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등 7개 부서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허가과 -하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도시과(옥외광고정비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개편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도시과 소관 업무가 올해부터 도시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상 편의를 위해 도시과와 도시재생과의 결산 보고를 함께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과 및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영주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 도시재생과는 지역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내용에 보면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게 되면 달성률이 전체적으로 다 100%에 달해서 다 잘하셨는데, 실적으로 보면, 과목이라든가 사업 내용에도 보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달성률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100% 달성률이 현재 진행형과 여기에 게재된 내용들하고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하고 관계가 달성률 100%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측정산식을 건수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건수 대비 목표 달성을 실적율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계획 연도별로 이월되는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월되어서 집행하는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 도로 정비 사업이라고, 179쪽에요. 문화의거리 도로 정비 사업, 이 내용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문화의거리, 코오롱 스포츠 옷가게에서 렌터카 하는 그 부분.
유충상위원
얼마 전에 준공한 그 내용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시설은 거의 완료됐고 준공이 거의 99% 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명시이월 내용에 보니까 주민 협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은 뭡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022년도...
유충상위원
그때 당시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 당시에 목표연도로 했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업이 물론 필요는 한데 문화의 거리, 그 중심의 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순차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는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상은.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데 또 있는데도 여기가 적용되다 보니까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80쪽에요.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의 정비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우리 시 관내, 영주시 관내 전체 범위 내에서. 시설 투자는 광고물 공간 설치하는 구간도 있고, 나머지는 광고물 수입, 게재에 의한 수입.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주로 현수막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현수막입니다.
유충상위원
혹시 도로에 보면 입간판으로 해서 여러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시트로 붙여서 새로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의 관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광고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옥외광고.
유충상위원
예. 그거는 현수막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입간판을 세워 가지고, 기관이나 어떤 회사나 명칭을 이렇게 다 해서 간판을 세워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인허가 부서에다가 도로 부지나 아니면 구거 부지나 관리 주체가 되는 부서에서 간판 허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에 보면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내부에 운영하는 데 기자재 구입 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은 보니까, 오늘도 기사에 보니까 그게 분분하게 나왔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곱작골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산 자체가 좀 효과적으로 쓰이고, 곱작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또 사용자 입장에서 다가가 보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실질적인 운영 주체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예산 낭비 플러스 운영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과연 주체가, 누가 주체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 추진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끝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추진위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기자재하고 이런 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 기간 중에 협의체 구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구성할 때 사업 꼭지가 앞으로 여기에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뭐뭐가 있는가를 잘 감안해서 구성원들, 추진위원단들을 이런 쪽의 비중을 두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하여튼 광북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 하는 내용을 좀 진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과장님들 결산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 성과보고서 321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22년도 달성 성과가 30건에 30 완료가 돼서 100%라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있고 도시관리계획부터 가동홍 더리브 인근 외 1개소 인도 정비 공사가 되어 있는데, 달성률에 실적 목표하고 지금 완공이 안 되었는데도 달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오류가 난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입니다. 도시관리 시설 결정이고요. 공공시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올 한 해에 공공시설 30건 정도 시설 결정을 하겠다, 예상을 해서. 이건 공사 완료가 아닙니다. 시설 결정을 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 30건은.
김병창위원
준공 건수 따로 시설 건수 따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명시이월로 가는 게 계속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시설 결정에 30건. 준공 건수에...
김병창위원
준공이 25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거는 기반시설, 연계 사업은 이월되는 사업은 이 건수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김병창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30건 안에 들어가는 5건이 또, 사업 추진 실적 해서 5건 이러면 30건 다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100%를 맞추기 위해서 건수를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맞추어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도시과하고 도시재생과가 고생이 많은 건 알겠지만. 지금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이렇게 다 목표치가 100%, 100%, 100%, 100% 깔끔하게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좀 이따 다른 과도 보시겠지만. 건설과도 보시면 100%, 100% 이렇게 맞춰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99%, 103%, 104%. 건수에 비해서 성과지표나 이건 좀 맞춰, 과에서 지금 분리되면서 그렇지만 국장님 이거는 좀 맞춰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초기에 저희들이 도시과나 도시재생과는 사업 목표 설정할 때 건수 대비 추진, 완공, 추진 계획, 실적,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맞췄습니다. 맞춘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완료 같으면 완공이 돼야, 실적 건수에 올렸지만 완료가 돼야 건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완공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연내에 아직 완공도 안 된 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목표 지수에 맞춰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4,400만원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기간 소요에 따른 완료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됐어요. 결산서 223페이지 보시면 4,400만원. 지금 목이 각 각 각 돼 있어서, 제가 이걸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명시이월에 보시면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기간 소요에 따른 연내 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4,4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아이파크 들어가는 진입 도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는 없습니다. 결산서에. 결산서에는 없고. 그러면 주민 의견이 수렴된다 하면 올해 ’23년도 12월 31일까지 연내에 도로 준공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은 주민 동의가 되면 사업 시작을 결정해서 사업을 발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발주가 되고, 여기 보시면 “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 완료 불가”인데 완료 예정은 보시면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아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도 올 연말까지 발주가 완료되는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올 연말까지 발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주는 가능한데 완공까지는 좀 어려율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완공까지는 그렇죠. 이 내용이 그러면 좀 상이하다, 그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발주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금년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다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과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모든 과마다 여쭤보고 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속 사업입니다. 그죠?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21년도 연말에.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2년에서 3년, 4년 치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 사업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목표를 잡았을 때. 처음에 단계적으로 1∼2년 안에 마감을 하려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노력한 건 알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24억 2,600만원이라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협의 지연 준공 기간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323쪽 아닙니까? 성과보고서.
김병창위원
223쪽. 결산서 말입니다, 금액이 다 상이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결산서?
