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71억 6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460억 7418만 원 대비 실수납액은 1440억 7429만 원으로 98.6%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9억 9989만 원 중 1억 654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18억 933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533억 4670만 원, 정부자금채 등 지방채로 56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2억 67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315억 2089만 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983억 697만 원으로 이중 80.44%인 5617억 57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365억 4964만 원 중 1096억 36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7962만 원은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266억 3311만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570억 6037만 원, 군공항이전과 소관으로 3억 7792만 원, 광역교통과 소관으로 1321억 2760만 원,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1886억 5316만 원, 도로과 소관으로 1835억 38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시 전체 결산서 670쪽, 시 전체 결산서 페이지와 별도로 저희 국 결산서 쪽번호와는 다른 저희 국만의 별도의 결산서 쪽번호를 부여하지 못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정책과 업무가 교통정책과와 광역교통과로 분리되면서 1362억 9836만 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페이지 213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 공사 4차분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478억 원,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사업은 지하차도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소요기간 필요로 74억 7909만 원 등 12개 사업에 599억 28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사업은 송정역 주차빌딩 준공 이후에 도로개설 착공을 위해 15억 7950만 원,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은 화재예방대책 강화 및 방음시설 기초설계 변경 등으로 39억 5177만 원 등 19개 사업에 142억 44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126억 690만 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공사는 영산강대교 하부공사 추진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98억 6333만 원 등 7개 사업에 354억 64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개별사업들의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53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87억 7863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544억 2314만 원이고 수납액은 480억 9625만 원으로 수납률은 88.4%입니다. 미수납액 중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348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2억 920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별 주요내용은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19억 941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국고보조금으로 160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0억 4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출입니다. 379억 6118만 원을 집행하였고 93억 306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4억 3839만 원을 낙찰차액 및 예비비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체계 개선, 교통여건 조성,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에 70억 11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기반 조성,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 구축에 309억 493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절차 지연, 그리고 균특예산 추가확보 등으로 44억 8332만 원, 그리고 지차제 ITS 구축사업은 조달청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8억 4722만 원 등 2개 사업에 53억 305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8억 5198만 원 등 14개 사업에 4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3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67억 3160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86억 6192만 원 대비 61.4%인 53억 176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억 4429만 원입니다. 세입별 주요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37억,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15억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49억으로 교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 귀속분 13억, 광역교통 시설지원 전출금 등으로 35억, 예비비를 포함한 18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공항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돈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지금 가족상이 있어서 부재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지난 회기 때 우리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군공항교통국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군공항교통국에 거는 기대도 크고, 또 그만큼 시민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점이 많아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기타 수입에 3억 3600만 원 미수납액, 그래서 5개 꼭지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각각 미수납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6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선진화사업 2단계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선진화2단계사업이 16년부터 19년까지 1501대에 대해서 45억 7500만 원을 5단계로 나눠서, 그런데 가운데 등급이 30만 원씩 택시한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2022년 3월달에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1대에 대한, 45억 원에 대한 전체감사를 벌여가지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3억 6600만 원을 환수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에서 3억 6천, 택시조합에다가, 법인택시조합에다가 3억 660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발송을 하니까 법인택시조합에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금 3억 6600만 원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5개 꼭지 중에서 3억 6600만 원 전액이 법인택시 선진화사업 환수보조금 미수납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금년 2월 27일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중 하나가 네 번째에 보면 택시 운전원 힐링쉼터 임차보증금 이것은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택시운전원 힐링센터는 이제 저희가 치평동에 해광한신아파트 상가에다가 10평 규모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4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월 33만 7천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일일 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 종료를 결정을 했고 임차보증금 반환, 임차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아서 세입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지금 수납, 수납액이 보면 4023만 2070원 중에서 2천만 원이 이제 힐링센터 지금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했지 않습니까? 하루 평균 1명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저희 지역 위원회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도 잘 알지 못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게 과연 어떤 공간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고, 또 택시 운행 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에서 위치뿐만,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꼭 쉬어야 되는 당위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접근성도 떨어져 있었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폐쇄한 것은 잘 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임대차보증금은 반납을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3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2021년도에 이월액이 있었고 2022년도 사업이 잘 추진이 됐어야 됐는데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시설, 시설은 크게 50억입니다. 50억인데 그중에서 용역비가 1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인, 이월액인 1억 9300만 원인데요. 크게 50억 중에서 별관 신축하고 기존시설 보수로 한 3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시체험관으로 20억이 들어가서 50억입니다. 그런데 별관 신축 및 기존시설 보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도시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보수하는 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설계가 지연돼 가지고 이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시체험관하고 그다음에 기존시설보수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연기된, 용역을 갖다가 연기, 중지를 시켰다가, 중지를 시켰다가 재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다시 마무리해서 개관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듯이 건축분야 용역과 전시시설 용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용역은 현재 마무리가 됐고 올해 건축공사가 착공이 돼서 연말 안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해제 이후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공간에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좀 늦지 않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군공항교통국이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교통정책과라든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제 지역의 안전에 관련 민원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에도, 시설팀에서도 많은 또 성원을 해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적극 행정을 펼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384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4쪽(5)인데요.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53억 4200만 원 예산현액인데요. 지출이 42억 3200만 원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8억 7500이 서있어요, 사고이월.

