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충일 추념식 준비 관계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포함) - 체육진흥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자활기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저소득주거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안정기금이 주공임대아파트가 리모델링 중이라서, 지금 저조하게 나왔는데, 지금 가흥동 주공임대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뭐 2021년 초부터 6월까지, 작년 6월까지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실무 담당 과장님 좀.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저도 그 자세한 사항을 파악했는 게, 현재도 지금 뭐 리모델링이 계속 저기 돌아가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세대가 1,570세대잖아,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 세대를 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1차, 저희들이 이제 주공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서 이제 저희 기초수급자들이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40여 세대들은 공실을 놔두고, 그 사람들이 옮겨갈, 이제 그 이사할 동안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시기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미뤄져있겠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한 100여 세대 이상 미뤄져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 100여 세대가요? 그 대기자가 한 100여 명이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수급자만 가능한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 여러 세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이제 기초수급자가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김정숙위원
우선순위로요? 네. 그 보증금액이 얼마고, 월세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월세는 이제 평수에 다른데, 5만원에서 8만원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용료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까? 그 전기료, 물세.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빼두고, 전기료는 이제 본인이 쓰는 양에 따라 달라지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를 입주하기 위한,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선호를 해요. 그래서 빨리 그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 한시 지원금해서, 자, 6,780가구에서 29억 1,600 이렇게 지원했는데, 한시 금액이라는 거는 1회에 얼마 지원됩니까, 그러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 한시고, 그 당시에 인제 다 어려우시겠지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어렵다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기존 돼 있으신 분들 중에, 1인 가구가 잠깐만요, 1인가구가 한 25만원 정도 됐고요.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벌써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더 주는 거네요,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경우에, 그러면 기초수급,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없이 기초수급자에 대상자가 되면 전액 지급했습니다, 추가를.
김정숙위원
1회에 한해서에요, 이거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또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유가 주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보면은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뭐 가구당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뭐 중위소득의 80% 해갖고, 전국민이 다 지급되는 형태로, 기초수급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니까 추가로 지급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음, 혹시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그 지급받은 수급자들이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못 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도 차후, 사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중에 기초수급자들이 뭐 자녀들이 뺏어간다든가, 또 본인이 생활비에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용도로 유흥비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좀 막기 위해가지고, 이 사용을 지급한 후에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쓰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비의 어떤 이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그 뭐 기초수급자들의 카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다든지 이런 통계치로는 접근할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뭐 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김정숙위원
개인이 아니라 전체 상대로 해서 하면은,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전수조사를 다 할 순 없지만, 표본조사라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41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여기 지표 지수에 보면은 물론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이 지표에 대해서요.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의 융자대상 수가 25명인데, 9명밖에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은 일단은 전세 자금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2가지가 있는데, 지표 설정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된 지표 설정을 해가지고, 뭐 지표 설정을 앞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이게 지표가 이 설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목표 수를 잘못 잡았는지, 이 성과 달성률이 36%밖에 안 잡아 놓으셨는데, 이런 이제 앞으로 성과 달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 성과 지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물론 여기 뭐 어 자격이 안 돼서 못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이 적정한 성과 지표를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기초생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서, 또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에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지금 보조금 반납 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서도 보면은 1억6,0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일단은 코로나 상황과,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 당시에 보면은, 저기 뭐 중위소득 80%이하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 돼야 되는데, 아마 국도비가 조금 여유 있게 교부가 되어서, 그 대상자 되는 사람은, 신청자에 대해 다 지급한 후에 남은 금액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대상자에게는 이미 다 지급이 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국고 반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집행이 다 되었으니 다행히긴 합니다마는, 이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또 집행이,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세출 또 하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복지정책과에 매년마다 이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주거안정 특별회계인데. 집행률이 매년마다 이제 저조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기금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 대처 방안들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기금이 저희들 이제 5년마다 한번씩 평가해가지고,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정해야되는데, 저 금년말이 이제 그 이제 종료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해마다 이제 어떤 실적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9건 정도 있었지만, 2021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고 이런 데, 저희들이 이거 그 기금은 용도를 폐지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 아까처럼 또 뭐 불균형하겠지마는, 또 해마다 또 일정 금액은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더, 한 5년 정도는 연장해서 하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폐지하는 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도가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우충무위원