김병창위원
아,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이 24억 2,6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상 협의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간이 어디 구간 얘기하시는 거죠? 올해, ’23년도에는 준공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잠깐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개발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쪽에 저희들이 이월액이 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이월액이 한 27억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 관리 이월액이 한 2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도로 개설 쪽에 이월하는 사항은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2억 8,600만원, 풍기읍 풍기성당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6,100만원, 풍기읍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100만원, 순흥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800만원, 하망동 곱작골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억, 문정동 도시계획도로에 2억 6,8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선형계량공사에 10억 8,800만원, 이월 시설 부대비가 한 1,300만원이 되어서 이월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각각 나열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잡았는데, 이거는 사업이 금년 내에 가능한 것도 있고 계속사업처럼 이월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상 지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선상의 도로가 준공이 못 나는 그런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지금 한꺼번에 다 넣은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예산 항목별로 잡아놨기 때문에 개별 항목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이 다 들어가지 못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보상 협의하는데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목별로 이렇게 잘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보상 지연이 어디 사업, 풍기읍, 동부리, 순흥면, 배점, 문정동 이렇게 여기 이월 사유를 적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23페이지 3억 4,100만원, “주민 협의에 따른 준공일 미도래 연내 사업 집행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에 또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 사업. 이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거 중복 질의인데, 하여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8,000만원 명시이월 된 거 있습니다. “문화의 거점 시설 준공 후 시설 내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과목 경정”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 질의 잠깐 하나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자재라면 커피 시설 장비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내부 집기하고 가구 구매를 위한 비용입니다.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 난 걸 봤는데, 지금 동성당한약방 리모델링 준공 해서 지금 거의 새로 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매번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오면 꼭 물어보고 하는데, 참 우리 사업하고 지금 거꾸로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커피를 팔려고 저희가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재를 재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약에 대해서 만약에 쌍화차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메인이 커피로만 가버리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라는 그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간단하게 한번, 저희 광복로 조합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업 개요는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입니다. 이게 광북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이고, 하망동 140-3번지 일원입니다. 구동성당한약방 자리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7년도 해서 2023년까지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그렇고, 사업비는 43억 4,800만원으로 도비가 21억 7,400만원, 시비가 21억 7,4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는 조건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이게 관리 수탁자 산정 방식이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 근거로는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한 겁니다. 성장촉진지역에 영주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지침에 보면 성장촉진지역이 들어 가거든요.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실제 우리가 보는 시각은, 낙후지역 안에 있는 내용상 지침을 보면 성장촉진지역에 영주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고 저희들이 받아온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컨설팅, 저희들이 광복로 조합에 심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내용이 뭐냐 하면 한옥카페와 한방 체험 운영, 경영 실무, 메뉴 개발 및 홍보, 세무, 노무, 위생교육 등 이게 현재 경북광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어떤 매장 관리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꼭 이렇게 커피를 파는 카페가 아닌 한방차를 우선으로 해서, 진료는 아니지만 한방 체험과 한방차를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옥카페, 한방카페, 그렇죠. 근데 앞전에 예산을 경정할 때는 사실은 커피머신기를 사려고 경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과업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딱 두 개 보이는 게, “골목길 연계에 따른 집수리 사업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 뉴딜사업에 남산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남산선비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골목길하고 집수리를 연계를 해서, 그 내용이 뭔 얘기냐면, 담장 허물기하고 집수리를 병행을 해서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환경도 개선이 되고 집수리 개선을 해서 일거양득의, 어떤 한 시공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최우수로 선정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런데 골목길 연계에 따른 집수리 협의 지연. 그러면 사업이 완료 불가하고 준공이 지연된다는, 똑같은 이월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23년도에는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되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23년도. 2022년 이게, ’23년도 초에 다 마무리됩니다. 이게.
김병창위원
마무리 다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21억 3,700만원 “교통역량 평가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 기관 협의에 따른 시설 실시설계 준공 지연 연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게 시설비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입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KTX에서 연계돼서 하는 사업 아닌가?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KTX와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KTX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영주 역사를 신축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교통체계 도로까지 철도공단에서 하고요. 중심시가지 공사 선정이 된 것은 영주역 광장을 영주시에서 하고, 영주역에서 남부로터리까지 가는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영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1억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 사업은 영주역 광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광장을 개선하는. 그러면 올해 연내, ’23년도에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올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KTX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영주 역사도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로도 완공이 돼야 되고 영주역 광장도 완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KTX가 준공이 돼야 되니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준공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결산서 179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뜰마을이 있죠? 3개 있죠? 3개. 효자, 그다음에 한절마, 새직골.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효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효자 지구는 올해 거의 마무리 다 됩니다.
김화숙위원
마무리돼 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들었죠? 비가 새고 수도가 문제 있고 하는 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효자 새뜰마을사업을.
김화숙위원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집수리인데, 하자보수...
김화숙위원
하자보수, 준공검사 언제 났는데 하자보수 들어갑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이 새고 수도 고장 난 거.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한절마는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한절마도 마무리됩니다.
김화숙위원
마무리돼 있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다음에 지금 새직골은 시작 중에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게 시작입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국비 공모 사업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공모사업을 해야만이 국비를 가져온다는 거는 저희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국·도비 사업이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걸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죠? 실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성당한약방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영주 시내 3개죠? 그죠? 효자, 한절마, 새직골.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4개 지구입니다. 관사골.
김화숙위원
아, 관사골 찻집 하고 있는 거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 찻집은 개인 집이고 새뜰마을사업은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개 지구만 하고 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신청을 했는데 올해 공모 선정에 떨어졌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만하시고 다른 거 하세요. 진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의회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실제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운영 못 해요. 그 회비 얼마 내 가지고 운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적당하게 개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국비 공모 사업이 또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잘할 수 있도록 의회와 시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직골 새로 시작하는 데는 그 전에 문제점을 잘 고려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건물에 물이 새고 하수도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남산선비는 그나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방도 깨끗하고. 저희들 다 가봤거든요. 그다음에 식당도 그나마 괜찮고 커피숍도 괜찮고 동네가 굉장히 깔끔해졌고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박종호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아픈 소리를 먼저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실 국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국비 공모 사업이 지금 페널티를 먹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오늘 과장님들하고, 물론 저도 내용은 압니다. 집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지만 사전에 사업 계획을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할 때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 부서성과와 관련해서는 제일 밑에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신청 인원인데요. 그러면 65명이 신청해서 65명이 다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과장님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위원님,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신청 인원은 저희들이 목표를 한 65명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65명 이상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들어 왔으면 ‘이상’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65명 딱 맞잖아. 이게 인원수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100%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수로 딱 해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하고 결산액을, 집행률이 좀 덜 됐는데도 100% 나오는 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상하고. 과장님, 결산서 179쪽 윗 부분에 보시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하고 공유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액이 2억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 2,800만원, 아, 이거 설계비구나. 아, 이게 늦게 됐구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억은 전액 이월되고 올해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의회 예산을 또 1억 세워주셔서 한 3억으로 지금 설계 심사 중입니다. 5,000만원 세워준 것도 지금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전기 공사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계 안 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작년에 했었는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올래 2억을 요청했고 위원님들이 3억에 맞춰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3억에 설계해서 설계 심사 중이고, 작년에 못 했던 전기공사 올해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기공사는 지금 설계 다 끝나고 발주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출은 안 하고 2억 원도 명시이월 다 시켜버린 거구나. 2022년 추경에, 아, 연동되는 거구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특별회계 부분의 집행률이 10%가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일반회계에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00만원 해서 4,200만원 지출하시고 한 1,76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꼭 운영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사골지구에 세대수, 토지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서 이 세입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도 많이 도래됐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4억 8,0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그 주변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은 정비를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불필요합니다.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거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일반회계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이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는...
