분명히 직업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언제까지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면 그분들이 재취업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면으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그냥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이 저희가 특화된 분야가 반도체 쪽인 거뿐이고요. 일반분야에는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평생학습 쪽에서는 더 많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에도 연계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의 어떤 학업성취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도 기준적으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좋다고 이해는 하는데 이왕이면 재취업 안건 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제약을 해서를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역량을 쏟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투자와 확실한 직업으로 연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평생학습은 개인들이 또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많이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공부를 해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다면 첫째는 그런 기업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반도체 많다, 많다 하지만 취업이 그래도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 학업을 해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있지만 그 열정이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요즘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어떻게 뭐라 그럴까, 노력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시와 한경대학교와의 협약인 거 같은데요. 제 이해가 맞는지, 평택시와 평택 관내에 있는 대학교 3곳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국제대학교가 국제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큰 틀에서 보상을 하였고 여기에 어떤 사업들을 함께할 것인가 제안 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국제대학교는 하이브사업을 함께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고 한경대학교는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협약을 맺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평택대학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평택대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가 대학하고의 협약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협약들이 대부분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대학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서로 업무협력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기존에 국제대학교는 21년도에 이미 기본적인 협약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한경대도 조금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우리 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기본협약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시지만 한경대가 우리 시에도 캠퍼스가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도 캠퍼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방침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 대학이 어디 있든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시네요. 본캠프는 안성에 있고 뭐 본캠프와 브릿지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안성시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렇다면 평택에 특화되어서 장애인 관련된 분야나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의 특화된 사업을 평택시는 한경대하고 같이 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이런 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본캠프에는 한경대학교에 농업 분야도 물론 있고 이렇지만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인근에 있는 오산이나 수원이나 이런 곳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말씀해주셨지만 한경대가 농업 분야만큼은 이런 특수성이라든가 우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지상 농업 분야는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호 발전이고 상호 협력입니다. 어느 한쪽이 좋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시에 이득이 없다면,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심각하게 아주 고민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협약내용을 보면 너무 두루뭉술해서 약간 ‘밥 먹으면 배불러요.’, ‘서울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협약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서 아직은 기초단계라고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대학교하고도 이미 시작이 돼서 지역민들을 위한 대학이 대학 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상생, 지역민들하고 함께해야지만 이게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경국립대학교도 우리 도일동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학과 관련 그리고 또 한경 도일동 캠퍼스 주변에 있는 우리 시를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우선 전제로 하고 있고요. 협의체를 본격 구상을 대학과도 지역민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뭐가 있는지 서로 상호 협의체 구성해서 의논해서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착안해서 서로가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씩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지원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려고요. 여기 신설되는 조문에 보면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어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물품의 테두리는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입니까?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겁니까, 이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중요물품이라고 하면 정수 관리 대상물품인데 이게 59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비디오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는 어떤 기관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의 어떤 요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중요물품의 범위가 59종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말씀해주셨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중요물품 정수관리대상 물품으로 정의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었는데 관계법령 관련해서 참고 3번으로 저희에게 첨부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 현행 조례로 해갖고 넣어주셨는데. 첨부자료에.

네. 시행령.

근데 여기 12조에 ‘중요물품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참고를 해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1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찾았더니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행령이 돼 있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별도 규정사항은 없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폐차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처음 질문 하고 있어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4조7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및 면제 및 감면을 하지 않도록 못 하도록 삭제하는 조항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조례를 변경하는 계기가 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인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공문이 22년 7월에 내려왔고 22년 8월까지 개선 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제출이 되었나요?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 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면 그 제목이 「 청탁금지법 」 관련 제도개선 통보과제 이행실태 확인 점검 협조 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 을 조심하자는 내용으로 보내줬는데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 공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주차장에 공직자들의 주차료를 상시로 면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게 외부기관의 공직자들에 대한 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분들이 시청이나 출장소에 차량을 대시면 월정액을 내시는 건가요?

