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예산액은26억9,300만원으로이중25억9,5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6억8,100만원중6억4,7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300만원으로잔액사유는코로나19에따른각종행사축소관련미개최등으로인한시정기록물관련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신문스크랩및통신사정보이용료6,000만원,행정자료지구입비5,800만원,고시공고료4억800만원,코로나19수어통역비800만원,관용차량유지관리에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액3,000만원중2,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정기록용디지털카메라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2억4,800만원중2억3,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으로사유는코로나19로각종홍보물이감소되어홍보물심의위원회개최수당등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SNS활성화추진및시정홍보만화제작에사무관리비1억5,100만원,시정홍보용만화우편발송료및통신요금등공공운영비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유튜브1인영상제작자영상구입,SNS서포터즈활동보상등으로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6,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5억원중4억8,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00만원으로사유는우편발송부수감소로인한우편요금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편집및인쇄에4억100만원,우편발송료대행료2,500만원,우편요금5,100만원입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3억5,500만원중3억3,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200만원으로사유는코로나19로인한콘텐츠제작축소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시정홍보배너,아이디스팟광고제작및송출2억1,000만원,시정홍보콘텐츠제작2,400만원,IP방송시스템및전광판유지보수4,600만원입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예산액8억5,500만원중8억5,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3억2,30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3억1,700만원,진주재조명다큐제작9,000만원,스포츠경기관련시브랜드홍보8,0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과직원급량비,출장비등예산액5,200만원중3,6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6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코로나19로인한관내출장자제및각종소모품구입감소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다들코로나19로인해서행사가감소하거나축소로인해서집행잔액이남았다그죠?

예.

그중에기본경비에서5,290만원에서1,600만원이남았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출장이감소되었고또소모품을감소되었다그러는데,소모품이특별히감소되어야될일이있습니까?

지금행정운영기본경비중에1,600만원잔액이남아있는데큰사유는관외출장이라든지,그러니까사람만나는게코로나로인해조금그런부분이많이축소되었고요.그에따라가지고관련업무적으로도사람을접촉하려고하면기본적으로소모품그런것도경비가줄었습니다.

출장을가서해야될일들이축소가되다보니까좀줄었다이말이다그죠?

예.