풍림
전풍림위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사실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불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이 부분은 재정 건전성 강화도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도시과가 사실 시설부서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월 금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도별 이월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월 금액이 사실 과다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에서 보면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가 많아요. 많은데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70%, 80%는 볼 수 있는데, 이 지표 작성이 옳지 않다. 100% 달성이 안 되면 안 된 만큼 그냥 낮춰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억지로 꿰맞추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 국장님, 과장님, 항상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70명이라도 안 채워지면 그대로 올려 가지고 지표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성과지표는 무조건 100% 달성해야 된다. 타 부서가 그렇게 하니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지표란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요. 있는 그대로 해요. 있는 그대로 아시죠? 도시과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더 잘 아시잖아요. 협의가 안 되잖아. 협의가. 그러니 건설과나 다른 타 부서도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 세워 가지고 계획을, 보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맞춰 나가는 거지.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간다면 10억을 다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럴 필요 없단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렇죠? 그래서 지표는 다른 타 부서도 지금부터 시작을 보지만도 이렇게 꿰맞추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불용시키고 하면 또 페널티 먹고 또 우리 영주시의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욕심 부려서 일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서, 올해 소화를 시키킬 수 있는 거, 계속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아까 조한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얘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명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운영 주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보고 다가올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 쪽이나 운영 주체 쪽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가서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과정에 수의계약이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광역자활센터에서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회 할 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커피에 집중화돼 있어요. 100%. 100%를 넘어서 200% 정도까지 비중을 두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욕을 먹더라도 쓴소리 했고.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근본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방향성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자재 내용이 전부 다 민심을 사로잡는 미끼 상품이야. 대도시에서는 아마 한물간 내용들도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컨설팅이 전문가라 해서 거기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것을 간과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직역해서 오히려 터치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서로가 조금 소통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안 그래도 그 건물을 잘 지어놓고 전면에 보면 기존의 건물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주차장의 진출입 아케이트 방식으로 해 놨는데,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사업장 주소지 그 뒤쪽에 단독주택 3채인가 4채인가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삭감이 돼 가지고 진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차선책으로 그 앞에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한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걸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활용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쓰는 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안 되면 준공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고건축 양식을 재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에 그 분위기가 완전 미스매칭이라. 옥의 티라, 진짜로. 제가 진작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상 지나가면서 보면 건물이 사이드 쪽에서 보면은 보이지만 전면에서 보면 그 안에 한옥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어떤 치밀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업을 아무리 잘해놔도 그런 게 가시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실의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약 조건의 운영 주체, 그다음에 컨설팅, 그 사람들 영주에 몇 군데, 곱작골도 그 팀들이 들어와서 컨설팅했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이게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터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 말은 사실상 좀 많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통을 하고 가자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운영 부분 이런 데 하여튼 저희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부탁하건대 제발 소통 좀 합시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강성열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을 보게 되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181쪽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지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계속 앞서, 모두에서 모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으로 준공 건수 같은 경우에 목표가 20인데 실적이 28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공 건수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준공 건수를 가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실적이? 과장님, 답변 요청.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96건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96건으로 됐는데, 지금 그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
유충상위원
준공 건수가 성과지표에 보면 2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아, 농업 기반 조성 추진 그 부분에 국한돼 가지고. 그런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기반 조성 추진 실적에 대한 목표가 처음에 20건을 잡았는데 이게 8건이 더 업되어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사업 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 처음에 계획은 한 20여 건 정도만 준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업 진도가 쉽게 또 풀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 계획 대비 준공 건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황입니다.
유충상위원
8건 같으면 많은 건수가 업되었는데, 사실상 앞서도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니까 이게 퍼센티지나 수치나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건설과의 사업,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이월 금액 발생이 대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해연도의 명시이월이 또 거의 유사하게 금액이 또 남아 가지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에 사업이 중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예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없습니까, 이거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 총예산이 700억 정도가 집행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을, 물론 그 전에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선보상을 하고 시행 가능한 걸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노”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상 통보만 해놓고 사업을 추진 안 하면 편입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잘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총 20명의 편입부지가 들어가면, 20필지가 들어가면 한 10필지가 되면 장비를 들여서 한쪽으로는 일을 해야 약간 협의를 안 해 주는 분이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압박감도 받고 “나 혼자만 승낙 안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뭡니까? 보상 문제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보상 문제.
유충상위원
이게 매년마다 이 사업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돈의 액수겠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82쪽에 보게 되면 일반 철도 사업에 대해서, 철도 사업 관련하고 철도 사업 관리에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은 철도회사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합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철도 사업 관련 철도 사업 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용돼 있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철도 하부에 지역경제 활성화 스퀘어 조성 사업하고요.
