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송진욱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67호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역내고른발전을통해서모든세대가행복한지속가능사회를만들어지역내인구유입을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혹시근거가되는모법은어떤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모법이뭐성문화돼있지는않습니다.
여현정위원
본문에보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대한얘기는나오는것같은데요,그것을포함한여러다른근거들때문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런가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라는게있던데양평군은해당되지않는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제가그거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해당하는지에대한부분을...저희가뭐지금소멸지역이라는소멸지수같은것들은발표가되어있는데...아,제가거기까지는학습을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라는게2022년12월에제정이됐더라고요. 이제뭐대통령령으로정해서발표를한거는경기도의가평,연천두군데가있어요. 그러니까양평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되지는않았던것같아요. 그렇지만인구가감소되고있는지역이많아서소멸위기지역이기는하죠. 좀안타까운부분인것같아요. 인구가감소되지만감소지역으로지정이되지않아서여러가지지원을못받는그런좀사례인것같아요. 양평군채움지역이라는부분들에대한정의와지원에대한내용이포함되는것이주요내용입니다,개정내용. 맞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2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양평군채움지역에대한정의가‘군의균형있는발전과인구감소를해소하기위해재정적지원이필요한지역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좀정의가모호한것같아서요. 채움지역이라는거는양평군에서사용하는용어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른지역에는없더라고요. 좀정의가너무모호한것같아요. 군의균형있는발전과인구감소를해소하기위해재정적지원이필요한지역. 예를들면뭐기준인구5000미만인면으로,뭐이런정의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고민을했습니다. 인구5000미만으로지정할경우에는다시인구5000미만인지역으로만제한이될수가있고,사실지역균형발전이라는것까지포함되어있기때문에서부지역도채움지역으로선정될수도있거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인구5000미만으로줄어들면선정되는거죠. 기준은있어야된다고보는데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기준자체를그래서5000미만으로선정을하지않고포함을하고있는데... 그래서저희가경기개발연구...지금은경기연구원이라고그러는데거기에이지수들이뭐인구뿐만이아니고다른지수들도있잖아요. 그지수포함해서지역지정에대한용역을의뢰해서저희가선정이됐어요. 그래서용역을다시도에서추진을할겁니다. 그래서,그러면채움지역이...현재의채움지역은5000위주로가되나중에또채움지역에대한정의부분은이거를바탕으로해서...5000이뭐넘는지역이라고하더라도채움지역으로선정될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까지염두에둬서좀포괄적으로선정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좀제가생각할때는조금일관적이진않은것같습니다. 인구정책에대한조례안이고,그인구기준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리고이게동서부균형발전차원에서채움지역이라는정의가나왔다라고알고있거든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정의자체가너무모호해서지원을하거나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에좀애매함이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요,좀우려가됩니다. 그리고22페이지보면조례규칙심의회에서심의결과이제변경되는내용인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심의후에내용이반영이된거죠,조례에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귀농인정착지원주택임대사업관련된경우는지원대상이채움지역에한하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채움지역에한하지는않고요...
여현정위원
우선선정된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우선선정은될수있는데농업정책전체를포괄해서보셔도무관합니다. 채움지역으로한정하지는않습니다.
여현정위원
현행하고뭐가어떻게달라지는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현행은아니고요...
여현정위원
신규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다신규인데저희기본...당초안하고좀달라지는내용으로보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귀농인지원조례가있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거기에서는뭐주택임대에대한지원내용이없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건좀포괄적으로돼있습니다,거기에서는. 그러니까뭐선언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게지원을하려면뭐대상,방법,뭐규모,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가되어야지만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포괄적으로명시되었던것들은다이번에별지에다담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지금51페이지,말씀하신별지를보면인구정책추진사업전체를여기다적으셨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보면뭐출산장려금이라든지산후조리비라든지이런것들은개별조례로또정해져있는내용이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다여기다시또들어갈이유가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특히지원에대한부분들이포괄적으로설정이안돼있어서그래서이번기회에모두다담는거고요,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실무과정에서필요하면일괄개정방식으로...
여현정위원
그측...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다른부분들을정리를할계획입니다. 아직은뭐명쾌하게이것만이,이것만이인구정책이라고제한하기는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상황봐서일괄제안방식으로정리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일괄정리라는건개별조례들을이사항에맞게정리한다는얘기를말씀하시는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걸기준으로해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출산장려금지원같은경우는조례에나와있는내용그대로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산후조리비지원도똑같고요.
여현정위원
예,산후조리비지원도똑같고...○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아빠휴직장려금지원사항도모두다...구체적이고다여기내용에담았습니다.
