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1,138억5,900만원으로1,064억2,9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반납액53억4,600만원과집행잔액20억8,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25페이지하단의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국가유공자명예수당등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7,0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6페이지6.25참전유공자및월남참전유공자지원은참전명예수당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700만원과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독립유공자지원사업은400만원,현충일행사는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6.25행사는200만원,충혼탑관리는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맞춤형복지시책추진사업은복지포털시스템유지보수비등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지역시회보장협의체워크숍은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긴급복지사업은위기가구1,717건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7,3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으며다음행려자지원은100만원,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코로나로인한행사감소로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227페이지저소득층명절위문은위문품구입낙찰차액등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는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낙찰차액등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지역사회복지증진은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은사회복지업무공무원공용휴대폰요금집행후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코로나로인한행사감소로4,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무연고사망자지원은무연고자장제비지원후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재해구호사업은이재민응급구호비및자가격리자구호물품등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2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수요감소로2억6,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자가격리대상자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48억6,200만원과집행잔액9억6,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은카드사별지원금정산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2억5,200만원과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고,취약계층신속항원검사키트지원은취약계층에게신속항원검사키트를지원하고낙찰차액으로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생계급여는8,513가구10,950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1,200만원이발생하였고,해산장제급여는429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2,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양곡택배비는77,724가구를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이발생하였고,저소득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은532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관용차량구입낙찰차액등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고,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은13,820가구와29개소의시설수급자를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사업은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고,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건강보험료지원후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9페이지자활근로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9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중간부분의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도인건비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노숙인복지지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보조금반납금400만원이발생하였으며노숙인복지지설종사자수당은보조금반납금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복지지설운영지원은종사자의입퇴소등에따라서감소등으로보조금반납금2,600만원이발생하였고,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사례관리사인건비집행후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출장여비감소등으로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내부거래의료급여는2022년도의료급여사업비변경에따른시부담금미집행으로1억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마지막으로,반환금은2021년국고보조사업정산반납집행잔액3억7,300만원과시도비보조사업정산반납집행잔액2,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409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현금급여비,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등51억6,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1억4,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521페이지위에서세번째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4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4,000만원중3,000만원을자활근로참여자및종사자역량강화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1,000만원증액된9억1,4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8페이지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예산액6,500만원있지요?

예.

그리고이책결산검사의견서35페이지제목에국도비보조사업등의집행제한사유확인철저감사의견서가있는데봤습니까?

예.

도비시비매칭사업인데3,200예산잡았다가실질적으로보조금수령액이1,300만원인데집행내역2,070만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가능하지요?

예,이건저희들이변명을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저희들구차하게설명을드리면변명밖에안될것같아서이부분은담당자부터해서저까지전체적으로행정적으로미스가난상태입니다. 저희들이부분에대해서결산검사때부터도보고를드렸고이런일이있지않도록업무연찬을잘해서다음부터는절대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죄송하다고사죄드리겠습니다. 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매끄럽게진행되지못한부분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228페이지보조금반납금에1,180만원되어있지요? 계산상맞는데보조금수령이1,300만원인데초과해서써도되나이말이지요. 원래는보조금반납이1,950만원되어야정상이지요,그죠?

기술적으로국도비같은항목에서돈이내려오는것들이도비도있고해서,정산하기는했는데그부분들이기술적으로는가능합니다만저희들이업무를제대로처리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그부분은업무처리를못한부분은인정을하는데시인도하시고,도하고도연관된부분아닙니까?

예.

도하고도해결하셨다이말이지요?

이야기다해서해결을했습니다.

그러면이런유사한경우가예를들어서시비가많이안들고도비도더많이들어갔단말이지요,교부금보다는? 교부금이나보조금보다는많이들어갔는데이걸선례를해서타도비나국비나보조사업에서도……

그렇게하면안되겠지요. 원칙을지켜야되지요.

보조금보다는좀많이써도된다이소리아닙니까,그죠?

원래그렇게하면안됩니다.안되고……

원래는안되는데정답도있지만길이있으면모로가도서울만가면된다는이런얘기가유사할지모르겠는데……

도에서못하게하지요.

충분히다른보조금도그렇게가능하다소리아닙니까?