예,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2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 또 그 거기에 대해서 또 문의가 상당히 오는 상황이니까, 조금 뭐 유지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뭐,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부분은 유지를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정 이제 금액을 현실에 이제 반영된 금액으로 조정을 했어요,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방안들은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추계들도 사전에 어떠한 접수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너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저희, 솔직히 말해서, 지방재정에는 타당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게 항상 연도 말에 3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감사, 아, 결산 지적이 또 됐어요,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지금 결산서 280페이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세입 결산의 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 263만원, 예산현액 263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수납 결제, 수납총액이 2,920만원이고. 이렇게 추계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에 세외수입할 때, 이제 그 다음에 그 한해 전에 수입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수입하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이 참 당초에 뭐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제 1년 동안 징수를 하니까, 이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건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과장님, 솔직하게 집행기관에서 이 기금 결산에 대한, 또 아니면 또 세입 추계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제대로 지금 정리를 안 하시고 계신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뭐, 이 계기로 어쨌든 저희들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고 이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금액은 솔직히 얼마 안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추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수 또는 징수결정액 수납을 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지역에 복지정책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시킬 거는 변화시키시고, 또 바로 잡을 거는 좀 바로 잡으시면서 업무 추진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시의 복지예산이 영주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45%?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30%.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국 예산을 이제 제가 합해봤습니다. 합해보니까 문화복지국의 체육하고, 예술하고, 이제 사회복지 분야 있는데, 전체 한 3,000억정도 인제 복지국에 이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중에서 이제 분야마다 다른 데, 복지쪽에 이제 좀 많이 배정되어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으면은 한 1,400억, 복지정책과에는 한 470억, 아동청소년과는 500억 쯤 이렇게 좀 많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게 그만큼 이제 복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어쨌든 또 복지를 해도 해도 사실 끝이 없는 게 복지정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한 삼십 몇 퍼센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책정할 때 면밀히 좀 하고, 세워서, 불용액이나 또 잔액이 없이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좀 보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31쪽입니다. 여기 마을이야기박람회 지원에 관해서, 이게 집행 잔액이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 남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담당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이 행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시군마다 이제 이야기 있는 마을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행사로서, 이날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2021년도는 이게 예산이 없고, 22년도 지금 예산이 1,700만원에서 1,500만 쓰고, 6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 잔액을 갖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올해는 그면 또 이게 또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올해는 그러면 시행을 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을, 10월달에 보통 도 단위 행사 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올해도 비슷한 1,800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는데,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내려와있는 걸,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올해는 예산을 다 쓰셔갖고, 우리 저 시민 여러분들에게 복지정책에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은 위에서 2번째, 소백산 산신제 및 풍년농사기원제가 있습니다. 매년 그 철쭉제에 연계해서 풍기읍 둔치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 행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이제 며칠 전에 했는 철쭉제 행사를 시로 내려오면서 했기 때문에, 시의 행사를 더 크게 하고, 그 빚을 내주기 위해서 주체측에서 일부러 행사를 좀 미뤘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러면 연기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하기는 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합니다.
김주영위원
어,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 그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 1박2일 동안 하면 그 뭐 점심이고, 간식이고, 뭐 계속 많이 주는데, 왜 안하냐고, 이거 지역 주민들이 물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문화예술회관 229쪽에 보면요,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획, 초청공연 시민관람율이 너무 저조해요. 맹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적을 수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홍보가 덜 됐는지, 여기 보면은, 가보면은 좌석수가 항상 많이 빕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요즘 이제 목표 성과지표가 3개 중에서 1개 달성하고, 2개 못했는데,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그 개최하면서 뭐 여러 뭐 관람객이나 오면 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을, 예산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시민들이나 많이 와서 문화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에는 보면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부석사, 소수서원 또 뭐 무섬마을 기타 등등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지 관광 자원 개발에 있어서 지금 인접 도시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관광지, 문화재가 있는 관광지 부석사라든지 소수서원, 무섬마을이 인근에 관광객이 왔을 때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 그런 어떤 기반이 많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무섬마을이라든지 부석사, 소수서원 인근에 그 지금 잡초, 풀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이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 문수면사무소하고 해서 얘기를 들어서, 면에서 해야 될 곳과 시에서 해야 될 곳을 나누어서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문수면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전방 뚝하고 뭐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주차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무섬마을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당이 넓은 집이 좀 있는데, 그 주인이 영주에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조금 뭐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특히 그 무섬마을이라든지 부석사, 소수서원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도 또한 좀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왔을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성과지표에 보면 130쪽에, 그렇죠? 관광 기반 사업 준공 및 완료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기반 사업 자체가 사실은 좀 열악한 거 같기도 하고, 또 관광 개발 사업이라 하면 주차문제, 혹은 또 먹거리문제. 혹은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지를 둘러봤을 때 어떤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총 관광 개발 사업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성과지표를 형식적으로 세울게 아니고, 좀 제대로 세워서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아, 이게 불편하겠다’, 혹은 또 ‘아,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지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액 중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지금 상당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5억, 59억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세웠으면 당해년도에 최대한 좀 이렇게 그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에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집행을 좀 적극집행을 해서 좀 시의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이게 인제 불용액이나 이월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히하고, 또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부터 하고, 설계를 해서 시설비를 세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또 예산 추계, 추정을 할 때에 가능한 부분이 우선순위로해서 이 같은 예산을 이렇게 묶어놔서 불용돼서 재정에 그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해서 하고, 또 이런 걸 신속하게 집행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 성과보고서 지금 185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그 비지정 문화재 보수는 지금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아직 그 결산 내역을 보면 많이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건데, 지금 집행을 못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저 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요, 자부담이 30%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내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일찍, 그래 올해는 좀 일찍 3월달에 공고를 내서 선정해서 했는데, 그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좀 남다보면 2차 공고를 하다 보니까, 좀 그 2차하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그렇다 보니까 집행이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뭐 고생은 많으십니다마는, 문화재 보수 부분도 우리 영주시의 문화재고, 우리의 자산, 영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관리가 철저히 되고, 또 보수 부분도 적기에 보수가 되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아,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해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221페이지, 그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마을역사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 공사중에, 마을역사 자료관 전시시설 5억원 추경 3회 편성으로 해서 이제 이월금액이 늘어났는 부분을 명시를 하셨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렇죠? 