예,그러니까그조례들에대한...조례,개별조례에있는내용을별표에다가이렇게하나로모은...그럴필요가있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필요가있는지부분에대해서는뭐실행을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 그런데일단담는작업을시작을하고,이번개정을하면서앞서말씀드린세가지조례를해당지역을좀개정을할까도생각을했었는데상황을봐서이거는추후에좀정리가되는대로일괄개정방식으로정리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다면대체로는개별조례를가지고있어요,여기사업명을보면. 그렇기때문에출산장려금이라든지산후조리비라든지귀농인이라든지청년농업인이라든지이런각각에대한용어에대해서개별조례에정의가돼있어요. 정의가되어있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원을하려고하면정의가되어있어야되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다자녀우대카드지원이있는데요,다자녀에대한정의는없어요,어떤조례에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다자녀부분은우리가이앞기본계획에설정을새로하는걸로과제에는선정이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3자녀에서두자녀로바뀌고있는부분인데이거부분도사실개정이...기본조례에담긴담아야하는데이것도같이지금논의중에는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지원하려고하면,사업을정하고지원을하려고하면정의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어쨌든다른것들은다른조례에서라도찾을수있는데다자녀에대한정의는양평군조례어디에도없다. 그러면담아야하지않냐라고말씀을드린거고요. 다른지역...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하고상수도부분에뭐다자녀정의가3자녀이상으로되어있긴합니다. 그런데그건이제별표에포함돼있는데...
여현정위원
그럼못찾죠. 주민들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그래서...
여현정위원
상수도,하수도조례에있는다자녀에대한정의를찾을수가없죠. 그러니까찾기쉽게이조례에정의가되거나개별조례를갖고있어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개정을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일단그렇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채움지역에대한정의는좀고민해봐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차에이채움지역을넣으면서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게끔조례를개정하셨는데금년도1월달에초부터1월31일까지소통한마당에서군수님이채움지역에대한정의는해놓으셨어요. 양평군채움지역이인구5000미만4개면을고려해서채움에대한것을,채움사업을하겠다라고하고,2023년에채움지역을선정하고,2024년설계하고,2025년에서’29년까지하는데1면당100억원을투입하겠다,이렇게해서소통한마당에서12개읍면을다다니면서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이채움...이게이제1면당100억이투자되면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에,지금계획에들어가있습니까,채움지역에대한사항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채움지역은이번에조례에정의를담고...사실지역설정을조례에다가12개읍면중에5000미만,그러면네군데로딱지정이됩니다. 그래서그렇게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포괄적정의를하고뭐대략적으로5000미만지역에대해서채움지역으로선정을할계획이지만장기적인인구증가추이라든지현황을본다면반드시4개면이라고...해당할수도없거든요. 그래서이거는사업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이되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아나갈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현재는중기지방재정에담지못했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그거담지도않았는데군수님이그,그4개읍면에... 사실지역까지도얘기하셨습니다,5000미만에대한지역. 지역주민같은경우에는어떤그런기대감이나이런걸많이갖고,지금조례도개정이되고이랬는데중기지방재정에,계획에담지도않은것을지금또... 이계획을담아야지만실행이가능한거잖아요,그렇죠? 원칙을따진다면. 그리고뭐개별적으로지금아까한것처럼각과에서하는거는기존에도좀하고있는사항이에요,개별적으로. 그렇죠? 51페이지아까얘기한것처럼인구정책주요추진사업에대한거는여기인구정책과가아니라각과에서,가족복지과,일자리경제과,뭐이런건강증진과에서계속적,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사실인구정책의가장큰문제는젊은사람들이들어오게끔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 인구정책에지금여기보면청년들이들어올수있는게몇가지나되는지,조금더,좀더구체화를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먼저그연초에군수님께서읍면다니면서말씀하셨던거는사실은그전달인12월에군정질문에서동부지역개발계획에대한포괄적인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의원님들한테아,이런계획을펼쳐나갈계획이다라고미리좀밝힌부분이있어서그거와연동돼서갔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수립하는시기가있습니다. 그게어느정도구체화되거나용역인경우에는뭐1차용역이끝난시기후라든지이렇게시기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거는걱정안하셔도저희시기에맞춰서담아갈예정이고요,별표에모은거는여현정위원님께도말씀드렸지만,사실은아까,좀전에도말씀하셨지만이걸찾아서,양평군에정책이어떤것이있고우리가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이찾는것이사실어려운데조례가많이이렇게산포돼있으면찾는게어려움이있어서색인에편리한부분도충분히있는거고,논의하면서굳이이렇게설정할필요가없지않느냐는내부의견도있었지만이거는저희가제도사항이니까그거는서서히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젊은사람들이오게하는것에대한부분은저희도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 인구정책이저희가인구소멸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진입하고있는첫번째이유도사실은젊은사람들인구가유출이되고65세이상인구가들어오기때문에인구가늘지만소멸위험지역으로포함이되어있습니다. 젊은사람들에대한시책부분은특별한지원보다는사회전반적인그삶의가치가올라가야되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만하여간젊은인구유입에대한부분은함께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리고보면14페이지에비용추계서가있습니다. 승차권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인데요,16페이지보면KTX로했을경우에는한달에14만800원이고,무궁화로했을경우에는양평같은경우4만4800원이에요. 그런데지금지원하려고하는게5만원,12달,이렇게지원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죠? 5만원씩500명을. 그런데사실은여기보면양평이가장많습니다. KTX나새마을,무궁화. 무궁화를탈경우에는5만원지원되는금액이넘어가네요,그렇죠? 보셨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이출퇴근500명예상하는거는어림잡은겁니까,아니면어떤통계를갖고하신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추계이고요,5만원이넘어가는금액은뭐무한대로줄수는없으니까한계는정해야돼서5만원으로정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연령대는어떻게되는거예요? 이게예상...가능한연령대가있는건지아니면뭐학생들도다줄수있는건지그런것에대한것도여기없이지금이렇게추계를해놓으셨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연령을특별히지정한건아니고요,출퇴근,정기출퇴근을하는사람이라면직장인일가능성이높은거고,학생들은서울까지통학하는학생이없을겁니다.
