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의결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미애의원님,이윤재의원님,이은경의원님,전유정의원님,조현우의원님,주덕성의원님,최은주의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의원중연장자이신이윤재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개회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이윤재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단서에따라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제26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전유정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네,조현우위원님께서전유정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전유정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전유정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출되신전유정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전유정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전유정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장
이윤재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것에대하여감사와큰책임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윤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최은주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께서최은주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은주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최은주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과함께주민의세금이낭비가없도록잘꼼꼼히예산심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미애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은경위원님소개합니다. 조현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윤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주덕성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전유정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언제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여그결과를내년도예산심사에반영함으로써한정된재원의효율적운용을기하기위한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예비심사를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신중하게검토하여예산이투명하게합리적으로집행되었는지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며,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4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유정위원장님과최은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항상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2회계연도결산은2022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23년1월20일출납을정리하고2023년3월17일까지결산서를작성하였습니다. 2023년3월29일부터4월27일까지구의회에서선임한결산검사위원님들의검사를받았으며,「지방자치법」제150조의규정에따라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구의회승인을요청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여백만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1조1,129억8,500만원이고,수입은1조1,629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은9,650억3,4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978억7,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비207억2,700만원과사고이월비563억8,700만원,보조금반납금204억3,3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1,00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건축안전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가있습니다. 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4억4,500만원이고수입은14억9,500만원이며,지출은13억1,9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9,4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8,200만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29억6,600만원이고수입은29억9,300만원이며,지출은26억9,300만원으로차인잔액은3억입니다. 명시이월비1억7,000만원,보조금반납금1,7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1억7,600만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90억1,900만원이고수입은185억8,900만원이며,지출은89억5,900만원으로차인잔액96억3,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비19억700만원,사고이월비51억1,300만원과보조금반납금4억4,200만원이포함되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2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전용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전용은9억4,600만원으로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어르신일자리사업등의사유로72건이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8,200만원으로,주택개발과,도시안전과등조직개편으로6건이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예비비지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의예비비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328억5,400만원으로,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등43건,107억4,300만원을지출결정하여99억2,100만원을지출하고이월한금액은없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설치·운영기금은16개,16종기금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신설되었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305억3,200만원이며,당해연도수입은231억2,300만원,지출액은96억4,300만원으로2022회계연도말조성액은440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세입·세출예산안결과는구의회에선임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구에서제출한’22회계연도결산서와관련장부검토및담당직원에대한질의답변을통해엄중히검증하였으며,내용이적정하게표시되었다는결과를회부받았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2회계연도결산서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셨습니다. 그러면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격적인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2022회계연도결산심사는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와결산서를기준으로하되,도시환경국,생활복지국,안전건설교통국,감사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홍보담당관,구의회사무국순으로심사하고,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는사용한부서의결산심사시일괄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이와함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된다면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현재심사할국·과를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토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를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해당부서에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에서공동주택지원사업을실시하는과가맞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김미애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지역에서도공동주택지원으로인해서참좋았다는평가들을많이말씀하시는데전체적으로예산과그리고몇개정도지원을받아서평가가어땠는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김미애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주택과에서는매년7억원정도의공동주택지원금예산을가지고전체적인161개공동주택단지에홍보를통해서지원사업신청을받고,그중에예산범위안에서순위를정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으로,올해같은경우는45개단지에6억9,000만원정도지원돼있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공동주택이라,주로내용이어떤것일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은「건축법」이나주택사업승인된30세대이상공동주택을말하고요,그중에의무관리나비의무관리로해서저희가나눠서구분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지역에경로당화장실을개선해주셔서되게고맙다는말씀을하셔서전체적으로공동주택에서는어떤개선사업을하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어요. 결산서217쪽참고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서보면‘주거환경개선’이어느성과지표에들어가있는내용인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
미애
김미애위원
성과보고서에서는84쪽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질의를다시한번만주시겠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결산서217쪽참고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84쪽내용중에성과지표가네가지로구분이되어있는데,84쪽이요. 달성현황에서성과가‘공동주택자문단운영’,‘공동주택보조금’등등해서118%. 전체적으로성과율이잘짜여져있는느낌이에요. 그런데주거환경개선비가어디지표에들어가있는건지.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해서보시면됩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두번째에있는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라는말씀이시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달성성과97%로되어있는데,제가결산서에서보면지출잔액이많이남아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지출잔액2억원이상남은이유가무엇인지먼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지출잔액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의경우6,000만원정도남았고요,나머지1억3,600만원이연구용역비사업으로,저희가면목동69-14호일대에공동주택재개발사업이있었는데그부분이서울시신속통합기획사업으로후보지로지정돼있는사항에서서울시사업이확정이되면서명시이월해서불용처리된,그러니까구비를세이브한그런사항으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좋은결과네요. 그런데그렇게하고도97%가나오네요,성과율이?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97%는당시연구용역비가’22년도에는저희사업이아니고주택개발추진단으로넘어간사업이라서그부분은제외된사항으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결산서하고비교했을때차이가많아서그런말씀을드린거고요. 아무튼주택관리과에서공동주택지원에대한부분들관심도도높고하시는부분에대해서애쓰셨다는말씀드립니다. 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많습니다. 그래도코로나엔데믹이라4등급으로내려갔죠. 고생많이하셨는데,3∼4년동안. 좀마음이편안하신가요? 말씀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아직은좀조심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은불편하시군요. 항상건강,누가뭐래도건강은아무리강조해도부담스럽지않은얘기죠. 실건실제라고해서‘건강을잃으면모든걸다잃는것이다.’했으니까건강들챙기시고요,일도중요하지만. 궁금한게몇가지있어서여쭙겠습니다. 우선주거환경개선,집행잔액조서159쪽에보면말이죠,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습니다,지금보면. 환경개선작업밑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있지않습니까,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 그런데여기보면포기,사업축소,낙찰차액등이렇게나오는데말이죠. 이공동주택하는데서포기도합니까? 결정이난사항아니에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주덕성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하다보면일정금액예산이초과됐을때주민동의가필요하고그런일련의과정을거쳐야되는데,사업신청할당시에는입주자대표회에서의결해서신청을했지만주민동의가가능해야될사업에대해서주민동의를못한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사업을당초보다예산을축소해서,자부담에부담을느껴서예산을축소해서또사업변경을하는경우도있고요. 전자입찰로하다보니까당초계산했던그런예산보다낙찰이금액이적게해서낙찰이되는경우도있어서그런주요한내용들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잘알아듣겠는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사업계획을했을때동의서징구까지다받고나서시행하는거아닙니까,뭐든지할때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렇지는않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부터투입한다이얘기예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사업은입대의의결을통해서하는데주민들의어떤호응도를사전에준비하지않고입주자대표회에서의결해서하다보니까약간의그런미스가생기는부분이종종있긴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하단쪽에보면영구임대주택지원사업이있어요. 이거설명좀해주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영구임대주택단지는저희4개단지가있는데신내10단지,12단지,LH양원,SH면목도시개발아파트입니다. 그부분은아주수급자수준의,생활비가부족한분들이사시는곳으로해서서울시하고중랑구하고거의5대5정도의예산을투입해서전기료하고수도료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전기료하고수도료. 시비하고구비포함해서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네군데라고했나요,지금?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주위에서보면여기를들어가고싶어하는분들이제주변에많이있던데요,민원도들어오고. 여기사실상몇세대입주했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제가아직정확한세대수까지는모르겠고요,저희구에서지원하는입주시키는그런사항은아니고SH나LH나이쪽에서하는,
덕성
주덕성위원
다이렉트로그럼신청해서들어가는거예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입주,현재대기수라든가이거자료가안나와있겠네요? 비어있는거라든가예를들어서입주대기인수라든가자리가없으면,세대가없으면?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거는저희한테자료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LH에서다관리하는겁니까,SH에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저희가지원하는단지4개중에SH가신내10·12단지,면목도시개발아파트가3개소가되겠고요,LH는양원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입주시키거나하는그런사항은없고그쪽에서신청되면입주여부는LH나SH에서관여를하는그런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조금집행이좀많이좀남고그래서또뭐기다리는세대라든가또막연하게기다리는사람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보면은? 제주변에보면그런분들도있더라고요. 이런분들을확대하는방법이라든가그럼전혀구에서는관리하는게없네요,다시를통해서다이렉트로하고그러기때문에?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렇죠,SH에신청을해서그쪽에서아마입주자격을따져서입주를시키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입주는SH에서하고보조금지원만우리가한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서울시,
덕성
주덕성위원
시비,구비플러스해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특위까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습니다. 간단하게한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는데요. 좀전에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사업포기가지금세군데,그리고사업계획변경이두군데나오지않았습니까?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셨을때입주자대표자회의여부가있는경우도있고아닌경우도있다고하셨어요,맞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입주민대표자회의를거쳐서이사업을신청해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안그러면이렇게포기되는이런단지들이연말에오게되면이경우에도지금5,000만원이라는예산이다른공동주택이런사업을원하는주택에갈수있는돈이사용된거잖아요. 그래서어떻게생각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거는저희가신청단계부터보완해서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이제사업축소부분이나나머지낙찰차액부분은저희도어쩔수없는그런사항이라서그부분도,
이은경위원