마을역사 자료관 전시시설의 준공 기한이라든가, 공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셨죠,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5억원을 추경 3회 편성해서 불용시키는 거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들이나 계획들이 없어서 이 편성이 늦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과장님?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전통체험단지는 이제 이제 댐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2집이 공사 착공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기초작업 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후속 공정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남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뭐, 전체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거는 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마을역사 자료관 전시시설 5억원을 추경 3회 편성해서 이거를 불용 처분 시킨다는 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예산 추정할 때 뭐 이러나, 뭐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3회에 추경 세웠으면 그게 당연히 불용액들 예측이 돼는데, 그 해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에 좀 면밀히 한 게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수자원공사 부담분에 대해서 전체 지금 계획이나 여러 가지 많이 틀려서 또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되지마는, 가능한 범위가 있는 것들을 늦게 이렇게 편성해서 불용시키시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사고이월 부분에 235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무섬마을 그 가옥이 2곳에 예산이 3,200에, 지출원인행위를 2,837만원씩 2건을 하시고, 이 100% 사고이월이 됐어요,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이게 늦어졌는 건데, 말 그대로 사전행정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먼저 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냥 일단은 국비 요구하고 가내시 내려오면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계약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니깐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오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사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를 하고, 뭐 가내시를 받던, 내시를 받으면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내시 뭐 필요한 보수비 얼마 책정되면은 가내시 받자마자 계약을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고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원래 다음 연도 이제 국비를 신청할 때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아, 내년에 어느 예산을 하겠다는 예측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측을 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신청해서... 이 사전절차를 예측해서 요구하는 것도 열어가지고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빼고 좀 조금하던지 했어야하는데, 그런 요구사항, 첫째, 중앙부처예산 요구사항 그런 부분에 또 그 물론 신청하기 때문에 내시가 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업무를 집행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의회에서 다 이렇게 인지 못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발생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원인 행위가 발생됐는 것을 이월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원인 행위까지 다 됐는데 이월 사유가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하면은, 사전행정절차가 전혀 없이 계약 먼저 했다는 논리로밖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요. 뭐 지적을 드리는 거보다 앞으로 이제 개선 방안을 서로 고민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 제가 뭐 2022년도 사업 집행 하시는 부분에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원만하게 다 집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두 가지만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보조금 일부 또 반납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이 지금 석교리 지금 그 생가 있는 부분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규모상으로도 그렇고, 선비촌 밑에 지금 그 야생화단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어, 중앙부처 이렇게 해서 이제 건의도 하고 찾아가봤는데, 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5월달인가 이제 전체 이제 관리되는 문중, 또 관련된 사람들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을 반납하는 거는 안 맞다. 어,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이 돈이 있는 부분은 쓰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어, 지금 도에서 내려온 돈을 일부를 가지고, 또 안 그러면 이제 지금 풀예산을 가지고, 변경, 어떤 용역을 줘서 변경안이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중에서 시작이 됐는 거는 맞지만, 영주시에 모든 예산은 영주 시민들의 복리와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써야 돼요,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한 문중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아닙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딸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옥구조의 지금 관광 트렌드는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도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뭐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이 시설 확장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옛날 방식, 너무 고지식하다 이래서, 현대식의 트렌드를 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안향 기념공원 조성 사업부분에 보조금 반납 부분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반납되었습니까, 과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안 돼서 반납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주댐을 저희가 정상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지금 댐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분리 준공까지도 저희가 지금, 아, 분리 준공이 아니죠, 분리 승인까지도 요청을 좀 국회의원한테 하고 있는 입장에,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은 1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영주댐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 시설들이 벌써 한번 이용도 못해보고 노후화 되고, 거의 폐시설화 돼가고 있습니다. 방문자의 집도 마찬가지고, 전망대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 국가 예산을 저희가 낭비하고 있는 입장인데, 환경부와 원활하게 협조하셔서, 아, 협조가 아니죠. 환경부에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빨리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고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빨리 준공돼서 주변 사업이나 관광시설이나 또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난 한해 동안 그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들도 많고 행사도 많았을 건데, 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그 과의 그 계산 해보니깐, 문화예술과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제일 많네요, 불용 금액도 근데 이게 또 보조 관련해서 국비 도비를, 지금 국비 그 받아 온 거 얼마인지 알아요, 국장님? 국비 받아와서 반납된 부분이 얼마에요? 도비하고 국비, 도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와서 우리 사업하고, 못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예술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2억6,000 정도 지금.
김병기위원
반납 금액에 그것밖에 안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한300억되는데, 어, 지출이 한160을 하고, 이월이 한110억, 보조금 반납이 2억 정도는 하고, 집행 잔액이...
김병기위원
그런데 반납하면은 다음번에 그 받기가 어렵지요? 다음번에 우리시가 뭐 하려 그래도 그 예산 받기 어렵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고 이런 게 되면은 패널티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명시이월 얼마인지 알아요? 사고이월하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이 이월액이 110억 정도.
김병기위원
사고이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명시이월에 한 55억 정도 되고...
김병기위원
158억 정도 나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사고이월이 한 53억 정도.
김병기위원
200억이 넘어요, 사고이월하고 명시하고 200억이 넘어. 그런데 200억이 넘으면, 200억이면은 한 과의 예산이에요. 사고이월하고 불용되는 거, 사고이월하고 명시하고 됐는 부분이, 지금 다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다들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 개요를 이거 뭐 어떻게 잡아서, 부서성과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고 부분은...
김병기위원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나요, 이걸?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위원님 말씀은 그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현액 대비 너무 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추정하는데 좀 관심을 못 가졌고, 또 예산을 세워서.