유충상위원
준공이 언제쯤 지금 예견하고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늦어도 한 7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얼마 전에 그분하고 전화 통화로 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간에 이 사업이 빨리 빨리 마무리 돼 가지고 또 그 공간에 대해 가지고 소통의 공간이 지역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좀 빨리 처리를 해서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교각 밑으로 철로변 내부로 들어와 있는 데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예산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 수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지는 않은데 그게 다 죽어 있으면 시민들이 그거 보자마자 준공도 안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돼 버리면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처리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강성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측정산식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금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저는 보충적으로, 도로 연장이나 또 도로 무단 점용 절취 및 노점상 정비, 건널목 안전사고 발생 건수, 이건 0건이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거 측정산식이라든가, 지금 건설과에 지금은 철도팀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업무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4년도에도 그러면 이게 측정산식에 들어갑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철도 TF팀이 없어지고 도로팀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는 매일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업무는 하고 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성과지표에 보니까 이거는 조금, 건널목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아니면 다른 목에 같이 측정산식에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0’, ‘0’인데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는 건널목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0’, ‘0’ 이렇게 해서 달성률은 또, 목표도 안 잡아놨고 실적도 없지만 달성률도 또 100%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 목표에, 지표에 이거를 한번, 건널목 관리는 성과에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에 내용이 있으면 넣지만 사업이 없으면 건널목 관리는 성과 목표에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서 팀 내에서 이렇게, 과에서 한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국장님, 지금 보셨다시피 달성률이 100%, 112%, 107%, 140%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앞전에 제가 건설과도 이래 안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하여튼 건설과가 민원도 많으실 거고 한데 성과 지표 달성률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결산서 첨부 서류로 다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225쪽에 보시면 세 번째 도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목이 또 많을 것이죠?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많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두리뭉실하게, 그래도 많을 거다. 그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날 것이고. 바로 밑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보면 5억 6,100만원 남은 거 있습니다.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한 연도 내 사업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 칸에. 5억 6,100만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한 건이 아니죠? 단건이 아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유지 관리 보수 차원입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많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역 및 도시 철도사업 관리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 8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국가철도공단 실시설계 중으로 연도 내에 사업 추진 불가.” 이것은 건수가 한 건이죠?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한 건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것은 사업을 반납하게 됩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것은 8억 5,000만원은 영주시 역 옆에 안전통로 그 건입니다. 이것이 총 85억이 투입되는데 시비로 8억 5,000만원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막바지 되어 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85억을 계상했는데 한 95억 이상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율대로 시비 부담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일단 이것은 그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 시비로 확보된 예산을 철도공단으로 이관해서 사업 추진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남산육교 옆으로 넘어간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영주역에서 회천동. 안전통로.
김병창위원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는 공사구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내용은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 다들 뭉쳐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225페이지, 하망동 8통 도로 개설공사 토지 협의로 지연 연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 끝나는 겁니까? 보상이 없이 불용 처리되나요? 그러면. 2억 7,400만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거 같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거 명시이월, 지금 ’24년으로 넘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의 진도는 한 80% 정도 되는데 현재 거기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가스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 20% 공정률 해 가지고 올 8월 이전에 거의 준공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올해 명시이월 돼서 했으니까 하고, 민원이 많으신데 하여튼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건설과를 보니까, 저희들 결산 승인 보면 결산검사 하시면서 사실, 지적이나 권고사항이 없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사실 제안이라기보다는, 보면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부분에서 조금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맞는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래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후배 공무원분들이고 사실 또 그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으면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 따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 파트에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과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우리 영주시는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이월보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명시이월을 해서, 명시이월은 세 번까지 이월이 되니까, 재이월, 재이월, 재이월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지 변경하고 이런 데 쓰려고 명시이월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의도는 아니죠?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품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위협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저는 또 사실 이런 예산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되는 예산도 있을 테고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가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누구를 위한 사업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결산서 181쪽에 보시면, 잠깐만요. 아, 182쪽 갈게요. 182쪽에 철도사업 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첨부 서류에 보시면, 몇 쪽입니까? 210쪽에 있거든요. 철도사업 관리 예산 내역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4억 9,800만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10쪽.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첨부서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출액이 1억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1,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라는 거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지금 반납액이 과다해요. 지출원인행위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지출액하고 사고이월하고 다 더해도. 그렇죠. 불용액도 사실 굉장히 과다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어차피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불용을 시킨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제가 좀... 과장님, 혹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철도 CY장 진입로 공사인데, 이게 지금 불용되는 거는 언덕배기 부지가 하나가 안 돼서 토지수용까지 갔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수용 절차까지 갔는데 결국은 불용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 언덕 부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걸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불용 처리하고 올 2회 추경 때 2억 2,400만원을 재계상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거 토지수용이 돼서 보상을 찾아가고 사업을 하면 한 7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고이월 금액, 지출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보다 훨씬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여기 예산을 보시면, 과장님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보다 올해 집행이 더 적은 목 사업도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전년도 이월액보다 올해 집행한 게 더 적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액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21년도 것보다 더 적으니까. 하여튼 늘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예산 추계와 계상부터 그리고 집행까지 면밀하게 잘 분석하고 또 검토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죠? 주민숙원사업에 명시이율이 13억이 돼 있는데 19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해달라는 데 많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편입 토지 협의 및 관련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게 많습니까? 도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된 거는 12월 달이나 이때 설계해서 1월에 설계 마무리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 추진해 가지고,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요, 준공 처리가 거의 한 85% 정도 되는데, 문제는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읍면에서 어떤 민원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농사철 되면 공사 못 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같으면 예를 들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으면, 지금 현재는 일반 농경지 옆에는 거의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올가을에 추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 시작하면 또 동절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 명시이월...
