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시에서요?

지금 저희가 「 청년 기본조례 」 가 있고 만 24세 100만 원씩 연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조례가 있고요. 저희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국제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는 24세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이거는 만 24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 청년기본조례 」랑 「 창업지원센터 설치 조례 」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지금 개정하려는 이 조례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2월 달에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내시가 돼서 5월 달에 추경에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순서 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기왕에도 조례가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다가 일선 시 · 군에서도 개별근거가 있어야 「 선거법 」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후 보정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서 그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등 이 문구를 좀 삽입을 했으면 했는데 그거는 성추행이라는 어떤 항목만 ‘등’이라는 글씨가 붙긴 했지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성 관련된 일에 있어 법에 어긋나는 전체적인 걸 포함하기 위해서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위원이 아니더라도 조례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의 의견까지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일반적인 타 조례의 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왕의 조례 중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전체적인 조례에도 이 관련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해촉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려는 게 아니라 사후의 추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고 또 각 조례에 대해서도 이거는 같이 반영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인 논의 과정이나 조례 규칙 심의회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품위손상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고 하는데 성 관련 비위는 요새 조직이나 기관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조하는 측면에서 열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이 11조5호를 이야기하셔서 저도 추가로. 전문위원 님 이거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기존 게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리고 그밖에 사유’로 해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리고 그밖에 사유들을 열거 해당될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는데 저희 개정안 이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 관련 비위 등 그밖에 사유’로, 그러면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이러면 국어적으로 그밖에 사유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 관련 비위가 될 수도 있는 문법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회의장에서 주고받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 님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공감이 되는데 이 ‘등’ 대신에 앞에 전과 같이 ‘이나’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관련 비위나.

네. 그밖에 사유로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문법이 나중에 잘못되면.

혼란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네. 말씀 저희도 잘 유념해서 하겠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일반에 대한 지원 또 우리 조례에서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이 구분이 돼 있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두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과정에서는 인큐베이팅 과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예산 부분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공간이나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하진 않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프로젝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부분도 그쪽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알차게 하고 특히 쭉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 준비를 할 때 그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갈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일구 위원장 께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 이석 관계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택시 통 · 리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 6.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보고의 건 7.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00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읍·면·동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 전에 423통, 420리, 4,080반에서 조정 후 429통, 422리, 4,143반으로 총 6개 통, 2개 리, 63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7개 읍·면·동 으로 팽성읍, 고덕면, 현덕면은 원룸, 오피스텔, 전원주택단지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2개 리, 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서정동, 송북동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개 반 해지 및 행정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 고덕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6개 통 5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1호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병역명문가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수정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시민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하고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3일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등직업교육 혁신위원회 공동 위원장 인 평택시장, 국제대학교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하이브센터장과 사업계약,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관들과 함께 노력하여 평택시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 협력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한경국립대학교와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2021년 6월 국제대학교와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토대로 교육부의 지역 중심 대학 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대응하고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2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 및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별표1을 삭제하고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4조의 2 가산징수 등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 가산징수 등을 준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호 단서 중 평택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법명 및 조항 개정에 따라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 가산징수 등 준용 단서조항 제8호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내용을 개정하여 상위규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물가 변동에 따른 여비 조정과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3호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4호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 청탁금지법 」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주차요금 면제대상 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을 주차요금 면제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팽성읍 등 7개 읍·면·동 에서 통 · 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6개 통, 2개 리, 63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을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하고 우대혜택에 체육시설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 내 20개 시 · 군에서 병역명문가 가족까지 예우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안양, 안성 등 7개 시 · 군에서 조례에 체육시설사용료 감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평택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내용을 준용하여 평택시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 지방공무원법 」 제46조에 맞게 가산징수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및 도내 14개 시 · 군은 여비 조례에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평택, 수원, 화성 등 17개 시 · 군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여비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 물품관리법 」 제9 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이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청과 소 속기 관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 면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규정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차량,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면제대상 선정에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면제 규정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통·리·반 설치 조례 」 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개 통 같은 경우에 6~12개 반 기준으로 되고 반은 30~60가구, 리 같은 경우 최소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1개 통 · 리로 구성을 하는데 1,000가구가 넘어갈 경우에는 통 · 리를 별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행정구역 조정하는 걸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도시계획부서나 건축부서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늘어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빠진 것들도 추가로 개인주택이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이 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이장님들이 먼저 인지하시고 읍·면·동 쪽에 얘기해주시고 읍·면·동장님들도 매월 1번씩 소통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소통이 가능하고 저희한테 정보가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마을이 있는데 그게 중간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는데 그런 부분에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할 경우 그런 거를 우선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가지 그런 고려는 안 하고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중대하게 아마 이거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지역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지역여론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네. 기본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기본계획서가 있고요.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총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쪽에 컨설팅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0억 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 방법부터 사업의 범위까지 한 번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끝나면 수정계획서가 승인이 돼야 되고요. 수정계획서가 승인이 돼야 최종계획이 확정되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컨설팅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올해에는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도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 하반기 준비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학과가 하나 개편되고요.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신설이 하나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애초에 하이브사업 자체가 특화사업하고 일반사업 2가지 분야로 돼 있고요. 일반사업 분야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화분야는 소부장 쪽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할 때도 국제대학교 부총장 총괄 운영 하에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대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가 대학하고의 협약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협약들이 대부분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대학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서로 업무협력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기존에 국제대학교는 21년도에 이미 기본적인 협약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한경대도 조금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우리 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기본협약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시지만 한경대가 우리 시에도 캠퍼스가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도 캠퍼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방침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 대학이 어디 있든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말씀해주셨지만 한경대가 농업 분야만큼은 이런 특수성이라든가 우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지상 농업 분야는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호 발전이고 상호 협력입니다. 어느 한쪽이 좋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시에 이득이 없다면,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심각하게 아주 고민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대학교하고도 이미 시작이 돼서 지역민들을 위한 대학이 대학 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상생, 지역민들하고 함께해야지만 이게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경국립대학교도 우리 도일동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학과 관련 그리고 또 한경 도일동 캠퍼스 주변에 있는 우리 시를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우선 전제로 하고 있고요. 협의체를 본격 구상을 대학과도 지역민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뭐가 있는지 서로 상호 협의체 구성해서 의논해서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착안해서 서로가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씩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대하고 행정 협력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업적인 교류도 있겠지만 학생의 입학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 같은데 평택시의 아이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진학을 하거나 관련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장학 조건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 협력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중요물품이라고 하면 정수 관리 대상물품인데 이게 59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비디오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외부기관의 공직자들에 대한 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월 1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현재 면제대상이 의정활동으로 국 · 도 · 시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일 때 그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는 이미 조례에 반영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에서는 사실 송탄출장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문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도시개발이라든가 내방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현장민원행정도 아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 보험이 가입돼 있죠?

