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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6-05

이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동안, 잠깐만요.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 국외 이주자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 철저, 이것도 그 과에서 하는 거 맞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타이틀이 국외 이주자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 철저, 외국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번. 글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이 그만큼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 그 내용이니까 다른 위원들 찾을 동안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리턴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임시방편이 됐든 땜빵이 됐든 누군가는 3D업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얼마 전에 포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그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날 양 위원님도 오셨고 노재하 위원님도 오셨고 이태열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한번 유치해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고 문화적인, 언어적인 부분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외국인노동자가 병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장벽이 심하니까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어떻느냐,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는 저도 울산 쪽에서 그런 노동자들을 34년 봐왔지 않습니까. 앞에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 그래서 기점 대학에서 일부러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서 랭귀지(language) 코스를 해야지 학부든, 석사든, 박사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듯이 그게 소통이거든요,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미리 한국에 대한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선결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거기 고급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를 검증해서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순화가 잘돼서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비단 조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어업에 있는 외국인 종사자들 거의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니까 한국 청소년이나 한국 청년들이 안 하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어쨌든 잘 교육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지금 1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과로 나누어졌지만 조선산업일자리과 관련해서 목표를 정할 때 설정 부분이 보통 어떻게 정해집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수요 대비 실적, 이렇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얼마만큼, 교육을 이수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목표를 7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잡는 건지 아니면 그해에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목표를 잡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기업환경이라든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 목표 대비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초과된 이유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적게 태워지는 바람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참여자 수,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4,500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훈련인원이 2,9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오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목표는 2,000명에 3,634명으로 나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근데 이 3,600명은 신청은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지원금을 안 받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받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원금을 받아간 데가 2,900명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를 53으로 잡고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과도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인은 많은데 구직자가 별로 없어요. 조선업 노동자 같은 현장에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8% 정도가 달성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상당히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많다. 예를 들어서 도크에 들어가서 도크에 관련돼서 4주간 있으면 뒤에 도크를 이용할 배들이 있으면 그 4주간 일을 하실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이러면 100명이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100명이 완전 부족한 현실이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일을 기간 내에 다 못 하고 도크 밖을 나가게 되면 비용은 거의 2배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취업알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해서 인력이나 구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박람회도 저희가 하반기에 작게 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채용박람회도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모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임금 자체가 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원인이겠죠.

김영규위원

거의 기본금 수준 정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임금이 너무 낮아서 현장에 일하는 만큼 돈이 안 되니까 육상에서 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주변에 수요를 보면 일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것보다 요즘은 편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에 홍보 창구나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구직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문자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278억 원 정도 하면서 이월액이 31억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4억 원, 지출잔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지출잔액을 봤을 때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같은 경우에,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되고 보조금 반납이 1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 인원은 4,500명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훈련하는 인원은 2,900명 되었고 그 2억 5000만 원에 관한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그다음 연도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로 이월해서 올 상반기에 집행되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삭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4,554명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4,550명인데 아까 말씀한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들은 다음에 지급이 되어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일부는 보조금 반납이 됐다. 지출잔액은 남은 시비 부분이 잔액으로 들어간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제청년희망플러스 일자리 산업 이거 관련해서 보조금이 제법 많이 나가있고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희망플러스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2년간 연장해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 2억 원이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중도 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아직 안 돼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들어왔다가 3~4개월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 이런 부분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른 곳이 있으면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옮겨가거나, 한 곳에 6개월 이상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김영규위원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몇 개월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을 하나 하면 인건비 200만 원이 나가니까 어쨌든 청년을 데려오려고 하고 근데 이 청년들은 거기 만족 안 하고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계약을 해도 다른 곳에 가버리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는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기업하고의 부분이고 계약 부분은 기업하고 청년하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신중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조금이 제법 많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제법 됩니다. 이것도 설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침상에 보면 경력이 전문기사 2급부터 해서 경력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 찾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저희가 저도 안에 안전지킴이사업이 있었는데 몇 번 사업을 수정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에 신중년일자리사업 같은 게 모집할 때,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가지고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지침상에 경력 자체가 까다로워서 그거를 완화를 시켜주면 저희가 인력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 부합되는 인력들은 어차피 다른 직장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는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해당 부처에 조건을 완화시켜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답변은 혹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신중년 일자리관련해서 중년들이 관심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너무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영규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다가 50 대 50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이면 저희가 얼마든지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데.

김영규위원

이게 올 국비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 시비 같이 매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이 질의한 신중년일자리는 몇 살까지 적용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입니다.

양태석위원

70세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요즘 70세 건강하신데요.

양태석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선산업일자리과 작년 예산이 233억 원 정도 되는데 외국인 지원하는, 그중에 비용 중에 외국인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은 얼마 정도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때 외국인 친선교류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행사가 3200만 원인가.

양태석위원

이게 다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따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번 나누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우리가 결산서 18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커뮤니케이션센터 조성, 이거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기업체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양태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드는 거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리모델링하려면 제대로 하지 돈은 왜 남겼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이게 뭔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조성하는 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로 회의를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동으로,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력사라든지 많이 오시잖아요. 오실 때 필요한 공간을 조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분의 2 지점에 보면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이라고 되어있는데 특화형 직업훈련은 어떤 걸 시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장기유급휴가 중에 훈련을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3개월 이내 4주 이상 교육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건비하고 수당을 제공하고 우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70%를 행정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양태석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네요,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고용안정유지를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양태석위원

예산이 114억 원 정도 되어있는데 3억 얼마가 남았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이게 돈은 이렇게 많은데 왜 3억 원이나 남겼나. 직업을 예를 들어서 기술 장려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실업 대책에 보면 143억 원 정도인데 돈이 또 남았어요, 여러 가지로 달린 걸 보면. 이게 지원을 제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이런 거 나머지 보고 권역별 채용박람회 이런 것들 돈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외국인 지원조례 반대를 하고 했는데 조선일자리과나 조선이 제가 볼 때는 예전만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 정도만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고용된 분들에 대한, 출근할 때 보니까 플래카드에 ‘임금인상을 올려주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아는 조선은 현재 수주를 옛날처럼 돈을 제대로 받아서 수주를 못 했어요. 거의 월급 정도 맞춰주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제에서는 대우하고 한화가 가장 큰 세수가 들어오는 데인데 시에서든, 도에서든, 정부에서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임금은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거제 경기를 살리려면 양대 조선소가 가장 큰 세수가 나오니까 우리도 인원이 들어오려면 조선밖에 없습니다. 관광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하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받아서 적기적소에 잘 사용해서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성과보고서 110쪽에 조선업 훈련기관 수료자 취업률이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훈련기관이라고 함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측정산식에 수료자에서 취업자 비율로 해서 2021년 달성 성과는 제법 많이 늘었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2021년도에서 2022년은 좀 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수료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관련 자료는 2021년도, 2022년도 수료자와 취업자 수 그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교육훈련에 입소 예상인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022년에는 수강인원은 640명이고 수료 인원은 558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계획은 몇 명이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당초예산에는 736명으로 잡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전년도는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는 444명을 잡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444명을 잡았는데 몇 명 교육을 받았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수료인원은 277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자료를 한번.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렇게 하면 달성 성과가 63%에서 81% 이렇게 되어졌다. 긍정적으로 향상된 요소도 있고 조선산업에 수주가 늘어나면서 기능인력들이 조금 더 늘어난 연유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훈련기관을 하면서 더러 예상했던 입소인원 대비 예상했던 예산하고는 매년 2020년, 2021년, 지난해는 조금 더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제는 예산보다 턱없이 기대했던 인원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추경에 상당히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얼마 발생했죠? 올해 없었다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 집행잔액 말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이 관련 예산으로 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30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집행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게 181페이지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인데 다 집행하고 30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제가 25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선산업일자리과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1억 원에서 보조금 수령액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이고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은 저희가 조사가 안 되어있는데, 양쪽 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헷갈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위원님 지역특화형 훈련비 말씀하시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110쪽도 마찬가지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 집행잔액.
재하