그렇게하면안되고그부분도직원이잘못한부분이있다면다음에벌을받아야된다면벌을받아야되고책임져야될부분이있으면책임져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행정적인내부문제들이있고해서그부분까지위원님께서말씀하시면저희들이부끄럽습니다.

저희시차원에서보면도비를우리시민들한테많이있었으면결과론적으로는좋은일인데……

죄송합니다.죄송하고……

룰을벗어났다는뜻이지요.

국도비에서지원하는국과나도에서는자기들돈이작게써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말썽의소지는지금도있습니다. 저희들이부서까지이야기하지만그게다음에문제는다음에봐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큰틀에서해결을잘하셨다이런느낌이드는데물론일장일단이있는데좋게이야기할수도있고안좋게이야기할수도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주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항상주의하고일을꼼꼼하게챙겨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서경위원입니다. 우선409페이지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지원수가목표치는23,300명가구가아닌인원수죠? 실제로는지원이24,476명지원되어서애초에목표했던것보다더많은수를지원한것으로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예,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면저소득계층이라하면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을합한숫자지요?

예.

그러면다시228페이지로넘어와서이렇게애초에예상했던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늘었는데실제로예산집행내역을보면중간쯤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보조금5,500만원반납하고1,600만원남았습니다. 그리고그밑에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도역시보조금을4,500만원반납한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리고차상위계층생활안정도모,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그리고그밑에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이런것들이전부다집행을덜하셨어요,예산잡으신것보다. 지원수는늘었는데왜집행은덜된겁니까?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사회복지관련되어서는사회복지현금급여적인성격들이주로나타나고있는데저희들이거의대부분이진주시자체사업뿐만아니라국가에서돈을받는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러면당초에예산을잡았다가작년에특히코로나가있어서많이발생한부분이있는데저희들돈이부족하다싶으면미리돈이부족하다고보고를합니다. 생계급여같은경우에한명이라도12월에못주면큰일나기때문에약간돈을넉넉하게국도비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생계급여가그렇게많이,금액을보시면국민기초생계비가465억인데지출을465억을하고1,200만원보조금반납이있은겁니다. 그러면저희들이계산을아주잘해가지고계산에맞춰가지고했다고보시면됩니다. 항상돈이모자라서는안되니까항상돈을넉넉하게국가에서반드시지급해야될채무로서반드시생계급여를줘야되는데만약에모자라면큰일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하면서도나국가를통해서조정을해서돈을더많이받습니다. 하다가결산추경때는혹시돈이너무많이남으면타시군에또돈이모자라는부분이있으면조정해서진행하는부분들이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특히복지급여가몇백만원씩남는정도는되고저희들이계산을잘해가지고계산이정확하게나왔다고보시면더고맙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좀할까요. 제가두가지짚겠습니다. 228페이지최신용위원님질의하신것확인좀하고할게요. 아까말씀하신중간에저소득층입학준비금6,500만원예산집행이부적정하다고결산심사위원들께서말씀을하셨는데국도비보조사업보조금확정내시가교부결정,그러니까확정내시를받기전에우리가금액을먼저정했다이말인가요?

당초에매칭비율을5대5로해서처음에예산편성할때그렇게됐는데……

그러니까확정내시가되기전에5대5로예측하고잡았다그말입니까?

예.

예측하고잡았는데그뒤에금액이더작게내려왔다그말이에요?

예,그렇게됐습니다.

결론적으로770만원초과집행했다이말입니까? 그러면예산조치를어떻게했다는말이지요? 이상황에서조치를어떤식으로처리를했습니까,도하고처리한내용이?

저희들같이관련되는예산들이사업들이한두개가아니고여러개내려오니까그부분에서도비일부를저희들이같이서로매칭을해서도비다른데서끌어가지고쓰는,그렇게되었습니다.

우리가더많이잡았는데도비매칭정리할때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비를넣었단말입니까? 다른도비를끌고와서넣었단말이에요?

도비를갖고온건아니고그안에서전체예산에서조정가능하기때문에기술적으로조정을했습니다.

그러니까그게답변이안되는게결산검사위원들한테가서보고를어떤식으로했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이것해명하라고그때담당부서장안불렀습니까?