네,낙찰차액은이해하고요. 본위원이질문한거는사업포기나이런자부담증가에따른사업을축소하거나포기한경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경우는지금장기수선계획에의해서사업을진행해야되는그런사항도있는데이부분은이제입주민들을대표하는기관에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입주민들의의결이나이런사항을거치지않고아파트단지에서필요하니까사업신청을먼저해놓고장기수선계획을수시조정하는그런형태로가다보니까그부분에주민들의의견이분분해서이제과반이상의찬성이라든지아니면어떤일정비율의찬성이있어야되는데그사항이이루어지지못하다보니까수시조정단계라고보시면될겁니다,장기수선계획에대해서. 우선선지원해서확정이되면장기수선계획을수시조정하겠다,이런사항에서입주민들이반대를하다보니까나중에사업을할수없는그런단계에머무르는사항으로아시면되시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승강기교체가목적인데이게입주민반대로포기가됐어요. 이부분에서는본위원도좀이해가안갑니다. 승강기가오래되었기때문에주민들이원해서지금교체를원하는건데나중에입주민반대에대해서이사업이포기가됐어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게당초장기수선계획이없어서만약에사업이확정이됐으면장기수선계획을수시조정을해야되는데주민들이그부분에대해서반대를하다보니까,그사유는저희들도알수는없는데요. 어떤사유에서인지주민들이그사업에대해서반대를하다보니까사업이이루어지지못하고사업을포기하는그런단계에접어드는그런사안으로아시면되시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부터는좀그절차에대해서좀과장님께서신경써서이런포기하지않게,그절차를좀보완하셔야될것같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저희가사전설명회를하면서그런내용들은충분히설명을하고입주자대표회의나이런쪽에서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부담증가는대부분인건비나자재비가상승됐기때문에증가가되는건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사업을당초에생각했던것보다사업이커지다보니까,그다음에예산범위내에서해야되는데그사업을크게생각을하고자부담비율까지넣어놓은상황에서그사업을추진하려다가자부담액수가많다해서그사업을할수없는,그래서사업을변경하는그런사례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남은기간동안이런점들보완하셔가지고예산좀더촘촘히잘세워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84페이지에보시면공동주택건설공사장안전점검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이게2021년도횟수랑’22년도횟수,그러니까목표가똑같아요. 혹시동일하게설정하신이유가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업장이라는게1년에사업이완성이된다거나착공하는그런숫자가그렇게크게늘지않기때문에전년도하고그다음에전전년도하고사업장이동일하다고보시면되시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사업장의개수는같지만실제로안전점검은더늘리셔야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안전에관한부분은많이신경을써주셔야된다라고생각을해서. 혹시그러면올해성과목표는어떻게세우셨는지알수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올해도동일하게공사장은5건입니다. 그런데안전점검은저희가주기적으로봄철,그다음에우기대비,하절기이렇게해서뭐1년에한세차례에서네차례정도,그리고담당이나담당팀장들이현장을수시로어떠한사안이있을때마다나가서점검을하는그런사안이니까요,충분히저희들이하고있다고판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늘노고가많으실거라고생각하지만이런부분은목표를조금더높게잡으셔서,말씀해주셨던대로여기에나와있는5회가아니라그이상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목표를좀더높게잡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위원장님말씀참고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단장님,국장님,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62쪽좀봐주시겠습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게모아주택이라고있는데,모아타운이요. 이게소위서울시장,오세훈시장이얘기하는그모아주택,모아타운그걸말씀하시는겁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수립을하면서지금사실상여기에보면사고이월이라든가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주덕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시설비가8억5,760만원이있는데요,이비용은모아타운으로선정이되면각모아타운사업별로그관리계획을수립하는용역비가되겠습니다. 이용역비는서울시에서70%,우리구에서30%해서7대3매칭사업으로진행중인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작년에이제저희가4개소의모아타운사업지에서관리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용역을발주했던거고요. 그게작년에용역을계약을하면서선금으로6억7,000만원이지출이됐고요. 나머지잔액1억7,000만원이지금사고이월된상태고,이용역기간은올해12월까지용역을수립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용역이끝나면나머지잔액에대해서도전부지출할예정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사고이월된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에서우리하고이렇게할때에동의서징구이런걸많이받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사업을할때동의서를받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획이얼마섰을때동의서징구를받습니까,사업계획이어느정도섰을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사업별로좀다다릅니다. 일단모아타운사업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사업같은경우는모아타운사업후보지로선정되기위해서는사업구역별로주민들의30%이상동의를신청한곳이3개소이상이되면서울시에모아타운후보지로공모를신청을할수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30%밖에안되는거예요,후보지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실행을하려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나중에사업실행을할때는이제모아타운에서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실행을한다고하면그때는이제조합설립요건이주민들토지등소유자의75%입니다. 그래서75%이상은돼야만사업을실행하실수가있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단장님말씀대로면이거75%라는건80%가아니고75%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75%입니다. 아,죄송합니다,제가착각을했는데요. 재개발사업이75%이고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은80%입니다. 제가정정을하겠습니다. 80%가되겠습니다. 제가재개발사업하고착각을했는데재개발사업은토지등소유자수의75%이상동의를하면되고,소규모주택사업은이것보다5%가더강화돼서80%이상동의가있어야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용역성과는어때요,좀? 많이있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저희가모아타운시범사업지에대해서는작년에관리계획이수립이돼서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가작년12월에됐고요. 이번에용역시행하는지금4개소에대해서는현재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금년도중에는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할예정으로잘계획이수립이되고있고,이제계획을수립하면서이렇게주민설명회도개최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수고많으신데요. 저는사실상모아주택을난개발로보고있어요. 크게재개발이라든가재건축이라든가뭐뉴타운사업이렇게가는게저는옳다고보는데,사실상주차장문제때문에모아주택을궁여지책으로내놓은것같은데저는이모아주택을좀난개발형식으로보기때문에좀좋지않게보는상황이에요. 그래서좀세세하게좀알고싶고,부족한점있으면내가또개별적으로도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전유정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구의요즘핫이슈가모아타운주택에관한내용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개발이어려운지역을모아서단지화하는내용으로알고있는데요. 또서울시25개자치구중에서저희가모아타운선정지가두번째로많은자치구로알고있는데,내용이맞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김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전체적으로모아타운으로선정된데가65개소가되는데요,우리구가7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가모아타운으로선정된데가가장많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성과보고서85쪽에모아타운사업추진건을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7건인데여기지금진행상황을좀알수있을까요,간략하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지금우리구에모아타운으로선정된곳이총7개소가되는데요. 면목동에우선시범사업지로동원시장인근에선정돼있는데가있는데이곳은작년12월달에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가됐고,현재조합통폐합절차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조합통폐합절차가끝나면바로이제건축심의절차를진행을하고이제사업시행인가절차로이렇게진행이되겠고요. 그래서원활히시범사업진행추진이되고있고,그리고저희가이제모아타운1차공모에서선정된구역이4개소가되겠습니다. 그구역은작년12월달에관리계획수립하는용역업체가선정이돼서지난5월달에1차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고현재그관리계획을수립을하고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12월중에는다시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할예정에있고요. 그리고나머지2개소가2차공모에서이렇게선정된지역이되겠습니다. 면목본동과면목5동에1개소씩있는데이지역도올3월달에이제용역업체에입찰을봐서4월달에용역업체가선정이돼서현재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여기도저희가7월달에1차주민설명회가예정돼있고,이곳은내년초에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할예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구에는총7개소가모아타운으로이렇게지정이돼있고,또추가로주민들께서모아타운선정을하시려는지역이굉장히많습니다. 일단저희구에서는주덕성위원님께서좀우려를하셨는데,주민들이이렇게개발을하시겠다고모아타운공모신청을하면일단최대한공모에선정되도록노력을하겠고요. 관리계획을잘수립을해서난개발이안되고정비기반시설도같이확충을하면서개발이될수있도록해서이저층주거지에대해서이렇게아파트단지로잘개발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들의관심이많은것만큼어려운부분도많으실텐데요. 가장어려운부분이무엇인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모아타운같은경우는이제재개발사업이나재건축사업하고는좀상이한점이있습니다. 재개발사업같은데는이제사업시행구역전체가하나의조합을설립을해서사업을시행을하다보니까의사결정이빠르고,그런데이제모아타운사업의가장취약점이모아타운전체의사업시행구역은조그맣게최대한도2만㎡사업구역으로이렇게사업을나눠서시행을하다보니까지금시범사업지같은경우도당초에7개사업시행구역이있었는데그거를지금한5개정도로통폐합절차를거치고있고,다른사업지역도보통한7∼8개정도의사업시행구역으로나눠서사업을시행을하다보니까각사업시행구역별로이제요구하는사항이라든가이익같은게서로가달리생각을하기때문에이사업시행시기라든가그런게좀일치해야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우려하시는바와같이이사업이잘갈수있냐,그게사실은관건인데저희구청에서는그래서각사업시행별로통합적으로갈수있도록해서각모아타운별로그대표주민들을선정을했고요. 그사업장별로이제코디네이터도배치를해서주민들간에이렇게갈등이없이원활히잘시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렇게잘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더욱노력을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지금까지애쓰셨던것처럼주민들의의사를충분히반영해서목소리를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노후된저층주거지개발로저희가쾌적한환경을개선해서주민들이편리한생활,그리고안정된생활이될수있도록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이제‘주택개발과’에서‘주택개발추진단’으로주택개발에포커스를더맞추기위해서조직개편이되었잖아요. 많이좀더노력을해주시길바란다라는당부의말씀드리고요. 지금그리고저희위원님들두분이의견을얘기를해주셨어요,모아주택에관한내용을. 한분은우려의말씀을해주셨고한분은응원의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아무래도상임위가다르기때문에정확한어떤절차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을하기가어려워서이부분은좀자료를정리를해서같이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장님말씀대로모아타운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작성을해가지고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건강좋으시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괜찮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4년동안코로나때문에전국민이애먹었는데,건강하셔야또우리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지. 제가뭐복지건설쪽이아니라좀공부를많이못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를아니할수가없습니다. 집행잔액조서164쪽에보면중간쯤하단부좀봐주시겠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구단위계획정비에대해서나왔는데사고이월을했어요. 사고이월을했는데집행잔액이또이렇게많이남았습니다. 그이유가뭐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에약5억6,500만원정도가다음연도로이월됐는데요. 이금액은현재중화재정비촉진구역안에들어있는지구단위계획구역과쉽게말하면중화역을기점으로해서동쪽은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지금그7억중에용역을하고있고,중화역을기점으로해서서측은중화촉진구역이포함돼있어가지고저희들이그부분까지중화재정비촉진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하려고시예산을받아왔는데서울시에서‘그지구단위계획이해제되면된이후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해라.’그래서그부분을용역을못하고동쪽에있는부분만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요. 그부분은며칠전에도국장님과서울시담당과장,팀장만나가지고남아있는우리집행잔액이약5억6,500만원정도가되는데빨리용역을추진할수있도록확대해서추진할수있도록협조를해달라그래서좋은결과를얻고내려왔습니다. 그래서조만간에포함해서용역을,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게용역비입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서울시,
덕성
주덕성위원
예산.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예산,저희구하고매칭사업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몇대몇이에요,이거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50대50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대5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고이월로넘겼는데집행잔액이왜남는거예요? 이렇게사고이월넘기고집행잔액으로남기기도합니까? 이건또다른겁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넘기고요,그53만3,000원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53만3,000원에대해서는1차에발주를했습니다. 최초에는7억1,350만원을가지고발주를해야되는데그부분발주를못하고,부분발주를발주가가능한부분을발주를하고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부분으로또이렇게하신다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동일로기점으로해서동쪽부분,촉진구역에해당되지않는부분은이미발주를해서용역이추진되고있고요. 촉진구역이해제되고있는약5억6,500만원정도는서울시하고해제협의한결과와같이조만간에포함해서발주를추진할계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하고지구단위계획운영관리하고같은동일건이라는얘기죠,그러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같은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가아니라서,모르는‘체비지’라는단어가있어서그내용을좀알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그전에60년도이후에70년도전에토지구획정리사업을완료해서토지를어느정도정형화를시켰습니다. 정형화를시키고남는그토지일부가개인들이점유해서사용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부분을체비지로지금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땅이면서도매각이되지않는,매각을하고싶어도소유자들이돈이없어서매수를못하고그냥점용료만내면저희들이룰에의해서부과를하고관리하고있는토지를말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체비지대부료부과건수가지금3건인데요,이부분을간단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그체비지대부료부과건수는면목동60-12번지하고요,중화동324-113하고324-143이세필지를저희들이매년공시지가곱하기룰에의해가지고부과를해서점용료를받고있는그런토지가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에서보면체비지대부료부과,도시계획관련계획수립,중화·상봉재정비촉진사업,다달성성과가다100%예요. 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는딱맞아떨어지는부분이계획적인건지,저희상임위랑은좀달라서,생소해서100%라는의미가무엇이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매년그부분이올계획을수립해서부과하고성과달성하는게아니고,우리가매각을했으면좋았을텐데이미그계약건수는과거에5∼6년전에계속그렇게점유를하고점용료에대해서만매년부과하고납부하는건수라,부과건수대비100%가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전체적으로달성성과100%라는부분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한가지더질의할게있는데,보다보니까빼먹어서그러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38쪽요. 중간쯤에보면LH토지교환사업이있지않습니까,10억원이넘는데. 토지교환에대한LH가입장변화가있다는거예요? 이게무슨얘기예요,그래서미집행했다는데?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의원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우리상임위에서는여러번말씀을드려가지고이해를하셨을텐데,의원님은제가처음보고를드리는것같습니다. 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을추진하면서최초에추진할때SH,서울시,LH,중랑구,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 그리고등기소부지가LH토지라그사업구역안에LH땅이포함이돼서,
덕성
주덕성위원
면목4동에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면목4동에있는면목등기소부지가그게LH소유입니다. 그래서같이사업을추진하려고해서타당성검토결과를했는데,그사업성이조금부족하다,LH입장으로서는. 그래서그사업에서빠지게됐습니다. 그래서그LH부지,우리구에서지분을확보하기위해서등기소부지를우리하고처음에는교환하려고협의를했는데교환이안된,자기들이매각을한다. 그때가’20년도당시에감정평가한결과를가지고사업비를확보를했는데,LH에서사업,매각도아니고‘수용’으로,‘법적인절차에따른사업시행자가수용을해라.’이런결과가나와가지고저희들은지분율,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계속매각을협의를했는데,정상적인사업이‘사업시행인가이후에사업시행자가수용을해라.’이렇게LH의견이와가지고불요불급하게그부분에대해서좀불용을시키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업시행자는SH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SH하고저희가되는데주관은SH가되겠습니다. 불용되는돈은향후에LH토지를매입하기위해서는또확보를해야되는그런입장인데예산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저희들이불용을빨리시키고나중에또사업시행이나가게되면그16억원정도,감정평가결과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예산은확보해야될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당부의말씀만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고생많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수립하는절차에서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잡음들이많이생길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꼼꼼하게도시계획을수립해주시고우리지역이균형있게발전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사업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공모사업은또주민들하고밀접하고관계가있잖아요. 대략공모사업이몇개정도가있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보고말씀해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천천히말씀해주셔도되고요. 제가관심있는공모사업이두가지가있었어요. ‘장미마을미디어서포터즈공모사업’이500만원예산으로알차게이루어졌다는말을들었는데아무래도이제는콘텐츠가중요한시대이기도하고이서포터즈사업을통해서저희가콘텐츠가어떤부분에콘텐츠가이루어졌고,그부분이저희주민들한테미치는영향이어땠는지그부분이알고싶었고요. 또한가지는장미제일시장상인회에서환경개선사업이있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금액이적어서좀아쉬웠다.’,‘만족도는높았다.’라고들어서그부분에대한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하신사항중에‘장미마을미디어서포터즈공모사업’은사업비가550만원이었는데요,그래서보조금500만원에자부담50만원해서했는데,재생마을기자단활동을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소식지도발간을하고그다음에재생사업에대해서홍보기사작성을해서사업을했던내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분을먼저말씀드리면제가미디어서포터즈기자단에사진부분에강의를해봤었어요. 그래서이기자단들의활동으로인해서중랑구를홍보할수있는그런기회가충분히마련이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그런충분한내용을담아내기에는금액이좀부족하고,좀활성화될수있는방안이없을까라는안타까움이있었는데이공모사업을통해서어느정도는해소를했다고는들었어요. 앞으로도이런서포터즈활동이나기자활동이전각동중심으로해서중랑구를홍보할수있는그런기회가됐으면좋겠다. 그리고미디어센터가지금제1이있고제2도준비하고있잖아요. 미디어센터랑연계해서저희서포터즈활동들이연계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그런데아쉽지만재생사업이재구조화되고작년까지재생사업이종료가되고이런실정인데마을협치과나이쪽해서주민자치회하고협의를해서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재래시장활성화되는부분이지역경제과에서이루어지기는하나,또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장미제일시장공모사업을했던것처럼좀더지원방안이생길수있도록저희가공모사업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다른과랑연결을해서연계할수있는사업들이꾸준히이루어졌으면좋겠다. 