노재하위원

훈련기관 수료자 이 내용인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500명 신청했는데 2,900명이 수료했거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훈련기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청년유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 반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게 어떻든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매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어져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당액의 예산들이 실제 집행도 되지 않고 청년 또는 신중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금들이 제대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조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다시 한 번 잘 살펴 봐주기를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역특화형 훈련비는 아마 일감이 늘어나면서 당초 수요 대비 실적이 줄어들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성과보고서에 1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33개가 운영되었고 여기에 교육 수료가 583명입니다. 취업이 473명밖에 안 됐습니다. 즉, 110명은 교육을 받고 취업이 안 됐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돈이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넘는 돈이, 2021년도에 한 3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2022년도 예산이 7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실제로 교육이 583명이 수료해서 조금 더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잘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수가, 110명이 중간에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유나 문제점, 보완하기 위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거보다는 본인하고의 취업이나 회사 간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훈련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김영규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결과는 없는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정도면 상당한 예산이 날아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된 이유나 추후에 그렇게 안 되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년고용 관련된 것하고 외국인노동자 고용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설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연결되었을 때 조금 그래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외국인노동자가 돼서 거제시민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첨언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구직난 시절의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아닙니까? 다른 데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잡아두는 거였고, 40만 원 주던 걸 고용노동부 돈 받아서 100만 원 줘서 이쪽에서 어찌 됐든 간에 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구인난 시대로, 구직난에서 구인난 시대로 바뀌다 보면 구직난 시대의 정책이 구인난 시대의 정책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 사업이 전부 다 2023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저희가 다시 신규 공모를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업을 공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사실은 한창 어려울 때, 특히 저는 LNG 쪽에 6~7년 일했었는데 LNG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럽니다. 일이 없을 때는 6개월 정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노동자들 다른 데 보내면 안 되니까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서 임금의 80%를 노동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3개월 평균임금의 80%인가 된다던데. 그리하면서 상당 부분 효과를 봤습니다.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정책이었고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변화가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조선업에서 현장 노동자부터 22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감정이 내 아들 와서 저기서 용접시키겠나, 이러면 저는 안 시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청년들 조선소 왜 안 가나, 안 가나,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살펴보면 보내고 싶은 직장은 아닙니다. 수시로 사람 죽죠, 다치죠. 저도 떨어져서 갈빗대 네 대 부러졌지만 생과 사가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작업 현장입니다. 마음 같으면 전자회사 보내고 싶고 좋은 회사 보내고 싶고 금융 이런 데 보내고 싶은데 거제시가 처하고 있는 산업이 조선업이 70%를 차지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변에 대기업이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규직 잘 안 뽑죠. 협력사밖에 갈 수 없는데 협력사 좋은 일자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제지역의 청년들이 울산이나 아니면 수원이나 경기도 쪽에 있었으면 골라서 갈 수 있겠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사실은 거제형 있다 아닙니까. 청년 매칭해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일채움공제요?

이태열위원장

예, 내일채움공제처럼 그거도 청년을 45세까지 올린다고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도 올리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50세든 55세까지든 더 올려야, 이제는 청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중년들이 가서 일해야 될 상황이에요, 조선소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재직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2년으로 연장도 하고 그렇게 정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그러니까 기숙사 임차지원 하는 비용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장

4300만 원 정도 이월입니까? 불용이 된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깁니다. 얘들을 장기근속을 유도하려고 시행한 사업인데 회사하고 기업 간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많이 하고 중도 포기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청년 기준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청년이 만 39세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어쨌든 지역의 청년들이 요청이 있는 것은 만 45세로 청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계획도 하고 있다면서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45세는.

이태열위원장

만 45세.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앞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했는데 만 39세로 지금은 하는 걸로 아직까지 만 45세는 무리이지 않나, 그렇게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만 15세는 만 19세로 조정하자, 그렇게 하고요.

이태열위원장

만 15세는 만 19세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만 19세로 조정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태열위원장

이게 목돈 마련할 수 있고 장기재직을 해야만 받으러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내일채움공제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1년짜리이지만 이거도 2년으로 늘릴 수 있고 정부에서도 5000만 원 목돈 마련, 이런 것처럼 하고 있던데 그 외에 거제에서 특화된 청년들이 그 보조금이라도, 내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2년, 3년이든 더 있지 않을 겁니까. 그 정책을 아까 지역특화형 교육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써서 늘리는 방법이 낫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이 81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225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81억 원 정도 잡혀있어요. 근데 보면 4억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일 첫 줄에 보시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결산서입니까?

양태석위원

예, 결산서.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26페이지 보시면 봉축탑 설치 예산이 1000만 원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봉축탑 설치하는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앞 번에는 봉축탑을, 그전에는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지금은 두 군데 정도.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전에는 세 군데 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전에 내가 알기로 세 군데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 장평동 삼거리.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서문삼거리.

양태석위원

크리스마스트리는 얼마 정도 예산을 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양태석위원

1000만 원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분이 자기 돈을 더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앞에 보니까 예산도 보면 4억 원이나 남았는데 지원 좀 잘해주세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봉축탑 위에 보면 머리도 없어요. 얄궂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거를 왜 저렇게 만들었노?’ 하니까 ‘형님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도 불자가 많으신데 지원을 잘해주십시오. 1000만 원은 내가 볼 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27쪽에 의종추념식 개최 지원에 예산 300만 원 잡혀있는데 돈이 6만 3000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우리 전국을 다 따져봐도 고려사에 대해서 자료가 남아있고 이런 데는 거제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더 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3개 다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종추념제 이것도 사실 우리가 관광 자원화로 해야 되는데 거제시에서 문화관광과에는 이야기했지만, 관광과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도 조금 안 좋거든요. 그것도 관광 자원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1년에 돈 300만 원 행사하는 데 지원해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나머지 부분은 어떤지 몰라도 이게 지원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돈도 남았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아래 보면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전통사찰이라 하면 전통사찰로 들어오던 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결산할 때까지는 2개소가 등록되어있었는데 현재는 3개소로.

양태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총명사하고 세진암하고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이 신광사.

양태석위원

신광사에는 보물도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게 지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문화재가 많이 없어요. 그나마 둔덕면에 있는 의종하고 전통사찰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는 가보니까 사찰 삐까뻔쩍하게 해놨대요.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28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3억 9000만 원 썼는데 이거는 무슨 비용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 예산으로 잡혔는데 아직 예산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태석위원

실시설계비용이 3억 9000만 원인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든 문화를, 지금 추세가 문화 아닙니까. 요새 고등학생들 물어보면 분류가 두 분류라고 합니다. 문화 쪽 아니면 서울대, 딱 두 군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가운데 보면 송년불꽃축제 있다 아닙니까. 왜 지난해에 예산을 다 안 쓰고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있다,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박명옥위원

2500만 원 이상 사고이월 되어있는데 이 이유하고 올해 송년축제에는 기존의 예산에 플러스해서 더 하실 건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송년불꽃축제는 12월 31일에 개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12월에 해놓고 실제 지출은 다음 연도 1월에 하는 경우가, 이월되어있는 예산은 그런 예산이고 지출은 다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 송년불꽃축제부터는 저희가 행사하던 것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협약해서 넘겼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이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뇨, 이거는 2022년도 예산이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2022년도에 이월이 됐다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이월예산은 1월에 이미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행사에서.