그때저희들이잘못했다해가지고……

잘못한거는알겠는데이게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 그렇게넘어갈문제가아니라고요. 이건있어서는안될일이일어난거기때문에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가내일모레입니다. 작년도결산승인을하면서행정사무감사연결되어있다고요. 그러면설명이정확하게되어줘야되거든요. 지금설명이정확하지가않거든요. 그러니까확정내시를받기전에돈을잡았으면돈을더초과해서지출을했는데초과지출하면안되는데했고그건인정했으니까됐고,그럼초과해서지출한건도비를썼나우리시비를썼나그겁니다,제얘기는. 담당팀장오셨어요? 자리에서보십시오. 소속밝히시고요.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장김홍영입니다. 원래이사업이작년도까지는5대5사업으로해가지고예산편성을그렇게했었는데도에서2대8매칭비율이변경되어내려와서저희가미처인지하지못하고5대5로편성을해서집행을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재정시스템이나이런부분이결산준비를할때보니까이부분이발견이되어서저희가어떻게손쓸수가없는사항이었습니다. 원래는추경할때이5대5사업을2대8로해서예산변경을해서매칭비율을조정을했어야되는데그비율을못하고시비부분에조금더집행이많이된부분이있습니다.

이게왜문제냐하면요. 지금설명도그렇게명확하게되어야되는데담당부서장께서설명이명확하게안되어있는게문제예요. 그리고이일은일어나면안되는게우리가내시를잡을때확인을안하고일단이렇게잡았잖아요? 그러면우리가이런일이많거든요. 확정내시가되기전에도잡아가지고도두번세번확인하고확정내시가됐을때도확인을하고두번다기회를놓치고별도로잡았다면조금전에말하는것처럼추경에변경이되어야되는데안된다거는업무를안보고있는거예요. 주무관이실수를했으면팀장이잡아내야되고팀장이실수하면과장이잡아내야되는데보고한걸그대로일사천리로통과되어서이런일로결산검사위원에게걸린다는건엄청난일이라고요. 그냥이렇게넘어갈일이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질의하는데설명이안되어가지고는더더욱집행부에문제가있다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조금더신경을썼어야되는데……

그건당연히말씀하셔야될내용이고그리고이일이있고나서문제가되었을때예산조치를어떻게했느냐,일은일단발생되고나서어떻게조치했는지가중요한데이것도지금도비를과다지출해서쓰고확인도잘못한것도실수인데거기에우리시비로메꿔넣는거는패널티를받아야될일이에요. 돈은도비를받아서안쓰고있는것도패널을받는데자기들이잡아준비율대로안쓰고시비를메꾸는자체는엄청난혈세낭비고,그래서이런일을이렇게해서“죄송합니다”“잘못됐습니다”“예,알겠습니다.”하고넘어갈일이아니다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책임질부분이있으면책임을지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때저희가한시생활지원금으로해서일이막겹치다보니까그런부분들아마미스가된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일이많은걸압니다. 복지과사회복지직공무원들얼마나애를많이쓰는지얼마나고생이많은지알아요.고생한거는고생한거고이런업무는기본적인업무를잘못봐서는안된다는말입니다. 굉장히큰문제다이말이에요. 설명도안되고향후조치사항어떻게되어있는지확인을하는데도비를끌고와서해야지얼렁뚱땅하게넘어가면서“잘해결했습니다.”하고넘어갈문제가아니다이말입니다. 다시한번정확하게경고성을띤질의를드리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자리로돌아가십시오. 저도자료조사하면서큰문제다싶어서따로내가말씀드리려고했는데일단이정도하고중요한건따로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두번다시이런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강력하게경고성질의를,요구사항을드립니다.

예,죄송합니다.

227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집행잔액있습니다. 4,400만원과다발생,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예산액이9,600만원인데재작년에도9,600만원이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힐링프로그램운영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9,600만원인데다소문제가있는게2021년도에도코로나사태로인해가지고2회추경에전액삭감처리했습니다,2021년도도. 불용액발생하지않도록계속억제하는정책을제가요구해드리고적정한예산운용을해달라재작년에도했는데그재재작년도그얘기를해서2021년도에는2회추경에전액삭감해서잘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걸보면서재작년재재작년까지자료를다훑어봤습니다. 2022년도예산액이대충계산해보니까3.5%밖에집행을안했어요. 이유가코로나때문에그렇다는말아닙니까?

