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건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예산현액은24억2,300만원으로16억7,200만원을지출하고5억5,5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9,4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은농촌지역빈집철거도보조사업으로예산액1,200만원이며17개동정비하는데1,140만원지출하였고1개동포기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도시빈집정비사업으로100%시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3억4,000만원이며,도시빈집철거지원으로20개동,빈집정비사업안전조치및관리로4개동을지원하여총2억9,000만원지출하고2개동사업포기4,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관리는예산액1억5,8000만원이고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건축위원회수당,각종책자인쇄비,우편요금등으로1억4,800만원지출하고9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3억7,400만원이고22개소지원으로100%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운영부분입니다. 예산액은1억2,100만원이며사무관리비3,700만원,시책업무추진비190만원,제3종시설물실태조사및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비및시설비로5,800만원지출하는등총9,700만원지출후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8억7,900만원이며13개소지원에지출액은3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5억5,500만원은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건축가운영지원부분입니다. 예산액2억5,700만원이며공공건축가자문수당이1억200만원,진주시공공건축물기록화사업을위한건축사진촬영용역1,800만원,공공건축역량강화워크숍2,000만원,진주시우수공공건축물사진달력제작용역1,500만원,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수당400만원,공공건축가제도성과책자인쇄사무용품구입등으로4,100만원으로총2억1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 다음빈집정비계획부분입니다. 2021년으로부터명시이월된진주시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위탁용역비1,600만원은2022년4월사업완료로전액집행하여집행잔액이없습니다. 다음농촌빈집정비계획입니다. 2021년으로부터명시이월된진주시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위탁용역비3,200만원은2022년12월사업완료하여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건축문화제입니다. 제1회건축문화제운영대행용역비로예산액9,800만원중9,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은더불어나눔주택사업입니다. 빈집등의리모델링비용지원으로의무임대기간동안주거취약계층의방값임대해주는사업으로예산액1,300만원중1개동1,100만원지원하였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복사용지구입등사무관리비로3,400만원,국내여비600만원,월액여비2,8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지출하고,총예산액1억1,400만원중7,2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271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400만원중100만원지급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제일마지막에반환금기타이부분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 국도비반환금이라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사유는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집행잔액및발생이자고지서가도로부터왔는데저희들이납부기한을넘겨가지고반납조치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다시한번,제일마지막에……

반납할고지서를받았는데시기를놓쳤습니다.

시기를놓쳐가지고……

반납조치를못했습니다.

반납조치를못했다?

예,그부분입니다

반납조치를못해가지고남아있는금액이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지출된금액은요? 여기반환금기타에보면482만2,000원중에서일부지출을했죠,그죠? 160만원지출을했지않습니까? 160만원을지출한부분은어떤부분이고,남은금액은왜남았는지다시한번설명을……

국고보조금은반납을못했고,도비보조금은반납을했습니다. 도비가160만원입니다.

그러면국비는반납을못했고……

예,도비는반납을했습니다.

그러면반납을못하면이건어떤용도로사용이됩니까? 어떻게절차를밟아가지고나중에집행하게됩니까?

올해반납을해야되죠.

올해반납을한다고요?

예.

그러니까외상이네요. 지급해야할부분을지급못한미지급금액이네요,그죠?

예.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더불어주택나눔사업을보면보조금반납이되어있습니다. 농가주택환경정비하고2군데보조금반납이되어있는데,보조금반납이된사유가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다집행을안하고남아있는사유가...

1동이기때문에사업에대한견적서를받아서사업을하고나머지금액입니다.

더불어나눔주택사업에대한개요설명을부탁드릴게요.

도보조사업입니다.

도보조사업인데어떤용도,내용이뭐냐는거죠?

빈집을가지고리모델링해서반값으로임대주택을제공하는겁니다.

올해도계속진행을하고있는거죠.

올해도1동입니다

농촌까지확대해가지고하는거아닙니까?

농촌도시를떠나서사업선정을도에서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중복된부분이다,다른데서도이사업을하는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

예,도에서보조하기때문에다른시군에도마찬가지입니다.

다른시군이아니고우리진주시에서……

우리빈집정비사업에들어가는사업입니다.

그렇죠.그럼이게농촌까지확대가안됩니까? 도심에서하던게……

이거는도보조사업이고우리자체시비로하는빈집정비사업이있습니다.

또있습니까?

예,그건농촌도시를구분안하고올해지원할예정입니다.

일단사업은중복사업이다,그죠?

중복은아닙니다. 도에서내려오기때문에,빈집을한다는건중복내용이맞는데……

농촌주거환경정비하고더불어나눔주택사업하고조금연관성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업성격이조금다릅니다.

성격이어떻게다릅니까?

농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은포괄적으로보면……

주택만한정하지않는다이런이야기죠?

주택개량사업도있고빈집정비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주택중심에있는환경개선도포함이된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

예,그렇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270페이지보면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현액이8억7,900에서지출이3억2,400만원지출되고5억5,500이명시이월됐는데아까13개소가지원이됐다고그랬죠?

예.

그러면1개소지원되는데는어느정도가예상이됩니까?

4,000만원정도.

그런데명시이월된이유는뭡니까?

이게2022년도에종료되는사업인데법령을개정하려고준비를하고있었거든요. 법률이발의되는과정에서예산이월해라,그렇게공문이내려오고해서……

아,공문이내려와서그런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조금전에강묘연위원께서하셨던,여기서공문이내려와서명시이월이라고이야기했는데정확하게명시이월과사고이월의차이점은뭡니까?

보통사고이월은지출원인행위가끝난걸지출못할때이월하는사업이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세출예산중에성질상당해연도에집행이되지않을것이다,지출이되지않을것이다판단될때의회의동의를거쳐서이월하는사업입니다.

그렇죠.오늘건축과때문에이야기하려는게아니고미리사전조사때문에하려는건데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사고이월은지출원인행위가모든것이끝이났을때남았을때사고이월로보는겁니까? 안그러면간혹예를들어서지출원인행위를했는데쉽게우리끼리하는말로여기에대한공사가있는데계약을1억주고했는데계약금을20%만주고2,000만원남았으면8,000만원넘어가는걸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그건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맞죠?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박종규입니다. 방금앞서서강묘영위원질의한내용에좀덧붙여서궁금한걸질의를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앞에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궁금증은해소가되었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말씀하는겁니까?

정부에서시민들이쉽게접근을안하고돈이많이드니까위험건물로계속방치를하고있는상황이생기거든요. 이법이생긴건데보통보면피난약자이용시설,그다음에다중이용업소그런거……

주로상가건축물을……

상가건축물들중에용도가의료시설,노유자시설,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이런것들이취약하기때문에안전에,이게3층이상가연성외장제를사용하는부분하고,스프링클러설치안된부분,1층필로티주차장으로된부분,이런부분들을보강하라고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우리가요즘최신에지은건물말고……

옛날건물입니다.

오래전에지은건물은불연재판넬을사용을안하고인화성물질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렇죠. 신규사업하는건다보강되어서나오기때문에……

그렇죠,그리고신규건축허가를받을때는다불연재를사용을해가지고인허가신청을하기때문에교체할내용이별로없고,그런데지금이부분은우리가시에서선제적으로그런건물을발굴해가지고조치를하는겁니까? 아니면건축주의요청에의해서하는겁니까?

다조사가되어있습니다.

다조사가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설치안된경우에지원을해준다는이야기입니다.

이것도면적이라든지이런조건이있을것아닙니까? 조그마한건물에무조건스프링클러를설치를해주지는않을것아닙니까?

지원하는대상이3층이상건축물입니다.

아,3층이상건물인데……

3층이상으로서의료시설……

몇헤베당예를들어스프링클러시설을하면1개씩한다든지이런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아,몇미터사이에한다,그건법을상세히봐야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현장조사를해가지고선제적으로그렇게요청이있으면해주신다는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하여튼제가볼때는굉장히안전적으로좋은사업인것같은데이런사업은활성화되어우리시에서많은혜택을줄수있는그런사업으로선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제가한번또,조금전에명시이월과사고이월에대해서한번더자문을구하는차원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명시이월이거는우리집행담당과에서명시해서,정해가지고올려주는겁니까? 예산과에서명시이월이다,사고이월이다……

그런대상이있으면예산과로통보를합니다.

아니,통보를하는데결산서에책자를할때정확하게이것은건축과같으면건축과에서올리면올리는대로예산과에서그대로인정해주는겁니까?

서류를보내가지고판단을합니다.

결국은판단은예산과에서하는거죠?

저희들이판단,그거는누구나다알고있는내용들이라서저희들이서류를……

아니,알고있는내용이만약변경이되었으면어떻게할건데요? 만약에명시이월이사고이월이고,사고이월이명시이월이면문제가되는거아닙니까?

예를들어서지출원인행위를한것같으면공문기안이될것아닙니까. 그러면저희들이다판단이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판단……

판단은가능한데제말은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걸정확하게결산서책자를해가지고저희들에게결산서를의회에동의,승인을얻을때는최종적인판단은……

저희부서에서다합니다.

예산과하고는상관이없는겁니까?

예,예산서에는취합해서예산서에올리는겁니다.

그렇게됩니까? 그럼예산과는우리부서에서올려주는그대로활자만시킨다는……

확인은하겠죠. 예를들자면지출원인행위서류같은걸확인하겠죠.

그러면예를들어서만에하나,나중에타부서때문에미리제가선제적으로물어보는겁니다. 제가얘기했잖아요. 용역을1억을만약에발주를했는데,계약을1억을했는데2,000만원만쓰고,8,000만원이남은거에요.남았으면이게넘어갈때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죠. 근데우리진주에보면그런게1개있는것같아요. 제가1개가아니라몇개찾았어요. 그럼이게나중에결산서가전부다가짜가되는것아닙니까? 일단은그래서제가그걸여쭙는겁니다. 그걸결과적으로집행하는데서하는것인지예산과에서한다고생각을했는데저는여기서올려주니까,했으니까결국이부분은제가예산결산특위를할때제가소속되어있으니까예산과에서제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아까질의하던내용에연속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있죠? 반환금기타에보니까세출결산사업조서를보니까구분이되어있네요.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이국고보조금이거는최초에어떤항목으로들어온겁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어떤종류가있습니까?

좀전에이야기했던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입니다.

이위에보면재무활동해가지고금액이480만원되어있어요. 그러면좀전에그사업이재무활동에들어가는영역입니까?

재무활동……

271페이지보면이게재무활동건축과해가지고482만2,000원이잡혀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재무활동이라함은어떤이야기를하는겁니까? 조금전에말씀하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도재무활동에들어가는겁니까?

재무활동밑에반환금이예산서항목상에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하신게국비가내려온내용이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을위해서내려왔다고얘기를했는데지금이항목이뭐냐면재무활동이잡혀있는거잖아요,전체가. 국비하고시도비가……

예.

그러면좀전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그러면재무활동에들어가는영역이냐고요?

아니,재무활동이거는반환금이나이렇게남은것이런부분이항목에들어가는예산서상의……

그러니까결국,설명을정확하게하셔야하는게국도비라든지이걸반납하고,하는부분들이재무활동의영역이다,이렇게해석을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어렵게설명하셔가지고이해를못하겠는데,일단알겠습니다. 이해는됐습니다.

이규섭위원님조금전에질의하셨던내용은나중에결산검사위원회때남았으니까그때해도될것같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공공건축가운용지원에관해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우리당초예산은2억5,700만원편성해서…… 질의드릴까요?

예.

지금집행잔액은5,500만원이남았습니다. 아까세부사항들을말씀을주셨는데한번더이야기를해주실수있을까요? 공공건축가……

잠깐만요,운영지원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집행내역……

집행내역에보면공공건축가자문수당있고

자문수당이1억2,000이죠?

예,건축물기록화사업을위한건축사진촬영용역이있고

사진촬영용역이1,800만원이죠?

예,그다음에워크숍……

워크숍이2,000만원이고요.

예,2,000이고사진달력제작1,400

사진달력

예,심의수당이420만원,그다음에각종책자인쇄사무용품구입이4,2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사무용품구입자체만4,200만원이들었다는……

성과책자그런것포함해서전체적으로그렇게들어갔습니다.

그리고처음에우리가계획했던금액보다는금액이많이남았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금액남은사유가있을까요,처음에?

이거는원래당초에는공공건축가인원을추가로해서많이열심히하려고예산을증액했는데사실은자문횟수가동일해서그대로남은상황입니다.

자문위원은몇분정도계시나요? 그러면이건오실때마다지급을하는……

우리가자문을한번씩필요에의해서받거든요 그럴때마다자문수당을지급합니다.

아직인원은잘정확히모르시고요?

예,인원은제가지금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게우리가코로나시기때워크숍을갈수있는환경이되었는지,그리고또사진인쇄비용에1,200만원이지출됐는데,그리고또뒤에책자비용자체4,200만원을소요하신것이중복된내용들은없는지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데판단은한번해보셨을까요?