김병기위원
그 어떻게 그 저 팀장들하고, 뭐 과장 다 못하고, 국장 다 못할 것을, 팀장들이 많은데, 뒤에 저 앉은 뭐 팀장이죠 지금 팀장 맞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팀장 많은데, 팀장들이 이걸 이렇게 사업을 명시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많이 남겨주면은 팀장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위원님 말씀...
김병기위원
팀장 누가, 그 저 수석 팀장님이 누구에요? 대답해 봐요.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안순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팀장들이 업무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그 부서 간에, 부서 그 팀장님들이 이게 어디에 내가 그 지금 이거 근데 갑자기 봐서 다 빼지 못했는데, 무슨 팀장이 담당인가를 이거는 확실하게 빼서 할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남겨서, 어, 성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팀장들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도 잘 나올 수 없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 보니까. 국도비 남겨서 보내주면 도에서 뭐라 하겠어요? 영주 돈 줬는데도 안 쓴다고.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힘에 맞도록 세워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면밀히 세워서 하고, 또 예산 섰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이거 국비사업인데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어떤 걸 말합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병곤입니다. 그 저희들이 스포츠이용 강좌이용권은 그 저소득층, 생활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서 건강권을 좀 이렇게 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어, 건강권이라고요? 건강권이면.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건강을 좀 챙기게.
김세연위원
아, 챙기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종목은 그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김세연위원
아, 종목은, 그럼 1인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금액이 9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김세연위원
1년에요?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반환이 2,100만원이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반환을 했습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으면은 보조금이 좀 남고, 또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 하고 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이 조금 그 좀 저조한 그런 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조금이 좀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보조금 뭐 많이는 남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작년 대비 좀 나은 그런 형편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럼 이거 혹시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신청을 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그러한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읍면동에 공문도 자주 나가고, 또 그 읍면동에서도 각종 이제 회의 때나, 이·통장 회의 때나 뭐 이렇게 그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세연위원
예, 기왕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2,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반납하는 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시에서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올해도 많이 홍보하고 또 선정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그 성과지표에 보면, 체육환경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환경조성에 보면 그 세부 내역에 실업팀 육성이 있는데요. 영주시는 실업팀이 지금 몇 개 팀이 있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정병곤입니다. 저희들 그 실업팀은 육상, 복싱, 우슈에서 3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실업팀에 예산이 지금 4,100만원 해서, 지금 쓴 거는 3,000만원 쓰고 예산을 다 못 썼더라고요?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아,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뭐, 각종 이제 맹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그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손성호위원
여기 육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 예산이?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그 또한 그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모이는 인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그 실업팀 육성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그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영주시에 그 학교별로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태권도에요. 지난번에 그 국민체육센터에서도 또 태권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영주시에 그 실업팀이나 학교에 그 장려할 수 있는 스포츠로 태권도를 한번 권장해보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학교에 이제 동아리나 체육 어떤 그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도 실업팀은 이제 태권도도 하나 이렇게 지금 종목을 만들어서 영주시에도 태권도 인구도 많고, 또 우수한 성적을, 전국 대회에서 우선 정책을 내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으니, 실업팀을 지금 현재 3개 팀을 육상, 복싱, 우슈가 실업팀에 있는데, 태권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영주시도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영주시 재정이 좀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것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체육행사를 거의 예, 못했습니다. 못했고, 올해 이제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체육행사를 뭐 전국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지역 경제에 그 도움이 되는 거는 그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사태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뭐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앞으로 그 영주시에 그, 지금 스포츠 환경은 예천에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그 전국 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전지훈련을 하든지 이런 어떤 유치를 좀 많이 하셔서 영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그 팀에 좀 전략을 잘 잡으셔서 좀 이렇게 많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보면 관리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오래된 지역 시설이라든지 기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제 정비기간을 뭐 한번 하신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오래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녹이 슬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이런 기구,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 녹이 슬어 못 쓰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건강권에, 시민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그 매년 그 신규 설치할 지역이나, 그 다음에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부분은 설치를 해드리고, 또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되면 또 이번에 이제 그 1차적으로 했으니까, 뭐 하반기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일제 조사를 보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그래도 작동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동 자체도 안 되고, 또 오래 되어서, 녹이 슬어서 사실은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37쪽 보면요, 풍기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10억이. 그러면 올해 지금 여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그 지금 그 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나 사용 관련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가 지금 그 준공이 좀 덜 되었고, 그 다음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확정 측량이라는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측량이 되면은 그거를 저희들한테 사용을 미리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철도공단하고 저희들 지금 그거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여기 풍기에서 민원인들이 지금 탁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풍기는 탁구장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공원할 때 탁구장은, 또 이거는 그런 뭐 시설하는데 그런 많은 비용이 안 들 겁니다. 탁구장을 꼭 이번에 좀 건립을 해줬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우리 여기 그 팀장님이 풍기 올라오셔가지고 민원인들하고도 상담도 했는데, 꼭 탁구장을 하나 좀 건립될 수 있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거기에 그 생활체육공원에 어떤 그 시설을 넣을지, 그거는 풍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그 추진을 할 거고, 또 탁구장을 뭐 이렇게 뭐 특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그 협의를 거칠 때,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리고 저 제가 또 한 가지, 저번에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하는데 대해서 창진교 옆에 그 교량이 있어요. 교량 밑으로 그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창진교가 하상 바닥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워서, 자전거 데크길이나나 놓고 그 밑으로 이제 자전거가 그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리하고 둔치하고 지금 그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고 하면은, 최소한 그 한 2m 정도는 이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높이가.
