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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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개의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일자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조진숙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진숙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위원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진숙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4건입니다. 안건 2.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는 회계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각각 수도과, 하수과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편의상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 4,807억 3,53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5,059억 1,1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1,853억 7,357만 7,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205억 3,824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3억 1,335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 558억 5,944만 5,000원, 사고이월 197억 2,594만 2,000원, 계속비 이월 1,367억 2,796만 9,000원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54억 1,80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8억 6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22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52억 176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911억 4,306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02억 5,601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60억 8,8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의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 자산은 4조 79억 3,397만 7,000원이며, 총 부채는 309억 9,111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544만 원이 증가한 3조 9,769억 4,2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억 8,674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328만 6,000원이 발생하고, 7,042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4,9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무 결산내용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바,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332억 4,089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6,163억 884만 9,000원이 증가하고, 2,704억 6,324만 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3,790억 8,650만 4,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4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2022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 132억 8,505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2억 1,640만 9,000원이 증가하고 10억 4,402만 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4억 5,744만 5,000원 상당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연제창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외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3월 20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많은 관계로 총괄표, 사업보고서, 예산결산조서 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재무제표 상태입니다. 26쪽 중간에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2,110억 2,091만 7,000만 6,000원이며, 부채 총액은 24억 6,100만 4,000원으로, 하단부의 자본 총계는 2,085억 6,8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의 영업수익 매출액은 209억 2,759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 원가 매출원가는 269억 7,414만 1,000원이며, 하단에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75억 4,277만 7,000원입니다. 다음 67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좌측 상단에 수익적 수입이 245억 1,208만 4,000원이며, 중간에 자본적수입은 226억 8,953만 3,000원, 이월재원은 128억 5,586만 2,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600억 5,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81억 9,974만 2,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46억 15만 6,000원입니다. 68쪽의 이월예산 지출은 69억 498만 8,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397억 4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1쪽부터 117쪽까지 참고자료 중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 수입 및 총괄원가의 연간 수돗물은 2,299만 1,340톤을 생산하여 그중 1,723만 409톤을 급수하여 급수수익은 181억 9,181만 1,000원입니다. 총괄원가는 316억 778만 3,000원이며, 결함액은 134억 1,597만 2,00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7.5%입니다. 참고로 결함액 주요 발생 원인은 우리 시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여 수용가가 산재되어 있고, 산지로 인한 고저차가 심하여 이로 인한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114쪽 자본비용 및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석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감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4월 25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 총괄표부터 20쪽 사업운영 성과까지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21쪽 세 번째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22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5,323억 8,057만 2,000원이고, 중간 부분 부채 총계는 1,126만 4,000원으로 하단 부분의 자본총계는 5,323억 6,9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번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20억 2,873만 3,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462억 1,436만 1,000원으로, 중간 부분 영업손실은 355억 3,9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액 수익 131억 3,978만 2,000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8억 7,312만 5,000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232억 7,327만 6,000원으로 전기 대비 46억 6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쪽 결손금 처리계산서부터 75쪽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입명세서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7쪽 5번째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총괄표 상단에서 결산액 기준 사업예산 결산은 251억 7,938만 4,000원이고, 자본예산 결산이 543억 5,256만 5,000원, 이월재원이 87억 397만 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882억 3,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출예산 중 수입적 지출은 182억 7,373만 9,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449억 5,787만 원, 이월예산 지출이 68억 8,187만 2,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701억 1,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부터 113쪽 경영분석지표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7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2,290만 2,424톤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수익은 120억 2,873만 3,000원으로 총괄 원가가 702억 1,727만 6,000원으로 581억 8,854만 2,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사용요금은 톤당 925원 정도이고, 톤당 처리원가는 5,40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7.13%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 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 영업비용과 다음 쪽 자본비용, 영업외 비용,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과 기타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2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4월 11일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17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6쪽에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의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7%가 증가하였으며 금번 회계연도에는 6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와 초과 세입금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2022회계연도의 예산 이용 및 전용 사례는 없으나 세출예산 50% 이상 불용액 중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14개 부서 30건으로 8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부 계산하여 세입 재원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기 중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위원

과장님, 우선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위원분들도, 담당 부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애경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골프장이 11억, 전년대비 11억 감소한 89억이 세입이 입금됐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소한 이유가?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죄송한데 자료 어떤 거, 의견서?

안애경위원

결산검사서입니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의견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위원

결산검사서, 검사의견서 15페이지입니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애경위원

골프장 재산세가 11억 감소했지요? 이거 특별한,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세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회계과에서는 전체 결산에 대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입 분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들이고요. 개별 세입에 대한 세부적인 세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정과장, 징수과장하고 저희가 업무협의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지금 토지 같은, 하여튼 공유재산 총 한 20조가 넘는 평수를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안애경위원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 조건 기준이 있나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용도에 따라서 사용요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해 기간을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로 1년 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용, 주거용, 기타 용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어떤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데 현장답사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나요, 감사기간 동안?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관리 부서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도 있고요. 개별 사업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부 대부용으로 나가고 있는 한정된 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정기조사라고 하면 현장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안애경위원

적어도 감사기간 동안 20일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현장답사를 나가거나 그런 일이 있나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그거는 연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점검을 나가고 일제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부 다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가고 특이사항 위주로 해서 읍면동 협조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그때 감사기간 동안 나갈 수 있는 인원도 안 되지요, 사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다섯 분이 감사위원으로 하고 계신데 인원수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렇게 결산 때는 그래도 한번쯤은, 그래도 한두 건 정도라도, 다만 몇 십 만 평이라도 한 두세 건 정도만 가도 그 정도 되는데 현장답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임대료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

기준이라든가 이번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어떻게 나가는 그 재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사항도 과정, 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범위를 좀 더 추가해서,

안애경위원

현실으로 나가기가 어렵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현장답사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1년도 1월에 개정안이 되어서 결산검사 위원수를 늘리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저희 규모의 시의 규모 같은 타 지자체도 최대 10명까지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결산검사 기간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품 증감현황이 있는데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위원

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물품 처분이 124건이 있네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안애경위원

