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명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입니다. 현재 13분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에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내용 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김명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김명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명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박명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회위원장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박명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박명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우 위원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부위원장
박명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08분

김명회위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공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9호, 「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2 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당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우리 시 2022년도 총세입은 1조 5,933억 1,500만 원이고, 총세출은 1조 2,432억 8,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3,50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입 결산 분석입니다. 총세입은 1조 5,93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9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분석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27%, 지방교부세가 26%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전년도 잉여금 수입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등, 그리고 지방세 순으로 세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세출 결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1조 2,43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의 22%,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3,299억 9,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3,984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3%인 1조 3,672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299억 9,600만 원 중 1조 1,900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711억 3,9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19억 8,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377억 9,600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36억 4,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784억 1,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8%인 1,759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1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2,2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억 7,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441억 3,800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의료비급여특별회계 등 15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69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107%인 501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329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2,5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47억 5,800만 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53억 8,800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기금 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4억 5,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79억 6,600만 원으로 총 96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169억 3,3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9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고 있는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8,951억 4,600만 원이고, 총부채가 849억 7,800만 원으로, 우리 시 순자산은 4조 8,10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을 표시하고 있는 우리 시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비용은 9,758억 8,8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2,338억 9,500만 원으로 2,580억 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산의 구성내역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이 4,524억 6,500만 원,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은 103억 7,9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4,291억 4,7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9,452억 8,400만 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3조 444억 2,700만 원, 그 외 자산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134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의 부채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32억 6,300만 원이고, 장기차입 부채가 103억 1,4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14억 1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인 비용과 다음 쪽의 수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당진시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히 검사에 수고해주신 최연숙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보고서를 결산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연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결산검사대표위원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연숙 의원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경과, 총괄 현황,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당진시가 제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22쪽까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조 5,406억 1,735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5,933억 1,471만 원이며, 세출 결산은 1조 2,432억 8,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1조 3,672억 2,646만 원으로, 예산액의 102.8%로 684억 7,946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은 8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299억 9,59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3%인 1조 1,090억 7,2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2.8%인 377억 9,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2,106억 2,139만 원의 107.3%인 2,260억 8,824만 원이며, 32억 4,82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당초 예산액은 1,897억 5,055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증가액 208억 7,083만 원을 합한 2,106억 2,13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42억 1,055만 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23.5%에 해당하는 495억 2,607만 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4쪽에서 22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과 23쪽에서 44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2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결산검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60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출총액은 총 21회에 걸쳐 30억 4,18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6,183만 5,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총 8회에 걸쳐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 및 대응에 13억 5,949만 1,000원, 총 4회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원에 2억 6,701만 9,500원, 총 4회에 걸쳐 소나무재선충병 등 긴급 방제 및 예찰에 2,484만 4,000원, 총 2회에 걸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에 6억 2,517만 8,540원, 해양폐기물 긴급 운반 선박 임차에 1,480만 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525만 원, 부곡공단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용역에 2억 6,525만 2,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 관련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공영식 회계과장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최연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자세한 검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우희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결산승인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한 거죠?

