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통영시부시장 조현준입니다. 먼저,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실장 소개)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전례와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은 결산 심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질의⋅답변 중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들은 결산 심사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퇴실) O 기획예산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 하시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갖고 제가 잠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설명 중에 있었던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2회 추경 10월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편성된 직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 의뢰 과정에서 입찰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입찰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공고를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에서 공고를 보고 배점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바 기준을 조달청에서 자기들 기준을 아예 가지고 갔으면 가지고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 기준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데 자기 기준하고 우리 기준 막 좀 뒤섞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조달청에 이의 제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자기들 오류가 맞다 인정을 하면서 한 번 취소를 하고 다시 우리가 또 의뢰를 했는데 또 그와 같은 게 또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고 나니까 이게 작년 연도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올해 1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 기획에서 이런 2억이라는 용역비를 물론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였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 용역 요구 2억 이걸 굳이 추경에 해야 하나 그랬을 때 조금 더 시급하게 장기 발전을 계획을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보다는 관련한 업무를 보는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획 같은 예산 부서에서 용역비 같은 것들을 특별하지 않으면 정말 특별하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참제 관련 예산 부분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페이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1,448만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기게 된 계기와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하고 계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작년에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저희도 제가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놓으니까 우리가 대면회의를 개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 못 하고 위원회를 개최 못하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이 고스란히 남게 돼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면 코로나 시기에도 통영시의 모든 행정을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위기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이 함께하는 호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꼭 모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 업무에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사성 그러니까 이벤트성 모임 같은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좀 취소해도 되지만 정말 기획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우리 통영시 행정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민활동들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 내년 본예산을 할 때도 이 부분이 활성화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산을 좀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보완을 잘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입 결산에서 미납금이 생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수금 부분이.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관련은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을.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할 때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본 거였습니다.

저희 부서에 세외수입 일부 있어서 그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우리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까? 낮은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좀 답하기는 좀 곤란하고 솔직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인 국도비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을 많이 가지고 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런 의존재원을 좀 작게 가지고 오게 되면 높아지게 되는데 그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좀 우리가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되냐 당연히 지방세가 많아지면 제일 좋은 건데 지방세를 우리가 좀 많이 확충하는 게 그런 세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통영시 예산 규모를 볼 때 적정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는 10 한 2%, 3%대.

맞습니다.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통영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딱 이 수준이면 딱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 좀 지방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리뿐 안 되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조금 어느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선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딱히 몇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하기는 힘들지만 진짜 어떤 우리 시에도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진짜 어떤 우리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것도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지금 23건으로 해서 5억 7,684만 6,000원이 돼 있고 이게 국도비 반납금도 1억 1,500 넘으신 거 아시죠?

네.

이런 게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아예 사용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 때 안 될 것 같으면 좀 삭감을 하고 시크한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걸로 또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부 그 중에 보면 어떤 법적으로 경비를 놔둬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청되는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그 경비를 주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그래 그런 걸 그리고 우리도 편성을 할 때 실과에 진짜 필요하나 하고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보면 실과에서는 또 꼭 필요.

관행적으로 너무 집행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건 추경 때 충분히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건 조금 금액은 많다면 많고 작지만 이런 부분에 좀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우리 김태균 의원님하고 김희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획예산실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이 모범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목적 사업을 충분히 1년 동안 해낼 수 있도록 예산이 관행적 편성 같은 게 자제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예산실에서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 자체가 바로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앞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에서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현액 예산의 14.5%가 집행잔액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옵니다.

예.

그 말은 예산 편성에 우리 오늘 짚어보겠지만 예산 편성 자체에서 필요한 적기의 예산 이외의 예산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획예산실을 통과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통영시의회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을 살려서 가능한 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2,000만 원 필요하다면 그게 왜 2,000만 원 필요합니까 1,8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신뢰를 가지고 사업 편성을 동의하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집행잔액에 이 부분에서 책임을 더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내용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부서별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집행잔액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을 약간 좀 추진이 좀 더디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한 10% 정도.

그러면 아까처럼 불용 부분을 빨리 추경에 예산 편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갖고 있는 돈 자체가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획예산실이 모범이 된다면 다른 부서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공문도 발송할 수 있고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익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통영시민의 복리 증진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김태균 간사님, 김희자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머니 머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세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결산에서 자신 있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예산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성인지 부분에 대한 평가는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의 집행률은 70%대 이 내용을 보면 보통 뉴미디어 시대의 시정홍보 마케팅 그리고 SNS 기자단 운영, 팸투어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율 70%대에는 좀 사업비를 과다하게 받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부족한 뭔가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팸투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기자들 팸투어를 못 했습니다. 못해갖고 남은 예산이 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작년에 팸투어를 못 했다는데 작년에 어느 작년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 이태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연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태원 사고 때문에 그때 좀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돼가지고 그래 못 했습니다.