이건제가상세한건위원님한테자료를정리해서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래서일단우리가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예측가능해야되고그예산을쓰기위해우리가많은고민들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그런데예산이남은것도남은거지만이중적인예산들이집행이됐을가능성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거기때문에검토를신중히해주시고,그내용자체가나오면상세사항들은보고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2022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72페이지,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예산액254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억8,000 만원을포함하여총256억7,600만원이며,244억5,500만원을지출하고,7억8,500만원을다음연 도로이월,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3억2,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163억6,500만원으로154억7,800만원을지출하고,7억8,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보조금반납금9,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주거급여지원3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10만원입니다. 다음273페이지상단주택관리예산현액은10억200만원으로9억6,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공동주택건설1,2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2,300만원,주택재건축사업52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경관관리예산현액은73억2,000만원으로70억3,9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2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도시경관유지관리900만원,가좌동근린공원,유니버설디자인사업500만원,폐철도진치령터널경관개선사업200만원,경관조명유지관리1억800만원,국제도시조명연맹회원도시유지2,6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1억800만원,안전한마을만들기500만원,상봉동보안등LED교체사업70만원,중앙동보안등LED교체사업100만원입니다. 다음273페이지하단광고물관리예산현액은1억8,200만원으로1억7,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기본경비집행잔액70만원은국내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52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전년도말조성액7억3,7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4,400만원중3억9,300만원을사용하여전년도대비2억4,900만원이감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4억8,8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수입결산세부내역은책자529,530페이지를,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 자542,54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입니다. 272페이지하단을보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있죠? 그사업내용을간단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국토부에서2022년부터2024년까지한시적으로사업을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만19세부터34세까지최대월20만원,시비2개월로생애1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상당히취지가좋은사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보니까예산이11억9,700만원중에다음연도명시이월금액이7억8,500만원정도됩니다. 그이유가뭡니까?

그사유로는원래전산시스템구축이늦어진관계로원래는4월에접수해서8월에지급을하는데전산시스템구축이늦어짐으로인해그때8월에접수해서11월에최초로지급하는상황이라서그렇게해서늦어진상황이있겠습니다.

시스템구축지연으로늦어졌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을지원받고자하는청년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현재진행된사업실적하고,진행된사업실적이어떻습니까?

위원님,2022년부터2023년5월지원대상자수가누적으로하면1,021명이지원을받았습니다.

우리시차원에서는좋은사업을홍보를어떻게합니까?

일단국토부에서이공문이시달이되면신청기간이2022년8월22일부터보통8월말부터,그해8월21일까지접수를받아가지고거기서대상자를선정해가지고그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덧붙여말씀드리자면경상남도에서도청년들을위해월세를지원하는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요즘우리청년들이어렵지않습니까. 영끌투자도해가지고상대적으로박탈감도많이오고하는데경제적으로어려움이많은우리청년층에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추진되는사업인만큼해당부서에서좀더적극적으로선제적대응을해가지고힘써주시기당부드립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274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제일마지막에보면반환금기타해가지고7억1,900만원이잡혀있다,그죠?

예.

앞에건축과하고비교하면반환금이되게많은데반환금내용들이어떤내용들입니까? 어떤사업을추진하면서남은금액들입니까?

2021년주거급여지원등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되겠습니다.

이자반납이요?

예,그렇습니다.

이자를어디로반납했다는이야기입니까?

이자는우리시비를제외한국토부하고경남도에반납을하고있습니다.

이자가왜발생합니까? 그이유를잘모르겠는데…… 우리가국비나도비를빌리는건아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빌리는게아닌데이자가왜발생하죠? 이자를오히려통장에꼽아놓으면이자가더우리쪽으로수입으로잡히는게당연한거지,이걸지출할사유가있는지……

위원님,예산을받으면이자가발생한부분에대해서반납을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국비나도비부분은일단시로들어와가지고이자가발생했으면반납하는금액만큼의이자를원금액이저쪽금액이기때문에돌려준다이런개념으로해석하면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273페이지,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예산들을봤을때흐름이2021년도,2022년도,2023년도를봤을때가로등예산자체는변경이없는거죠?

예,거의비슷하게...

비슷하게추세로가는거죠?

예.

지금가로등이부분은결국은진행하는이유자체가어떤것때문에진행한다고보십니까?

일단위원님,우리가가로등이나보안등같은경우에는그주변에어떤범죄라든지범죄예방이라든지주변에어떤생활개선이라든지이런차원에서,또기존에가로등부분에어두운부분이있을경우에는메탈등에서LED등으로교체하는그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사각지대노인분들에대한안전성도확보하고범죄도예방하고,그리고취약계층에대한지원도가능하다라고봐지는거거든요 그런데전체적으로진주를봤을때어둡거나이런지역들이면단위라든지동단위에서올라오는현황들이많을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수요자체를시에서계속해서그금액을유지한다는건좀더변화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는데요 어떻게보십니까?

위원님,여하튼그러한부분에대해서,모자라는부분에서는추경이라든지확보를해서사업에차질이없게끔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도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범죄예방과그런부분이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예산의흐름으로지역에대한이미지를알수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본위원이판단할때는이거는선제적으로사각지대나물론AS도필요하지만좀더어두운곳은밝혀야되는거아니냐이렇게판단합니다.

위원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읍면동에서나이런부분에대해서주택경관과로공문이오면이런부분을지연을해서설치를해드린적은없거든요. 즉시즉시해가지고문제를해결많이했습니다.

그것도예산상한계가있는것이지않습니까?

예,예산의범위내에서는그렇게다소화를……

그러니까결국은오는건다된다고판단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는그렇다,그예산으로는충분하다,이렇게보시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반환금기타부분에있어가지고금액이너무많이남았는데이부분어떤사업에서이렇게잉여가발생해서반납을했는지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항목별로해가지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273페이지보면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이비용이48억정도들어갔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비용이작은금액은아닌데저번에도제가한번질의를했는데가로등있잖아요. 가로등높이부분에제가한번이야기를했는데그게규정에있다라고얘기를했는데제가그이야기를하고난이후에다시한번점검을해봤거든요. 도로의폭에따라높이가달라진다고이야기를했는데큰폭이나작은폭이나똑같은가로등을달아놓은데가많이있더라고요. 제가저번에도왜냐하면높이에대한얘기를했나하면가로등의순기능을본다라고한다면이게조도가나와야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목적이죠?

예.

물론도시경관을생각해서미적인이런부분도고려를해야되겠지만1차적인목적에부합이되어야되고두번째경관이고려가되어야하는데너무높이떠있다. 인도쪽으로나와있는가로등이나아니면도로를향하고있는가로등이나그폭도너무크고그래서규정이있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그좁은도로를보니까좁은도로도똑같이해놨더라고요. 그러면결국은과장님이저번에이야기를하신게틀린이야기가되는거죠. 왜냐면도로폭이넓으면높이올라가고폭이작으면좀낮아져야하는데그걸일괄적으로해놨으니까,결국쉽게말해서법률적인부분에있어서폭에의해가로등높이를계산한게아니고편의성에의해일률적으로했다,이렇게해석을해도되겠습니까?

위원님,이조도기준이라는거는전부다시뮬레이션을돌려가지고그에맞게끔해서그러한위치에조도에대한룩스라든지이런걸종합적으로해서그렇게설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죠.당연히그렇게하겠죠.하는데,그러면좁은가로등에쉽게말해설치했던높이나넓은도로에설치했던높이나똑같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어느한쪽이과부하,쉽게말해서과잉생산된조도가나온다,이렇게생각할수있는거거든요. 물론그기준치는다넘어섰으니까하자가있다는얘기는아니고잉여가생길수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지않습니까,그죠? 본위원이요구하는건,주장하는건이겁니다. 뭐냐하면큰도로에는도로기준에의해부합되어야되겠지만작은도로는일괄적으로갈게아니고그거리에,그도로에맞게끔다시설계가되어시공이되어야되지않냐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렇게하면어찌보면전기세를더아낄수있는그런여지가있다이렇게해석할수있지않겠습니까?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주택경관과보니까1년예산운용을상당히잘했다이런느낌이듭니다. 2022년도당초예산을보니까254억9,600만원입니다.250억원의예산을집행하면서집행잔액이3억2,600만원이남았다.이건운용을아주잘했다이런느낌이듭니다. 그리고우리주택경관과에정책사업들을보면주택정책지원이분야도보니까굉장히사업을타이트하게잘했고또주택건설운영분야에서도거의다사업을진행해가지고예산이집행잔액이아주적게남고요. 주택경관분야취약지개발분야도그렇고행정운영경비에도예산에비해서집행잔액이아주적절하게남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재무활동도마찬가지고요. 이렇게정책사업들을훑어봤는데,그리고그안에있는세부사업들도아주다쓴분야도있고,또일부남았지만그건어떤예산절감효과로서남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예산이라는것이집행잔액이많이남아도안되고안남아도안되고그런분야거든요. 그리고예산을집행잔액을보고또앞으로의예산도잡는데크게참고를한다말이죠. 그래서이결산서가중요합니다. 이결산을보고올해이미형성되어있는예산을보고그리고2024년도예산을우리가또편성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사업의추이를보고이렇게예산을잘잡기를바라고,또타이트하게공무원들이예산을아꼈다는분야도눈에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앞으로우리주택경관과에열심히해가지고우리시전체에큰중심과로서성장해주길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34억4,500만원중587억2,300만원을집행하고1억8,400만원을명시이월,1억8,900만원을사고이월,5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300만원과집행잔액은38억3,400만원입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휠체어콜택시및바우처택시위탁운영비등으로24억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4개시내버스업체에297억4,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은저상버스26대구입지원비로23억9,200만원을집행하고,2대분사업비1억8,4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비로18억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180억원중청구한158억5,400만원을집행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은2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276페이지입니다. 먼저,축제교통대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교통대책사업비로9억7,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내공영주차장2개소조성예정이며2025년까지장기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변경등으로5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81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230억7,8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7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384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191억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1억5,100만원을합한예산현액232억6,000만원입니다. 379억9,100만원은징수결정하고232억9,900만원을수납하였으며4억8,100만원을결손처분하고,미수납액은144억3,1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187억6,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1억5,100만원을합하여예산현액은229억1,800만원으로174억6,9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이월45억1,200만원,보조금반납금5,700만원,집행잔액은8억7,800만원입니다. 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와노선안정을위해1억3,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1,7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사업은3억1,700만원을지출하고,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준공기한미도래로인해7,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편의와택시업계경영개선을위하여택시운행개선,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으로12억4,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비로5억3,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지원,노선버스기사한시지원,6차일반택시기사한시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매출이감소한운수업체종사자소득안정을위하여일반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기사에대해소득안정지원사업비로62억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택시감차보상사업은법인택시16대감차보상지원비로3억1,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27억1,500만원을집행하고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비3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6억7,300만원을집행하고,노외공영주차장설치및정비사업비8,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개사업23억6,500만원을집행하고,가좌동우수저류시설공영주차장사업비30억원을명시이월,9억6,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주차질서확립및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등으로5억8,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275페이지,저상버스구입지원2대분금액을명시이월했다,그죠? 올해구입할수도었을텐데...

이2대분은수소저상버스였습니다. 수소저상버스지원이안돼가지고금년에전기저상버스로변경을해서구입할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소분이었는데이건안되고,그게왜안됩니까? 출고가안됩니까?

예,자동차업체에서출고가어려워가지고구입을못했습니다. 저희가구입을하는게아니라구입지원비를주는데교통회사에서구입을할수없어가지고전기저상버스로전환을해달라고해서전환해서금년도에구입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올해로추가가되겠다,그죠?

예.

올해8월쯤에구입을하는걸로되겠죠?

예,안에구입이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30대분.

그러면저상버스활용도가되게높으니까,특히교통약자들,어린이나아니면연세드신분들이턱이낮으니까활동하시는데상당히도움이되는부분이다. 앞으로추가적으로계속전환이되겠죠,그죠?

예.

지금그런계획가지고있습니까?

계속해서저희가한해30대가까이는늘릴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전체저상버스로만약확대가된다면이건몇년정도걸릴것같아요?

금년에70대정도되면나머지하면5년안에는거의전기저상버스화가될것같습니다.

그러면5년안에되면우리노선에저상버스좀넣어달라,이런이야기는없겠다,그죠?

맞습니다,1년2년차이가문제일뿐이지결국은거의대부분전기저상버스나수소저상버스가운행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에도제가강조를했지만어린이나아니면노약자들이많이다니시는노선에는우선적으로배정해가지고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타위원들이질의를준비하실동안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위에두칸에어린이통학로시설개선사업사고이월해가지고1억8,900만원되어있잖아요.그죠. 지출결의를하고나서아직까지사업이정리가안되서그랬던겁니까,내용을설명을해주시죠.

이사업은원래당초에특정지역에횡단보도설치를하려고했는데민원이발생해가지고‘거기설치하지마라’해가지고딴곳으로옮기면서사고이월되어금년초에옮긴자리에준공은되었습니다.

준공은났습니까?

예.

결국은현재로서는집행이된거다,그죠?

예,그당시에,사업하는당시에‘그동네는하지마라’달라해가지고……

그때이걸처음에하기전에그때동네주민분들하고지역민들하고같이어느정도커뮤니케이션이없었습니까?

주민하고학부형하고각각의견이좀틀리다보니그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완료됐다니까고무적인현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75페이지보면하단부에두번째,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이거는지금우리시내도그렇고사천하고도환승을하고있죠?

예,맞습니다.

