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안 3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안 3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350억 4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48억 1600만 원 중 4347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90억 7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28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0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양성평등 실현, 가족복지 증진,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1285억 5700만 원, 보육사업, 아동업무,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에 5375억 9200만 원, 대학 발전 협력, 교육여건개선 및 재정 지원 그리고 지역인재양성 지원 등에 4125억 4700만 원과 일·가정양립 지원, 시설물 설치 및 구입 등에 41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18억 6700만 원의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56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1억 1200만 원,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 여행거점 조성 사업에 3억 6200만 원,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1억 94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설비 등에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5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2억 7400만 원이며, 160억 9천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5억 2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33억 8800만 원이고, 1억 3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이체는 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91건에 922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변경은 1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사업 주체 및 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51억 5천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9800만 원 중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 89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6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91억 54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5600만 원 중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회복시설 운영을 위해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3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9건에 32억 7900만 원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에 8800만 원,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시설비 등에 15억 2800만 원, 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시설비 등에 10억 4천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설물 설치 및 구입 시설비 등에 6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운용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4350억 4300만 원 대비 99.95%인 4348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4347억 98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 미수납액은 표1과 같이 총 1700만 원으로 표2를 보면 미수납 건은 총 6건으로 이중부과로 반납완료 처리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5건은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미수납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경우 담당자가 이중부과한 것으로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890억 700만 원 대비 99.4%인 1조 828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0.3%인 32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0.17%인 18억 6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0.1%인 10억 5600만 원입니다. 표5와 같이 여성가족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 현황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표6과 같이 사고이월은 총 9건 32억 7800만 원으로 지출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0.3%이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순연된 것으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부지 미선정에 따라 용역이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으로 부지를 확정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의 경우 공정률 80% 정도로 금년 6월 8일 준공할 예정이고, 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 및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금년 2월과 3월에 각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으로는 표10과 같이 총 10건에 2억 99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들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변경의 사용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표11과 같이 총 1건에 1억 15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은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화폐 및 현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정산 등의 어려움 등으로 2022년부터 결제시스템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광주시교육청이 2022년 5월 협약을 통하여 추진 주체를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광주시”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지원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표12와 같이 22년 8월 조직개편으로 91건 922억 7400만 원 예산을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로 이체하여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8억 6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비 미집행 및 낙찰차액 발생,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은 정산기준이 아닌 시에서 자치구 및 민간단체로 교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치구 및 민간단체로 통상 100% 교부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0으로 나옵니다. 결산 심의 시 집행잔액은 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정도가 불용액을 알 수 있으며, 자치구 및 민간단체로 교부되는 사업은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결산서 작성 및 보고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이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약 20일 동안 결산서에 정산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 통상 6월경에 하는 결산심의 시 결산서에 담기지 못한 정산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정산확정이 하반기까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비 100% 사업의 경우 정산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서 시비 100% 사업에 한하여 정산내용을 별도로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표14와 같이 2021년 정산된 것이 2022년 결산에 반영되어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현황을 살펴보니 총 25개 사업에 130억 33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중에서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이 7개였으며, 표15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불용액을 다시 확인해 보니 2개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2개 사업인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과 다함께돌봄은 추경에 사업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2022년도 광주시 성인지 세출 결산대상은 총 8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149억 7700만 원, 지출액은 1129억 3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22%입니다. 이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대상은 표16과 같이 총 4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487억 1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85억 5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7%이며 광주시 전체 성인지 세출 결산액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35억 2200만 원 대비 99%인 13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인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2억 1100만 원이며, 법정전출금 100억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1억 35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89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육성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 2종의 기금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회성 사업과 민간단체 공모방식 일변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의 형태를 가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결산 승인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했고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가족교육국’을 “여성가족국”으로 명칭 변경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첫 번째,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산서 33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5억 짜리고요, 서구 화정로 179번길입니다. 그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 화정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저기 내진하고 비내력벽 철거라든가 내부마감재 교체 등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업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상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 작년 6월 착공예정이었는데 23년 2월로 돼가지고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었고요. 그래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중에서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잔액도 발생했었습니다.

사업비가 15억이었고, 사고이월 금액이 10억이 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10억 2500이었는데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까?