그리고잘한부분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는방법도찾아보시고,또안되는부분은과감하게정리할수있는그런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 그런데공모사업을통해서저희가개발이많이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그런부분을좀일선에서앞장서주셨으면하는부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은두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예산서168페이지에보시면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있어서지금시·구매칭사업예산으로서울시정책방향에따른시예산미편성으로구비미집행으로지금집행잔액이조금남았어요. 기간제근로자보수가지금112만8,000원이남았고그다음에편성목보시면시설비가사고이월이많이됐습니다,9,600만원정도. 이부분에대해서계속이렇게사고이월돼서집행다하실건지아니면불용처리가되는건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앵커시설부지매입비관련해서는요,시예산이배정되지않아서거기가미집행된그런내용이거든요. 그리고사고이월된부분관련해서는저희가올해에지연되고있는그런,재구조화때문에지연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활성화용역재구조화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확정이되면최대한바로집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치가어디죠,여기스마트앵커가? 이게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스마트앵커사업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망우본동……. 아까말씀드린대로시예산이배정되지않아서사업이그사업은없어졌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지금위치가어디인가요,정확하게?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해서예산이편성돼서진행되는곳이어딘가요,장소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망우본동지금도시재생관련해서는주민공동이용시설이진행되고있는부분이하나있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자료를저한테한번주시고요. 그리고169페이지에보시면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있어서지금사고이월이많이됐습니다. 한2억3,300만원이사고이월됐는데이부분올해다집행이된건지,아니면이부분계속미집행으로사고이월로넘기는건지말씀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의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면목패션봉제지구와관련해서재생활성화사업은올해부터기업지원과의패션봉제팀으로업무는넘어갔는데요,작년에활성화사업을했던,진행중이었던게재구조화하면서올해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올해안에그런부분에재구조화활성화용역을고시하면서그런부분을사업을진행을계속하고있습니다. 아마올해연말까지는집행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연말까지집행이잘될수있도록우리예산과에서잘집행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잔액집행조서168쪽상단좀봐주시겠습니까? 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결산심사의견서38쪽중간쯤하고같은내용이죠? 중화2동보담마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보면정책변화에따른계획변경으로인한미집행했는데,정책집행,이게계획이섰을때확실하게하고서원래사업계획이섰으면집행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왜이렇게미집행이된이유가있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작년하반기에국토부하고서울시에서도시재생사업의재구조화를해서지금계획을변경하고있는중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명시이월,사고이월이돼있는상태인데또집행잔액이있어요. 이건어떤관계예요,도대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집행잔액거기서남은거는국비나이런부분이그거는사고이월돼서국비나이런부분이반납된그런금액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반납된금액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69쪽하단부에보면도시재생어울림사업이있어요,어울림사업. 사업미집행이됐는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미집행사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도시재생사업하면서박람회를행사하는데저희가참여를하려고계획을해서예산을했었던건데요. 이게재구조화되면서사업이축소되고그래서저희가굳이행사에참여할필요가없을것같다그래서미참여로결정돼서이부분은집행잔액불용으로된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불용됐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 중간쯤에보면도시재생인정사업이있어요. 인정사업보면사고이월예산집행이있는반면에,결산검사의견서38쪽좀봐주시겠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도시재생인정사업있잖아요. 사업시행자귀책사유라고했는데이것도구조화그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면목본동에마을주차장을LH하고주민합의체하고이렇게해서상부에는공동주택하고하부에는마을주차장48면을저희구에서매입하는그런사업인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귀책사유라하면무슨얘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사업시행자가주민합의체하고LH인데,
덕성
주덕성위원
LH.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거기에서그쪽에서사업이뭐하면서그런협의가잘안돼서공사도조금지연이됐고,그래서그게올해로공사가넘어왔는데요,공사는다끝나서소유권부분에서이전만남은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공사는다끝났고이전만남은상태라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다음으로건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72쪽부터173쪽까지,특별회계278쪽부터280쪽,결산서세입110쪽과세출224쪽,특별회계283쪽부터290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연일감사받으시느라고고생많았습니다,과장님.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72쪽상단부좀봐주시겠어요? 미래형명품도시건설을위한건축행정구현이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상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형명품도시건설을위한건축행정구현내에세부사업건축행정의건실한운영에서집행잔액이3,2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3,200만원은첫번째,업무대행건축사수당집행잔액3,000만원과건축위원회수당200만원이되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수당은사용검사를할때사용검사하는건축사에대한수당지급인데요. 사용검사건수가지난해예상보다상당히줄어들어서집행잔액이3,000만원정도발생됐고요. 마찬가지로건축위원회도작년에건축경기가많이침체되면서건축위원회개최횟수가좀줄었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집행잔액발생됐다. 하단부에보면국내여비가있습니다,과장님. 직원출장여비및집행잔액에서또여기도한,꽤많이남았네요. 2,900만원정도남았는데,여비라하면민원발생이라든가뭐든해결하실때에출장여비그거말씀하시는아닌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직들이현장나갈때나가는출장비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출장비용이많이남았네요. 출장을많이안나가셨다는걸로봐야되나요,본위원이봤을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출장여비는전부서가공통적으로똑같은비율로배정을합니다. 하게되는데,저희건축과같은경우에사실상출장횟수가상당히다른부서에비해서는많습니다,민원도많고현장확인도많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런데출장비지급이2시간이상이돼야되고아,1시간이상이돼야되고,거리가또있습니다. 그리고출장하는동안은우리전자결제에접속이안되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급하게출장나갔다가바로돌아오고시간이부족하거나복명,갔다온다음에복명을안하고업무를들어가면또그게인정이안됩니다. 그래서이런사항들이자주발생이돼서저희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걸로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도과장님께건축민원에대해서많이상의도드렸고해서고생하시는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성과보고서88쪽에보면맨하단부에요,‘건축상담실운영으로구민에게건축민원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수준높은건축행정구현-방문상담감소에따른전년대비실적감소’이렇게나왔는데,사실상이렇게주민들한테실질적인민원대행을,상담을하시려면많이출장을다녀야될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여비가또비교해보니까좀많이남았길래이런부분에서질의드린겁니다. 여기서부연으로설명하실말씀있으시면한말씀하시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성과보고서상에사실건축지도원상담건수가좀목표대비미달했습니다. 이거는어떤내용이냐면저희가월요일에서부터금요일까지오후1시부터18시까지건축지도원이라는건축사가건축과에상주하면서건축관련전문상담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상담만하는게아니고현장의위험시설물을하루에3회순찰을나가십니다. 그두가지업무를하고계시는데직원들과민원이발생됐을때또같이나가서기술지도도해주는그런업무를하는데,이건축사분들이상당히일지기록을좀소홀히하고있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올해는좀상담일지를철저히좀기록해달라.’ 그러니까구민이오셔서하는상담이거든요. 그런데이게건수가84건밖에안되는거는,실제건수는많습니다. 그런데기록을안하시고상담만하시고하시다보니까이실적이조금저조하게나왔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부분은그럼여비하고는별개의문제네요,이부분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수고좀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마디만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부서에서성과지표를,목표를좀너무그대로가져가시든지아니면좀생각하신것보다더적게잡으시는것같아요. 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그이상의업무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나타나지않는거잖아요. 그래서목표를조금더높게잡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너무수고많으시지만좀더내실있는운영을통해서재해예방도그렇고안전한환경을만들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목표치를좀낮게잡는경향도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내년도목표는보다좀높게,목표치를높게설정해서보다더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 공원녹지과자료이번에처음본것같은데요. 일을상당히많이하시네요,다른부서보다도. 하여튼코로나19로해서한3년이넘도록고생많이하셨는데일이,업무량이상당히많은걸보고깜짝놀랐습니다. 지금보면집행잔액조서174쪽맨상단에보면‘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녹색도시건설’해서써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말씀하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덕성
주덕성위원
난이거는국장님한테여쭤보고싶어요. 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녹색도시,‘더불어’라는용어가어떻게이렇게들어갔어요? 난그게제일의문인데요,국장님께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더불어’말고도뭐‘함께’라든가뭐‘아울러’라든가아니면이도저도아니면빼고서그냥이렇게녹색사업이라고하면될텐데왜이‘더불어’를넣어놨어요? 공교롭게도,난그게제일의문입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의도는없는것같고요. 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저희중랑구같은경우사실용마산,봉화산,망우산,녹지가전체지역의한50%가됩니다. 그런데표현상에오해를불러일으켰다면다음번에이런용어정리할때는저희가고민을해보겠고요. 그런다른용도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생각할때는제가더불어민주당이아니고국민의힘쪽이다보니까이건의도적으로집행부에서넣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우리가통상‘함께’라는말을쓰거든요,‘더불어’라는용어보다도. 이게다같은맥락아니에요? 안그러면또‘아울러’라는말도있고. 왜굳이‘더불어’를넣어놨나이게참난아니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에명기된사항인데요,예산과목을만들때는우리부서에서직접만들지는않습니다,이게.
덕성
주덕성위원
어디서만드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산과에서아마확인을해야될,
덕성
주덕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걸확인을해야될법적인명기사항인지이내용은한번저희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과에서예산과목자체를만들어가지고이렇게예산목을정한다든지이러지는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이걸자꾸왜질문을드리냐면또너무기민하게받아들이지마시고,왜냐면제가이용어정리를정확히하는걸원칙으로알고있고요. 그래서주민자치조례도내가너무강하게주문을하다보니까많이조례개정을많이했는데요. 지금감사원에서하는것도‘중랑마실’이라는게있어요,또. ‘마실’이라는용어를왜여기다쓰나,그게궁금해서또내가질의를할건데,참이렇게좀편협적인거,한쪽으로치우친용어는좀이런데다,사업에넣지않았으면좋지않겠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질의를하게된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기획예산과하고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이내용이법적인내용인지,한번확인좀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하고서과장님께서좀연락좀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같은사업인데요,거기보면명시이월도많고사고이월로넘어가고집행잔액도이렇게많이있어요. 그런데이게사고이월,명시이월했는데도집행잔액이남아있는이런이유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통상예산을집행하다보면공사가있고,또물품구매라든지용역이있습니다. 공사같은경우도저희들이입찰을100원을붙이면예를들어서,낙찰률이한87원에서88원정도사이에낙찰이됩니다. 어차피그잔액이한12원정도가잔액으로남게돼있는이런지금저희들이절차를그런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만약에그잔액중에서추가로공정이발생해서추가집행이되다보면100%집행이되는데통상적으로100%집행하기에는참어려운게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그래서이렇게사고이월,명시이월이후에도집행잔액이남아있다,이런말씀이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계속잘좀지켜봐주시고요. 아까용어부분에대한거는한번좀정리를해서연락을주시길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확인해서위원님께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구의원으로서지역일을돌보다보면요,가장민원이많은곳이공원녹지과더라고요. 그만큼공원녹지과에서또민원으로인해서일할부분이많을거라고예상되어서먼저응원의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성과보고서89쪽에보면어린이공원재정비,마을마당정비,수경시설보수정비,중랑천정비,유아숲속교실프로그램운영,유아숲속교실프로그램참여만족도모두다달성성과가100%예요. 계획하신대로잘된것으로보면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당초각팀에서사업들을하나씩저희가선정해서지금이성과,정책사업목표를선정해서하고있는데요. 지금계획했던목표를달성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저희2022년봉화산로가로수정비공사내용은구청에서중화역쪽으로가다보면그쪽길정비사업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여기증감내역이좀높아서저희지역구고해서주민들의요청사항이많기는했어요. 민원도많고,했는데이렇게높아진이유가어디부분에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미애
김미애위원
한2,500만원정도가는것으로보여지는데,여기에보니까이팝나무이런부분들이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쪽이당초부터저희가올때부터보도는좁고가로수가커서휠체어라든지유모차가통행하기어렵다는민원이계속됐습니다. 저희들이그런데가로수를우리구에서임의로제거하기는어려운상황이고해서서울시가로수심의위원회에상정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심의결과에맞춰따라서기존에있던버즘나무들을제거를하고이팝나무로수종을변경해서식재를했던사항입니다. 그리고보도가아주좁은곳은식재를하지않고그냥보도로포장을하였습니다. 지금그내용인데,지금방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제가이해가안돼서요.
미애
김미애위원
예상액이증감이된부분이어느부분에좀더많이투입이되었는지,주민들은만족도가되게높으세요. 그런데그중에하나는나무가,왜나무를굳이바꾸느냐라고하는데아마버즘나무에서이팝나무로바꾼것같아요. 그런데바꾼이유가있을것같아서,제가한번봤을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버즘나무같은경우는사실나쁜수종은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권장하는수종인데생장이아마가장빠른수종이다보니까이게매년가지치기를해야되는유지관리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수종이고,또비산때문에종자비산이좀됩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알레르기있는분들은좀싫어하는이런나무인데요. 실제로보도가너무좁은곳에너무큰수종의나무가,생장이빠른나무가식재돼있어서생장이좀더딘이팝나무로교체하는그런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주수가좀많이늘어서금액이증액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거기에보면가로수전체가한사업이아니고지금봉화산로가로수정비사업이있고,그다음에또은행나무바꿔심기사업,하반기가로수정비사업,은행나무열매처리사업,이런사업이있는데이런사업들예산이저희들이한번에시에서지원해주는게아니고추가로계속그사업별로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그사업비용이좀늘어난경우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냥한가지가로수뿐만이아니라여러사업들이복합적으로금액이증액됐다는것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한가지더여쭤볼게요. 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에지금관심도도높아지고있고,그리고언제완공되느냐라는생각들을많이갖고있어요,주민분들이. 그런데여기에서폐기물처리용역비가생각보다많이증액이되었는데,제가알기로는매립쓰레기가생각보다많았다고하는데이렇게까지차이가있을정도로그렇게매립이많았던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과에서도전혀예상하지못했던그런내용인데요. 거기가아마몇십년동안과수원으로이렇게이용이되고,또산림하시는분이기거를하면서그쪽에계속아마쓰레기를매립을했던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저희들도처음에이렇게까지늘어날지는몰랐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지반정비를하다보니까계속이게늘어나는겁니다. 저희들이앞으로는산정을좀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생각보다혼합폐기물이아주높고금액도많아서이렇게까지매립이되어있다는건뭐땅속에있었던거니까모르긴하셨겠지만금액이차이가많아서여쭤본거고요. 아무튼공원녹지과앞으로도주민들과밀접하게관계되는과이니만큼앞으로도주민들을위해서애써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집행잔액조서183쪽하단부에보면인력운영비있지않습니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집행잔액에대해서여쭙고싶어요. 무기계약직근로자라하면이미정해져있는거아닙니까,기간이? 그런데공무직인건비가잔액이이렇게많이남을수가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미확정돼있을텐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확정이돼있는데저희들이중간에이제이분들같은경우는퇴직금정산을하고이런경우가있습니다,이분들이. 그래서예산을좀더확보해놓은이런상황입니다. 예고없이중간에퇴직금을공무직은신청을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그래서여유롭게예산을확보해놓는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도예산편성하실때좀정확을좀요해야지자꾸너무여유롭게하면이거국민의세금인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을좀우리과장님께서양지하셔서좀정확하게편성할수있도록,너무낭비하지않게,이런일이발생하면좀안되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최대치를편성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을하는데요. 