네. 월 1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어떻게? 예외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면제대상이 의정활동으로 국 · 도 · 시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일 때 그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는 이미 조례에 반영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필요는 없고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행실적에는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조항만 삭제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 주차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에 다 소속돼 있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저희 시청에서는 사실 송탄출장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소방이나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처들은 공문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해줄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별도로 요청을 해서 주차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충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별표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 규정을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한도를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6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안전시설장비로 휴대용 영상 음 성기록장비의 비치와 민원창 투명가림막 안전유리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조례 현황을 보면 의료비 지원한도는 고양 1,000만 원, 성남, 양평이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경기도, 수원, 고양 등 10곳에서 2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등 9곳에서는 안전시설장비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 비치를 조례에 정하고 있고 용인 등 7곳에서 민원실가림막 안전유리 설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14호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의 안전한 사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의 고충을 받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의료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만 원씩 의료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현재 이 조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웨어러블캠은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해서 비치가 돼 있지만 우리 시가 각종 개발이라든가 과거에 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에, 직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직 20만 원 치료비 이런 것들이 지급된 사례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혹시 모를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가 통과되면 휴대용 이렇게 간단한, 웨어러블캠 말고 이런 녹음버튼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장비도 확보해서 저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민원응대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우리 민원행정과장님의 말씀처럼 악성민원인들, 물론 우리 60만 평택시민 분들이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셔서 그렇게 무례하거나 이런 일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빈도수가 공무원 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도 너무 커요. 뭐냐면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목에다 이렇게 두르는 겁니다. 마치 목 선풍기 같은 것처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가 지금의 것들은 조금 줄여야 될 사항이 좀 있고, 그런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공직자 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병원비, 실비를 청구하지 않은 부분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떤 폭행에 대한 치료나 아니면 저희가 후생복지 쪽에서 그런 정신적인 그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많이 가질 않습니다. 노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쌓여서 정신적인 상담까지 가지 않게끔 사전에 풀어낼 수 있게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어지면 공직자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본인의 직업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이 휴대용 영상 음 성기록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민원 접점부서가 3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디 부서인지 저희 조례안심사 끝나기 전에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에 연결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대상에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창구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 이외에 웨어러블캠을 차야 되거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을 나가서 대집행을 하거나 특사경에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아, 이 조례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분들도 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다 되십니까?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문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도시개발이라든가 내방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현장민원행정도 아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장민원업무 담당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부딪히거나 상해를 입으셨을 때 공무원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민원행정과장을 보며)

민원담당공무원들 보험이 가입돼 있죠?