예, 운영자들이 좀 시설변경을 요구하고 의견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추가되어가지고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설계용역단계만 1년여 정도의 기간이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시설운영자 의견반영 등으로 지금 사업기간도 늘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이유로 사업일정 지연, 준공이 연기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2월달에 준공이 끝났고요, 6월에 되면서 그때 의견이, (담당 과장을 향해)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추가 요구내용은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운영자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연된 사유는 이제 거기가, 청소년문화의집이 73년도에 지어져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좀 개방감이 있게 해야 돼서 중앙에 있는 기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구조를 변경하다보니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건축 대수선에 대한 협의가 길어진데다가, 또 설계했던 그 업체가 업체 설계 내용하고 현장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가 청소년시설이다 보니 색채나 공간구조랄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의집에서 애들의 프로그램에 맞게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의견도 반영하다보니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월에 개관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조성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만, 시공사의 사업일정 지연으로 지체상환금 관련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종건 쪽에서 조금 그 부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말씀하시지요?

응?

지체상금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예. (담당 직원, 과장에게 휴대폰 전달)

자료 왔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저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설계용역 부분이었는데 시가 소송에서 승소했답니다.

예, 시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그거지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의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론 내겠습니다. 1년여 준비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했으며,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예산집행이 이월될 정도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고요, 시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결산서 328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 수탁기관이 YWCA로 돼 있네요

예, YWCA하고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성문화센터…….

1억 6천짜리 사업이고, 여기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체험관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성교육이 있고요, 교사연수를,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있고요, 또 장애아동에 대해서 중증별로 해가지고 장애아동도 성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도 들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사업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총 12개 그룹으로요, 초·중·고·특수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이게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2022년도에 240건에 2059명을 시켰고요, 초등학교, 중등·고등학교 있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가서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초·중등·고등학교까지 갔습니다.

여기는 2022년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16억 정도인데, 16억 826만 원이네요. 16억…….

2억 9400…….

아, 1억 6천이지요. 1억 6천, 1억 6천. 결산집행, 집행금액과는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 금액은? 시에서 지원금은 16억…….

저기, 결산은, 결산은 제대로 했고요, 담당자 실수로 민간위탁사업결산서에 60만 원을,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총 결산에는 포함돼 있고요.

여기 근로자…….

특별수당 60만 원이.

그러니까…….

600만 원이.

근로자특별수당을 포함시킨 겁니까? 원래는 그게 맞습니까?

포함시켜서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총 결산은 돼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에는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거 같습니다.

특별수당이 누락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금의 정확한 사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고안으로써 검증서류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안 5쪽의 총괄표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서 32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대략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결산서 329쪽을 참조하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 22년도 당초 목표가 취업이 19명 취업 실적을 목표로 세웠고요, 직무교육하고 이게 직장적응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2022년도는 목표달성은 다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하나도 없고요. 계획대로 교육은, 취업지원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19년까지는 시립장애인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10년도치는 지금…….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천…….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이었고.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성인력개발 이전에, 그 이전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수행한 적 있지요?

예, 일자리정책과에 여성일자리업무가 있을 때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했습니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과 2021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파악이 덜 됐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과 연계시키는데 다른 어디보다도 유리하고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바뀐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이 22년 8월 1일날 조직개편으로 와가지고요,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했던 기관하고 어떻게 했을 때 더 유리한, 장애인여성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여성취업지원에 대해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수행할 때 장애여성채용이 20명 목표인데, 20명 목표인데 90% 이상인 18명을 취업 연계를 했다, 그리고 1인당 월 1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약속했고 최대 4개월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23년도에는 2개월 더 추가를 해가지고 6개월 예산 증액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증액이 인원수는 그대로입니까? 인원수 변동 있습니까?

인원수는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줄었다, 개월수를 늘린 반면에 인원수는 줄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을 향해) 올해 본예산에 얼마예요? 본예산. 장애인취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모르면…….

처음에 일자리에서 있었을 때 운영기관하고, 그동안의 실적하고, 23년도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한 것은 자료로 다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작년 실적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작년 실적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시립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쪽이 더욱 더 장애인 쪽의 일자리 발굴 및 연계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인력개발원, 이쪽은 어디, YWCA에서…….