여기 물품 처분내역 제출 좀 해주세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화 과장님, 김태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포천시 민생경제 지원사업 등 총 2건에 26억 7,844만 원이며, 이중 13억 2,54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3억 2,439만 3,000원, 집행잔액은 2,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비 집행 추진내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회복지원금을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였으나, 당초 예상인원보다 초과 접수되어 부족사업비 6억 7,9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농업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상반기 가뭄으로 인해 관정 등의 용수 공급시설 사용 급증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비 2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1억 2,5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약 7,335만 원은 금년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축산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 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발생 농장과 관련된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실시함에 따라 1억 4,45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억 2,2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 7월 송우리 하천 산책로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2년 7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상금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11월 이태원 사고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및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도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시비 전액을 보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가 필요한 소하천 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7억 6,83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약 6억 9,6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안에 모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도로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자일천 제방 원료로 공장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의 추징금 및 공탁청구의 소 패소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을 위해 1억 9,61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9,60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6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5억 5,4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2월 안으로 모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포천시 민생경제회복 지원금과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방역 실시 비용,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행정소송비용 등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927억 1,82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57억 8,154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각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50억 2,020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01억 8,953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338억 18만 9,000원, 특별회계는 119억 5,896만 5,000원이 증액된 1,589억 1,801만 3,000원입니다. 다음 15쪽에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401억 8,953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338억 18만 9,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6,294만 4,000원이 증액된 2,947억 1,5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21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4억 2,992만 4,000원이 증액된 3,414억 1,07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5억 9,660만 3,000원이 증액된 744억 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82억 8,884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총 11억 2,6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06억 2,916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3억 3,284만 원 등 총 1,008억 3,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645억 원, 교육 분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48억 원이 증액된 56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56억 원이 증액된 1,07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원이 증액된 3,004억 원, 보건 분야는 16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 원이 증액된 96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289억, 교통및물류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760억 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99억 원이 증액된 1,403억 원이며, 예비비는 52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 기타 분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0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금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기금계획 변경 2차 5,619억 원에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개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5쪽에 청사신축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이월금 및 청사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21억 4,849만 원이 증액된 1조 1,927억 1,820만 원으로 4.57%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기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분야 편성으로는 국토개발, 농림해양수산환경과 관련된 분야로 이는 친환경도시 조성과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은 지양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10을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1건입니다. 변경내역은 예치금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합니다. 매년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 추경을 어떻게 보면 2회 추경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물론 시급하니까 추경에 반영시켰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도 충분히 합니다. 저 또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반영을 제안을 했고 다행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한 지가 2개월여 정도 됐습니다. 1,800여억 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금은 521억 원이에요. 이 규모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긴급하다고 예측이 되니까 반영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1차 추경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시급하게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면 우리가 이후에 있을 원래대로 계획되어 있든 2차 추경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긴급하다고 2차 추경에 반영되는 건 조금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차후에 내년에도 2차 추경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예상은 못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1차 추경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위원

담당관님, 세입 총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보다 이번에 한 31억 정도 더 들어왔네요, 보조금도 69억 정도 들어오고.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애경위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 비교해서 저희 포천시가 좀 더 가져온 사례인가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작년에 교부하겠다고 내시가 된 건데 이게 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차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국도비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력,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 확보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애경위원

추가로 받아오신 거를 어쨌든 지금 반영시킨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액 총액은 기정 194억 5,187만 8,000원에서 58억 4,531만 3,000원이 증액된 252억 9,7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 주요 시책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분담금은 이 모임에서 탈퇴를 한 바 있어서 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 승격 20주년 기념 시민공감 소통 토크콘서트 2,200만 원은 ‘포천시민 100인 원탁회의’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도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정책연구보상금을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운영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억 4,143만 8,000원을 증액하여 81억 7,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공사 조직 개편 반영 및 신규 사업 위탁에 따른 보수와 복리후생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의 공공기관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제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홍보기념품 제작 200만 원, 국제교류업무 통역비 500만 원, 다음 118쪽 상단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차량 임차료 5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관리에 예비비로, 여름철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당초 52억 6,336만 6,000원에서 105억 8,520만 9,000원으로 53억 2,1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7월 조직 개편으로 건설하천과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를 위해 건설행정 시책업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45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등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3,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61쪽부터 2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3억 5,974만 7,000원이 증액된 195억 9,33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주민편익사업과 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미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계가 1회 추경에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들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소액이지만 국제교류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미 우리가 1년치 방문나라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자체사업에, 그러니까 보조사업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겠지만 이 자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 여러 부서에서 보면 전에도 할 수 있고, 1회에도 할 수 있고 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편의상,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사항 세심히 살펴서 다음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온라인 위주로 교류되다가 이게 올초에 완전 해제되면서 다시 재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국제교류도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위원

잘 알겠고요. 홍보물품 제작이나 통역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국제교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연제창위원

더 가시나요, 다른 데도 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연제창위원

다른 데도 더 많이 가세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2억 3,800을 세웠을 때는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세운 거지요. 만약에 더 많이 간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되지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지금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더 가려고 하시려면 증액을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획보다 좀 추가된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계획보다는 추가된 게 있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려면, 이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하려면 더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나라가 추가됐든지 사람이 추가됐다면 통역비 같은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추가되고 인원이 추가되면 근본적으로 그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현재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홍보물품, 기념품 이런 것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부족하고 통역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는.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취지를 말씀드렸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 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앞서 연제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521억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금액으로 큰데요. 저는 매번 이게 반복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추가경정예산 때마다, 단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그 직위에 맞는 분들께서도 늘 추경 예산은 이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가라고 늘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실 의자 교체 구입의 건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진짜로 부득이하고 긴급한 건인가. 특히나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 1·2년 하신 것도 아닌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다 이렇게 올리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지금 이 자리만 면피해서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도 개선이 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묻고 싶습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한 사항은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만 아니면 사실 2회 추경은 안 하고 9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또 각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시급히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제출하라고 해서 반영이 된 건데, 물론 진짜 의자 교체나 이런 거 꼭 2회 추경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요구가 들어왔고 또 저희가 재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시급성 여부는 정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번 경우에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건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심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액 21억 6,848만 6,000원에서 1억 9,560만 원이 증액된 23억 6,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라보스튜디오가 신축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스튜디오 방음용 인테리어공사에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촬영 및 제작에 필요한 촬영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청사 대회의실 라이브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등 구축을 위하여 6,8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지금 신축청사에 스튜디오 조성하고, 지금 대회실 라이브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청년센터에 있는 스튜디오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청년센터에 있는 라디오나 영상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요. 우리 청내에 있는 그런 스튜디오는 주로 내부적으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지금 청년센터에 있는 것하고 활용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는 이용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가 엄청 많다 보니까 대회의실은 보통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직원들,

김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 ‘포천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공간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대회의실 라이브 방송시스템은 그런 용도로 쓰고요. 그리고 브라보스튜디오라고 우리 자체 시청 청사 내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에 있는 스튜디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회의실로도 쓰고 홍보영상 제작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한 공간인 거예요?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아니요. 공간이 다릅니다. 대회의실은 바로 대회의장 새로 조성되는데 신축청사 그쪽에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김현규위원

설계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네?

