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9억 4108만 1000원에서 14억 2067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61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잠원스포츠파크 철거공사(특교금) 7억 330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743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인공암벽등반장) 확충 지원사업(시비) 1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69억 5662만 4000원에서 76억 1698만 1000원이 증액된 2045억 73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285억 8012만 5000원에서 총 6억 4325만 5000원을 증액한 1292억 2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5억 249만원,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6000만원, 해외 우호도시 등 글로벌 교류 활성화 676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92억 5482만 6000원에서 총 36억 4882만 1000원을 증액한 229억 3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3억원, 노래하는 대한민국 3200만원, 우호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4512만 5000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30억원,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5500만원,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예술의전당 공동기획전 개최 1억 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37억 8623만 7000원에서 총 10억 8681만 8000원을 증액한 248억 73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동행정 운영 1억 4860만원, 사법 정의 허브 조성 68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6억 4000만원, 반딧불센터 운영 1억 958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33억 1472만 1000원에서 총 21억 9415만 7000원을 증액한 255억 887만 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잠원스포츠파크 철거공사 15억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5440만 3000원 서초종합체육관 실외 인공암벽등반 시설 확충 3억 6000만원, 초등학교설립 타당성 용역 2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20억 2071만 5000원에서 총 4393만원을 증액한 20억 64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확대 추진 41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기정액 91억 3660만 3000원에서 총 16억 1348만 8000원을 증액한 107억 50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6억 13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480만원, 예치금 14억 4711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91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세입은 기정예산 72억 4116만 2000원에서 총 4억 3851만 9000원을 증액한 76억 6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970만 1000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금 등 보조금으로 14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년과에서는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5326만 4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보조금으로 1억 9483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에서 사회공헌협력사업 추진 기부금으로 4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세출은 기정예산 417억 6736만 9000원에서 총 90억 3990만 9000원(21.64%)을 증액한 508억 7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214억 3695만원에서 총 72억 560만 4000원(33.61%)을 증액한 286억 42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서리풀 아트마켓 사업으로 2억 4600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임차료 등으로 890만 6000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1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9억 17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119억 3210만 5000원에서 총 16억 2010만 6000원(13.58%)을 증액한 135억 52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984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 7396만원,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로 3000만원, 청년센터 설치로 10억 6954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18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13억 5233만 5000원에서 총 2억 323만 7000원(15.03%)을 증액한 15억 55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후환경교육으로 6000만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으로 1억 252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8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예산 70억 4597만 9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총 1096만 2000원(0.16%)을 증액한 70억 56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밝은미래국에서 2023년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93억 9903만 9000원에서 67억 4555만 1000원 증액한 2561억 4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용잔액 7091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7046만 8000원, 사회복지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3억 3969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3억 5611만 7000원, 여성보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2억 9143만원, 국·시비보조금 22억 2494만 1000원, 어르신행복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114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92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9400만원에서 66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21억 5803만 3000원에서 318억 9899만 5000원(7.93%) 증액한 4340억 57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209억 9431만 5000원에서 총 113억 8025만 7000원(54.21%)을 증액한 323억 74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4억 8495만 6000원, 인력운영비 3279만 9000원,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8억 1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774억 7968만 7000원에서 총 52억 245만 8000원(6.71%)을 증액한 826억 82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 9억 599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억 6279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1760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억 93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553억 700만 1000원에서 총 76억 6384만 5000원(4.9%)을 증액한 1629억 70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서초유아반 활성화 및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1억 5928만 6000원,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1억 7314만 4000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6억 9939만 3000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1억 48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억 31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895억 114만 2000원에서 총 74억 1386만 7000원(8.3%)을 증액한 969억 15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억 966만 9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5150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9억 526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588억 7588만 8000원에서 총 2억 3856만 8000원(0.4%)을 증액한 591억 14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공공운영비) 2903만 9000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유류비) 4441만 5000원, 내 집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3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94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670만 9000원 증액한 3억 607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1652만 2000원에서 총 5억 8582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2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약 28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서초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용잔액인 5억 858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8410만 7000원 대비 2.5%인 5500만원이 증가한 22억 391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운영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17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11개 부서에 272건, 85억 3803만 7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3건 6670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91억 9671만 2000원, 특별회계 6670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세입·세출의 각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3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65억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22억원, 국·시비보조금 419억원, 재산매각 등 기타수입 75억원과 20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세입감소분 464억원 등을 주 재원으로 구청사 및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서리풀 아트마켓,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서리풀 상상 숲속학교 조성, 청년센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 지원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입니다. 