예, 예. YWCA.

하고 계시고. 여기 인력 지원하셨어요? 인력지원.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지원 요청했는데 혹시 거절했어요?

(고개를 저으며)그러지는 않았는데…….

예, 그런 내용도.

혹시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지원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지원을 안 해 줘서 사업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장애인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상으로 99.4% 집행은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해 주신 노력에 감사드리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6페이지 아동청소년과 내용인데요.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에서 3억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계약심사 감액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해가지고 11억 중에서 3억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사실 이 잔액이 좀 많은 수치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이크 꺼짐) 낙찰차액은 어차피 잔액으로 발생을 하고요, (마이크 켬)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낙찰차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아, 도움은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처음에 가늠했던 것과 왜 이렇게까지 남았는지, 우리의 가늠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지 하는 걸 질문을 드립니다.

오류는 아니고 낙찰률을 저희들이 얼마에, 낙찰금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얼마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고. 다음 질문은 338페이지, 아, 338-3페이지, 결산서고요, 인재육성과 내용인데요. 지역인재, 지역인재양성 업무로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지금 2억 4천만 원의 예산 중에 지출액이 4600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집행잔액이 1억 9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법 개정이 되면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인원들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일단 이 내용은 맞는 거지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자면제 대상자가 군 복무자에서 군 복무자나 수급자, 차상위자, 다자녀자녀들로 확대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DB가 있는데 그 DB 작업을 하면서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6개월씩 딜레이 돼가지고 23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없었던 그 금액입니다. 이게 장학재단의 프로그램 운영상 이자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데이터 추출상 이렇게 6개월 기간이 지연된 내용입니다.

아, 신청인원 축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연이 돼서 이때 지출을 못한 걸로 보는 거지요?

예, 그 프로그램 운영상 장학재단에서 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게 대출이자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데이터관리 차원에서 프로그램 작업상 장학재단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하반기에 지급해 줘야 될 이자를 올해 지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22년도 결산서 상에는 집행잔액으로, 예산서상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신청인원 축소라고만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이네요?

그때도 조금 저희들이 감액하기는 했었는데, 주요 요인은 특별법 제정에, 개정에 따라서.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요?

예, 면제돼서 하니까요, 아마, 그 데이터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마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23년도 예산에도 그 면제대상이 확대돼 있으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 대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이자 면제대상자는 줄어듭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지금 23년도 예산에 동결로 나오네요. 이 부분 감안해서 감액한 것 맞나요? 아니면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되나요?

정확한 추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과다하게 편성됐다면 추경에 또 삭감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함께 검토해서…….

정확한 추계는 아직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반영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330페이지 성과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달성률이 지금 3분의 2 정도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경위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56개에서 22년도에 10개 돼가지고 166개가 있는데요, 인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보면 우리 시가 신규분양아파트 세대수가 감소된 원인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8600세대였고요, 2020년도 5189세대, 21년도에는 2365세대, 22년도에는 726세대로 해가지고 신규분양 세대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도 감소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 요청이 된 민간어린이집은 다 전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전환해 줄 수요가 없어가지고 목표달성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 남아있는, 그런 요청이 올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파악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요청이 왔을 때는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출생아수가, 학령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정확히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요건에 맞는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달성률이 조금 저조했었는데요.

일단 이 성과지표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국에서 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달성하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야 안정적으로 보육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민간이나 가정이라고 해서 그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치를 우리가 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좋은 건데, 지금 세대수나 이런, 다른 조건들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조건으로 보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린이집들을 확충할 수 있는 게 남아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올해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의 개수를 미리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수요에 의존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공보육 달성을 40%로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목표치는 거의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국공립으로 가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추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미리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든 아니면은 인력투입이든 모든 작업들을 할 수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준비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광주아시아, 아,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결산내용하고 검증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 감사위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었지요?

예.

예, 결산총괄표하고 수탁자가 낸 검증자료하고 좀 다르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지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감사를 하면서 협회비가 보조금에서 나간 사항이 지적이 돼가지고…….

아…….

40만 원씩 2개소에 대해서 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협회비가 보조금에서 나간 걸로, 40만 원 정도요?