지금우리가환승하면몇번까지환승이가능합니까?

1회지요.

1회만?

1회1,450원

비용이증가하지는않고그금액그대로한번은환승이가능하고?

맞습니다.

만약두번이환승하게되면어떻게되는겁니까?

2번은되죠,상행하행. 사천서진주로올때,진주에서사천으로갈때.

물론사천도그렇는데사천만국한해서얘기하는게아니고시내에서도……

시내환승은얼마든지됩니다,광역하고는틀립니다. 이거는광역이니까우리진주시가아니고타지역과연계된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내용이아니고시내에서환승을할때……

그건얼마든지됩니다.

횟수에관계없이30분?

30분안에일겁니다,타고나서,내리고나서.

타고나서30분안에환승했을경우1회든2회든추가비용없이환승이가능하다이런얘기죠?

예.

왜제가이이야기를하냐면수도권같은경우에는환승을하면환승금액이붙어요,그금액이크지는않지만. 예를들어서우리진주처럼1회에1,450원이다라고하면은환승한번할때100원인가200원인가더붙어가지고그렇게비용을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그생각만하고이야기를하니까진주는아니다,다전체환승할때는추가비용이안들어간다,그래서아닐걸,저도그런의구심이들었는데확인해보니까실제그렇다고해서다시한번확인을하는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질의를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4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301억7,100만원중292억8,000만원을집행하고,7,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은8억800만원입니다. 먼저청소행정주요사업으로는깨끗한시가지조성을위한청소업무위탁운영비,쓰레기불법투기단속,불법투기쓰레기처리,읍면동주민참여예산인쓰레기불법투기예방사업등260억4,100만원의예산에서253억6,100만원을집행하고차량출고지연으로인해7,5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는폐기물사업장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2,800만원중2,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폐기물자원화관련주요사업으로는나눔장터운영,농촌폐비닐수거,제로웨이스트사업,음식물쓰레기처리이며,예산현액13억6,600만원에서600만원의보조금반납과11억8,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0기동대운영에예산현액8,800만원중8,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77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억3,600만원이며,세출총액은없습니다. 478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2억5,200만원으로2억3,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48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억5,200만원으로집행잔액은없습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2022년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오늘두번째인데교통행정과,청소과인데비교적보면교통환경국에있는근무를하시는분들이저희들도시환경위원회에있는다른부서들보다민원이접한부분이상당히많다고생각을하고고생을많이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성과지표에달성률에보면거의다교통환경국소관에,특히청소과는전부다100%를넘어선것같아서참보기가좋습니다. 그만큼노력을하셨다고칭찬을해주고싶고요. 아무튼우리가앞으로미래에다가올쓰레기라든지전체적으로폐기물때문에상당히과장님께서노심초사하고있다는것도덧붙여제가이야기를드립니다. 그러면거기에아울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맨마지막에이야기를할때477페이지에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서맨밑에보면내부거래있죠,1억6,000만원 그래가지고1억4,200쓰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내부거래를어떤내용을가지고내부거래를하셨습니까? 477페이지.

477페이지세입인데쓴게아니라이자를……

이자입니까?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쓴게아니고이자,우리가폐기물처리기금을가지고있는데거기에대한이자를이쪽으로수입처리하는겁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참고로이관련해서는집행은할수없는상황입니다.

그렇죠,없죠.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겁니다.

참고로혁신도시하고역세권이들어오면서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에대한신도시가부담금이있거든요 그게저희들이한200억정도있습니다.

기금이?

기금이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소각장을설치한다든지쓰레기장에대한시설보수라든지이런걸하기위해서새로운도시가쓰레기발생률에비해서그걸부과하게되는그게들어와있는거고,거기에대한이자들이내부거래로해서적립적립해나가면앞으로우리가대규모쓰레기정책변화라든지그다음에우리가쓰레기를자체적으로시설을설치하거나보완했을때그걸쓸때하고,지금도아마쓰레기기금자체가음식물쓰레기에관련된그런내용들이냄새가심하고해서그런부분을전에우리도시환경위원회그때방문하셨을때건의한것처럼그런걸할때그기금을사용하도록그렇게하기위한,이건이자에대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입니다. 285페이지중간쯤약간하단에농촌폐비닐수거사업있죠? 여기에보니까영농폐비닐수거에있어서보조금반납이589만원정도되는데집행잔액이1억700만원되어있거든요. 왜이렇게보조금을반납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가,그이유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촌폐비닐수거관련해가지고이거는국비,도비각각6,000만원하고우리시비3억해서4억2,000만원예산입니다. 사실폐비닐수거와관련해가지고2000년부터약간씩물량이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참고로금년도에도국비,도비가예산이3,000만원줄었다가다시6,000만원씩증가한사항입니다. 거기에대한우리시비가같이들어가다보니까일종의집행잔액이라고봅니다. 참고로올해금년을지켜보고이게집행잔액이계속발생할경우예산을줄여보는방법도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으면당초예산편성할때조금줄여가지고편성하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생각도같습니까?

예,맞습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제가질의할내용을선제적으로질의를해주셔서감사함을느낍니다. 저는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남으면,잉여가남으면사업을조금확대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관련해가지고폐비닐집하장이읍면에총15개동정도가설치되어있습니다. 확대를하려고하는데사실읍면에어떤곳은2곳이된곳이있고,어떤곳은없는곳도있습니다. 그런데확대를하려고하면주민들이내동네내집근처는절대안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우리가몇번을공모를했는데도자체가안들어옵니다. 신청이안들어옵니다. 그리고물량이좀줄어들고있는추세고요. 그렇게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긴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있다면이걸순회해가지고수거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일수있다. 왜냐하면비용이있으니까,예산이있으니까반납을하기보다는집하해서집하하는것도있지만그건지정해가지고수거해가지않습니까. 지정날짜를정해가지고요일별로수거해가는데예를들어서일주일에한번수거를한다라고했을경우에전반기때지정수거를한다라고한다면후반기때순회해가지고수거하는이런방법도예산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방법이아닌가,이런생각도드는데,그래서반납을할게아니고조금더효과적인부분을고려해가지고비용이좀들더라고진행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85페이지보면불법투기쓰레기처리,다섯번째정도되는데이내용을설명해주실래요. 예산은보니까4억9,000,거의5억정도되는데,불법투기쓰레기를수거를한다는내용입니까? 아니면처리를한다는데이걸매각장가지고와서매립을하는데들어가는비용입니까? 아니면……

그것관련해서그건아닌것같습니다. 참고로농폐자재수거처리위탁용역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작년에우리가추경을했는데영농폐비닐같은경우에,추경했는데집행잔액때문에그렇지,사실쓰레기그뿐아니고종량제봉투구입도마찬가지고농폐자재수거장,농폐자재수거임차료이런게합해서,다양하게묶여서집행잔액이발생한겁니다.

제가집행잔액을물어본게아니고285페이지다섯번째보면불법투기쓰레기처리항목있죠? 그내용을한번설명해주십시오.

쓰레기종류에보면불법쓰레기투기라는것은한가지가아니고방금이야기했듯이남강부유물처리사업도있고요,진양호에. 부유물처리사업도있고,농폐자재수거장비임차도있고이런걸다묶어서불법쓰레기투기지사실은그관련안에또그런게있습니다,쓰레기처리하는비용. 마대봉투를해가지고처리하는비용도있고요. 생산하는비용그런게다포함되어가지고이내용에들어있는겁니다.

그래서이내용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시간이좀남고해서…… 284페이지에청소업무위탁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보면전체금액이222억8,600만원정도에서잔액이4억1,500만원정도남아가지고사실상지출액이218억7,000만원정도지출되었고지출률이쉽게얘기해서예산과지출을보면약98%입니다,그렇죠?

예.

그러면결과적으로그당시전체원인행위에서98%가지고계약을했다는뜻아니겠습니까?

작년같은경우에는금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 아,98%맞습니다.

제가하고싶은것은이게결과적으로,물론작년한건아니고결과적으로지금으로부터만2년전에,만2년5개월전에2년짜리계약을했겠죠. 그래가지고했고작년에끝이나고올해다시3년짜리계약을했죠?

3년짜리계약은없습니다.

청소업무위탁이……

2년입니다.계속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제가잘못알았네요,알겠습니다. 그럼어떻게하든지간에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이청소업무위탁운영이내나4개회사를이야기하는거죠?

4개회사가있고……

4개회사에4개의구역,그죠?

대형폐기물2개회사가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전에도제가얼핏이야기했다시피이부분에대해서개선점을좀방안할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위원장님말씀은충분히제가앞서도이야기했기때문에검토를해봤는데그부분말고제가이걸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전에환경노조에서기자회견을했지않습니까. 거기에서하루에463만원이라는돈을따가지고입찰금액을다운시키니까환경부에서정해진금액을왜다운시키느냐이렇게말이많습니다. 거기에한5%차이가나다보니까1인당평균이십몇만원정도다운이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이거관련해가지고입찰이자꾸더다운되면결국환경부인건비가계속낮춰지는수밖에없습니다. 그런문제점때문에그런것도있고,물론입찰과정에서하는건회계과에서물론하지만도입찰금액이상당히높다는건인지를하는데반면에우리경남에살펴봐도입찰률이비슷하게나옵니다.

저는입찰률이꼭높다고만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쉽게이야기해서이게왜냐하면구역이4개인데회사는4개다,이걸제가이야기할수도,충분히이야기할수있잖아요. 어쩌면왠지모르게이런부분을,지금제가알기로는회사를1개더늘린다는것은제가알기로는어느누구든지도전을할수가없어요. 입찰조건을보면약작게는3년치많게는5년치실적이있어야만입찰에응시를할수있게끔되어있는걸제가얼핏알고있는데그러면타업체가하나가새로설립을한다하더라도그업체는여기에응시를하기위해서된다는보장도못하지만그때까지몇년동안상당히손실이일어나는거아닙니까? 그렇죠,그죠?

예.

그리되면실제적경쟁력제고를위해서우리가왜수의계약을하지마라그러고이런이야기가나오는이유가있잖아요. 다경쟁력제고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 그리고또우리가독과점사업도똑같은것아닙니까. 독과점사업도경쟁력을불러일으키라고정부에서독과점사업못하게,공정거래위원회에서독과점사업을못하도록만들어놓는거라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집행기관에서올해이미지나갔지만충분히저는이걸재고를해가지고내년최소한이때쯤되어서사업과업지시를해가지고용역을할때는충분히검토를해볼수있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물론진주에서4개업체가있고하나만들기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사실저도봐도. 물론뛰어들수도있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만약뛰어들어가지고기존우리4개회사에도전하는그런입장이되는데뜻은충분히이해되고하는데……

그러면우리가쉽게이야기해서독과점으로일종의제가볼때는반독과점이거든요,이게지금요. 그러면결과적으로이반독과점을업체를새로신설하고안하고는개인의자유예요,자본주의국가에서,그죠. 그건우리가이렇게말못하는거죠,의회에서. 또집행부도마찬가지고,그러면이걸개선할수있는방법은제가볼때몇개의방법이있을것같기도한데그걸그동안약10년넘게이렇게그냥해온다는것은조금뭔가잘못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하는소리입니다. 이게왜냐하면밖에서이런이야기를하면,우리집행부에서도이런이야기를아마선뜻선뜻많이들었을거예요. 두번째로조금전에말씀하셨던우리노동자들,충분히이해합니다. 근데이이야기가어떻게잘못와전될는지모르지만저는이이야기가결과적으로노동인건비문제는환경부에서내놓은지침아닙니까,맞죠?

예,맞습니다.

그러면환경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실정을저는고려하지안했다고보거든요 저는그렇게이해를합니다. 환경부에서,위에상위부서라해서그냥지침만내려놓고나면지방자치단체여러가지재정자립도라든지어떤여러가지집행능력제고를해줘야되는데그냥환경미화원들에게인건비는무조건거기에적정하게맞춰서해라고하면저는이거는환경부에서내려주는지침이지이걸100%따라야됩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지자체에서나름대로운영할수있는그게없고딱못을박아놨습니다,지침을따르라고.

그래요?

예,우리가아예권한이없습니다.

우리가정하는게아니고,그거는건설노동자들의인건비와관련된것인데그런경우는우리가금액을적용시키고안시키고하는게아니고,원가산정용역을할때거기에그금액을적용시키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른금액을우리가80%깎아서100만원인데80만원만적용시키게이렇게못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렇습니다. 그래서원가산정용역한금액에본래370만원정도,460만원정도까지이렇게한90만원정도가상승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그걸금액을조정해가지고하는것으로그렇게원가산정용역을할수없는대상입니다.

그건충분하죠.그건정해져있는거니까. 결과적으로아까이야기를했는데독과점그걸줄여버리면,결국은제가압니다. 그렇게되면자동적으로퍼센테이지가낮아지면낮아지는만큼노동자들에게,환경미화원들에게인건비가적다는거는,하지만우리예산은,우리행정은절약에묘미도있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계약을하는거아닙니까,수의계약을안하고공개입찰경쟁을하는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우연찮게작년에환경부고시가,지침이라고해야합니까? 지침입니까? 고시입니까?

고시.