김주영위원
그런데 충분히 2m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교각 그 옆은 난간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은 보이지를 않아요, 차가 오는 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 현장에 나가봐서 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그 자전거도로를 놓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교갹 이제 높이하고 하상하고 이 저기 뭐 높이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약간 밑으로 좀 파더라도.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잠기고, 또 뭐 또 비가 많이 하면 또 유실 될 수 있는 그런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위험할 부분은 어떻게 제거할 건지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풍기에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요번에 추경에 보상, 그 보조, 저거 보수가 1억 정도 돼있는데, 지금 그 파크 골프하는 분들이 파크골프장이 좁다고 난리래요. 그래서 딴 데 만들어달라는데, 마땅한 뭐 어디 토지도 없고 한데, 이번에 그걸 보수를 하지말고, 그거를 지금 거기 뭐 폭포 있는 데로 약간 한 100m 정도 밑으로 빼면은 충분히 새로 그 시설할 수 있어요. 그 보수비에서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고,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파크골프장하고 연결해서, 파크골프장을 좀 더 확장해줬으면 하는, 전부 다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의 바람입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합의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를 하고, 그 새로이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경비가 지금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보다는 최소한 2, 3배 이상은 많이 이제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추산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일 급한 거는 그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요번에 이번 기회에 파크골프장 치는 분들도 또 좋아하시고, 인라인도, 지금 그 보수해도 그렇게 썩 또 시설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 설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새로 뭐 설치를 해도 지금 있는 형태면 안 되거든요.
김주영위원
예, 예, 맹 그런식으로. 그래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주면은 양쪽 다 이용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시민들의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지금 20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8페이지에 영주실내수영장 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이제 측정산식을 만들어서 작년까지는, 아, 2021회계연도까지는 이용객 수로 하다가, 이제 산식을 만드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의 질의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정병곤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산식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지금 목표가 70에, 실적 100에, 달성률이 125%에요. 근데 우측에 영주실내수영장 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보면은, 실적이 시민 만족도 91%, 개선요구사항에서 70% 하면은, 이제 합계 125%를 기재해 놓으셨는데, 합계를 하면은 82.6이 되고, 목표가 70이라 했을 때, 실적도 82.6이면, 좌측에 118%가 돼야 되는데, 이 도대체 만족도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결산상에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이러한 뭐 개선을 하는 것들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이건 또 뭐 계산을 좀 못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과지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결산서지 않습니까? 결산은 승인이죠, 의회에, 그렇죠? 91 곱하기, 91이 실적률로 나오셨어요. 개선요구사항 조치율도 70이고, 91에 0.6하면 54.6이고, 70에 0.4하면 28, 그럼 82.6인데, 125%, 뭐 수치의 차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지표를 잡으셨으면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성과지표를 또 이렇게 변경하시는 부분은 잘하시는 것이고, 또 성과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213페이지도 한번 더 볼게요. 자전거도로 개보수 실적을 이제 ㎞로 해서 보수구간을 연장을 했는데, 2021회계연도에 10km, 2022회계연도에 11km, 어디서 근거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이게 그 저희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거기에 이제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밑에 걸 다 합계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과지표 부분은 저희 결산, 제가 원래 대표 위원을 하면서도 워낙 많은 지적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좀 부서에서 왜냐하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과지표 달성을 뭐 바로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지출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정례 추경에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안 드리고, 본 위원이 한 2년 전, 3년 전이죠. 이제 코로나19중간에 어, 스포츠 마케팅 관련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체육인 한 분을 만났는데, 2023년도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대회가 지금 6월 4일부터 7일까지 현재 예천에서 열리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국육상경기대회가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또 예천에서 열렸어요, 맞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천이 육상의 메카라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양궁의 메카라 그랬는데. 양궁은 뭐 워낙 잘하고 있는 도시고, 육상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을 보고, 지금 스포츠 마케팅 예산에 대해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저희가 작년에 예산 현액이 2억4,200이었고, 지출액이 1억9,000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때문에 불용이 5,100만원 발생됐는데. 우리 지역이 과연 뭐가 부족해서 이게 이 스포츠 마케팅 관련으로 지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일까, 아니면은 그 체육계와의 관계성, 또는 로비능력,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될까,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그 육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시민운동장이 사실은 이제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뭐 물론 뭐 달리고 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3년 전에 저희가 시설도 새로 또 개보수 다 하고...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나 그 지금 뭐 예천하고 비교하면은, 뭐 사실상 웨이트장도 없고, 저희도 이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걸, 뭐, 좀 국제대회, 뭐 좀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은 웨이트장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꼭 육상 부분만 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요번에 이제 그 사이클대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핸드볼 대회도.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핸드볼 대회도 했고 한데, 그런 이제그 부분도 좀 찾아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전에 또, 그 아직 뭐 확정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 대통령배 이제 사이클대회를 한번,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못 하겠노라 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그 한번 유치를 해볼까 라는 어떤 그 제 나름대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또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예산 얼마 드는지 그런 건 좀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도대회나, 전국대회 이런 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우충무위원
집행기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여러 대회를 유치를 하고 계신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주 못 하시거나 뭐 지적을 드리려는 것보다, 과연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문제가 뭔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체육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영주가 그렇게 그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솔직하게 이 집행부에 이제, 뭐 웨이트장도 저번에 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적도 한번, 또 뭐 설치를 해서라도 전지훈련장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도 말씀드렸었고, 뭐 복싱, 사이클은 또 영주 지역이 워낙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저희 시설을 또 만들고 있고, 또 생활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또 저희 시민운동장 인근에 체육시설 정비들을 지금 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지기 전에 사전에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이번 결산처럼, 결산 금액이 솔직히 도 단위 체육대회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도는 돌아 가면서 한다 그러지만, 전국대회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여력이 아직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세계육상대회, U20 육상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 논리가 틀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떠한 대안들이 있으면, 뭐 예산적인 지원은 의회에서 관장할 수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체 관계자분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1년 동안 뭐 매주마다 행사장에서, 또 체육행사 주관하시고, 체육시설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31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120% 달성률이 되는데, 영주시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 내용 보면은, 뭐 공모, 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사업의, 공모사업이나, 시장형이나, 뭐 취업알선형, 고유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 시장사업 이렇게 5개 내지 7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영주시의 참여자는 1,820명이라 그랬는데, 1,820명 중에 어느 일자리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투입됐는 사업은 어디입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 좀 답변을...