김명회위원장
예.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회전기금 적립에 관해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당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에서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관해 가지고 거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전, 회전기금을 조성해서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하수도 선진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회전기금 적립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 놨습니까?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죄송한데, 제가 회전기금 부분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오진 못했는데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 지금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는 부분으로 하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위원님이 여기 결산 감사 시에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여기, 검사 부분에 있어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전기금에 대한 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부분은 회계연도 중에, 지금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순 잉여금의 대부분, 순 잉여금의 약, 한 553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중에 아주 그, 한 10%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예탁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시에 확보하는 취수원을 위해서 회전기금을, 우리 조례에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방공기업법」에도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 및 상수도,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선진화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전기금을 설치하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적절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
예, 그거에 관련한, 회전기금은 관련 부서에서 따로 조상연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행감 때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예,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여 주시고요, 또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에, 행감 때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쪽, 예산편성안의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62억 원보다 2,037억 원이 증가한 1조 3,899억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 규모, 특별회계 예산 규모, 기금 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8쪽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상임위원회별 소관별 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21억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입니다. 사무실 물품 및 냉·난방비 등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부터 15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932억 원보다 582억 원이 증액된 6,514억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자체사업은 48건이며, 합덕 수영장,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 주민복지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16쪽부터 2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907억 원보다 1,453억 원이 증액된 7,361억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자체 예산은 88건이며,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비, 도로, 하천 교량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5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필수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사업 변동과 주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5,000만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은 132건으로, 증액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용·배수로 개선사업 등 미반영으로 민원이 우려되며, 본예산 심사 시 타당성 부족 등으로 감액된 사업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은 예산사업과 중복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민선8기 제2년 차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시정 방향에 따라 공약,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 보조금 불용 처리 등 반복적으로 결산 감사 시 지적되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이전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이전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2,753억 8,100만 원보다 14.9% 상향 조정한 41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3,16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상단입니다. 지방세는 160억 원을 증액한 2,1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원을 증액한 4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조정교부금 등은 14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 세입별로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GS EPS㈜ 외 일부 법인의 2022년 영업이익 증가와 현대제철, 현대 ITC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120억 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40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공동주택 3,229호 준공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징수교부금 15억,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 25억, 석문·대호지구 스마트원예단지 23필지 시유지 매각 수입 40억, 공무원 자녀 학자금 등 각종 반환금 수입 30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수입으로 공동주택 준공 및 택지개발에 따른 도청일반조정교부금 130억 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등 4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1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 이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98억 4,273만 3,000원보다 44억 8,226만 4,000원이 감액된 153억 6,0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 내역은 생략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올해 제5기 당진시 정책자문회에 6개 분과, 분과위원 60명을 구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각종 정책 제안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자문 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종합성과평가 중 업무실적에 대한 입력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플러스시스템의 단계적 폐지로 유지보수용역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332쪽 상단, 종합성과평가시스템에서 위 기능을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고도화 용역비를 2,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업무 이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638쪽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7억 76만 9,000원보다 38억 4,063만 9,000원을 증액한 205억 4,832만 8,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 건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57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9,7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언론광고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소통 공감 행정으로 ‘할말이슈’ 특별편 제작비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진시 홍보대사 출연 지원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정 홍보, 사무관리비 중 일부 콘텐츠 제작비 4,400만 원을 감하여 340페이지 상단, 시정 홍보 외 시트콤 제작 및 유튜브 광고, 옥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 추진입니다. 9월 중 행안부 주관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비로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배송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공공외교 및 우호 협력 도시 방문 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은 7,200만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84만 원을 감액한 4억 2,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컨설팅 용역비 중 670만 원을 청렴시책 만족도 조사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 포상금 통합 방침에 따라 청렴 부서 평가 포상금은 삭감하였고, 이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재중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43억 7,334만 9,000원보다 28억 4,524만 2,000원 증액된 172억 1,8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절감, 과목 경정 위주로 편성되어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9쪽, 농촌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기정예산 53억 8,405만 7,000원보다 4,062만 7,000원 감액한 53억 4,3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중간, 직원복지를 위한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입니다.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운동기구 10종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 여성 강소농 육성사업 홍보용역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하단, 당진농업기술대학 운영입니다. 당진농업기술대학 교육강사료 부족분 744만 원을 증액한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하단, 농산물가공 생산지원입니다. 