예. 그런 또 일이 또 우리 통영시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 과장님.

행정과장님 질의⋅답변석 앞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정성 평가는 좀 어렵고 정량적인 부분에서 내년 예산 부분과 연결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업무 관련 사업비 부분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사비 부분해가지고 230, 570, 800만 원 정도 하고 행사비 1,78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고이월 사업비는 저희가 1월 1일 해맞이 행사하고 그리고 연말에 직원들 종무식 후에 마지막 직원들 화합 행사할 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그리돼 있기는 한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은 2022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 해맞이 행사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실 해맞이가 2022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비가 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때도 과장님이. 과장님이 바뀌셨네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 시기를 보고 행사가 되지 않으면 반납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가 이게 사고이월까지로 갔거든요. 사업을 안 하고 계속하시다가 그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연례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면 반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도 되는 내용인데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 말은.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시기에 저희가 예산을 긴축할 때 행사비나 이런 분들 하다못해 체육대회까지도 계속해서 행사 이벤트식 예산을 계속 집행부가 올렸습니다. 코로나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랬을 때 저희가 그때 심의를 봤던 8대 의원들께서 분명히 그걸 짚으셨어요. 그 행사비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짚었을 때 그때도 시정의 일정상 예산을 잡아놓지만 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면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사고이월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명백하게 이게 맞느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님 오셔갖고 다시 신년 행사가 가능하게 됐을 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해를 넘겨가지고까지 사고이월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지 이런 게 행정과가. 행정과가 지금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서비스에 어차피 사업비는 사업비를 예산을 볼 때 보통은 사업을 하다 안 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이 예산을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 합목적 사업을 그 해 연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했었을 때 행정이 자신 있게 예산을 해서 올리는 거고 그때 저희가 심의할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잡아놓지만 변수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날 행사비를 사고이월로 해서 올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고.

예.

추후에 다시 다른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또 없어? 그럼 배 위원님 한 번 더 하이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을 지금 저희도 결산 예산을 같이 시스템을 바꿔서 하게 돼서 페이지나 이런 걸 제가 기입을 못 했습니다. 저희 행정과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관련된 것들을 우리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잘 새겨들으셔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문제가 될 때는 과감하게 시정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세무과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님 세무과 김희자 위원님 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 금액이 좀 많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재산세하고 보통 자동차세 비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성동조선이 사업 위기로 해가지고 지금 징수유예가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그게 계속 해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큰 건이 한 17억쯤 되거든요.

아. 그게 17억이고.

그게 좀 되고 자동차세는 사실 좀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징수율이 납기 내 징수율이 한 7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찌해서든지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사실은 예전 기존 관례대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개선 방향을 찾아서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세무과장님. 아. 하시죠. 아. 아니.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어디 김희자 위원님 질의 더 할 겁니까? 그럼 이야기를 하시면. 예. 질의하시소. 질의 계속 하이소.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그럼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또 순서를 주셔서 제가 잠시 하고 그러면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가 여전히 세무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 세무 관련해서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 현황이 있었죠?

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소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하는 자문이나 검토영역 부분을 조금 자체적으로 하시면서 또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입니까? 회계과. 아. 세무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 세정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결산 부분하면서.