오혜자위원
뭐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겠죠. 기숙사가...요즘같은경우에는기숙사에들어갈수도있지만기숙사가넘쳐나면뭐출퇴근할수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뭐있다면추진과정에서그거는좀관련과하고협의해서포함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만현재계획상으로는학생까지포함하고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걸로보면사실상그지원하는대상자도명확하지않고약간조금모호한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이제지금넣은그부분에대해서17페이지보면그리모델링비용이나뭐이런부분의임대료같은경우도여기조례에보면조례에는‘채움지역주거환경개선을위한’것을갖다가넣으셨습니다. 그러면아까여현정위원이얘기한것처럼채움지역의주거환경개선하는걸우선적으로지금하는건지아니면거기만해주는건지. 뭐거기그밑에보면‘그밖에군수가인구증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책’이라고그러면뭐다른지역도다포함이되겠죠. 이거여기추계하는데는채움지역에대한것만하신건지그것도좀궁금합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먼저채움지역을위주로하는건맞습니다. 그렇다고채움지역이외의것을배제하지는않는거고요,아까그건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출퇴근기준이모호하다는거는저희도아직가보지않은길이니까일단정책적으로시행을하는데이뭐사실공고를통해서,시행하고있는지역은공고를통해서선착순으로하는경우도있어요. 왜그러냐면이게뭐어떻게정확하게본인이신청하지않으면혜택을줄수있는건아니거든요. 청년기본조례에서도나이가도달하면본인신청에의해서하기때문에이것역시본인신청에의해서해야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만약에예산이부족하다면더세울수도있겠지만추계500명되면선착순으로일단실행을해보고수요에맞추어서예산은수요에따라가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서지역별로이뭐분산을하거나이런거는없죠? 지금보니까열차승하차이용객현황을보면양평이일평균2000명이고,용문이529,지평이67명,뭐이런식으로지역별로돼있는데사실상하면양평이압도적으로많기때문에,500명이라그러면...이런지역적인안배나이런것에대한것도지금없는상태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것도좀심도있게논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제2조(정의)부분에서2호양평군채움지역에대한정의를‘인구5000미만인면으로군의균형있는발전과인구감소를해소하기위해재정적지원이필요한지역을말한다’라고좀수정할것을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68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정책자문단의효율적·안정적운영을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차에는해촉이라든지뭐조직개편에대한얘기인데요,여기보면81페이지에분과위원회가5개가있습니다. 그래서각과에20명씩100여명이지금위원회를하고있는데사실7조의회의를보면언제하는지에대한것,연1회라든지뭐2회라든지라는게없습니다. 회의를소집하여의장이되고또출석하여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회의를하신적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5월2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5월2일날위촉하고회의를같이진행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2년에한번하고연임한번할수있어서이번에그러면새로다위촉이되신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전에는? 그전에는지금회의나...이게굉장히좀중요한...인것같은데,이저기정책자문위원회가각정책에대해서의견도내고뭐여론도수렴해서그런부분을같이논의하고,각분과별로,그걸또정책에반영하는거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것같은데이회의가좀제대로운영이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민선8기들어서이제임기가끝났으니까새로구성을해서잘운영을할계획입니다. 그전에는그렇게뭐많이개최하지는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회의를아주뭐연2회라든지이렇게넣어줘야되지않을까요? 이게분과로보면...분과에도그렇고,이게뭐만약에...그런게없다보니까회의를안해도뭐2년같은경우는금방지나가서연1회라도이게필수조항을넣어줘서한번모여서의견을수렴하고할수있는계기가돼야되는데이거는좀없어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 이게분과위주로운영이되기때문에총회를하는것이큰의미가없다는것도있고요,두번째는이게심의나의결기구가아니고자문기구이기때문에뭐분과전체나아니면자문위원단전체의의견을묻는경우도있지만자문위원개개인에게물으...물어보거나의견을,자문을받을수도있기때문에이게회의의중요성보다는어떤실질적인내용이필요한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7기때에도많이는개최하지않았지만역시같은방식으로자문을받아서... 이게뭐그렇다고심의의결처럼서류가남아있는건아니지만그래서이런부분도있다는거를좀염두에두셨으면...
오혜자위원
당연히여기가자문위원들인데어떤의결이나심의를하는건아니죠. 이분들은여론을수렴해서정책에반영되게끔의견을내는건데지금얘기하신것처럼의결이안되기때문에뭐회의를해도된...이거는그렇게생각하시면이,이지금분...여기자문위원회가있으나마나한...정책자문단이있으나마나라고생각하시는건아니죠? 담당관님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있으나마나한거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뭐활용하기나름이고횟수가정해져있으면뭐당연히정기회의를해야되지만5월2일에회의를했고,또6월28일에고속도로IC가이제5개확정이됐는데그이후양평의모습에대한부분들을세미나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자문단이좀잘운영이돼서양평군에도움이될수있도록...뭐심의·의결기구는아니지만그렇게운영을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러면이게뭐전체적으로제가봐도지금이자문...정책자문단이다각분과에20명이있고,그분들이지금위원으로다돼있는거예요,그렇죠? 따로전체적인부분에있는위원들은없습니다. 20명이,각분과별로20명이그분들이위원이고,그중에위원장을선임하시는거잖아요,맞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렇게되면전체회의는아니라도분과회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회의위원장님은부군수님이시고요,분과위원장님들이다,다섯분이계시죠.