저희도한번예산과하고상의를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를소위말해서나쁘게말하면주먹구구식예산편성이다,이렇게말씀들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런말이나오지않도록좀과장님께서좀심도있게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내년부터는심도있게편성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백종주과장님,서울장미축제하시느라고많이애쓰시고우리팀장님하고우리뒤에주무관님들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는데,우리상임위에서우리과장님이좀몸이편찮으시다는말씀듣고칭찬을많이해드렸습니다. 과장님뵈니까너무반갑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얼굴뵈니까너무좋고요. 괜찮으시죠,몸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많이좋아졌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좋아지셔서다행이고요,한달가량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한가지건의사항을좀드리려고요. 이번에장미축제하시면서주민분들이많이‘장윤정’도오고,‘진성’도오고여러행사를하시느라고애쓰셨는데,조금더보강하실부분이뭐가있냐면지금중랑천전체적으로좀정비를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정비를하셨는데그예산이사실은한20억정도되죠,조경정비및유지관리가한20억정도되는데사실은그식재된곳이사실은을구쪽에말씀드리면이화교쪽은계속오래된,몇년간계속오래된장미가보식되어있어서,더아름답게잘되어서너무흡족한데요. 사실은이쪽면목동은더많이좀보강해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장미공원자체가묵동쪽에서부터조성이되다보니까아무래도묵동쪽이좀장미가현재심어져있는상태도좋고지금현재는좀나은상태고요. 지금갑쪽에도2∼3년사이에많이식재가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갑쪽에도식재공간이있으면찾아서저희들이식재해러가겠습니다만자리를잡으면갑지역쪽에도장미가을쪽못지않게아름답게필거라이런생각을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일단은심지를않으면피어나지를않겠죠. 그러니까심어주셔야됩니다. 며칠전에도제가좀자전거를타고그쪽에한번쫙돌아봤는데요,아직까지도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왜,주민분들은그러세요,‘왜중랑교를사이에두고왜분리를시켜놓냐.’라는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딱중랑교쪽을딱진입을하고저쪽이화교쪽을가면좀약간정비된부분이눈에확들어오고요. 사실은이쪽도잘되어있긴한데조금더보식을더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왕이면좀오래된장미를조금식재를하셔가지고,이번에장미정원을잘꾸며놓으셨잖아요. 그래서주민분들이너무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사진도찍으시고하셨는데조금아쉬운거는지금레일뭐죠,조명을넣어서약간이렇게테두리를해주셨는데,너무아름다워서좋았는데그거를걷으셨더라고요. 다이제철거를하셨는데,피었을때는조금더놔뒀으면하는의견들이많으세요,주민분들이. 이왕이면더놔두시고주민분들도저녁에좀힐링할수있었으면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부분은조금더놔두셔도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는우리과에서관리를했고요,그조명은치수과하고설치를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치수과하고얘기해서,지금아직장미꽃이현재까지도많이지금피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앞으로조명을좀더두는방향으로이렇게얘기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테두리에다가장미를보식하고옆에다테두리를치니어두운부분이조금환해져서주민분들이좋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장미를좀더보식을해서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좀장미정원으로좀예쁘게꾸려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많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는꾸준히더식재할계획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어떤노란꽃이라든가유채꽃이런부분도좀보식을해서주민분들이,차량을위해서보식하는건아니잖아요. 동부간선도로위에다가는심지마시고사람들이오고가시면서사진을찍을수있게끔보행도로에다가좀심어달라는의견들을많이주셨습니다. 그래서이번에좀행사를마치고나서좀보완사항을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과장님얼굴뵈니까더칭찬을드리고싶고,앞으로내년에는더아름답게장미축제가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너무애쓰셨고,팀장님들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 주무관님들도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결산특위할때,결산심사를할때과장님빈좌석을보면서울컥했던생각이떠오릅니다. 아무튼건강많이좋아지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많이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본위원이생각했을때무엇보다도우리중랑구에서치러진장미축제의가장성공적인장미축제의요인에는우리공원녹지과에서수고를해주셨기때문에이만큼성공적인장미축제가됐다고저는믿어의심치않습니다. 아무튼그래서우리과장님너무무리하셔서와병이생기지않았나싶어갖고참가슴이아팠었습니다. 방금전에존경하는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질문을주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서는지금결산검사특위로지금활동을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질문내용에보면,물론질문할수있는요인이되겠습니다만결산을갖고지금질문을해야되는사항같으면결산에맞는질문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진행을하실때좀짚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맨처음에질문하시면서하신말씀,이부분은나와있는내용을갖고얘기하시는부분을이것도어떻게뭐상대당을갖다또얘기를하셔갖고포함시켜서,내포시켜서말씀하신부분은조금유감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까지생각하실건아니고요,좀있는그대로받아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존경하는우리최은주위원님께서하신장미부분에대해서그거는행정사무감사때얘기할사항이기때문에지금이순간에하는건조금적당하지않다고좀생각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또얘기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때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고,시설이나그다음에보식이문제는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단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이윤재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는데지금결산에서는지금행정부를대고서질의를하셔야지위원들을상대로해서이렇게말씀하시는건저역시유감입니다. 사실상용어,이사업명칭이그렇기때문에엄연히질문할수있는거예요. 그걸가지고너무탓하시거나그러지는마시고,우리위원들끼리얘기할게아니라궁금한점이있으면결산에대해서행정부에좀질의를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견다이제수렴하겠고요,개인적인질의나아니면결산에관한부분이아닌것들은따로과장님들을찾아뵙고이야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윤재위원님의견주신것들도다이해를하고요,그부분은이제간담회때따로이야기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분들장미축제준비하시느라너무고생많으셨고요. 아까국장님께서녹지가50%를차지한다라고얘기를해주셨는데,우리주민분들께서우리에게주어진자연을잘보존하면서그걸잘누릴수있도록계속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대해서공부를좀이번에해서생소합니다. 질문이좀부족하더라도성실하게답변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첫번째는집행잔액조서185쪽상단부에보면말이죠,사고이월이이렇게많고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어요,맨위에.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맑고쾌적한환경조성해서어떤이유로사고이월됐고,사고이월되고또집행잔액을이렇게많이남긴이유가무엇인가,예산편성을했을때. 이거예상을해서다예산을편성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사고이월로이렇게많이넘기고또집행잔액도이렇게많이남았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85쪽에전년도이월액이5억1,890만원이남아있는데그중에5억은지금전기차충전소설치예산입니다. 그런데이5억이서울시에서이제전액시비로내려줬는데,그해집행할시기가좀장소선정하고공사를못해서그다음해로이월해서2022년도에전액집행을했고,그다음1,890만원이예산은기후변화적응대응용역비인데이예산도늦게시작돼서그해집행을다못했고작년2월달에집행을한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편성을이렇게했는데지금사고이월을좀많이시켰잖아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이왜사고이월이됐는가,예산할때정확히안했나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예산5억자체가저희들이편성을한게아니고2021년연중에,
덕성
주덕성위원
예비비사용내역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월예산5억1,800만원그예산에5억이중간에시에서특별교부금이라고해서시에서내려온예산입니다,저희들이편성한예산이아니고.
덕성
주덕성위원
아,5억1,800만원이내려온거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렇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그때자세히말씀드리면2021년10월에내려오는바람에,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이해했습니다. 두번째는189쪽이요,189쪽상단부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어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보면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있는데이분들이기간제노동자예요? 인건비등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는데이용어가무슨뜻입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해서이게전액서울시비로하는예산인데서울시에서2명의기간제근로자를뽑아서각자치구로내려보냅니다. 그런데이분들이하는일은우리비산먼지공사장이라고해서공사장을점검하는그작업을,그업무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감시단제도를이용해서기간제노동자를별도로뽑는거예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시에서뽑아서저희들한테배치를하면저희들이상시근무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보수,그사람들의월급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통상시민활동이라든가했을때는비영리사업으로생각하고있었는데이거는시에서전액시비로내려와서이렇게감시단을만드는군요,기간제감시단을?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4,600만원이니까한2,000만원정도보수를주고매일근무하시는분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ESG경영관련해서요,거버넌스문제들이종합적계획을좀수립한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간단히좀알수있을까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ESG사업에대해서저희들도이제이환경쪽은한분야를차지하고있는데그전체적인거는저희가내용을잘모릅니다. 기획예산과에서지금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제가그렇게하도록하고요. 저희가7년연속최우수구로선정이되어있는것이맞나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에코마일리지.
미애
김미애위원
네,에코마일리지부분이,이번에도장미축제때도에코마일리지부분을홍보를했던것으로아는데축제기간에는어떤홍보들을하셨나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축제기간동안에밑에메인무대인근에우리가부스를3개를설치해놓고에코마일리지그거를홍보하면서,이에코마일리지사업은가입자를많이받는게제일큰배점이되고그사업을일부를하고,또다른데서는환경관련뭐양말목만들기등체험활동그런홍보를해서사람들을좀이렇게모집하고그렇게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실적그부분에대해서혹시실적을알수있으면따로,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지금말씀을드릴까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그때우리가3일동안했는데1,060건이렇게가입자를받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홍보가잘되었네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선물도좀주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앞으로도이런부분들이지속적으로좀홍보가되고가입자수도많이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고요. 내년에는좀달성성과도예상을좀과감하게올려서추진해보았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성과보고서93쪽참고해서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릴게요. 부동산중개업관리가달성성과가900%,거의1,000%에가깝고요. 전체적으로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건도성과가아주높은데높은이유가따로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업소수933%는저희들이행정처분업무를하기위해서중개업소관리를하게하는데요,저희중개업소가한800여개업소가되는데매년성과목표를100으로정한것은민원이들어오거나출장가서현장을점검할것을업소수를100으로잡았고요,지금현재전체993%이라는것은2년전부터저희들이현장접수만하는것이아닌모든업소에게자율점검표를우편으로보내서본인이점검에대한해당항목에대해서체크리스트를해서저희들이다시우편으로보내주는그런형식으로응모제도를개선해서했거든요. 그래서과거에는100개의목표를잡았고,실적은900여개가되었는데요. 앞으로내년2024년에는목표를수정해서전체업소에목표를하는걸로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건은지금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있고,달성률이높은이유도같이말씀해주시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똑같은이치인데요,저희2010년도부터무료중개서비스를시행했고요,2021년60건,2022년80건은순수저희들이지방비를지원해서제출하는그런건수를목표를했었고,사실저희들7,500만원이하는지방비로집행해서구청예산으로집행하고,7,500만원이상에서1억사이는,죄송합니다,거꾸로말했습니다. 7,500만원이하는전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지원해주고요,7,500만원이상에서1억은저희지방비에서지원하는,그런분류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까지지방비로집행한것으로통계를목표를잡아서했는데이것도마찬가로내년도에는지방비목표하고협회에서지원하는목표를합쳐서전체로목표를설정해서목표를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부동산정보과는기술적인전문과라고보여지는데목표를재설정해서현실적인퍼센트가나와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으로건의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수정해서목표를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과장님.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하였는데요. 부동산무료중개요,이게2010년도부터진행된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인간에중개수수료인데우리행정부에서지원도해주고그러는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취지가2001년도에저소득,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에한해서만중개수수료를과거에는중개업자가무료로받지않고행위를해왔는데요,저희중랑구에중개업소가사실영세업체이기때문에중개업자에게수수료를무료로하는것은좀과한것같아서저희들이2010년도부터지방비를수립해서저희구청에지원하는걸로그렇게변형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2001년부터그랬다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10년도부터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집행잔액조서192쪽좀봐주시겠어요. 상단부에보면개발이익환수제운영이있는데그잔액이많이남았어요. 그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개인이개발을위해서개발이익이발생할때국가에서25%부과하고,저희들이지방비로25%부과하게되어있는데요,작년의경우에는사실사업이없었기때문에그래서사업이남았고요. 이사업은항상정해진게아니고개인의어떤사업에의해서발생하기때문에때로는사업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기때문에,작년의경우에는사업이없었기때문에전액이집행남았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사업이없었으면예산을편성안했어야옳은것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인사업에의해서다음연도에할수도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기때문에최대로잡은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때문에최소한으로400,작년의경우에는추경으로잡아서더편성하기도했기때문에기본적으로한400만원정도매년잡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말씀인지는잘알겠는데요,사업이계획이안세워져있으면예산을편성안하는게원칙입니다. 계획이잡혔으면예산을편성하는거고요.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는거꾸로하시는것같아서. 만약에없다가사업을굳이할사항이있으면추경이라는제도가있으니까,불가피한상황이라면. 그런데이렇게없는것을잡아놓고,이렇게남는다해서집행잔액이라든가,예를들어서명시이월도할수가있고이런상황이되는것아닙니까? 이런부분을좀정확히좀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옳지않은가,이렇게생각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취지는맞는데저희업무가개발을하게되면개발이익이발생해서신청이들어오면1,2개월내에그것을다시저희들이산정을해서개발부담금을부과해야되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추경하고이러면시간이좀걸리기때문에때로는불합리한점이있어서그래서최소한으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다음부터는면밀히검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부동산정보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저는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보시면234페이지에다른부서에는다르게지금재무활동부동산정보과해서사업에보면보조금반환이한11만4,000원정도가있어요. 잔액은그렇게많지않은데,이부분이어느단체에서들어온건가요,돈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부위원장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보조금은도로명주소관련해서국비700만원,시비700만원,이렇게항상보조를받고있습니다. 그일부집행한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잔액을반환하신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16쪽좀봐주시겠어요. 맨상단에보면AI안부확인서비스,예산현액은많지는않지만그래도거의다많이남다시피했고,이게주요내용을보면안부확인서비스플랫폼사용료미집행사유가플랫폼상용화전단계로무료공급을했다는데,이거미리알고계셨던것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이건서울시비전액이고요,시에서금액을전체적으로내려보낸것이고그것이그냥전액이남은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내시라든가가내시가내려왔을것아닙니까,이게만약에서울시예산이라고하면. 그러면그것은미리예측했을것아니에요? 그런데예산을편성을안했어도될것을했다는얘기아닙니까,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 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게시비전액사업으로구비편성액은없습니다. 그러니까시에서일방적으로이금액을저희한테보내준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취지를이해못하시는것같은데,시비로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우리가예산을편성안해도미리사전에예측할수있지않았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측을했으면굳이편성을안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편성했지않습니까? 그잔액이남은거잖아요,무슨얘기예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이사업은.