내려오는바람에이렇게됐는데어쩌면무조건상부기관에서고시가내려온다고해서이렇게되어버리면,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이걸한다는것이지침에다따라,고시에다따라가려고하면조금가랑이가힘안들겠습니까. 예산적으로봐줬을때……

국가적으로단가가고시되기때문에그단가를적용안시키기면노동자들이가만있지는않죠. 우리가용역하기를떠나서……

그래서우리가조절하는게어떤방법으로조절하고있습니까?

고시금액그대로따라가고아까도이야기했듯이입찰로하다보니까단가20만원줄어든다는그차이밖에없습니다,현재할수있는것은.

근무시간조정하라고하는건없습니까?

근무시간은작년도같은경우는48시간했는데그것도48시간다하게되면금액이너무많이올라가지고금년부터는40시간을하라고해놨습니다,용역거기에다가.

그걸가지고현재우리진주시예산하고밸런스를맞추고있다그말씀이죠?

예,그런데도월90만원씩올라가고있는상황입니다.

아무튼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85페이지제일하단부한번봐주실래요. 행정운영경비가지금26억정도잡혀있다,그죠?

예.

대부분차지하는게인건비일건데인력구성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여기인력운영에있어서는대부분환경공무직,읍면동에16명이배치되어있고우리시직영청소차차고지에16명이있습니다. 32명이되어있고그외에120기동대에2명이있고요. 그리고……

이건인건비로따로집행하는걸로잡혀있는게아니고별도로빠져……

우리가직접집행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시에서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청소과에서집행한다는거죠?

예,우리가과에서.

이걸쭉보니까행정운영경비가도로과는1억4,000,시민안전과9,100,건축과1억,교통과같은경우는370만원,환경관리과1억8,600,이렇게되어있는데너무많이잡혀있어가지고그래서다시항목을확인해보니까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너무크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러면그분들의대우라든지이런건어때요? 근무조건은어떤식으로이렇게,왜냐하면쉽게말해서공무원에준하는,공무원임용과관련된게아니기때문에별도로어떤규정이있을것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관리하는환경공무직은16명은읍면동에나가있기때문에9시출근해서6시퇴근그대로하고있고요 우리시에서도아침9시부터환경4사업체에서가지않는읍면지역에서직접수거하고,9시부터근무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는게이건위탁을줘가지고위탁업체에서이렇게하는부분이있는데또별도로청소과에서한다라고했을때,좀전에읍면동에위탁업체에서가지못하는곳이라고얘기했죠,그죠?

아니요. 읍면에는돈이안되니까위탁업체에서안갑니다,사실. 그런걸우리시에서직접하고있고동에는물론위탁업체에서하지만또민원이많이발생하고할때우리담당자들이가서처리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동에계신분들이주역할들은어떤일들을하시는겁니까?

좀전에……

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추상적으로말씀하지마시고위탁업체가못하는일이렇게설명하시면안되고구체적으로하시는일들을이야기를해주십시오.

사실동에있는담당자들은엄청힘들어합니다. 왜힘들어하냐면아침에청소차들이환경4사에서다수거를해가지않습니까. 그사이에또많이발생합니다. 그러면민원이엄청나게많습니다,동담당자들한테. 어쩔수없이가서,물론봉투를안에속을뒤지고찾고하는경우도있지만그런게없을때결국우리가치울수밖에없습니다. 실제우리가동에담당자들을보면참열악한상태입니다,사실은.

그러면이렇게정의하면됩니까. 위탁4사에서하고난일들중에시간적편차라든지아니면다처리하지못한부분에있어서보조적인역할을한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보조라는것은좀그렇고별도로……

보조적인역할은아니고?

보조적인건아니고별도로

제가잠깐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예,위원장님한테허락받고하세요.

보충답변하십시오.

이게사실상읍면동에서환경미화원을한명씩채용하게해달라고민원이벌써온지는10년이넘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청소과장할때일어난일들이라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당시청소과장할때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읍면동에사실상정확하게시간에만내주면,또정확하게노란봉투에넣어주면천만다행이고,다환경4사보조역할을하는건아니고요 거기에예를들어서쓰레기를옆에할머니들이갖다놨는데그런걸담아서거기에예를들어서쓰레기배출하는장소에,불법쓰레기투기할때무료로배부되는,읍면동에불법쓰레기처리용노란봉투나이런게있습니다. 거기에담아가지고정리를해놓으면환경4사들이가져가는역할들을,실제는지금까지공무원이하면서신규로새로들어오는공무원들이넥타이멜줄알았는데청소만담당하니까그만두고,우리위원장님지역구내에담당공무원이사직서를쓰는이런경우도있었습니다. 중앙동입니다,들먹여서그렇지만. 그래서이런부분들이사실상공무원의역할이청소도해야하는데하루내청소만해야되는걸보시면우리위원님들자기담당구역에많이보셨을겁니다. 그래서그런걸해소하기위해서있는거고,또할머니들이사실상불편한사항이있다보면공무원이2명,3명못가고,특히나여직원이지금80%가넘습니다. 그래서환경공무직들은전부다남자들이나이가어느정도있기때문에할머니들이불편한사회적약자들에대한배려이런민원해소에대한부분은상당히고무적으로우리가하고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우리가환경단체에보조나가는사업들이좀있죠?

우리청소과는아닙니다.

청소과는없습니까?

예.

환경관리과에서나가는것있고청소과에서는없다,그죠?

예.

혹시요청들어오는단체라든지이런데는없습니까?

예,아직없습니다.

아직없습니까?

예.

저번에제가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를했죠,그죠?

예.

아마이게공포가되고나면개인이나단체에서또환경정화활동을하는데있어서지원을해달라라는요청이아마있을것같은데좀적극적으로대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무튼오늘우리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산림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502억7,800만원중352억1,200만원을집행하고58억9,100만원명시이월,14억6,700만원사고이월,63억2,200만원계속비이월,2억3,400만원보조금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하단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부터288페이지상단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사업계획변경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인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임도시설전환사업과바로밑에임도시설간선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사업비를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유림관리사업부터하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까지는사업완료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땅밀림복구사업은9억원중6억9,300만원을지출하고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복구공사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2억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은산림재해일자리근로자안전사고미발생에따라기타보상금및운영비집행잔액5,700만원이되겠습니다. 바로아래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사업은산불방지지원센터건립준공기한미도래로10억6,600만원중2억8,400만원을지출하고시설비7억5,600만원명시이월,감리비2,3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단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15억4,000만원중12억6,000만원을집행하고등산로변정비사업준공기간이미도래되어3억1,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290페이지상단지방정원조성사업은4억8,300만원중3억1,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월아산국가정원조성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미도래되어1억5,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은5억2,000만원중6,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월아산작가정원조성사업준공기한미도래로4억5,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밑에정원박람회사업은정원박람회가2023년10월에개최됨에따라행사운영비1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월아산질매제등산로연결사업부터하단월아산포레스트슬라이드설치사업까지는준공기한미도래로사업비를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입니다. 상단월아산산림레포츠운영관리사업은사업비8억3,800만원중5억6,100만원을집행하고레포츠시설정기점검용역및체험계획수송용카트등차량납품기한미도래로2억2,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2,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중간진성시유림생활숲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진성면시유림내생활숲산림경관을조성하는사업으로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사업비13억6,100만원중8억6,100만원을집행하고4억9,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산림과장님과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289페이지,산불진화체계구축,사업비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동시에있는데다시한번더이내용을제가명쾌하게듣고싶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은7억5,600만원,이거는시설비라고그랬죠?

예,그렇습니다.

그옆에있는사고이월은2,300만원은감리비라고말씀하셨죠?

예,맞습니다.

그러면당초에계약을할때아까저한테말씀을할때,사고이월과명시이월정의를다시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

원래산불방지지원센터건립사업은약10억원의예산을들여했는데작년에발주되고올7월에준공될예정이었습니다. 2억집행된것은선급금지급으로벌써지급을했고요. 그다음7월에완공이되기때문에설계변경이요즘에는자재라든지원가상승이라든지변경요인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사고이월확정한금액으로한게아니고잔액남는것하고예산전체남는것을명시이월한경우입니다. 그래서그게7,000만원이드는겁니다. 그다음감리비는확정금액이기때문에감리기간은정해져있고그래서그부분은사고이월을시키는그런개념이되겠습니다.

잠시만요,산림과에서용역을용역비를1억을들여가지고,예를들어서이야기하는겁니다. 우리진주시공무원들전체적인사항이도래가되는내용이라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용역비1억을계약을체결했는데체결하다보면낙찰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만일에낙찰금액이90%되어9,000만원에낙찰이되었습니다.거기서선급금으로예를들어서50%를받았다,그러면4,500만원받고4,500만원남은것은그걸넘길때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그것은사업의판단의성질에따라서다를수가약간있습니다. 만일예를들어서1억인데전체계약금액은9,000만원이었고선급금이4,500만원이남고남은잔액이4,500만원일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사업을판단을했을경우에1,000만원까지더써야되는,1억까지최대한써야될경우가있을경우에는그자체를명시이월을시킬수가있고1,000만원이필요없을경우에는그냥사고이월을시켜서4,500만원까지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이거는사업의판단의성향에따라서분석을할수가있는데원래는전체계획은명시이월을우선적으로먼저하고그다음에명시이월이끝나고난다음에사고이월을할수있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예를든다면만약에올해3월에계약을했는데올9월이계약완료다,예를든다면하는소리입니다. 계약완료인데올9월에뭔가가설계에대한미비점이있다든지또다른보완사유가있어서물론1차설계변경을하겠죠. 금액은달라지는것은없어요. 그러면설계변경을할때는금액이달라져야되는것아닙니까?

설계변경을할때달라질수도있고안달라질수도있습니다.증액이될수도있고감액이될수도,그대로갈수도있고한데그건상황에따라서그렇는데원칙은될수있으면예산은명시이월을하는게우선적으로맞고요. 그다음에넘어갈때는명시이월을안하고그전년도예산,명시이월된사항을다시또넘길때는사고이월을시켜서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건여태까지산림과에서는그렇게간다그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다른부서에서는그걸보통사고이월로보던데요.

사고이월은통상적인예산의개념에는명시이월을하고나서못할경우에사고이월을하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

제가알고있는사항은지출원인행위가되면,그건지출결의서작성해가지고지출원인행위가되었잖아요. 지출원인행위가되면만약에2023회계연도가있으면2023년도안에이게정리를하는것이원칙인데이걸하지못할때는어떤특정한일이있을때는물론명시이월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그건지출원인행위가된것은사고이월로넘어가는걸로알고있고지출원인행위가안되었을때그건명시이월로넘어간다,저는일부다른타부서에서는그렇게듣고있어요. 정확한명칭은어떻게정립을하는게좋겠다고생각합니까?

원래명시는말그대로기간을확정을해서할수있는명시된,예견되어할수있는걸명시이월이라하고그다음사고이월은부득이하게사고이월한다는그런개념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명시이월을한예산을가지고다기간이넘어가게되면부득이하게당해연도예산을3년간쓸수있을경우에판단했을때사고이월로보시면되고요. 원개념은당초예산은명시이월로가고그다음명시이월에서어떤사고의특정한문제가있을때말그대로사고가발생했을때이월하는예산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그래서사고이월은3년까지보통보시면……

그래서되도록이면우리가명시이월이많이없는게좋은거죠?

예,맞습니다.

그래서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유능하신회계사님들,세무사님들하고여기분석에보면명시이월이과다하다고되어있어요. 산림과만보는게아니고우리진주시전체가명시이월이많다는소리는무슨뜻이겠습니까? 설명을한번해보십시오.

원래명시이월이많은경우는통상적으로행정절차기간이길어진다든지그리고사업을하다보면보상관계가있습니다. 그런데보상공고도예산을확보하고난뒤에공고를하기때문에그기간이상당기간소요됩니다. 그런데통상적으로명시이월을하는경우는행정기간을소요기간이많이들다보니까이기간을해소하기위해서사용한다보시면되는그런개념으로이해를해주시면됩니다.

그렇죠. 제가얼핏보니까산림과에서도,물론산림과장님올해1월에오셨지만저희들이진주시의회에9기로들어왔는데저희들이들어왔을때3차,4차추경을한것같은데2차추경은저희들안한것같아요. 지난8대시의원들이하신것같아요. 8대2차추경에받은것도남아가지고명시이월시켜놨어요,산림과자료에보면,그렇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그해에다쓰지도못할걸,전반기에추경까지받아가지고다시명시이월을한다면처음부터추경자체가잘못된것아닙니까?

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사업을하는데용역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사업총괄적인건저희들도한번해봤는데지난번에작가정원조성사업비는원래당초계획은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예산집행의효율성에서5억만했다가다시또당초예산에이렇게확보를하는……

아니지,감리비라든지용역비는보통추경으로잘안올라오죠. 공사사업해서돈이모자라니까추경에올라왔겠죠. 2차추경에서와가지고명시이월이된다는뜻이에요.

보통그렇다보니까행정절차를이행하는데총괄사업비가있어야되는부분이필요하고요. 보상같은경우에는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보상이나이런관계때는총괄사업비가있어야됩니다.있어야되다보니까추경이라도그예산을확보해서,그기간이지나가다보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명시이월을시켜서그사업을진행을해나가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뭐냐하면실질적으로우리가추경은안하면안할수록좋은것아닙니까,그렇죠? 맞나요?