한편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더하여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도 금년 3월경에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두는 내수진작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 사업의 확대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우리 구의 금번 추경편성은 20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세입감소분 464억원으로 급격한 세입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22억원으로 그 부족분을 일부 만회하는 등 약 900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 정국에서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의 진입에 따른 경기침체 활로의 내수경기 활성화 진작책으로서의 금번 추경의 유발효과로는 다소 과소한 측면도 있어 보이며, 그 한정된 재원으로서 안전한 일상 보장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민생경제회복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편성 등 신속 대응의 일반적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편성되었는지와 각 해당 사업별 추경의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등 추경편성의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과 더불어 금번 추경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107억 50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91억 3660만 3000원에서 총 16억 13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2년 결산 결과 이월금이 증가한 것으로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의 영향과 8월경 관내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에 더하여 10월경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했던 관련 축제나 각종 행사가 축소되는 등 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이월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출계획으로 서리풀청년페스티벌 사업은 기정지출액 2억원에서 7480만원을 증액한 2억 748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그중 사전 축제 콘텐츠 개발 부문의 3개 팀에 대하여 팀별로 500만원을 지원하여 각 해당 고유 콘텐츠 제작 계획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보이고, 서리풀청년페스티벌 축제기획단에 대한 교육강사비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고, 기타운영비는 서리풀청년페스티벌과 관련한 청년축제기획단원을 포함한 청년들의 전문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 총괄 관리자로서의 교육 멘토, 멘토시스템 및 제작 등의 역할 전담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예치금은 기정지출액 48억 6575만 5000원에서 14억 4711만 1000원 증액을 계획하고 있고 증액분은 2022년 결산결과 증가한 예치금 회수금 중 서리풀청년페스티벌의 사업비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잔액 반납으로 이는 코로나 영향과 더불어 지난 8월경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하반기 축제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대신에 수해주민을 돕고 나눔과 회복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리풀 음악회 및 바자회 개최로 관련 행사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따라서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이 정책사업의 20% 이상인 경우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위 변경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적합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스타트를 끊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면서 외주 제작하는 콘텐츠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 관련된 전체 유튜브 또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전체를 다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시작부터 그렇게 발언권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윤경원 홍보담당관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외주 제작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면 외주 제작도 있고 자체 제작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유튜브 자체를 홍보담당관님 다 담당을 하시는 거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전체적인 재생목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재생목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가 내보내고자 하는 영상의 목차라고 봐도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생목록이 한 38개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목차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목차들에 대해서 다 필요하니까 이 38개 세부적으로 다 재생목록을 나눠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 담당할 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생목록은 저희 콘텐츠가 쌓이면서 분야별로 솔팅(Sorting) 해 놓은 것이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서초구민분들이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영상을 접할 때 이 유튜브를 보게 될 텐데 거기서 원하는 사업들이나 원하는 것을 보고자 할 때 재생목록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있는 재생목록으로는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 콘텐츠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주제작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듦과 동시에 전체적인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항목별로 주민들이 잘 찾아서 손쉽고 재미있고 친근하게 저희 구정 소식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구정 홍보만 하고 획일적인 홍보물 제작하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서초구민분들이 우리 서초구의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나리오가 담긴 콘텐츠 제작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우리 ‘쾌적한 구청사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가구 등 구매에 저희가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린 사항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13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구청사 사무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5개 부서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를 한 바 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노후된 어떤 책상이라든가 가구 같은 것들이 서랍이라든가 그런 것이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사항에도 2개 부서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사무용 가구의 구매를 같이 올린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 1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이 국외정책연수 관련해서 많이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국외연수 관련된 대상 선정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정책연수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한번 국외정책연수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전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각 국별 추천, 국별 인원 배정을 했고요. 동주민센터 18개 동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각 부서에서 또는 동에서 추천을 통해서 그 자체의 인원을 심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행정지원과로 명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대상 선정에 관련돼서 공정하게 그 과정을 진행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부서에서 어떤 인원 국별로 그것을 했을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팀별로 또 추천을 해서 팀장과 과장이 회의를 해서 어느 직원이 가는 것이 적당한지 회의를 했고 또 그게 모여서 국별로 각 부서에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갔었던 명단들을 보면 사실 거기에 가서 배워와야 할 것들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는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7페이지고요.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관련된 질의입니다. 소요예산으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오케스트라 관계자 인력비, 단장이나 음악감독 관련돼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입니까?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력이라는 것은 대행사를 통해서 꾸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인건비 관련돼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오케스트라 관련된 인건비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인건비 산정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든가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립 여성합창단이라든가 그 단장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레이드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높다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데 인건비 관련되면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신규 사업이지요. 여기서 세대통합이라는 것에서 초등학생, 경력단절 전공자 및 은퇴 연주가 등 너무 이것이 세대가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소통의 문제나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토라고 해서 심리적 상담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을 2명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대 갈등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되풀이되는 주제고 여기서 또 연령대가 다르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추구하는 가치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기술과 사회규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멘토가 어떤 역할을 해 줄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게 약간 범위를 축소하면 어떻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몇 학년부터 여기에 가입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어리면 좀 약간 융합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초등학교 3학년도 저는 어리다고 봅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그러니까 한 6학년이나 이제 곧 중학생으로 중학교로 갈 그런 학생들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보니까 그 이외에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의 초청과 전문 지휘자 멘토 그러니까 세부사업별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의 초청과 전문지휘자 멘토 교육 및 자립 기회 제공, 갑자기 이것이 왜 튀어나왔는지 이 내용들이 지금 초등학생, 경력단절 및 은퇴 연주가들의 이 실력들이 어느 레벨,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다각도로 걱정하신 부분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이렇게 예산에 또 심의 상정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그 학생들의 그 연령대라는 것은 3학년이 좀 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집을 하면서 실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화합이라든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모집공고 시에 그런 것이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 거장이라는 것은 여기 필하모닉스가 금년 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스터 클래스를 좀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쓴 부분이 있습니다.