김화숙위원
물론 1회 추경 할 때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사철 지연 때문에 이렇게 13억이라는 게 명시이월 됐다. 이 말씀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농사철 아닌 기간에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시이월이 13억 원이 많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또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요건을 말씀해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결산이나 어쨌든 간에 의회의 회기 중에는 담당 팀장님들이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산이지만도 담당 팀장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오늘 하필이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그분이 안 오셨네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팀장님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과나 똑같지만 건설과가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참 머리 아픈 건 압니다. 또 특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많고, 건설과에 오시면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머리 보존 잘하세요. 한 가지는 정책 목표에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문장을 알기 쉽도록 표현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도로망이 확충이 되면 지역경제, 농산물 수송 원활이라든가 일반 공장의 물류 수송 원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도로망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건설사업장에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봐서 도로망 확충하는 거는 확장을 하고 없는 도로를 내서 편의시설을 갖춰 가지고 거리를 짧게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쉽게 말해서. 돌아서 가야 될 길을 짧게 가로질려서 간다. 교통 편의주의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옆에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널목 관리에다가 노점상 정비라. 이거 어떻게 연계되는 거죠?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건 큰 틀에서 잡아놓고, 물론 위의 제목으로 보면 시도, 농어촌도로, 잘 해석해야 노점상까지 되는데, 이것도 철도 건널목 관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요거는 또 추후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알아듣기 쉽도록 해. 저도 전공이 토목이지만도 이런 부분은 정책 목표에 간략하게 다시 안을 생각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건, 그런 토대로 한번 해 보시고. 181쪽 중간 부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181일 쪽 중간에 명시이월 되는 2억 4,000만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회전교차로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안전시설물 같은 것도 하고.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명시이월은 18%만 예산에 지출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는 잔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료됐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끝으로 183쪽에 수리불안전 농지생산기반 시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이 2억 6,000만원 돼 있죠? 맞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183쪽 중간 상단에. 이거는 명시이월 시키면 우리가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타격이 있는가, 그거는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오늘 내가 담당 팀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마침 또 담당 팀장이 공석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리불안전 농지에 대해서 암반 관정이라든가 중형관정 그다음에 용배수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러니까 암반 관정 개발하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송수관로 같은 거나 배수로 이런 거 하다 보면 어차피 읍면 농경지나 이런 걸 이용을 해야 올라서 가고 장비가...
이상근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아도 되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렇다 보면 또 영농철이 시작이 되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은 겨울에 거의 하는 게...
이상근위원
그렇죠. 추수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10월 중순 말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기적으로, 이건 늦게 하지 말고 빨리 해야만이 3월 안에 끝내야 한단 말이요. 그렇죠. 보통.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후년도 3월 안에 6개월 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5개월, 6개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를 했는 만큼의 속전속결로 안 내려온단 말이야. 올라가 보면은 함흥차사라. 일은 많지만도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바쁜 거는 바쁜 대로 빨리 하고 장기 계속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춰도, 늦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이나, 그건 판단 다 하시잖아요. 저 프로 아닙니까? 프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현재 집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잔액은, 근데 이거는 ’22년도 예산이기 때문 지금 ’22년도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썼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이상근위원
올해는 가을 되어야, 또 10월 돼야 집행이 된단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올해 예산도 한 50% 사용이 되었고.
이상근위원
50%. 봄에 사용했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영농기 안에는 일을 못 하고 가을 되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가을 돼서도 집행 안 되면 다시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그런 걸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쯤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집행 계획을 세워놨다가 바로 10월이나 농번기 끝날 때쯤 되면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암반 관정을 했을 때 물이 나면 헥타르, 2㏊죠? 약 2㏊라. 그렇게 잡지 말고 그거 조금 덜 되더라도 소요된 부분에서 물 나면 중형관정이라도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요.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꼭 뭐, 예를 들어서 1㏊, 1.5㏊에만 맞춰서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 되는 그 지역에서는 계속 혜택을 못 받잖아. 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 3㏊ 했는데 올해 2㏊로 완화시켰는데 그것은 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물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70톤 이상만 나오면 하게 되는데, 100톤 나오면 사실 힘들어요.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완화를 해서 농사를 농민들이, 전부 가보시면 알잖아? 전부 어른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다음 물도 안 나오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니까 팀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부탁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허가 업무 처리 건수가 연 3,000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 건수 맞죠? 과장님.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체 허가, 신고,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착공 신고 포함해서 3,000건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이게 12개월 산정해 보면 한 266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개발행위허가심의위원회 건수가 11건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
상대적으로 좀, 수치상으로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건축허가 사항이 다 심의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한해서만 심의하고요. 그래서 차이 납니다.
유충상위원
형질 개발 행위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되나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한옥건립 지원사업 있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2,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한 건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두 건 다 지원됐는데 한 건을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평수 없이 1,2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 평당 한 100만원 정도 해서 한 동당 4,000만원 지급합니다.
김화숙위원
평당 100만원 계산해서 4,000만원을...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한도가 4,000만원 이내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4,000만원 한도.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4,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한옥 기본이 평당 100만원 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 평당 1,000만원 넘거든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작기는 작은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비 2,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2,000만원하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시비 2,0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그죠? 그런데 많지는 않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한옥을 짓고 싶은데 여러 가지 너무 돈이 비싸니까 저한테도 물어봐서 내가 “시에다 문의해봐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그 뒤로는 안 그랬는데. 만일 영주시가 한옥을 원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조금 더 올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부족한데 그래도 타 시군하고 맞춰서,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도 전체가 이거 똑같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한옥이 많은 시군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시가 만일 한옥주택을 선호해서 한옥주택 짓기를 영주시가 원한다 그러면 보증금을 더, 1,000만원 가는데 100만원 준다 그러면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보조금이 좀 많으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불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23개 시군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도로점용허가 민원 처리 실적을 보시면 목표가 190에 실적이 396으로 한 200% 넘게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보고서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혹시 이거 저희들이 어떻게 됐죠? ’21년도.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겠네.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전년도 목표하고 실적을 혹시 파악된 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작년도에는 190건으로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목표로 하고. 실적은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실적은 450건 정도 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인허가 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설정 기준을 잡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목표는 ’21년도와 ’22년도가 똑같은데 지금 사실 실적이 다 200%를 상회하거든요. ’21년도도 그렇죠. 이런 건 제가 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조금 상향 조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서 어차피 다년간, 예를 들어서 한 3∼4년간, 4∼5년간 평균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거는 민원 건수 처리를 왜 안 했습니까?” 하면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90건에서 290건으로 올려서 현재 설정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농지 관리 부분에요. 이게 불용이 좀, 예산 6,090만원에 2,79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셨잖아요. 과장님.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집행 잔액 사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 접수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농지관리 사무관리비가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중에서 3,200만원만 집행하고 2,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도 하반기부터 농지 사려고 그러면 농지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설정한 금액인데 하여튼 신청 건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거네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부터 타지에서 영주에 토지 매입하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아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감정평가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작년도 추경 때 잡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이 주예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만큼 농지위원회를 열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관할 읍면동별로 열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타지에서 영주에 토지 매입한 건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동산이 지금 침체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집행률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취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188쪽에 보면 건축과죠. 수선유지 급여 지원 가구 수나 또 위에 보면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수, 이러한... (“건축과 소관” 하는 위원 있음) 아, 내가 착각했다. 죄송합니다. 186쪽에 보면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사업, 전환 사업에 보면 여기가 지금 보면 명시·사고이월에 보조금 반납은 아주 미약한데 집행 잔액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으로 사업량 증감의 이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 변경 내용이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과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작년 건에 대한 설계 변경 요인은 포장 면적 현장 정산과 일반 관광객이 오면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신규로 야외에 2개소 설치한 게 주요 변경 요인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 됐습니까, 그거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적으로 보면, 거기 성과지표에도 보면 이게 사실상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 오버되는 것도 있고 조금 미달된 부분들도 있는데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에 목표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표에 준하는 예산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실적 내용을 보면, 여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일부 조금 업된 부분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치보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산 문제도 사실상의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게 합니까? 처리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설정 값이 지표마다 부과 요인이, 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떻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유충상위원
실적률이 목표 대비 실적이 근소한 차 같으면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적이 상대적으로 목표보다 수치가 많이 초과되었을 때는 사실상 예산의 문제도 뒷받침, 또 문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게 수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로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나마 지금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수치에 어떤 실적이 월등하게 많이 튀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는 좀 미미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목표와 실적에 대한 것들을 잘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하시는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이 이것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성과지표 보시면 사업 당해연도 하천 개보수 추진율 해 가지고 100건이니까 실적률도 100%, 달성률도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측정산식의 문제인데 이거는 추진율입니다. 진도에 따라 가지고 그 실적 목표를 산정하고...