사업의긴급상황이라든지효율성을봤을때판단에따라서……

그렇죠. 우리집행부에서볼때는사업의긴급성과효율성이지만국민들이라든지일반의회에서볼때는어떻게보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쉽게이야기해서사업을효율성을못잡기때문에바로다음연도에들어오자마자추경에편성,저는최소한추경은전반기는지나고나서효율성이안되었을때그때7월이나8월에추경을하는게맞다싶은데올해같은경우는보면오자마자4월에추경을했어요. 왜냐하면작년도2022년도하고나서,이집행결산서언제나오죠? 제가알기로는3월21일,회계연도80일지나면3월21일거예요. 그때에집행기관의장은이걸보고를받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나서검수요원들을거쳐가지고저희의회에제출하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무슨소리인가하면이결산검사도다안끝났다말입니다. 우리의회에서아직까지결산도통과도시켜주지않았는데벌써추경부터들어오는거예요. 그러면작년에2022년도말에예산을편성할때나름대로저희의원들도깊이못짚어봤고집행부에서도깊이솔직히안하고그냥관행적으로넘어가지않았나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위원장님의의견도일부고려를,저희들이지금현재정부에서계속신속집행을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신속집행을하다보니까많은예산을확보를해서바로집행하기보다는단계를나누어서하는것도좋지않냐,그래서저희들도예산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효율성을한번더봐서추경때신속집행관계를집행을할수있는만큼확보를하고이렇게진행을하다보니까이런문제들이좀있고보통저희들사업하는데가장어려운점이토지보상관계가좀있습니다. 토지보상관계는언제든지예산을확보하고있어야되는사항이되다보니까이런명시이월이라든지계속비라든지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저는우리산림과를두고이야기하는건아닌데여기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께서이번에결산검사위원으로참석하셔가지고20일동안아주노력많이하셨는데여기의견서에도그렇게되어있어요. 명시이월이너무과다하다,앞으로지양을많이해줬으면좋겠다고분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내년2024년도에2023년걸할때는이런일이이자리에서다시안일어나도록해야되겠다,되도록이면. 그런걸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책자를가리키며)과장님이책자가지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세출결산사업별조서통계목,노란책자91페이지보면산림과전반적인정책목표를지금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의확충과지속적인유지관리및운영을통하여산림휴양문화를증진한다,여기예산이229억,결산액이134억인데결국은229억예산을잡았다가134억을쓰고나머지가남았다는이야기인데이금액편차가너무큽니다. 이주요요인이뭡니까?

이건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산림휴양레포츠에관한예산들이명시이월하고계속비로애시당초편성을해서계속비는5개년단위로당초에확보해서계속이월되어나가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저희들이220억중에서134억을집행하고나머지잔액은아까도말씀드린대로보상관계이런것들정리를해가면서공사가자체적으로시기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해서행정소요기간이좀많이소요되는그런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내용을몰아서질의를하는게아니고금액편차가너무크면사업계획에조금더디테일하게사업계획을정리하지않았다이렇게오해할수있는부분이안있습니까?

그런데이것은계속비로들어가는사업입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계속비5개년계획해가지고차수를나누어하는데예산은확보를해놨지만그건연차별로나누어서집행을하기때문에이런부분이남을수가있습니다.

너무금액이커서말씀을드린거고,그다음에내나그페이지보면월아산숲속의진주운영실적이몇프로까지나왔냐하면월아산숲속의진주방문객수가999%가나왔어요. 엄청난성과죠,그죠?

예.

수요예측을정확하게못했던이유가뭡니까?

이건코로나때문에거의방문객이없어지고그다음에작년도에산림레포츠시설일부개장도했고그다음자연휴양림도개장했고이런상황이발생하다보니까처음에는우드랜드만있었던사항이되다보니까그렇고그뒤에집행을하면서이런결과치가나와서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걸질의를하는이유가두가지측면으로해석할수가있는부분이거든요. 어떤부분이냐하면내년에뭔가를하겠다라고해서예산을편성을한다는거는1년후의이야기기때문에수요예측이라든지그나마1년후의이야기들은예측할수가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그예측수치가너무틀렸다는이야기고,두번째는이사업을지속적인고민을하지않고급박하게사업계획을편성해서시행을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는목표가15,000명인구에대해서,방문하는인구에대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15,000명이었고이건예산이아니고……

아니,예산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제가이야기하는게……

그러니까이부분은……

사업을진행을할때뭔가행위를하면그행위된결과가나올것아닙니까?

예.

그러면그게관광객이되었든진주시민이되었든쉽게말해서오시는분들관람객수가어느정도될것이다라는예측을하잖아요.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2년동안2020년부터시작해가지고코로나가있고또기반시설을예정치를확정을못하기때문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시점을기준을해가지고5년을예측을해라고하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예측이불가능할수가있어요. 그렇지만당장내년에대한예측이잖아요. 코로나가풀릴것이다,안풀릴것이다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상황이고이사업을함으로인해서관람객이몇명이나올지유추가가능한상황아닙니까? 왜냐하면편차가999%가나니까하는이야기거든요. 예를들어서처음예측했던숫자에있어100%증가되었다200%증가되었다그건얼마든지유추가능하니까그건이해가간다,일을열심히해가지고그만큼성과가났다라고이해할수있는부분인데1000%같으면10배잖아요. 예측했던숫자의10배가,물론좋은일이죠,많이왔으니까. 근데이부분에대한수요예측을잘못했거나아니면너무이사업을단계적으로구상을한상황에서한단계가적용이된게아니고급박하게사업이진행된것아니냐이걸물어보는겁니다.

다음부터는방문객목표치에대한거는세밀하게저희들도운영실태하고분석을하고있는데이번에다시해서목표치하고실적하고유사될수있도록방침을세워서처리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999%증가되었으면엄청난성과인데이건괄목하는성과고이건상은받아도열번은더받아야되는좋은일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정도근접한예측이가능하고,이하나를보면다른걸볼수있듯이예측가능한사업을하느냐안하느냐에대한근거가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제가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설명하세요.

그걸가지고예측을못한다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면저희들도일을,월아산숲속의진주라는게맨처음에들어설때연간인원이나오거든요,5년간에대해서,5개년계획이렇게계속나옵니다. 그러면1년에15,000명씩올것이다이렇게했는데그중간에국가정원이라는특수성이있었고,그다음에산림휴양문화가갑자기정착화되어삶의질이높아지면서월아산을대대적으로한번해보자,맨처음에는거기에산림휴양관도없었고그냥숲으로이루어진단순히왔다가는곳으로,와서즐길거리가없는곳으로했는데이게실제로올해목표를잡아가지고내년에실적을내고하는게아니고당초에월아산숲속의진주계획을잡을때그런장기계획에서이런게있었던것같습니다. 저희들도매년올해해가지고내년에실적이안나왔으면방금말씀하신대로산림과가전혀일에관심없이그냥대충잡은것아니냐생각하실수는있는데그런데우리가이런실적들이그만큼시설의투자라든지사람이오게만들었다는개념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좋게생각하면예측이수요가좀어려웠다그런상황은충분히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우리진주의산림문화가월아산에서이루어지는것같은그런정책적으로집중적인투자를해서시민들의삶의질이향상을하는데산림이최고다,자연으로돌아가야되지않느냐그런개념으로집중투자를해서그런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측을너무보수적으로잡아놓으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보수적으로잡은것아니냐이런이야기입니다.

그건5년전에,몇년전에이걸잡아가지고매년이렇게올것이다라고하니까,이런식으로해나가다보니까그런상황이좀있는거는맞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인정할건데전혀아니라고이야기하니까,됐고요. 29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테마등산로조성,테마가네군데됩니까,등산로? 290페이지여덟번째보면테마등산로조성되어있습니다. 예산14억으로되어있는데이테마등산로가4개정도됩니까? 290페이지보면여덟번째테마등산로조성,예산이14억이지금잡혀있습니다. 등산로가네군데입니까?

전체등산로를다보고있습니다.

그러면14억들어가는게몇개등산로정도됩니까?

일부는읍면동에풀베기사업도했었고대행사업도있고선학산,비봉산,가좌산시인근에있는산들하고등산로들전체적인다,여기테마등산로라는개념은그예산전체총괄로하는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총망라해서들어가기때문에4개소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사업수가좀많다그렇게해석하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게명시이월로해가지고돈이5억정도넘어갔는데이사업을다처음계획했던것만큼못한이유가뭡니까?

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가지고,3회추경에확보를하다보니까기간이늦어졌습니다. 그래서그기간때문에명시이월을시킨그런경우입니다.

그러니까결국추경에서돈을편성했는데다못쓰고또넘겼다는이야기하고똑같은이야기아닙니까?

그사업을설계하고,민원은들어와있고그민원들어온걸저희들이설계하고계약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시간이걸렸고그사업비만큼명시이월시킨그런사항입니다.

아까위원장께서말씀하신이야기하고맥락을같이하는데다쓰지도않는돈을추경에편성해가지고이월시키는게맞나,아니면그럼에도불구하고추경에서편성해가지고가지고있다가명시이월해가지고다음해쓰는게맞나이런의문점이드는데.

그건3회추경에저희들넣은거는원래당초예산도있고3회추경에민원이라든지각종들어온부분들을건의된사항들을저희들이사업계획검토해서3회추경에확보를해서그래서당초예산은통상8월,9월에사업을들어가고있고그렇다보니까등산로이런부분은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사항들입니다. 그민원들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들이3회추경에넣어서해소해주기위한방법이고만일예를들어서당초예산에만일에8월,9월해서그다음해1월에설계해서하반기에연말쯤가까이되어야사업이완료가되는데그런사업의시기성이라든지효율성을감안을해서저희들판단해서,비록3회추경에늦었지만그래도조금이라도빨리당겨서민원해소를하는그런방법으로미리그것한겁니다. 그래서조금그것한부분들은명시이월을그렇게시켜서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본예산을편성할시기와3회추경시기가편차가얼마안나지않습니까,그죠?

예.

길지가않은데우리가당초예산에잡아가지고본사업을집행하는거는당연한거고추경편성하는거는추경에맞는항목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지켜가면서원칙대로배분해서가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앞으로는거기에맞추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91페이지,행정운영경비에보면밑에인력운영비가잡혀있습니다. 291페이지하단부여섯번째,일곱번째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인력운영에대한내용들을설명해주실래요?

인력운영비에기본적으로저희들예산을편성한것은공무직부상치료비,부상이발생했을때치료하는비용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공무직이이번에다행스럽게사고가없어가지고집행이안된그런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91페이지제일마지막에반환금기타,이반환금기타는결국국도비를반납한금액이죠?

예,맞습니다.

국비는얼마정도반납했고도비는얼마반납을했습니까?

지금전체반환액에서사업별로조금씩다른데사업건수가조림,숲가꾸기,산불진화이런부분에건수가상당히많습니다. 지금대략적으로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보면20건정도되는데국비하고도비하고보통50%,국비는50%,도비는15%,총65%를반납을하고그다음거기에잔액이발생하는이자가있습니다. 그이자까지해서반환금을납부하고있습니다.

국비를보니까,나누어보니까반환금기타가지금4억3,000만원맞죠? 그중에국고보조금반환금이3억2,000만원정도되고……

3억1,900만원.

예,3억2,000만원정도됩니다. 그다음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1억1,700만원정도되고이렇게되는데아까항목이있다했죠?

예.