덕성
주덕성위원
그냥우리는예산으로안했는데시비로내려왔기때문에그게그대로남은거다,그렇게이해하면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성과보고서에서보면긴급지원선정률이있는데요. 여기에서신청자는긴급지원에관련된것은어디로신청을하나요? 제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동주민센터와구청에서다신청을받습니다.○김미애위원구청은어디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과에서직접신청을받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서울형긴급지원은동에서받고요,구의료비라든지,그런복지와관련된의료비라든지이것은,그러니까국가형과서울형이있는데국가형중에의료비는구에서도직접받기도하고,대부분동이아무래도가까우시니까동으로가셔서신청하십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은그러면가까운동에신청을해서선정을하거나,이런부분복지정책과에서한다는말씀이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위기가정에가정폭력피해자로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혹시이부분에은둔형청년들이요즘많이대두되고있는데요,그런부분도포함되어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지원센터는저희가신청을받는신청주의는아니고요. 경찰,밤새112에서신고가들어온건에대해서,그러니까가정폭력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신고가들어온건에대해서저희가그상담을해서그쪽에서원하지않으면저희가아예접근이불가능하고요,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원하는경우에는서비스신청이나이런것이가능한데,현재로는부부간에가정폭력이나그다음에일부아동학대쪽도있지만,그것은이미아동청소년과가생기면서그것은별도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는여기위기가정의상담률이있어서혹시나이부분에위기가정이넓게포함되어있다면은둔형청년에대한그런부분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반적으로위기가정지원센터가아니라도사례관리에서그런어떤청년들에대한그런내용이들어오면같이복지관또는저희가같이사례관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청년들은나타나기조금꺼려하고그래서전체적인비율이나이런것은현저히적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2년달성성과가다100%예요. 또푸드마켓이용률은목표나실적,그리고달성률이작년하고올해하고똑같이산정되어있는데,혹시이부분은정원제로운영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정확히떨어지는부분인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설명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인데요. AI안부서비스플랫폼사용료,과장님1,532만6,000원이이게다서울시예산이에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우리구청에서지금담당부서에서신청을한금액은맞죠? 신청을했기때문에예산이내려온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25개구청에일괄적으로서울시에서서울시사업으로잡고25개구청으로전체적으로뿌린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조현우위원
일괄금액입니까,이게? 전체25개똑같은동일한금액입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비슷한금액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런데이게1,482만550원이남았어요,집행잔액으로,그렇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런데여기사유보니까무료로사용했기때문에이금액이남은것으로그때설명하셨고,그렇게해석해야되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예측이라는게무료로사용할수있었다는게예측이전혀없었다는얘기,지금과장님이생각하기에예산이남았잖아요. 무료로사용했기때문에예산이그대로남은거예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무료로사용할수있는그런예측을전혀못했다는얘기입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AI사업이2022년도중간에생긴사업이고,서울시에서만든사업이고,그리고이사업자가여러군데가있습니다. 네이버나,SK나,이런여러군데사업자가있고,저희는그중에감성통화나이런것때문에네이버사업을선정했는데그네이버에서자기네가사용전단계라고,이미예산은내려와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나서네이버를선택했고그쪽에서상용화전단계라고해서그러면이것에대한비용은2022년에한해서무료로하겠다고해서2022년까지만무료고요,2023년에는유로화됐습니다.
조현우위원
이금액이25개자치구동일하게,’23년부터는동일하게사용된다는얘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23년부터는이제유료화됐습니다.
조현우위원
우리구만그런게아니라25개구가전체다유료화되는것입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이버를사용한곳은그렇습니다. 제가아까,이게사업자를저희가선택할수있습니다. SK나,네이버나,이런AI서비스하는통신사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중에우리는네이버를선택했고네이버는그때당시에상용화되기전단계라서2022년에한해서만무료로해주겠다라고계약할당시에그렇게돼서’22년에는무료로사용하였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예결위에서도이렇게뵙게되어반갑습니다. 궁금한게갑자기생겼는데요. 우리상임위에서제가못여쭤봤습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이있잖아요,시·군·구. 1,500만원정도해서집행을100%다하셨는데어떤부분을사례관리를하시는지그부분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통합사례관리는동에서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를갖고있는그런분들중에동에서간단하게서비스만으로해결이안되고,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를갖고있는분들에게구에서고난도사례라고해서구로보내고나면구에서그것을한6개월에서1년정도그분들을사례관리사가자세히살펴보고그것에알맞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일부의료비지원이라든지,아니면그에필요한서비스비용을지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서비스비용지원과그다음에물품같은것도지원이되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중에일부물품이필요하면물품을지원합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게있죠,구체적으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같은게있었기때문에코로나와관련된키트도있을수있고요. 그다음에개별에게필요한물품이나현금도지원이가능합니다. 그런데이제대부분긴급지원이나다른게있기때문에이것은사례관리에필요한최소한의비용만지출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가상주를하시면서그분들이발굴을해내나요,아니면주로어떤분이발굴을하시면서지원에도움을드리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지역주민들이얘기하실수있고요,아니면저희사회복지사들이나이런사람들이같이계속상담을하다보면특히나위기상황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 평탄하게지내다가특히나위기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까,그럴경우에저희가직접적으로개입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 본위원이지금동료위원님들과조례가통과된것으로알고있는데,느린학습자지원조례가생겼잖아요. 통과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도말씀못하고속앓이로느린학습자아이들,유아단계부터어린이단계에서약간발달이좀느린,그러니까느린학습자아이들이사실은말씀을못하고속에서만속앓이를앓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어머님들이나,자녀분들,그런분들을위해서고민상담을할수있는그런통합사례관리사도있었으면한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다른25개자치구중에아마그런부분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번우리과장님께서시간이허락된다고하시면팀장님과우리중랑구에느린학습자지원관련해서제가기수가한2기까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부분도한번통합사례관리부분에있어서도움을드렸으면하는바램으로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장애인복지과와협의해서저희가함께할수있는부분은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리방정환지원센터도있으니이런부분에있어서활용을충분히100%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그냥당부의말씀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 꼭반드시도움이필요한분들에게적절한도움을드릴수있는복지정책들을많이계속개발을해주시기바라고요. 촘촘하게설계를해서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계속애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위원장님말씀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분들다고생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집행잔액조서123쪽좀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보면기본경비에나와있죠? 거기보면공공운영비에서도e그린우편요금,여기집행잔액에나왔는데잔액이좀많이남아있고요. 이게2022년도예산액이잔액이남았던게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19때코로나업무와기초수급조사업무가과중된다해서보건복지부에서정기조사를조금유예를시켰습니다. 그래서그때변동사항이있는분들에대해서우편으로다개별적으로통보를해드리는데,그때조사가유보됨에따라서통보를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잔액이발생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잔액이발생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e그린이라는우편요금제도가무슨뜻이에요? 그것좀설명좀해주세요. 인터넷으로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e그린은그냥우편으로보내는겁니다. 이름만그렇게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름만e그린으로붙인것이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22년도에는지난해집행잔액같은것없었나요? 그냥올예산액이2,800만원이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2년도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코로나때문에조금잔액이발생했고요,올해부터는4월에정기확인조사실시로,저희4월에e그린우편요금집행이평상예측대로저희가집행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저희가지금중랑구가어르신이7만5,000명정도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경로당이130개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올해특별히어르신복지과에서어려운부분이있었다면한두가지정도말씀해주시겠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저희가화랑마을시니어센터라고묵1동에화랑마을경로당,저희가철거하고신축에들어가려고했었는데,저희가철거는3월달에했었고요. 그런데그쪽그번지가매장문화재가있을수있는지역이라고해서저희가표본조사를하고정밀조사를하는바람에시간이좀지연됐습니다. 다행히별다른문화재는나오지않아서저희가5월11일날문화재청으로부터공사를재개해도된다는답변을받았거든요. 그래서5월31일날저희가착공식을개최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부분염려하셨던걸로기억이나는데,그러면그게순조롭게잘진행되고있는과정이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행입니다. 성과보고서80쪽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질의를하나드릴게요. 저희가달성성과가60%로5개를예정했는데3개만됐나봐요,국공립어린이집.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보육지원과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죄송합니다. 제가한페이지를더넘겨서무리하게보았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코로나기간동안참3년이넘도록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건재하게계신거보니까다행이네요.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25쪽좀봐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보면사회복지사업보조가있는데이집행잔액이많이남았네요? 위탁기관일자리보조금집행잔액,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해서14억6,000만원이좀많이남았는데요. 저희가이사업은보건복지부와서울시중랑구해서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노인일자리를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으로나눠서각일자리별로인원을배정해주거든요. 그런데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배정받은인원이2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사회서비스형을수행할작년에는시니어클럽이라고일자리전담기관이없었기때문에그래서사업을수행하지못해서남은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작년11월달에시니어클럽이개소해서올해는사회서비스형일자리340명을지금일자리를다수행하고있어서올해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이참달변이시네요. 그런데시니어클럽연세,나이제한이있습니까,나이제한이몇세까지라고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기때문에노인일자리는만65세이상되신분들이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만65세이상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이면몇세까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연령제한이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한이없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65세이상이면무조건가능한거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두번째,127쪽보시면상단부에기초연금수급자예상인원수와실지급인원과의차이로인했다는데,그럼이게줄어든겁니까,기초생활수급자대상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기초연금같은경우에는워낙금액이크기때문에저희가월5만1,650명이수령하고계시고,한달에142억이지출되기때문에사실이금액이2억6,400만원이남아있지만사실집행률은99.8%저희가다집행한거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비율이그렇다.○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네.
그래도예산을편성할때는좀짜임새있게해서균형있게편성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도단위가2억,3억가까이되면일반적으로봤을때그렇지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또상임위에서도뵙고또예결위에서뵈니까너무반갑습니다. 궁금한거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성과보고서에보시면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참여경로당비율이목표가’21년도달성성과가97회,’22년에는97회,똑같이목표를잡으셨고요. 실적도’21년에는103%,그다음에’22년에는한그거에못미쳐서100%로정도실적이되셨어요. 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조금더높게나오길바랬거든요. 왜냐하면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너무열심히하셨기때문에더높게나올것이라고생각했는데,혹시라도제기우인지는모르겠지만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도조금소극적으로잡지않으셨나. 저희가지금코로나가4년째정도있었잖아요. 그래서많이프로그램도소규모로잡았다고생각이되는데,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아시다시피2022년상반기에도저희가두달동안코로나가확산되면서경로당도폐쇄한적이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것을염려해서목표를좀적게잡았는데요,올해는그런일이없도록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23년에는목표를어느정도잡으셨나요,제가지금보지못해서요. 목표치를좀높게잡으셔서,왜냐하면요즘에는고령화로인해서어르신들이많이경로당에나오십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우리과장님말씀처럼목표를좀높게잡으시고,프로그램도좀다양화해서남성어르신과여성어르신이모두참여할수있도록,지금또우리과장님께서노력하시는스마트경로당도노력하시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각각의경로당이모든면에서키오스크작동법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놀이기구로인해서인지기능과치매예방을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다양하게기획을하셔서내년에는저희가행감때달성률을최고치로받으셨다고칭찬더드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가지난추경에서신내동에있는종합복지관옥상방수금액으로추경편성을했죠,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금액이얼마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올해추경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네,대략적으로4,800만원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4,800만원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최근에신내노인종합복지관을방문했을때,또거기시설에서문제가나타나고있는부분이있어서이자리를빌어서말씀드리려고하는부분인데,계단이지금붕괴되고있더라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도현장에가서봤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그부분이이제예산이들어가면서또보수가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지금우리는옥상방수부분에대한추경만편성했을뿐이지계단보수부분에대한예산은편성이지금안되어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러면어쨌든더무너지기전에보수가돼야되는부분인데이것을어떻게지금대안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금액은저희가업체분하고말씀을드렸는데,옥상방수하고일부분은저희가계단까지보완해주기로,그렇게업체와계약을하기로했거든요. 그래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업체에서별도예산없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고요. 저희가만약에더보완해야될부분이있다면 내년도예산에편성해서계단공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가서울에서다섯번째로노인인구가많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전유정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지금은5위라고할수있겠지만나중에는더올라갈수도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더어르신들의복지와편의향상을위해서지금도많이노력하시는거알고있지만더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특위에서이렇게다시만나서반갑습니다. 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질의몇가지궁금한거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성평등활동센터운영이있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게시비공모사업으로전년도에자치구중에처음으로진행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매년시비1억원씩시비보조받아가지고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지금전년도에는5월개소로인해서인건비집행잔액으로이렇게남았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성평등사업이,그러니까남녀가차별없는사회그거를만들고자하는그런목적에맞춰서사업을진행하는거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게지금본위원이걱정하는것은이사업이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닌어떻게계속사업을추진할그런계획을가지고계신지에대해서좀듣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은제가알기로는1995년중국베이징에서열린제4차UN여성대회에서성인지라는단어가처음통용되었고요. 그다음2015년7월인가에「양성평등기본법」이개정되면서그세부적인내용을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는성별과일상생활에서차별과유불리가없이불균형이없게인지하고정책이나예산이나모든것들이양성평등의식과문화확산등의사업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사업을진행하는데공모사업으로3억원을예산을지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지금한1년정도사업,작년에5월부터사업을시행했기때문에1년정도사업을진행하는데약간의부족함도있습니다만저희들이세세하게모니터링해서올해하반기부터는심화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위탁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 자격증과정이있는거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자격증을받을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있는거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가역량강화사업에서는자격증을부여받을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성평등활동가양성이랑성평등교육이라는프로그램중에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게좀약간겹치는감이없지않나싶습니다,양성이랑교육이랑. 그래서전년도에처음진행한사업이지만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셔가지고중복되는사업이없는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그리고양성가과정에서교육을받으신분들이수료증을받고나서그후속으로어떻게연계해서이런양성평등에대한이런걸어떻게확산을시킬건지에대한그런것도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를양성하는거는그분들이지역에나가서양성평등의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저희들이역량활동가를배출하고그것이지역에확산됨으로써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을진행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는좀사업이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세세하게검토를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131페이지보면아이돌봄지원이있습니다. 지금26억예산에서다소진하셔가지고집행잔액이0원으로남으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이돌봄지원에대해서관심도많고구정질의도했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돌봄확충에대해서과장님이상당히노력을많이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그거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전에의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저희들이작년도실적은한2,300명그래서한5만6,000건정도의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아이돌봄이라고해서147명정도가가가호호집에가서아이를돌보는사업을진행했었고요. 