와인개발 용역 물품 구입비 594만 원과 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 가공품 생산지원사업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하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심화교육과 시제품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1쪽, 기술보급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59억 6,159만 5,000원보다 3억 4,118만 1,000원 증액한 63억 2,27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하단, 지소 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영농현장 지도 및 원활한 농기계 업무 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중간,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9쪽, 미래농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기정예산 30억 2,769만 7,000원보다 25억 4,468만 8,000원 증액한 55억 7,23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중간, 귀농·귀촌 영농 정착 사업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위원 수당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종자 은행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을 위하여 2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상단,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하우스 운영입니다. 바이러스 무병묘 포트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4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병묘 생산 하우스 운영 물품 구입비 15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명회위원장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강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예산액은 3,714억 1,217만 1,000원으로, 280억 7,85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349억 429만 7,000원으로 13억 7,5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지원, 문화예술사업, 문화진흥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1억 3,5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의전당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창작뮤지컬 공연 추진을 위한 도비 매칭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하단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보조비로 도비 매칭 1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난해 문예의전당 대공연장 하부리프트 침하가 발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내 무대 리프트 보강공사비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해수욕장 워터파크, 공공야영장 등 관내 관광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원가분석용역비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출·일몰 관람 명소인 왜목마을 내에 선셋전망대를 설치하여 새로운 당진의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 매칭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상단에 당진시 관광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174억 4,925만 2,000원으로, 10억 6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실태 및 평생교육 요구조사 연구용역비를 도비 매칭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응 투자 시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변경 보전분으로 평생학습매니저 활동수당 1억 1,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 매칭 1억 16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인 1악기 수업 지원, 지역전문가와 함께하는 초중고 정서 상담 강사비, 고교학점제를 위한 당진 백 가지 진로활동 강사비에 도비 매칭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에 1억 3,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국도비 매칭 4,43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321억 3,123만 6,000원으로, 29억 8,4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 빔프로젝터 교체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신평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10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창의사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위해 창의사 기록화 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사업에 도비 매칭 3억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385억 6,295만 8,000원으로, 68억 5,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간주 처리 예산편성에 따라서 체육시설 보강사업 1억 6,500만 원을 도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당진종합체육관 건립은 세부 사업 변경을 위해 7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7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운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정미면 뱃터공원 풋살장 조성을 위하여 각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합덕 수영장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억 7,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송악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게이트볼장 복합화 사업을 위하여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1층과 야외공간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 조성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매칭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배드민턴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 도비 매칭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 남녀종합 탁구 선수권 대회에 도비 매칭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에, 경연 후 열리는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시민축구단 운영지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당진종합운동장 동계훈련장 설치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40억 4,420만 4,000원으로, 15억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마더스센터(Mother’s center)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마더스센터 공모사업비 도비 매칭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상단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국도비 매칭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총 6개소 운영비로 3억 5,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84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1,443억 1,932만 4,000원으로, 143억 2,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 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증액 매칭으로 노인 사회활동 사업 전담 보조 인력 인건비 4억 6,144만 원, 노인 사회활동 사업 수행기관 일자리 사업 지원금 79억 3,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 국도비 매칭 83억 1,8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에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경로당 화재 경보장치 설치 사업비 7,000만 원, 송악읍 기지시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하단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물품구입 기능보강 사업비로 17억 7,642만 5,000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 지원 사업비 도비 매칭 2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비 12억 7,6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66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6,787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7,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맨 윗부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과 시설, 집기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매칭 외의 시비 부담금 3,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소상공인연합회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1,023만 원을, 당진원시가지 소상공인 교육센터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1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7쪽 상단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사업으로 1,080만 원, 하단에 원시가지 활성화 행사인 로데오축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 등 재난·재해 방지사업인 합덕전통시장 화재 알림 장치 설치 사업비로 1,4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8쪽 중간 부분에 신평면 지중화 사업 시설비 5,050만 7,000원과,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방수공사 시설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674쪽 중간에 송·변전시설 및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각종 현안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가입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과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 외 시비 부담액으로 10억 5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1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국비부담액 편성과 행정 운영경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8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487만 2,000원을 증액한 52억 7,8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드론특화산업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리모델링 비용 2억 원, 실험장비 구입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국도비 매칭 시비 부담액으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랫부분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시비 부담액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6쪽 상단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냉·난방기와 복사기를 비롯한 비품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1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880만 7,000원을 감액한 443억 4,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당산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92쪽 중간 부분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은폐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5쪽 하단 부분입니다.