우리 세무과 내에서는 그 통영만세(統營滿稅)라는 그 세무 관련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해마다 전국 대회 이런 데 수상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발표 자료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해서 전국적으로 서로 재원을 관리하고 나름대로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부분에서 실제로는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징수 금액 같은 것들이 좀 초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서와 관련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세액을 잡은 것보다 주민세는 지방세에서 조금 더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세무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액에 보면 지방 소득세 부분이 지금 11억 원 정도 초과 징수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체납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야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세수를 많이 걷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사실 세무 업무 부분은 박수받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에도 차질 없이 우리가 세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났어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27.8%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너무 저조한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27%라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저도 페이지를 안 외워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징수율이 27.8%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이 돼서 제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언뜻 엇비슷하게 세무과랑 헷갈릴 뻔했습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업무 부분에서 예산 증감된 적극행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저희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건인데 대표적인 두 건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에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합니다. 하고 나면 그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부가가치세라는 게 최종 소비자한테 귀속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든지 임대를 하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임차인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 전 연도까지는 저희들의 회계사무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매월 매년 한 1,7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돼가지고 한 4년 5년 치를 이렇게 환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전년부터 우리 직원이 직접 환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다음에 또 환급 업무 절차 매뉴얼을 만든 상태고 4년 5년 단위로 환급받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상반기 걸 또 환급받아 한 400만 원 받고 하반기 걸 한 9,000만 원 환급받으면서 용역비를 한 3,400만 원 절약하면서 이렇게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올해 1년으로 보면 용역비가 한 3,400만 원에서 큰 금액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직원이 매뉴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할 때는 직접 직원이 환급 신청하는 걸로 돼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으며 또 한 건은 우리 결산업무 자체의 점검을 또 세무회계법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전년까지는 서울에 있는 법인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금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당직원이 또 발품을 판 결과 인근에 여러 시군에 문의를 한 결과 용역비가 좀 저렴하면서 싸면서 내실 있게 하는 법인을 저희들이 섭외해가지고 올해 창원에 있는 법인으로 결산서 검토 작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용역비를 1,100만 원 이것도 한 7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 단위로 한 800, 700 정도 용역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통영시의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후에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바라고 실제로 통영시에 부서별로 취합한 자료를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지 못 찾겠는데 자체 3,000만 원 이하 용역 발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충분히. 아니. 국장님한테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행정국 안에도 아마 관련해가지고 자체 용역 3,000만 원 밑으로 해서 용역 발주해서 쉽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검증해야 될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반복돼야 할 사업이나 유사사업들을 목적 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서에 판단된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신과 전문성을 가미해서 좀 이렇게 용역 자체에 대한 비중을 좀 반복되는 용역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회계과장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담당직원이 발품을 판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서 당해 연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용역을 준 것도 마찬가지였었고 당연히 으레 그렇게 해 왔다 했는데 정말 담당직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야도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또 저희들 또 보상으로서 결국은 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표창으로서 그렇게 할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거 시장님께도 다 보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격려해 주시고 사실은 지역의 3,000만 원짜리 이하 용역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형태의 용역이 많다 보니 충분히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편성에서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됐는지를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더 힘차게 행정을 박수 치면서 지지하지 않을까 열심히 응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배려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명정동사무소.

예.

명정동사무소 옛날에 우리 건물을 하나 사놔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요.

명정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2019년, 2020년 이 정도로 아마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정동사무실로 이전 확장 이전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고 아직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는 좀 연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의 한 70% 정도는 동사무소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1층의 일부분은 적십자사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에 한 60~70% 정도는 명정동 새마을문고에 쓰고 2층 일부분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약간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건물을 사 놓기만 하고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고 우리 국장님 8대 때도 그렇지만 9대 때는 좀 더 이제는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무분별하게 결국은 시비, 국비, 도비 매칭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시비도 모자라 가지고 쩔쩔 매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만 너무 거기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모가 어떤 사업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실적을 위한 공모사업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예년에 비해서 사실 공모사업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안 하는 데도 된 사례도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그런 건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듣기로는 전언에 의하면 아마 공모사업 자체가 올해까지는 많은데 내년부터는 아마 상당히 그런 사례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좀 저희들이 좀 더 그런 걸 예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상하는 바고.

예.

예상하는 바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우리 시비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 하도록.

매칭 비용들이 작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조금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시켜서 자꾸 그렇게 가야 된다. 앞전에도 너무 공모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진짜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들을 하셔서 이제는 그걸 조금 지양하고 우리 시에 제대로 필요한 것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회계과는 왜 성인지 예산이 없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사업 예산 쪽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사업 예산이라는 게 이제 청사 유지 보수 그다음에 청사 신축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보다는 BF 베리어프리 이게 중점적으로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과는 성인지 예산하고 큰 관련 없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사 관리 이런 부분에서 당장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여기 부족하지만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회계과장님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데 화장실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가 거론하긴 어렵지만 그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사 관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공간들은 거의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하거나 유지하실 때 분명히 예산 세우셨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한데 왜 성인지 예산을 안 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산 결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출 예산 쪽에 저희들이 1, 2청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해가지고 시설비가 한 1년에 3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사에다가 어떤 성인지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건 사실상 제약이 있는 부분이고 단지 이 청사를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시설비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휴게실 문제라든지 뭐 모유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별도로 아마 시설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은 사업을 하면 그때는 아마 성인지 예산을 또 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생각할 때 내년 사업에 기획을 하실 때 관리 보수 이외에 신축이 있다거나 또는 관리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기본 공사가 좀 병행이 되는 공사가 계획이 됐을 때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요청하셔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의원님 의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실제 의원님도 잘 아시고 시민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1, 2청사는 상당히 생활하기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에다가 어차피 지금 청사 건립 조례도 만들어지고 기금도 지금 적립되어 가고 있는 일정인데 여기에 새로운 어떤 투자를 투입을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게 아닐지 그거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포인트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아니고 1청사를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후에 관리 계획들이 생겨서 또는 다른 부분에 신축 관련해서 읍면동에다가.