항목은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요청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산림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을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일반회계예산은당해연도예산액618억8,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28억9,7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847억8,100만원이편성되어당해연도에632억9,5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에198억7,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5,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녹지,공원등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51억8,000만원중47억2,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기상상황에따른근무미실시와중도포기자발생등으로집행잔액은4억5,800만원입니다. 다음녹지공원등유지관리사업은예산현액94억7,800만원중91억1,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기상상황에따른물놀이시설운영일수단축및낙찰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은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가로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12억400만원중10억7,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공사및용역낙찰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은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4억원중3억6,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중간입니다. 비봉산,선학산제모습찾기사업으로예산현액6억원중5억5,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다음아름다운동네길화단꽃길조성사업은경상남도주민참여주민자치형사업으로예산현액5,000만원으로이현동능소화꽃벽공사및화단조성에4,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만원이며,2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사업은주민참여사업으로예산현액2억6,800만원으로집현면마을야외운동기구설치사업외12개읍면동에공원편의시설정비등에2억5,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둔티산해맞이공원정비공사는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현액3,000만원중3,000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일반성면원동마을정자목쉼터정비공사도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현액2,500만원중2,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293페이지상단입니다. 공원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4억5,500만원중39억3,000만원을지출하였고공원조성계획재정비용역,금호지보행교경관조성사업등에준공기한미도래로15억2,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2억3,100만원중10억8,900만원을지출하고내동정주마을가로수식재공사및실시설계용역기한미도래로1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다음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20억원중19억6,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200만원이고2,2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전환으로예산현액2억원중1억7,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900만원이고1,7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으로예산현액6,000만원중5,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나머지는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선학공원숲가꾸기및산책로정비사업으로민간위탁사업비예산현액7,600만원중4,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다음와룡지구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6억원중5억8,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금호지산책로조성및수목식재사업으로예산현액5억원중4억8,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다음293페이지중간입니다. 비봉공원조성사업에따른보상비및감리용역사업에예산현액46억5,200만원중25억9,400만원을지출하고20억3,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금호지수변테마공원조성으로예산현액26억100만원중25억4,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300만원이며,9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에따른공고및홍보비등예산현액4,000만원중2,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다음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40억원중30억7,800만원을지출하고,람덕정궁도회와일부토지의보상협의지연으로9억2,2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신안녹지대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예산현액4억원은사업시기미도래로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문산대제곡소류지산책로정비사업은예산현액4억원중1억6,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준공기한미도래로2억3,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가좌공원공공화장실설치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8억600만원중7억9,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99억7,300만원중97억6,800만원을지출하고,기본계획수립용역및공원조성계획변경에따른완료기한미도래로2억원을명시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89억6,800만원중19억3,000만원을지출하고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68억3,7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상위탁계획변동으로위탁수수료감소에따른집행잔액이2억원입니다. 다음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은예산현액31억1,900만원중29억9,700만원을지출하고사업준공에따른4대보험료정산등에따른집행잔액이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41억7,700만원중26억500만원을지출하고보상협의지연으로계속비15억200만원,명시이월7,000만원을각각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조성사업은예산현액10억원중6억9,800만원을지출하고보상협의지연으로3억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94페이지입니다.주요광장및가로화단정비사업은예산현액5억2,400만원중5억1,4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소망진산청사초롱설치및수목식재사업으로예산현액3억원중1,7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2억8,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14억9,700만원중4억8,500만원을지출하고보상협의지연으로9억7,200만원을명시이월하고,4,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08억2,800만원중69억200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및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39억2,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중간입니다. 먼저,진양호시설물관리로예산현액19억5,900만원중17억2,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준공기한미도래로2억1,200만원을명시이월하고,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관리로예산현액1억3,700만원중1억3,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운영으로예산현액7억400만원중5억4,400만원을지출하고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1억원을명시이월하고,집행잔액은6,000만원입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진양호농촌테마공원운영입니다. 예산현액7억1,200만원중7억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귀곡동방문객편의시설설치공사는예산현액7,000만원중추경편성에따른공기부족으로6,900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및연금부담금으로예산현액3억5,800만원중3억5,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4,700만원중1억3,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4,700만원중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493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27억3,100만원중14억3,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3,100만원을명시이월하고12억6,7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94페이지진양호동물원운영에대해서명시이월된1억에대해서제가궁금증이있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당초전체예산이얼마였는데1억으로명시이월되었습니까?

지금진양호동물원운영전체7억300만원중에서명시이월된1억원은동물원노후시설정비공사하는공사비가전체1억6,700만원이었는데그중에서1억원을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한내용이되겠습니다.

잠시만요,정확하게대답을해주셔야됩니다. 제가알고있는이1억은그용역이아닌것아닙니까?

착오가있었습니다.

그렇죠?

동물원기본계획용역1,700만원중에서7,000만원집행하고1억은이월된겁니다.

7,000만원집행한게아니고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리는것팀장님께서는여기에대한서류를끝나고나면저한테꼭갖다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알기로는2022년도3월8일당초계약을합니다. 그러고나서11월9일까지원래당초계약이었습니다.그죠? 그때계약금액이1억7,300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선급금을8,200만원을줍니다. 남은금액이9,100만원됩니다. 그런데작년도2022년9월22일1차변경을해서올해3월9일까지1차변경을합니다. 제말틀렸습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명시이월된것이야기하는겁니다. 제가오늘과장님께이질의를하는이유가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제가결론을내지않습니다. 나중에16일부터예산결산특위할때그때제가타부서에물으려고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지금. 그리고두번째로변경에보면2023년도3월23일해가지고23년5월8일까지2차변경을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했는데또안되어가지고,납품이안되어가지고2023년4월28일변경을해가지고올23년7월7일납품을완료해달라고3차변경을한것까지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이이야기를왜냐하면조금씩금액이정리가안되어서묻습니다. 여기에2022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에보면261페이지진양호동물원운영여기에보면내나명시이월비1억이이1억이에요. 아마맞을겁니다,제가알기로. 왜,2023년도올해예산세입세출에보면명시이월을작년에우리가1억을해줬어요. 올해예산에보면1221페이지인가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보면여기는당초사업비가2억에서1억으로되어가지고지금현재명시이월이1억이에요. 팀장님잘들으십시오. 2억에서1억이에요. 거기에보면진양호동물원운영비에시설비및부대비라해서시설비라명시가되어있습니다,통계목에. 시설비가예산액이2억에서1억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게결과적으로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용역비죠? 맞습니까?

예.

다시제가묻겠습니다. 여기에결산서첨부서류에261페이지밑에서네번째칸에보면전체예산이진양호동물원운영비시설비이항목에2억8,000이되어지출원인행위가2억5,898만6,800원되어있습니다. 그리고나서지출원인행위가이렇게되어가지고지출액이1억6,700에746만7,800이고명시이월이1억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비슷하게맞는것같아요. 그러면여기에서와가지고다시이걸본다면아까제가이야기하는2023년도예산에보면명시이월에본예산2억에서명시이월1억을했는데그2억에서1억은무엇인지,여기에되어있는전체적인예산2억8,000은무엇입니까? 그리고지출원인행위에2억5,800만원이것은무엇이죠?

위원장님,그부분은제가좀확인을해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제가이이야기를,전체적으로제가묻는것은진양호동물원운영에대한시설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있는것제가알고있습니다. 하지만원인행위에숫자만나와있고정확한내용이다안나와있어요. 여기지출원인행위에보면5-2페이지에나와있어요. 이건금액만나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내용을이건에대해서지금까지일어났던데대해서서류를다첨부해가지고저한테,예산결산특위할때제가꼭필요한자료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금전에위원장님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내나똑같은진양호동물원운영에관련이야기입니다. 시설비가2억8,000집행이되었죠?

진양호동물원운영말씀입니까?

예,2,800만원집행이안되었습니까,시설비가? 페이지수는294페이지중간부분에보면진양호동물원운영전체예산이7억정도지금집행이되었죠? 7억이잡혔는데그중에5억4,000이집행이되었습니다. 그중집행된5억4,000중에시설비로해가지고2억8,000이집행이되었죠?

예,그렇습니다.

2억8,000에대한시설비가어떤내용들입니까?

이내용에대해서도저희들자료에구체적인내용이지금없기때문에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양해를해주신다면……

개략적으로이야기를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추가질문이있어서그렇는데요.

동물원노후시설정비하고동물원이전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그내용입니다.

그것때문에제가질의를했습니다,그답이나올줄알고. 동물원노후시설개선요?

예.

노후시설은어떤시설들입니까?

동물원자체에전체적인시설이많이노후화되어있으니해마다조금씩조금씩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전할계획이있죠,그죠?

이전을당장한다고하더라도사육사관련이라든지안전관련문제,또화장실이라든지시급한부분은보수를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2억8,000에대한시설물개선에대한부분들그자료를요청할테니까자료보낼때같이추가로해서넣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여기서제가과장님께하나만더여쭙시다. 준공과완료의뜻은어떻게다릅니까?

용역같은경우에주로완료라는용어를쓰고……

아,시설물은준공이고……

공사같은경우는준공으로쓰고.

그렇죠. 과장님,작년7월1일부로공원관리과로오셨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러면결과적으로이번에9대의원님들과같이호흡을했다,그죠?

예.

조금전에이야기했던용역은과장님오시기전에발주를한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제가이야기한그용역이무슨용역인지알고계시죠?

동물원기본계획수립용역을이야기하신걸로.

그렇죠. 지금아직까지납품안되었죠?

지금현재계속납품을할수가없는사정인것이이앞전에추경에타당성조사용역비를2억을확보해서……

리멕.

그러면계속해서리멕에심의를받는과정에서또내용이변동의여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관계를리멕하고계속심사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쪽에서지적하는내용이런게반영이되어야될그런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완료를안시키고있습니다.

제가오늘이자리에서말을안하려고했는데하면어떨까싶어서참고있는데아무튼16일결산할때그때이야기합시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추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294페이지제일마지막반환금기타있죠? 반환금기타나누면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든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렇게해서국고보조금이3,5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1,200만원이렇게반환이되었는데물론당연히이자하고포함되어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래서이반환한항목있죠? 이것자료추가로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마지막으로우리과장님께여쭈고넘어가겠습니다. 또명시이월과사고이월비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명확하고넘어가겠습니다. 아까1억이명시이월이되어있죠?

예.

정확하게이걸짚고넘어가려고합니다. 명시이월과사고이월의정의는집행부에서합니까? 아니면적어주면예산과에서이렇게책자에명시를하는겁니까? 안그러면잘못되었다싶으면예산과에서수정을하는겁니까? 어떻게하는겁니까?

그걸예산과에서수정하고이렇게한다기보다는저희들이지금현재집행되어야될공사에대해서연내에집행이안된걸발주를했을때연내에집행이안되는데이상태로바로끝이날수있는공사에대해서는사고이월을해가지고처리를해왔고,그다음내년도로공사자체가좀유동적이거나시간적으로빨리끝이안날그런공사같은경우에는명시이월을해가지고하고……

그러면지금현재용역비이거는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조금전에그용역비말씀입니까?

예.

지금현재는명시이월이되어가지고사고이월을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게명시이월인지사고이월인지정확하게,제가봐도헷갈리고제가예산관계자제나름대로알고있는세무사나회계사한테물어봐도지금사고이월로해야된다는내용이많은데여기결산서에는명시이월로되어있어요. 설사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작년에예산을결산할때충분히이렇게해서1억을명시이월하겠습니다그럴때는당연히집행부에서요구를하면아까제가산림과이야기할때도했다시피당해연도가끝이나고나면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80일이내에결산서를작성해가지고단체장에게제출하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3월21일이에요. 그래서결산검사위원분들께서고생하셔가지고이결산서가나온걸로알고있는데그때이결산서를작성을할때예산과에서는이게명시이월이다,사고이월이다명시가되어야만이,정확하게되어야만이서류가,이결산서가여러가지맞지않나싶은거예요. 만에하나이게명시이월이아니고사고이월로나중에판명이된다면이서류자체가전반적으로다흔들리는겁니다. 단적으로이것하나만이야기하는데제가몇개보니까있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회말고다른사업부서에도몇개있는걸로제가지금느끼고있는데다만제가남의사업부서를말못하는거고,그래서이걸정확하게어떻게정립을해야될것인지싶어서묻는겁니다.

이부분도저희들이명확하게정리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같이합시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원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와수질개선.지하수.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결산서277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예산현액1,049억9,600만원중678억4,800만원을집행하였고,185억7,3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00억3,800만원과집행잔액85억3,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보전활동입니다. 예산현액2억400만원중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등으로1억7,5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입니다. 전년도이월액2,000만원을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에전액집행하였고페이지하단에자연보호경진대회는2,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상단에진주시지속가능발전비전선포식입니다. 비전선포식에1,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원금2,500만원과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3억1,500만원을 각각집행하고집행잔액은4,600만원입니다. 다음친환경정책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환경관련단체육성,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등에3억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천연가스자동차보급확대사업입니다. 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사업은천연가스차량공차운행및고정식충전소의연료비보조금1억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하단에서280페이지중간까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689억원중459억6,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100억1,200만원,명시이월64억4,200만원과집행잔액64억8,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278페이지하단의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사업으로8,200만원을집행하였고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은5,452세대에대해8,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상단,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급사업은예산현액4억9,000만원을저소득층저녹스보일러지원포함하여4,317가구에4억4,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구제장의비지급등으로9,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3,400만원,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은1억9,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8,200만원,집행잔액4,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당해년도신청차량의제작사출고지연에따라2억6,6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중간에전기및수소차량구매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473억800만원중353억5,6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17억2,100만원보조금반납57억9,900만원에집행잔액은4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수소차충전소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1억6,900만원을집행했으며환경부연료구입비지원사업공모선정등에따라보조금반납1,000만원,집행잔액1억3,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하단부터280페이지상단입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165억1,400만원으로68억1,700만원집행하였고명시이월42억1,400만원,보조금반납금38억1,300만원,집행잔액16억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및집행잔액발생사유는차량수급지연및대상자선정후포기자발생등입니다. 다음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635대에20억7,900만원을집행하였고건설기계DPF부착사업은지원신청없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116대에13억8,000만원,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130대를지원하여3억5,600만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소규모사업장의대기오염방지시설교체제작및교체기간의장기간소요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8억9,800만원을집행하고1억9,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중간남강수질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4억3,300만원원중3억3,2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600만원,명시이월2,000만원,집액잔액은5,500만원입니다 다음281페이지상단에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자전거무상수리사업근로자인건비와수리부품구입,시민자전거보험등으로3억6,9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다음은공영자전거운영입니다. 시설유지관리,대여소노후자전거교체비등으로1억9,900만원을집행했으며,집행잔액800만원입니다. 다음자전거교육입니다. 교육용교재구입,강사수당등으로8,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자전거타기행사는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등5개사업으로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는코로나19로인해취소하였으며그외4개사업은9,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1페이지중간에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으로자전거도로유지보수는25억7,900만원을집행하고9억8,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입니다. 8억1,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281페이지하단부터282페이지중간까지자전거도로개설사업입니다. 청동기박물관~내촌자전거도로개설공사외7건으로예산현액186억4,000만원중83억9,200만원을집행하고,94억9,000만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자전거도로연결로개설입니다. 희망교~남강둔치연결로개설공사외3건으로예산현액14억5,000만원중8억6,700만원집행하고3억원이월했으며집행잔액3,300만원입니다. 다음281페이지하단에경전선폐역사활용공원조성은구반성역등3개소의공원화사업으로19억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400만원입니다. 다음남강둔치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2억5,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300만원입니다. 다음282페이지중간주민참여예산으로시행한일반성면자전거도로가꾸기외1건입니다. 예산현액6,200만원중5,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하단진주시공영자전거공유형운영시스템구축사업으로3회추경편성사업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10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으로7,7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3,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3페이지하단의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421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111억1,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07억400만원입니다. 다음423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103억7,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억3,800만원을합한예산현액111억1,800만원입니다. 세입은111억1,900만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9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111억1,800만원이며107억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3,100만원,집행잔액은2억8,200만원입니다. 먼저,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36억8,400만원으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에33억1,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2,400만원과집행잔액2억4,2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1억800만원으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등에1억1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429페이지하단에서430페이지까지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5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4억8,700만원이며,세출총액은3억9,000만원입니다. 먼저,457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4억9,500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은없습니다. 세입은5억2,600만원징수결정하여4억8,7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3,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지하수이용부담금미납금이되겠습니다. 다음46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4억9,500만원이며3억9,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00만원입니다. 먼저,수자원수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4억8,600만원중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에1억8,000만원을집행하고진주시지하수관리계획수립에1억원을집행하는등총3억8,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9,900만원이남았습니다. 하단에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3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9억1,6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1억3,600만원입니다. 485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24억7,800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1억6,100만원으로예산현액26억4,000만원입니다. 세입은29억6,400만원징수결정하여29억1,6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4,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정촌및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미수납금입니다. 다음,490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6억4,000만원중21억3,600만원을집행하고5,300만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4억4,900만원입니다. 먼저,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예산현액15억6,900만원중13억5,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억1,5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페수처리시설은예산현액10억4,800만원중7억8,200만원을집행하고5,3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2억1,200만원이남았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82페이지한번봐보실까요. 거기에보면금산교하고남강둔치연결로2억5,000만원예산이올해로이월이되어있는데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현재? 282페이지중간에보면금산교∼남강둔치연결로설치.