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9억 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03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4,571만 8,000원을 증액한 197억 6,8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석문 신항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당진항 정책 세미나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삽교호 함상공원 내 퇴역함정 선체 안전진단을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5쪽 중간, 어촌계 해양오염 방제 자율사업단 감시초소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708쪽 최상단에 용무치 어촌뉴딜300사업 국도비 매칭 시비부담액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최하단에 마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1억 3,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9쪽입니다. 최상단에 장고항 국가어항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규모항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과목 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비도 내수면 소형어선 안전 접안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 매칭 시비부담액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2,605만 4,000원을 증액한 380억 3,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4개월분 민간위탁금 24억 3,951만 원을, 같은 쪽 하단 노후 청소 차량 교체를 위하여 1억 4,5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상단으로, 관내에 무단 방치된 폐슬레이트 전량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8쪽 중간 부분으로, 관내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국도비 사업 외의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한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기 설치된 화장실 5개소 교체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20쪽 중간에 관내 화장실 신축 등에 따른 개·보수 증가로 유지관리용역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1쪽 중간에, 자원순환센터 2단계 매립장 화재 발생에 따른 창호 및 시설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중간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4개월분 민간위탁비 9억 4,576만 4,000원을, 같은 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4개월분 민간위탁비 5억 62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3쪽 상단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 소각처리 수수료 4개월분 민간위탁금 6억 1,5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27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7,856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5,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대호지 산불피해지 복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하단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매칭을 위한 시비 2,000만 원을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9쪽 상단입니다.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산불 진화 근무복 1억 9,225만 원, 개인 진화 장비 구입에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산불 진화 방제차 교체를 위해 7억 원, 맨 아랫부분 소나무류 긴급 이동단속초소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총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1쪽 중간 부분에 소공원과 계림공원 토지보상비 37억 9,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아래에 기지시 근린공원 보완사업에 1억 원, 합덕 교동(소들) 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비 5,400만 원, 승리봉 공원 및 실시설계, 설계인가용역비 1억 원, 한진1리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2쪽 상단 아랫부분에 우강면 농어촌도로 102호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2,000만 원과 수변공원 보도육교 정밀 안전 점검용역 및 보수공사비 4,000만 원을, 공원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계림공원 먼지털이대 설치비 2,000만 원과 계류보전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상단입니다. 수목원 관리사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2억 5,500만 원, 산림체험교육실 신축 설계용역비 2,800만 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용역비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지방정원 설계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900만 원,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억 5,979만 9,000원이 증액된 1,040억 1,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상품권 발행 수수료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하여 도비 매칭 시비 부담액 4,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8쪽 하단 부분에 퇴비살포기 지원을 위해서 7,500만 원을, 쌀도정업체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못자리용 상토공급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 육묘장 설치 지원 및 노후 정미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0쪽 하단에 고품질 벼 공동방제비 지원을 위해서 7억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51쪽 중간에 농기계 사용 농가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도비 매칭 시비 부담액 3억 6,976만 8,000원을 증액하고,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2쪽 중간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매칭하여 시비 부담액 3억 9,5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토양 개량과 보전을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토양개량지원을 위해 1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4쪽 하단,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을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5쪽 하단에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고대면 슬항리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2년 차) 국도비 매칭 시비 부담액 13억 6,600만 원을, 다음 쪽 중간 윗부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2년 차) 7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757쪽 중간에 같은 사업으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1년 차)에 대한 시비 부담 5억 1,5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1년 차)에 대한 시비 부담액 5억 8,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6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1,189만 5,000원을 증액한 116억 9,5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해나루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4쪽 상단에 합덕제 농촌융복합관 건립 공사로 인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6쪽 하단에 로컬푸드 판매수수료 지원 및 할인행사 지원 사업으로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매입비로 10억 5,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충남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 유지보수비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8쪽 상단,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1억 1,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로 시설비 1억 3,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3쪽,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축산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726만 9,000원을 증액한 179억 4,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양돈장 폐업지원으로 시비 부담액 1억 원을, 하단에 한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4쪽 중간 부분으로,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으로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5쪽 하단에 젖소 착유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5,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76쪽 최하단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사업과 다음 쪽 상단에 전문 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6,566만 원과 6,36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유 잔류물질 검사키트 지원비로 시비 부담금 9,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2쪽 중간 아래에 종계 산란계 질병 예방을 위하여 5,000만 원과 가금류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 시비 부담금 7,000만 원을, 783쪽 아랫부분 양봉 피해 농가 꿀벌 보급 지원 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4,95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111쪽, 농어업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밭작물인 콩 선별기 시설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공동방제용 농업용 드론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구교학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5억 1,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내실화에서 사무관리비 등 8,050만 원을 예산 절감하고, 전문건설업 관리운영에 1,240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790페이지부터 794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 100개소에 35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보수비 15개소에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95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비 7개소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구역 청소 인부임 1,364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존 시설비를 조정하여 대천천 준설공사에 3억 5,000만 원, 역천, 염솔천, 남원천 제방 포장 공사에 2억 7,000만 원 등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국도비 금액과 부기 명을 조정하였고,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작은배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8,220만 원. 797페이지입니다. 