김현규위원

설계도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위원

담당관님, 김현규 위원님 스튜디오 조성공사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쳐서 조성공사와 물품취득비까지 들어가면 한 1억 2,000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에 그렇지 않아도 청사에 여기저기 추가적인 변경도 많이 생기고 해서 추가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이런 계획을 아예 갖지 않았던 계획인가 보지요?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예, 당초에는 저희가 브라보스튜디오라고 있는데 자체 홍보자료를 만들고 그런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그대로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애경위원

그대로 사용하는 거로?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예,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이걸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안애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부서나 관계 업무에 관련된 장소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러면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청사 배치할 때 다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계상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실은 저희도 청사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계기는 서로, 청사 쪽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통신도 통신쪽에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걸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렸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가 있는데 활용이 가능한 거는 전부 다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지금 새롭게,

안애경위원

장비들도 자꾸 좋은 제품으로 바뀌고 하니까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핵심은, 질문드리는 핵심은 지금 이게 장비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부품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성공사잖아요.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넣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초기에 계획을 해서 계획 시에 이게 벌써 설계도서 나오고 여기에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반복되기는 하나 갑자기 1억 이상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데 확인이 되어서 초기 계획에 넣어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충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기

최종기홍보담당관

예, 처음부터 반영됐으면 좋았는데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안애경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2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먼저 127쪽 가로기용 태극기 설치 사업으로 포천삼거리에서 하나로마트 개성인삼농협 본점까지 태극기 상시 게양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일동면 한마음 축제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비 지원으로 `23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기형 태극기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상시 게양을 한다고 하셨어요.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일에만 저희가 이제 태극기를 게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예 가로기를 상시로 게양할 수 있는 국기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상시 게양하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365일 상시 게항을 하신다?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면 비 오는 날 수거했다가 다시,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걸려 있는 거지요.

임종훈위원

계속 걸려 있다고요?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예, 훼손이 되면은 교체를 해서 게양을 하는 거고요.

임종훈위원

지금 저희 태극기 관리 위탁 주고 있지요, 단체에다가?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예, 국경일에만 게시했다가, 게양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임종훈위원

365일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면 여기 보니까 청결한 태극기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종훈위원

미세먼지에 또 자동차 매연에 오히려 태극기가 금방 좀 훼손되고 좀 더러워질 경향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오히려 태극기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관리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상시 거리가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상시 거리로 조성이 되면은 저희가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교체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설치비만 들어가 있고요. 태극기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극기, 그러니까 태극기를 게양을 했는데 비 오는 날 그 태극기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임종훈위원

눈 오는 날 태극기 맞을 거고.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태극기에 대한 가치를 더 안 좋게 만들 것 같아요.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사에도 태극기가 365일 게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훼손이 됐을 때 아니면 되기 전에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상시 거리로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거리에 태극기 게양은 진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포천시 이미지가 될 수 있고 국가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가 인식 제고로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잘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연

유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도 어떻게 보면 저희 포천의 관문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최형규징수과장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당초 4억 6,079만 5,000원에서 2,079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3,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도입 연기로 이에 관련된 분할납부 시스템 관련 예산을 5,4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납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 활동 지원비 3,39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위원

예, 과장님 지방세 분할 납부 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기정액 5,300이 있었는데 약 5,000 정도 이번에 감했네요. 이게 무슨 시스템인데 기정에 세웠다가?

형규

최형규징수과장

지방세를 금액이 크거나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걸 끊어서 납세자한테 고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지금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원래 올해 2월에 전국 단위로 도입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지금 10월로 연기됐고 그거와 연관된 부속 프로그램인 지방세 분할, 지금 감액된 분할 납부 시스템 개발 비용도 올해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안애경위원

그러면 차세대 개발 시스템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게 돼서 감액했다는 얘기신가요?

형규

최형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러면 350만 원 남은 건 뭐지요?

형규

최형규징수과장

그게 기존에 쓰던 거를 계속 우리가,

안애경위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형규

최형규징수과장

예.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6,480만 원을 증액한 104억 9,1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자료 135쪽입니다. 금년 7월 행정기구 개편 예정으로 행정사무용 집기 추가 수요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4개 부서 이사 용역비 1,200만 원과 부서 간판 등 제작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부서 사무실 임차료 1,9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계속해서 2023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의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 중 하단부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8,301만 4,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이자 수입 3억 1,000만 원과 지출 219억 9,301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 및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포천시 청사 증축 공사는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상단에 일반 예치금 210억 4,179만 5,000원을 전액 회수하여 하단의 시설비로 189억 301만 4,000원과 감리비로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쪽의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위원

예, 예산안 135페이지에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1,98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신설 부서 임차료라고 했는데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이번 조직 개편 내용 중에서 건설하천과가 신규로 지금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건설하천과 올 12월까지 예산인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제 청사 재배치될 때까지의 예산입니다.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 어느 장소로 이전할 것까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거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우선은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 그 산림조합 3층에 공간이 있어서요. 그 쪽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거기 기존에 임차료 지급이,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7월인가 8월까지로 정해져 있었었나요? 그게,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기존 사무실들은 우선은 8월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사항도 다음 추경에 연장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도 연장을 하고,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손세화위원

여기도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됐잖아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금회 추경에는 신설 부서만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다음 3회 추경 정도쯤에 그때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세화위원

그게 무슨 소리지요? 여기 신설 부서가 지금 그 산림조합 건물 3층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런데 거기가 증액이, 거기가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아니, 거기에 이제 또 저기 보건위생과하고 생태공원과가 사용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년치를 다 못 세우고 개월수를 8개월만 끊어서 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증축 공사도 좀 연기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 본관 리모델링 일정이 있어서 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청사에 들어가는 것도 또 연기가 됐나요, 8월이 아니고?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증축 청사에, 이제 저희가 제1별관하고 3별관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쯤이 증축 청사가 이제 완공이 되는 10월경쯤에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서에 대한 또 재배치 관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부서에 재배치가 끝나는 거는 12월쯤이나 돼야지 가능합니다.