380…….

384(5)

1번.

예, 세입세출 설명자료에, 보셨어요?

예.

아마 이게 사고이월이 8억 7500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지난해에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차량이 납품이 지연돼 가지고 전기저상버스 5대가 납품이 금년으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저상버스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저상버스라 하면 지금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좀 안 돼가지고 납품이 지연돼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383쪽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383쪽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나와있어요, 이 내용에. 보셨죠? 그러면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좀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상버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늦어져서 출고가 지연됐다는 거,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45대, 실적 45대, 달성률 100%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7500이 이월이 된 상태, 된 상태예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 늦어져서 차량 출고가 지연이 돼서 그랬다는데 성과지표 100%가 될 수 있나요?

작년, 계약을 작년에 5대를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을 안 해서 지금 이월된 거고요. 여기 성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도입한 것으로 저희가 실적을 한 겁니다.

그러더라도 수치가 좀 제가 봤을 때는 100%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아, 실질적으로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 표도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아니어서 100%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85쪽 한번 보겠습니다. 385쪽(2)요.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44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4400만 원. 이게 지금 월남동 시내버스차고지 그린벨트 용역 중인가요? 이거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발생된 것인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보면, 월남버스공영차고지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남차고지가 1998년도에 조성이 됐고 이전후보지가 그린벨트다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21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이 용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용역을 일시중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국토부에서는 그게 확정된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요.

국토부에서 수신변경협의 지금 불가로 나와 있는데.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불가라는 얘기는 이 국토부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의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요?

예,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변경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분배해서 잘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위원을 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5개 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 실태조사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내용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셨고요. 5개 구를 취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늦는다고만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서류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결산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저희가 날짜가 길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고 저희가 기다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 계속 주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요구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빨리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서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84(6)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제가 용어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도착안내단말기가 BIS인가요, BIT인가요?

BIT입니다.

여기 BIS로 나와있거든요.

그 BIS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시스템을 BIS라고 그러고요. 단말기 하나하나,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그걸 BIT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설치돼 있는 건 BIT고 버스정보시스템이 BIS죠?

예, 예.

여기 지금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이렇게 돼 있어서, BIS 나와 있어서, 자료에는. 여기 뒤에 실적에는 BIT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BIS로 돼 있고.

BIT가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T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광주시.

지금 버스승강장이 2369개 중에서 BIT가 1107개가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한 40, 50%가 안 되죠?

49.7%정도.

47%정도?

예.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저도 요즘 최근에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 BIT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BIT 보급률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보급률이 서울시의 절반이고 우리 같은 규모인 대전도 한 57%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조금 보급률을, 보급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달성이 좀, 달성률이 원래 사업대비 65%정도 나와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되거나 달성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사업, 사업예산이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이 65%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뒤에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이 지금 65%로 나와있거든요. 원래 목표가 73개소에 47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표를 거기에 두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해서.

아니, 예산은, 지금 예산은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73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또 설치장소 협의부분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장소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7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못한, 금년, 금년으로 이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협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장소협의를 할 때는 이용률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한 5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구청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협의하는데 서로 자기 지역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주로 제일 필요하신분들이 교통약자분들, 어르신이라든지. 그런데 보니까 구별로 평균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교통, 특히 우리 농촌이 많이 있는 남구나 광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율이 적은 걸로 보이거든요. %로 보면.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지금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낮은 상태이고 또 집행잔액도 있는 만큼 이거 좀 빨리 서둘러서, 특히 여러 가지 구에 대한 설치도 안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2)페이지에 소촌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 했다가 소방차도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언론보도가 됐던 그 공사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공사 반대민원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뭐, 방법을 다르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소촌건널목에 엘리베이터를 2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옆에가 2미터정도 되는 거리에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설계까지 됐는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2미터를 더 이격시켜 가지고 4미터 거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해결과정에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민원인과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좀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공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데 민원발생 때문에.