금년에는등교,하교때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을75명을확보해가지고예산도지원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집에서아동들이편안하게보육을지원받을수있고반면에또엄마는경력단절사항에서벗어날수있도록재취업할수있도록사업을좀더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하고계셔서참감사드리고요. 이제아이돌봄이우리지자체에서같이돌봐야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좀더적극적으로공모사업따오셔서앞으로우리어린아이들에게돌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관심가져주신사항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사업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34페이지보시면요,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 이게잔액이많이남았어요. 23억지금잔액이9억정도남았는데요,9억3,800만원,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국토부공모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예산편성전에먼저신청을하고나서연말에확정이되서정확한금액에추이가안잡혀서이렇게남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저희가7,9월에신청을해서예산을늦게받기때문에사고이월,명시이월을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저희는’20년도에는20개소를했었고’21년도에21개,작년같은경우는4개소만진행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가자치구에서3년간45개소를사업을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그잔액은전년도에예산을받았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번년도에도이렇게좀많이남나요? 본위원이올해어떻게집행하고계시나살펴보니집행이0%에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이게신청을많이해도선정을중앙부처에서4개소로선정했기때문에하반기에감추경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추경하신다고하시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하는여성안전관련해서사업들이어떤것들이있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성안전을위해서일단전직원을대상으로해서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주민을대상으로하는거는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을하고있습니다. 어떻게보면인식개선사업이나예방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그다음에안심장비라든지이런것들을마련해서1인가구안심환경조성을만들어준다든지그다음에스토킹이런범죄피해자에대한안전한물품을제공하는사업들을제공하고있습니다. 아울러안심귀갓길이라든지이런것도저희부서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관련사업에서예산이대략어느정도되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저희가총예산으로보면’22년도예산으로한10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전년대비…….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올해예산이랑,재작년같은경우는9억7,000만원이었고요,올해는1억정도,’22년도에1억이었으니까한3,000만원정도늘은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꾸준히해마다유지가되고있는상황인데사업성과라고할까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여성안전과관련해서저희중랑구가달라진부분이있다면어떤부분들이있을까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은이제안심장비를좀많이구매를해서지원을했었고요. 그다음에안심귀갓길을작년에의회에서예산을좀통과해줘서안심귀갓길에23개소인가이렇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신규설치하는게있고요,1개소는면목7동에신규설치하고나머지구간은노후장비를좀개선하는걸로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여성으로서예전에중랑구가어둡고무섭다는생각이들었고밤에다니기도불편한부분들이많았었거든요. 그런데이렇게지속적인여성안전관련사업을통해서저희가안전하고여성으로서좀더보장받는그런생활들을하게된것같아서이런부분관련사업들의꾸준함으로인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질의를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과보고서81쪽에보면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지원이있어요. 다른성과지표달성현황들은전체적으로성과율이높은데그부분이64%로저조해요. 그부분의이유를알수있을까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은아동이나청소년이정서적,행동적부적응에대한것을조기에개입해서건강하고바람직한심리정서를성장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자체가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국비가50%,시비가25%그다음에구비가25%였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9월에변경내시가내려오다보니까구비가한1,700만원정도가남게되었습니다. 그게조금남은금액입니다. 그래서구비의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른부분들보다아동청소년심리지원부분은저희가놓치면안되는부분인데왜국·시비가감액이되었을까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아마이사업자체는,제가잠깐여성가족과장을할때느꼈는데,사실사업자체는좀필요합니다. 조기에많이사용도가많은데반면에국비하고시비가매칭사업으로서인원수에대비해서좀미비했던것같습니다. 사실은저희들이처음에잡았던인원은한100여명잡았는데100여명이면한1,200명정도잡았습니다. 그런데월평균저희들이한번이매칭사업으로진행하다보니까월평균한90명정도,그래서총1,080명정도가서비스를제공받았습니다. 이런부분들은중앙부처랑잘상의해서부족한예산을좀더확보하면저희도구비로확보해서사업이좀지속성있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액됐다는부분은참안타까운부분이고요,이부분이만약에국비,시비로편성이안된다면저희구에서는우선시해서편성이되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다른방법도한번찾아봤으면,내년도계획을해야되잖아요. 이부분은필요한부분인것만큼먼저생각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작년도사업실적하고올해상반기사업실적을잘판정해서차년도에는부족함이없도록예산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1년동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코로나19로참3,4년동안고생많이하셨는데,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도건강한모습으로이렇게봬서다행이에요. 집행잔액조서131쪽좀봐주시겠어요? 중간쯤보면가정양육수당지원에대해서나왔는데말이죠. 사실우리보육지원과로바뀌고했으니까아동을좀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사실과장님께서너무나잘아시겠지만서울시정책도다둥이를이제3명에서2명으로낮췄잖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왜냐하면우리나라가너무이렇게인구밀도가저조해서아이도안낳고결혼도안하지,결혼해도아이도안낳지,그러니까이런문제가발생해서,0.7%인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출산합계율은0.78%이고요,서울시는0.59%입니다. 그다음에중랑구의비율은0.66%입니다. 그래서7%정도는저희가서울시평균보다는높습니다. 높은이유는모아주택이나앙원지구이렇게해서다자녀,그다음에신혼부부가들어오면서저희가조금출산율이높은편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국가전체로봤을때는우리가좀미흡한점이많고그렇기때문에아동정책을정확히써서아이를많이낳게하는정책,지금쓰고있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여기내용에보면’22년도영아수당사업첫시행으로0∼11개월아동가정양육수당대상에서제외했다는거예요,양육수당을? 제외했다는게무슨얘기예요? 지급대상에서제외했다는게무슨얘기예요? 난이해를못하겠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제외하게된이유가부모급여라고해서새로생겼습니다. 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서’22년도1월1일이후에출생한아동에게는출생아동수와상관없이200만원을지원합니다,첫째아이도200만원,둘째아이도200만원.
덕성
주덕성위원
아,출생축하금이라는내용말이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옛날에출생축하금이었습니다. 그런것들이생기고그러다보니까예전에차등으로가정앙육수당을0세부터11개월은20만원,12개월부터23개월은15만원,그다음24개월에서35개월은10만원,36개월에서85개월은10만원이렇게지원을했었고요. 그다음에영아수당이라고해서똑같은지원해주는게아동1인당30만원이생기면서이거는자연히그쪽에편입되게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은생각은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은잘들었습니다만반대급부가있다고해서낮출게아니라지원을좀합해서더많이지원해주게끔하면아이를더많이낳을계획도세우고,신혼부부들이,이렇게할거아닙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뭐하나대체가생겼다고해서한쪽은없애고이러면이정책이너무잘못된거아닌가.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만이라도전국적으로좀떨어지니까보완할수있는방법은,연구해놓은방법은없어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출산을장려하는것은저개인적으로는현금지원도당연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국가에서하는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부모급여라든지,영아수당이라든지,아동수당이라든지,이런캐시를주는것도중요하고,저희자치구만이라도내년에한번그동안에없었던출산축하금을다시한번지원하는거를검토해볼생각이있고요. 그다음에보육환경을만들어주는것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이돌봄이라든지국공립을확충해서좋은조건에보육환경을만들어주는것도되게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아동이놀권리를보장해줄필요도있다고해서공동육아방이라든지키즈카페,실내놀이터라든지이런것들을해서아동이,영유아의아동들이태어나서갈수있는곳,그다음에어머니들이경력단절에서빠져나올수있는그런것들을만들어주는조건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한번다각도로검토해보고요. 그런환경들을만들어서어머님들이사회활동을할수있고아동을출산해도영유아에있는아동이보육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조금더관심갖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말씀이다옳은말씀이고저도공감하는데요,보육하는데있어서편하게해줘야만이,일단애를낳아야보육을하던지할거아닙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보육환경이좋아지면아이를낳을수있는계기가많이발생될거아니에요? 그런부분을좀우리중랑구만이라도심각하게생각해야될거아닌가. 왜냐,국가에서못도와주니까. 내가이거교육지원과에서도한번얘기한적있었어요. 교육지원과에서다둥이3명이상은뭘지원해준다하길래그걸‘2명으로낮춰라.서울시정책이가면추세에같이따라가는게옳지않느냐.’그랬더니‘고려해보겠다.’고하더라고요,참고하겠다고. 우리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을좀심사숙고하셔서도움이될수있도록연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좋은말씀에저희들이중랑에서아이키우고낳고그다음에보육하기좋은그런환경을만들도록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야강남으로가고노원으로가고안가죠. 제가처음에구의원2001년도에나왔을때떨어졌지만41만이었어요,중랑구주민수가. 지금39만도안되잖아요? 문제아닙니까? 자꾸좋은데로떠나고학교교육이어떻다,뭐하다,다떠나니까문제가되는거야. 돌아오는중랑구로만들기위해서아동보육에대해서신경좀쓰셔야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하나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보시면아동수당이있습니다. 아동수당에2021년에예산보다한12억정도증액을하셔서예산액이190억정도되거든요. 이번에예산증감에보면예비비를사용하셨어요,한4,300만원? 예비비라함은지자체가재정활동할때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지출이있을경우에긴급예산으로예비비를사용하는건데어떤경우에아동수당을이렇게예비비로사용하셨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저희쪽업무가아직……. 이거아동수당은요,’22년도에2차변경내시가내려와서시에서,그래서10월26일에매칭으로구비매칭액을편성하다보니까예비비를사용할수밖에없었던것같습니다. 왜냐하면그때당시에는추경예산이확정되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국책사업이기도하고그러다보니까예비비를편성해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동수당이어떤거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아동수당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8세미만의95개월이하의모든아동에게월10만원씩지급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8세미만까지는계속매월10만원씩지급이되는건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월평균1만5,000명정도에게지원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1년에아동수당이생긴건가요? 몇년도에생겼죠,아동수당이?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년에시행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말씀드니는것은지금거의5년이다되어가고있는데이왕이면예산부분에있어서예비비를사용하지않도록예산편성하실때많이확보하셔서이렇게사용하지않는방향으로하시면더욱더바람직한예산편성이지않을까라고말씀드리고싶거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편성은꼭필요할때추경예산을편성해서라도예산에반영하는게맞습니다. 부득이하게2차변경내시가10월달에내려오다보니까추경시기를놓친것같습니다. 그부분은시랑잘협의해서이런일이없도록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예산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부족함이없도록예산부분기획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편성을잘해주시길바랍니다. 아까동료위원님께서잠깐말씀해주셨는데요,한가지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는느린학습자아이들이학부모님들은알고계시지만정확한진단을내리지못해서말씀을못하고속앓이를하고계신학부모님들이많이계십니다. 저희가느린학습자지원조례도통과를시켰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우리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지원이있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아까우리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께서말씀을잘해주셨는데서비스이용아동수가지난해목표수보다많이부족하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지원을잘받으실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고요. 심적치료라든가아니면ADHD,혹시라도그런아이들을위해서예산편성을잘하셔서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미흡하지않도록혹시라도홍보가필요하면홍보,그다음에SNS라도홍보를하셔서아이들어머님들과아이들이정확하게진단을내리셔서서비스를받으실수있고치료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있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19개소로선정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만조금더병원도확대하고대상자도좀확대해서질높은서비스를아동들에게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느린학습자지원에대해서1기,2기지금하셔서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맞으시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그건아마교육지원과관련사업인것같은데요,관련부서랑협의해서그쪽에서부족한걸저희들이채우고저희들이부족한것을그쪽에서채워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교육지원과와여성가족과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께서회의를통해서그분들의치료단계가늦춰지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마디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인해서업무가좀더세분화되고핵심사업목표같은게되게명확해졌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업무에집중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었다고생각을해서지금도열심히하고계신걸알고있지만앞으로도열심히업무에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지역내우리아동,청소년,여성이모두복지혜택을잘받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잘받들어서저희들이그런사업들을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특위에서다시만나뵙게되어서반갑고요.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궁금한거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장애인이동기기지원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습니다. 이게지금6,000만원의집행잔액이집행거의다하셨어요. 90%정도하고잔액이한650만원정도남았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관내에이런사업을할수있는곳이4군데가맞나요,이동기기수리할수있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4곳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구에서운영하는게망우역지점이고그리고나머지3개업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혹시보조배터리관련해서남은게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배터리뿐만이아니라급속충전기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망우역지점은사업자등록이안되서구에서운영하는하는거라서배터리를제공할수없다고알고있습니다. 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이용하시는분들께서망우역지점을안가시고나머지3군데로만가신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나머지세업체에서남은금액이이금액인건가요,그러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 기존에저희가수급자하고일반인들한테지원하는금액이수급자는20만원이었고일반인은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4월달에수급자는30만원,그다음에일반인은10만원이렇게지원하는사항에대해서서울시에서돈을추가적으로4월경에돈을추가교부를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이일부남은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전동보장구이용등록장애인이한700분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이번에전동보장구관련으로조례도제정하고상임위에서도통과되었는데,그래서이사업이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구에서지원하는수리센터인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업업체가등록이되어있지않아조금이용하는데불편함은있지만그외에서비스적인면에서는자잘한거수리센터에서해주지못하는것들을그냥해주는사항이있기때문에말씀하신것처럼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주민들이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수리센터에관련된거는연초에보통이동기기수리센터가어디에있다라는걸홍보하는정도로,말씀하신것처럼홈페이지라든지아니면저희소식지라든지이렇게일단홍보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아무래도그부분에대해서접하지못하는주민들이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은동주민센터쪽으로해서좀더홍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몰라서신청못하는분이안계실수있도록좀더촘촘하게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장애인일자리사업의유형을보면세가지정도가있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일반형일자리부분에서시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집행잔액이3,600만원이남아있고그다음에시간제일자리에서도913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아있고요. 그다음에복지일자리에서도4,100만원의예산이남았습니다,집행잔액이요. 물론기간제일자리하고복지일자리부분은이해가되는데,복지일자리,그러니까시간제일자리하고기간제일자리는이해가되는데복지일자리부분이이렇게많이남은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복지일자리라고하면장애인직업부문에서복지일자리는어떤유형의직업인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복지일자리인경우에는시간이주당시간이56시간미만입니다. 그래서하루에근무하는시간이2시간이나3시간정도하시는분들을복지형일자리로지금표현을하고있거든요,위원님.
이윤재위원
2시간내지3시간.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총56시간미만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중도에퇴사를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아까말씀드린것처럼돈이남은게4,100만원정도남았는데요,퇴사라든지새로운사람들을모집하는기간의차이에따라서보험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남은걸로지금확인이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는4,100만원이남았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2시간내지3시간정도혜택을보는분들이좀더를늘어날수있다라고이해를할수있는부분인데그것이아니고그분들을관리하는부분에일정금액이남아가지고이렇게쌓인거란말씀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부분을갖다더할애해서복지일자리를더늘릴수있는부분아니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장애인일자리에관련돼서는저희가서울시에국비,시비,구비를매칭해서받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인원에대한부분은고정으로세팅을해놓은상태에서그분들이1년내내똑같이근무하면그돈이아마다불용이없을텐데,그부분이시간차가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예산이남은걸로확인이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시에서결정되면내려올때복지일자리가몇명을채용하라고딱고정으로정해져서내려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정해져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의임의대로더늘릴수있는부분도아니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그전년도에인원에대한부분은수요조사를하기는하지만그부분을중간에늘린다고하면전체적인예산이사실은다늘어나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쉽지않은걸로확인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1쪽에보면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이있습니다. 예산이9,500만원이죠,과장님? 1년예산이죠,2022년?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몇페이지인지잘못들었습니다.