손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용 집기 구입이 이게 그러면은 지금 건설하천과에 대한 부분인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하고요.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가 또 이동을 하게 돼서 일부 낡은 집기들 교체하는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이제 낡은 집기라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제 건설하천과가 가시는 거기가 지금 생태공원과가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거기 건물의 3층으로, 3층으로 비어져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연제창위원

현재 아무것도 없나요, 거기는 지금?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현재 거기 뭐 회의실 이런 용도로 산림조합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연제창위원

예.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그래서 비어져 있는 현재 건물입니다.

연제창위원

비어져 있는 공간으로 가고 4층은 나중에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보건위생과하고 생태공원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정도까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3층에 또 빈 공간이 있어서 건설하천과를 그쪽에 지금 임차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수평 이동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그분들이 본청에 들어올 때 이분들이 건설하천과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건설하천과가 지금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신설되는,

연제창위원

신설되는, 그러면 밑에 있는 부서는 그대로 있고 그쪽으로 가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4층에 있는 집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일부 쓸 수 있는 것들은 중축청사에다가 옮길 거고요. 좀 낡은 것들은 이제 아마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3층으로 가시는 분들은 새로 다 구입하시는 거네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그 내용은 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집기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잘 파악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광호

안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2억 8,56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학교별 취업 특성화학과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포천 현장 중심형 인재 육성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포천일고에 자격증취득반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초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학생 향토 역사 교육 및 교육 공동체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일동초 향토사료관 조성비로 1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쪽 청소년재단 설립 본 타당성 용역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 비용 증가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회 추경이 없었을 시에는 9월달에 이거를 하시려고 그랬나요?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9월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정례회 때 2기 추경이 있다고 하여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예측대로라면 9월달에 반영이 돼서 10월달, 11월달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취업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았을까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든 아니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같은 예산이면 이 학생들이 취업 자격증을 더 빨리 딸 수 있게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포천일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취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 5,5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일고뿐만 아니라 영북고하고 일동고 3개교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건의하신 취업에 특화된 자격증 취득반은 올해 새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해서 학년 초부터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고에서 늦게 요구했다?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계획을 늦게 세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학기 초에 세운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세우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위원

학교도 참 답답하네요. 이런 계획들을 좀 미리미리 세워서 아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빨리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학생들이 빨리빨리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위원

사업설명서 38페이지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역사체험관 조성과 관련해서 1억 8,56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비 100%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다른 같이 매치 되는 그런 사업이 없고 어떻게 시비 100%로 올라왔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일동초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교육청하고 저희가 대응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일동초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런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지금 요청을 하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관에 화장실하고 샤워실로 되어 있는 유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100주년 향토 자료를 전시해서 교과 과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세화위원

예, 일동초등학교 총동문회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본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세부내역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지 지금 이 예산으로만 보면 ‘뭘 하는데 1억 8,560만 원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최선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제출한 세부내역서는 철거 비용하고 그 공간 조성하고 전기 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장비인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

이일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5,330만 원 삭감된 410억 2,307만 9,000원입니다. 145쪽 도비 사업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4,800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증액 및 삭감으로 사업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650만 원 증액된 675억 248만 2,000원입니다. 국토비 내시에 따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맨 아래 결혼 이주 여성 쉼터 계획시설 긴급 보수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통합육아지원센터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자체적으로 5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여기에는 공기순환기가 없었나요?

수정

김수정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창문틀에 공기청정기 기능을 더한 그런 사업입니다.

손세화위원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요.

수정

김수정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배정 물량이 그렇게 나왔고요. 또 창문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개소수는 좀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를 어디로 설치하실 거예요?

수정

김수정여성가족과장

아직 이거는 예산이 서지 않았고 지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잡혀 있나요, 지금?

수정

김수정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일단은 아우트라인은 잡혀있는 상태구요. 또 이전 계획이 있거나 그런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필요한 어린이집에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저도 손세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천 14개 읍면동 중에 공기질이 안 좋은 데가 아마 특정해서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자체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490만 4,000원이 늘어난 1,686억 2,836만 4,000원의 규모입니다. 154쪽입니다.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일동면 사직리에 조성 운영 중인 공설묘지로써 오래 전에 만장이 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포천시 북부 지역에 장사시설을 재개발하여 포천시민의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촌 공설자연장지는 2012년도부터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5년 이후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명절 기간 동안 반복되는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내촌 자연장지를 정비하고 증설하여 포천시 남부 지역에 공설 자연장지 향후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일동면 공설 부지하고 지금 내촌 공설장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만장이 되면 이 자리에다가 더 확장을, 확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동면 공설묘지는 이제 재개발, 현재 그냥 분묘로 돼 있던 부분을 갖다가 내촌 자연장지 마냥 수목장이나 그다음에 잔디형 그다음에 납골당도 좋지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위치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내촌 자연장지는 현재 있는 묘지에서 밑에 하부 쪽에 약간의 여유 토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만큼을 사서 얼만큼 해야지 저희 장사 수급 계획이 맞는지를 갖다가 그걸 타당성 용역조사를 보고 주민 어떤 협의를 통해 갖고서 그걸 갖다가 확대할, 증설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은 없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천 시민들은 그럼 납골당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사설에 있는 것을 갖다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촌 장지 거기 지금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는 이유가 정비하고 증설하고 그런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한 1만 9,700㎡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데요. 향후적으로 아마 이제 한 2,000평이니까 6,000 내지 한 8,000㎡ 정도를 더 증설을 해보려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애경위원

증설로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애경위원

꽤 오래됐지요? 정비가 된 지가?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내촌 자연장지에 대해서 수목장형은 2012년도에 개장이 돼갖고서요. 현재까지 한 지금 44% 정도 만장이 됐는데 이번에 윤달이 있어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추세로 볼 때 전년도에 한 200기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벌써 4월 말로 140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잔여가 지금 한 1,200 정도가 남아서 이 정도 추세라면 한 4년에서 5년이면 만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애경위원

여기 지금 무연고들도 있나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내촌 자연장지요?