프로로치면많이남는다싶어서제가짚어본겁니다. 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천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청렴도달성을목표로예산액은9,561만5,000원,결산액은8,646만9,000원입니다. 75개전국유사시중청렴도점수가78.3으로95%를달성하여청렴체감도2등급,청렴노력도3등급에해당합니다. 이것은전국기초자체단체시부평균76.6점보다는1.7점이높은편입니다. 다음은사업별조서는2022년도감사관실소관총예산액은1억4,341만5,000원편성하여1억2,619만2,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722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감사및조사활동은9,561만5,000원편성하여8,646만9,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914만5,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상부기관감사수감및상설감사장운영660만2,000원,업무편람책자인쇄및구입790만3,000원,청렴학습시스템운영1,031만1,000원,청렴홍보물제작및교육비등에1,003만7,000원,청렴골든벨토크콘서트문화체험콘텐츠공모등에1,467만1,000원,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47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국내여비로516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193만1,000원,기타보상금708만원,포상금51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257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기본경비는4,780만원편성하여3,972만2,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807만7,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사무실운영기관경비와시간외근부자급식비2,970만3,000원,국내여비642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59만9,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현액은1,190억6,357만원으로815억749만원을지출하고4,610만원을이월하여475억997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입니다. 3억720만원중2억6,568만원을집행하고4,15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중사무관리비로각종보고서및직원업무수첩제작,주요업무계획,당면주요현안사업책자제작과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경남도청진주시대방송자료제작등으로1억3,5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정책자문교수단정책과제연구보상금1억2,500만원과시민제안우수채택자에대한시상금25만원,관광시설물명칭공모시상금,청년문화창작소명칭공모시상금,유등전시관명칭공모시상금으로2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공무원채택제안이없음에따라사유미발생으로인하여50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예산입니다. 1억1,503만원중1억28만원을집행하고1,47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평가관련책자제작및물품구입등으로사무관리비1,300만원을집행했으며,통합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1,401만원을집행하였고,진주시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및진주시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연구용역,진주시통합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용역비5,67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성과관리부서평가결과우수부서와우수프로젝트우수부서에780만원,시군합동평가결과우수부서에8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예산입니다. 예산액1억5,520만원중2,000만원은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시행을위한연구용역비로변경집행하였고,예산현액1억3,520만원중1억2,511만원을집행하고1,00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정현안홍보책자제작,시정백서제작등으로사무관리비1억8만원을집행하였고,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금1,012만원과예산변경액2,000만원으로예산현액1억6,666만원중1억797만원을집행하고4,610만원이명시이월되어총1,25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설추석명절종합대책근무에따른매식비로사무관리비154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로2,241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설관리공단설립예비타당성검토용역비준공금1,012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선금7,389만원을집행하고잔액4,61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의회와의협력강화예산1,180만원중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참석수당으로180만원을집행하고사유미발생으로인해의원상해부담금1,00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654만원중법령추록구입비등으로590만원을집행하고6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1,832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3억1,768만원중2억5,183만원을집행하고6,58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수당,소송수행착수금등에1억3,489만원을집행했으며,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로1,03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기타보상금은민사및행정소송에대한변호사승소사례금으로3,975만원집행되었으며,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은158만원을,배상금은손해배상금으로1,310만원을집행하고소송패소비용으로5,2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예산입니다. 500만원중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용홍보물제작등으로460만원을집행하고4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171페이지규제개혁업무추진예산입니다. 1,900만원중에1,872만원을집행하고2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1,200만원을집행했으며,규제개혁과제제출자및유공공무원포상금으로67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예산입니다. 3억5,722만원의예산중3억3,536만원을집행하고2,18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예산편성에따른책자제작및심의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1억4,199만원,시책업무추진비1,113만원,신속집행실적우수부서포상금1,000만원,2022년지방재정정보화사업3,626만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1억3,5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주요시정시책지원예산입니다. 이는풀성격의공통경비예산으로총1억1,000만원의예산중사무관리비1,655만원,국내여비20만원을집행하고9,32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제운영예산은2,5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및참여예산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2,011만원,읍면동참여예산주민회의행사실비지원금52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재정안정화기금조성예산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으로800억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입니다. 8,026만원중7,204만원을집행하고82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회의참석수당,시민과의데이트운영등으로사무관리비6,203만원을집행하였고,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비용으로943만원을집행하였으며,생활공감정책참여단행사참석자보상행사실비지원금5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범죄자지원센터등불지원6,000만원,진주인권학교개최행사지원100만원,형평운영기념사업지원700만원,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사업지원3,000만원예산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는465억7,421만원을편성하여93억6,855만원을사용승인하고372억56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17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기본경비는1억290만원중7,802만원을지출하고2,487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499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501페이지에서502페이지예산의이용과전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03페이지에서507페이지일반회계이체사용은총57건138억2,329만원입니다. 다음은509페이지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470억787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93억6,855만원을사용승인해87억5,847만원을지출하고6억1,008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는사용승인및지출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511페이지예비비사용총괄조서512페이지에서513페이지까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15페이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17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519페이지기금결산총괄설명과520페이지기금조성총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1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정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며,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2021년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2,304억9,760만원으로당해연도사용액은예수금이자상환으로1억4,235만원이며,연도말조성액은2,303억5,525만원입니다. 다음523페이지기금운영명세서,524페이지기금수입결산,536페이지에서537페이지기금지출결산,그리고557페이지에서559페이지기금결산요약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나머지는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더짚어보고다뤄보기로하고171페이지에보면중간에주요시책지원사업에1억1,000이되어있는데1,670만원만했거든요.공통경비를했다그러는데구체적으로설명한번더해주시렵니까?