아. 예.

뭔가 생기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배려해서 그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회계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예전에 불편했던 것들을 저는 50대니까 감수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통영의 공공기관들의 건물을 볼 때 좀 더 아까 말씀 더 나아가서 베리어프리 되면 좋죠.

예.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편의성들이 좀 보장이 되도록 좀 이왕 하시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사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아마 청사 건립하게 되면 경관 심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때 아마 제 의견도 제출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머리 맞대고 더 활용도 높고 더 편안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성과예산 성과 보고서랑 이 예산을 올리시고 지금 회계과가 어쨌든 사업 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성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성인지 예산 자체를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은 그런 작은 예산이라도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세움으로써 회계과가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지가 드러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사업이 없는 데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사업이 있을 때 살펴보시고 세워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 좀 빡세게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빡셌다라는 부분보다는 다섯 분의 실제로 저희들이 모셨던 행정의 선배분들이고 그분들이 현지에 계셨을 때 행정의 달인이라고 다 평가받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빡셌다는 내용보다는 제가 느끼기로는 선배한테 저희들 모르는 부분을 아마 좀 많이 배웠지 않을까 그런 이익적인 측면이 저는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배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없고. 김태균 위원님? 그럼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 (“행감때” 하는 의원 있음) 그래 행감 때 합시다. 그럼 정보통신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도 지금 우리 도체가 있으니까 바쁘니까 행감 때 집중적으로 질의 좀 합시다. 아. 그래. 그리하십시오.

나온 것도 있지만 예산이 좀 늦게 나온 것도 있지만 빠르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잡혀서 걱정입니다. 실제 보면 예산 결산서에 따르면 집행률 자체도 많이 늦고요. 많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이 6월 30일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당연히 저희는 6월 초에 시작하는데 사업 일정도 6월 30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런 우려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체 자체가 또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분산되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예산 집행 부분은 특히 한순간에 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일순간에 좀 집행이 된다.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산서를 보면 6월 30일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전에.

그 전에 다.

사업은 다 정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마 이번 주는 사실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체를 성공적으로 다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잘 지켜보고 많이 돕고 난 다음에 행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 부분도 집행잔액 부분이 과다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본예산이 있으니까요.

예.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한 3,400 정도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그 부분은 지금 거의 한 경상경비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비 일부가 그다음에 동피랑 벽화 축제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조성 사업이 그래서 이 규모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도 조금 규모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음 결산에 다음 예산할 때 좀 봐야 되니까.

예.

행감할 때 자료를 조금 행감 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시민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는 조금 여성 수강자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남성 수강자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 그렇지요.

혹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평생학습관이니까 주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뒤에 RCE도 와 있고 지금 와 있지 않는 YWCA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 기관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대부분 낮 시간대 강의가 들어가고 또 교양 과목의 강의도 취미 같은 어떤 강의도 좀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또 독거 혼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자발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도 혼자서 만약에 살고자 하면 못도 박을 줄 알아야 되고 전기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남성들도 끼니 정도는 자기가 해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핵가족에서 더 나아가서 1인 가족들이 1인 가정이 생기면서 오는 변화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주무 부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 좀 더 남성들이 필요한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야간 개장도 필요하고 또 직장 여성들이 혼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강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는 강의도 조금 시간차를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말씀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적극 공감한 게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작년 2021년 관련해서 이건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작년에 1억 4,000 정도 해서 1억 3,000 정도 쓰셨는데 지금은 1억 5,400 있는데 1억 1,90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목적 사업이 분명해지면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배석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왔습니다. 그 교육기관 말고도 통영의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아울러서 가는 평생학습관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차기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실 때도 방금 같은 우리 시민들의 개개별 욕구 성장하는 욕구들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간대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보완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쪽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도 될까 조금 그런 다방면으로 조금 프로그램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도 만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