박명옥위원

맞아요? 팀장님?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이월액 조서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미 2022년도 행사에 12월에 원인행위가 다 돼서 말일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출이 1월에 일어난 거고 2023년도 행사는 별도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목표를 봤을 때 성과지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입니다. 다 양호하다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문화재 적기 보수율 관련해서 보수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27페이지 보면 관련돼서 우리 문화재 관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고 들어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보조금 반납이 2억 6000만 원 되고 불용이 8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진석중 가옥 안채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받은 돈인데 당초 계획은 안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설계과정에서 문화재관리위원 자문 결과 처음에 올린 예산이 안채, 사랑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관리위원 자문에서는 안채만 조금 더 세세하게 보수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안채 기둥하고 석가래, 기단 이런 것을 공사하면서 별채는 보수를 다음에 하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안채를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집행잔액, 이 비용 가지고 불가할 것 같은데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일부 잡아서 사고이월이나 넘어가면서 보조금을 다 쓰는 게 맞지 않았나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 승인된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사용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또 사업을 할 때는 새로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김영규위원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출액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둔덕기성하고 전통사찰은 앞에서 설명하신 부분이고 둔덕 기성 같은 경우에 여기에 명시이월로 하면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 설명하실 때 다 썼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둔덕 기성 공사비는 아직 사용을 다 안 했고 지금 설계과정에서 시굴조사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雉)가 나와서 정밀조사를 시행하라는 의견이 와서 올해 정밀조사 2억 원 발주한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시굴하고 보수, 토지매입비로 나온 것 같은데 시굴이 1건, 보수가 3건, 그리고 토지매입이 2건으로 해서 일부 금액이 나갔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옥산성 성곽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거의 620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풍피해 긴급보수로 처음에 작업을 하려고 2021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유구(遺構)가 발견되면서 실제 정밀조사 후에 성곽 보수를 하라고 해서 작업이 중단되고 중간 타설 정산을 하면서 이만큼 반납이 발생한 거고 올해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정밀조사를 발주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66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잔액이 시비 부분이 남아서 6600만 원이 들어갔다가 올해 빼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비로 정밀조사만 하고 나서 성곽 보수공사는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일단 정밀조사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지원 관련해서 포로수용소 유적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상당 비용이 반납됐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수양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배정받았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양동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주민들은 전체사업을 하고 싶어서 대부분 시작하는데 비단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시부지 부분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가용할 수 있는 시부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은 받아왔지만 시부지나 도유지나 국유지가 가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이 비용 4억 7000만 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반납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게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신청하면 도에서도 소관 부서에 의견을 묻는데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이 사업은 기존 저희들이 포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대상지가 사유지라서 매입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불가할 거라는 저희 부서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이 불가하니까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수양동에 당초에는 포로수용소 유적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35쪽에 아까 질의가 있기는 했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결산서?
재하

노재하위원

성과보고서. 박물관 전시 활성화는 지난해 2021년도에는 지표로 설정하지 않았다가 2022년도에 지표로 해서 달성 성과로 내놓게 된 의미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전시개최계획을 했으면 크게, 당연히 전시 개최하잖아요. 이게 계획했다가 안 하는 경우는 아주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공공박물관이 아닌 사립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꼭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표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시개최계획은 기획전시를 의미하는 거죠? 매년 하고 있는 그것도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전시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기획전시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문화재 적기 보수율 진석중 가옥도 이야기했고 둔덕기성에 도지정문화재 있어서 명시이월 되거나 반납도 일부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옥산성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저희 그거 없이 문화재청의 자문으로 인해서 사업을 넘기는 외에는 계획됐던 게 다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타부서에도 있습니다.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100% 달성해서 얻는 이점이라면 이점,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서에 있어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예산을 다 집행하고 실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달성을 못 했다면 저희들이 일을 부진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계획했던 사업들이나 예산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에 앞서 설명은 있었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어디? 결산서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98쪽에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십시오. 전통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이게 다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298페이지. 여기서 도지정문화재 이월액 4900만 원은 저희들이 오량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보수 부분을 이월시킨 예산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억 5000만 원 이거는 문화예술과-문화예술관광-문화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1억 5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구조라 진성에 성곽보수 사업비가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고 예산이 내려와서 실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했다가 올해 전액 시비로 3억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도비 내려온 도비 1억 5000만 원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 1억 5000만 원은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올해 3억 원을 잡으면서 도비 1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시비에 3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과실 없이 다른 문화재위원이나 이런 거에 의한 이월이라든지 사업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성과유예는 내 잘못 없으니까 100%로 잡는 겁니까? 실제 예산은 집행이 안 됐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태열위원장

저도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물어봐서 왜냐하면 계산법이 문화재 보수 예산액 분의 문화재 보수 예산 집행액×1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재 보수액이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걸로 결산서상 나오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그거 우리 부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6억 원 전액 명시이월 되고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식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심대한 오류가 있다, 그거를 떠나서 그렇게 보인다. 너무 100%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지표를 바꾸든지 산정방식을 한번.

이태열위원장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이 안 쓰였으니, 결산이니까, 예결산이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취약가구 안전복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거제시에 취약가구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통계가 되어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 사업내용은 신청을 받아서 화재감지기, 소화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태석위원

취약가구를 지원한다고 하길래 이런 부분은 지원을 잘해줘야 되지 않나,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요즘에도 시골에는 어르신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비상 체계라 그러나 이게 잘 안 되어있으니까 지원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7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지역예비군 육성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예비군 육성이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비군 육성법에 보면 지자체도 책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요즘 예비군 훈련받는 것을 못 봤어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합니까? 이때까지 예비군 훈련받는 것을 못 봤는데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뭔가 싶어서, 올해부터 하네요?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아랫부분에 보시면 데크에 나와 있는데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데크는 설치를 시장님이 지원 안 하겠다, 그 말이 맞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사업내용은 전체적인 우리 시 데크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QR코드를 붙여서 시민 신고를 하면 위치라든지 바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양태석위원

바로 가서 수리하고 보수 이런 거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업무가 공원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데크는 설치를 자제하겠다. 예를 들어 불상사가 생기면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데크 할 데는 많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유감스럽습니다. 필요한 데는 많거든요.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체계이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핫이슈가 2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세포 회진지구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7억 원이라는 예산은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양태석위원