금산교∼남강둔치연결로총사업이2억5,000인데……

이월이되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사업5월에발주를해서지금공사……

지금공사하고있나요?

예,하고있습니다.

아,예사로봤네요. 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아마6월말이나7월쯤에……

바로끌고바로들어갈수있다,그죠?

예,완공될예정입니다.

링크식으로연결되니까?

예.

그리고과장님,환경관리과예산이848억,그리고전년도이월액이200억하고합치니까예산현액이1,000억이넘어간다,그죠? 1,049억,1,050억돈이된다,그죠? 적지않는돈이다,그죠?

예.

굉장히큰예산을운영하고있는데,그리고지출은678억을했고이월이185억이이월이되었습니다. 그리고100억은보조금반납을했고집행잔액은853억이남았고손만대면100억이고200억이고1,000이고이렇습니다,우리과가. 사업들이다큰사업들이고,사업이보니까많네요.

예,예산비중이많고……

인력은충분히돌아갑니까?

인력은좀모자랍니다.

과장님들은전부다모자란다하는데,그래도인력이부족해도열심히해가지고잘운영을해야될것인데환경국에제가가볍게,예산현액하고이월금이런걸다복잡하게하지말고그냥당해예산과집행잔액비율을대략한번계산을해봤어요. 청소과는2.6%정도되고공원관리과2.5%,산림과3%,교통행정과6%정도,환경관리과는유독10%정도나오더라고요. 집행잔액비율이10%정도되니까예산액에비해서양이많다는얘기죠,그죠?

예.

물론워낙큰어떤사업을하다보니까이월된것도많고이러다보니까그럴거라고예상은하는데특별히그러한결과가나온이유가있을까요?

저희과2022년도총예산현액이1,050억정도인데집행액이678억이고대다수사업비가쾌적한대기환경보존을위한사업,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이나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이런예산이많은,159억정도지금집행잔액이그렇습니다. 사유가자동차반도체수급이안되어가지고차량출고가지연됨으로해서예산이집행이안되고이월되는그런실정입니다.그렇고,또두번째자전거도로에이월되는게80억.

자전거도로중에서도청동기박물관에서내촌연결도로그것이겠죠?

예,그게80억이고그리고희망교나남강둔치연결하는사업7건에40억정도준공시기가아직도달안되어가지고이월된사업이고그리고자동차신차출고가안되어가지고거기에따른62억정도이월해서총185억정도가이월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어떤것때문에어쩔수없이이렇게집행잔액비율이높아지는어떤결과가나왔다,이렇게우리가알아들을수있겠습니다. 그런데결국은반도체수급이안되어가지고출고가안된다는것은우리잘못은아니다,그죠. 국제적인흐름때문에불가피한그런상황이다,그죠?

세계경제가,자동차반도체는가격이좀낮거든요. 그러니까IT분야에고부가가치제품에많이투자를하다보니까자동차……

우리로서는수급이좀불가피하니까……

제작에는좀……

그러면예산은잡아놨는데이것이수급이안되니까이월이늘어날수밖에없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다른부서에비해서환경관리과에예산집행,예산잔액이런게비율이조금높다,이런어떤이유때문에그렇다라는답변으로알아듣겠습니다.

예.

예,수고많이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282페이지,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바로밑에보면진주시공영자전거공유형운영시스템구축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10억원인데명시이월이되었다,그죠?

예,맞습니다.

지금현재예산이있는데이거는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

지금용역이거의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10억이게용역비라고……

아니,용역비하고시설비인데……

원래도에서그때당시에용역비가내려왔지않습니까?

예,10억을특별교부세로……

얼마요?

10억전체.

이게전체가다도에서내려온사업인데그러면용역하고시스템구축비까지포함한금액입니까?

예,포함해서……

그러면세부사항이어떻게됩니까,이금액이10억원중에서?

1억이용역비고9억정도가시설비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사업을진행하는겁니까?

예.

공유형자전거로.

일단용역결과에따라서할건데아마……

그때당시에는그용역을보고판단하신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요.

일단용역은긍정적으로,전체우리시가지를다포함하기에는좀그렇고무료자전거대여소네군데안있습니까. 그런남강을따라서공유형자전거를아마운행……

그러면구체적인안은어느정도계속피드백이나콜백을받으시고계시는거죠? 그러면공유형자전거라하면현재창원에있는누비자형태라고봐도되는겁니까?

예.

우리가자전거를구입하고그러면자전거는누가관리감독을합니까?

그부분은용역을주든지일단……

그게구체적인안이나와야진행을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예,시에서하기에는인력이나그런것이좀부족하고.

그러면그연구용역결과가나오면사업을하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용역비는1억원이고시스템구축비로……

시스템9억정도.

9억정도면시스템만구축하고자전거하고다가능한겁니까?

예,다포함해서.

자전거까지다해가지고요?

예.

흔히말하는‘누비자’나이런공유형자전거는1대100만원정도하는데,거기GPS도있어야되고.

예,맞습니다.

그러면9억원가지고터미널설치하고시스템구축하고자전거까지다한다,우리시비는투입안돼도되고요?

그부분은일단용역결과에따라서추가사업비가필요하면……

제가왜그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이게굉장히주민들한테도화두가되는사업입니다. 근데이것자체가그때당시에는용역결과를보고말씀을주신다라는답변으로서저는이해를했기때문에지금진행한다라고이야기를하시면그러면터미널은어디에둬야되고결국은수요가많은사람들은아무래도직장인들이나학생들일건데그러면학생들이그걸타고다닐수있게끔우리가해줄건지그런것들이전반적으로이야기가되어서진행을해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일단그모든분야를검토를해가지고……

검토가아니라진행을하시는걸로가닥을잡으셨지않습니까?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주실건가요?

그것은아닙니다.

그건아직수익률이안나왔기때문에넘어갈수는없을거고,그러니까운영방안들이나와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예.

그건계속해서의논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

용역이거의마무리단계에있기때문에시행계획이나올겁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거는공유형자전거나이런형태는시작을하면끝이없거든요. 물론그걸주민들이원하시기때문에시작을한다라고이야기를해서조금더나은복지정책을줄수는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공유자전거를관에서시행하고또지금현재중고등학생까지무료버스까지도우리가검토하고있고그런형태이기때문에이게제대로된정확하게설계되지않는상태에서우리가시범사업으로시작했을경우에중단하기도쉽지않고,그리고전반적으로위원님들지역구에는다학교들이있는데그학생들수요나터미널수요나나중에관리감독이나이런걸봤을때그냥이걸용역사에맡겨서우리가예산나오는것가지고시작한다라는거는굉장히힘들수도있고자전거1대진짜100만원합니다. 지금대전에가면‘타슈’,서울가면‘따릉이’,창원가면‘누비자’인데1대당100만원씩하고터미널에많이차있으면또옮겨줘야되고그러면그인원들이라든지그런분들이많이발생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

예.

무조건하지말자,하자이런뜻은아닌데본위원은굉장히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요구를조금만드릴게요. 상수도식수관리280페이지에보면항목들이좀많이있습니다. 남강수질관리,가축분뇨관리부터해가지고,그래서상수도식수관리밑으로들어있는항목에대해서세부사항들을자료를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429페이지거기에도보면수질오염총량관리라고있습니다. 거기보면오염총량관리시행관리이행평가와배출삭감모니터링각5,500만원정도씩소요를하셨는데산출근거하고사용내역을좀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를받아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이야기했던429페이지였죠. 안그래도그부분을제가조금이야기를하려고그랬는데429페이지에수질오염총량관리지금현재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우리시가당초에4단계기본계획에할당받은BOD하고TP개발부하량이많이부족해서일단하수운영과에하수처리시설수질을개선하면BOD나TP확보가,지금우리시에민간개발사업대규모3건정도가할당을못받고있습니다. 일단그3개사업과우리시공약사업이나그런대규모사업은할당받는데일단승인을받으면문제없는걸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시공약사업이라고말씀하셨으니까덧붙여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하수운영과에서수질개선을하는방법으로갔었을때,다시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현재수질오염총량제를하면얼마까지,예를든다면세대수가,아니면인구가몇명정도세대수를지어야만이여기까지확보가되는겁니까,현재남아있는데서? 현재확보되어있는데서?

지금현재확보,BOD가11km.

11㎞,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두달전에위원장실에서이야기할때이걸세대수를치면……

11,000명정도.

2,300명이라고이야기했죠?

아니,1km에1,000명정도보면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10,000명봅시다. 현재하수운영과하고거기에수질오염총량제를같이수질개선하면얼마정도더확보할수있습니까?

지금BOD가42km,TP가1.4km정도추가확보가능합니다.

42㎞?

예.

42㎞하면42,000입니까?

예.

그러면42,000,10,000잡고일단50,000잡고지금우리진주인구가34만,그러면40만까지가는데별지장없겠다,그죠?

예,이상없습니다.

그러면이게언제까지40만까지가는겁니까? 언제까지확보되는겁니까?

지금우리가신청해놨기때문에최대두달정도소요되거든요.

그러면두달하고나면내년에또신청합니까?

내년에는다른추가삭감을해서상평공단에그린산단조성한다아닙니까,이런것이라든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런저감삭감시설을하면추가개발부하량을확보를할수있습니다. 이런사업을계속발굴해서개발부하량확보에……

그렇게하다보면그것이40만까지쭉쭉되는데그러면아까42㎞라그랬습니까?

예.

42㎞를확보하면그게전체적으로BOD를다시활용하려고하면2,3년안걸립니까? 몇년걸립니까,정확하게? 바로올해연도사용이가능합니까?

3년정도.

그렇죠?

예.

시장님께서이번에시장2기를접해가지고부강시즌2해가지고지금1년째지났다,그죠?

예.

그러면앞으로3년지나면시장님께서임기가현재로서는말인데또다시좋은일이있어가지고진주시를위해서더좋은일이있으면아주고마운현상이고요.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전에도얼핏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 우리진주시공약사업이라해서이이야기가나오는겁니다.그죠. 우리시장님의공약사업에보면50만부강진주되어있습니다. 아까이렇게다해도40만이안되는데10만은어디가서확보하시겠습니까?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공약사업으로하는것도좋지만우리집행부에서공무원님들이이걸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봐가지고시장님을보필하는게좋다. 물론공약은공약일뿐일지언정,그래서진주시가50만이되고싶어도가령예를들어서대기업이들어오고뭐가들어오고인구를유입해도환경오염총량제때문에인구를확보할수없다면그건아주문제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

일단은시개발사업에……

제동을걸겠습니까?

