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시민 여론조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정,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1개의 일반안건이 5월 22일과 5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수납액은 11억 235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6493만 원, 사용료수입 6443만 원, 교육위탁부담금 7억 9154만 원, 교육생 및 교직원 급식비 1억 965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억 9441만 원으로 지출액은 55억 9628만 원이며, 사고이월 6057만 원, 집행잔액 1억 3755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 55억 9628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1억 9000만 원,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교육시설환경개선공사 등 시설관리비 15억 8830만 원, 인건비 27억 2920만 원, 행정사무경비 8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3755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내실화 경비 4057만 원, 시설관리비 4291만 원, 인건비 4552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교육위탁부담금 등 2500만 원으로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7억 9400만 원 대비 96.5%인 5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천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 사유 미발생 잔액이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에 6천만 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기계실 순환펌프 및 전동기 교체사업으로 6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채은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세입 관련해서요. 3페이지에 교육위탁부담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를 교육수요기관에 부과 징수하는 것인데, 이때 제출시점에는 2400만 원, (원장을 향해) 보고 계시죠?

(마이크 꺼짐) 예.

예, 2400만 원이 미수납액이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출시점에 2400만 원 미수납액이었는데 이것은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납이 완료가 된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2400만 원이 시청에서 안 들어온 그런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시청에서 납부기한을 넘겨서 수납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정엽입니다. 시에서 12월 하순경에 두 가지 교육을 시행을 했었는데 12월 26일경에 교육종료가 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육위탁부담금 납부기한은 30일 전후를 해서 기한을 주고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표현보다는 수납기간 미도래가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23년 1월 초에 다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이 완료된 건이네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은요, 이 교육위탁부담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정도 기한을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대부분의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도과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납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각 교육기관의 공통사항이란 말입니다. 12월 하순경 되면 다음연도, 이게 회계연도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수납은 100% 하고 있습니다.

100%요.

예.

납기, 어쨌든 기한을 정해 놓으신 거는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납부를 해 달라는 그런 통보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납기일을 도과하는 경우에 대한 거는 정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다 30일 내에 제 시간에 납부를 하셔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굳이 체크를 다 안 하고 계신 건지, 그 시스템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체크는 다 하고 있고요, 100% 수납을 한 상태고. 그럼 일부,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축구장 대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1개월 전에 그 징수 결정을 해요. 그럼 부득불 닥쳐서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월달 그 부분은, 2023년도 1월 그 징수결정액을 12월달에 한단 말입니다, 한 달 전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 된 금액이 발생이 되기는 되지만 항상 100%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기간을 넘기고 이런 부분에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항상 납부를 하시게끔 기한을 통보하는데 그 기한에 맞춰서 다 제대로 수납이 되고 있는지 문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납부를 기한을 넘긴 적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9페이지에, 잠시만요, 9페이지라고 하면 결, 아, 결산서 471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기계실 순환펌프 및 전동기 교체 집행잔액,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확인되셨나요?

예.

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냉난, 아까침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냉난방 순환펌프를 당초 인라인 펌프방식에서 다른 방식, 효과성이 좋은 다른, 단단 분류 펌프로 변경·설치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 이게 했는데요. 항상 보면 이런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기술직렬의 경우에도 우리 행정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높지만 이런 일은 그분들도 가끔 또는 처음 해 보는 일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단계, 그리고 실제 집행단계에서 또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담당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좀 더 예산도 아끼고 효율성이 좋은, 뭔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부득불 이런 관계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것은,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7억 5천만 원 중에 7억은 환경개선이고 이 펌프교체는 5천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다가 나중에 교체를 하려다 보니 방법이 바뀌어서, 방식이 바뀌어서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추경 때 또 추경 요청을 하신 건이에요. 처음에는 본예산에는 4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다가 추경 때 이 부자재, 기계설비 부자재 단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때 1천만 원을 요청하신 건이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아프게,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건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그랬는데……. (담당 과장을 향해) 상황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국 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원 발전기가 누워 있는 형에서 세워서 수직형 하는 그 발전기로 교체를 하는 걸로 당초에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 교체기한이, 내구연한이 근 10년이 다 되다보니까, 저희가 13년 정도 사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 그 방식이 효과성이 더 좋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조율을 해 보니까, 현재 단단류 분류 펌프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력,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상당히 담보가 되고 해서 부득불 효율성이 좋은 이 부분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부족하다고 해서 또 했다가, 하지만 기술력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웬만하면 편성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추경 때 또 제대로 검토가 그러면 덜 된 채로 또 추경이 올라온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산을 심사하시거나 하실 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보니까 좀 과하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여러 서류를 봐야 파악,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활동이 위축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또 관련돼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건 한번 더…….