오혜자위원
예,그러니까요. 분과위원회라도정기적으로좀하셔서여론을수렴할수있는그런거를좀마련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전체적인거는사실군에서어떤특정한사안을갖고또여기한...이분들이100명이나돼요,지금보면. 그렇고,어쨌든정책적으로여러가지지금각분과별로전문가를,그래도학식있고전문가분들을모셨으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의의견을뭐수렴한다고생각한다그러면이게있어야되지않을까,정례적으로좀회의가가능하게끔해야되지않을까. 그러면부군수님이각분과에도좀...위원장이있어도부군수님이위원장이기때문에각분과회의할적에좀가셔서의견도듣고또정책에반영할수있는거는반영도하고할수있게끔이거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짧게말씀드리면현재47명이고요,100명까지는되어있지만현재47명정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여론수렴기구라기보다는이게전문가층에대한자문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요,전체적인회의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정례회의가가능한지부분은한번저희가검토를해서다시뭐조례를개정할지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조례를이번에개정할적에정기적인거를한번넣어주시면되지이걸또검토를해서뭐해야되는사항인지는조금그렇습니다. 하여튼간...예,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이부분들이그분야의전문가로서정책자문을받으신다그러면뭐여기중기재정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많은의견을좀나누고하실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방침상...이조례에는없지만정기적으로연2회개최하도록계획을수립했고요,수시회의개최는뭐위원회로되어있으니까위원회운영상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정기적으로...조례에는없지만저희가연2회개최해서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죄송합...죄송합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69호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4조의2신설및2023년도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에따라지역화폐운영자금의정의를명확히하고,지역화폐의자금보관·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금의안정성을확보함으로써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궁금해서그러는데이번에는지역화폐자금관리에대한부분이신설된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는관리를어떻게하셨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도지금그조례에나와있는대로관리를하고있는데요,이제그거를명문화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원래보면,92페이지에관계법령발췌한거에보면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있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를굳이여기넣어야되는사항인가요? 그러니까여지껏똑같이하고계시는부분인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일단법률에있더라도저희조례에명확히근거를해놓는게좋기때문에그래서개정을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0호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동면목욕탕신설에따른명칭및위치를추가지정하여공공목욕탕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통해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1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범위가확대되고,2023년3월2일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으로국내여비지급기준이상향조정됨에따라이를현행조례에반영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차에변경되는거는뭐실비상향조정하고여비부정수급...수령시가산징수범위를2배에서5배로늘리는거네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이제왜2배에서5배로늘렸나라는건데페이지166페이지보면지방공무원법에...2012년도에신설돼서금년도...2021년도에개정됐네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당시에도5배였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법령에5배로돼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런데양평군만2배로한거네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조례상으로만그렇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조례상으로요? 부정수급한내역에대한게있지않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부정수급에관련돼서저희가회수한건없고요,감사원통해서저희가감사부서에서부정수리한게아마29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900만원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분들의...그러면그분들은2배로가산징수하셨겠네요,그렇죠? 조례에2배로돼있으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2배로한게아니고요,자진납부하는형식으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자진납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원래가산징수를2배에서하도록돼있었는데자진납부하는거예요? 감사원에지적이되셨다면서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설명...그당시에저희가매년그걸조사를하는데요,그거를그사유를다받습니다. 그사유를받아서...대부분사유가어떻게되냐면저희가출장중에컴퓨터접속이되는경우가가끔있어요. 접속이되는경우가이제옆에직원이,아니면윗사람이결재를한다든가아니면옆에사람이프로그램을...
오혜자위원
아니,사유가중요한게아니라감사원감사에서2900만원을환수시키라고적발됐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정확한금액은모르겠지만대략적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가산징수...조례에2배로하게끔돼있는데그렇게안하고자진납부를시켰다는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왜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자세한내용은모르고요,저희가...대략적으로만제가알고있는사항이지...
오혜자위원
그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감사부서에서자료를갖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내역을,그내역을저한테좀주시고요,지금그러면조례에서2배에서5배로상향되면가산...만약에적발될경우에는5배로가산금을징수하는게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앞으로는그렇게되는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기존에적발된내용저를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2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하여체계적인개발행위유도및난개발을방지하며,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91페이지보면주요개정내용이나와있습니다. 가번,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절·성토의범위를1m이하로규정한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1m이내로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현행은어떻게돼있었던건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현행은국토계획법에보면영농을위한토지의절·성토에대해서는2m이하는허가를받지않고2m이상은허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 현재는그런데이번에우리법규에서조례로위임해서조례로그범위를2m이내에서자체적으로정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2m가아니라1m로정한겁니다.