레슨을 좀 받게 해 주는 ······.

조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그런데 세대 간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불상사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조직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조직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5명만 모이면 파가 갈리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무슨 양파, 대파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갈리는데 이것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20명 정도요? 20명이 작은 인원이 아니고 여기서 같이 이것은 하모니를 이루는 거잖아요. 각자 맡은바 그 악기를 잘 조합을 해서 그 곡을 하나의 클래식이잖아요. 거의 세미클래식도 있겠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참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학생들이 또 있어요. 경력단절 전공자와 은퇴 연주가는 시간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초·중·고등 학생들은 사실 가외적인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은 조직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잠깐 저하고 미팅을 하셨지요, 과장님. 시행착오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구민,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서비스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시행착오로 말씀하셔서 제가 제지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시행착오 없게 사전에 충분한 기획을 하셔서 예산도 잘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임금을 준다 아까 그것도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한 푼이라도 우리가 낭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경을 좀 더 각별히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아요. 사실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채임버 오케스트라 이것은 우리 서초의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소는 어디서 연습을 하고 어디서 공연을 하고 이 내용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장소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은 약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심산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좀 약간 연습이 많이 되면 서리풀 페스티벌이든가 연말에 그런 공연들을 신년 연말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성을 갖고 서비스의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의 확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차 질의를 우리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해외 우호도시 등 글로벌 교류 활성화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MOU가 돼 있지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와 해외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현황은 총 13개국에 22개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실적 이런 것이 난 도시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해당 도시와의 어떤 교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지만 그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3개국 22개 도시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매년 신년 인사라든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다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잘 이루어진 데는 프랑스 파리15구라든지 퍼스시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 교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저희 방문을 희망하는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만 맺어놓고 실제적으로 교류가 없이 그렇게 방치한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22개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류추진 의사를 다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몇 번 의사를 확인해서 이에 따라서 어떤 회신이 없거나 하는 3개 도시는 저희가 교류 부진도시로 분류를 해서 물론 해외와의 그런 외교관계 문제 때문에 자매도시를 딱, 끊을 수는 없지만 교류 부진도시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이 도시를 표시를 안 하고 나중에 이 도시들이 어떤 교류 의사가 왔을 때 다시 재개하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교류 추진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류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야 됩니다.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해외 인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어떤 특강을 듣는다는 것도 좋고 해외에 있는 어떤 모기업하고 우리 스마트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어떤 IT 강국 이런 그런 특화된 도시들하고 MOU를 맺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요즘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속가능한 어떤 기업경영, 지속가능한 ESG 경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듯이 뭔가 서초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교류하고 MOU 맺고 예산쓰고 오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과장님 뭔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해서 서초구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이것을 기획안을 작성을 하셔서 거기에 중점을 해서 포커싱을 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지 그냥 MOU 맺고 땡, 이러면 뭐 하러 예산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뭐든지 결정을 하시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오고 거기 우리 구청장님 가셔서 MOU 맺고 또 거기 보고 오고 또 뭐 또 우리 것도 거기서 알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핵심적으로 임팩트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니까 우호협력 19곳, MOU 체결 4곳 여러 가지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 이내 최소한의 서신전달 등 교류도 없는 교류 대상 국가가 중국도 있고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겠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국 뉴욕도 뭐가 잘 안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해튼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동안 저희가 교류가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어떤 문화예술 교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공연단이 그쪽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되기 전에 그 안을 좀 갖다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주시를 해서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극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서초구 구민들이나 우리 또 서초구에 또 재차 우리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윤경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기사내용을 보니까 ‘서초구 유튜브 개설 11주년 기념해서 구독자 수 1만명 돌파 할 경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홍보 웹드라마 ‘서초 전원일기’, ‘서초에 가면’ 등 다채로운 기획 콘텐츠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 맞지요,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여기 11페이지에 효과적인 홍보 및 바이럴 확산을 위한 홍보비용 편성이 있어요. 추경에 꼭 이 8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질의드립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웹드라마 이외에도 그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광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SNS 활용하는 바이럴 홍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IPTV, 미디어 보드, 옥외전광판 등에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놓은 액수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추경에 꼭 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미리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예산 때 하셔도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콘텐츠 파급력 증대를 위한 인지도 있는 배우 섭외에 따른 출연료가 증가되었어요.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아니면 배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 업계 특성이 표준단가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웹드라마를 제작한 그 수준에서 좀 더 출연자들을 많이 편성하고 또 조금이나마 조금 더 인지도 있는 출연자들을 섭외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안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인지도가 물론 있으면 저희 서초구를 알리기 쉽고 좋아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들 브이로그나 공연할 수 있는 것은 꼭 인지도가 있다고 저희 서초구를 널리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누구를 섭외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예산을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잘하고 계신데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조금 그냥 일반 개인이 하는 유튜브 조회수보다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도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잘 만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더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아까 기사 말씀 주셨듯이 해보고 여러 가지 광고도 이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관공서 특성상 그렇게 재미를 요구하는 그런 구독자들이 그렇게 충성도를 주면서 구독까지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조언도 들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구독자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좀 많이 해서 구청 홍보뿐만 아니고 서초구민들을 위한 재미있는 것 많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기사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이시니까 더 많은 콘텐츠로 저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하고 이은경위원님이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이 구청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홍보담당관이 관할하는 이쪽의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목적하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품격 문화도시가 늘 나와요, 고품격 문화도시. 그런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필요한 것이 서초구가 아마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타 구에 비해서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통계도 제가 접한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지난번에 유네스코 청소년친화도시 이런 것도 저희가 아마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더 하셔서 그리고 또 장수하는, 그렇다면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쾌적하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 장수하는 것도 아마 서초구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대회 부분을 좀 다양하게, 물론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 이런 것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데로 시각을 돌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홍보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요금들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설비 집행 내역 추경예산에 보면 로비 안내데스크 등 재배치 공사가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규모가 좀 줄어들고 팩스기라든지 이런 것을 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을 빼더라도 제 생각에는 굳이 그것을 해서 줄여서 조금 현관에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3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것 활용을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선정이 된 로비 안내데스크 등 재배치 공사에 30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린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층에 오-케이민원센터가 크게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입구 저희 로비에 보시면 둥그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에 물론 청사안내업무, 행사 각종 안내 등을 안내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여기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어떤 팩스 송신이라든가 복사업무가 굉장히 많은 기계도 비중을 차지하고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케이민원센터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런 장비들이 오-케이민원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역할은 축소하고 본연의 민원 안내데스크의 역할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가능하면 그리고 또 하나 최소한의 어떤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하고 오가는,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조금 더 넓은 로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요즘은 행사도 많이 1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방문을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과연 3000만원까지 들여서 그 부분을 줄여서 공간 활용이 되겠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14쪽을 보시면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이 타이틀에 걸맞게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당 200만원 책정되는 공무원들 150여명에 대한 돈이 항공료 인상 등으로 24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는 200만원으로 취지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취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책정된 배경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국외연수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서초구 공무원들이 해외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저희 구정에 접목시키고 특히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하였을 때는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는,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개인 역량과 구정발전의 어떤 도모를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연수비를 책정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 연수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조금 더 계상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 200만원으로 해서 150명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억의 예산은 저희가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2020년도 예산을 준용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하고 올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사이에 항공료라든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만약에 2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정책연수를 지원하다 보면 개인부담금이 너무 큰 것이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중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20%를 증액해서 올해는 24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40만원씩 증액하다 보니 당초에 150명을 저희가 정책연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인원수가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당초 예상대로 인원을 지원을 하고 싶고 해서 그에 대한 차액분을 해서 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린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40만원 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서초구청 직원들 중에서 여기 150명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에서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대상 중에서 150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으로만 본다면 저희 서초구 정원이 162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10%가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은 그렇지만 이 정원 외적으로도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으신가요?