계속비사업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저류시설이 지금 작업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가봤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시민의 대표이지만,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보니까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해결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아니지만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안에 가서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일단 그거는 차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 되니까. 과장님도 머리 아프겠습니다.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일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 다른 거는 조금 달성률이 높은데 우리가 하천 관련해서 소하천, 지방하천 관련해서 달성지표가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쪽으로 빼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번에 지출액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련해서 35명이 지급을 받았고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참 잘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올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건으로 49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고 지출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장목에서 업무요청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이나, 재난방송시설 관련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고이월하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안타까운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 시기가 촉박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사업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가 12개 지구 이렇게 되고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이 14개소에 장애 처리가 180건 정도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하는데 지출잔액 남은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잔액 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해마다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급경사지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요청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집행 부분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영지원금 관련해서 일부 금액이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765명 정도 지원된 걸로 보이는데 원래 예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상은 말씀 그대로 신청하시면 거제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대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 2022년 4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조금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올해는 홍보도 강화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밑에 273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지역 영상정보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도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민방위의 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축소 시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안전취약 영상정보 인프라 확충은 금액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아예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바로 위에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여기도 6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억 원이고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옥포소방서 뒤쪽에 수방자재 창고로 작년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거 집행잔액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하천 부분하고 지방하천 부분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 부분에 아마 예산집행에 미달성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행정절차가 큰 절차 중에 어떤 절차 부분이 미비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허가도 별도로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손실보상 문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는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미비하고 그전에는 실적이 좋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한 해는 좋을 수도 있고 하고 나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면 초기에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면 올해나 내년쯤은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아주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전 행정절차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발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올해는 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래서 어찌 됐든 간에 100점,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가 되어있는데 재해재난복구 관련해서.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작년 10월, 11월부터 작업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성과가 계획이 여기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도 말 그대로 중요한 보고자료인데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자료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회진지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고 그런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문제가 10월경에 생겼고 결산이 그래도 말일 기준이라면 문제가 이미 일어난 지 두 달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 그래서 이거 조금, 기계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회진지구만큼은 우리가 물론 부서에서 의회로 늦게 보고해서 우리가 늦게 안 것도 있지마는 언론에서 질타도 있었습니다. 왜, 거제시는 가만히 있냐고. 우리가 현장도 찾아보고 미리미리 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설계, 시공, 감리 3개 사의 서로 간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어떤 중재를 3개 사가 다 거부한 거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설계사만 동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2개 사는 동의가 됐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시공, 감리 쪽에서는 동의했는데.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설계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죠? 설계가 제일 억울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나름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 완료한 단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여기도 불용이 잡혀있던데, 이월이 잡혀있던데 이월금액만큼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지급을 멈춰놓은 거죠? 준공이 안 됐으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공사 중지된 상태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이 부진했던 부분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결산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보고서이니까 제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가 빠졌는데 관련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다, 집행률이 부족해서 계속비 이월로 다들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중에서 예구,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구지구가 전년도에 2억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출하고 나서 아예 보조금을 반납하고 정산까지 됐습니다. 아예 계획 대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는 됐습니다. 대신 사업비 반납이 늦은 거는 사업 과정에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해서 어류가 폐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초기 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목적물은 다 달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위험개선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지세포하고 학산하고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올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학산은 착공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지세포는 어항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곧 중앙연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의 통과하면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 전문가 이렇게, 그거를 해보니까. 이월, 어떤 형태의 이월이든지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근데 소하천 관련해서도 원인분석이 행정절차 장기 소요로 예산집행 미달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면 행정절차가 그렇게 길어지고 장기가 예상된다면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이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 적의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부서에서도 집행률이 낮아지면 좋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시민안전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는 미리 예상이 된다면 선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회진지구 거기 설계업체가 동의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회의를 3번 했더라고요. 세 업체하고 시하고 했는데 보수비용으로 60억 원 정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가 앞으로 절대 더 이상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 세 업체가 모여서 합의해서 저류시설을 새로 짓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도 그렇고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철골, 모든 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속된 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시에서는 절대 추가비용은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행감이 있으니까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범죄취약공간 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범죄취약이라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지요?
딱히 정해져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타운 이거는 저번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암석을 채취하는 업체에서 100억 원 정도 시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래는 현물로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돌로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 없으니까. 계약서에 우리가 현찰로 돈을 주게?
지금 그게 뜨거운 감자인데 집행잔액이 3억 3000 얼마 적혀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78페이지에 옥포 성안로에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왜 집행을 다 안 했습니까?
다 된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밑에 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군 시설도 보니까.
부대는 다 이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는 성과지표에 측정산식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금액 대비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건수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월액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전체 53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가 이월액인데 그중에서도 두 가지 정도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리고 범죄취약공간 개선사업,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범죄취약공간 개선사업이 명시이월이 잡혀있습니다. 범죄취약공간에 조건이나 잡힌 위치가 별도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장목면에 연립지주이용간판 설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11월 27일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위치가 38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해서 장목면 연립지주이용간판 설치공사로 되어있어서 위치를 11월에 완료했다는데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예, 그리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도시경관 관련해서 옥포에 국제시장 아케이드 경관조명을 했다는데 어디에 아케이드 경관조명이 됐는가요?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시설 이전지역 공공사업 관련해서, 278페이지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5000만 원 남았는데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 남은 겁니까? 이게 내용이 평면교차로 설계용역 추진 결과 용역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용역하고 3000만 원 시로 들어온 겁니까?
준공하고 나면 이 금액이 올해 지급할 예정으로 따로 낸 거네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원인이 되는 거고 그거를 올해 집행을 할 거면 지출잔액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체크를 하셔서 용역 나갔던 내역하고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첨부서류 203쪽입니다. 맨 밑에 도시계획과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전환), 흥남철수기념 조성과 연계 추진, 이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는 농림지역 해제 관련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도에서는 반대의견이고. 박종우 시장님은 농림지역 상동에 거의 다 해제해서 중앙공원 만든다고. 쉽지 않네요?
이게 농림지역을 해제해서 올라가면 경험상 해제율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만m² 올렸다, 이러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거제시립미술관 농림지역 해제 건은 경남도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둔덕면에.
아, 박물관. 헷갈렸네요. 시립박물관 거기도 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래도 업무를 하고 계실 거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그만큼 대단한 명분이 있지 않는 한은 힘들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연초터미널 그 부분을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게, 그 정도 부지를 해제한 게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과더구먼요.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농림지역 해제 같은 거를 보면 터미널이나 그럴 때는 위에서 잘 풀어주는데 그 이외에는 안 풀어줬는데 혹시 근래에 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안 됩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왜 저 위에 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중앙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그 땅값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시장님이 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그런데 그 지주가 허락을 합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고현 같은 경우는 그게 설득이 잘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주 입장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행감 시간도 아닌데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공약도 중요하고 시장님 생각도 중요하고 한데 미리 발표해버리면 시민들은 특히, 고현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공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절차를 잘 아니까 조금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장님 공약이 어느 정도 몇 %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큰 답을 기대는 안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공원이 선단다.’, ‘어떻게 서노?’ 이래서부터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언론에 나갔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참 대답하기가 저도 곤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오늘 과장님 좋은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과장님이고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제 말은 시장님은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냥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를 아는데 저도 그 건 관련해서 준비를 합니다마는 이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정이 이렇고 이런 절차가 있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보고가 제대로 가야지 장이 한다고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하면 아무리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이거는 여기 있는 결산서하고 상관이 없는데 장목 지역에는 도시계획상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가덕신공항 반경 10km가 됐던 걸 10km를 더 늘려서 20km를, 주위 환경을 개발하고 한다고 국회의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무조건 풀어줄 게 아니고 잘 판단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이 정확하게 “확장할 수 있다.”이죠? km 수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이 10km가 지정됐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이지 그 부분은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약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과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체 912억 원 이렇게 해서 도로과에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열심히 잘 추진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성과지표에 보면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나 조금 비법정도로 관련해서는 목표 대비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실 얘기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애초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100% 다 집행해야 100%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즘 비법정도로도 사유지 동의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사유지 동의가 기공승낙 등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저희들이 완료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이제 다른 데 목표는 70%에서 최대 90% 정도 잡혀 있는데 비법정도로만 목표를 100%로 잡은 데 대해서 실적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일부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지도58호선 송정IC하고 문동 간 도로 건설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2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공 전에 저희들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실제 착공이 작년 2월에 착공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하고 또 언제, 착공 이후에 추가적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지원 관련해서 상당 부분 또 명시이월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진행하는데 올해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022년도에 예산이 약 40% 정도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일련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 집행이 다 안 되어서 이월이 되었고요. 현재 이월된 예산들은 척척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2022년도에 대략적으로 한 86%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 되어있고 그 전해는 87% 정도 집행률이 되어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올해 역시 열심히 하셔서 집행률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개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관포IC하고 임호 간 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경관위에서 한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추후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관포IC는 전체가 약 2.54km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한 2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까지 약 150억 원이 확보되었거나 기투자가 이루어져서 잔여 예산액은 앞으로 한 110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잔여구간 보상이 한 50% 정도 지금 완료가 되었고 5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올해 30억 원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하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동마을 도로 확포장 관련입니다. 원래 이게 5월 준공 예정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준공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집행은 이 부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도 완료하고 집행도 다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방금 장동마을도 있었지만 장목 유호 굴곡도로 개선사업이 올해 10월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9억 3000만 원에 2022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진행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가지고 받아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설계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은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리 전체 2억 원이 내려온 것 중에 지출이 1억 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농어촌도로 부분에도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마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 거주한다든지 또 동의가 불가하다든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1억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장목 양천교 보수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우리 현액이 2억 원인데 아예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8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에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외포초등학교 인근에 양지바위 가는 쪽에 있는 그 교량이 아마 양천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노후 교량으로 인해서 벽면이 균열이 있고 해서 저희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8월 전에는 완료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추석 전에는 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6억 원을 잡아서 현재 예산현액이 6억 원인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5분발언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늦게 내려온 돈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3개소 양정초등학교, 옥포1동, 아주동 이렇게 3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용역이 완료 되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된다면 한 2, 3개월 뒤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힌남노 때 하유에 월파방지벽 관련돼서 좀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로 한 19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올해 좀 집행이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고.

김영규위원

어떤 타입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나 기계식으로. 기존에 있던 투명 유리판입니까? 그것을 기계식으로 다 전환하는 겁니다, 86m를. 그래서 설계는 완료됐고 도하고 협의도 완료된 상태고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당시 때 저희가 현장에 보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했던 부분이 시공할 때 나사 핀트가 들어가는 양을 한두 개 정도는 충분한 양이 안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부위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성실히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대용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에 아주동 도로에서 큰 회의 한번 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집행부, 교통과, 도시과, 동장님, 협의회장님들 그다음에 최양희 부의장님 그다음에 경찰서, 경남도시공사 등등 해서, 그죠? 한 3개월 정도면 뭔가 이렇게 윤곽이 그거 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전문가들 손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아주동에 도로 관련해서 바로바로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넘어가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표지판이 경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장승포라고는 되어 있는데 능포라는 게 빠져있다 해서 그때 한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강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홍길동처럼 이쪽, 저쪽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민센터 안내하는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방 그 부분에는 국가하고 협의가 조금 남아 있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민원이 계속 또 저한테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돼 있노.” 하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우리 도로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장님도 옆에 계신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84페이지에 상문동 저 아래 빛의 광장 라이트 스퀘어입니까? 빛의 광장 조성사업.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사고이월이 5억 500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조경 공사는 완료하고 경관 조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준공이 임박하겠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초의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다 되어있는 부분이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은 전액 명시가 된 건 내시가 늦었다 보면 되는 겁니까? 국비 내시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전액 명시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 방학 기간에 좀 해 달라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여름방학 때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옐로카펫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중곡초등학교 앞에 계속 대각선 교차로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게 애들이 신호를 예측해서 한쪽은 무당횡단을 하고 한쪽 바뀌면 뛰어가서 애들이 그냥 자기는 혼자 안 가고 싶어도 한 6, 7명이 우르르 뛰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고위험성 때문에 아마 대각선 교차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침에 출근길에는 또 아무래도 보행 안전이 올라가는 만큼 교통체증이 조금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반대급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시간대별로 보행 그걸 좀 뭐라고 합니까. 아예 아침에 출근시간에 차가 많이 갈 때는 보행 시간을 줄이더라도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중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민원인데,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심의 이름 뭐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교통안전심의.