김병창위원
그 밑에 보면 기성제방 정비 점검 및 추진 실적 이래 있습니다. 기성제방이라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기존 제방에 대한 수문 정비...
김병창위원
수문 정비인데, 9건을 목표로 잡아서 9건만 설정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정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가 없이 그냥 9건만 해서 9건만 이렇게 맞춘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목표액을 9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여름철에 홍수라든가 태풍이 오고 나면 다시 기존 정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재정비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재정비하는데 작년 2022년도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없었습니다. 특별히 비도 많이 안 오고.
김병창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 서천·죽계천 전환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을 한 게 있어요. 1억 3,500. 이 요인이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에 죽계지구가 있었고 서천지구가 있었는데 서천지구는 풍기 남원천에서 안정 소재지까지 내려오는 건데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입찰 차액을 도에 반납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입찰 차액을 도에 반납을 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2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칸에 7억 2,691만 4,000원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현장 공정 추진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상반기 준공 완료됐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해 서천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었고 거의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 7억 이월이 됐는데.
김병창위원
지금은 집행한 금액이 다 썼습니까? 7억 2,000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재난방재 민방위 해 가지고 1억 6500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재난방재나 민방위는 당연히 다 써야 되는 돈이 아닌가요? 근데 “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월사업입니다. 이월 사유가 2022년도에 집행을 못 한 사유입니다.
김병창위원
이월을 해서. 근데 자재는 당해연도에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자재도 수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집행을 못 하면 공사비 도급액과 자재비가 자동으로 연계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창위원
세천 개보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목이 몇 개 되겠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 세천, 소하천, 하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여기 금액이 좀 큰 거 15억 9,000짜리 바로 밑에 거, “장기 계속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도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하고 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3건 되는데, 전환 사업이. 봉양, 운문, 봉암, 이 3건에 대한...
김병창위원
봉암 3건에 대해서 1억 5,700이다, 그 말씀이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하천 사업이 좀 많으신데 진행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꼼꼼히 사업을 잘 살피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천2동 제방뚝에 진흙 사업 하셨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세천 개보수 사업에 속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하천 사업에 속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 지금 처음 깐 거 아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 한 3년 전부터 저 위에 폭포 있는 데서부터 순차적으로...
김화숙위원
깔아 나오고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 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이 파인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딱딱하다는 분도 있고. 여러 의견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사업비도 비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실효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옛날에는 비포장으로 다녔고, 특히 주민 제안 사업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천 세하천에서 하는 그 공사는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올해 마지막으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해 마지막, 한천교에서 하류.
김화숙위원
다시 하는 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 하면 마지막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3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거의 한 4년 차 정도.
김화숙위원
8대에. 8대, 9대 걸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 위에서부터.
김화숙위원
그럼 보완을 하셔야죠.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을 하지 않고 같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일부 하니까 저 위에 또 다녀 보면서 그게 좋다고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 요구도 있고...
김화숙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또 어떤 분은 먼지도 난다고 하고 딱딱하다고 이런 분이 있는데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양면성이.
김화숙위원
비 오면 쓸려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 위에 처음에 1차에 할 때는 황토 포장을 흙콘크리트 포장이라고 연성으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왔을 때 위에 자전거 타고 이러면 흙이 다 파여서 여러 가지 공사 시공에 대한 부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작년부터는 흙이 안 파이는 강성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강성으로 해보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먼지가 많이 난다 이런 분도 있고.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가 8대, 9대에 걸쳐서 4년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셨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견학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경 가 보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문경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쪽에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셨죠? 과장님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것도 흙콘크리트 포장, 우리 처음 했을 때 포장, 그런 구조로 했는데 정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김화숙위원
장단점이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시민들이 휴천 2동에 주민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오는데 다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비가 오면 씻겨 나가고 패이고 하는 걸 보완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간다니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이런 공사를 하겠다면, 이게 보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겠다고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도 그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올해 끝나는 게 어디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한천교 밑으로. 한천교에서 저 밑으로...
김화숙위원
보통 1년 그 사업비를 얼마 세우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보통 올해 같으면은 한 8,000만원 정도.
김화숙위원
8,000만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돈을 떠나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의 건강에 좋다 그러면 돈 더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이때까지 한 거 마무리 보수 유지 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한두 개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산서 186쪽에 보시면,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사고이월액이 작년도에 53억 정도, 그렇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하천과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고이월 했는 부분에 작년도 사업 마무리가, 이게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사고이월은 거의 집행은 다 됐습니다. 입찰 잔액 외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 잔액 외에는 집행 다 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좀 남았지.