근데 보험은 또 민원업무담당자에 관련된 보험일 테고, 예를 들면 특사경이 나가셔서 환경 관련돼서 이렇게 부딪힘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제가 고민이 드는데 그런 것도 보험대상에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직원들 업무활동 관련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과 쪽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보험 가입 돼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지도과나 이런 데서 특사경 분들의 현장지도점검이나 수사과정은 별도예산으로 해서 이분들은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봐도 최준구 위원님 말씀처럼 총무국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일반직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직이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리고 본 조례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웨어러블캠이나 이런 걸 착용했을 때 민원인들이 사실은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직자 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누구에게나 다 말이 험하게 오간다고 차는 건 아닌데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착용합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분이 당당하게 그걸 착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하게 됐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06호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 조례안의 상위법 조항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불부합한 적용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 주민등록법 」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조항이 동법 제36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 주민등록법 」 에 맞게 「 주민등록법 」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05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2건, 건물 3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60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변경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의 지식·정보·문화 랜드마크로서 다양한 문화적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평택시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 내에 부지 2만㎡, 건축 연면적 1만 5,000㎡,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5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가결 되었으나 2023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유사 시·군의 중앙도서관 규모를 감안하여 건축 연면적 8,500㎡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대비 최근 급증한 건설공사지수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3월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현재는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설계공모, 2024년 설계착수, 2025년 하반기 공사착공,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신축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사무를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주차장과 운전원 대기장소를 평택도시공사 주변의 개인 필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차고지 이원화로 인한 차량관리 및 직원 근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정적인 차고지 확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휴식공간 마련을 통해 택시운수업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내 공공청사부지 칠괴동 254번지이며 토지 취득가격은 3,967㎡에 41억 4,700만 원, 건물취득 예정가격은 연면적 490㎡에 23억 5,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예산액은 총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내년도 본예산 에 43억 1,000만 원, 2025년에 21억 9,000만 원을 100% 시비로 마련할 계획이며 건물 세부현황은 지상2층 건물에 1층은 택시쉼터, 2층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시립 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입니다. 시립 영아전담 지산어린이집은 2004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영아전담 시설임에도 영아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외 보육환경에 따라 이전 신축을 계획하였고, 2021년 하나금융그룹이 민간협력사업인 시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9억 1,000만 원의 민 간사 업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가결 되었으나 산지형 공원 내 건립에 따른 토지 조성비용과 2021년 대비 공사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사업비에 대한 변경 안건 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부지면적 1,952㎡, 연면적 570㎡인 지상1층 규모의 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약 27㎡가량 넓혀 연면적 597㎡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다음 해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 통합, 야간 연장 등 취약보육이 설계에 반영하여 공보육시설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변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신축, 시립 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변경)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변경)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근린공원 내 지하1층~지상4층 규모 건축 연면적 1만 5,000㎡, 기준가격 500억 원으로 건물취득을 의결 받았으며, 2023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 연면적 8,500㎡로 변경하되 기준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당초와 같은 500억 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신축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차고지 확보와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브레인시티 1단계 공공청사부지 3,967㎡를 기준가격 41억 4,700만 원으로 취득하고 지상2층 건축 연면적 490㎡, 기준가격 23억 5,300만 원으로 건물 1동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시립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송탄근린공원 내 지상1층 건축 연면적 570㎡, 기준가격 21억 2,000만 원으로 건물취득을 의결 받았으며 건축 연면적 증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건축연면적 597㎡, 건물취득 기준가격 36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변경 등 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신규 및 변경 취득이 필요하나 사업변경 및 추진에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신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면적 3,967㎡, 건물 신축 2층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고정적인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차고지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지상 1층 2층 해서 택시쉼터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 이용하는 게 교통약자 차량이 현재 49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종사자가 상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자, 운전원 해가지고 한 65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공사 자리가 부족해서 비전동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 인근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을 빌려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고지는 3,967㎡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거기서 주차하는 거고요. 건물에서는 종사자들이 상담원이나 아니면 거기의 관리자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전원들은 쉼 휴게실로 이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는 몇 대의 주차라인이 그려지고, 그러니까 차고지가 몇 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저희는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9대가 운영 중인데 총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생성이 된다. 라고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 내용 안에는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차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상 1층, 2층 해서 택시쉼터와 교통약자 사무실, 콜센터 운전원 대기실에 대한 내용 보고만 돼 있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물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 택시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차고지에 대해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저희가 경기도 지원사업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똑버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그분들이 계속 상시 운행으로 돌아다니고 계시는 건 아닐 거고?

똑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거는 차고지를 기존에 버스회사에서, 아니면 또 현재 일력운수라고 거기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휴차지라고 해가지고 고덕 내에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휴차지를 마련해서 식사라든지, 잠깐잠깐 쉴 때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저희가 마련해줬습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차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또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똑버스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는... 똑버스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이 신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100대, 4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 안에는 100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수용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그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은 다른 건가요?

예. 왜냐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교통약자는 저희 시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똑버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이 차고지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차고지까지 확보해주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저기가 있잖아요. 교통약자...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차고지를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이쪽으로 집결하는 거죠?

예,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것만 여기 오는?

예. 그걸 하려고 저희가 차고지 확보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야간에 똑버스가 다른 동네에서 돌아다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용이동 쪽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는 조금, 그 업계에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제될 수 있게 협조 요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차고지가 죽백동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은 탈 수가 없는 게 이게 승차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탈 수가 없고요.

그 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사님이 본인의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범위를 벗어나서, 고덕신도시를 벗어나서 차고지 이외에는 좀 운행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요. 그렇게 못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제가 일원화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민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에서는 운행을 안 하느냐’라는 민원도 생기고...

보이면 안 돼요.