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예,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가 준비 덜 됐으면, 그 사후에 이거 한번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 남녀 어르신이, 남녀 어르신 중에 어떤 남자가 더 많은지, 여자가 더 많은지 그것도 해봐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한번 하고 나면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몇 년까지 가능한 건지, 60세에서 65세잖아, 그렇죠? 그러면 6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65세 이상까지 뭐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 참여 만족도 같은 거, 그거 차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한 151명이고요.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한 473명,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한 1,53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구체적 자료 차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신축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설명 때는 부지 미확보로 지금 사업이 안 하고 있고, 아마 보조금 반납으로도 들어와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사업 재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내부적으로는 이제 반납 쪽으로 나왔고, 이게 문제점이 저희가 한 요양시설 입소율이 한 80%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요양시설을 다시 건립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요양시설 뭐 몇 군데가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상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반납 쪽으로 일단은.
김정숙위원
가닥을 반납 쪽으로 잡으셨습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숙위원
근데 이것도 한번 차후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저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관계됐는 이렇게 사고이월 내용들을 보면은, BF인증 관련해서 이제 지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직원들이 지금 BF인증 관련해서 용역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있는지 먼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류대하 예, 그 BF는 뭐 저희가 이제 업체 자체가 뭐 영주 자체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뭐 자체도 이 위탁 이제 BF하는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기간이 뭐 6개월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국장님. 국장님 또 건축직이고 하시니까, 시설 건축직이고 하시니까 단축 방안을 좀 저희가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노인 음, 저 시설을 이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던데, 이게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이제 부지 매입하고 BF인데, BF 협의가 공사 기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맞다, 뭔가 제도개선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점검하는 기관은 적고, 각 그 전국에서 요구하는 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차상 또 매뉴얼을 해야 되고, 또 보내놓고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당겨질 거다,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이나, 좀 단축시키는 방향,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BF인증은 뭐 답은 뻔한, 결과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대신 용역을 하는 용역 사가 이제 적은 이유, 그런 이유인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화를 해서, 매뉴얼화해서 BF인증 절차들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돼서는 이 예산 불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올 것 같고, 또 시설은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도 개선안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일선에서 저희 노인 장애인분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개선할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46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5월 2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호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이제 근거를 합니다, 맞죠, 그렇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에, 운영 기준 등 2항 2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이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민간위탁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주시에 지금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전체 9개소에 정원이 528명, 현원이 379명, 교직원이 한 105명 정도 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지금 현재 출산 인원이 연 한 320명 정도 되고, 추후에 뭐 감되면 안 되겠지마는, 아직도 감소 될 수 있는 경우는 발생이 될 소지가 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에 신규 아파트에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돼야 되는 규정들이 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따라서 세영 리첼, 지금 터미널 옆에 780세대, 그리고 상망동 자이에, 뭐 이제 예측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망동에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또 한 8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럼 여기에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가 돼야 돼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정원이 한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여명이 또 늘어 나게 되면은, 실제 국가에서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확대 또는 전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현재 민간 어린이집과의 괴리는 분명히 발생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육심의위원회, 영주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저희가 이제 보육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의무 그 설치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급계획에서 그 부분은 이제 다루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를 80% 해주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이수는 줄어드는데 과연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생존해 갈 수 있을까 그 의문점을 가졌을 때, 이제 전환을 하는 유도는, 이제 유도를 하고 나면 사실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같으면 저희 최저시급 받는 수준이에요, 보육 교사들이.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이 최저시급이 아니고, 자기 호봉을 다 인정 받을 수 있거든요, 교육 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환한 데 두 군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뭐 원장선생님은 별 이득은 없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대요. 