안애경위원

예.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내촌 자연장지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묘로 있던 걸 갖다가 일부분을 갖다가 무연고로 했던 거는 있고요. 현재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연고 처리하는 것은 내촌 자연장지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어쨌든 이번에 무연고 묘지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번 정비할 때?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내촌이요?

안애경위원

예.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내촌은 지금 무연고가,

안애경위원

아예 없나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애경위원

일동은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동은 지금 현재 440개의 어떤 저희가 관리하는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 봐야 알 것이고요.

안애경위원

수요조사를 해야지요.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애경위원

제가, 본 위원이 민원을 받다 보니 그 장지들이 지금 너무 정비가 안 돼 있고 지금 무연고들도 그대로 있고 이러한 민원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주는 취지에 맞게 장지 정비,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대안들을 정확히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쪽에 주시는 용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런이런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하고, 이런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용역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역에,

안애경위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8억 4,528만 원 증액된 564억 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하단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가 지원되는 탄소수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리초등학교와 홍수터에 탄소숲을 조성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도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 ASF 차단울타리 관리 및 포획 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3억 1,297만 8,000원을, 포천시 보건소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2억 9,750만 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주차장 태양광 및 전기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흘읍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 신에너지 융합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기차 자동차 충전시설이 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미숙

신미숙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고 공모 사업의 신청 조건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융합돼서 어떤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의 조건에 꼭 충전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충전시설을 포함해서 공모를 신청했고 거기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지금 선정된 사업이라고요?

미숙

신미숙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규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선정된 사업으로써 시비가 지금 더 들어가야지 되고 그럼 여기에 충전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미숙

신미숙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소읍은 ‘대영채비’하고 협약된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건소는 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고 보건소는 이거대로 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미숙

신미숙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규위원

그러면 소흘읍도 지금 여기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미숙

신미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8,281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1,169만 원입니다. 165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추가 내시로 4억 2,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목공소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이용객의 길 안내를 위한 도로 표지판 등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쪽 왕방산 대피소 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눔목공소가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2021년도 9월에 개장했습니다.

연제창위원

2021년도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고 나서 지금 유지관리비나 노후화된 것들이 발생한 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개장을 한 거기 때문에요, 신축 건물이 아니라.

연제창위원

예.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 사용되는 그 목공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한,

연제창위원

고장이 났나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네?

연제창위원

고장이 났나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일부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연제창위원

이 80만 원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기존에?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80만 원이요?

연제창위원

예. 기정액이 지금 80만 원,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본예산에.

연제창위원

본예산에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연제창위원

본예산에 80만 원 있었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게 좀, 물론 이제 교체할 게 있으니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80만 원인데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가면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연제창위원

예,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왕방산 대피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장애 시설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좀 하고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1회 추경에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건가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연제창위원

왜 이렇게 행정 절차가 늦어지지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인증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인증 관계 때문에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걸 인증을 애초에 하셨어야지. 이걸,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가봤는데 뭐 작년, 올해까지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냥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지금 쓰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4월 24일날 예비 인증 나왔습니다.

연제창위원

그걸 진행하면서 받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때부터 한 건데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연제창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게 오래 걸리니까 예산이 지금 한 20%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연제창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세요.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과장님, 왕방산 대피소 설치 이게 1억 1,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세부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14억 6,639만 원보다 1억 7,928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4,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원구역 사면 보강공사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시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읍4통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2쪽입니다. 공원 휴양시설 포천도시공사 위탁 운영에 따라서 경상사업비를 감액하고 전출금 1억 5,01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위원

과장님,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원구역 사면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정 예산액이 원래는 4억 6,000인데 지금 3억이 올라왔네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

거의 이거 그러면 지금 50% 정도가 올라갔다는 얘긴데 예산, 초기 예산보다?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사면 보강공사는 원래 이렇게 거기 홍수나 이런 사면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로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풀비에다 넣어서 그 공사해서 집행잔액이라도 더 이용하려고 예산 과목으로 같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안애경위원

그러면 재집행 과목이 생길까봐 예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아니요, 어차피 지금 금액이 좀 모자라거든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공원 유지보수 시설비가 모자라요. 그럼 이 사업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도 좀 더 거기에 돌려서 알뜰하게 쓰려고 그 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안애경위원

그런데 지금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한데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이건 원래 별도 사업비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사실은요.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

요거 하여튼 세부 지금 계획돼 있는 거나 내역이 있으시면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저희 방침 결재 받은 거까지 다 있으니까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이들 놀이 조성 사업이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

이거 이번에 6,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이거 지금 자재들에 대한 것은 친환경으로 제대로 지금 쓰고 있나요? 아이들,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대부분 공원 조성에 아이들 놀이시설은요. 인증된 규격을 쓰게 돼 있어요, 법으로요.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다 반영 되는 거지요.

안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

잘 감안해서 설계하고 계시는 거지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용정산업단지 사면 보강공사에 대해서 문제 여쭤보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했지요, 예.

연제창위원

지금 이제 추경에, 만약에 이번 추경이 아니고 9월 추경에 했었으면 이게 다 이제 뭐 우기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보강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더 유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어차피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7월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설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기 지나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연제창위원

제 말 뜻은 1회 추경에서 우기가 오기 전에 이 공사를 마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비가 지난번에 왔잖아요. 그때 비가 지난번에 와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그거 토사 제방이에요. 토사 제방이고 밑에 배수로가 지금 물 빠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기존에 이제 부분부분만 보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토사 제방 115m에 대한 거를 이번에 다 하자.’ 그래서 제가 비올 때 한번 가보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번에 비 올 때 유실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발생한 유실 사실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기존에 유실됐던 부분은 저희가 임시 조치를 했지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니까 유실되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라앉거나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150m를 완벽하게 해버려서 향후에 수해나 이런 부분을 좀 예방을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연제창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보면은 이래요.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을 9월 예산에 집어넣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했지요. 이거 뭐 더운 여름 다 끝나가고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하고 그래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큰 피해가 없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이번 발견 기회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걸 더 발견을 하시라고요.