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제가길게문제삼지는않겠는데2022회계연도결산서를받아서결산승인을해주려고하는거거든요. 저번주금요일도말씀드렸지만시각이그런시각이있습니다. 결산승인은돈을다썼는데의회에서따져봐야무슨소용이있냐고말하는시각이있습니다. 제가금요일에뭐라고말씀드렸냐면아주잘못된시각이다결산승인이제일중요한승인안입니다.해서잘못된걸저희들이지적할수밖에없고과정에애로사항이있는거는압니다,복지직들이얼마나고생을하는지. 제가복지직들고생하는것에대해서5분발언까지하고사기진작시키드리려고하는위원중에한사람인데이런부분은과장님답변에대해서그정도인정해주시니까더이상길게잡지는않지만분명히잘못된게맞고,또왜이걸내가다시짚냐하면2021년도에는제가2020년도얘기를잘해서잘잡았단말이에요. 못쓸것같아서사장을잘,2회추경때전액삭감해서불용액발생안하게끔잘처리한예산이있는데2022년도에는그와같이하지않고예산을잡아놓고3.5%쓰는거는의회를기망하는그런표현으로밖에될수없어요. 왜냐돈을우리한테쓸거라고1억가까이주라고해서승인을해줬는데그돈을채삼점몇프로같으면얼마입니까,금액이? 그걸쓰고예산서를이렇게내밀면당연히지적당할수밖에없는내용이에요. 그래서2021년도와같이집행잔액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조속한추경삭감을하지않은점에대해서는아까처럼강력하게시정을잘처리를해달라는경고성발언을제가하는겁니다,과장님.

예,잘알겠습니다.

이와비슷한내용들이생기지않도록내년부터는올해걸잘참고하셔서똑같은일들이반복되지않게끔해달라는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예.

잘처리해주십시오,과장님.

