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긴급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건은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등 두 건입니다. 이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2월 체결된 송악산 일원 중국 투자자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의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송악선언 이후에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송악산 일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지 매입 취지와 민선 8기의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제투자분쟁의 실효성 및 감정평가액 적정성 등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최종 우리 위원회는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과 환경 보전의 편익, 이 둘을 고려하여 도민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제41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해 오늘 추경안 재심사에 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편성부터 심사, 의결에 이르기까지 도와 도의회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조속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심사 보류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당장 추진되어야 할 민생 사업들이 지연되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민 생계 부담을 덜고 민생 경제 활력을 통해 도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양 기관 간의 공통된 뜻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반복 확인되고 있는 양 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최대한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존중을 토대로 보다 소통을 강화하고 협의해서 갈등보다는 협치를 통해 논의되어 합리적인 예산혁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이 증가한 7조 47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8731억 원보다 3304억 원이 증가한 6조 20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908억 원보다 824억 원이 증가한 1조 2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116억 원이 증가한 1조 859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심사 하였으나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여 5월 19일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고 부득이하게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보류 이후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추경안에 대한 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심사를 재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을 마쳤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해 민생 경제와 밀접한 양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인 주민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 예산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예산 편성 전 행정적인 사전 절차 미이행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도정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보류 기간 동안 각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의 소통에 협력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신 3고 위기 속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과 민생 경제 안정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25억 원, 제주대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40억 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21억 7000여만 원,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개 사업에 20억 7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 방안 수립 등 연구용역비 4억 3500만 원 등 총 189억 원을 감액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 공사, 위험 도로 정비 사업, 구조물 정기 점검 관리 등 125개 사업에 114억 원, 주민 불편 해소 78개 사업에 57억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46개 사업에 17억 원, 양 행정시 도로변, 공한지, 해안 등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3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양로원 냉난방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총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선박 화재 대응 장비 구입비 등 총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1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가칭)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로서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 확보 방안 강구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제주,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결국 도정과 의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정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큰 뜻을 모아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험난했던 팬데믹 시기를 지나 엔데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도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은 예산이 곧바로 도민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내수 진작을 위한 탐나는전 할인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동수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지원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시행 첫날 제주대학에서는 평소보다 2.5배나 많은 185명의 학생이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2학기부터 한라대와 관광대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절실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제언을 유념하며 도민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민생의 회복과 지역 경제의 도약은 물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담대한 도전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거대한 대전환의 흐름 속에 당당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정의 혁신과 도전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한 위대한 도민 시대를 향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도정은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며 관행을 탈피하고 빛나는 제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도민을 살피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기며 제주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