예, 결산에서는 미리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40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협회비가 보조금에서.

안 돼서…….

안 되는 거지요.

안 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거 반납을 했고요.

반납하는 걸로요?

예.

그러면 차후에 뭐 또 그렇지 않게 할 만한 그런 장치 같은 건 따로 없는 거고요?

그쪽의 반납을 받고, 이렇게 사후에 조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조치했습니다.

아, 주의조치로요.

예.

명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이게 마치 여성가족국의 과오처럼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데 되게 아쉽잖아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가족교육국의 이 사업과 정책, 그다음에 예산을 포함한 이런 운영의 이 성과가 우리 지속가능한 광주가 가능할 것인가, 아닐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수고해 주시는 김순옥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결산에 대한 의견이나 그다음에 이런 질의, 의견 그리고 제언들 그리고 또 이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 닿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후에 사업실행이나 그다음에 예산수립이나 추경을 포함한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명노 의원이 질문을 좀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추가 질문 안 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아까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 거점, 여행거점사업에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가격경쟁이었나요?

입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 시에서 계약심사과정을 감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쪽, 그 부분에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운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낙찰차액 플러스 계약심사 감액이 돼서 이렇게 좀…….

그러면 애초에 설계 자체가 좀 과하게 됐다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저희 설계 쪽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감사 계약심사 부분에서 조금 그 부분이, 일정부분이, 좀 없어도 될 부분이, 좀 감액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사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찰이 된 것은 100%로 하지 않고 그 이하로 보통 낙찰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수립도 거의 맞춰서 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3억이나 이렇게, 이하로 낙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설계에 따른 질이 거기에 보장되는 사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그 질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후에 사업도 추진에, 이후에 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라거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걸, 입찰과정에서의 사업선정자나 뭐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들어서, 단순히 낙찰차액만 가지고 이게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불용부분이나 또 아니면은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가라는 것을 같이 비춰서 본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지금 계획 대비 다 안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신규아파트, 그러니까 일정 세대수 이상이 되는 신규아파트 신축이라거나 또 아니면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신청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이렇게 많은 전환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요. 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른 우리 광역시,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비율이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아까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목표달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좀 높여갈 것인지를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0개 진행 중에 있고요, 23년도 올해는, 작년에 30개 목표를 했었는데 올해 20개 목표로 해가지고 추가 달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20개 할, 전환을.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아동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에 좀, 그것에 대해 맞춰서 목표를 잡고 그것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추세로 한 이 정도 달성하겠다라는 게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풀고, 또 아니면 이런 식의 견인하겠다라는 게 좀 있어야지, 실제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이 정도 개수를 정해가지고 그 달성을 했냐 안 했냐, 지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해 20개 잡을 때 수요조사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해서 저희들이 수요 20개 정도 잡았습니다, 장기임차라든가 그런 게 가능한 곳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전환을 많이 바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2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래서 22개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그게 확정이, 수시로 계속 수요가 있으면 올리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22개까지 올렸는데 마지막에 복지부에서 20개소로 확정을 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허수인데요, 내시가 11월 말 정도에 이게 와가지고 변경을 하다보니까 남았고, 22개에서 20개소만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은 분명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비중도 높여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신규아파트 신축이랄지 기본적인 여건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 게 생각과 달리, 예상과 달리 좀 달라져서, 실제 상황은 달라져서 목표 대비 못했다라는 건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점들은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20개를 목표로 했는데 추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국비 확보를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어린이집은 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 과만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불용 부분,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내용이 좀 있었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실제 불용 그 부분을 보면 여기에 좀 허수가 있었, 있는 게, 그러니까 허수라기보다는 여기에 다 파악되지 않은 게 자치단체이전이라거나 민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아직 이게 결산이 안 끝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치단체로 이전한 것으로는 다 집행으로 지금 현재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다 이게 집행이 된 걸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교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결산상에는 제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자치구에 남아있는 금액이나 집행잔액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되는 이유를 파악을 해서 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실제 이렇게 사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해서, 해야 돼서 했을 텐데, 지금 지난번에 추경을 심사해 보거나 그 내용을 받아보면 불용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이게 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한 예로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그냥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작년에, 작년 2022년 예산에서는 4억이었다가 추경과정에서 2억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을 보니까 결산에서도 또 거기에서도 불용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사유로는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부부 자체가, 결혼을 덜 하다보니 신혼부부 자체가 줄어서, 그리니까 이용자, 대상 자체가 줄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입니까? 혹시 그것으로만 다입니까?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처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억을 했다가 2억으로 줄이면서 많이 예산을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인제 초기에 작업을 하면서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2억으로 출발하면서 22년도에 3197만 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지원기간을 두 자녀 이상은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적되고 하면서 올해는 이게 2억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지금 1억, 상반기만 해서 340건이 와가지고 1억 4천만 원이 집행돼 버리게 되거든요, 2억 중에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추가로 세워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4억 세웠을 때 추계를 잘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속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적되면서 대출이자도, 연수도 누적되고 그러면서 조금 사업량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저희들이 불용의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행부에서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일부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리추경 끝난 후에 중앙부처에서 막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국비를 막 내려 보내줘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도, 지금 저희들이 국회 같은 데 다녀보면은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잔액이 남아있으면 배분을 안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막 각 시·도로 내려 보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을 사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불용의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추계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사업의 경우에서는 불용이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인제 여러, 당연히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의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을 시급하게 집행한 상황에서 대비를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용, 뭐 이런 거는 불가피성도 있고 우리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보고자료를 봤는데 광주시의 출산양육자료, 주요사업 중에서 이용해 본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필요도조사를 해 봤더니 광주시에서 이 시행하는 이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불용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내용을, 출산맘나눔, 나눔가게, 출산맘나눔가게입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산맘나눔가게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2천만 원 정도 불용이 있고, 2023년 예산은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걸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용이 됐고, 그러면 예산이 좀 줄었고.