풍림
전풍림위원
명시이월은 좀 남아 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보시면 지방 하천 개보수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좀 하고, 8억 6,000 정도 하고 집행 잔액이 한 2억 7,000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사유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맞는 말씀은, 이게 사유는 될 것도 같은데, “3회 추경 편성 및 2023년도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단 도비가 붙어서 내려왔는데, 3회 추경에 예산 4억이 도비가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온 것보다도 사실 불용은 좀 더 많이 됐는데 여기가 도비 내려온 목을 아세요. 혹시? 세부 사업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천에 승평제 보수 사업 그걸로 되는 거 맞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아, 그거는 승평제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주축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예산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추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정리추경 작년에도 내려오고, 올해도 두 번 내려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22년도 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22년도 3회 추경에 내려왔는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부 목하고, 물론 여기 지방하천 개보수라는 목은 같은데 이 사업보다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낙찰 잔액 그런 게 한 39억에 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집행 잔액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은 명시이월 사유가 보면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좀 그렇게 됐다. 사유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4억 6,0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고 나머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4억 6,000만원이니까 8억 6,000만원까지는 명시이월 할 게 아니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유는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명확해야만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도로 하천 정비 사업, 이것도 3회 추경에 편성된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금계천 저건가요? 도비 100%인가, 이게. 1억 5,000만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1억 5,000만원 추경에.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3회 추경에 되어서 이렇게 불용을 시켰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사유가 돼요. 이거는 사유가 되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업무를 우리 팀장님들하고 사업 계획도 잘 세우시고 집행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부분을 짧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달성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조금 낮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저희들이 집행률로, 측정산식이 사업비 집행인데, 변경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퇴비를 사려고 하다가 농기계 사고, 농기계 사려고 하다가 다른 목적이 자꾸 변경되니까.
이상근위원
처음에 세울 때 계획이 안 들어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계획은 들어오는데.
이상근위원
들어오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계획은 들어오는데 마을에서 변경을 가하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절차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0% 집행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소하천 개보수 사업 실적도 부진하다.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또 109%로 나타났고, 짝짓기 끼어맞추기식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똑같은 걸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농번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해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반기 때라든가 이른 봄이라든가 이런 때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서 저거 한데, 너무나 부진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다시 재지적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제가 다시, 결산서 첨부서류 753페이지 보시면, 결산서에는 186페이지 지방 하천 정비 사업 해서 아까 전에 1억 3,500만원 저보고 반납한 사유를 말씀하신 게 이 답변하고 상이한 것 같은데. 753페이지 보시면 “미정산에 의한 사업 완료 후 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지금 돈은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입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남아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53페이지 보시면 “미정산에 의한 사업 완료 후 정산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이한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753페이지는 작년 기준으로 예정으로 작성했습니다. 앞뒤로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을 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그거는 입찰에 따른...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입찰 잔액, 집행 잔액.
김병창위원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거 결산서 만든 건 이번에 결산 끝나고 만든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작년 기준으로.
김병창위원
기준은 작년으로 잡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반납으로.
김병창위원
사업 완료 후. 그럼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됐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다 완료된 겁니다. 앞에 하고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정이 아니고 반납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꼼꼼히 챙기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5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하천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천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시면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표에 보시면 2021년도 대비 100%가 혹시 10건이었습니까? 당시에 건수로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건수로 10건이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적을 ’21년도에 100%로 맞췄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22년도에 보면 또 10건에 실적은 15건 해서 지금 150% 맞추신 거예요.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되면 성과지표가 100% 맞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10%씩 20% 인상해서 성과지표표를 만드는 게 맞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으면. 근데 기준치의 50% 이상 올라갔다.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2024년 되면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성과지표 산정을 일반적으로 보통 작년 대비해서 거의 목표 설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 앞으로 추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개선 사업 이런 거를 목표 설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구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21년도에는 100% 해서 100%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00%의 기준이, 혹시 ’21년도 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작년에는 백분율로 실적을 목표치하고 실적 대비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백분율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건수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건수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전에는 백분율로 해서 100%의 퍼센티지를 맞춘 거고, 또 ’21년도에는 이걸 개선했는 게 오히려 더 잘한 것이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계량화해서 수치화시킨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21년도는 성과지표가 100에 100% 나왔고 ’22년도에는 3,995건, 4,099건 해서 103%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봐요. 요거 덩달아서 중간쯤에 보면 국비에서 주거급여 해서 8,300만원 보조금 반납한 게 있습니다. 그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8,300만원 반납하셨는데 좀 전에 여쭤봤지만 주거 인구나 주거급여, 그러니까 산정할 때 그분들이 목표치가 10만원 받을 수 있으면 8만원이 될 수가 있고 12만원이 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경위가 맞습니까? 이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대상자가 한 4,000명 가까이 돼서 저희가 국도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고 이게 수급자들한테 수급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좀 차등 지급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망이나 장기 입원 수급 중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보증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중간에 입원을 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수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수급 중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보면 맨 밑에 기존 건축물 문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333만 6,000원.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 2,600만원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보시면 명시이월 한 이유가 “사업자의 자부담 비용 과다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이래 돼 있는데, 또 보시면 보조금을 1,700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럼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명시이월로 넘겨 놓았는데 사업 주체를 다시 선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21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가톨릭병원이었는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었는데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병실에 환자들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이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증금을 반납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보조금은, 제 말은 보조금은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나머지 2,660만원도 명시이월로 넘겨 놓으셨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로 해 놓은 거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상지는 있나요? 혹시 이게 불용 처리될 가망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림나라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분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되었는데 폐업이 좀 있어요. 경영난이 있다 보니까 폐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지금, 가톨릭 병원장님도 지금은 안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림나라도 저희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은데 경영난에 다들 못 미쳐서 못 하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대상지는 한 열 군데 있는데.
김병창위원
아, 더 있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있는데, 저희가 한번 대상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한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 부분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고 해서 1,140만원이 지출내역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개조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유충상위원
등록 장애인에 대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시설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램프 시설인가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램프 시설 및 그런 게 주로...
유충상위원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요.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1,140만원 가지고 농어촌 장애인 숫자가 얼마 되는지, 얼마 되지 않는가 봐요? 숫자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가구당 380만원 정도 해서 세 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건 등록된 대상자 이외에는 아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188페이지, 제일 밑에 국비 지원 사업인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기능보강 지원 사업인가요, 과장님? 아! 질의했어요? 질의를 하셨구나. 아예, 그럼 뭐 질의하셨으면 됐고. 제가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배석 공무원한테 질의를 했나 하니까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5억 6,280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공동주택에 어떤 내용으로, 전반적인 거 다 포함한 겁니까, 이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련 예산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집합 주거 형태죠.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라고...