이부분은주요시정시책해가지고사무관리비1억과국내여비1,0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은전부서에해당하는풀성경비로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가지고사용하다보면불가피하게예산이추가로요구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추경하고본예산편성은1년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기간사이에부서에서갑자기수요가생기고하는그런부분에대한예산입니다. 그래서작년에는사무관리비1억중에서1,654만원부서에서요구해서저희들이집행을했고나머지국내여비는20만원정도요구해서20만원이집행되었고나머지부분이전액집행잔액으로남은부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너무집행이안되어서어떤부분이되었나싶어서한번짚어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전년도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173페이지입니다. 행정과예산액은1,051억9,027만원으로1,462억7,219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억2,648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47억9,159만원입니다. 먼저내부행정수행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5억2,842만원으로13억5,85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6,9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의잔액8,885만원은코로나로인한각종행사취소에따른사무관리비,독립유공자유족격려금등의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및운영의1,492만원은당직수당,당직실운영및각종회의실정비등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계및방호1,022만원은청원경찰피복구입과청경사무실운영에필요한경비등을집행후잔액입니다. 비상대비훈련851만원은을지연습등각종훈련지원집행잔액입니다. 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은코로나로인한예비군훈련및행사취소에따른잔액906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의260만원은코로나로인해자유총연맹교육,워크숍등행사취소에따른가진잔액입니다. 행정현안업무추진의업무추진비585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결산서174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2,547만원은기록물관리,문서통제실시스템유지관리비,우편요금등의집행잔액입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275만원은교육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은예산액46억9,394만원에서45억9,068만원을집행하고1억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주민등록제도운영의1,207만원은주민등록제도운영의필요한각종경비집행과업무담당공무원예산공제가입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이통장활동지원의958만원은퇴임이통반장표창패,이통장단체상해보험공제가입비지급,이통장역량강화교육등의집행잔액입니다. 참여행정추진사업의248만원은문화시민운동추진을위한홍보물및시민상패제작등의집행잔액입니다. 시민의날행사2,222만원은시민의날행사운영경비및합동농악출전경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행정서비스실천력강화의118만원은각종시책홍보물및회의운영물품,진주생활가이드제작등의집행잔액입니다. 맨아래시민과함께하는나라사랑통일체험의152만원은행사참여인원축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75페이지입니다. 결산서중간부분읍면동행정지원의426만원은읍면동관내도정비,청사CCTV보수비,각종자산및물품취득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안정기반조성사업의1,125만원은지역치안협의회및범죄피해자지원과자율방범대지원및초소수선교체등의집행잔액입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세종시공설납골당합동성묘지원300만원은코로나로인한합동성묘사업이취소되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한국전쟁후진주지역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사업의3,254만원은사업계약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하단부분인사및조직관리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13억8,518만원에서12억3,586만원을집행하고1억4,93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인사관리및운영의2,372만원은공무원출산및육아휴직자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8,997만원은코로나로인해집합교육취소와코로나관련업무증대로인한교육기회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76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의3,501만원은코로나로인한모범공무원등산업시찰미시행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공무원복지향상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71억9,642만원중66억3,984만원을집행하고5억5,658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후생복지증진의5억3,392만원은기간제근로자사업축소및중도하차등인건비감소에따른4대보험료잔액,구내식당유지관리비,직원복지포인트및종합건강검진비,격무부서장기근속공무원문화탐방참여인원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노사협력운영지원의254만원은노무사선임미사용에따른잔액입니다. 건전한노사문화정착의1,025만원은공무원노사화합워크숍및공동연수참가비로코로나및신청률저조로연말전면취소됨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행정능률향상의430만원은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위탁교육비및시설임차비집행잔액입니다. 조직운영및공무직무수행547만원은감사세무예산등특정업무경비와사망및재해발생시지급하는연금지급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중간부분주민자치기반강화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21억6만원에서18억2,405만원을집행하고2억7,598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의1억2,370만원은코로나로인해대면강좌가온라인으로대체되고주민자치센터시설보수의낙찰률적용에따른잔액등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에684만원은코로나확산및전국주민자치박람회행사취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역량제고에1,199만원은코로나로인해주민자치위원의워크숍및회의축소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성과발표에1,580만원은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전시회낙착률적용및행사축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의2,220만원은주민자치회시범실시3개소의코로나로인해회의축소와마을자치계획사업추진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77페이지입니다. 혁신주민센터재구조화사업의9,517만원은낙착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혁신및적극행정사무단위사업입니다. 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의35만원은혁신및적극행정경진대회외부심사수당및포상금지급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1,336억9,460만원으로1,301억4,984만원을집행하고34억2,102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주요발생요인은정원기준으로편성한인건비가휴직및결원으로발생한잔액입니다. 일반직원,임기제,청원경찰등인건비에해당하는인력운영비총괄의20억7,489만원,인력운영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사업임기제인건비82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임기제인건비1억195만원,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임기제인건비581만원,인력운영비공무직인건비12억3,69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단위사업은예산액5억1,436만원으로3억9,640만원을집행하고1억1,795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2021년국도비사업반환금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아무래도이게결산이다보니까성과지표에대한질의가많을겁니다. 저역시도동료위원이질의한다음에보면혁신우수사례과제발굴173페이지세번째,정책목표는미래지향적행정을위한창의적혁신업무를추진한다하고혁신우수과제발굴건수목표가이것도달성률은100%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좋은사례두가지만말씀해주세요.