각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1,625만 원, 순성면 가화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에 1억 원, 성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에 9억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에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삽교호 준설 조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44개소에 17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12개소에 8억 2,000만 원을, 801페이지입니다. 순성, 우강, 신평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0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4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가 교부 지연됨에 따라 26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국비 교부 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변경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8페이지 개발행위 여가 전산화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81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1억 9,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1,247만 원과 교량 유지보수비 8억 8,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설해대책 사업비로 12억 8,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816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2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부터 818페이지 중간까지 도로안전시설 확충 사업비로 4,200만 원과 도로개선 및 보완사업비로 2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42억 7,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건축사업 업무 대행 수수료와 위반건축물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4,03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9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0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보강지원사업비로 2억 원, 안전사고에 따른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경관기록단 사진 전시회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과 경관사업지 유지보수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내동 서문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 지원사업비로 440만 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6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37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3,1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비 및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4,7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차량 대폐차 지원으로 4,020만 원과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사업비로 3,7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5,475만 원,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사업비로 2억 6,400만 원과 버스승강장 정비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100만 원과 교통안전 체계 정비 일반운영비로 5억 6,000만 원, 당진시장 오거리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비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 무인단속기 등 설치 사업비로 5억 8,600만 원, 교통안전센터 사무용 가구구입비 1,825만 7,000원과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와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3,632만 6,000원, 다자녀 세대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사업비로 6,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여객자동차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5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6,9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부동산 거래 관련 홍보물품 제작비로 800만 원,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반환 민사소송 비용으로 44억 6,3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필지면적증감 조정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3억 9,2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의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2억 2,5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12페이지, 상수관로와 아스콘 덧씌우기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합덕 배수장 송수관로 이설공사비로 6억 원, 노후 소방시설 수선비로 4,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2억 6,6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사업 추진비로 8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로 1억 원, 당진하수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 면천 하수처리장 주민편의 체육시설 조성공사비로 2억 원, 합덕하수처리장 탈수기 이송 장치 교체비로 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수질 측정기기 교체비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진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6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신평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4억 3,000만 원과 교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신평 맷돌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4억 원과 중흥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일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625만 7,000원이 증액된 1,215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엄마순찰대 당진시연합대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워크숍 식사비용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남지역 산불피해지역 공동모금액 납부를 위해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비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다목적회의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사회단체 등 지원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당진3동지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1,800만 원, 당진3동 적십자사봉사회 김장 나눔 봉사 물품 구입 지원과 관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상단에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 사건 집중조사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준 높은 후생복지 시책 추진 사업으로, 중간 부분 아래쪽에 당진시청어린이집 교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복지포인트 5억 2,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시정시책 관련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부임 1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진시청어린이집 집기비품 등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6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자 및 출생가정 지원 사업으로, 전입자 지원 상품권 구입비로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및 456쪽, 반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42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459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017만 3,000원을 증액한 135억 3,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안전관리입니다. 시민안전 위험징후 제보자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 IoT 무선 화재감지기 지원 사업에 330만 원, 지역안전지수 시민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노후 재난홍보 전광판 교체사업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61쪽 중간 부분에 폭염그늘막 설치를 위해 7,2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지원본부 차량 구매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민방위 운영 및 시설 구축입니다. 소화기함 구입 지원에 2,000만 원, 당진시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도색에 2,000만 원, 합덕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3억 3,530만 원을, 당진시의용소방대 드론 구입에 1,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469쪽의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4,183만 원을 증액한 144억 3,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에, 다음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 담당자를 격려하고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의견교환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에 2,200만 원을, 읍면동 돌봄공동체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협력부서에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음 쪽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공동체 시설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1쪽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입니다. 