명심하고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서답변을그렇게인정해주시고또자기가그렇게사과를해주시니까제가여기서마무리하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고세출결산은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합계액이천만원이상인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3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노인장애인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38억3,500만원이포함된2,977억7,800만원으로2,733억7,100만원을집행하고213억3,0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이9억7,400만원집행잔액은21억200만원입니다. 집행율91.8%로시평균81.7%보다10.1%이상높습니다 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와사회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5,469명의어르신이참여하셨습니다. 예산200억1,500만원중198억9,900만원을집행하고참여자중도포기로보조금반납금7,200만원과집행잔액4,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선정기준액이하인65세이상인자에게매월기초연금을지급하여노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업으로2022년말기준44,808명의어르신께연금이지급되었습니다. 예산1,462억9,800만원중1,456억4,500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5억4,800만원과집행잔액1억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사업은예산7,900만원중6,8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예절학습당과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을추진하지못하여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등지원사업입니다. 12억1,300만원중11억6,9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노인대학2개소가운영을하지않아집행잔액4,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사업입니다. 각종노인관련행사참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2,700만원중8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관련행사가개최되지않아집행잔액1,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어버이날맞이경로효도잔치사업입니다. 읍면동경로잔치행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서11개면동은행사를개최하고19개읍면동은행사를개최하지않아3,0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가구지원사업은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7개소중4개소는운영을하지않았고2개소는3개월,1개소는6개월운영하여2,500만원중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날행사추진은코로나19로인해행사를축소하여기념식만개최하여4,300만원중2,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계속비이월액189억7,500만원을포함한289억7,500만원중81억5,000만원을집행하고208억2,5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등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입니다. 경로당554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8억400만원중7억6,5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3,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554개소에냉난방비와양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0억800만원중9억9,000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5억8,000만원을포함한12억7,200만원으로경로당전기안전점검,저수조,에어컨청소,건강기구,가전제품지원등기능보강사업에5억8,700만원을집행하고상봉동대봉경로당,문산읍주정경로당신축을위한사업비5억2,700만원집행하였으며낙찰차액등집행잔액이1억5,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33페이지신안동녹지경로당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3억5,000만원을포함한4억1,000만원으로설계용역및건축비3억6,2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등집행잔액4,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는지난4월개관한문산읍‘홍락원’으로2021년8월착공하고22년12월준공하여현재종합사회복지관이운영하고있습니다. 전년도명시이월된21억500만원을포함한34억2,500만원중27억8,100만원을설계용역및건축비로집행하고낙찰차액인집행잔액6억4,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노인의료복지시설26개소에입소한기초수급자253명의생계급여지원사업으로예산8억1,800만원에서8억300만원을집행하고입․퇴소변동으로보조금반납금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노인복지시설16개소종사자383명에대해가계보조수당과명절휴가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10억3,400만원중9억9,6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변동등으로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을지원하는시설운영예탁금과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이전에입소하였으나등급판정을받지못한자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시설운영예탁금64억2,000만원은전액집행했고등급외자지원예산2,200만원은대상어르신께서등급을받게되어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지원과등급외자에대한재가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의료급여수급자장기요양급여예탁금122억8,400만원은전액집행되었고등급외자지원을위한재가노인복지시설6개소의종사자입․퇴사변동으로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평거동숯골경로당건립사업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예산으로22년3월준공하여설계용역및건축비2억2,8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인집행잔액이5,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상대동강나루경로당건립사업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예산으로22년11월준공하여설계용역및건축비3억5,1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집행잔액이6,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장애수당지원사업은만18세이상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장애인연금법상경증장애인에게매월지급하는수당으로22년말기준2,019명에게지급하였으며예산10억700만원중9억9,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9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장애수당지원사업은만18세이상주거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50%이하차상위계층인경증장애인에게매월지급하는수당으로22년말기준578명에게지급하였으며예산5억원중4억7,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9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사회통합을도모하는사업으로22년말기준2,895명에게연금을지급하였고예산98억200만원중96억6,400만원을집행하고사망전출기준초과등으로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과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시,읍면동,사회복지시설에서행정업무를보조하며1일8시간주5일,12개월근무하는일자리사업으로참여자56명중2명이중도포기하여15억3,400만원중14억7,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700만원과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1일4시간주5일12개월근무하며시,읍면동,사회복지시설에서행정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사업으로참여자26명중6명이중도포기하여3억5,800만원중2억9,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900만원과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에배치되어월56시간12개월맞춤형직무를수행하는일자리로49명중8명이중도포기하여3억1,500만원중2억7,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5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은발달장애인이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보호사를보조하는일자리로서사업량은5명인데참여자가2명으로참여인원이미달되어8,700만원중3억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400만원과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시책안내제작,복지카드,과태료고지서배송,장애인지도자연수회간담회,장애체험장운영,장애인단체사무실전세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공공운영비집행잔액과코로나19로간담회등행사를개최하지않아1억6,200만원중1억3,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행사지원사업입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1억7,800만원중1억4,2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식개선교육축소와읍면동위원회활동이원활하지못하여행사실비보상금,재료비등집행잔액이3,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행사지원입니다. 예산6,200만원중3,2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해장애인의날행사를개최하지않아집행잔액이3,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노후한냉․난방기교체공사사업으로3억7,100만원중2억3,8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인집행잔액1억3,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평거,가좌사회복지관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1억4,100만원중11억2,800만원을집행하고복지관종사자입퇴사등으로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7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편성한예산74억5,000만원에서71억3,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억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기금조성액은11억5,600만원이고당해연도조성액은900만원,사용액은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62만원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11억5,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우리춤체조보급사업,경남실버체육대회참가,경로당지도방문사업총3개사업에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1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이지요,5,469명에대해서그죠? 참여자의중도포기로다집행을못하셨는데경쟁률이미달이었어요? 대기자가있지않습니까?

예,대기자가있기는한데아무래도지난해는코로나도있고그러다보니까대기자분들이그렇게……

대기자도안하겠다고했어요?

그런경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알아본바에따르면일자리몇가지유형이있는데많이선호하는것이하루7시간씩어린이집도우미그리고주정차관리는경쟁률이2대1이넘어요. 제가조사했습니다. 그런데대기자가그러면……

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노인일자리기관이4개소가있습니다. 위탁형사업인데위탁형사업은집행잔액이없습니다. 대기자가많다보니까……

나머지노인일자리……

읍면동에배치되어서하시는……

풀밭메고풀뽑고이런거요?