춘수

이춘수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형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8억 8,547만 7,000원이 증액된 384억 9,935만 6,000원입니다. 먼저 포천문화재단의 인력 지원 및 사업 규모 확장 등에 따라 출연금으로 17억 2,4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한 흥룡사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전 관리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범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6억 1,946만 9,000원에서 19억 7,430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9,377만 1,000원입니다. 187쪽 상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위해 2억 3,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동 권역 청년취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부지 매입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 청년 음악창작소 시공 컨설팅 및 측정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에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보전을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금 지원 자체 예산 5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부터 189쪽입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변경 내시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3억 5,2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자체 예산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휴 공간 문화재생사업 건축공사비를 위해 시설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존액 66억 5,110만 원에서 1억 8,612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3,722만 5,000원입니다. 190쪽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고일1리 마을상수도 내선 공사 등 6개 사업 3,0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까지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지원사업으로 고일1리 마을상수도 내선 연결공사 등 8개 사업 5,8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1쪽 중간부터 193쪽 중간까지 GS포천그린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기지3리 마을 전기료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7개 사업 9,1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에 원태양 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고일1리 마을상수도 내선 공사 등 5개 사업, 2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4쪽 상단에 한그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고일1리 마을상수도 내선 공사 등 5개 사업 2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쏠라스토리 포천1호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가양2리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 건립 등 5개 사업 1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이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취창업센터 운영 이 부지 공유재산 심의하셨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의 마쳤습니다.

연제창위원

저희 의회에서 저게 통과가 된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임종훈 위원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제창위원

심의만 통과하고 동의안이나 이거 심의는 저희 의회에 안 들어왔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심의까지 하고 아직 안 올라,

연제창위원

심의만 올라온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호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김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총괄 예산은 당초 63억 147만 7,000원보다 28억 3,13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삭감액은 6억 9,734만 1,000원으로 총 91억 3,282만 6,000원입니다. 주된 삭감 사유로는요 금번 조직개편 계획에 포천관광정보센터와 아트밸리를 포천문화재단으로 업무와 시설을 이관 추진 계획함에 따라 일부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 경비를 포천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으로 전환하고자 삭감된 예산이며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사업 예산안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창조관광 마케팅 추진을 위한 명성산 억새꽃축제의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82쪽 상단 관광지 개발을 위한 편성목 중 주요 관광지 안내 키오스크 구입 및 설치 운영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운영비로 2,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산정호수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매입비로 22억 원, 주차장 시설을 위한 공사비 11억 원, 설계 및 측량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이하 184쪽까지는 삭감예산명세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기정액이 원래 2억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축제 홍보비가 2,000만 원이 지금 더 증감됐는데 이게 원래 기정액에 계획이 없던 예산인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계획에 있던 내용인데요. 편의상 여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설명서에 편의상 내용을 그렇게 기재한 내용이고요. 이번 5,000만 원은 도비로 배정받아서 저희가 추가,

김현규위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궁금해서 내용 좀 부탁드리려고.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대용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26억 8,490만 원이 증액된 168억 1,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 집단화 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장 밀집지역의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옹벽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정기 점검 결과 산업단지 내 옹벽의 보수 보강을 긴급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단에 가구 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사업입니다. 포천시 특화산업인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 가구유통업체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2,140만 원이 증액된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하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현안 간담회의 시의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포천도시공사에서 위탁 건립 중인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포천비즈니스센터를 증축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3억 9,9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에 대하여 2회 추경 성립전 2차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사업설명서 13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동농업협동조합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의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다시 이렇게 2023년도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차상 농협에서, 일동농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아마 저희한테 신청이 된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못했고,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일동농협에서 기산지점 쪽에다가 이번에 하는 걸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일동농협에 있는 하나로마트 뒤쪽에 종합 생필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신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현재 생필품 판매장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게 지금 국비 3억,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기타 4억 9,900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4억 9,900이 자부담인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6억 919만 2,000원이 증액된 255억 8,825만 4,000원입니다. 먼저 208쪽 사회 공익 승마 사업입니다. 트라우마 직업군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사회 공익 승마 사업비로 당초보다 640만 원이 증액된 1,2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 체험 사업비로 당초보다 496만 원이 증액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부터 209쪽 상단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살처분 및 도태에 따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25억이 증액된 43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입니다. AI, ASF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하여 예방 약품비로 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압 분무기로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 3개소에 방역시설 운영 요령에 의거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염병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자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저희 ASF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라든지 검역원에서 설치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축산 농가의 가축 폐기, 입식 제한 등으로 인한 축산경영 활동 중단에 따른 생계 및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자 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로 당초보다 1억 4,430만 원이 증액된 2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량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2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1,83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사업량 증가 및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 풀베기 등 유지보수 및 퇴적된 토사를 정리하여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164개 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계곡에 대해 친수 공간 조성 및 수변 데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입니다. 도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평천 거사낙차보 계량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영평천 구간의 거사낙차보 계량을 통해 토사 퇴적을 방지하여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공업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동보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소하천 및 산책로 유지관리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보수가 20억하고 7억이 추가된 거예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기존 15억에서요 7억 추가해서 22억이 된 겁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풀베기하고 소하천 유지하고는 별개지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풀베기를 2억 별도로 편성했고요. 20억이 유지보수입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5억 추가에 2억이 아닌가요, 이게?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원래 15억에 2억이 풀베기이고, 13억이 유지보수였고요. 거기에서 유지보수에 7억을 추가한 겁니다.

연제창위원

제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총액은 7억이 추가되는 거고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지금 산책로 풀베기가 원래 지금 2억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건가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지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크게는 2번 했고요. 수시로 조금씩 한 거는 있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크게를 4건 한다는 건가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4번 하는 겁니다.

연제창위원

4번 하고 수시로 또 하신다는 건가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수시로 하는 거는 잡목 제거 같은 거 한 200만 원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연제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풀이 너무 빨리 자라서 사실은 4번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라리 크게 3번을 하고 그 다음 보이는 쪽에 그거를 한 번 더해서 2번 한다든지 이거를 총 횟수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한 번 방안을 만들어보시면 이 예산 안에서 범위 내에서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지금 풀베기를 하고 있고요.