이태열위원장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하기 전에 고민할 게 좀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들 언제나 뵐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고민할 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고민할 게 결국은 교통체증 유발이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제 기존에 고현에 중앙로 저쪽에도 결국은 해놓고 나서도 1년 동안은 버스 기사님들이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적응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한번 강하게 좀 어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명진 관련해서 이월이 있는 거는 다 이제 준공이 된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 마무리가 된 거고 그리고 토지 보상은 이옥우 과장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지금 보상 업무는 동네 경제 사정이 안 좋은지 억수로 보상 작업이 원활하네요. 보상하자 하면 바로바로 해주나 봅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재산관리과가 생기고 현재 21명 인원을 가지고 하여튼 보상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생하시고요. 그러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은 사고이월이 1억 3000만 원인데 미지급용지 보상은 사실 수요가 좀 많은 보상 아닙니까, 늘 해달라고 하는 거고.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5월 내에 해결이 다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집행 100%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집행 100%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용료 있잖아요. 도로사용료 그게 세입 쪽에 보니까 약 56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게 미수납이 발생이 되면 징수 업무는 납세과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소관 부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부과하는 부서에서 징수까지 같이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징수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게 한 7억 원 정도 부과가 되고 한 56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됐던데 이거는 어찌 보면 공공의 도로를 사용해서 자기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익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5월 현재는 약 45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잡혀있고 그동안에 조금 징수를 했는데 허가는 첫 해는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둘째 연도부터는 면·동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 조금 소홀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수취인 확인이 집도 사고 팔고 하니까 수취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달을 하더라 해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서,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안 된 것이라고 해서 면·동에 같이 합동으로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공공의 재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산세든 소득세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공공의 재산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발생이 되는 금액이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독려를 하면 아마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독려를, 임시 세외수입도 그렇고 임시 세외수입 그거는 징수율은 한 55% 정도고 이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던데 경상적이든 임시적이든 이 세외수입만큼은 좀 징수에 신경을 더 써주길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태석위원

내가 좋아하는 분들 두 분 모셨네. 285페이지에 보시면요. 사등 지석에 해안테크 이거는 왜 9660만 원이 이월됐습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밑에서 네 번째,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게 지석초등학교 가는, 사등초등학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석에서, 매립지에서. 수해복구 때 일부가 파손돼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를 같이 조사하다 보니 그 밑에 뭐라 합니까. 각관 부분이 녹물에 내나 바닷물에 취약하다 보니 녹이 슬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이거를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수해복구 사업비가 현재 설계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과장님 모셔서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보시면요. 그 빨간 부분 있죠? 이거는 그냥 뭐 참고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핫이슈한 게 화장터예요. 화장터에 가는 길이 그 언양마을하고 지석마을 쪽에서 차량을 못 가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서 사등에 선정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지금 내 드린 거 있죠. 그거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로 노선을 하나 지정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워낙 반대를 하시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민원도 문제가 안 될뿐더러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참고만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시도 확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목표를 76%를 잡아놓으셨네요. 76%를 잡으면 아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한 24% 정도는 사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 24% 이걸 어찌됐든 이월금액이 생기는 거고 예산에 사장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율을 줄여서 예산 그러니까 이월률을 좀 줄이고 예산활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매년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집행액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 사실상 공사라는 것이 착공되기 이전까지 보상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보상하고 착공하고 기성금 나가고 선급금 나가고 그다음 관급자재 나가고 결국 준공이 되어야 준공금까지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1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6%를 달성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신의 한수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또 그런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계획해놓은 예산에서 76% 사용한 거는 아주 양호하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주 안 쉬고 열심히 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타 시군도 그 정도는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내에서 아마 저희들이 1등 할 겁니다, 그런 거 따진다면.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확인은 안 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2억 원 되어있는데 1억 원이 지출잔액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은 쓰고 1억 원은 안 썼다는 얘긴데 이거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농어촌도로 부분에 민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이태열위원장

민원이 없었습니까? 풀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데 그 민원들이 대부분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포장을 하거나 배수로를 고치거나 하면, 그런데 관내에 계시면 다행인데 또 관외에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동의가 안 돼서 늦어진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연말에 결산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까 설명이 됐던 내용이네요. 지출잔액으로 해버리니까 사업이 또 계속 진행되면 명시든 사고든 넘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삭감하고 또 다시 계속적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성과목표를 한 다섯 가지 정도 잡았는데 대부분 다 성과가 좋으나 빈집정비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부분에 일부 달성률이 조금, 율로 따지니까 좀 저조한 걸로 뜨는데 사실상 장애인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 5개 중에 1개를 중간에 포기한 상황이고 농어촌마을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빈집정비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나오는 수치로 결국에는 달성률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중간에 포기한 세대도 있고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면·동에 있는, 다 하는 게 아니고 면 지역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 장애인분 선정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 지역도 확대됨으로 해서 올해는 상당히 신청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는 108억 원 정도 수준에 현재 사업을 하면서 이월이 한 6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80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청년월세는 만 19세부터 34세 되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월된 사항은 내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원래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현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4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한 6억 3000만 원 되는 부분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때 만들어진 예산이라서 그렇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게 작년에 만들어져서 계속 올해까지 넘어와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건축 운영 관련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거 관련해서도 명시이월이 일부 있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또 한 6000만 원 되며 그리고 보조금 정산 부분에 한 20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성능을 보강해주는 사업인데 학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한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보통 사업비가 한 3000, 4000만 원이 듭니다. 그 임대료 수익을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버리면 임대료 수익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분들이 중도에 용도를 바꾸어서 해당이 안 되는 용도로 바꾸어서 사업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6개소가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영빌딩, 실로암, 명문빌딩, 아이러브GGE 그다음 한별어린이집, 에이플러스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설명하실 때 한별어린이집하고 에이플러스학원은 미착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폐업을 해서 아마 제외됐습니다.