전체적으로는 직원들 업무활동 관련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과 쪽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TF에서 하는 활동은 그동안 국내외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참고로 할 만한 자료들을 함께 리뷰하고, 그리고 좋은 도서관과 관련된 도서들을 같이 읽고 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논의하고 최근에 도서관 설계안들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같이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어느 부분을 담을 건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저희 TF의 결과와 시민들하고의 공청회 나 이런 것을 또 거쳐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사업과의 담당자들과도 자료를 교환하고 있고요. 바빠서 참석 못 할 때도 있지만 TF 자체에 건축직들도 함께 포함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배다리도서관은 94석인데요. 고덕중앙도서관은 112대를 확보했는데 축소된 주요 이유가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200 몇 십 석이 있어서... 저희는 워낙 고질적으로 주차문제가 되니까 좀 많이 확보하고 싶었으나 투자심사 과정에서 과하다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바로 고덕중앙도서관으로 붙어 있고요. 도로 건너의 다른 시설들하고 합치면 거기가 총 800여대 정도는 가능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장소를 계속 찾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마침 저희가 교통약자쉼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은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바우처택시라는 걸 운영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우처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건의하신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 한 군데를 하고 있지만 아마 큰 도시 같은 경우에 이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하더라도 나중이 되면 아마 좀 더 여러 군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충분히 좀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나온 바와 같이 발표는 우리 시의 장점들을 부각해서 잘 보고를 드렸고요. 실제 발표하는 건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7개 시 ·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도체특구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신설하는 거로 지금 조직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잘될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조례를 보면 저희가 14조부터 대규모투자기업의 지원이 있고 부지매입비 지원이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여기 문구만으로 보면 관내기업에 한하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4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그런데 여기 1호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제가, 이게 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고 보면 이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같은 맥락으로 8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서 1항의 2호를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위원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라 함은 그 지원대상 기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법인격의 기업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가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를 들면 4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배우자까지를 한정하는데 약간 여기에는 친족이 위원 또는 그 친족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조금, 왜냐하면 자녀인 경우가 요즘에 자녀이거나 가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저희 조정 전까지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판단해서 따로 조금 이따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