이영동 대변인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은 법인카드 캐시백 수입금 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2억 7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16억 8600만 원, 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홍보에 39억 9200만 원,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 등에 16억 2400만 원,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비 5억 6200만 원, 우리 시 공식 유튜브 및 SNS 운영 등 온라인 시정홍보에 12억 1400만 원, 광주속삭임 및 소통웹매거진 제작·발행으로 5억 6100만 원,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금 22억 3500만 원, 도시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시정홍보기능 강화에 7억 77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7400만 원, 행정사무경비 등 부서운영비 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온라인 소통창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1천만 원, 온라인시정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1300만 원, 광주속삭임 제작·발행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시정홍보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전광판 교체 낙찰차액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서구문화센터 LED 전광판 교체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시공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4억 700만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바로예약시스템에 예약가능공간 추가 확대, 예약 알림서비스 제공 등 고도화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전산개발비로 5천만 원을 예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3만 3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22억 7400만 원 대비 95.2%인 11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변경은 1건 5천만 원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인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4억 600만 원입니다. 서구문화센터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계약방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월하였는데 이러한 이월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채은지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그 지표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 발굴 적기 배포라고 해가지고 연간 보도자료 발굴 건수에 따라서 이 성과지표 달성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영동 예.

그래서 원래 목표가 2900건인데 실적이 3157건이기 때문에 109% 달성했다,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발굴해서 배포하는 것만으로 이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영동 지적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실·국에서 이렇게 발굴돼서 온 보도자료는 거의 100% 반영하기도 하고 일부는 시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수단을 변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에서도 반드시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2900건보다는 많은 건이 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제공을 했다 해서 언론이나 SNS에 반드시 노출된다거나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실·국의 보도자료가 충실히 언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도자료에 반영이 된 건수는 별도로, 저희 실적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양질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를 배포하실 때 배포처가 430개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일링 통해서 430개 언론사에 배포가 되는 것이죠.

이영동 예.

그중에 언론사에서 본인들이 받아쓰실 것은 받아쓰시고 아니신 것은 안 나가시고 하는데, 지금 보도자료 배포체계가 3차 정도 하루에 보도가 되나요,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이영동 예, 보도자료가 일시에 실·과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전일 1차로 해서 보낼 것은 따로 추려서 1차로 하고 실·국에서 당일날 또는 보도해 주라는 날짜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나눠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끝나고 나서 바로 보도자료를, 기사를, 뉴스기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영동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보도자료가 오류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하십니까?

이영동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약간 다르다거나 날짜가 잘못 써졌다거나 또는 외래어가 써져 있는 경우에,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런 걸 강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가 가지 않도록 일부 저희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미, 이미 그러면 다 배포가 된 것들은 어떻게 수정을 하셔요?

이영동 애초에 수정을, 이미 나온 것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낸 것을 다시 보냈다고 알려드리고요. 왜냐하면 쭉 파악이 되니까.

그 언론사에서는 기사를 수정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요청하시면 잘해 주십니까?