김영규위원

둘은 폐업을 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위에 4개 중에는 몇 개가 시행을 한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작년에는 두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시영빌딩하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시영빌딩하고 중곡동 학원 두 군데가 지금 시행을, 시영빌딩하고 거제시장애인공동체햇빛마을 이 두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올해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반납은 매칭 사업이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국비, 도비, 시비 2대 1대 1이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일단 반납이 됐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또 몇 개를 더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올해 대상은 명문빌딩 한 군데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순수 시비로 가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했는데 다시 또 재신청을 하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세 군데 폐업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부분은 많은 거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일부가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업을 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다 잘하고 여기저기 조금씩 남는 금액들의 합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출잔액은 시비로 다시 들어온 부분이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사업을 이 부분은 다들 노력하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거급여 수급 지원율이 목표가 70%로 해놨는데 그럼 만약에 신청대상자를 100가구를 받으면 그중에 한 70가구 정도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되고 30가구는 그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검토를 해서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안 되는 부분, 근데 실적은 그래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75% 이상으로 높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죠?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20 몇만 원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제가 없어지면서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기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누구 해줄 자식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식이 있어도 주거급여는 받더라고요. 근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연봉으로 세전으로 8600만 원 이상인가 넘어가면 그거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해서, 아마 아직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율이라든지 아까 신혼부부대출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제로 아닙니까,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 자기들 혜택은 잘 신청해서 가니까 그런 부분 있고 빈집 정비는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 용역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수립이 되면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장기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한 번에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주택을, 자기 재산이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되시는 분들은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걸 가져야 되시는 분도, 보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하나도 가꾸지는 않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근데 이게 하나의 흉물이 되고 쓰레기가 계속 무단 방치가 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억지로라도 정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물론 그래 해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율도 5가구 신청했는데 1가구가 포기를 했다는데 이게 본인 부담이 많이 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게 장애인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텐데 장애인 편의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램프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청률도 그렇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실용성을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면만 됐다가 올해 동도 포함됐기 때문에 동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육교에 뭐 척척 뭐시기인가 뭐 한다고 척척생활민원해결사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수요자의 요구와 지원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수요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든 지원 폭을 적극 해석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수요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판이나 아니면 도배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게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서 확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장판이나 도배가 제일 비싸기도 하고 근데 또 장애인 주거 쪽이, 아마 장애인들 저소득 비중이 높기도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에는. 그분들한테 수백만 원 들여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인장애인과 하고 업무 간의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로 일단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센터의 역할하고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역안전센터는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 활용해서 안전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우리 과 내에 안전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에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안전점검을 통한 기술 업무 지원, 공사현장 감리감독, 안전 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관내에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규모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3종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든지 건축 허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해빙기라든지 우기철 이때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는 고현동에 도시재생과 시설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인 C등급이 나와 있고 D등급 부분도 일부 있으며 B등급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안전진단의 내역을 한번 보고 전문가 입장에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 혹시나 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진설계 부분에 그 당시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보강이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과 내에 센터가 있다 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건축사님을 한 분 임기제로 채용해서 그분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가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기술사도 모집을 하는데 몇 년째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여 수준이 건축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들이 모집되고 하면 저희들이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다른 부서라든지 협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모집할 수 있도록.

김영규위원

임기제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임기제입니다.

김영규위원

임기제 나입니까? 다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나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과업 관련해서도 서로 코웍(Co-work)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공사안전진단 검사를 한다 하셨는데 그 안전진단검사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파괴검사라든지 육안검사 그리고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하시는 노후건축물 신청이 있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축사님께서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걸 직접 검사를 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건축사라면 어떤 건축사, 그냥 건축기술사 말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했었는데 올 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셨습니다.

양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라 하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개업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건축사들하고 같이.

양태석위원

건축사지요, 건축사? 건축기술사는 아니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시공기술사는 아니고 건축사였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구조기술사나 건축기술사하고, 기술자랑 기술사는 다르거든요. 기술자는 그냥 일반 건축의 전반적인 거고 기술사는 박사급 닥터거든요, 박사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파괴검사도 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비파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나라 비파괴 미국 ASNT LEVEL3 1호 자격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게 육안검사도 마찬가지고 육안검사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냥 일반인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 검사하는 게 아니고 육안검사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비파괴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격증도 있지만 외국에 미국이나 ASNT나 유럽에 EN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한다 하니까 내가 이 전문가들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구조기술사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기제로 급여 수준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몇 년 째 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 질의한, 예를 들어서 고현 도시재생호텔 하부에 가면 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에 철근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비파괴를 검사할 수 있어요. 요새는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혹시 전문가를 모실라 하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불러서 채용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걸 내가 여쭤 보려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자격이 좋으신 분일수록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양태석위원

돈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하는 그 공백기 동안은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건축사분들이 일당을 주고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게 우리 신축하는 아파트에도 이분들이 가서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든지 3종시설물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검사할 때 건축사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은 안 됐지만 지역의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업무 보는 데는 무리 없다, 이 말이겠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할 예산이 또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조금 좁아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게 자격사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려면 조금 업무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장

수의사나 보건소장님이나 못 구하는 거 하고 똑같다,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 급여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급여가 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잠시 준비할 동안 우리 사용료 수입이 이거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이 44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사용료 수입이라 하면 예산현액은 세입에 5000만 원 잡아놨던데 어디에 사용료 5000만 원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 목적에 사용, 그거는 구거라든지 점용 내주고 이리 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아마 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1억 원이 좀 넘는다는 것은 매년 4000, 5000만 원씩은 이월돼서 온다는 얘기 같고요, 미수납으로. 수납이 잘 안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허가받을 때는 좀 급하니까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게 착공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미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내나 올해만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부서에서 관리하고 한해가 넘어가면 세무과나 납세과 쪽으로 징수과지? 과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간 저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계속?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계속 관리를 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불납결손액이 없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끝까지, 징수할 때까지 받아낸다는 얘기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허가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허가를 이행하려면 본인이 목적사업을 이행을 하려면 돈은 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돈은 내야 되고, 그러니까 부과를 받아서 이거 내가 점용해서 부과를 받아두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안 내고, 그걸 또 하려고 하면 반드시 완납이 돼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매년 한 4000, 5000만 원씩 미수납 돼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수납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민원 해결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고 엊그제 포럼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 산업 관련해서 승마장하고 이런 거는 안 되더라도 축사하고 경기용 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허가가 난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한 게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속적으로 말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향을 백방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천 승마장이 축소화되어서 이전을 하고 그 경기용 말들이 만약에 부산으로 내려오면 부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주도까지 경기용 말들이 휴식을 취하러 가려고 하니까 물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가대교만 건너오면 우리 거제 지역이니까 이쪽에서 축사라든지 경기용 말들의 휴양시설을 하면 그게 관광상품화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시설이 여기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폴로경기장이 됐든 말 관련해서 한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도와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견서에 있어서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특히 지난해가 가뭄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시도 예비비를 통하거나 아니면 도의회에 예산 지원도 요청했고 워낙 급한 나머지 수자원공사에 농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저도 포함해서 부시장까지 저쪽 구천댐 물을 조금 더 방류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수중모터 관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마을에 보통은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게 대다수 있고 그다음에 인근 주변에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면장할 때 이게 수시로 사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꼭 물을 풀려고 하면 이게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그때 수도작 같은 용은 좀 물을 잡고 하는 봄철 이때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밭작물을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쓸 일이 별로 크게 없다가 뫼에 가뭄이 들면 그때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를 평소에도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좀 오래되고 이런 게 고장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올라오면 바로 수리를, 수중모터가 하나 고장이 나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바로 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건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현재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사전점검을 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가뭄이 특히나 심하겠다고 여겨질 쯤에 사전점검을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수지 제당 관리를 철저히 하자. 제당 관리가 뭐냐 했더니 이제 풀베기를 하라 이런 뜻이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저수지는 관리 주체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4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1년에 풀을 한두 번 정도는 베어야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수반이 못 되다 보니까 지금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베고 있는데, 작년까지 계속 돈이 적어서 다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내년도는 좀 늘려서 할 계획에 있고, 지금 다른 타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 면·동에서는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한 번 못 베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풀베기 작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이 어떻든 배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예도 있다고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건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아마 돈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다 벨 수 없는 양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저기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 어느 면의 경우 관련 예산 700만 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당 면의 10개소 중 2개소만 풀베기를 완료하고 8개는 미실시함으로 해서 500만 원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재하