출산맘나눔가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점을 저희들이 광산구에 개점을 하면서 아마 예산과목이 이렇게 시설비로는 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시설비를 자기들이 자체 해서 저희들이 이 2천만 원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눔가게를 개소를 할 때 시설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출을 할 수가 없다고, 예산상 지출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2천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 그 2천만 원에 대한 그것이…….

예, 시설비.

예산이 덜 쓰인 부분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그것을 지출할 수 없는 목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사회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다 그래서.

예, 뭐, 인제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예산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사업들이 긍정적인 효과와 또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거나 또 아니면은 이것을 더 어떻게 만족도를 높여갈 것인가, 효율성도 높여갈 것인가라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아까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양육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양육자를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는 비율이, 비중이 70% 정도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도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양육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병원을 대상으로 실제 그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홍보들도 자치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광주시는 이건 정책적인 전체를 컨트롤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실제 이런 정책의 이행과 피드백 부분은 좀 미진한 게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고 아주 효능감 있게 쓰여야 되도록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저희들이 더 확장하고 홍보를 하고요, 또 만족도가 떨어진다든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눔가게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니,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겁니다. 보니까 나눔가게나 등등 여러 지금 하는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들인데, 그럼 이것이 불용이 되고 있고, 불용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올해 예산은, 예산으로는. 이후에 더 한다라고 하면은 추경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대상을 더 넓혀간다라거나 개수를 더, 개소 수를 넓혀간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은 좀 보여야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기금이 두 가지가 있지요?

예, 양성평등이랑…….