공사, 예, 예.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금 23년 금년 7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도로는 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것에 대한 사유입니까? 남아있는 것은.

최초, 도로과장입니다. 최초 사업과정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월, 이월되면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부득이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11억을 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월, 이월하다보니까 회계가 복잡해지니까 전액불용처리하고 금년 예산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완공을 한 겁니다. 지금 완공예정입니다, 7월달에.

아, 그러면 7월 완공하면 집행잔액이 다 이제 그때 정리됩니까? 이 잔액은.

아니, 이제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예 없어진 것이죠. 이월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사업성과보고서 376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 정착기반해 가지고요. 교통사고,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에 지금 0%라고 나와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2020년에 63명에서 2021년에 49명, 그다음에 58명으로, 22년에 58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동이 없다가 거리제한이 풀리니까 차량 이동도 많아지고 사람 이동도 많아지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여기 어쨌든 주로 고령자 사망, 고령 사망자가 급증해서 됐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사고지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로 옛날에는 이제 차 대 차, 주로 사고발생이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노인 같은,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기가 귀찮으니까, 횡단보도로 돌아가기가 귀찮으니까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무단횡단을 못하게 가운데에 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갓길에 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안전시설을 좀 보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운전자로서, 또 보행자로서 두 가지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로서 의식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보행자로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대대적인, 며칠 전에 시장님 주재 안전문화발대식에 이제 참석하셨잖아요, 시의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영대회를 앞두고 저희가 캠페인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영대회를 앞두고 교통질서를 지키자. 그다음에 국제적인 시민으로서 이렇게 품격을 갖추자. 그런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대폭 낮춰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률이 0% 나와 있어서, 특히 많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서요. 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안전캠페인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간에 좀 신경을 더, 내년에는, 올해는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383페이지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말씀드리는데요.

380…….

3페이지, 성과지표자료에 38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또 필요한 게 어쨌든 이 무장애정류소 설치도 참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보통 목표가 뭐 해마다 몇 개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산에,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한 10여개 정도씩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개씩이요?

예.

그러면 전체비율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한 222개소가 개선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한 10%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저상버스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정류소나 이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좀 불편한 데가 많이 있어서.

예, 도로나 정류소뿐만 아니라 도로부분도 접근하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필요,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이런 무장애정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보급, 목표를 조금 더 올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첨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월사업하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시 일반회계에 비해서 과다하죠? 지금 군공항교통국이.