이건직원들이매년업무를하면서기존답습하는업무외에혁신적으로업무를발굴해서제출해가지고심사를해가지고표창을인센티브를주는그런제도입니다. 작년같은경우는일자리경제과에서‘몰라서못오는K-기업가정신센터를또하나의관광명소로’이게최우수상을수상했습니다. 우수는‘인공지능화,바쁜우리를위해교통신호로척척제어해줘!’이런시책을발굴해가지고70%의외부심사위원이심사를하고30%직원들의여론조사투표를통해가지고선정을하는시책입니다. 그래서그에따라서인센티브와상장을지급하는그런시책입니다.

예,맞습니다.인센티브가주어지고해야이러한좋은사례들우수과제가발굴이될수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도좀더많은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 그아래보면역시173페이지에사회단체활동지원이있습니다.그죠? 우리진주시에사회단체지원할수있는단체가몇곳이되며활동지원의기준을어디에두며주로예산은건당어느정도나가는지알고싶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은보통보조금을이야기를합니다. 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단체가5개6개정도됩니다. 예를들서평통,자총,새마을,바르게이런단체가있고,또사회복지과에서전체적으로단체를관리를하는데거기에따라서활동하면어떠한지원을해줘야만활동을할수있습니다.봉사활동같은경우에. 최근에역도선수권대회가있었습니다. 역도선수권대회가있으면그에따른단체들이참여를참많이했습니다. 분위기조성과청결운동,질서운동이런걸하면거기에따른예산이수반되어야됩니다. 예산이수반되지않으면봉사활동을할수가없습니다. 예산보조금편성은편성기준에있지만실과에서예산보조금을편성하는건어떠한사업이올라오면그사업이과연지원해야되는지적정여부를판단합니다. 그리고그사업을했을경우에효과가우리시민들한테얼마나있는건지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하고싶은건사회단체라하면여러가지단체가있잖아요.그죠? 다른데는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

조례상명시가되어있습니다.

뭐새마을이렇게되어있는데뭉뚱그려서그냥사회단체활동지원금이라고목이달라서여기에해당되는단체가주로어떠한곳이냐?

여기173페이지에나와있는사회단체활동지원은자유총연맹하고재향군인회에대한내용입니다.

두곳입니까?

예,재향군인회와자유총연맹에대한,173페이지에있는단체이건.

두곳의지원금…….