급여를 받고 내가 이렇게 짤릴 염려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안정감이 저는 아이들의 이제 보육의 질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처우개선이 되다 보니까, 뭐 학대 예방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보육 종사자들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추세가, 이제 정부가 그런 추세여서 국공립 전환을 하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뭐 고용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지만, 이 동의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데 영주시 또는 경상북도 국비 50%, 50대, 지방비 50% 해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 법상으로 위탁 요건에 따라서 5년간 가능하고 1회 재계약 가능하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 전환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10년 후에는 지금 마련돼 있지 않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래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10년 후에 만약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아마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돌아 올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지만, 그 지침 이후에, 이제 금방 10년 이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자세한 상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리모델링비의 50%를 그냥 지원해 주겠다는 논리로 이게 잘못인지가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모든 책무를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질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발생되는 부분은 추후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했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됨으로써 민간 어린이집의 피해를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가 뭐 도를, 한번 도의 담당자분들한테도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있다라고는 사전에 좀 고지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그런 의견 부분에서 이거 금방 위원님이 그 지적한 부분 말고, 또 우리가 원장 선생님한테 듣는 부분은 지금 계속 제도 개선으로 지금 의견을 좀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담아가지고 제도 개선을 도나 그런 곳에 올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2022년 12월에 2023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안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보육 정책과 그 사업 내용을 이렇게 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세부사업 개요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국공립 장기 임차, 그리고 국공립 장기 임차 중에 리모델링이 있고, 그 리모델링 안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위원님 좀 전에 그 자이아파트에 만약에 들어오면 의무 설치가 되는 어린이집도 이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1억2,000인가, 1억5,000정도를 국도비를 받아서 맹 신축하는 케이스로 지금 그렇게.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신축에 따라서 그 안에 시설비, 뭐 저희들 더리브아파트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지침에 따르면 임대 종료 이후 조치에 무상 임대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의 재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건비 재승인 방침이라고 인제 7페이지에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무상 임대 계약 종료 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10년을, 만약 1회 연장에서 한 후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재인가 가능하도록 이게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 전환한다고 리모델링비를 다른 데 그렇게 받기 쉽지 않은 거를 받은 다음에, 다시 5년 안에서도 재인가를 해 달라 그러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재인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만을 가질 뿐이지, 추후에 또 다른 편법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여기에 봉산이나 사랑어린이집이 차량을 만약 중간에 2년 차나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차량을 필요로 하면, 저희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근거에 따라서 또 지원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그건 맞는데,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찾아 보니까 명확한 이렇게 뭐 해줘야 한다 하지만은 규정은 없는데, 그거는 그때 되면 저희가 9년이 지나면 보통 이제 차량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위원님, 저희가 이제 내부 방침을 할 때 지침으로 해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운영만 하고 나는 안 한다, 돌아온다 했을 때는 우리 보조금 교부 조건 할 때,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뭐 환수나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과에서 내부 방침을 통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규정이,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어떤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처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아직 위탁 기간도 이제 최대 10년일 뿐이지 원칙적으로 이제 5년이에요, 그렇죠? 5년인데, 계약 종료 후에는 재인가 가능할 수 있다. 참 이 앞뒤가 맞지 않은 지침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5년이 경과되면 만약 전환한다 그러면 다시 재승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이제 뭐 국공립은 시스템에 등재 안 하고 바로 이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전산, 절차상의 문제더라고요, 인건비 재승인 방침은.
우충무위원
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무상 임대 조건보다는 법령에서 정해놨는 것처럼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여건상 기부채납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소지도 그렇게 많지않고, 일단은 뭐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추후에 발생된, 추후에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또 보육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주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9 정회
13: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은 부서 성과가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자 수, 건강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자 수에서 목표치보다 106%, 103% 이렇게 달성을 하셨고,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추진에서는 120%, 목표를 5건 했는데, 건수를 5건 했는데, 6건을 해서 120% 달성을 하셨는데요. 목표 달성하신 데 대해서는 잘하셨다 그러는데, 일단 양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교육 참여자 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어떤 질적인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고 부분은 담당 과장이...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양적으로 이제 목표 달성 하셨습니다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어떤 지표를 할 때 위원님,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좀 산출하기가 쉬운데, 어떤 질적인 면의 어떤 도출을 말씀하시면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족센터에 이제 위탁을 주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제가 센터장님하고도 맨날 이제 이렇게 의견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연결이 돼서 많이들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이 다문화에 이런 부분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이·통장이나,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 찾아 낼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뭐 이민자교육이나, 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지금 계속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럼 여성단체 지역특성화사업추진에서 6건을 어떤 했는데, 뭐 전통음식체험교육이라든가, 드림스타트 아동과 함께하는 선비고을나들이 이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성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각각 사람마다 참여 인원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이제.
김정숙위원
전통음식체험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여섯 가지 다 다른데, 보통 고부 개선같은 거는 25 가족센터 보통하고요, 한 최소 30명은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함께하는 지역문화체험 같은 거는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25가족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새터민은 뭐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기를, 신분 노출을 하기 좀 꺼려하신다고 해서 김장을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해 갖고 이렇게 전달을 그 가가호호에 전달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요 사업을 해서 이제 좀 그렇게 뭐 이제 딱 드러나는 걸 싫어해서 그분들이, 요번에는 올해는 이걸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김정숙위원
영주에서 새터민이 몇 가구쯤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나오라고 하면 그 좀 신분상에 불안을 느껴서 그런지 좀 사업이 그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가지고 그냥 그 집에 이제 문 앞에 두고 이랬거든요, 김장 같은 거 했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좀 변경이 돼서 아이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새터민의 아이들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번에 4월에 했는 148아트스퀘어에서 뭐 한 800명 아이들 체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음, 올해는 변경을 하셨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올해 한 800명이 왔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좋고, 내용도 이제 굿네이버스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스 체험하는데 좀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겠고요. 그러면 또 153페이지 보면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2억77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직원요?
김정숙위원
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센터, 센터장님이 이번에 바뀌셨고요.