임기제공무원들이 추가로 ······.

그러면 거기도 포함해서 했었을 때, 그것 다 했었을 때.

그렇게 되면 한 200∼300명이 더 된다면, 한 300명 가까이가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800∼1900명 가까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00여명 중에서 150명이면 한 10년도 더 되죠, 한 번 돌아오려면?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충분하지 않고 지금 40만원 올리는 것은 추경으로 해서 그 성격에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200만원으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새로운 견학도 하고 저희들도 다녀왔지만 눈이 막 떠지는 것을 느끼긴 해요. 이것이 외유성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같이 복합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인데 이 부분에 지원금을 늘릴 수 있든지 지금 현재 이 돈 같으면 40만원 올려도 동남아 정도로 가능하지, 비행기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비행기 티켓만 하면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고 올해 추경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원수를 폭을 더 확대하든지 그래서 사기앙양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그 비용 자체도 증액을 시켜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결정이 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도 하셔서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인원도 좀 확대를 한다든지 경비도 적정하게 비행기 티켓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이렇게 가야지, 동남아시아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다 사실은 죄송하게도 저희들도 구의원들 400만원이 책정됐을 때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 공무원들은 200이고 우리는 400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풍족하게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비용을 잘하셔서 새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우호도시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평소에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이런 비용들, 의미 없이 쓸 수 있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아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도움이 되는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관광과의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대통합이 아니더라도 서초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쉬웠었는데 이 부분을 잘 내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서초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또 여기에 보면 행사 같은 데 양재천이라든지 서리풀 축제라든지 이럴 때 보면 외부에서 불러와서 그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이렇게 육성하고 한 팀들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상쇄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속해서 좋은 오케스트라 내지는 문화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 있습니다, 신규로.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배경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시의원님이 예산을 95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TV조선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편, 대전 어느 편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서초구는 좀 약간 다르게 서초답게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라는 네이밍도 새로 정했고요. 3200만원은 저희가 출연진 가수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 비교를 하자면 4000만원을 책정해서 아마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가수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인지도가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가수를 섭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서 사업이 계획이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도 올해 만들어졌고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뒤늦게 편성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됐던 것이 아까 서울 시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

이종배 시의원입니다.