이영동 지면보도는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지면보도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 인터넷 판으로 먼저 띄우고 나서 지면은 석간 같은 경우는, 일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차가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금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쩔 수 없다, 이미 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외래어 표기라든지 수치가 조금 잘못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검토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영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다고 하신 것과는 달리 또 2022년도에는 이 수정내역이 108건이나 돼요.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41건이 수정됐고요, 1건은 또 삭제가 됐습니다. 저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삭제가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삭제를 하셨다고 해도 이미 기사는 배포되고 난 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상황파악을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상황파악을 하면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보도자료 배포 전에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대변인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이영동 아, 이미 보도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정 요청을 해서 업데이트된 자료가 보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에는 수정한 건수가 33건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29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84건, 2021년도에는 104건, 2022년도에는 108건이에요. 점점 수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영동 아마 보도자료가 더 많이 배포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나 또는 표준어가 안 맞는 부분, 또 그리고 외래어를 한글로 바꿔 쓰는 경우에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충분히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는 발생 건수를 줄이겠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동 예, 2022년에 비하면 현재 108건에서 41건으로 줄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 그렇죠, 지금 상반기니까요.

이영동 예,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동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동 예.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9억 5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8억 98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억 9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7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 5억 9200만 원, 상·하반기 공공기관,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분담금 2억 4천만 원,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7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518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여비 9600만 원, 시험관리 제반비용 1억 9900만 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력운영비 4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인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8억 9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이 67만 8천 원 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27억 2600만 원 대비 98.2%인 51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1500만 원 있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400만 원과 집행잔액 9억 1100만 원인데,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시험관리, 기타보상금 4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국내여비 2건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 등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도 있습니다. 향후 예산요구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관리의 철저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에요,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비 관련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채용규모와 참여기관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용역비가 남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운 이후에 참여기관 및 채용규모 계획이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후에 주무부서에서 전년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채용규모를 해가지고 채용 의뢰를 저희 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채용이 된 다음에 참여기관별로 분담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당초에 13개 기관이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 중에 있다 보니 그게, 참여기관이 5개 기관으로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생하게 됐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시험이, 저희가 보통 하반기 시험이 11월, 12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하기가 일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때문에 채용규모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12월 정도에 부서가, 지금 전략추진단이죠?

예.

전략추진단에서 12월 정도에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제출, 제출.

예,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하시잖아요.

예, 12월이나 당해연도 1월경에 저희한테 채용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전략추진단에 다시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왜냐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기관 통폐합을 예정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것을,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이미 공공기관에는 어떤 채용이라든지 인력증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미 다 통보가 된 이후였어요.

21년도 12월에 임용된…….

아,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 요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2022년 그러면 남은 금액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1년 12월에서, 21년 12월에서 22년 1월경에 저희한테 채용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통폐합 건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정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그건 제가 시점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인력증원이라든지 TO같은 경우에, 원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퇴직하실지, 누가 퇴직하시는지 대부분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행안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나요, 그 인력 증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하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퇴직이나 또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이, 저희가 그거를 수요,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채용공고를 하죠.

예, 그런데 그게 12월달쯤에, 12월이나 1월 초에 결정이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그것을 좀 당기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좀 이걸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략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진단 쪽에서 그런 자료를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채용규모에 준해서 본예산을 세웁니다. 세우고 그 대행사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비 차액은 저희가 사실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하고 나서, 삭감하고 이천, 2억 4천 가지고 진행하는데 하반기에 규모가 축소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사업이, 채용한 다음에 정산을 해가지고 채용기관한테 최종, 용역사에서 얼마다 하고 저희한테 정산을 보내잖아요.

예.

그 정산비를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2022년도에 이 잔액이 남은 거는 그러면 작년에만 좀 특수한 사정이었던 거네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거의…….

전에는 한 600에서 11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번에만 한, 저희가 한 6600 정도…….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통폐합 건 때문이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천만 원 가량은 계속 남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편성상 좀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략추진단과 좀 협의를 해 보셔서, 이게 만약에 12월, 연말까지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전에 사실은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험 시기만 좀 조정하고 그러면 정리추경 전에는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도 싶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격무·기피업무로 분류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하고 사무분장상의 업무 그리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요, 그리고 핵심현안담당관, 중요직무급, 전문직위전문관 다 분류해서 가지고 계시죠?

예.