차질없도록개발부하량확보에일단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제가들리는이야기로는진주시외곽에현재다시개발사업들이들어온다는이야기는듣고있는데그분들이들어오니까환경오염총량제때문에지금현재접수를받아주지않는다는민원까지들어오는걸제가들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접수를할수없으니까환경오염총량제때문에. 그래서심히우려스러워서,항간에는조금더크게나아가면가령예를들어서시장님께서좋은일이있어가지고,오늘경상남도에서경남투자청이신설했습니까? 오늘했다그랬죠? 그러면그렇게함으로써계속진주에좋은일이생기고또제2의혁신도시같은그런어떤공기업이온다든지이런식으로확보가되어가지고진주시가부강시즌2해서50만이확보가되려면첫째이것부터확보하지않고서는그건허울좋은공약밖에되지않을까싶어서우려스러워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하수운영과하고수도과하고,수도과가포함이되는가안되는가모르겠는데지난번에그런이야기한적있죠. 환경관리과하고같이우리가한번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하고같이이부분을서로회의를해볼필요가있다했는데지금두달이지났는데아직까지환경관리과에서전혀연락이없었습니다. 그래서오늘이자리를빌려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리고또제가이이야기를하겠습니다. 오늘제가계속이야기를하는데또명시이월과사고이월에대해서이야기를하겠습니다. 현재자전거도로때문에,특히환경관리과가지금명시이월을상당히많이해놨습니다. 그렇죠?

예,맞습니다.

명시이월은제가알기로는사업을예산집행을첫째할때는당해연도로잡는것아닙니까,계속비사업말고는? 어떻게잡습니까?

일단사업기간이당해연도에끝나면이월이없을건데2년이나3년정도가소요되면이월할수밖에없는그런불가피한사유가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예산은1년동안의효력을가지는것이나세출예산의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에따라예외적으로부득이한경우당해회계연도지출을다하지못할경우최소한의범위내에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되어있습니다,최소한의한도내에서. 그런데지금현재환경관리과명시이월이너무많아요. 이건최소한이라고볼수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에결산검사위원님들의견서에도보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원인행위없음)후전액명시이월사업은조금지양해달라고’ 그래서올해는이사업을다마무리지우시고되도록이면예산을편성하고,제가볼때는어쩌면명시이월에서본예산보다는제가볼때는추경에서잡혀넘어오는것이명시이월이많을수있다고저는봅니다. 아직본위원은의회에들어온지1년밖에안되어서거기까지아직까지제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내년이때쯤되면더잘알게되겠죠. 그래서추경부분을잡을때는많은생각을하고올해안으로예산을집행하지못할때는그추경은되도록이면안잡는게좋고,그리고다음회계연도예산을집행할때는다음회계연도내에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계획을잡는것이올바른것아닌가싶어서제가이자리를빌려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게우리예산의원칙아니겠습니까,그죠?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금수질오염관련해가지고사실관심도가높다,그죠?

예.

277페이지보면수질오염관련해가지고세번째,수질오염총량제이것때문에비점오염저감사업도실시하고그렇게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여기보면BOD목표치를2.1로해놨거든요. 이게2021년도목표치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2022년도하고2023년목표치는어떻게됩니까? 2022년도실행했을거고.

이게2030년까지2.1로되어있습니다.

2.1로계속가는겁니까?

예,2030년까지입니다.

그런데이게목표를2.1로잡았는데달성실적을2.1로해놨으면거의풀로찼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그런개념아닙니까?

예,달성을했다그말입니다.

달성을했다?

기준이2.1인데……

이게여유가있어가지고2.0이나이렇게되는게좋은거죠?

예,맞습니다.

이게목표치100%달성은했지만조금더수치를낮추어가지고초과달성하는게,비점오염때문에공문도오고그렇지않습니까?

예.

그실행을하는데도움이되는부분을목표치를좀높여가지고실질적으로그렇게될수있도록가는게안좋겠나라는생각이드는데,물론조금전에얘기했던대로10년동안그대로가는거지만매년매년마다조금씩개선해나가는게맞지않냐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278페이지,환경단체관련육성하는데지금몇군데단체에지원을하고있습니까? 278페이지보면여덟번째환경단체육성되어있죠?

5개단체.

5대단체에1억8,000정도지금지원을합니까?

예,이5개단체중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그밑에있는지속가능발전활성화지원이라는거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지원하는금액입니까?

이거는별도용역사업입니다,지속가능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에대한용역비……

예,용역비입니다.

밑에거는용역비고환경단체가육성부분에있어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들어가있다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이것전에제가한번이야기를할때이런이야기를했었습니다. YMCA에지원하는금액이있죠?

예.

특정대학만한군데지원하는걸로되어있죠?

예,그래서올해는……

그때제가계산을부탁했는데혹시진행상황이야기좀해주시죠.

올해는교대하고다같이포함해서사업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지금과기대가통합이되고하니까한학교가없어졌고그래서진주에대학이기능을발휘못하는데도있고,그래서전체있는대학들이같이해가지고동참할수있게끔그렇게유도를하는게중요하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다음278페이지하단부밑에서두번째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이거는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가정이나공동주택,그리고상업시설에가스나전기,물사용량을전년도하고비교를해가지고그걸몇퍼센트이상절약을했을때거기에대한포인트를지급해가지고현금이나카드포인트로지급하는그런제도입니다.

이거는유사한게있는데지금해외에서도실행하는걸저희들도비교견학을가서도한번봤고국내에서도실행하는데가두군데정도들려오는데가있는데자판기에페트병이든지이런걸넣었을때재활용을할수있게끔모으면그걸탄소포인제로전환해주는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쓰레기를버려야되는데버릴만한장소가없을때그런걸강변쪽이나둔치에하나설치를해놓으면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있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것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든다면신안동에분수대있잖아요. 거기에많은사람들이나오는데페트병을버리고가는것보다는그렇게해서분리를하면서재활용을하고탄소포인제로전환해줬을때이게삼중효과가있다이런생각이드는데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고,279페이지중간부에보면전기버스구매지원이있는데이게시내버스에도지원됩니까?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면전기버스구매지원을하는거는지금교통행정과에서지원하는것도있고환경관리과에서지원하는것도있다?

저희과는대당1억5,500이고교통과는9,200만원정도그렇게합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대당차이가나는이유는?

저희들은국비도비해서하는거고교통과는저상버스해가지고9,200만원……

대당차이가나는게아니고같은차에1억5,000하고9,000을같이지원해주기때문에,대당차이가나는게아닙니다.

저희과에서1억5,500,교통과에서9,200,합치면2억4,000.

그러니까바꾸어얘기하면교통행정과에있는시내버스지원금뿐만이아니고시내버스지원되는게환경관리과에서지원되는금액도있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거죠?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282페이지제일처음에보면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하는데있어서지출된금액이12억이지출되었다,그죠?

예,맞습니다.

이것은명시이월이되어가지고4억이명시이월되었고사고이월이5억5,000만원이있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또1억이남고,언뜻해서이게잘설명이안되는데요.

사고이월은2021년도에이월해가지고다시사업기간이좀걸리다보니까사고이월되었고,예산이추가편성해가지고2021년도에그게이월되면서또명시이월된그런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이게전체예산에있어서절반좀넘게집행을하고그다음에그반정도남은거에22%정도,20%정도를명시이월해가지고다음사업으로또넘기고사고이월로또처리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1,000만원이남고,명시이월은이해가가요. 지속사업을하기위해서는그렇다치는데이금액을사고이월시킨이유가뭡니까?

그러니까사고이월은당초2020년도예산편성된부분이준공이안되다보니까……

그런데이거는2021년도것예산을결산을하는거니까2022년도로넘긴거잖아요.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2020년도게넘어왔다이거는설명이안되는이야기고……

그건사고이월이고2021년도게18억추경에했는데집행안된부분이명시이월된그런사항입니다.

이거는담당부서에서확인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다음네번째보면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을했는데이게원래계획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되어있던겁니까?

당초에희망교에서남강댐까지계획을잡고추진을했는데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때낙동청에서당초2.8km인데1.4km만해라.

반만한거네요?

예,반만.

그러면그예산이지금46억이었죠,그죠?

총처음에100억이었습니다.

지금여기잡힌예산이……

이월된게46억.

46억중에41억이집행이되고그다음에5억이남았죠?

5억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제가이야기하는게반만집행을하고,그러니까원래개설하려고했던도로에,거리에있어서반만이렇게집행을했는데,시공을했는데쉽게말해가지고,금액이잔액이이것밖에안남고거의다소진했다는게처음부터예산을잘못잡은겁니까? 이게반만시공을했는데금액이거의다소진된이유를잘모르겠다는거죠.

제가잠깐설명드릴까요?

예,국장님이답변해도괜찮겠습니다.

이게당초에반만소진된것중에서보면전년도에아까말씀드리는46억1,300만원을가지고했기때문에,당초예산에총100억이었거든요.2.8㎞에. 그런데당초에이사업을한번에2.8km다간게아니라당초에46억만확보를했어요. 그러니까반만했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거기에영향평가를하면서1.4km니까46억이그전년도이월이되었고2021년도에서2022년도로. 이돈에서우리가41억만썼던겁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5억이남는거고만약에100억이다확보되었다면2배니까10억정도잔액이남았겠죠. 그런식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을잘못하셔가지고이게어떤내용인지확인차드렸고,43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밑에서다섯번째보면진양호부유쓰레기운반비용,그다음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이렇게예산이잡혀있습니다. 내부거래로명시가되어있는데어디로돈이넘어간겁니까?

진양호부유쓰레기운반비용은청소과로.

청소과로넘어갔죠?

예.

아까청소과에결산할때청소과에도똑같은항목으로예산이잡혀있는게있었어요. 그래서제가설명을했었거든요.

그러니까이게청소과로전출되니까청소과에서그예산을편성해야사용할수있다그말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비점오염저감사업,지금가장중요시되고있는부분인데이기금이조성이되고있는거죠,그죠?

기금은조성하는게아니고,기금……

기금으로사용했다는얘기……

기금으로사업을하고있다그말입니다.

그러니까비점오염저감사업에대한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에대한지출내역이라든지이런내용을설명해주세요.

지금댐옆에보면무지게동산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실시설계하는데필요한예산을기금예산을일반회계예산에전출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무지게동산에구체적으로무슨,비점저감장치가어떤게있습니까?

거기주차장이콘크리트로되어있는데그걸잔디블록으로해가지고흡수할수있게끔그런시설도하고전체적으로수목식재나그런걸해서초기우수가바로강으로유입되지않도록1차적으로한번걸러서오염을저감시키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해석을하면되는겁니까? 콘크리트로되어있던부분에비가와서하수구로들어가가지고그물이강으로바로유입되는걸하여튼흙이나나무를식재해가지고거기에서땅으로흡수가되니까그물이바로하수구로타고안내려오니까오염원이조금줄어든다.

예,맞습니다.

그런개념으로해석을하면되는겁니까?

예,1차적으로한번걸러서하천으로……

그러면콘크리트에이런오염원이많이발생합니까?

차가다니고하면차바퀴나타이어같은그런게주차장위에쫙깔릴것아닙니까,평상시에는.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이게그런원인이생기는부분은진주도심전역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지특정지역에서과하게발생한다이건아니죠.

전체적으로그걸할수도있는데……

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가주차장마다무지게동산도주차를하기도하고이렇게하니까그와같은규모에있는데는이걸다해야만이조금전에비점오염에있어서저감을시킬수있는부분이효과적이다라고해석할수있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이이야기를,이규섭위원님께서지적을하시는바람에16일부터예산결산특별위들어갔을때이이야기나올것같아서과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시리라싶어서미리선도적으로다시한번묻습니다. 238페이지에이규섭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던수목원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있지않습니까,맨위에?

예.

이게아까2021년도에사고이월로넘어왔다그랬거든요,돈이이월금액118억이.

아니,사고이월이5억5,700,그리고명시이월4억8,900.

그래서이내용을,그런데사고이월이넘어온걸또사고이월로넘깁니까?

아니,올해는준공이됩니다.

아니,아까2021년도에사고이월로넘어와가지고되어있는걸……

그때는명시이월로넘어왔고이번에사고이월해가지고올해끝납니다.

끝난다그말씀아닙니까?

예.

잘못하면상당히문제가복잡해거든요. 그래서내가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을,이내용을나중에16일부터예산결산특위할때이야기있을지모르니까미리이내용을정확하게이규섭위원한테갖다드렸으면좋겠습니다.

예,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또두번째물었던것희망교에서남강댐,당초는100억이었는데반만하다보니까100억을잡았다가예산이확보된것은46억안되었다그말씀입니까? 그이야기입니까?

총100억이었는데39억은불용처리를시키고나머지사고이월된게46억입니다.

그러면100억에서36억불용처리하고46억같으면나머지금액이비지않습니까? 당초100억이었다면비지않습니까,금액이? 불용처리가아까삼십몇억요?

39억.

39억,여기46억,그러면금액이당초100억에약14억정도비지않습니까?

지출된부분.

이부분도같이해가지고이규섭위원1부,저1부,아까위에것그것하고어차피저도들어가고이규섭위원도이번에들어가니까3부하면좋습니다,오경훈위원님도같이들어가니까,그날. 그렇게해야만이,이내용을알아야저희들이환경관리과를우리가충분히이해를돕도록안해주겠습니까.

예,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예비심사와교통환경국5개부서의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도시환경위원회는6월7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