이종배 시의원이 문화예술관광 부서에 있어서 유치에서 서초구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우호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 신규사업이 아까 해외교류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나라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비용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약간 저희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에 집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를 집약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교류할 때 같이 K-콘텐츠에서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따로 놀지 마시라고 하는데 또 따로 놀겠다고 그래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같은 우호도시 문화공연인데 왜 따로따로 편성을 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편성은 사실 우호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물론 특정 공연단이 와서 지원을 하는 최소한의 항공료가 아닌 식비,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양하게는 할 수 있으나 어떤 문화관광과처럼 전문 공연단이라든가 예술단이 했을 때는 좀 더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예산을 왜 따로따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잘 결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은 좀 과감하게 안병두위원님한테 ‘증액해 주세요’하고 그러지. 왜 망설여요, 제가 볼 때는 증액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직원들에게 국외 정책연수 정말 필요하지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아무래도 직원들의 자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직원들한테 자부담이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총괄 질의 때라도 산출 근거를 어느 정도 근사치를 산출을 해서 ‘위원님들 증액 좀 해 주세요.’ 과감히 답변하세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더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할 때 증액은 하고 싶었으나 최소한의 비용을 했는데 사실 200만원, 어느 정도 증액 편성은 어떤 개인적인 지원금을 높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240만원으로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하반기 때 추경을 했을 때는 또 그 직원들 어느 직원들은 금액을 차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당연히 올려주시리라 믿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40만원에 대한 150분만 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국외 정책연수가 다 정해졌습니다. 하반기에 12팀이 정해졌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한 11월 7개팀 정도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또 올해에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부족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50명이 다는 못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따로 저희가 이 상임위 끝나고 또 별도로 산출내역이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숫자를 맞추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당부드리는 것은 지난 제7대 때 직원들의 국외 정책연수가 공정하지 못했다 일부 편견된 선발기준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직원들의 그런 의견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도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국외 정책연수를 갈 때는 좀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더 있으신 것 같아서 오후에 더 추가로 이렇게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박미정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의 목적 및 취지 그리고 그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여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국외 연수비를 증액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지원 규모의 산정에 관하여는 구청장님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국외연수 및 규모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어떤 국외 연수라든가 공무출장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비가 지원되지만 그 여비 안에는 물론 운임, 항공료라든가 운임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항은 물론 항공료는 실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 관계규정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에 보면 지급기준은 따로 나와 있지만 조금이라도 한정된 예산안에서 직원들의 어떤 좀 더 많은 직원들을 하다 보면 구청장 방침으로 당초에는 200만원에서 150명을 해서 예산 편성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의 국외 정책연수가 공무에 해당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국외 정책연수가 공무라고 한다면 그 정책연수비는 아까 앞서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면 항공운임이나 숙박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상한선도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일비나 식비도 달러화로 그 금액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설명한 게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의 국외 정책연수를 가면 어디를 가든지 불문하고 기존에 1인당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이번에 1인당 40만원씩을 증액을 해서 24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앞서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직원들이 유럽 쪽을 택한다면 그 금액이 240만원의 지원금이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비나 숙박비의 실비가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더라도 가까운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몇 박 몇일을 물론 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괜찮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미국, 호주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규정된 금액 내에서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에는 직원들의 공무상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기존의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왜 공무상 국외정책연수비는 1인당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공무상 해외출장비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의거해서 항공료는 실비로 하고 상한선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2개의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앞서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에는 국외업무 여비에 1억 5000만원에 4200만원을 추경 증가하겠다는 사항인데요. 이것 직원 정책연수는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외업무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그다음에 기타 국외훈련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물론 똑같이 공무 국외출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주로 협약 체결, 자매도시, 우호도시라든가 어떤 국제회의, 국제행사 그다음에 어떤 초청 관련해서 시상식 같은 그런 것에서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외업무여비는 저희가 가능하면 본인부담 없이 최대한 실비, 국외업무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300만원으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항공운임비 등에서 이것이 꼭 항공료뿐만 아니라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것이 등급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고 일수가 다르다 보니 평균 비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3년 5월 15일자 항공운임 조회가격이 유럽이나 미주지역이 약 260만원을 상회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직원 국외정책연수비로 240만원을 지원한다면 항공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지원금 상당의 추가비용 부담금은 결국 앞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그 지원금액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직원들이 국외정책연수가 외유성이 아닌 공무인 이상 그 국외정책연수비도 공무상 회의출장비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증액을 해야 하는 것이 그 형평성에 부합해 보이고요. 또한 직원분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기존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또 이에 반해 직원들의 정책연수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 지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복지라든가 어떤 그런 것 참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한테 다 전액 지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국외정책연수를 가면서 일부 직원들도 동행하는데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이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그 실비를 지원해야 함이 원칙에 있겠지만 같은 직원들의 해외 출장은 300만원으로, 또 정책연수는 240만원으로 하는 차별은 없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이번에 증액한 해외출장비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저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금 고민이 되겠지만 정책연수비 예산의 추가 증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감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또 증액 요청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2023년도 직원 정책연수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못 간 팀들이 올해 24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벌써 다녀왔고요. 올해 새롭게 2023년도에 선정이 된 팀들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어느 팀은 24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이후의 팀들을 300만원으로 한다면 조금 직원들 간의 형평성은 맞지 않아서 인원수 자체를 늘려주신다면 모르겠는데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직원들의 국외정책연수나 해외출장은 모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그 실비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앞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소한도인 항공운임이나 숙박비는 그 실비의 금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직원들 간의 형평성이 있는 지원을 위해서라도 해외출장비와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저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목적 및 취지와 또한 직원들 간의 형평성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오전회의 때 토론이 있었지만 직원정책연수 선발과 관련하여서도 각 국에서 또는 각 과에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는 것도 불분명하고 또 국·과장님이 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겠지만 사람인지라 사견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아울러 그에 제외되는 분들의 불만 사항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국별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정책연수 공개신청을 받아서 이를 각 국별로 하든 아니면 각 과별로 하든 공개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최근 5년 동안을 감안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정책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직원들만을 상대로 공개신청하고 그리고 공개추첨을 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한 직원들 내부의 불만사항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이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받아서 관련 부서라든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안병두위원님도 그렇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분들 정책연수 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 정책연수비 추가 증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미정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공무원의 국외정책연수비 집행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규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질의니까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좋은 뉴스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뉴스 관련해서 문화관련 좋은 뉴스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위원장님 ······.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느라고 뉴스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 3대 클래식콩쿠르 대회가 있어요. 그중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바리톤 하시는 분이 그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좋은 뉴스가 있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K-문화, K-POP이라든가 K-클래식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겠지요. 이번에 추경에도 그와 유사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잊지 마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산책길 체계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 산책길 체계 구축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서초구민분들은 어떤 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지가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했을 경우 어떤 것들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도 사업 대상지를 간략하게 큰 것들은 기재를 했습니다. 반포천, 여의천, 양재천, 길마중길, 서리풀공원 등을 기재를 했는데 저희는 이외에도 저희 관내 전역에 대한 사항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본인이 집 앞에 문을 나서면서 ‘내가 30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어디를 다녀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 위치에서부터 시간대별로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예를 들면 반포천을 거닐다가 여기에서부터 어디를 가면 문화시설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상권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또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 아웃풋은 뭐가 나오는 거지요?