예.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일정 부분, 사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시 일반회계 집행이월사업 %가 0.3인데 여기는 3.9나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나 코로나 작년, 2022년도니까 일정 부분 코로나 영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이월된 금액만 해도 1천억이 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집행잔액 비용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월금액 1천억을 저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묶어두는 건. 물론 일정 부분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측가능한 상황임에도 그냥, 그냥 두는 상황에서 발생한 게 보이거든요. 좀 꼼꼼히 예산을 올해 예산이 본예산 작년 넘어가서 이제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이걸 빠르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벌써 2차, 1차 추경 우리가 이제 정리추경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지금 집행잔액의 과다 50% 이상, 그리고 또는 1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례가 40건이 넘는데 금액은 여기는 좀 미미합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뭐 이런 식의, 지금 시설부대비, 뭐 이런 항목으로 작은 금액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예측하고 코로나 사태라는 걸 예측하고 이게 줄여놓은 예산임에도 이런 집행잔액 50% 이상이 나온 경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일은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뭐 내년도 예산을 또 결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공항교통국의 특성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군공항교통국이 사업 덩치가 큽니다. 몇 백억, 몇 천억, 이렇게 되는 큰 사업이 있는데 공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제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를 이제 설계비 확보해 갖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려다 보면 또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또 이월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건 알죠. 여기 써놓은 대로 기간, 그런 부분들하고 원자재값 수급에 대한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만 큰 금액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를 국장님께서 좀 꼼꼼히 보시면 작은 금액들입니다. 200, 600, 300, 뭐 커봤자 4천, 이런 작은 금액들인데 이게 굉장히 수가 많아요, 건수가. 뭐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건수도 많고 이런 작은 예산들의 누수가, 누수는 아니죠. 집행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성과지수인가요? 성과지표, 여기 성과보고서 383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아까 박수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BIT, 이거 지금 굉장히 저조하다는 지적은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면서요. 이런 예산은 사실은 대중교통을 여러분들이 활성화하자고 항상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력을 좀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들을, 버스를 이제 탈 일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버스 타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버스 타시는 분들 뭐 요즘은 앱도 사용하고, 도착안내 앱도 사용하고 하지만 그거는 젊은 친구들,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층이 보통 청소년, 학생 위주, 그다음에 직장인들 일부, 그다음에 노년층이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노년층들은 이 앱 활용 못하세요. 근데 버스, 우리가 버스 광주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아시죠?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이. 환승이나 뭐 이런 절차들은 있지만 버스시간에 대한 간격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20분은 기본인 데가 많거든요. 이 버스 노선을 그렇다고 해서 편의에 맞게 무한정 조정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 간격이나 이런 것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인 게 BIT예요. 지금 BIT 설치율이 50%라는 것은 지금 이 사업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BIT사업. 그리고 향후 몇 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이게 정확히 년도는, 이게 준공영제가 된 그때 시기부터 돼왔기 때문에 한 십…….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2007년부터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에 우리가 50%를 설치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평균…….

그러면 50% 할 때 앞으로 15년 잡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평균 하나 설치하는데, 신설하는데 이제 사정,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70~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100만 원 들어가는 이 BIT사업이 15년간 50% 성과율을 보였다라는 게 납득이 가세요? 이게 예산핑계 대고 안 할 문제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15년간 이 사업을 하실 거라고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항상 외치지만 진짜로 대중교통 활용하시는 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광주시가 가장 버스정류장을 구마다 자치구 사업들로 많이 하시는데 통일된 디자인도 없고, 버스정류장도, 환경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뚜껑이 없는 데도 있어서 비오는 날 그냥 비 맞으면서 기다려야 하고 앉을 의자 하나 없는 데도 있고. 물론 그 도로의, 보도의 환경이 그걸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그걸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 최소한의 환경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자들이에요. 교통약자들이 아니고, 그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청소년들인데 그런 환경들은 여러분이 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선진화 사업 좋고 환경개선하는 사업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것,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덩치가 작더라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버스정류장마다 지금 버스정류소, 휴게 그 뭐죠? 기다리는 공간?

쉘터.

예, 그거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어떤 데는 에어컨에 에어커튼까지 있는, 3~4천씩 들여서 호화로 지어줘요. 어떤 데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뚜껑도 없는 데도 있어요. 물론 공간의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지만 서비스는 상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좀 버스정류장이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공모할 때. 이거 자치구에서 하죠?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형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주민들의 수요가, 서비스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개선되는 상황이고요. 표준형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예, 표준형을…….

지금 표준형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 그 표준형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표준형도 지금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표준형이.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죠?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4~5년 됐어요?

예.

그니까 그 표준형 디자인을 내가 지금 워낙 다양한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표준형에 대한 디자인을 좀, 광주가 좀 예쁜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게 그 버스정류장도 하나거든요. 저도 외부가면 버스정류장 잘 봐요. 근데 그런 것들부터 좀 개선을 해갑시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횟수 곱하기 25점 해가지고 4회 해갖고 100% 해놨죠?

예.

이거 횟수만 다 달성하면 100% 달성인 겁니까?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일단 더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고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평가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이 결과를 반영하는 결과가 들어가야 진정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아닐까요? 이 부분은 빼고 단순히 횟수로 하면 이거 예산만 있으면 다 100% 달성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다시 고민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고민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더 하면 혼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보고도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

특별히 없습니다. 여비하고 시설부대비 편성에 있어서는 기공식이나 착공식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하고 그것이 없는 연도에는 조금 더 삭감해 갖고 편성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BIT나 승강장, 노후승강장 개선하는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생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요, 같이.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에 대한 어떤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평소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1건입니다. 예산액은 4억 4천만 원으로 수탁자 자부담은 없으며 시비 100%로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4억 3981만 원이며,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9만 여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108억 94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8억 9863만 원 중 수납액은 108억 9512만 원, 미수납금은 351만 원으로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이며 금년에 이미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90억 4400만 원, 민간위탁금 및 민간경상사업 등 집행잔액 9억 661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8억 768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43억 71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67억 680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억 17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5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의 잔액이며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5454만 원, 지역노동위원회 현안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410만 원, 노동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239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사고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113억 3773만 원으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 시설·감리·부대비 등이며 사고이월은 61억 7983만 원으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내지 부대비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사상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시네요. 조직개편 되면 이제 경제창업실로 넘어가나요?