민주평통하고.

세곳의지원금이이금액입니까?

…….

평통같은경우에도따로명시가되어있어서같이묶어서지원을하나라는궁금증이또생깁니다.

아니,단체별로보조금지원은딱있는데목을설정하자니까이렇게앞뒤가목별로나와있는겁니다.

물론수고를하시겠지만다음에는이러한목부분에있어서도조금더상세하게…….

사업별로우리가행사실비하고시설비하고목별로분류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하다보니까앞에도있고뒤에도있고예산이그렇습니다.

물론여러가지행정에서지원을해줘야지만이러한사업들이활성화가되고지원을해줘야지만좀더제대로할수있는일이지만이중으로하지않게끔세밀히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예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도질의했듯이주민자치센터특성화사업계획있죠? 작년도목표하고실적,달성률이어떻게됩니까?

몇페이지입니까?

173페이지. 작년도.작년도목표가.

주민자치특성화사업이뭐냐하면…….

아니,달성률하고실적목표숫자상으로만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여기보면75,46,61%죠? 작년에는어떻게됩니까?

…….

작년에제가파악하기로,제가이야기해도되겠습니까?

예.

작년에는제가파악하기로목표가37개,그다음에실적이40,달성률이108%입니다. 그런데올해는61%로이렇게되었거든요.

특성화사업이게뭐냐하면30개읍면동에차등특성화사업을제출하면250만원에서500만원을특성화사업을하라고돈을지급을합니다. 읍면동에서제출한건수가적었던모양입니다. 예를들어서상평동같으면우리마을아름다운벽화그리기이런사업이라든지이현동같은경우는우리가찾는야생두릅,콩이런특성화사업이있습니다.그걸제출을아마38개밖에안한것같습니다.

제가이걸한번더여쭤보는이유는176페이지보면혹시나이렇게달성률이낮은이유가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있죠,중간쯤제일하단에서몇번째. 거기176페이지보면주민자치육성에주민자치기반강화거기에작년예산액이어느정도되었습니까?

작년예산은8,600만원입니다.

아니,결산서에나와있는것.

9억4,500만원입니다.