연제창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이거 끝날 시점에 한 2달 간격을 주고 발주를 해서 자라는 시기에 맞춰서 풀베기를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포천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풀이 많이 자라있으면 되게 포천이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걸 잘 반영해 주시고요. 또 여기 낙차보 얘기인데 이게 지금 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담수목적이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담수를 하시는 높이나 그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몇 미터 정도?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보통 가두보가 1.5~2m 정도 하는데요. 일단 설계발주해서 홍수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산해 봐서 그 높이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저도 사실 공업용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천이 지금 공업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업용수를 담수해서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위원

백운계곡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올리셨지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위원

이게 지금 85% 공정갔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안애경위원

그럼 남은 시설이 편의시설 조성 부분인가요? 남은 시설,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남은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산책로하고 중앙데크광장이라든가 그리고 유휴부지 같은 데 공휴지에 데크나 판석 같은 거를 깔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 상인들이 집앞에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잘 해놓으니까 또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추가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늘, 시설물 철거하다 보면 그늘이 부족해서 저희가 몽골천막 규격화된 걸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테이블탁자가 저희가 파라솔을 썼었는데 그게 1~2년 쓰면 금방 다 망가지고 쓰지 못해서 저희가 목재탁자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를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상당 부분.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편의시설,

안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편의시설 부분에 좀 남아있는 예산이라 하면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실 때 평을 들어보면 우리 백운계곡에 그렇게 앉아있고 휴식할만한, 관광객들이 휴식할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15억의 예산이 남아있고 편의시설 마감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량

이종량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8,666만 6,000원이 증액된 849억 5,851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손된 도로와 인도의 보수를 통한 시민 안전을 위한 시도 유지보수비 5억 원과 노후도로에 대한 노면 불량 개선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 및 소송에 따른 자기부담금 100만 원과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 원과 노면이 불량한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내면 포천3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4개 읍면동의 소규모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민원 해결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법정도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목에 기정액, 10억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가 넘게 12억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위원

노면불량도 기정액, 10억 9,000 올리셨는데 이것도 8억을 올리시고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안애경위원

굉장히 많이 지금 배가 넘게 증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당초 자료 제출 시에 집행액이 3억 4,000만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집행액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노후 보도 교체 및 연간단가에 대한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추가 발주할 사항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추가 발주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현재 집행액이 9억 4,000만 원인데요. 기정예산이 10억인데 집행이 다 된 거라고…….

안애경위원

다 되어서 모자라서 지금 올리셨다는 거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애경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된 부분이었나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안애경위원

설계 중이어서 이제 올리셨다?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설계완료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2회 안 했으면 9월에 발주할 거를,

안애경위원

미리 지금 올리신 거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마침 2회 추경을 하니까 빨리 보수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러면 노면 불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안애경위원

이거는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군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포천대교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상당히 정체되잖아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하면서 혹시 포천대교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계획이 없나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임종훈위원

저는 이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는 거지만 포천대교도 사실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T자형으로 중간에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 연결되는 도로가 혹시 어디까지인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아직, 포천아이파크 1차 아파트 그 사이로 연결되는 겁니다.

임종훈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교량부 설치가 될 예정이지요, 도시계획시설로?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현재 교량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현재는 없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교량도 있고 지금 T자로 저쪽 위쪽으로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도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임종훈위원

사실은 이렇게 단절된 도로는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도로의 기능이 사실은 크게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연결하셔서,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고속도로IC와도 접근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임종훈위원

어떻게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까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일단은 제가 검토를, 지금 본 건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종훈위원

이거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지금 사실 이 건도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집행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집행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재 43억 원이 남아있는데 7억 원을 이번에 더 세운 이유는 현재 수용재결이 2건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6월에 정보도가 나오면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임종훈위원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군내면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훈위원

예.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군내면 거도 지금 이게 보상비가 7억이고요. 공사비는 3억 원이에요. 보상을 해야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10억을 요구한 겁니다.

임종훈위원

이거는 저희가 의결을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결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단절된 도로로 머무르지 마시고,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추가적인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연견을 하셔서 고속도로IC와도 접근성을 높이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해달라는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임종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현

김원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범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23쪽입니다. 주거급여임차료 예산액 104억 5,825만 1,000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급여는 2억 원을 증액한 6억 6,674만 9,000원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거복지 전체 예산액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9,612만 9,000원이 증액된 450억 7,2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 공영버스 운영결손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전금 7억 9,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하단 및 228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안전표지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인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210개소 소화전 설비의 표지판 설치비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안전 표시 2억을 올리셨네요?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안애경위원

이게 지금 210개소 되어 있네요?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안애경위원

에게 신규인가요? 신규하고 또 노후된 거?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던 거 저희가 소화전에 주차하지 말라고 표시를 안 해놨던 거랑요. 기존에 정비했던 거 다 해서 이번 새로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소방서에서 일제점검한 결과 소화전에 주정차금지 표시판이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이게 과태료 금액이 소화전 주정차 표시된 거랑 안 된 거랑 과태료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안내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획일화 시키고, 또 긴급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안전표시가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금액이 95만 원 개당으로 잡혀있네요?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안애경위원

이게 신규도 있을 수 있고 표지판도 다 각양각색 다를 텐데 이렇게 일정하게 동일하게 예산을…….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평균치로 나눈 거고요.

안애경위원

평균치로요.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소화전에서 연석, 보도랑 차도의 연석에 ‘소화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빨갛게 붙이고요. 표지판 설치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소요가 안 되고요. 일괄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거랑 정비하는 거 해서 평균 금액으로 산출해서 계상,

안애경위원

표지판 교체도 있을 수 있고 안 설치된 데에 신규로 다시 묻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 각양각색일텐데, 하여간 이거는 그러면 전수조사를 소방서에서 다 끝나서 올렸다는는 얘기지요?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안애경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양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조진숙 위원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3억 8,340만 원이 증액된 351억 8,02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이동 공공분뇨처리시설 협작물 종합처리기 수선 공사를 위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6년도에 설치되어 탈취기능 효율이 떨어진 영송 공공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 교체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추진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6억 1,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1쪽 사업운영계획부터 25쪽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 등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36쪽 사업지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먼저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는 국비 25억 원이 내시되어 시비 2억 3,284만 원을 더하여 27억 3,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8월부터 시운전 계획으로 각종 기자재 구입 등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워 4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결과 반영 및 노후 설비에 대한 대수선 및 개량사업을 위해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송풍기 교체 등 4개 사업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맨홀 및 하수관로 설치구간 도로 침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및 시도 14호선 일원에 하수관로 연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4호선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 구간 중 무봉리 지역의 기존 하수관로 이설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성역사공원 공공 화장실을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반영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및 포천처리구역 1단계 설치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