(마이크 꺼짐) 다음에 조직개편 말씀하신가요?

예.

(마이크 꺼짐) 경제창업국으로 돼서 일자리와 노동이 합쳐져서 들어오면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될 예정입니다.

아, 과로 가시나요?

예.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2019년도에 ‘노사상생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여하튼 고생 많으셨고, 뭐 어차피 가셔도 그 업무 담당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많이 담당을 하실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고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을 순서입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가족상이 있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강수훈입니다. 앞서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394페이지 보면 노동인권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달성률이 92%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결산서 394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말씀하시죠?

예.

지금 노동인권회관은 어쨌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22년까지 지금 짓자고 해봤다는 목표로 해서 당초에는 건립목표가 2021년도에 건립목표를 60%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지확보라든지 지반조사 관련된 용역도 했고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업이 연기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목표로 당초에 어쨌든 60%정도까지 해 보자는 그런 목표 대비로 했을 때는 92% 달성한 것으로 책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책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노동인권회관 건립방향이 선회하면서 사실상 건립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이후에 뭐 특별하게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연기하는 겁니까?

아직은 동일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우리 노동단체와 간담회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이거 건립해서 운영을 보면 좋겠다는 거 하나와, 남구 도첨산단에 앞으로 이용자들의 여건이 이르려면 결국은 기업들이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보면서 건립시기를 보자 해가지고 이 센터, 아니, 노동인권회관을 완전 건립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바이는 해놓되 그 상황을 좀 보면서 하자 그러고 서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성과계획에는 아예 노동인권회관 관련된 성과지표는 빠져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사업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출근시간 때 계속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노동정책관실 측에서 제안하는 이해와 설득작업 뭐 이런 작업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어쨌든 매일 아침 같이 뭐 어쨌든 나름대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한노총에서 하고자 하는 집회목적은 어쨌든 상생일자리재단의 통합에 대한 반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쨌든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 어쨌든 공공기관 구조 혁신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도 통합이 됐고 관련 이사회들이 양쪽에 각각 개최하면서 저희도 해산 이사회도 앞으로 6월 하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통합반대가 결국에는 실현이 안 된 걸 알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말씀 길어지지만, 저희가 어쨌든 같이 매일 나름대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좀 그 시기가 어쨌든 해산 이사회가 의결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많이 후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우리 2019년도 협약의 그 정신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사업에 이상없이 어쨌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94쪽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노사상생 기반조성 관련해서 잔액이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시죠?

예.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하고 비해서. 이게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소극적으로 하셨는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노사동반 관련해서 방금 사무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사무수용비 성격들의 예산들인데요.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는 노사동반성장, 아니, 노사민정협의회가 상하반기 각각 한번씩 했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도 각각 또 상하반기 같이 그에 앞서서 한번씩 했고, 분과위원회라고 또 있어서 연 다섯 번 정도는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협의회 위원회 운영수당 외에도 아까 뭐,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각종 비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그런 운영수당 외에도 여비라든지 각종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집행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은 평년, 예년에 비해서 평균 수준은.

위원회 활동은 다 하셨는가요, 계획대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준비를 했을 때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남을 정도로 하면. 아니, 나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13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명시이월액인데요. 이게 44.7%로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그 사유가 이제 암반, 암반 등에 따른 기간 연장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건축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지금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2022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처음에는 출발했던 것 같고요. 근데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일체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2021년도 사업들이 22년으로 이월해줬고, 그런 가운데 22년도에 사업하는 과정에 암반 발견이라든지 관급자재 관련 수급불균형이라든지, 또 인근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가설, 흙막이 가설공사 같은 걸 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공사가 공기가 좀 연장되면서 2024년도 2월로 또 연기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공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연장이 됐고 국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22년도에 공기, 사업기간 연장이 됨에 따라서 각각 조정해 준 것이 아니고 일괄 먼저 내려버렸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들이 집행을 못하면서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시굴사업을 안 한가요? 암반이 있는가 어쩐가 확인하잖아요. 안 나왔어요?