여현정위원
강화된규정...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법률에서위임한것보다...
여현정위원
보다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좀강화,강화된겁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개정이유가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해서체계적인개발유도,난개발방지라고했습니다. 취지는긍정적으로보고요,199페이지보면15조가전체가삭제된사항입니다. 뭐영53조에다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삭제하는내용인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04페이지,자원순환관련시설개발행위허가기준...자원순환관련시설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가없었나요,신설인데,그전에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은없었고요,그래서이번에별표26으로그범위를법률에위임받아서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고하면대표적으로어떤걸얘기하나요? 폐기물처리,이런것들을얘기하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별표에보시는것처럼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라든지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이라든지이런사항이대상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지금까지말씀하신자원순환관련시설들에대한허가는어떤기준으로있었던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이거에대해서는별도로정하질않고요.
여현정위원
그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일반적으로개발행위허가기준에맞게,지형에어울리게되는지또경관과어울리는지과도한성·절토로인해서재해피해가있는지,이런것을일반건축물과같은기준으로적용을...판단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자원순환시설의특성상어쨌든제한되는부분들이좀규정이되는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따지면? 지금현재양평군에이자원순환관련시설,뭐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폐기물처리시설문제가많이발생하잖아요. 그거랑관련있다고보면되겠네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개발행위군계획심의...군계획위원회심의가제외되는건축물에유치원,아동관련시설,이런부분들이포함됐어요,노인복지시설. 기존에는없었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이것도법률개정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100분의10증축,10%증축에대한것도법률개정사항반영인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0%증축도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또210페이지보면용적률완화도또있습니다. 58조의3(시장정비구역에서의용적률완화)에보면현행은준주거지역500%이하...사항이외에준공업지역400%사항이포함됐네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이것도,지금뒤에건폐율이라든지용적률에대한것은우리법률개정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고요...
여현정위원
이것도법률개정사항인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전반적으로저희가임의로한거는아까조례에위임받은것중에서는성·절토의높이2m인데1m로한것하고그다음에그...
여현정위원
자원순환시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자원순환시설,이거는우리군실정에맞게그렇게한것이고,나머지는전부법률개정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60조에주택재개발사업부분도마찬가지입니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주택,주택이빠졌어요. 그러니까주택이외의건축물도...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용적률완화대상이된다는건가요? 이거법률사항인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잘알겠습니다. 어쨌든말씀하신절·성토1m내외로좀허가사항을규정한부분하고자원순환시설에대한부분은이법사항이아니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법에서위임한사항중에...
여현정위원
위임한사항을정한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우리,우리군실정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저는좀긍정적으로봅니다,그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3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양평읍공흥리159-2번지일원에공공시설부지조성및국도6호선에서사회복지시설까지연결되는도로시설을개설하기위한양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민편의와공공시설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국도6호선과사회복지시설연계이용,부족한공공시설확충은필요하다고판단되나사업지가양평공설공원묘지로서그특수성을감안한다면감소하는면적만큼의새로운부지확보가필요할것으로보이고,특히묘지와같은혐오시설부지확보는주민들의반발민원이예상되는바대체부지확보가선행된후추진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기존에이게감을해서,1만5347평방미터를감해서차고지하고읍면주시설을만들려고하셨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뭐도로신설에관한사항은돼있지만감액하는건그대로감액하시네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어쨌든군관리계획에서거기차고지를만드는부분을계속해서추진하겠다는거네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계획상으로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눈가리고아웅하시는건가? 기존에그런내용에대해서저희가의견을좀냈더니도로에관한사항만하시겠다고했던것같은데... 사실제가그현장에를좀가봤습니다. 현장에가보니까거기내시겠다고한자리에사실은공흥1리주민들이장사시설에대한것을반대를하고계시는데그부분에차고지나뭐이런거를한다그래서그분들이흔쾌히하실것같지는않습니다. 뭐여기서지금...있고,사실거기만장이되는게얼마안남았습니다. 추가적으로지금설치하려고하는부분도,이장사시설이아니라이공원저거를추가적으로시설을하려고하는게보면기존에추가적으로돼있는게아니라지금설치돼있는거기다가중간에이제여기있었던암석이라든지아니면휴의자라든지이런걸치우고지금여기에다가900기를더넣는사항이에요. 그상황에대해서는알고계셨나요? 알고계셨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대략적으로알고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900기를넣어도사실2000...얼마안되면이게또만장될것같아서추가적으로좀... 여기지금수석전문위원님이의견을내셨지만선제적으로토지가좀확보가되거나이런다음에지금이거를갖다가하셔야되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왜이걸이렇게계속적으로추진하시는지지금이쪽에서는...