노재하위원

검사의견서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지금 면·동, 면으로 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어 지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 검사의견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첨부서류 400쪽에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 이래서 총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 집행액이 1억 500만 원, 물론 집행잔액이 930만 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면·동 별로 쓰고 남은, 모아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전체 모여진 금액이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게. 저도 이게 아무쪼록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관정개발 내지는 용수개발에 대한 요구가, 민원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별로 조금씩 남았다면 일단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900만 원이라면 1개의 관정 정도 더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관정 수중모터 관리는 아마 민방위에 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업무 플로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돌려보고 운행해 보고 물 빼고 수질 측정하고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고 업무로 남겨서 계속 1년 12달 치를 하게 되어 있던데 아마 그런 식으로라도 마을 이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그렇게 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올려봐야 모터도 고장이 안 나지. 한 100ℓ, 200ℓ 빼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체크리스트든 아니면 업무 리스트든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체계적이지 않나.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약속하세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동네에다 던지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는 일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과학영농종합센터 내나 농업기술센터 지금 거제로 이전하는 그 관계인데 이게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 해서 설계 변경 이런 저런 절차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했고 현재로는 준공계획이 6월말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에 큰 문제없이 추진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6월 안으로는 다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수당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반납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초기에 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첫 농업인 수당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할 때는 1만 1,831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만 1,186명만 하고 나머지 645명이 쉽게 얘기해서 신청 대상이 없어서 그 부분이 현재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목표보다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남은 부분이 매칭 부분이다 보니까 반납하고 나머지 시 예산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9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6억 원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숲소리공원에 도시공원 부분은 얼마 전에 다 완료를 했고요. 7월까지 경관 심의하고 행정 행위를 전체적으로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4700만 원 불용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권역 단위 거점 개발 관련해서 이것도 사고이월들이 좀 많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구영은 현재 원래 2022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집행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전체 8억 3000만 원 중에 지출이 작년에 제법 많이 되어있습니다. 초기 집행이 빨리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 내역이 전체 2022년도에만 할당된 내역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기재부에서 국비를 빨리 재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꼭 연말에 재배정을 해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전체적인 금액을 다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구영 같은 경우에 마을공유센터 청년어부 로컬판매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들어졌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수부에 두 차례 기본계획을 승인받으러 가서 보안이 떨어져서 내일 모레 또 다시 한 번 더 가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고 내용만 변경하는 거고 그러면 사고이월 이 부분은 올해 집행은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가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출액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갔던 곳이 지원센터하고 뒤페이지에 놀이터하고 이런 게 다 같이 연동되어있었던 거 같은데 작년에 왜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공사 중이었고 올해도 반려동물놀이터가 저번에 5월 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공사 진척에 따라서 선급금만 지불을 하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명시이월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은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명시이월은 아예 안 잡혀있던 겁니까? 어떤 내역입니까? 이거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답을.

김영규위원

나중에 다시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입니다. 상당히 전염병 관련해서 우리 가축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다 쓰지를 못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거점소독시설에 근로자 인건비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돈이 일부 남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임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김영규위원

아, 방역지원이라서 그런 겁니까? 보고할 때는 예방관리 관련해서는 운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독지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인건비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인건비도 있고 소독지원비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오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오비 소류지가 계속 누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위험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올해까지 현재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다 끝을 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내역은 완료된 거 저한테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특히 어업과나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사실상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도 이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농촌인력 중개센터 402쪽에 이 사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쪽의 사업이 맞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서 일을 할 때 인건비를 보상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참여하는 사람 농가에 교육비 1, 2만 원 해주고 또 참석하는, 일을 하러 오시는 분 1일 교통비가 최대 1만 원이요. 그다음 여기서 3일 이상 숙박을 하면 관외거주자 같은 경우에 1박 하는데 2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인건비를 하루 일당 12만 원부터 15만 원 사이를 돈을 주고 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중계한 인원이 601명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된 비용은 500만 원 정도 지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은 30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 가까이를 반납하는 형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와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신청을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도 한번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건가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제작을 했는데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는데 사실상 한정된 숫자만 하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여기 예산이 전년도는 이월이 한 5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이월금이 한 27억 9000만 원 정도됩니다. 줄줄이 사업이 보니까 잘 안 됐네요. 농업경쟁력강화 총 예산이 92억 8000만 원짜리 사업 전체적으로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수시로 이야기하는 게 작년까지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조기 집행하면 부진부서로 해마다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제발 부진부서 보고 안 하게끔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올해는 원활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도 사업이 거의 안 됐고 송진지구 농경지 침수예방사업도 거의 전액명시로 되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별 문제없이 되고 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태풍피해복구는 타 부서에 비해서 억수로 사업이 완료가 다 됐더라고.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이월해서 넘겼던데 농업정책과는 예산을 다 소진해서 사업이 마무리됐더라고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북마을 구제복구사업도 전액명시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완료가 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풀 베라고 면·동으로 제당 풀 베라고 재배정해주는 게 예산 운용에서는 맞는 겁니까? 전용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풀을 베라고 쉽게 얘기해서 꽃길, 인도 이렇게 해서 돈이 일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면·동에서 저도 면장할 때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경관 이런 거 볼 때는 소류지 부분이 풀이 많이 나 있으면 그거 하고 이러기 때문에 흔히 시장에서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어디 돈이든 하는데 예산이 전용이 되는 돈이 있고 전용이 안 되는 돈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설비로 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시설비로 전용하지 마라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거는 제가 기획예산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포2동에는 저수지 기능 상실했다고 폐쇄하라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놨는데 옥포2동에 있는 저수지는 제 기능을 못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위에 장평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장평에 있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소류지가 꼭 농업용으로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있는데 저게 꼭 농업용보다도 요즘 홍수 예방, 재해 위험성 그런 거 때문에라도 사실은 도시 지역에는 볼 때 농업용보다는 그런 쪽으로라도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그러니까 재해예방용이라도?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시민안전과로 넘겨야 되는 거 같은데. 저류지 기능을 하면 시민안전과로 가야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근데 관리 자체를 이때까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건 어찌됐든 간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을 해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흔히 이야기해서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사업 대상자가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포기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 시설비가 3, 4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철근 비용, 하우스 비용, 기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이 포기해서 2차, 3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만 추가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딴 건은 없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하우스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식량관리에 지출잔액이 아니고 여기도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3억 9000만 원 정도,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고. 유기질비료는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사실 유기질비료는 그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은 사업 아닌가요? 이거도 본인부담금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예산이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충분히 지원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9600만 원 쓰고 57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그러면 사업량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도에서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일괄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혹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조례도 새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스마트팜이 제가 아는 상식에서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옛날 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노동력, 근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자동화, 그런 거 맞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국비를 아무리 많이 받아들여도 투자 대비 어떤 제품이나 혹은 상품이 나왔을 때 어떤 판로라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 대비 너무 적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거제시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스마트팜이나, 결국 그게 ICT사업으로 가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농업인 그런 분들은 추세가 어차피 ICT 쪽으로 자동제어, 전기통신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7,000평가량 되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완전 옛날 방식으로 모 나라의 모 공주가 한국에 와서 표고버섯을 한 2억 원어치 그냥 사갈 정도로 우리 거제시는 표고버섯이 제가 알기로는 생산지로서 다른 도시보다는 아주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물론 다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이걸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투자 대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엄청난 돈이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국비를 보조를 받아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방식으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전량을 수출을 한다든지, 근데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재배하지 않는 거는 인정을 또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받아들일 거면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넣어서 정말 재배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창출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입되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것도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워낙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는 없고 연차사업으로 개소당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일부러 공부를 해봤어요. 하여튼 저는 거제에서 이걸 정말 잘 도입을 해야 될 건데 재배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액 국비가 된다든지 전액 도비가 된다든지 해서 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또, 물론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젊은 농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거제시로 유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380억 원 규모고 이월액이 한 36억 원 정도 그리고 지출잔액이 제법 좀 남아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만 보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해서 313페이지에 일부 18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314페이지에 기본형 공익직불 관련해서 한 1억 36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비료가격 안정 관련해서 한 2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1차, 2차 공모를 했습니다만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본인은 자재값 급등으로 사업 신청을 포기한다고 포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저희들이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가 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불금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원을 하고 나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잠시만요, 지급대상자 확정이 2022년도 10월에서 11월인데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다 반납됐다면 그 이후에 보조금 반납하고 추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똑같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리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작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소수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소비료, 무기질비료를 살 때 가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는 많은 농민들이 비료를 많이 구입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가면서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면서 이 돈이 결국은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많이 사지를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8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비료 가격에.