최종 아웃풋은 저희가 일단 올해는 그런 산책길 현황을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디자인까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기능부서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산책길 위계를 잡는 디자인까지 개발을 하는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용역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실제로 현장에 그것이 구현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프라인 측면에서 시설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 현재 위치에서 어디를 갈 수 있고 또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산책길을 찾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거리 조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기능부서의 역할과는 중첩되지 않도록 길을 닦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올해 용역을 하면서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능부서와 협업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계를 잡는 디자인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산책길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민 입장에서는 앱이나 이런 데에서 위치기반으로 어디를 산책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 용역도 사실 비슷한 질의거든요. 이것을 함으로써 거리, 오프라인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무슨 어떤 서비스가 더 생겨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법정의 허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학술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학술대회 개최 비용까지 해서 두 가지를 큰 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술용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반포대로 문화벨트의 한 축으로 저희가 서초역부터 누에다리 사이로 반포대로와 양측에 있는 법조타운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술용역을 실시를 해서 거기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있는 기관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현장의 여건과 이용행태 그다음에 입주 건물 등의 시설을 파악해서 거기에 체계적이고 특색이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도 좀 감안을 하고 마케팅 방안까지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10월쯤에 학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술대회는 용역에서 나온 도출된 의견들을 가지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까지 다 모시고 도출된 의견 그다음에 관련기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부분까지 저희 용역에 최종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내년에는 여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실시설계용역과 디자인 관련 상징물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까지 하려고 지금 올해 추경으로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반딧불센터 운영 관련된 것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4개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사진 같은 것이 첨부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개·보수 관련된 것은 이 근처라서 가볼 수도 있었고 물론 추경에 올라온 이런 개·보수 시설 관련된 것들을 직접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시설을 가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과연 어떤 상황인지 사진 자료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며칠 뒤에 총괄 질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개·보수 대상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 사진과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4개 센터가 5년에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들어갈 때도 리모델링을 혹시 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보수는 하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보수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도배하고 바닥하고 기본적인 정도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정도 놓을 수 있는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먼저 추경에 4개소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진 자료로 정리된 것과 같이 여기에 입주할 때 어떤 것들이 정비되었고 그 예산도 세부 내역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과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좋은 많은 질의를 궁금한 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차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서초산책길 브랜딩 작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내 산책길 위계체계 구축, 스토리있는 브랜드 개발 이것이 너무 피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용역내용을 보니까 산책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과장님.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산책길 브랜딩 작업의 의미가 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산책길이 사실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표시한 것과 같이 각종 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각각의 길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딩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용역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최상위 개념은 쉽게 서초구 산책길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하위개념으로 하면 천은 대부분 물길 그다음에 이 산쪽은 숲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 명칭도 위계를 잡고 브랜딩 작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산책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지금 그 비용으로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현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악은 했지만 용역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파악을 하면서 또 원하는 사항들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까지도 다 포함을 할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또 기존의 현장에 각각의 공원이나 이렇게 천변에 약간씩의 안내판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기능 부서에서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초구 관내 전체 산책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브랜딩화 된 디자인도 개발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올해는 이것을 예산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제로 현장에 설치하는 비용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어떤 로고를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맵, 지도를 개발하는 겁니까?

이 디자인 개발은 지금 저희가 서초 산책길이라는 브랜딩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칭을 표현하는 디자인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포천도 있고 숲길도 있고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구현을 하는 그런 디자인까지 저희가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은 기업과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 우리 현재 전문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지요. 이런 철학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시행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브랜딩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브랜딩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인문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뭐 법조 쪽의 법학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소양이 결부가 되어야 되는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서 진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산책길을 우리가 이용할 때 만족감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산책길이다 그냥 내가 식사하고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브랜드화를 브랜딩을 지금 하시잖아요. 이런 특화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전문성이 강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 사업시행 진행 시 예산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추후에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용역을 주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산출을 5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그렇게 세 사람이 5개월 정도 용역을 하는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넣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각 부서에서 그런데 제가 용역심사도 사실 나가서 보고 그러면 약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서초 우리 관계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줄 때 그 용역의 합당한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나 관계부서 우리 여러분께서의 의견이 피력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의 어떤 사용하는 분이 우리 구민이잖아요. 구민들의 만족도에 합당한 그런 의견을 결부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내 식대로 과장님 식대로 누구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과연 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진짜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우리 서초구 브랜드 스마트도시잖아요. 다 결부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아까도 앱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면에서 여기서는 그런 과장님께서는 그냥 용역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한 분 한 분이 여기 이용함으로써 정말로 이 프로그램은 산책길은 정말로 좋다 어떤 만족도 최적의 어떤 그런 환경이다 이런 것을 느끼고 거기서 또 그분들이 어떠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갖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어떤 용역을 주고 할 때 사전에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하셔서 그리고 그분 학술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사전 미팅하시잖아요. 현황 같은 것 건네 주려면 그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분명히 피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데이터도 주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관내 기능 시설물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홍보담당관까지 저희가 사실 1차로 한번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업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관련해서도 저희 부서가 해당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권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의천은 사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산책길인데 물론 그쪽 상황도 살필 겸 해서 거기가 수질이 좀 안 좋아요. 청소도 안 좋고 말하자면 관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길에. 아까 물관리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거든요. 아무 데나 우리가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또 이미지도 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철저히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의견수렴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님은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장을 옮겨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공사가 됐었을 때 어떻게 민원을 하고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되고 있던 여권과는 또 뒤로 돌아가서 불편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문 앞에 들어올 때 장애인을 위한 공사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가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서초 을쪽에 국회의원하고 계시는 박성중 국회의원께서 구청장 하실 때 오-케이민원센터를 개설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민원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체제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지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1억 8000을 따온 사업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공모사업을 해서 할 때 그러면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미리 사전에 상의를 협의를 하시나요?

협의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 직원들이 시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당선이 돼야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은 서초종합체육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해가지고 서초종합체육관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끔 만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일반 사업자들이 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응해서 만약에 되면 구에 요청하는 것인지 그 순서를 좀 궁금했던데 그런데 지금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여러 운영 측면에서 대표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직원들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난다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서초종합체육관이 적자가 월?

지금 적자가 월 평균으로 하기가 애매한 게 달수마다 이게 ······.

