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저도 우리 부의장님이나 같은 말씀을 좀,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긴 하나 우리 수산과에 거점단지조성사업 그거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가네, 우리 과장님. 3천만 원 정도. 3천 몇 백만 원이네.

뭐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이 예산이 반납했다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을 축소했다는 금방 두 번째 그거는 시설이 축소됐다는 원인행위 이제 그런 부분이 축소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도비나 우리 시에서 매칭 비율 이런 걸 합쳐서라도 좀 그런 게 참. 우리 볼 때는 와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할 정도의 이렇게 추경에 좀 올려야 되는데. 이리 돼야 되거든, 일이라는 것이. 그래야 뭐 우리가 제대로 솔직히 말씀드려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사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일 건데 집 살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남았다 그러면 집을 적은 걸 샀다 라든지, 실내 안에 집 안에 인테리어를 적게 했다 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돈이 남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집안을 대비해 본다면. 그러면 이 사업도 본다고 그러면 결국 그런 양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장님이나 실무자 팀장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이 각과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 결산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는데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의견 낸 게 이거 왜 국‧도비 반납액이 너무 많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반납보다는 돈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왜 부족하냐 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어인들 위주로, 어업인들 요구 사항, 어업인들이 원하는 기재, 기자재 넣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근데 이제 우리 권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그러하겠다 하는데 내년에 오셔가지고 다시 그리 할 거가? 우리 저 어업진흥과에 이제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 사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마는 통영시 제일 문제가 굴 패각 처리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참 많거든요. 나 도대체 내가 굴 패각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10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이게 얼마 연간에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국장님. 굴 패각 관련해가지고.

뭉뚱거려서 처리 비용이 아니고 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0억 정도 밖에 안 된다?

처리하는 비용만 50억 정도다.

그래, 지금 우리 도산면에 하고 있는 공정은 몇%나 됩니까? 우리 승천씨 몇% 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몇%나 공정이.

20%.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을 150억이라는 예산인 그것도 지금 한 편성한 지 한 3∼4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갖고 있다가 또 우리 김석곤 과장 때 하시다가 나 그래 안 하더나. 김과장 이거 한 일 년 하다가 또 갈 겁니다 했드만 또 갔다 아이가. 어디를 쳐다봐요. 그죠. 하여튼 이게 내가 심의위원인데 참 너무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우리 저 송과장님! 명정동 내려오는 그걸 우짜기라 카노. 그 사업 그게. 전처리 하는 거. 지금 그 공정은 저번에 40% 지금 돌도 안 깼는데 40% 공정을 말하면 지금 40% 공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 뭐 공갈하는 거가 뭐고. 지금 돌 깨는 데가 무슨 공정이 40%라고 보고를 하노. 웃을 일이 아니고 송과장님, 참.

아이고, 소방 발주 해놨다고 40% 됐다 하면 안 되지. 돌도 안 깼는데 지금. 돌 깨다가 말던데. 그래 그걸 지금 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참 의욕적으로 하는 이런 우리 해양개발과에 우리가 태클 거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되도록 우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하세요 이럴 것 같아서 내 더 말 안 하겠는데. 거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전처리시설 사업비 14억 이게 계속 하는 진행되는 사업들이라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 이제 더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점을 부여하는 게 많다. 우리 송과장님 그리 아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내가 또 하면 뭐 우리 위원장이 또 가만히 쳐다보는데 행정사무감사에 하세요 라는 것 같아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위원들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분들. 좀 사업을 하시면서 모든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위원님 이거 좀 더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런 부탁을 좀 드려야 된다. 돈이 남아돌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참 사업 잘했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마는 우리가 나도 공직할 때 보면 그랬는데 돈이 남아돌면 위에서 볼 때는 그거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무분별하게 편성했지. 주먹구구식 사업이었냐 뭐 이렇게 하면은 패널티도 먹을 수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도나 위에 중앙부처에서 다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회 오셔가지고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업무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권국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이 좀 됐던 부분은 이제 3조 이 부분이고. 3조 안에 중에서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사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만 구조된 고양이를 그 안에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이리 된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위원들이 그 당시에 이 정도는 너무 그렇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 원안 이대로 가는 겁니까?

한려해상 협약서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다!

우리 한과장님도 그렇습니까?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완화를 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고양이를. 그러면 입소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와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가. 이게 통영시에서 왔어요, 물 건너 왔어요, 물 안에 있었어요, 섬에 있었어요 이래될 거 아니가 일단은. 그런 것도 좀 애매하고.

일단 그러면 뭐 조금 더 노력을 한다니까 그리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밑에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이 하는 부분인, 그다음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신설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해도?

있으면 의견 제시하면 또 의논해 볼 거고. 여기 토의 시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사업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내가 좀 게으른지 몰라도 제한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만 발견되는 반려묘라는 그 부분에서 사실 저도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 간과한 부분이 좀 저도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잘못 가면 지금 우리 VR존 문제가 지방 언론도 타고 대중매체도 막 흐르고 이러는데. 이게 또다시 아마 통영시가 두 번째로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과장님이나 양진씨한테 사실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협의가 돼가지고 통영시 전체에서 전체에 있는 반려묘를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만이 제대로. 이게 사실은 연간 1억 사업비가 1억 7천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든 앞으로 좀 줄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들어가고 나중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발생되는 발견되는 반려묘만 한다고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그 들어와서 가지고 관리할 때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 반려묘를 넣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면 또 VR존처럼 두 번째 문제가 또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두 분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좀 폭넓게 대화를 하셔서 통영시에서 발견되는 전체 반려묘를 수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조금 변화가 돼야 만이. 변화가 돼야 만이 통영시 세입라든지 국‧도, 우리 지원받는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쓰여질 것이고 곧 보는 시민이나 언론이나 또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한테 좀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우리도 산건위에서 좀 위원님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