아마 처음에는 다 확인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게 발견 추가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굴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발견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기 처음에, 총사업기간 정할 때는 이제 지반조사를 나름대로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후에 여건이 더 추가변경 요인이 있어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하기 전에 시굴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때 확인이 다 되잖아요. 암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암반이 나중에 발견됐는가. 미리 시굴사업, 하기 전에 시굴사업을 했더라면 다 확인이 됐을 것인데 나는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더 확인이 잘 됐었으면 그런 부분이 좀 미연에 방지했었을 건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결산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쨌든 이 사업비가 주로 이월이 많았는데요. 국비는 당초에 말씀드린 것같이 2022년까지 전액을 다 어쨌든 교부를 해 줘버리고 그에 맞춰서 또 지방비는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니까 우리도 좀 더 오버돼서 매칭해서 확보는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총사업기간을 또 연장하다 보니까 그런 공기에 맞춰서 집행률은 저조하고 그런 가운데 이월이 많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문은 없고요. 22년도에 예산 잡아서 잘 쓰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기 위원님은?

예, 박수기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특히 노동현장의 문제가 갈수록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수직 고용자들, 특수직 고용노동자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풀어갈 문제들이 많은데 노동정책관이 과로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염려가 상당히 예상돼서요. 좀 걱정이 일단 됩니다.

아마 그래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94페이지 하단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해가지고요. 보면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 운영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유가 뭐 어떤 겁니까? 위원회 운영이 횟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은 작년에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매년 이 회의가 연1회 내지 2회 보통 목표로 했던 것이었는데요. 좀 예산이 좀 더 어쨌든 확보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라는 명목하에 그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TF라든지 해보자 했던 것들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필요했던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이 좀 덜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아까 지금 수당이 순수한 위원회 활동 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나름대로 세운 예산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집행액들이 남아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그 기능이 뭐 어쨌든 나름대로 노동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위원회도 약간 일부 통폐합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정노동자 그런 기능들을 잘 챙겨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각별하게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사업이 좀 덜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쨌든 더 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기로 하고.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사상생형일자리재단은 19년도에 우리가 광주만의 어떤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보지도 않고 접은 거예요, 이걸. 근데 광주 노사문제는 앞으로 지역사회든 국가든 어느 나라든 이 문제를 갖다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관련된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강수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광주가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저희는 자꾸 들어요. 그니까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을 부르짖으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아이템이라고,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도움도 하기 전에 이게 꺾여버려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통합을 하셨으니 우리가 한국노총에서 지금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노사민정을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한국노총이 어떤 단체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저러고 집회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조례 통과시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로 시작됐으면 마칠 때도 합의로 마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들이 지금 거쳐지지 않는 게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요. 이런 일방통행식 어떤 문화는 앞으로 광주가 지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상생형일자리, 광주의 상생형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것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창업실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상생형일자리에 대한 어떤 기존에 우리가 취했던 취지나 목표 이런 것들이 죽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일자리노동정책과 체제로 되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생일자리재단에서 했던 그런 기능들이 죽지 않고 어쨌든 다 유지하면서 하게끔 하고 있고, 또 현재 노동정책관에서 하고 있던 기능보다 더 어쨌든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들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행정은 신뢰거든요. 시민들의 신뢰, 어떤 사회적인 단체들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우리 행정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신뢰를 한번 배신한 거예요, 노조관계에 있어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광주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하여튼 그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노조가 이 전례가 있는데 협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한노 측과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매일 만나면서 관계를 내부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줄 수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 굉장히 무거워져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국장님, 아니, 정책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골치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노력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하실 건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종결, 타종 안 했네요.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총 6건으로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과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하남 및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등입니다. 예산액은 총 24억 6918만 원이고 집행액은 23억 529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623만 원입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사업 6건에 대한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우리 노동정책관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안에 대하여,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오후 2시까지, 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박상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종합건설 업무,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나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억 7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3억 75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 중 품질시험의뢰처에 따른 18만 5천 원은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8억 400만 원이며 그중 395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2억 6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액 395억 3500만 원의 집행내역은 도로노면 유지관리 87억 2천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81억 7200만 원, 교량안전관리 131억 8900만 원, 시설관리 7억 1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82억 원,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5억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2억 6100만 원의 내역은 도로시설관리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억 3200만 원,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잔액 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6건의 사업비는 총 8억 2800만 원입니다. 12월에서 3월까지 진행되는 제설작업의 특성과 유관기관 협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3건은 금년 5월 기준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한 12건의 사업비는 총 11억 7900만 원입니다. 강설로 인한 동절기 공사지연과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잦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연도 초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11건은 금년 5월 기준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가정상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수훈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2억 원에 이르고 있고 또 이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적정하게 책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주성 부장님 마지막 의회 출석이시죠? 그동안 우리 광주의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겠어요? 질의 안 하시고 또 좋은 멘트 날리시려고 그러시죠?