작년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월별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는 한 72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요. 2월에는 한 2300만원, 3월에는 3600만원, 4월에는 1300만원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속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정도의 적자가 나면 현재 적자 보전을 하지 않잖아요. 서초종합체육관 계약상에 ······.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코오롱 스프렉스하고 할 때는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90% 보전을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손을 떼고 나갔고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적자 보전 안 했었을 때 한 달에 수천만원씩 적자가 나는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와서 서초종합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운영진하고 와서 면담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회계를 지켜본 다음에 계속 적자가 나는 사유하고 그것을 명확히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석이 잘 안 되셨나요?

저희가 6월말까지 해서 회계사를 또다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종합체육관이 건립이 된 배경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에 화장장 설치하는 것 때문에 구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을 때 반대급부로 서초종합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국립병원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 병원은 이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서초구 관내에서 실내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상대적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외부 도봉구라든지 관악구, 강북구 이런 기타 등등 여타 그런 구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현실적으로 서초구에 땅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강북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데 저렇게 좋은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그 이용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용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수영장 그다음에 그 이외에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유아시설이나 이런 것이 활용되지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고민 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추경할 때도 사실은 내용이 합당하지 않지만 저희가 워낙 적자 부분도 돼서 여기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하고 박재형위원님하고 현장을 갔었어요. 당시에 멀쩡하게 잘 지어놓은 게이트볼장을 풋살장으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게이트볼장도 제대로 그 이외에 있어 봐야 반포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시설을 그냥 새로 바꾸냐 했었을 때 수익 면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해서 결국은 인정했고 그 당시 농구 골대도 거의 6000여만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알지만 어쨌든 적자를 보전하고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랐는데 현재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그야말로 T/F를 구성해서라도 접근을 해야지, 이것 적자를 한 달에 적어도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된 것은 체육관이 운동하는 시설로써 대여된 것보다는 행사로 인해서 많이 대여가 돼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행사장으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서초구가 인프라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체육관이 행사장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이 전반적인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행사가 아닌 구민들이 체육생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민간한테 계약을 해서 적자를 안고 가라고 하고 이것을 대관하는데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혜택을 못 받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지은 체육관인데. 이것은 완전히 본질을 벗어나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거기 계약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하고 협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국장님하고 또 위에 구청장님이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보전하고 적자를 계속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운영했었을 때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구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봐야지, 이것을 개인한테 해 놓으면 또 부실하게 계속 부실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빈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1층에 가도 그렇고 2층에 가도 그렇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냥 완전히 슬럼화되는 거예요, 그 좋은 시설을. 기껏해야 무슨 대회,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농구 이것 할 때만 좀 빌려주고 나머지 또 미용대회 같은 데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하루 종일 하니까 돈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또 밀려요, 동호인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페이지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이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에 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용역은 현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2개의 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과연 가능합니까? 여기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예요? 그 부분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에 나온 나루지구는 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지금 교육청에서 난색을 하는 것이 거기가 무허가 판자촌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을 대기 싫은 거예요, 학교를 만들기 싫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반포4지구부터 시작해서 신반포21차 여러 잠원동 지역에 재건축이 많이 되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옆에 있는 신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 나루지구를 다른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초등학교를 지어서 조금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는 소통의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조금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색을 해서 저희가 우리는 학교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부지가 1만㎡가 안 되는데, 한 5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근처에 학생들 자체가 방일초등학교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삼익아파트 재건축, 신동아파트 재건축 그다음에 나중에 임광1, 2차, 3차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고광민 시의원이 와서 지금 두레마을에 1, 2, 3학년 아이들이라도 분교만이라도 지어달라. 4학년부터는 방일초등학교로 가고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가까이에서 그 땅에 분교를 지어주면 1, 2, 3학년 아이들은 학교를 지어주면 분교라도 좋겠다. 지금 고광민 시의원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시고 그래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2개 부지를 어디서 주로 관장을 해요? 교육청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학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안에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29세대의 불법 주택이 있고요. 잠원동 같은 경우는 한 60여 세대가 있어요. 그것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수익성이 나는 SH 같은 경우나 LH 같은 경우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불법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주고 이렇게 배상을 하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민원이 십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성우 도시계획과장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학교를 원해요. 저도 방배3동 쪽이라 그것 하면 원하는데 교육감한테 해서 이렇게 미니학교를 만들고 싶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과라든지 여기서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학교를 짓는 것이 어려운데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이전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도시계획과 쪽하고 협의하셔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했었을 때 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하우를 나름대로 안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환 과장,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외 인공암벽 조성하게 되면 여기가 실외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절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동절기하고 혹서기는 안전상의 문제로 운영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되면 좋겠는데 혹시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 오-케이민원센터 공사 관련해서 접근 편의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접근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우리 구청에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재형위원님께서 직접 겪으신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전철연에서 반포 1·2·4주구라든가 그런 분들이 구청 본관 바로 앞에서 시위를 하다 보니 저희가 현관이 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를 폐쇄를 하고 한쪽만, 종합상황실 있는 쪽만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없을 때는 후문이랑 다 개방을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할 때는 후문까지 폐쇄를 하고 한쪽만 운영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때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폐쇄된 쪽 문에서 거기에만 시각장애인 안내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분이 미처 어떤 도움을 못 받고 당황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박재형위원님이 직접 목격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막았을 때 막힌 곳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막힌 곳이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른 분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 구청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쇄하는 문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시각장애인 안내도가 있는 쪽으로 개문을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들어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내도 쪽의 문이 출입을 할 때 물론 오-케이민원센터 공사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출입문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는. 그러다 보면 그 문이 아시겠지만 계단 쪽하고 맞물려 있어서 출입문이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바로 계단이 있고 그 밑에 카페 휴게공간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원천적으로 그쪽을 개방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문 2개 중에 하나를 지금 폐쇄하려고 합니다. 폐쇄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면 당분간은 오-케이민원센터도 공사가 다 앞에 끝나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계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협소한 것도 있고 해서 그 공사가 다 끝나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폐쇄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문을 개방을 하고 폐쇄할 때 하더라도 별도로 직원이 그쪽에서 주의 깊게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쪽 문을 개방을 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의회에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지요. 아무리 소수자라고 해도 그분들의 접근 편의성은 우리가 소수자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낮게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도 장애인들이 올 수 있도록 경사로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점자블록이 있다고 해도 그 문이 폐쇄되어서 접근을 혼자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현실적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많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께 서초구 산책길 체계구축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홍희숙 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이 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좀 자세히 설명 잘해 주세요.