아이, 그건 아니지만... 차고지로 이동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자 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차고지를 단일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도서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물론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오랜 시간 동안 업무를 봐주셨고 이제는 방향성이 정해져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움은 관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큰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연면적도 줄고 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서관이라는 것이 저희 기획 위원님들도 외국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서 도서관을 많이 보셔서 도시에서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오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평택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 중앙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도서관과 지금 박물관이 약간 업무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부서 간 잘 협의를 하셔서 업무를 무 자르듯 자를 수는 없겠지만 서로 도울 건 돕고, 업무를 분장할 건 분장해서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작이 되면 중앙도서관을 중앙투자심사에 올리거나 심사를 받는 과정은 현재 도서관 부서에서 하지만 건설이 시작되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무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당부를 드리고 TF도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와 중앙도서관,도서관의 사서 분들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이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서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TF가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협의들을 거쳐 오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그냥 제출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결정과정에 사서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TF가 꾸려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TF에서 하는 활동은 그동안 국내외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참고로 할 만한 자료들을 함께 리뷰하고, 그리고 좋은 도서관과 관련된 도서들을 같이 읽고 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논의하고 최근에 도서관 설계안들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같이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어느 부분을 담을 건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저희 TF의 결과와 시민들하고의 공청회 나 이런 것을 또 거쳐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사업과의 담당자들과도 자료를 교환하고 있고요. 바빠서 참석 못 할 때도 있지만 TF 자체에 건축직들도 함께 포함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반영돼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건축직들 의견도 있으시겠고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는 거겠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겠지만 제안 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도서관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해서 설계를 해달라는 규정을 해서 공모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셔서 공모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면수가 지금 배다리도서관에 몇 면이나 있죠?

지금 배다리도서관은 94석인데요. 고덕중앙도서관은 112대를 확보했는데 축소된 주요 이유가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200 몇 십 석이 있어서... 저희는 워낙 고질적으로 주차문제가 되니까 좀 많이 확보하고 싶었으나 투자심사 과정에서 과하다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배다리도서관에 가면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이게 충분할 것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도서관이랑 옆에 그게 같이?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도 하고 예술의전당이랑도 같이 주차장을 쓸 수 있을 만큼 인접해 있나요?

공영주차장은 바로 고덕중앙도서관으로 붙어 있고요. 도로 건너의 다른 시설들하고 합치면 거기가 총 800여대 정도는 가능한 걸로...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관련된 건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택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해주시는 기사 분들이 와서 쉬시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을 택시 운전해주시는 사업자 분들이 원하시는? 공론화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나요?

네. 지속적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장소를 계속 찾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마침 저희가 교통약자쉼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은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바우처택시라는 걸 운영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우처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차량을... 휴게를 위해 좀 모여서 쉬시는 공간이 가스충전소나 아니면 정류장 인근에 이렇게 모여 계실 때 쉬는데, 여기가 물론 브레인시티가 들어서서 주변 도심이 개발이 되겠지만 굳이 ‘아, 나 좀 쉬어야겠어’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셔서 택시를 대고 쉬실까. 아니면 택시 운행을 하다가 집에 잠깐 들어가서 쉬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 ‘아, 나 30분이라도 쉬어야겠네’ 싶으면 여기까지 오셔서 쉬어야 되는 이런 것.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쭙습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건의하신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 한 군데를 하고 있지만 아마 큰 도시 같은 경우에 이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하더라도 나중이 되면 아마 좀 더 여러 군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돼왔던 민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쉼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들인데, 원래 모여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쉼터를 마련해드리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니까. 그런데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이동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그 옆에 조그맣게 우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아무튼 저희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충분히 좀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시립 지산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니까요. 송탄근린공원 인근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송탄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바로 맞은편이면 공원부지에 속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근린공원에 입지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숲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공원이 지금 어떤 형태인지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원을 훼손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 공원 바로 도로하고 송탄근린공원하고 인접한 부분에 하는 거라서 초입 부분만 그런 거고 훼손은 되죠. 아무래도 거기 500평 부지에 180평 정도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일부 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됩니다.

공원이 현재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거나 이용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송탄근린공원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 뒤편이 다 산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숲이?

예.