홍기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관련해서 기타 과태료인데요. 과적차량단속 과태료가 적발이 5건이고만요. 5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현황을 보면 단속팀 1개조 6명이, 또 이동단속 44개 노선에 고가교량에 6개소, 이렇게 단속들을 하는데 역부족일 것 같은데 어째 보완계획은 없는가요?

단속하기에 인원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는 2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 본부 내에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일부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고 지금 1개 팀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또 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내내 단속을 1개 팀이 6명이 했는데 5건 단속한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은 날마다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는데 단속위주로 아니고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또 이제 화물차가 굉장히 소 영세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게 단속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씩 과태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단속반들이 1개 팀을 다시 복원을 해달라는 건의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다른 데 타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어차피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정원 받기는 힘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적을 보니까 검차측정이 1835대, 적발이 3건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0월, 2022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보는데, 혹시 이제 제가 지난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인단속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도입을 제안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지금 도로에 교량이라든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과적차량 때문에. 그래서 도로 포장, 복구, 또 포트 홀, 여러 가지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은 좀 어려운가요?

일단은 아직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거든요. 없고, 일단은 법이, 법에가 이렇게 우리가 과속은 법에 영상이나 이렇게 무인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아마 법이 그게 안 돼 있다 그러고요. 법이 돼도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아직까지는 과적을 무인으로 단속하는 건 힘들다. 다만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로 같은 데 고정으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무인단속은 아니고 지나가면 나중에 경보가 울리면 이렇게 (청취불능)에서 단속하는.

그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많이 있고, 그 기계가 한 10억 간가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계는 이제 뭐 금액도 그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냐. 완전히 무인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있겠더라고요.

속도가, 속도같이 이렇게 완전 무인이면 되긴 하는데 지금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공사장에 운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또 거기에 또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파손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형사고위험도 있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것 있어서 그런 근절을 얘기해서는 단속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임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종합건설본부가 우리 민원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 484, 485페이지에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는데 정밀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 하잖습니까.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할 때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데 안전진단 거기 표하고 예를 들면 C등급 이상 보수·보강 정해지는데 등급 여기 나와있는 표 중에 보수·보강에 해당되는 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표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그 진단용역결과하고 보수·보강계획 같은 거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맨 마지막에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부담률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입니까?

이제 이건 뭐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보통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몇 %,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아마 추계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세우기가 힘들고, 다만 이게 이제 많이 남았으면 결산추경 때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정확히 계상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사람이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리추경 때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아까 강수훈, 조금 전에 강수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주성 부장님이 오랜 광주 건설과 관련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신다네요. 아직 한참 젊어보이는데 퇴임하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좋은 데 가시는 것 같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면 회의록에 소회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공직생활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이크 꺼짐) 소회랄 건 없고요. 일단 34년을 공무원 생활 끝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과거에 제 선배님들 보면 이것 참 토목직으로서 못채우고 중간에 많이 좌절되고 나가신 분들 많은데 34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 느꼈고요. 제가 34년 근무하면서 제 조직에 선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거의 이 산건위에서만 34년을 거의 했습니다. 앞으로 김나윤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저희 종건 잘 부탁드리는 마지막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박상백 본부장님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마이크 꺼짐) 굉장히 34년이 정말 광주의 건설 토목 쪽에서는 거의 광주 이쪽 전반을 다 볼 수 있는 기간이긴 한데 고생 많으셨고요. 34년 동안 더, 아까 꽃길만 걸으라 그러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