제가 하나를 좀 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성화돼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기금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 기금운용이 저는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업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느끼는 것이 조금 더 큰 사업에, 좀 실익이 있는 공모사업을 했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에 따라서는 몇 백에서, 좀 너무 작아가지고 기금운용에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지역 의견수렴이라든가 이게 확장성을 가지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1년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면서 몇 백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간의 보조금사업, 지원사업 형태로 기금이 상당 부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체 평가도 있겠지만, 이 기금의 애초 취지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일반, 우리 회계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 이 사업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기금만이 갖고 있는 특징과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되고 있는 건가, 계속 이렇게 민간 이런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하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보통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이자수입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쓰고 있다고 보기는 저희들도 조금 양이 안 차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논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국 자체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흔들기보다는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니, 이건 제가 이 기금의 목적을 다하면 해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금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당연히 이게 법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반영해가지고 필요해서 기금을 한 거면, 기금의, 그러면 이것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면 기금을 더 확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기금운용을 보니까 다른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기금이 조성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이것도, 이 역시도 지금 관성화된 것에서 탈피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아까, 여기 현재 하고 있는, 이 기금의 지금 현재 지원사업들이 잘못됐다,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의 시간입니다. 전년도 걸 6월에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는 2024년의 본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인재국 2022년 결산을 하면서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2년 8월 1일날 민선8기 출범을 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학업무가 들어왔었고요, 청소년업무가 이렇게 아동청소년과로 들어왔었는데 많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이게 내시해 왔을 때도, 국고보조 변경내시 왔을 때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했었고. 저희들이 좀 시민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단체들하고 대화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더 소통을 많이 했었더라면 민원도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학령아동 수 감소라든가 출산 감소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감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1년 해보니까 인제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챙길 수 있어서 올해는 또 적극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여성가족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불용처리된, 연 3년 이상, 이 시점에서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들 중에 아까 성매매사업, 성매매 지원 발굴 이 사업은 저희가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좀 이걸 논의해서 삭감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외부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지역에 성매매 관련돼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만큼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계속 지금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있고,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올해 성과보고에서도 실적이 안 나온,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결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줄어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23년도 본예산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7천만 원,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 안 되고, 집행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7천으로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5명을 목표로 셰우셨는데 세 분 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 내지는 지원에 대한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본예산 때도 줄여서 세웠지만, 좀 상반기 때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보겠습니다. 아마 없애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액 삭감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신 자료, 설명서 페이지 331-1이네요. 지금 우리 이명노 의원님이랑 존경하는 최지현 의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그냥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환만이 능사냐,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국공립 전환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국공립 전환하고 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시지요? 어쩐가요? 운영의 어려움이 더 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예.

국공립이 특별히, 워낙 민간이나 가정에서나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보니, 국공립은 특별히 저희한테, 전체적인 요구는 있는데.

어린이집이 유형별로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여건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현장의 이야기는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 중심을 두다보니 그러면 전환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관행대로 모든 규칙과 기준은 정해놓고 국공립으로 전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교사의 대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것은 전혀 변화 없이 그냥 국공립 전환 그리고 그게 마치 공공성의 보육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장만 돼 있을 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가지셔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내용적인 성장과 질적 전환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드리고,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중앙부처에서 국가정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 보니 이러이러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움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전환에 따른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 또 하나 제안할 건 뭐냐면, 여기 331-1쪽에 보면 평가시스템 예산이 좀 잔액이 많아요. 이 평가시스템은 어디를 평가를 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예산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을 많이 안 받은 것 같은데요.

평가시스템에 보수교육비가 들어가나요?

예, 예, 보수교육을 신청 안 해가지고 교육비가 남아서 지금 금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수교육은 주로 어린이집 교사들과 운영자분들이신가요? 원장님들이신가요?

예.

예.

보수교육을 왜 신청 안 했을까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못했다든가 또 중간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잔액입니다.

보수교육은 의무교육 아닌가요?

예, 본인사정이 있어서, 그 기한이 또 2년 안에 또 받으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조례도 제정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은, 특히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루어져야 되고 더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 지금 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이수는 하는데 올해 못 받으신 분, 이 시기에 못 받으신 분들이니까 2년 안에 또 받으시면…….

아, 기간이…….

예.

2년 안에.

좀 유연성이 있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쪽 보면 직장내성희롱 예산 집행률이, 여기 보면 직장내성희롱예방 등 공직자폭력예방교육인데 강사수당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이걸 왜 집행을 못하신 거지요?

그때 코로나 때 직장 내 교육을 사이버로 해도 인정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교육이 줄어서 강사수당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로 진행을 하기는 한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도 이번에 인정, 코로나 때만 특별히 인정해 주고 있어가지고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풀린 상황에서는 이 직장내성희롱 내지는 폭력예방교육을 받으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좀 주어지나요?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들 의무교육으로 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도 아마 무등홀에서 직원들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인센티브는 없고요.