이윤재위원
141쪽에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 뒤에팀장님. 집행잔액조서141쪽.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윤재위원
9,556만원인가요? 1년,2022년도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거기몇분정도가급식혜택을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
이윤재위원
뒤에직원들자료해서과장님께공급해주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총72명정도매일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총72명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여기서식사하시는분들의식사비가매한끼식사비가얼마인지파악이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식사비단가는저희가예산편성할당시에4,400원으로책정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4,400원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이게왜말씀을드리느냐면‘규모의경제학’이라는말씀들어보셨죠? 숫자가많으면어느정도금액갖고도그걸맞출수가있는데,쉽게말해서우리지하식당에는저희가이번에다시오픈할때얘기들어보니까한600명정도가식사를한다그러더라고요.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자부담부분이4,500원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4,500원돈이라도그부분을충분히어느정도는커버가가능하다는얘기예요,왜냐하면규모가있기때문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매끼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에있어서4,400원은좀부족하지않느냐,이런부분에서말씀을좀드리는부분입니다. 그래서2024년,어쨌든2023년도는똑같은상황으로지금집행을하고있는거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2024년도는좀현실적인부분을감안해갖고급식비를좀맞춰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잘아시겠지만지금장애인무료급식소내의환경이열악해서시설부분에대해서보강을해달라고요청을드린부분인데아직까지안되고있거든요. 그게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시설보완에대해서말씀하신거,전년도에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6월,7월경에보완을하려고생각을하고요. 또추가적으로무료급식소내의어떤위치변경이라든지아니면그런배관이라든지이런문제에대해서는좀더수요조사를파악해서저희가이번추경에조금더요청을해서위원님들이허락해주시면그부분을시설개선을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네,반드시꼭좀그렇게진행해주시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최소한도,물론공간적인부분에제한이좀따르겠지만본위원이요청드리는부분은최소한원광장애인급식소에그주방시스템이좀도입이됐으면좋겠다. 그래서최소한의주방에서의동작연구가이루어져서효율적인주방구조가됐으면좋겠고,그다음에시급한것은그쪽에있는냉장고나이런부분이지금고장이나서사용을못하고있는부분인데날씨가더워지고있으니까건강에우려가되는부분이상당히있거든요. 급한부분은급한대로빨리조속히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가능하겠습니까,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오늘아침에장애인연합회다녀왔고요,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6월내에최소한빠른시일내에냉장고라든지이런부분들은준비를하고,시설적인보완은협의해서하반기추경에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반드시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제가상임위에서우리과장님을못봬가지고,일이있어서요. 확인잠깐하고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결산서보시면,결산서212페이지세출결산에요,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활동지원운영이있습니다. 이예산이지난2021년보다한110만5,000원이더감액된339만원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거의100%,거의집행을하셨어요. 이게작년보다많이감액이됐는데혹시왜감액이됐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사항은저희가서울시에서저희활동지원에대한인력에대한부분을,뭐라고말씀드려야되는지,이제기본적인수요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산정을해서저희한테내려주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활동지원을적게하려고신청을하는게아니라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서울시에요청해서국·시비보조받아서하는사항이어서그부분은아마,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전액시비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활동지원에관한사항은국·시비보조가있고요,시비로추가하는사항은세부사업이조금그밑에항목에추가사업이따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대몇대몇인가요,비율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에관한사항은국·시비보조받는건50대32.5대17.5인사항이고요,시비추가사업은시비100%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이그렇게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린이유는현재중증장애인분들이루게릭병이라든가이런환자분들을같이곁에서지켜주시는보호자분들이많이계십니다. 이분들의애로사항이뭐냐면활동보조사분들의지원을못받고있다고합니다. 사실은활동지원사분들의또지원하는그런성향도있고,어떤부분은또지원해드리고어떤부분은좀지원을꺼려하시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이게좀딜레마인데요,환자분들의보호자분들도생계가있잖아요. 어떤부분에이환자분들을돌봐주셔야되는데직장을아예못다니고환자를옆에서붙어서케어를해주셔야되는부분이많이어렵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여기활동지원에대해서는좀예산을좀더확보하셔서중앙에더말씀하시고시에다가더말씀하셔서예산을좀증액을하셔서이분들,중증환자를케어하시는장애인가족분들에게좀더케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좀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께,국·과장님들께제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실수있으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활동지원에관한사항은중증장애인본인에관한사항이긴하고,말씀하신것처럼보호자에관한사항은사실아닙니다. 그렇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중증장애인을적극적으로활동보조를더많이해준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보호자들이조금은좀본인들의어떤삶의여가라든지쉼이좀필요할거라고판단은되어지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견제안이있으면적극적으로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잘해주셔서케어하는부분에있어서사각지대가없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13페이지에보시면,지금장애인이용시설개선부분에있어서2021년보다거의한2억8,200만원정도감액편성을해서거의한250만원정도잔액남기시고다집행을하셨는데요,어떤부분에있어서개선을하신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용시설개선에관한사항은장애인자동차표지판이라든지안내서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제작하고지원을한사항입니다. 지금잔액이남은것은사무관리비에서남았고,나머지민간위탁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100%집행한걸로확인됐습니다.
최은주위원
표지판도중요하고요,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시강장애인들을위한점자표지판도지금잘하시고계시지만조금더신경쓰셔서점자블록이라든가이런부분도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혹시라도이런교통시설부분에있어서간단한,도로부분이턱이나와있어서장애인분들이라든가휠체어를끄시는분들이넘어짐사고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좀개선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렇게해주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장미꽃길조성및환경정비주민참여예산으로1,800만원지금집행을하셨어요,100%. 이부분은어디에집행하신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뒤편담장에장미를식재하고담장을설치한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구립장애인,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입니다,목동에위치한.
최은주위원
이자료도한번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질의에답변하느라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41쪽하단부좀봐주시겠어요? 장애인사회적응지원,집행내역보면사고이월된부분이5,300만원있고집행잔액이7,900만원이남았습니다. 이부분좀설명해주세요. 왜사고이월됐고또집행잔액도7,900만원이남았는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적응지원에관한사항은시각장애인쉼터에관련된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쉼터에관련된예산을,시각장애인쉼터운영에있어서저희가보조금을받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민원사항이좀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께서본인들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좀추가적으로지원을해달라는민원사항때문에이게좀지체가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사고이월을한사항이고요,그부분은올해예산에마무리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고이월했고요,또집행잔액이7,900만원이남았지않습니까? 그부분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지금말씀드린사항중에저희가지금사고이월한예산은구비예산이고시에서저희가보조받은예산이있습니다. 그보조받은예산중에집행을하지못한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그래서시에반납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7,900만원을반납해야될거아니에요? 시에서보조금받은것은반납해야되는사항아닙니까,반환해야되는사항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적용을좀많이하셔서소실시키지,왜또도로반환까지,시비를이렇게까지하셨는지그게좀궁금하네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린것처럼민원사항이있어서,원래는3월에예산을부여받아서6월정도에다마무리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게사실은12월까지좀갔습니다. 그래서가다보니까그사이에사회복지사의인건비라든지프로그램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반납을하고나머지시설비에대한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고이월한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시설료이월하고요. 네,잘알겠습니다. 뒤에147쪽한번봐주시겠어요? 상단부에보면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지않습니까. 반환금이이렇게있는데이게반환할정도로이렇게쓰질않는건가보죠? 우리가국고비는어느정도지원받습니까,우리구하고매칭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의반환금은전년도에받은예산중에서일부국고에관련된사항만지금예산을반환금으로잡은사항이고요. 말씀하신것처럼국고보조금지원받는것은사업별로좀다르기는합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활동지원은50%를받지만30%를받는사업도있고20%를받는사업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정확하게얼마다라고확실하게딱부러지게말씀드리기는조금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왕이면공모해서국고를보조를받으면최대한활용을할수있는부분은우리주민들에게,장애인들에게좀돌아갈수있도록하시는게낫지않는가. 받은것도반환시키는것도좀그렇잖아요,줬다뺏는사람들도있지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당연히지원받은사항에해서는저희는100%활용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사실여건상조금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올해부터는예산을지원받은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활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마디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방안을만드는게그분들의자립기반을만들어주는데가장좋은방법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어렵다라는걸알지만계속해서신경써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혹시저희의원님들끼리국외공무연수다녀온결과보고서혹시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전유정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봤습니다.
전유정위원장
거기에저희위원님들께서제언하신부분들이많아요. 실질적으로반영될지는모르겠지만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적절히잘반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면밀히검토해서내년도예산에는좀많은부분들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너무많이요청하지는마시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적절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52쪽좀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보면인력운영비환경미화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 보셨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우리가조례에보면‘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조례를개정한것으로알고있는데,뒤에주요내역에는‘공무관’으로되어있는데여기‘미화원’으로되어있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로개정한것은올해개정을했고요,이건작년자료라서환경미화원,공무관혼용해서썼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부혼용해서썼다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리고저희조례가올해개정됐기때문에작년까지는정식명칭이환경미화원이라고이렇게표시를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주요내역에도환경미화원이라고해야되는거아닙니까? 여기는공무관으로했기때문에,이원화시켜서이렇게용어를정리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혼용해서사용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시면집행잔액이지금꽤많이남았어요. 3억4,000만원,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공무관같으면이게장기적으로계약된제도아닙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인건비협상을매년시에서공무관들대표하고협상을하는데저희가작년에노조측에서요구하는것은10%이상인상을요구했고시입장에서는그정도는인상을못해준다그래서계속협상이안되고줄다리기를하다가각자치구별로한5%정도인상하는걸로해서저희가예산을잡았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타결된것은2%인상으로타결이돼서그래서좀잔액이남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항상인력운용계획이항상수립이돼있을텐데,연초면연초마다,연말이면연말마다돼있을텐데이런식으로여유자금이나오니까예산을편성할때너무주먹구구식으로하는거아니냐,이런일반인들이통념적으로생각할때들거아닙니까? 이런부분을좀일소하기하기위해서는예산을좀꼼꼼히편성을해주시기를과장님께부탁드립니다,앞으로는좀이런일이없도록.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깨끗하고쾌적한중랑을위해수고가많으십니다. 중랑이많이깨끗해졌습니다. 2022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서플러스리사이클사업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좀드릴게요. 이게신규사업인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올해신규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집행률이제로는왜그런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올해신규사업으로예산을편성을했는데작년연말에저희가시에도예산을요청을했었거든요. 그런데시에서작년연말에우리가요구하는예산을또내려줬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시켜서집행을하나도안하고,올해원래사업을추진하려고했었기때문에올해로사고이월시켰고,올가을에구비로예산을잡은거는감추경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사업시행이지금되지는않았다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올해시작을했습니다. 작년에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이런부분많이말씀을하시고‘홍보를제대로해서분리·재활용이런게제대로됐으면좋겠다.’해서예산을편성해주셨거든요. 그래서그사업을올해진행을하려고하면서또시에다가‘우리구에서이렇게특별한사업을추진하는데시예산을좀지원해주셨으면좋겠다.’예산을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받아들여져서작년연말에또예산이내려왔고,그래서사고이월시켜서올해사업을추진을하면서작년에는집행을안하게된이런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런건가요? 그러면지금현재추진사항은어떤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각동별로재활용정거장사업해가지고투명페트병이렇게가져오면10개당봉투하나씩을지급하고홍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결과가어떻게보여지는지궁금해서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나름열심히는하고는있는데요,아직주민들께서투명페트병이런게분리배출이제대로시행이되지않고있기때문에저희가인센티브로그렇게가져오면봉투도지급하고또홍보물도만들어서배부를하고이렇게해서앞으로는모든가정집에서투명페트병,폐비닐종류는분리배출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정착단계는아니고요,계속홍보해나가고있는이런단계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홍보가중요하니까,첫시행되는거잖아요. 홍보할수있는방안도좀검토하시고,하기전후에체감할수있는효과나이런부분들도좀점검을부탁드릴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미꽃축제를깨끗하고안전하게잘마무리되게해주신데는우리청소행정과가많은노력을해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그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제가상임위때우리청소행정과질의를못하고다른일이있어서,잠깐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148페이지에보시면환경미화원복리후생관리에있어서2021년에도예산이올해도똑같고요. 올해는2023년에는편성이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22년에도620만원편성이되어있으십니다. 복리후생거의집행은다하셨는데,소진하셨는데혹시라도복리후생이어떤부분복리후생인지잠깐말씀해주실수있으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몇페이지라고말씀…….
최은주위원
148페이지요,잔액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기타보상금해서620만원해서거의100%집행하셨어요. 그런데2021년에도똑같은예산이었는데혹시모자라지는않으셨는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예산에대해서좀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말고저희가무재해공로공무관들에게3명씩해가지고포상금을지급하고있는데요,조금더확대되면좋기는하겠지만아무래도힘든작업이고또사건사고가날수있는작업이라서,
최은주위원
무재해공로가어떤얘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무사고없이잘일을하셨던분들을저희가선발을해서포상금을주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무재해공무원을선발하셔서포상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최은주위원
환경공무관에게포상을해주신다는말씀이신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몇분정도포상을해주셨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분기별로3명씩해서총12명하고있거든요. 그래서10만원씩해서120만원이렇게집행을하고있는데아무래도사기진작이라든지이런부분에도움이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분기별로12명이아니라,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3명씩해서총1년에12명.