김정숙위원
바뀌셨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상근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근 4명 중에 뭐 상담센터는 그럼 상담사 자격증 다 있는 분이 당연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법상의 어떤 자격증, 요건을 다 구비하신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180건 정도, 연으로 했을 때.
김정숙위원
연 180건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180건 이런 거는 상담이 1회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일회성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왔을 때, 그 상담이 대체로 몇 회기까지 가요. 10회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대충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담을, 뭐 폭력이라고 했는데, 가정폭력인데,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상담이 많았습니까? 예를 뭐, 부모로부터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던가. 그리고 상담자들은,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대상이 위원님, 여성, 여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꾸며지고 있고, 인근에 뭐 이제 이 센터가 없는 봉화나, 영양, 울진 이런 부분에도 긴급사항이 생기면 저희들 이제 영주에 있는 이 폭력센터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상은 거의 다 여성으로.
김정숙위원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클라이언트 대상은 여성입니다.
김정숙위원
여성폭력, 여성가정폭력에 대해서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성폭력 같은거 당했는, 해바라기 지원센터에서 사건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연계도 되더라고요.
김정숙위원
혹시 그러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당했을 때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어디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같이 저희들이 피난처까지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긴급 피난처.
김정숙위원
같은 건물 안에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옛날, 지금 현재 외국어 토크 하우스 자리에 1층에 같이 피난처까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피난처에 그러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있고 그러면 그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정도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최소 3일이고, 저희 거기에서 피난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건 3일인데, 혹시나 또 기간이나 뭐 사정치 못하면 최대 7일까지는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어떤 이제 보호를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일상생활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의료비 이런 것까지 전체 이제 저희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서, 성과보고서에 239쪽인데, 21년도에는 예산이 800이고, 22년도는 500, 지금 결산은 170만원밖에 안 썼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적게 하는데도 이게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여기는 과목별로 해 가지고요, 위원님. 여기는 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한부모 지원에 관한 그 토탈을 그 다 묶어서 이제 예산이 500이고, 그 썼는거는 한 17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세연위원
가족을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공공운영비가 거기에 많이 잡혀가지고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가족 지원을 하는 그 금액이 아니고, 그 비용을 쓰는 돈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 사무관리비나, 그 한부모 가족 세대한테 나가는 그런 수당 성격은 아니고, 여기 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렇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21년도에 800인데, 21년도는 이 돈을, 예산을 다 썼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제가 그, 아마 덜 썼을 거예요. 이게 공공운영비가 이제 그렇게 많이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김세연위원
그렇게 예산은 아닌데, 그것도 좀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뭐 금액은 별로 뭐 크지는 않지만은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 이 집행 잔액이 거의 500의 예산을 세웠는데, 170밖에 안 썼으면은 반도 안 썼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럼 이렇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자꾸 모이면은 금액이 커지니까는 적정한 그 예산을 세워서, 다른 쪽으로 모자라는 또 부분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려서 100%,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결산 검사 시에 이제 수범사례로 아동청소년과의 서천둔치 아이신나 강바람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수범사례로 선정이 됐는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관련 질의는 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약칭 디딤씨앗통장 사업이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또는 기타 아동들에게 후원자 계좌에서 50%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커가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불용, 그러니깐 보조금 반납 금액하고 정산 금액이 발생됐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아동의 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원 계좌 발굴이 그만큼 되지 않은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저희가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아동들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평균적으로 작년에 총 수혜 대상이 한 1,957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월 163명이 이거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아마 조금 지원 아이는 줄어드는데, 아마 그 이제 국도비 내려올 때 좀 과다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후원 계좌가 1인 1계좌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1인 1계좌.
우충무위원
과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계좌 지원에 후원계좌를 지금 발굴하는 부분에 만약 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치를 취해주시고, 순수 이제 인원 대비로 이제 이러한 정산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지만, 후원계좌 활성화 부분이나, 현 상황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 다함께돌봄 인건비지원사업비가 이제 또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국가 내시가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지금 오는 부분도 일부 이해는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추가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혹시 지침상 가능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불가합니다.
우충무위원
불가하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 현원 아이.
우충무위원
아이 인원 대비, 아동 수 대비 이제 저거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 1, 코디 1, 그다음에 그 종사자 선생님 2명 이렇게.
우충무위원
시간대별로 혹시 지금 분리해서 지원 근거들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그 보통 14시, 학교 후에 오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마치고 6시 보통 뭐.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시간대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우충무위원
그거는 지원은 어렵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냥 최저시급으로 저희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다함께돌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요 요인들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뭐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또 플러스되는 비용 때문에 저희가 일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함께돌봄 수요 대비 아직도 요구하시는 우리가 공급은 그만큼 못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솔직히 지금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 건은, 위원님,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지 않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는 이제 최저 시급으로 줬었는데, 위탁되면서 종사자분들한테 호봉이 다 책정이 돼요, 경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그 종사자분에 맞게끔 다시 이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처우개선이 아마 더 좋아져서 아이들한테는 더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그렇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뭐 더 얘기할 거리는 없는데, 하여튼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 거고,이제 위탁이 시작이 7월 1일부터 이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저께.
우충무위원
협약은 다 됐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사하시는 분들 면접 다 봤다고 결과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역에 다함께돌봄 관련 서비스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뭐 본 위원도 매번 과장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좀 대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난 한해 동안 뭐 수범사례가 또 만들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이들, 또 여성의 인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