김영규위원

하반기 때 혹시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게 잘 몰라서 또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기 보다는 이게 농민들이 농협에서 비료를 사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청구를 하고 저희들은 농협에 돈을 주는 거니까 농민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 필요한 비료는 그때그때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실질적인 수요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측 비례보다 좀 많이 되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전년도에도 한 31억 70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예산으로 또 일부 잡혀서 52억 7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계속비이월로 전체 다 넘어왔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하드웨어 관련해서 일부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드웨어가 지금 한 3개 정도 거점이 조성되는 걸로 되어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크게는 허브센터가 한 17억 5000만 원 예산 잡힌 게, 다음에 힐링카페가 8억 원 정도 테스트베드가 7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이월되어서 계속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허브센터는 설계를, 저희들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했습니다.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저기서 건물까지 다 지으면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건데 허브센터는 설계가 한 70%쯤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설계가 70%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힐링카페는 지금 설계가 끝나고 숲소리공원에 들어갈 건데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해서 착공을 할 겁니다. 테스트베드도 하우스를 짓는 사업인데 이것도 허브센터를 지으면서 같이 그 자리에 연접해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 장소는 식물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진행하고 앞에 설계 나온 부분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지출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지금 다 넘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제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해 넘어왔다고 하면 똑같이 원자재하고 인건비가 현재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래도 현재는 착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자가공 공장을 증축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공정은 지금 기초 콘크리트만 타설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마무리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아주동 지역구 위원님께서 이거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처 앤 푸드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상당 부분이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BF인증 때문에 당초에 6월 말에 설계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8월 말까지 BF인증 때문에 설계가 8월 말까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도란도란 컬처 앤 푸드센터가 설립될 구)아주동사무소에 석면 제거 작업을 4월에 마쳤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올해는 완공 예정입니까? 아니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완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안 되고,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 6월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18쪽에 아까 신활력플러스사업 총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 보조금 수령액은 8억 2400만 원, 실제 집행액은 15억 200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15억 20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거기 집행잔액이 6억 9600만 원 마이너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첨부서류.
재하

노재하위원

첨부서류 418쪽 어떤 의미인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면 농어촌개방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도가 6억 9000 얼마를.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선지급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선지급을 했다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 사업비가 15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8억 24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집행은 15억 2000만 원. 아, 보조금은 8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6억 9600만 원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게 계속 사업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6억 9600만 원을 왜 마이너스가 붙은 건지 그걸 제가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6000만 원을, 이게 민간 사업자가 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포기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부담은 한 얼마나 됐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50대 50이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50%를 자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좀 많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담도 많았고 또 자재값이 상승되어져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6000만 원에 쌀 생산단지 조성을 편하게 따왔으니까 다른 사업자라도 할 의향이 있는 분을 모집을 했는데 참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농가가 없었다. 이래서 반납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차까지 모집을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쌀 생산단지 조성 창고 짓는 목적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하는 혹시 이것은 가능하거나 또 그런 방향으로,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당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차 할 사람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1차에 한 분을 뽑았는데 그분이 포기하고 2차도 또 한 분 뽑았습니다. 2차 한 그분도 농산물하고 농자재 보관 창고를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내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분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은 이런 경우가 보니까 어업 바다수산과에도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자재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 사업자를 빨리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이래서 전년도 이월이 되어왔고 그리고 사고이월돼서 그러면 2021년 사업이 2023년까지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안전분석실 거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에 들어가는 거기에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자재를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걸 거기하고 떨어뜨려 놓으니까 전혀 다른 걸로, 그러면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에 이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안전분석실에 들어갈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그럼 준공시점이 같아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18억 7200만 원인데 지출잔액이든지 뭐든지 하나도 없이 전액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전액이 사용 가능합니까? 이 예산만큼 어디다 바로 줘버립니까? 이게 또 너무 잘 써도 원 단위도 없이 18억 7200만 원이 깔끔하게 써지기가 힘든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저소득계층이 국내산 채소라든지 과일이든지 육류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사업량 예측이 정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 돈밖에 사업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돈밖에 사업을 못 했다? 예산을 18억 7200만 원 잡아서 18억 7200만 원을 다 잘 썼는데 사업을 이것밖에 못 했다 이러면 또 그것도 약간.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6,332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보통 이런 바우처 사업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안 남아 있어서 너무 깔끔해서 물어봅니다. 사업을 잘하셨다는 얘긴데 1원짜리 하나 없이 다 잘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더 예산을 그때그때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밖에 못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사업비가 예산 편성된 이 금액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는데 앞으로 더 늘려서.

이태열위원장

2023년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증액이 됐습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로컬푸드팀장 강경미 좌석에서 ― 32억 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많이 됐네요. 32억 원이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이 0원입니다, 예산서 상. 근데 올해는 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포함해서 18억 7300만 원입니다. 아예 이월이 없다가 또 이월이 18억 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막관 같은 경우에 일부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한 거고 그리고 습지관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 중에서 올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작년에는 설계하고 조경 설계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월이 됐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배양실 쪽에 비대면 시설을 설치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월에 완료를 해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미생물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미세물공급시스템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M 용액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EM도 있고 단일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키오스크처럼 해서 되어있는 겁니까, 시스템이?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은 미생물배양실 앞에 저희들이 배양받아가는 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 번호를 치고 비밀번호를 치면 자기가 빼갈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올해 3월부터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태열위원장

힘들어 하시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몇 달 정도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공급을 할 거고 그 이후가 되면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EM용액을 받으려면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들, 면적에 대비해서 지급이 된다고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게 도시농업인들, 조그마한 텃밭 가꾸고 아니면 이런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은 안 했지만 또 수요가 있더라고요, EM용액에 대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서 증설이 필요하면 증설도, 만약에 농민들도 이걸 원하는 것도 많고 이래 된다면 증설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 이걸 만들 때 EM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1개에 한 3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태열위원장

1억 원요, 1개에?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앞전에 담당자님은 5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던데 그새 또 5000만 원이 올랐네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도 그 정도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단일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을 때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섬꽃축제가 사실은 전년도 축제가 거의 취소가 된.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취소는 안 됐었고 입장은 관람은 했었고, 첫 날.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다 소요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왜냐면 이태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거도 보니까 관광 방문객 수도 성과보고서 보니까 100% 달성이 되어있다 이래서 섬꽃축제가 취소가 되고 적게 왔을 텐데 방문객 수가 그게 성과보고서가 맞나.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개회식 하고 그다음 날 사고가 나서 저도 그때 5시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걸 해서 그다음 날 저희들 식당이고 안전교육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대신에 술이나 이런 것들은 팔지 말고 음악도 크게 틀지 말고 차분하게 축제를 진행을 하자고 해서, 그리고 이걸 취소를 하려 하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도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취소를 안 하고 술하고 음악을 크게 틀지를 않고 요란한 행사들은 다 취소를 하고 관람만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왔던 인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는 바람에 적게 온 사실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술이 조금 있어야 매상도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식당이 작년에는 수익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목표가 95인데 실적을 달성했다고 나오길래, 그래서 달성을 했을라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기술보급블랜딩 협력모델하고 비대면미생물 공급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제법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 관련해서 실제로 라벤더 1만주하고 유채, 해바라기 9,000주 정도 식재를 한 건데 대비해서 가격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이 조금 그게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료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세포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트롤박스 같은 걸로 해서 전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식물, 라벤더하고 이런 꽃 종류 이런 것들은 위탁 발주를 해서 받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게쉼터가 없어서 거기에 휴게쉼터도 올려서 등나무를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 습지생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잡혀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계약해서 기초 공사까지는 끝났습니다. 기초 공사까지는 끝나서 올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공해서 보식 부분하고 해서 내년 3, 4월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막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사막관은 지금 거제식물원 앞쪽에 당초에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용역 결과 저쪽으로 넘기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416억 원을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되면 완료가 확정이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고 감정평가하고 토지 투융자심사하고 이런 것들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집행잔액이 438쪽에 위에 농업용 면세유류비 지원 1억 9800만 원에서 7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이게 유류비 지원해 달라고 아마 농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도 도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1월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 게 3월부터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2월부터 2월까지가 제일 많이 기름이, 원예시설 하우스하는 농가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12월이나 2월까지가 제외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질.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농기계 분야도 내려오는 건 없고 원예 특작 분야로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월부터 내려오게끔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 3억 원에서 1억 원 가까이가 반납하는 형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연유가 뭐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호성에 따라서 채소나 이런 게 꾸러미로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총 621농가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했지만 또 많이 남았고, 우리 보건소에 작년 한해 임산부로 등록된 게 한 1,000명 정도가 된 걸로 봐서 숫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도 좋지만 옆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꾸러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조금 있으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추진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43페이지에 보면 농업관광과 이래서 입장료 수입이 예산현액은 17억 원인데, 한번 봅시다. 미수납액이 4060만 원이 입장료 수입이 미수납입니다. 이게 매칭이 안 돼서.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카드 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 대금이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한 7일에서 빨간 공휴일이 끼이면 한 10일 정도가 되다 보니까 관광과에 있는 미수납들은 전부 다 그런 카드 대금입니다. 전부 다 완납이 다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12월에 카드 긁으신 분들 약간 타임상 딜레이 되는 건데 그럼 1월에는 다 들어왔겠네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입장료 수입이 미수납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결산 일정을 기준 날짜를 맞추다 보니 생기는 거네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표기를 괄호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