그러면 이제 2023년 3월에 조성계획 반영을 했다는 것은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까지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한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럼 이 내용을, 추진실적과 계획을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을 공원 조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발도르프교육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혹은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평택에 현재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 조금 특성화될 수 있는 어린이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숲체험을 할 수 있고 자연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교육에 관련된 것을 어릴 때부터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점진적으로 생겨난다면, 미세먼지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늘어난다면... 현재 저희 계획 제안 이유에 보니까 북부지역이 조금 퇴원율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육 공백이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 구성하셔서 계획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숲체험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산어린이집 신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변경 승인되는 게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증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지역이니까 부지 조성비용은? 2억 600만 원 이게 부지매입비인가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없고요. 시유지니까 없고요. 거기가 산지형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탄화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토공비랑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2021년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3년 사이에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사업비로 증액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5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네.

여기 부지가 지산게이트볼장 옆이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은 당초에 내년 5월까지였나요?

당초에는 2024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토공비 같은 것도 약간 설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경설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 연말?

예.

그런데 6개월 정도?

2024년 연말 정도..

그런데 여기 준공이 2024년 6개월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2023년 연말 정도에 했었는데.

그렇죠. 올해 연말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정도 늦어진 거죠. 이것 문제없는 거죠?

이번 달에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능히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하는 걸로? 이게 송탄근린공원 조성이 늦어지면서 좀 딜레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그러면, 이 중앙도서관 주차장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만㎡의 부지면적에 저희가 8,500㎡ 연면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대지 상태로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설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죠?

그건 야외 같은 경우에는 녹지나 야외 독서환경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옆에 길 건너에 평화 예술의전당이 있고 그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고 평화 예술의전당과 박물관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도 향후에 이제 지하주차장을 서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을 좀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반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1일 이용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아, 고덕중앙도서관?

네.

지금 배다리도서관 같은 경우가 주말에는 대략 천 몇 백에서 2,000명까지도 오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최소한 두 배 이상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112면의 주차장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거죠. 그래서 평일에 만약에 1,000 ~ 2,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TF에서 이야기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 평일은 문화예술공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화예술의 전당 주차장을 조례로 해서 같이 묶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이동에 대한 부분들, 뭐 고가를 띄운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 반영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문제는 주말입니다. 주말에 도서관 사용인구도 급격히 늘지만 문화예술이나 이런 활동들도 그때 주말에는 다 같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여기가 고덕신도시 2단계 지역인데 지금 아파트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으로 인해 여기에서 차량들이 또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면... 실제로 배다리도서관도 그 배다리 권역 밖으로 차들이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밀려나갔을 때에는 굉장한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에 굉장히 애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너무 눈에 보여서, 예상이 돼서 이 부분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잔여부지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변경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 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면적에서 줄은 부분은 지하주차장이고 전체 건축 연면적과 건축비에 관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줄었지만 야외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생태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용률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고해서 차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예술의 전당도 법정 주차대수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추가해서 주차를 한 300 ~ 400대 그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도서관도, 왜냐하면 평화예술의 전당이 저희가 객석수가 1,300 ~ 1,400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은 어쩌면 순간 이용객이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3년 전부터 복지환경위원회 하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을 건축하고 동삭도서관을 건축하는 게 굉장히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현재로 다가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도서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거나 최신의 도서관들의 벤치마킹을 다녀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11월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도서관에 TF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8명 구성돼 있습니다.

8명이 다 가기에는 좀, 최대한 인원을 좀 해서 다 같이 가면 가장 좋고요. 국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을 투어하고 벤치마킹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끌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 고덕중앙도서관을 짓게 되면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이 이상의 도서관을 우리 평택에 건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화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도 정말 예산 때문에 못 할 수는 있어도 몰라서 못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특화돼 있는 사서직 분들이 어떤 건축적인 면만이 아니라 활용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을 좀 벤치마킹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위원장 님 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2026년, 2027년에 조성되는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평택시의 상징적인 거고, 향후 몇 백 년을 내다보고 건축돼야 될 그런 상징적인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왕에 신축할 때 아주 제대로 활용적으로 시민들 편리성이라든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한 도서관들을 많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도 위원장 님 말씀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에 벌써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설계 공모하고 그거를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1년도 지금 짧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좀 논의되고 이런 부분은 있었나요?