그쪽에서이십며칟날뭐견학을가갖고서는새로운부지를확보하겠다그랬는데여기회계과장님이잘아시겠지만이게지금장사시설에대해서타지역에...모두다필요하다는건알지만사실상내동네는안된다라는의견이굉장히팽배해있지않습니까? 추가적으로새로운곳에이걸설치를할수있을까요,없을까요? 그냥본인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제,저의개인얘기보다도지금담당부서에서아마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군관리계획을하기위해서’14년도부터국토관리청에도로점용허가를맡았습니다,저희가. 그래서10년...8년정도됐는데요,그래서지금그점용허가지역에가보셨지만지금거기진입로를공사하고있습니다. 60억들여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것처럼...장사시설에대한거는군관리계획도하기힘든데굳이아직부족한데왜하시냐말씀하셔갖고그때군관리계획에대해서저희가제출했잖아요. 이계획을제출하고나서정책협의회날이나의원님하고협의해서그때말씀드렸을때“그럼의원님,그러면우리가차고지하고그러면재활용장은나중에하고그도로개설까지만해주시면1만5000평방미터에서5700정도만해주시면도로를개설하겠습니다”,그러고나서또의원님이그럼...그땅값얘기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러면결정고시만해주시면...그들어가는진입로가5필지가됩니다. 그래서저희결정고시해주시면,그5필지에대한...구입할수있도록결정고시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지금거기그...여기장사시설을하려고하는부지도공원묘지내에지금있는부지거든요,그렇죠? 알고계실는지는모르겠지만. 그런데사실도로가난다그러면,뭐거기가공동묘지든어쨌든도로가나게되면땅값은상승이되겠죠,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된다그러면그만장을위해서...지금추진하는땅을먼저산다음에도로개설이되는게군에도어느정도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하는데이게도로가먼저나고,도로,이게부지하는게먼저나고추가적으로그부지를좀사려고... 제가거기현장에갔을때도그앞에서이제군하고얘기가됐던땅이젊은사람들이이런도로계획을알았는지모르지만하여튼간벌써뭐사려고하는움직임이있다,샀다는둥,뭐이런얘기가좀있었어요. 그런데뭐알아보니까아직계약은안했는데이제뭐집주인을찾아다니고있는중이다,뭐이런얘기가있었는데이게이제도로가결정이된다그러면지금군에서사려고하는땅의가격이더올라서더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제...저는,제소견은그렇고,담당부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우려를하고있는데회계과장님이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위치는담당부서에서뭐장사시설에대한확장하는거는정확하게아직구체적으로결정난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담당부서에서도지금부지를확보하려고노력을한다는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국토관리청에서진입로를허가를맡을때...벌써8년전부터저희가추진해왔던사항이고,지금현재진입로를만들면서사토도많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사토반출을할경우그반출량도...또사업비가많이들어가고요,그사토를이용해서거기다매립을하면저희입장에서는예산절감을많이할수있다고판단했고요,지금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60억을현재예산을...편성돼있어갖고그진입로공사를하고있는데요,그거에대한그...나중에오래걸리면방치상태가됩니다. 그래서이런저런검토한결과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도로개설은나중에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해서나중에개설하고요,군계획만결정해주신다그러면그이후로예산편성해서도로개설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얘기하시면...결정을해주면,도로에대한걸결정을하면그쪽에서땅을구입한다음에하시겠다는얘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진짜그렇게얘기하시는거죠? 이거굉장히중요한얘기예요. 이게군에서도이게만장때문에사실은부지추가적인매입을해야되는사항이고,지금공흥1리에서반대하는그쪽,지금차고지를하려고하는쪽도차고지한다고해도저는주민들이반대할것같은생각이들긴합니다. 지금현재로는그쪽에제가가보니까이나무나이런것때문에공동묘지가공흥1리에서는안보이는데사실차고지로만든다그러면어쨌든평평하게해서이공동묘지가보이게될수있는확률이높기때문에,그리고거기에그냥차고를갖다가뭐다갖다놓는다그러면저는그분들도그거에대해서그렇게승낙하지는않을것같은데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같이협의해서진짜그부분을좀해결하고,그거는여기회계과장님한테얘기할사항은아니지만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같이협의를해서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담당부서하고잘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읍공흥리159-2번지일원에공공시설부지조성및국도6호선에서사회복지시설을연결하는도로개설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민편의와공공시설의효율적이용을위해국도6호선과사회복지시설연계사업그리고부족한공공시설확충사업은필요하다판단되나사업지가양평군공설공원묘지로서그특수성을감안한다면감소하는면적만큼의새로운부지확보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특히묘지와같이혐오시설부지확보는지역주민들의반발민원이예상되는바대체부지확보가선행된후추진함이타당될것을...사료되고,사업지가묘지임에도아직도지목이전으로되어있어이에따른지목변경절차도이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며,마지막으로,주민설명회와공청회를통한주민들의의견이반드시반영되어양평군장사시설로인한마을분쟁이없도록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4호양평군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신규설치된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한전문성과인성을갖춘위탁체를선정하여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5호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에따라지역중심돌봄체계를구축하고,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비영리법인및단체등에민간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53페이지보면용문점돌봄센터와단월점돌봄센터두곳이있습니다. 용문점돌봄센터는유상임대죠,사무실이? 유상임대?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투썸플레이스건물,카페건물옆에말씀하시는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356페이지보면유상임대고월임대료가160만원입니다. 그러면1년에한2000...1920만원,2000만원가깝게됩니다. 5년이면1억원이고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단월같은경우는무상,무상임대예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단월면같은경우는그건물이저희양평군소유로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위탁,연간위탁비용이왜동일합니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용문,용문점말씀하시는겁니까?