저는 손에 너무 잘 잡혀서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마중길 저도 오랫동안 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양재천, 이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금 그 양재천이 국장님도 아시지만 거기가 건천이었어요. 물이 말라서 안 흘러서 펌프로 해서 올려서 그 비용도 몇십억 들어서 투자해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천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보면 신원천까지 연결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들어온 것도 제가 봤는데 어쨌건 천별로 양재천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우리 서초구민들은 동네나 우면산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지금 서초약수터부터 시작되는 무장애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보면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이것이 주로 보면 산이 많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방배2동에 도구머리공원이라든지 방배3동에 방배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그 공사를 작년에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주민들이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진짜로 좋아하고 너무너무 밤에 가깝게 가기 좋은 곳이라 좋아들 해서 ‘참 필요하겠구나!’ 특히 방배2동 같은 데는 계단 올라가는 것이 너무 급박해서 그것을 조금 커브를 틀어서 편리하게 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완전히 우리 동네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밑에 내려오면 도구머리공원에도 예쁘게 또 해요. 이것이 참, 모든 시스템을 떠나서 사람이 그것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앞에도 보면 도로에 버스 타고 걷거나 보면 띠녹지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 바뀐 것 좀 보셨나요? 전에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아기자기하게 막 꾸며놓았어요. 저는 참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고 “이야, 역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해서 서초구의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깔끔하게 해서 잘 정리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길마중길 서초1동 쪽에 보면 말씀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 부체도로 같은 경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1동 부체도로 그 부분은 소통의장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도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협업회의 할 때 다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 용역을 하는 사유는 각자 기능부서에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또 물관리과는 물관리과대로 기능부서에서 본인 소관 사항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시설물 개선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전체 산책길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 위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부서들에서 하는 역할들을 또 다 함께 흡수하고 또 의견받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다 받아서 큰 축에 있는 큰 산책길과 그 실핏줄처럼 이어져 있는 문화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각종 상권 등 저희 관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저희 과에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과 주민분들 의견을 받아서 이 용역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거기 지금 방배역 쪽에 효령대군 묘 있는 쪽에서 끝나는데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 방배3동 백석대 뒤쪽 거기 방배근린공원 또 방배2동에 있는 도구머리공원 또 연결할 수 있는 라인까지도 구상을 하셔서 물론 무장애길이 하다 보면 지금 3년 후에는 방배근린공원까지 오기는 하는데요. 그 이전에 그 라인도 같이 해서 방배3동, 방배2동 쪽 또 아니면 방배1동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라인을 조금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용역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데 사법정의 허브 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우리가 5개 구간으로 사업을 진행하지요? 예술의 전당에서 세빛섬까지 해서 악기거리, 음악축제거리, 사법정의 허브, 책 문화 거리, 관광 쇼핑 거리 그래서 아마 이 5개가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청장님 신년사 할 때도 나왔고요. 저희 소식지 등에 여러 차례 게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했는데 사법정의, 사법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좀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듯한 사법정의라고 하는 타이틀부터가 좀 그렇고요.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상식의 거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사법정의라고 하니까 서슬이 시퍼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용역을 주신다고 한다면 네이밍부터 해서 잘 보완해서 특색을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밍 관련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끝내고요. 그다음에 권미정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20페이지에 보면 가장 사업이 올해 많은 추경에 많은 30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이 사업이 우리 박재형위원님도 가보셨고 또 몇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사업이 규모가 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전에 사전 답사도 하게 했고 내용도 정리를 받았는데 저 자신이 확실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원장이 계시지요. 문화원 원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신가 하는 궁금증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사장도 나오셔서 설명을 했었고 또 그리고 일자리여성주식회사 사장도 와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 하면 과장 라인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최소한 문화원에 담당하는 관계자들이라도 와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수치로 문서로만 준다고 한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원장은 구청에서 상임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책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시설 자체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구에서 관리하는데 그 문화원장 급여 같은 경우 어디서 나가요?

급여가 없고요.

급여 없이 그냥 봉사만 해요.

거기는 수당이 있습니다.

급여나 수당이나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총괄하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시간에라도 참여를 시키셔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것 같지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다음 시간에 총괄 질의할 때 참석하셔서 설명을 직접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관해서 직접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가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조직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진단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이 다음에 참석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참석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장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참석 여부는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되니까 ······.

21페이지,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수립이 아까 사법정의 허브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받은 우리 정책지원관이 해준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책거리가 돼 있더라고요. 책 문화의 거리 홍대 경의선 책거리라든지 인천 배다리 책문화거리 조성사업 한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아기자기하고 산책길 같은 데서 위치돼 있는 이런 쪽이에요. 8차선 대로변 쪽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립도서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앞에 도로를 책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물론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거기도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민들이 쉽게 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생각해서 가지 아니하면 교통편도 그렇고 접근성은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교통의 중심지 쪽으로는 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국립도서관을 끼고 해서 몽마르트공원이라든지 지금 방배 숲 도서관도 개장하니까 그 라인까지 연결해서 꾸며나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처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개의 테마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대로를 잘 만들고 콘텐츠를 많이 잘 만들어서 확장성을 좀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18 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