같은 취지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1400억 7천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394억 7천만 원, 수납액은 1394억 2천만 원, 미수납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57억 4천만 원 중 지출액은 2433억 8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4억 8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77억 4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25억 4천만 원, 광주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34억 원, 용전천 개수공사 35억 8천만 원, 황룡강 개수공사 19억 7천만 원, 광주천 생태하천복원 20억 5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178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17억 6천만 원, 송산근린공원 조성 61억 4천만 원, 서방천 개수공사 13억 3천만 원, 광주천 생태하천복원 40억 4천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19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6억 6천만 원으로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억 4천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8천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천만 원, 지출잔액은 28억 원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 총 3억 7천만원 중 세입 2억 9천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운영비 등 2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394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4800만 원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957억 4400만 원 대비 82.3%인 2433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474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미발생 잔액 400만 원과 집행잔액 46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과 집행·관리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이체 사용은 2022년 1월과 8월 조직개편에 따라 두 차례 발생되었고 예산변경은 2건에 5억 51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9건, 사고이월 22건, 계속비이월 12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이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광주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사업, 영산강 갈대생태관찰데크조성사업 등은 전액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사업은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비 4200만 원, 예비비 6400만 원 등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관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6년 4월에 최초 수립한 후에 2019년 8월에 1차 변경하였고 금회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2차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 도시재생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두 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자치구 도시여건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총 60개소에서 58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여건 변화와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재생방향을 재수립한 계획으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제49회 광주광역시 관광인의 날 기념행사, 관광안내소 운영,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소 관리·운영 등입니다. 총 4건에 10억 6천만 원으로 이 중 10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9회 광주광역시 관광의 날 기념행사 예산전용 미승인으로 인한 불인정금액 27만 1천 원, 관광안내소 운영 퇴직금 지급 미해당 인력의 퇴직금적립금, 퇴직적립금 등 불인정금액 106만 2천 원이 발생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최대한 사업 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관광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관광업계 종사자 격려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개최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문의를 드릴 거는, 기념행사 추진계획 및 향후 운영 개선안 검토보고 관련해서요, 이 관광인의 날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결과 광주광역시,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광주 관광인의 날을 원래는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죠, 민간위탁을 받아서.

예.

그런데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결과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지정위탁 부정적, 부적정 통보가 됐었는데요, 이 부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관광협회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그렇죠.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부분도 지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좀…….

그래서 부적정 통보가 났던 것이죠.

예.

그런데 운영개선안에요, 이 부적정 통보가 났는데도 광주광역시 관광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게 개선안인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과장님이 좀 설명…….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인의 날을, 그 행사 자체를 다른 데에서 운영할 데를 여러 군데 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인의 날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도 관광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전국 시·도별로 다 관광인의 날을 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그동안 약간의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봤는데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공모에 지원한 기관이 전혀 없었는가요? 없었나요?

예.

공모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0건.

예. 그래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 진행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관광협회로 다시 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관광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잖습니까.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관광인의 날을 관광협회가 아닌 또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 관광협회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부적정 통보까지 됐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보조사업자로 해서 이 관광협회를 또다시 컨택을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관련 부서에서 더 문제의식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법을 꼭 찾으셔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결해서요, 관광안내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것이죠?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협회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두 가지입니다. 있는 사업도 저희 줄여가고 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관광협회가 그런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사결과는 저희가 통보됐는데 관광공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만약에 이게 공중에 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고, 공사가 출범하면 저희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또 다 사업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위탁업체를 찾을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 말씀 내용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출범을 하면 방금 제가 문의드린 이, 두 가지 사업이죠, 관광인의 날과 관광안내소 운영은 정상화가 되는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그럼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진행상황은 항상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푸른길의 가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면 좀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대신에 관광안내소라든지 또 인력 양성 부분은, 안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가 거의 한 90% 가까이, 칠억 한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억 한 6천 정도, 나머지는 기타사무관리비인데요,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도 통폐합하면서, 하지만 당장에 인력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자연감소를 고려하면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푸른길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