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통합결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해 봤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전부서에서 열심히 하신다. 세외수입 지방세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후에 다시 사고이월 건수가 지난연도에 비해서 21년도 대비 22년도에 37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금 늘었어요. 늘었다는 거는 각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전검토가 없다.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는 37건이 22년도에 명시이월 후에 다시 사고이월이 됐다. 향후 재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월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부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자리에서,‘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통합결산서 9페이지를 보시면 계양구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21년도에 보니까 470억이었어요. 470억인데, 22년도에는 628억원이에요. 158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지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각 부서에서 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158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예산서대로 편성된 금액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월금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 취소 이런 것으로 인해 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들 전부서에서 2022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할게요. 거기가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받을 것이 있잖아요. 압류를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이고, 재산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전 부서가 해당 되는데, 이왕 못 받을 거면, 압류되어 있잖아요? 압류는 되어 있으니까 과감히 결산 처분을 하고, 재산이 발생되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부서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22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신정숙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잘 검토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명시이월 140억, 사고이월이 24억, 계속비 이월이 355억 그리고 보조금반납액이 총137억입니다. 계양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지며, 이 금액들에 대해서 이월이나 보조금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2023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해당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670억이라는 것은 과다한 면이 있거든요. 다음연도에 사업을, 올해 남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지적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논의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일 동안 가서 해본 결과, 각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더라 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맞추다 보면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맞추다 보면,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반면에 기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와 같이 일하시는 세무사님께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정리가 된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쓰임새가 그렇게 다양한지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쓰임새가 여러 부서에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를 했고, 고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관리·감독도 저희가 할 문제거든요.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존경하는 신정숙 위원님, 20일 동안 전문가들하고 꼼꼼하게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결산을 하셨다고, 저희가 또 동료위원들이 믿고 있고요. 전부서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걱정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왜 많이 늘어나는지 줄어들어야 하는데, 갈수록, 그 이유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은 잘하시는데, 기획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갔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 가장 많아요.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뭐냐, 세금, 예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제 부서장님께서 물론, 어려운 점들도,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하고자 계획들을 세우겠지만 원안대로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무리한 계획들을 세우지 마세요. 무리한 계획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집행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나면서 예산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장님께서 좀 더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잘 세우셔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