유충상위원
이게 어차피 신청, 집합 주거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신청 대상에 맞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이 예산 지출액으로 봤을 때 몇 곳에서 신청했는 내용입니까? 이 정도 같으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성과지표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열 군데를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열다섯 군데에 사업 지원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열다섯 군데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늘어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오버되는 금액들이 이러한 부분도 변수가 생길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런 것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그걸 받아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정회
14: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오후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에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강신건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21년도에 공간정보시스템의 이상 예방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30회 해 놓으셔서 지금 100%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2년도에도 보시면 30회 목표를 정해놓고 실적을 30개 지금 달성을 하셨어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이상, 예방 차원에서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근데 이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일단 공간 정보화 하려면 시스템이 잘돼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업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중요하다, 그러면 30건에 대해서 매년 같은 위치에 있는 30개소의 시스템 있는 거에 대해서 가서 점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측정을 다 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점검해야 될 부분을 점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게 중요하다. 저는 시스템을 가지고 달성률 해서 달성 성과에 올린다는 게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중요한 시스템이라 하니까 넣어야 되는 게 맞고, 횟수도 제가 봤을 때 30회 정도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는데, 저는 꼭 넣어야 되나 했더니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요한 사업이니 그게 맞는 것 같고.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고도화 추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구축 물량하고 사업 물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21년도 성과랑 ’22년도 달성 성과랑은, 사업 물량이라는 게 다른 건가요? 지금. 이거는 114% 돼 있고, ’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목표가 100%면 실적도 100에 달성률도 100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공간 정보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좀 향상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과업에 보시면 달성 목표하고 방법이 사업 물량 170kg에 194를 대입을 하면 114%. 그렇게 대입을 하셨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주소정보시설 설치 실적 개소라고 있습니다. 그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작년에도 600건, 2022년도에도 600건. 실적은 각 개소마다 좀 다른데 이 600개라는 거를 매년 동일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개수라는 것은 주소 번호판이라든가 도로 번호판 이런 게 도로 주소란의 훼손이나 망실됐을 때, 또 하는 거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해마다 좀 물량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신규로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김병창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게 지금 600건인데 원인 분석에 보시면 주소정보시설 설치 실적이 132% 초과 달성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이 2021년도 6월 9일부터 시행이 돼서 설치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서 사물주소판 물량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설치 개수가 매년 동등하니까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위에 또 도로명 주소 사업은 주소정보시설 설치는 79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624개소 목표를 상향하는 방향이 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600개소였는데 790개가 지금 된 거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이것도 달성률을 다음 연도에는 퍼센티지에 맞게. 예,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주소정보시설 설치 실적은 위원님도 내용을 보시면 개선하고 고치고 수선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도 실적 상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상향 실적을, 목표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밑에 바로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 검사 단축률이라고 있습니다. 목표가 45건,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45건 해서 지금 목표치 대비 ’21년도에 22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데, 또 다음 연도에 보시면, ’22년도에 보면 81건 해서 180% 이렇게 지금 초과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적측량 검사 기간이 법적인 기준 4일을 단축 처리하여 신속한 지적 서비스 제공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도 상이하게 보시면 지금 목표치가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기존에 있던 데에서 변형이 없이 그냥 있던 형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목표치를 성과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상향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 적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103% 되어 있고 목표는 95건, 95건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그 데이터에서 더 늘어나고 적고 하지 않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상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보에 의해서 대입만 하면 나오는 그런 실적 아닌가요? 이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보면 이번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률은 ’21년도에도 90건인데 70%, 실적은 70개. 90건인데 70% 이렇게 미달성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업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 과다로 기간 내 사업 완료 불가하여 1년을 연장했으면 내년에는 그러면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률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30년도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영주시가 지원해서 매년 한 500건, 600건 정도 필지 하던 것을 그때 한 2,800필지 정도 하다 보니까 그때 물량을 처리하는 게 지금 2022년도 연말에야 완료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확정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100%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70건 해 놓으셨는데 2020년에서 2030년도까지, 지금 ’23년이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70건씩 해서...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70건이 아니고 77%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77%입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실적은 또 위에 보면 70이라고 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70건을 앞으로 향후 7년 동안 나머지 말씀하셨던 그 2800건수를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혹시 그거를.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해마다 한 500, 한 600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2020년도에 특히나 5배 정도 물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영주시에서 예산도 있고 해서 시범사업을 지원했고, 또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계속 사업이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결산서 보시면 보조금을 반납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5,200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보조금 반납한 거 보니까 혹시 낙찰률에 인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 금액 아닌가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 말씀이시고. 보조금 반납금. 근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국비가 4억 4,000이고 시비가 10억 2,600입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매칭했을 때 시비 반납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시비는 집행 잔액으로 해서.
김병창위원
맞죠. 1억 2천이 남아 있고 토털 금액 한 1억 8천 정도 되겠다. 그렇죠. 1억 7천, 5억 2천. 1억 7,500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비도 반납을 하고 국비도 반납을 했다. 그건 낙찰률에 의한 거고. 하여튼 토지정보과가 영주시의 재산 모든 걸 관리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나 부동산 실거래가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영주에서는 토지정보과가 재산을 움직이지 않나 본인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강신건 과장님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잘 챙겨서 내년에는 달성률이나 실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좀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공간정보 운영 관리 부분에 사고이월이 1억 1,7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과장님.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가 “사전 협의 지연에 따른 하반기 발주”다. 이게 무슨, 시설비입니까? 협의 지연에 따른 내용이 뭐죠? 이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사전 협의는 6월 정도에 됐었는데 그 과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 지연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사전 지원은 아니고요. 사전에 발주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좀, 지하시설물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지연돼서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쩔 수 없을 때 아닙니까? 이월을 시키는 게. 제가 지금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시설비면 아마 협의 지연이 맞는 것 같은데.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시설비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라든가 그쪽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일이 바빠서 이거를 하반기에 발주했다. 이거는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할게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