예,그게자기지역에서활동을하시다보니까처음에는하시려고대기를했다가……

힘드셔서……

힘드시기도하고여러가지이유가있지않겠습니까. 일단본인들이썩배치를원하지않아서,원하시는분들은배치가되고그런경우라고보면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문제점에대해서는제가행정감사때질의를드리고요. 그다음에연장선상에서234페이지장애인일자리도전부중도포기로다집행을못하셨습니다. 이것도이어받아서하실대기자가없으셨어요?

대기자가당초에는있었는데,대기자가처음에당연히대기자가있는데대기자도배치가되고그러고도아무래도장애인분들은질병을많이갖고계시기때문에작년사항은코로나19로인해서본인들이썩참여를원하지않으셨다고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런건가요?

예.

이부분에대해서도세부적인건행정사무감사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32페이지봐주시고요. 과장님오시기전에집행됐던작년결산이긴한데하단에경로당신축및보강이부분을보시면사실10%가량잔액이발생됐고요. 그아래개보수도마찬가지고활성화사업도마찬가지인데상대적으로관내에지금경로당보강이나신축은계속적으로시급한사항이고수요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잔액이발생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경로당신축관련잔액은다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되고요. 경로당활성화사업부분은연말에매년개최해오던성과보고회를계획을잡았다가연말까지기다려봐도어르신들이코로나상황에서경로당활성화보고를한다는게너무부담되어서연말까지기다리다가결국은하지못해서600반납하게되어서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은사실수요가굉장히많은부분이고오히려부족한예산이라고생각되는데이부분에대한잔액은시에서신경을더써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금전부터입찰잔액이라고그러는데그러면책자가잘못된건가…… 집행잔액난에낙찰차액이라는난이있는데과장님말씀하시는건다낙찰차액이라고말씀하시는데실질적으로잔액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

위원님이내용은제가좀더파악을해서보고드려야될것같습니다.

낙찰차액은공사입찰하고나서기초금액에낙찰금액이보통작잖아요. 그게낙찰차액인데지금집행잔액난에보면지출잔액으로되어있는데이것하고차이가나거든요. 그래서낙찰차액난에금액이되어있으면입찰하고나서낙찰차액이다그렇게인지가되는데지출잔액엄밀히따지면잔액은잔액인데그래도낙찰차액난에금액이명시되어야되는데과장님말씀하시는것전부다보면낙찰차액이라고하는데그난에금액이안되어있어요. 되어있는것도있는데일부는,그래서어느게맞는것인지……

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이부분은담당팀장이보고를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발언대에서보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에소속밝히고답변해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이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최호연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총사업비가예를들어서홍락원같은경우는2018년부터계획수립을해서연차사업으로진행을해서작년10월에준공되고올해저희가개관식을사실하였습니다. 그런데총예산은47억2,000만원의예산을가지고2018년부터잡아서하는게아니라연차적해오는사업이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부분집행잔액6억4,300만원은47억2,000만원에대한총금액에대한잔액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경로당신축할경우에신축금액안에는설계비건축비부대비용까지다포함되어서들어가게되어있는데저희가말씀드릴때는어차피공사금액에대한집행잔액자체는낙찰차액에대한금액도일부있고요. 부대경비같은것집행하다남은금액도있고이렇습니다. 아까최신용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음부터는그입찰금액잔액을전부그쪽으로처리한것같은데잘명기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봐도낙찰차액은거의정해져있고그나머지기타부대비용이지출잔액은그쪽난이있잖아요. 거기에명기를하면이부분은낙찰차액이다나머지부분은기타부대비용에쓰고남은잔액이다확실히알수있잖아요,그죠?

다음부터는세부적으로적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충분히질의내용을인지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입찰잔액은맞기는맞습니까?

예.

제가종합해보면낙찰차액하고기타비용잔액하고합해서지출잔액으로한곳으로모은것같아요. 맞습니까?

예,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팀장님,자리에한번서보십시오. 지금과장님이답변을못하는이유가발령받아오기전에있었던일이라서답변못하시는거예요.