여현정위원
용문점은임대료가포함됐을것아닙니까,위탁비용에? 아닌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위탁임대료는포함이안된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건포함이된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임대료가용문점은1920만원이나옵니다,1년에.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단월점은무상임대고요. 그런데위탁비용이용문점같은경우는임대료만1920만원이면1600만원입니다,나머지운영비가.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
여현정위원
단월점같은경우임대료가포함되지않으면위탁비용이차이가나야되는게아닌가하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용문면...용문에들어서는다함께돌봄센터는임대료가이게지금이사업비에포함이안돼있는거고요,제가좀전에이렇게잘못말씀드린것같습니다. 임대료는저희가지금자체사업비로예산이이렇게포함이돼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그냥위탁비용,뭐운영비나인건비만포함된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지난번에정책협의회때도말씀드린것같은데연간임대료가위탁운영비의절반을넘습니다. 50%를넘어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단월같은경우는무상임대로가능했는데용문같은경우도좀무상임대방안을고민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 거기청소년센터,동부청소년문화의집건물도있고,청년,청소년들이이용하는공간들이좀많이있는걸로아는데군에서이런공익적목적으로추진하는데무상임대할수있는건물이하나도없다라는게저는좀이해가되지않아서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저희가사용할수있는건물이없기때문에우선급한대로민간건물을임대를해서다함께돌봄센터를개소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데요,향후에용문면에소재하고있는청소년그학교밖지원센터가이전을한다든지아니면향후에농촌협약사업으로해가지고용문면에...아직확정은안된겁니다마는통합돌봄지원센터가들어설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향후에사용할수있는건물이들어서게되면이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2000만원가량이면5년간위탁인데,기간이,위탁기간이5년인데1억원에가깝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좀적극적으로방안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문면같은경우는공공시설이나뭐이런것들이많이있기때문에더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좀예산을절감할수있도록찾아주세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용문하고단월점이있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위치를선정을하셨는데초등학교하고거리가대충...가깝습니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초등학교...용문점도그렇고,단월점도그렇고...
최영보위원
인근에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초등학교하고바로인접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아이들이쉽게걸어서,도보로왔다갔다할수있게끔돼있는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런내용들보면저출산극복에도좀도움이될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이게각마을에보면방과후아카데미라고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마을별로,그런개념하고좀같은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거하고는조금...유사한점은있습니다마는이거는이제방과후에돌봄공백을메우기위해서그렇게...
최영보위원
그렇죠,방과후아카데미,이런것도방과후에한곳에모여가지고이제뭐어떤수업도진행을하고,그런내용들이똑같은거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수업도진행하고,또문화,뭐그런체육,그런프로그램들진행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시간대가그러면...6세에서12세...시간대는어떻게돼요,대충?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1일...평일에는8시간운영인데요,주로이제이용학생이초등학생이기때문에방과후에이렇게돌봄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방과후부터몇시부터몇시까지예요,이게? 저녁에.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방과후에...탄력적으로저희가운영을하긴하는데요,저녁6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운영도한8시정도까지하면참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위탁절차를밟아가실텐데혹시이미정해져있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아직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최영보위원
벌써부터이제여기에도돌봄센터용문점에센터장으로누가가라,그리고단월점센터장으로누가가라,벌써이런소문이돌고있어서하는말씀이에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아니,그런거는아직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6호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설치되어야하는국공립어린이집에전문성과인성을갖춘위탁체를선정하여내실있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는500세대이상이면설치해야하는강행규정인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강행규정인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그...설치는해야됩니다마는입주자그대표자협의회에서필요성을느끼지않을경우에는...
여현정위원
하지않아도되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리고보육정책심의위원회통해서설치를하지않아도...
여현정위원
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런규정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여기는이제설치필요를느꼈고,그다음에뭐지금말씀하신동의과정을거쳐서설치하기로결정한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499세대들어오면안해도되는건가요? 500세대가기준이라고하시길래.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499세대. 지금현재양평군어린이집정원에비해서원아수가좀많이정원을채우지못한걸로알고있는데어느정도됩니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양평군에는지금43개소의어린이집이있고요,지금이제정원이2916명,그런데현원은1965명해가지고충족률이67.4%정도...
여현정위원
67...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렇게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67.4%,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출산율이떨어지고고령...연령이고령화되면서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현재...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린이집정원에비해서원아수가50%밖에안되는데들도있다고하더라고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대책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요. 이렇게어린이집을계속늘리는것만이답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얘기를좀드려봤고요,사립...그러니까국공립어린이집도있지만사립어린이집도있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읍면별로하나밖에없는곳도있죠? 뭐강하나개군...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지금...
여현정위원
예.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이제저희양평군에는강하면,그다음에개군면...
여현정위원
개군면.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단월면,청운면,그다음에양동면,지평면에는1개어린이집밖에없습니다.
여현정위원
한개소밖에없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국공립이아닌사립이고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강하면하고개군면은...
여현정위원
개군면만사립이고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사립이고,나머지단월,양동,청운,지평에는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여현정위원
지난번에서종어린이집에서얘기가나왔어가지고얘기드리는거예요. 기억나시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경기도지사님오셨고,이런제안을좀했었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정원이...정원에비해서원아수가줄어도,퇴원을해도다국가에서책임을지잖아요. 그런데사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그렇지않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이제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지금양동,단월...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앞에서언급해드린그양동,단월,청운,지평같은경우는면에1개어린이집밖에없기때문에저희가이제자체예산을세워서...