아니,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 주민자치센터말고그위에장학목중에. 거기보면올해는11억5,500이죠? 작년에는25억6,000정도들어갔거든요,예산액이. 그리고집행액도작년이훨씬높았습니다. 그래서혹시나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이투입이덜되어가지고이런현상이일어나지않는가싶어서한번더관심있게체크해보시라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관심을갖고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7억2,817만원이며예산성립후증감액은없으며,지출액은6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없으며,보조금반납액은38만원이며,집행잔액은4,2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절신속한민원처리제도운영의대고객친절업무추진은예산현액4억8,214만원중4억5,431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783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무인민원ㆍ통합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민원수수료신용카드결제대행수수료등사무관리비로1억2,920만원,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비상벨등유지관리비로6,893만원,무인민원발급기8대,통합민원발급기1대신규구입및교체비로1억9,593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민원만족행정은예산현액2,982만원중2,713만원지출하고2,713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68만원입니다. 직원친절도조사및맞춤형친절교육비등2,101만원,대민친절우수공무원및부서포상금으로611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정보공개민원행정은예산현액568만원중174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93만원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정보공개모니터단행사실비지원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오케이민원업무추진입니다. 오케이민원홍보물제작,각종신고등록증용지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로,또한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부서포상350만원등총1,107만원지출하였습니다. 아래의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은전액국비지원액으로서예산현액1억1,181만원중1억1,143만원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은38만원입니다. 읍면동가족관계등록업무사무지원비로9,669만원,가족관계전산소모품사무용품,재정보험가입비등사무관리비등공공운영비로1,405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여권대행기관운영비도전액국비지원액으로서여권발급에필요한전산장비소모품,서식제작등사무관리비로3,063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기본경비는5,650만원중4,858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791만원입니다. 사무실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이되겠습니다. 다음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가족관계등록업무국고보조금이자반환금으로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을세출결산분야에대해세부사업별로이월액및집행잔액과다발생사업위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8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120억3,451만원중100억2,746만원을지출하고16억1,492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9,212만원입니다. 먼저일반자금지출입니다. 1억1,051만원중결산서제작및일반지출관련사무관리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지급등으로1억759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상황으로대면회의미개최로인한시책업무추진비미집행분등집행잔액은291만원입니다. 다음공용차량관리입니다. 1억4,386만원중공용차량보험료,차량정비및유지관리비등으로1억4,198만원을지출하고차량수선비용미집행에따른집행잔액18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입니다. 9억9,191만원중공유재산관리에따른운영비및유지보수관리비,영조물ㆍ건물시설물ㆍ지방관공선지방재정공제가입보험료등9억8,575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15만원입니다. 다음180페이지하단청사일반관리입니다. 9억1,540만원중공공요금,교통유발부담금,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에따른이사비등으로8억9,438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101만원입니다. 다음청사유지관리입니다. 39억271만원중시청사및읍면동청사유지관리및환경개선,스마트시청사안내시스템구축사업,시청사유출지하수활용사업,읍면동청사석면철거및천장재설치공사등각종공사로30억5,542만원을지출하고스마트시청사안내시스템구축사업과시청사승강기노후부품교체공사가준공기한미도래로7억6,352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8,377만원입니다. 이월한스마트시청사안내시스템구축사업은2023년3월,시청사승강기노후부품교체공사는2023년4월에각각준공하였습니다. 다음181페이지상단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19억5,577만원중읍면동내진성능평가및보강공사,읍면동청사보수및리모델링공사등에11억436만원을지출하고가호동기존청사리모델링공사의준공기한미도래로8억5,14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2023년5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 총사업비60억6,200만원에서계속비이월된12억2,986만원중청사건축,전기,통,소방공사,돌봄꽃집공사등에9억6,29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6,689만원이며,2022년2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청사내진보강공사입니다. 7억원중대곡면외4개소읍면동청사내진보강공사로6억9,804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95만원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164만원중월급여시간외수당등에10억9,97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86만원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1억18만원중일반운영비,여비,부서업무추진비등으로9,477만원을지출하고불요불급한출장자제로집행잔액은54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이상회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기획행정국이앞에시간에회계과에서도그런이야기가나왔지만정책목표와성과지표를전면적으로다시한번시대에맞게바꾸어야되지않는가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정보통신과도전산장비구입보급이게성과지표가될수있는지,또그앞에지나갔지만민원여권과에무인민원발급실적이발급건수가성과지표가될수있는지총체적으로행정국에서성과지표에대한걸다시한번재정비를할필요가있지않는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는왜이렇게집행잔액이대체적으로많이남습니까?

저희는보통자산취득비로계약을해서구입을하는데거기에보면낙찰률이라는게있습니다. 처음에당초계획을예산을세울때는그품위금액을내는데보통회계과나조달청에물자계약을하면100%로계약되는게아니고보통낙착률이87.745%도있고전산장비같은경우는우리가여러회사가있는데서우리입장에맞는사양을찾아서5개업체나10개업체를선정하면그업체들끼리가격경쟁을하기때문에그래서계약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집행잔액이많게는5,000만원에서3,000만원이렇게남을때는3차추경이나마지막추경에털어서다른데급한데쓸수있게정리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저희가추경이나이렇게할때보통많이남은예산부분은감액을하고했는데이런집행잔액은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예,물론긴급을요하는과의업무상그런게필요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예산을과다하게잡는것도저는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꼭필요한데쓸수가없게되니까. 그것좀유념해주시고성과지표우리과도정보환경만족도라든지민원여권과같은경우는민원서비스만족도라든지이렇게성과지표도다시한번설정을해서시대에맞게바꿀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3차기획문화위원회는7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체육국,진주성관리사업소,보건소의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진주문화관광재단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