최은주위원
분기로3명씩하신다고하셨는데본위원과우리위원님들이양해가되신다그러면정말공무관님들은밤늦게,그리고더울때나한겨울에,여름에나겨울에나비가많이올때나늘나오셔서땀을흘리시면서청소를하고계시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과국장님,팀장님께서조금더예산을편성하셔서치하하는일환으로공무관님들께표창을더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해주시면너무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10만원이아니라20만원이라도,예산을더확보하셔서공무관님들께노고를치하하는입장에서좀더예산을편성하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예전에는마스크를좀많이공급을해드리고했잖아요. 그런데지금은마스크가많이턱없이부족하다고합니다. 혹시라도먼지와,요즘에미세먼지로많이힘들어하시는데마스크도좀더충당을하셔서마스크지급과그리고또요즘에많이덥습니다. 지금폭염이한여름에온다고하는데40∼50℃이정도로온다고그러면지금땡볕아래도로에서청소하시는분들은잘못하면쓰러지실수도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조끼가야광조끼이지만조금시원한조끼로대체할수있으면더좋겠고요. 마스크도좀선선하게마스크를쓰시면서안전하게건강에이상이없으시도록그런부분에있어서복리후생차원으로우리과장님이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그런복리후생비이런거는위원님들이많이깎지않고해주셔서충분히공급을해줬고요. 특히마스크같은경우에는처음에너무가격이비싸서저희가조금밖에못하다가나중에가격이많이떨어졌거든요. 예산을저희가1,500원씩잡았는데나중에는200원까지떨어져서저희그런부분은충분히공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좀신경을써주셔서공무관님들께서일하시는부분에힘듦이없으시도록건강에이상이없도록노력해주시고요. 또한가지말씀드리면이부분은치수과와청소행정과와같이맞물려있는것같은데요. 지금우리중랑구에는플라타너스나무가많습니다. 예전부터한40년전부터나무가식재되어있어서잎사귀가엄청크거든요. 이런부분에,많이떨어지면청소하시는분들은그만큼너무힘듭니다. 그래서하수구이런부분에,비가올텐데우기에는. 잎사귀가떨어지게되면그게하수구를막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하수구를좀새로운발명품이나온거,요즘에다른자치구들도그런하수구막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대체하시면어떨까. 청소하시는분도조금일이수월해지고그리고치수과부분도좀더수월할것같습니다. 담배꽁초들이많이들어가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예산편성하실때더확보하셔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중랑구에그런하수구마개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그하수구덮개는지난번에아이디어상품저도봤는데청소과입장에서는그렇게바뀌면청소하기도편하고아주좋을것같습니다. 그런데그개선비용은저희가,청소행정과에서잡아서공사하는건아니고치수과나도로과에서공사할때만들어야되는거라그런부분이좀많이도입되면저희청소행정과도청소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주민도마찬가지거든요. 통장님,반장님도비가오면그런부분에많이신경을쓰고계세요,요즘에. 그래서그런부분을같이공유해서좀내용을하게되면아마일하시는분도좋으시고청소과,치수과도같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윈윈(WIN-WIN)해서서로간에내용을공유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 청소행정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서울장미축제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페이지149쪽에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이부분인데요,우리관내에설치돼있는환경미화원쉼터가몇군데나있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9개소있습니다.
이윤재위원
9개소,본위원이파악해본바에의하면문제가나타나는게환경미화원들이구역을맡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어떤경우는가까운쪽도있지만어느부분은굉장히걸어서먼곳까지가서쉼터까지가야되는그런상황이라는거죠. 그래서운영상의문제는좀있겠지만이분들이그뜨거운땡볕속을걸어서그쉼터까지가는부분이좀부담스러운부분도있고,그래서오히려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구역별로나눠진상태에서9개만운영할것이아니라,물론비용이들어가고예산이들어가겠죠. 하지만현실적으로좀숫자를늘려야되겠다. 그래서이분들이작업반경내에서쉽게접근해서쉴수있는쉼터가만들어졌으면좋겠고,그리고여기보면환경공무관휴게실공공요금집행잔액이2,200만원이에요. 이렇게남아야되는이유가뭔지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저희가코로나시기라서지금결산자료보시면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작년도그렇고재작년도그렇고좀남았습니다. 남은이유가저희가작업복으로환복할때만휴게실을이용하게하고쉬지못하게했습니다. 여러사람이몰려서같이쉬었다가누구한사람걸리면문제가생길까봐한사람씩들어가서환복만하고휴게실을이용을못하게해서이게좀공공요금이남았고요. 올해부터는정상가동되기때문에집행잔액이이렇게남지는않을겁니다. 이게또성인지예산이라서공무관들이여성공무관도있어서성인지예산으로편성돼있는데집행률이한70%뿐이안되기때문에‘왜이렇게제대로못썼냐?’하시는분도계시는데코로나상황때문에어쩔수없이그랬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좀전에본위원이질문드렸던거,9개를운영하는쉼터부분에대해서좀증설을해서좀더가까운위치에서접근성이좋게끔해주실수있는의향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공감하고요,저희가대행업체가올해부로다끝나서직영으로다전환됩니다. 지금3명이남아있는데3개소도저희가가져와서저희직영으로쓸거고,그러다보니까우리직영하고너무가까운부분은조금축소를하고아까말씀하셨듯이거리가먼데,망우동쪽에는좀부족해서더신설을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은종합적으로판단해서조금늘려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저희가할땅이없어서사실개인단독주택들을임대해서공무관휴게실로사용을하고있거든요. 저희가8,000만원정도로이때까지잡아서전세를얻다보니까지금사실8,000만원으로전세얻기가쉽지않아서내년에예산편성할때그런부분위원님들이많이협조해주신다면조금숫자도확대하고,거점도조금확대를해서이렇게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도그런부분은공감하고있고요,확대하려고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무튼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부분을생각안할수없겠지만결국은지역의이런공무관들의건강권,그다음에접근성을보장하기위해서라도필요한시설인것같고,그리고한가지더제안을하자그러면결국하절기같은경우뜨거운태양을맞으면서옥외에서근무를하셔야되는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이열사병이라든가이런계절적인질환에노출되지않기위해서는본위원은휴게소를한번가봤지만아직도열악한부분이있어서제안을드리자면하절기에이용할수있는제빙기를설치를해줘서이분들이수시로얼음을공급받고,올라가있는체열을낮출수있는이런시스템이도입이됐으면하는그런제안을드려보는데,과장님그생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도아이스조끼라고공급을해서하고는있는데요,아까말씀하신아이스팩같은것넣어서하는조끼인데이런부분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좋은의견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양한부분에아이디어가도입이되고그다음에거기서근무하시는분들이충분한어떤가치를느꼈을때더큰효율이나올거라고그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행정에도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150쪽에보면매립지폐기물및폐목처리부분에서예산이상당히큰폭으로집행잔액이남았어요. 이부분이남았다는얘기는한편으로반갑기도할수있는부분이,무슨이야기냐하면매립지로가는폐기물전체적인양이줄었으면이게반가운얘기거든요. 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매립지로가는양은그렇게줄지는않고항상비슷한수준인데이제매립지에서저희가할당량을정해줘서매립지로안들어가면다른부분으로돌려서처리를해야되거든요.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저희가3,900t정도만반입하도록그렇게매립지에서할당량이내려와가지고저희가보통8,000t정도들어가거든요.
이윤재위원
나머지5,000t은어떻게하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폐섬유라든지이런부분은민간소각업체로돌려서처리를하고,그래서저희가올해도예산을편성한내용을지금조금변경을해서좀감할건감하고민간시설에늘릴건늘리고이렇게해서조정을해야됩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반가운이야기는전체총량은변하지않았는데운용의묘를살려서매립으로가지않고,그러니까과장님하신말씀대로하면어쨌든예산은절감이된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절감도있습니다. 특히폐목재같은그런경우는상당히많이절감했는데요,업체경쟁도있고저희가그걸이용해서작년같은경우에는월150만원씩그냥톤수에관계없이처리하도록이렇게계약을맺어서했고,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무상으로처리하도록이렇게계약을해서우리가절감할수있는부분은절감하고아까패널목같은것도농장에재활용하는데있으면알아봐서무상으로처리하고이런식으로해서최대한저희도노력을해서아낄건아끼고이렇게추진해나가고있어서요.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이부분은현실적으로보면굉장히우수하게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직원들이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다각적으로방법을갖다개선했기때문에이렇게예산절감한부분이잖아요. 칭찬들어마땅한부분이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질문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이게RFID가통신요금이발생이됩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통신요금이발생이된다고하는데2,700만원씩이나집행잔액이남았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에서좀남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공공운영비인데유지관리비가아니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중에유지관리비도있습니다,통신비나이런부분도있고요. 그리고이제주로남은게저희가이제예산집행안한게있는데내년에는예산편성을없애려고하고있는데요,사실음식물류를우리중간집하장에서항상상차해서수송차로옮겨서이렇게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주변에민원도항상많았고,그래서저희가예산편성한부분이음식물류폐기물악취탈취램프유지관리라그래서호퍼이런부분에유지관리비를1,536만원잡았고요. 그다음에악취측정이라든지이런부분예산도한355만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 이런부분을저희가직송을하기때문에전혀쓸필요가없어서,혹시몰라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갖고는있는데계속한2년동안쓸필요가없고100%다불용시켰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이부분을예산편성을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예산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RFID부분을갖다,그러니까버리면내가얼마만큼버렸다는게나한테뜬다는얘긴가요,내핸드폰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게아니고,
이윤재위원
아니,굳이그런사업을할필요가없을것같아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통신료가뭐냐면관리사무실하고또이게총집계해서집집마다얼마큼버렸는지통계를내서고지서를청구를해야되기때문에이설치가다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현장에서의음식물폐기물이나오는게공동주택에서는RFID하고그다음에골목에서도대형식당가쪽에도RFID를지금쓰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본위원이질문하고싶은것은RFID에측정이돼서나오는음식물량과우리가폐기물쪽,이걸갖다가처리하는쪽에가서버리는총량과의합이같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딱맞지는않습니다. 그게사실저희가행정지도도하고뭐하고있는데특히일부아파트단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꽉차면120ℓ짜리통을빼놓고새로운통을집어넣어서RFID를찍고이렇게음식물쓰레기를버려야되는데밖에있는통을시건장치를제대로해놔야되는데경비들이나이런분들이시건장치를제대로안해놓으면RFID통에다찍고음식물쓰레기를버려야되는데옆에있는통에다가살짝버리고가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래가지고100%똑같지는않고요.
이윤재위원
그렇게해서발생되는차이에대한예산은어떻게감당을지금하고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수송하는처리비는수송예산이별도로잡혀있어서저희가처리비는지급을100%가는대로나오는거고요. 이제수집·운반비인데대행업체에서사실계근도안된,무단투기된음식물쓰레기를옮겨갔는데비용을못받는문제가생기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RFID교체를하면서고장난부분도교체하고아파트에홍보도많이하고무단투기부분을줄일수있도록이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지금안타까운부분의현실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시건장치가안돼있는부분에그거몇푼한다고또그렇게버리는양심도있고,어쨌든그렇게되면용역하는,처리하는업체에서는나름대로또경영악화로이어지는부분이고,아무튼과장님말씀하신대로RFID충분히보완을해서완벽한수거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으로152쪽에무단투기상습지역스마트경고판부분에대해서,굉장히우수한사업으로정평이나있더라고요. 스마트경고판의효과성이얼마만큼입증이됐는지그결과나와있습니까,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별도로통계는없고요. 아무래도이제감시카메라가있으면그쪽에다가는못갖다버리니까,그런데이제저희가민선7기때총우리무단투기가심한지역이한151개소가있었습니다. 151개소가있었는데,단속도하고CCTV도설치하고이렇게하면서지금올해현재50개소남았거든요. 그래서한100개소정도는저희가이제무단투기상습지역이줄어들었기때문에간접적으로비교를한다면좀개선효과가그렇게나타났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칭찬드리지않을수가없고요,애많이쓰셨고. 그다음에우리중랑구청소행정과에서운영하는이동식CCTV가몇대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171개인가그정도가되는데,잠깐만요. 이동식은10개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은그이동식을숫자를좀대폭적으로늘려서지역을순찰하기도하고감시하기도하고,물론감시라는부분이참안좋은용어이기도하지만워낙무단투기가성행을하다보니또감시안할수없는부분이기도하기때문에고정식보다도이동식이그예산이좀저렴하게먹힐걸로알고있는데아무튼보여지는시각,그다음에감시하고있다는심리에의해서버려지는부분이굉장히감소할거라고보고향후이동식CCTV확충에좀더박차를가해주셨으면좋겠다고생각되는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아까제가171개라고말씀드렸는데잘못말씀드렸고요,171개가아니라117개중에서10개가이동식인데요,올해사실예산은편성은안돼있고요,구비로편성은안돼있는데저희가시에서예산을받아와서앞으로설치하는것은말씀하신대로이동식이저희가해결이되면그지역이해결이되면옮겨가기도좋고그래서올해도이동식으로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 그래서시에서예산이내려오기로했거든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시에서안내려온다그러면후반기에추경이있으면추경에반영을해서한번진행을해보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내려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총량제를해야할까봐요.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때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그냥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질의했던거를이윤재위원님이전부다하셔가지고궁금한사항조금만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먼저이번행사에보냉에코백만들어서쓰레기분리수거리플릿이랑같이해서주민분들께홍보해주셨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정말좋은아이디어같습니다. 주민분들께서호응이되게좋았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전년도에비해서이런분리수거에대한홍보를많이하셨잖아요. 지금그래서좀줄어든것같나요? 어떻게되어가고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홍보하고하면할수록저희는더효과가있다고생각하고요. 저희가이번장미축제하면서분리수거대도예쁘게새로만들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분리수거대에있는종량제봉투를할머니들이몰래쓰레기버리고훔쳐가고이런경우도있긴있었지만저희가나름홍보도열심히하고열심히치워서,또위원님들께서많이격려해주시고응원해주시고하셔서쓰레기하나없이깨끗하게잘치웠다고많은분들이칭찬해주시고그래서하여튼감사하게생각하고저희도열심히한보람을느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거,RFID통신요금이요,이게지금기계가A/S를2년동안해주고1년동안은통신비가무료인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부분다감안해가지고저희예산은편성되고있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금액이많이남아서저도자료를요청했더니아까말씀하신그중간집하장부분이있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이제직송이지금3년됐죠,진행한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이제다음연도에는그비용추가안하시면저희예산많이절감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그부분도아까설명잘해주셔가지고그부분은너무잘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보니까저희궁금해서자료를먼저다받아봤고요. 산출조사단가감소가많이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너무많이노력한흔적이보입니다. 그래서격려랑칭찬을많이해드리고싶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하시는일들이매일해도티가잘안나는데매일안하면티가나잖아요. 그래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7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