여현정위원
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금년도부터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마는민간어린이집까지자체예산을세워가지고지원해주기에는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전에이제도지사님께서저희서종어린이집방문하셨을때농어촌지역에소재하는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도비를좀지원을해주십사해서저희가건의드린사항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개군,강하같은경우는민간어린이집이기는하지만국공립어린이집의역할을하고있는거죠,사실상다른어린이집없으니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가좀해당할것같고요,말씀하셨듯이도에이런사례가뭐몇군데없잖아요. 군단위는연천,가평,양평밖에없고,그중에서도양평은2개소만해당하고. 그러면좀적극적으로건의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여주같은경우는폐원지원을하는사례도있더라고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좀의견을드렸고,도에적극적으로이양평군의강하,개군사례같은경우에는지원방안을좀건의해주셨으면좋겠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먼저이제도지사님...
여현정위원
그렇게말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방문...
여현정위원
공식적으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다녀가시고나가지고저희쪽에도이제자료요청한게있고요,그래서이제어쨌든내년에는도비지원을좀받아서정원충족률이낮은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도지원을할수있게끔그렇게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위탁기간이5년이네요,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기때문에5년인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민간사무...그저기위탁조례에5년이내로할수가있다고돼있는데요...
여현정위원
5년이내로되어있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사회복지사업법에는5년으로한다고이렇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것도사회복지시설에해당해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5년으로해야되는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좀골고루위탁될수있게끔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거기363쪽보면7월∼10월에리모델링공사를한다고그러셨어요. 그런데이게지금다신규로지금어린이집을만들고있는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신규어린이집은필수적으로만들기위해서했는데왜리모델링이필요한건지어린이집을지을당시에필요한사항을좀미리연계해서하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예,질문드립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그아파트시공사에서는거기그설계에맞춰서이렇게시공을한부분이있고요,저희가이제여기어린이집을들어가게되면어린이집거기그또규정에맞게또자체적으로시설을좀개조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것은또어린이집을,새로그국공립어린이집을개소하게되면거기에따른국도비예산지원이같이또수반이됩니다.
오혜자위원
예산때문에,예산지원때문에그러는군요. 그리고지금,지금영유아가계속해서감소하면서사실상은이게이제추가적으로세군데가더나다보니까민간운영하시는분들이여기다가위탁경영하고자하시는분들이꽤있으실것같습니다. 어떻게좀파악되신게있으신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는저희가파악된부분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예,제가이제개인적으로담당부서하고얘기를해보면사실그런부...그렇게민간위탁해서어쨌든원아수는많이줄어들고또여기는필수적으로만들어야되니까약간그래야되는데사실그...여기서세대가500인데원아수가다충족안될수도있잖아요,그렇죠? 그단지별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이3개소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이이렇게개소함으로인해가지고민간어린이집에서...민간어린이집도이제정원을못채운어린이집이있기때문에어린이집에서좀정원을,그어린이집연합회에서정원을조정했으면좋겠다하는그런건의한부분이저희한테있고요. 그래서이제한라비발디1,2단지같은경우에는당초에정원이69명이었는데저희가62명으로좀낮춘부분이있고요,용문그반도유보라어린이...그단지에소재한용문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정원이70명에서55명으로저희가낮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이렇게이제정원을조정을했고요,향후에아파트의주민들이입소를해서정확한어린이집다닐수있는그인원이확정이되면나중에추가로조정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러면사실그아파트내에서충족이안될경우에는인근에있는사...저기있는주민들도이용이가능한건지.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인근에있는주민들도이용이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주민이가능한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7호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환경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과연구,조사지원등양평군환경교육센터의활성화를위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이세미원에서계속하고있는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2022년도까지는경기도에서지정이돼가지고하고있었고요,지금이거는저희가이제공모사업을통해서다시재지정을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재지정을. 그러니까경기도에서지정을하고계속,계속적으로지금사용하고있었던거죠? 계속적으로.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교육센터는지정이돼있던거고,2022년까지는.
오혜자위원
예,그러면운영예산은계속나갔겠네요? 예산이...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저희에서나간거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계속나간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경기도에서이게이제지나고나서는없었겠네요? 만약에지정이안됐을경우에는... 지금이게약간,여기보면약간비는기간이있어서지금말씀...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기간은지금센터는없었던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러면경기도에서지정이이제끝나고나면...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2022년도까지끝난사항이고요.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는지정이없었던거고,금년도에이제5월1일부터지금지정을...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지정...
오혜자위원
새로하시는거네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환경교육센터...다른데서는뭐이지원을받거나이런거는없으신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직까지뭐이렇게지원받고있는건없고요.
오혜자위원
아니,그게아니라다른데에서이민간위탁을하기위해서신청을하거나이런거는없었던건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공모를했었는데요,자격요건이라든가그런부분이세미원밖에없어가지고세미원한곳만지원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지금할수있는요건이,자격요건이...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그자격요건에대해서저한테한번만좀갖다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3년6월20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