정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087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2,180만 9,000원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위한 측량장비 유지보수비 24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운천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조정금 3억 2,8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임승일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임승일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5,276만 8,000원입니다. 총 4건의 신규 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간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포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간 노후화된 산정호수 상동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비,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정호수 상동지구 정비 및 개발 방안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비롯한 근로자, 고령자 등 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축기획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에 계획 중이거나 건설 운영 중인 광역 및 간선도로의 확충과 연계 방안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포천시 광역도로 확충 및 연계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4,9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으로 우선 포천천 일원에 휴게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동면 길목1리 보행로 설치 공사로 시설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영중·이동·영북면의 대규모 군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및 피해보상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군사격장 주변지역 갈등 관리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흘읍사무소 주변 소흘10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9,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신북면 기지리 윤중아파트 인근 하천 부지에 공영주차장 32면을 추가 확충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위원

과장님, 포천천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휴게시설 정비만을 위해서 3억을 지금 올리신 거지요?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위원

그럼 여기 장소들은 다 확정이 되어 있나요, 어디어디 하실?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우선은요 1차로 ‘포천 블루웨이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총 사업비는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우선 저희가,

안애경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거 올리신 거지요?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그거와 관계해서 되는데,

안애경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예, 진행대로 하고요.

안애경위원

지금 이거는 바로 시행할 거를 지금 올리시는 거지요?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예, 시행할 거 하천법에 적용 안 되고 시민들에게 저희가 나름대로 포천블루웨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홍수위 유수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화장실이나 그늘막쉼터, 벤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쪽 포천천 이쪽보다 송우리 아래쪽으로 일체 화장실이 없어요, 그쪽이.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저희가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천주변으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하겠지만, 대부분 거점으로 하겠지만 이번에는 친수공간하고, 약간 실질적으로 하천변 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아직 안 하고요. 현재까지는 하천변에 약간 공유지 넓은 데를 위주로 해서 수변시설하고 휴게시설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거는 정확하게 환경관리과나 건축과하고 하천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위원

예, 과장님. 어차피 휴게시설을 위해서 쉼터나 벤치나 이런 편의시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화장실 같은 거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같이 보충이 되어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현재는 두 권역으로 하는데 신읍동 하고 대진대학교 앞 뒤쪽에 넓은 데 하천변 있잖아요. 그쪽을 위주로 저희가 우선은 기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화장실 같은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대신 하천변쪽으로는 그게 시설물이니까 들어오기 힘든데 그래서 뚝방쪽 위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어쨌든 그거를 꼭 검토하셔서 같이 반영해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날에 장 서면 장 위로 용정회관 옆으로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포천천 블루웨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때 제가 옛날에도 근무했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그쪽에, 앞에 있는 용정화장실이였는데요. 거기 관리사무실하고 해서 시장해서 일자리, 지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가 맞는가요?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어느 과에 여쭤봐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화장실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혹시 그게 공공화장실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열린화장실 같은 거해서 비품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아마 그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을 다 지은 겁니다, 같이 하면서요.

조진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쪽에 다시 한 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배상근지역발전과장

예.

조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종규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5,771만 3,000원이 증액된 127억 2,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포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비로 14억 9,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 빠르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제부터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거든요.

종규

이종규보건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보건정책과장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9억 7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식량작물 지도에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의 노후화 고장으로 수리불가한 토양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을 위하여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록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록

이상록포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 202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254억 6,286만 5,000원과 개발사업비 10억 3,840만 7,000원을 합한 총 265억 12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3,4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 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도시공사 조직 개편에 인한 정원 조정으로 이는 인건비 6,10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장 인수에 따른 공무직과 현업직 증원으로 공무직 보수 3억 3,923만 원과 현업직 보수 2억 1,78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6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장 인수에 따른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치유의숲 예초기 등 유류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 하반기 채용 대행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 3,686만 원, 신규 사업장 정수기 임차료 115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입사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68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6,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는 도시공사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직급보조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신규 사업장 시설 유지보수비 3,390만 원을 증액하고, 내촌 자연장지 건물 시설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은 과오납 환급준비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로 신규 사업장인 천보산 휴양림 객실 내에 소형 냉장고 구입비 200만 원과 왕방산 암벽공원 세탁기 등 운영물품구입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자체 사업비는 도시공사 건설사업 신설로 인건비 1억 9,83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로 명절휴가비를 총 2,20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8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중 자본취득비로 팀의 신설로 인한 추가 채용 인원, 사무용pc 구입 600만 원과 사무용가구 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문화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문화재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 수입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수입예산은 기정 70억 7,721만 1,000원보다 23억 6,63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94억 4,3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재단에서 신규로 운영하는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4,200만 원과 포천아트밸리 입장료 수익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출연금 수입 17억 2,4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사업수입내역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1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지출예산은 기정 70억 7,721만 1,000원보다 23억 6,635만 6,000원 증액된 총 94억 4,3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74쪽까지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 사업 중에서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시립예술단 사무처 운영입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시립예술단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2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2쪽 중단까지 인건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에 맞춰 기존 13억 5,870만 7,000원보다 7억 433만 7,000원 증액된 21억 3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하단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인력 65명 기준 퇴직급여로 설정하여, 기정 1억 2,511만 원보다 1억 5,695만 5,000원 증액된 2억 8,2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0쪽 중단까지 기본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세분화하여 기정 4억 6,621만 7,000원보다 3억 5,765만 2,000원 증액된 8억 2,3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 대극장 무대기계 조명 배터리 교체입니다. 반월아트홀 대극장의 조명 및 무대 세트 등을 움직이게 하는 베튼의 노후화에 따라 시급한 교체를 위해 기정 1,2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하단 디지털 LED조명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무대 조명기의 신속한 구입을 위해 2억 9,6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70쪽까지 포천아트밸리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에 따라 재단에서 신규로 운영하는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포천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7억 61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2쪽까지 비둘기낭캠핑장 운영입니다. 비둘기낭캠핑장 또한 재단에서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6,4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재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의해서 관광사업 일부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지금 나머지 스물일곱 분의 직원은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시나요?

이중효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개.

연제창위원

공개공모를?

동석

유동석경영지원본부장

공고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연제창위원

나가 있습니까?

동석

유동석경영지원본부장

예.

연제창위원

공모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동석

유동석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동석

유동석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광산업은 포천이 추구하는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용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포천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포천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더 큰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다양한 콘텐츠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요.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유동석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부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시작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41 명)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김원현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포천도시공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유동석 포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4.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