네. 주차장을 지하에 넣지는 못 하지만 야외가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걸 생태블럭 같은 형태로 여지를 두고 건축비 내에서 못 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내에 지상주차장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들을...

주차장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TF 조성하고 4차례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순위로 팽성, 화양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고덕도 저희가 7월경에 집중적으로 TF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고덕은 많이 안 다뤘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자랑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TF는 올해 3월에 조성이 돼서요. 그것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TF이다 보니까 퇴근한 이후라든가 주말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배다리도서관 지을 때 세종시 도서관을 갔다 온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국외를 지금 당장 가기가 어렵다면 사실은 국내 좋은 데도 우선 돌아봐야 돼요. 거기서 장단점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우리 평택시에 맞는 외관도 어떤 걸로 할 것이냐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징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그 옆에 도서관 세우고 평화예술의 전당이 서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그 도시에 맞고 정말 랜드마크가 될 것이냐. 이거 고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는 우리도 가봤지만, 우리가 여기에 다 대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무슨 도면이 나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우리도 나름대로 자문을 하겠지만 우선이라도 돌아보는 거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봐서 아는 건 달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국내 벤치마킹은 세 차례 다녀왔고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의정부, 남양주, 전주, 서울 도서관들 위주로 다녀와서. 그리고 또 해외에도 의원님들하고 함께 동행 하거나 혹은 배낭여행이나 이런 형태로 해외 도서관들 다녀온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TF팀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설계, 시에서 계획한 이후에 3년 정도 지나면서 직원들도 너무 잘 짓고 싶은 의욕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TF 전부터 의논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서관을 지으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정말 모든 기회와 자원과 조사 방법을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서관장님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사실은 중앙도서관만이 아니라 지금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 그리고 중앙도서관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립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 북유럽의 필요한 데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좀 빠른 시간 안에 떠나서 구체적으로 머물면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207호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반도체, 수소, 자동차 등 국내외 유망기업의 유치와 기존 입주기업의 재투자 확산을 유도하여 국내외 첨단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투자유치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3조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부지매입비 지원, 시설투자비 지원, 특별지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세액 감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지원제외대상 업종 등을 규정, 안 제20조 중복지원 금지, 제21조는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22조는 지원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임시회 때 상정 한 조례안 대비 금회 상정 안 조례안 중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 마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문구가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4호 외국인투자기업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은 기 제정돼 운영 중인 「 평택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기존 운영 중인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을 맞추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에 2개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신청 시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조문 해석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여 상정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 평택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 및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지원, 지원제외대상,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을 정하였고 부칙 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인근 지역인 용인, 화성, 안성에서도 대규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및 특별지원금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광의로 여쭤보면 반도체특구 지정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보도자료 나온 바와 같이 발표는 우리 시의 장점들을 부각해서 잘 보고를 드렸고요. 실제 발표하는 건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언제죠?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랑도 경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에서 특구 지정을 6개가 신청하셨나요? 4곳인가요?

경기도에는 7개 시 ·군이 있습니다.

7군데의 지자체가 경기도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 촉진 조례안도 그 특구 지정하고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가 특구 지정이 이렇게 치열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삼성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돼서는 평택이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당장 용인에 큰 반도체단지가 들어설 것에 대한 발표들도 있었고 이천도 열심히 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도 반도체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나 인원의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반도체특구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신설하는 거로 지금 조직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잘될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쪽에서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제한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특구 지정을 받고 반도체산업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평택시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맺어져서 조직적으로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조례를 보면 저희가 14조부터 대규모투자기업의 지원이 있고 부지매입비 지원이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여기 문구만으로 보면 관내기업에 한하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4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그런데 여기 1호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제가, 이게 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고 보면 이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같은 맥락으로 8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서 1항의 2호를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위원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라 함은 그 지원대상 기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법인격의 기업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가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를 들면 4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배우자까지를 한정하는데 약간 여기에는 친족이 위원 또는 그 친족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조금, 왜냐하면 자녀인 경우가 요즘에 자녀이거나 가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저희 조정 전까지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판단해서 따로 조금 이따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