의무교육으로 받고 그다음에 실천으로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가정본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열심히 많은 일 하시고, 늘 이렇게 두드러지게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한 지지와 성원 함께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보니까 인건비 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

왜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있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집행 못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중간에 또 새일센터나 1366 휴직한 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력의 부침이 심하면 일을,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과 진행이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옆에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또 휴직을 하지는 않고 보통 2~3개월, 3~4개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인재국, 그다음에 일가정지원본부는 제가 파악하기로 인원 대비 각각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량은 평균 12건 이상이 됩니다. 맞지요?

피로도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체감도는.

그런데 방금 일가정양립지원본부처럼 몸이 아프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휴가도 가야 되고 휴직도 해야 되고, 그게 권리니까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준다든가, 아니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 로딩이 너무 과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동료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신가요?

저희들이…….

다 그냥 나눠서, 업무 n분의 1씩 나누는가요?

인사부서에 가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여성가족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이 13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민원 하나 하다보면 하루 종일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가 많다보니까 올해 2명을 과원으로 더 줘가지고 업무를 조금 덜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되다보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무원정원동결령이 있다 보니까 한 명, 하나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각 실·과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더, 조직문화에서 간부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매년 똑같이 “노력하겠습니다.”였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지원기관만 350개, 하고 있는 사업만 제가 100개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게 그냥 단순히 공직자분들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인력 문제,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관행대로밖에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와 적극적인 제안,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직 그리고 전문, 대체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닌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혜롭게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전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때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조직부서에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 간의 업무 조정이라든가 업무가 많은 부서의 팀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대체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 전체적인 현황이나 조직이나 인사부서에서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요번에 좀 해서 아마 여성가족교육국은 조금 더,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정원과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공직사회에서부터 그런, 동료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인력의 문제가 유연성을 가져야만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대로 직결됩니다. 가장,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때 공직사회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한 6년 이렇게 여성가족인재국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고 로딩도 너무 심하고, 그러면 공직의 문화부터 그런 걸 전환되고 바꿔져야만이, 특히 사회복지현장이라든가 보육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현장에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문제로 바라보고 좀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좀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국,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실·국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가장 집행률, 잘 집행하고, 사업을 열심히 한 부서입니다. 평균 1%가 되지 않아요, 집행잔액이.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즐겁게 고생하시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성별분리통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현재 그것을 좀 어떻게,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은 계획된 게 있는지.

그것은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별분리통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봐서.

성별분리통계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교육국은 계속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체감도가 낮아가지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전 부서를 총괄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 부분도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국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정책들이 다른, 일자리라거나 다 지금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들, 각기 있고, 각 직장들. 그래서 지금 다른 국과의 같이 협업이라거나 또 이 정책에 부합하도록, 목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성인지예산 분야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성별분리통계.

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컨설팅을 많이 받고요, 거기 의견을 많이 받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은지·강수훈·박수기·박필순·박희율·서용규·서임석·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무창·조석호·홍기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확산, 민간부문에도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가입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고용전문보고서에 성별임금격차 발표를 해 왔고 2007년 한국은 21개 국가 중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의 비율이 18%보다 21% 높은 39%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 나타난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조성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고용현장 성차별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한 일자리기반 구축을 정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표1과 같이 최근 3년간 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 및 현황을 보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성별격차가 2021년도에 38.1%로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2와 같이 성별임금격차의 대표적 요인 중 하나는 근속연수로 결혼·임신·출산·육아시기인 30~40대 초반에서 여성고용률이 떨어지는 엠커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광주지역여성 경제활동 10년의 변화라는 자료를 보면 표3과 같이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모두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상용직의 경우 임금격차가 가장 컸으며, 남성이 359만 원, 여성이 244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115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성별임금격차는 구직, 채용, 배치, 교육·훈련, 승진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이며, 이로 인한 노동시간 효능감 하락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서 본 조례안은 성별통계 생산 확대 및 세분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 운영위탁 사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입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본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전문역량을 지닌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신규 위탁사무로 편입하는 사업으로써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 6개월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지원보조금,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운영됨으로 위탁에 따른 우리 시 위탁금은 따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본 사무는 우리 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한 사무로써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은 기존의 민간위탁이 아닌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였으며, 2023년 8월 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목록으로 신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에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31건으로 예산액은 총 139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35억 2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회계감사 결과,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교육국은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