각 거점별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지원에 3,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면천면 활력바라지 복지회관의 목욕탕, 상수료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활력바라지센터 지하수 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우강면 소반리 마을만들기사업에 2억 원, 송산면 오도리 마을만들기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미면 산성리 마을만들기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부분에, 농촌 현장 포럼에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희망마을 선행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형성과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 2,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공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비 1억 8,000만 원, 거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에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의 누수, 방수 등 신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을 위해서 석문면 삼화1리 외 37개소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5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에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지회 봉사활동 나눔박스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당진2동협의회 창고 부지 정비사업에 1,400만 원을, 새마을송악읍협의회 외 3개소에, 물품 및 컨테이너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48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700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9,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급여 6,240만 원과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5억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4층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후화된 대강당 조명콘솔 및 LED 조명 교체 설치와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미면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48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6,172만 원을 감액한 14억 6,9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679만 6,000원을 증액한 75억 4,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운영비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소송지원비 지원에 330만 원,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비에 1,500만 원과 다음 쪽, 494쪽 윗부분에 안전한 근무환경 구성을 위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비로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교체 및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6,000만 원, 노후 교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790만 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비해서 시청과 읍면동에 비치할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1,722만 6,000원, 방문민원을 위한 스트레스측정기 구입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4개월분 공공운영비 2억 3,30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5쪽 중간 부분에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다기능 방범시스템 CCTV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복합민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모니터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7쪽, 재난관리기금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보전금 5억 원, 한파쉼터 난방비 보전금 1억 원을 각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재난응급복구비 4억 2,500만 원을, 합덕읍 운산리와 석우리 배수로 준설공사에 2,000만 원을, 당진2동 사기소1통 도로유실 위험 구간 복구공사에 2,500만 원을, 당진2동 대덕1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508만 6,000원을 증액한 65억 1,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8,662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4,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입니다. 자살 유족 대상으로 긴급출동 등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931만 원을 증액한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 절감과 국고보조사업을 과목 경정 증감하는 사항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본예산 대비 2억 793만 1,000원을 증액한 28억 2,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안전 질서 향상을 위한 건강걷기실천 사업비로 4,909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하단부터 526쪽까지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98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5,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본예산 대비 1억 1,0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45억 1,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는 모자보건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16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2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20억 573만 2,000원을 증액하여 82억 7,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BCG(결핵) 등 17종의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9,2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8억 1,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입니다.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2억 2,500만 원 증액한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553쪽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으로 닥터헬기 인계점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관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4개소 수술실 CCTV 설치비용 1,2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사업 과목 경정 증감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구본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억 4,391만 6,000원보다 5억 5,938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32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5개년 간의 당진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산개발비로 공공도서관 검색대프로그램 도입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3개소의 이용자 도서 검색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벗어나 함께 읽고, 말하고, 토론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4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60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조성 관련 물품구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으로 1,350만 원, 합덕도서관 도서 자가 반납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3개소와 작은도서관 9개소의 하반기 정기도서와 바로바로 대출 도서 및 전자책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5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고대웃음꽃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이사화물 보관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KB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국비로 선정됨에 따라 고대웃음꽃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 공사함에 따른 임시 이사화물 보관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대출 및 반납 리더기 구입을 위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사서용 데스크톱 리더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562쪽 하단 부분에서 563쪽 상단 부분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에 기타보상금으로, 웹툰창작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1,319만 원의 매칭으로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의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조성사업 국비 400만 원 매칭으로 시비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 지원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도서관에서 배우는 웹툰, 도서관에서 배우는 캘리그라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9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4명 인건비 6,000만 원, 공공요금 4개월 치 및 물가상승분 5억 원, 민간투자사업 하반기 운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통합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분야로 수영장 안전요원 2명 인건비 3,000만 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4개월 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평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분야로, 러닝머신 교체 비용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송산 일반 산단 근린광장공원 정비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내 도로 유지관리 분야로, 석문국가산단 주거지구 도로 정비공사 4,000만 원, 아산국가산단 주거지구 보도블록 정비공사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산단 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악분수대 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2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합덕 일반산단 및 석문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4개월분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567만 원 증가한 20억 4,463만 2,000원이며,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예산으로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사업 발전사 부담금 6,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 조사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 영 당진항서부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당진항서부두관리사
정 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정 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억 1,739만 원에서 822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
정 영 당진항서부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