예,2018년부터……

잠깐만,지금말씀하시는내용이입찰잔액이맞아요?

낙찰잔액과아까말씀하신부대경비비용잔액도같이포함해서기재가되어서……

잠깐만,그러면낙찰잔액하고지금지출잔액하고분리가되어서낙찰잔액과지출잔액나누어서입력이되어야되는데잘못했다그말이에요?

다음번에는상세하게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고다른위원님들도이해를하고넘어가야됩니다. 그래서제가다시확인한겁니다. 다음부터잘집행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232페이지독거노인가구지원예산액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580만원예산잡으셨는데아까코로나시국때문에지원을못해서360만원밖에집행을못했다집행률이아주낮은데코로나시국하고독거노인가구지원하고무슨상관이있지요?

홀로사시는어르신들끼리경로당에모여서공동생활가정형태로이렇게,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공동생활가정은아니고거주형태가공동생활가정처럼경로당에모여서생활하시는데여러가지좋은측면이많기때문에도에서권장하는사업인데코로나19로인해서여러명이같이생활을한다는게굉장히부담이있지않습니까,감염질환이기때문에? 그래서7개소가정상운영을하지못했다는말씀입니다.

그런겁니까? 공동생활을못했다……

예.

그래서7개소밖에못했다그러면……

7개소중에4개소가운영을못했습니다.

그러면집행잔액을처리하는과정에서60만원을예비비로두셨네요? 이것은무슨의미입니까? 집행잔액2,220만원중에서60만원을예비비로따로떼놓고나머지를잔액처리하셨는데이건어떻게된거예요? 232페이지넷째줄입니다. 다섯째줄요.

위원님,잠시만요. 제가자료를못찾아서……

232페이지다섯번째독거노인가구지원예산요.

건강진단비……

건강진단비로60만원을떼놓으셨다고요?

입소하는어르신들은감염성질환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입소전에건강진단을받게하고감염성질환이없다는게판단되었을때입소하도록하는데작년에는정상운영이되지않아서그비용이전액남은게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다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322페이지독거노인가구지원360만원쓰고2,200만원남았다이말씀이지요? 공동생활가정에부식비지원하는것맞습니까,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질의하는것?

공동생활가정말씀이십니까? 운영비……

232페이지보십시오. 조금전에독거노인가구지원에사업내용이제가자료를보고메모해놓은게공동생활가정에……

공동생활가정운영하는데필요한운영비내용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

7개소곱하기30만원12개월그돈이지요?

예,맞습니다. 공과금도내고난방비도쓰고주부식비도집행하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주부식비지원,사업이이렇게되어가지고내용이뭔가해서보니까그렇게되어있던데신서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고그위에어버이날맞이경로효도잔치3,000만원독거노인가구지원비아닙니까? 이내용이뭔가보니까어버이날경로잔치해주는거대요?

예.

경로잔치인데3,000만원을잡아가지고30개읍면동에100만원씩해가지고지원해주더라고요. 사업내용이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왜문제가되냐면1,100만원지급했지않습니까?

예.

아까과장님설명이뭐였냐면행사를개최하지못해서지급못했다이렇게설명하셨거든요. 사업내용이뭔가훑어보니까5월8일하는행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건읍면동별로다다릅니다. 5월에개최하는데가있고하반기에하는데가있고가을에……

효도잔치를5월8일,보통5월에많이……

보통은그렇게보시면되는데작년까지는워낙코로나로인해서특수한상황이다보니까5월에개최한데도있고봄에한데도있고가을에한데도있는데대부분19개소가개최를못한사유가코로라19로인해서경로잔치는좀부담이되어서일반주민화합행사는해도경로잔치는개최하지못한데가좀많습니다.

일단은결산서에는안에사업품목이안적혀있으니까이예산이어떻게해서지출이안되었나싶어서다른예산서하고업무보고서하고다훑어보지않습니까. 제가업무파악되기로는어버이날맞이경로효도잔치기때문에보통5월에하거든요. 5월8일어버이날이기때문에12월까지안갑니다,한예도없고. 그럼어떻게해야되냐면코로나사태가있었다그다음에행사추진이안됐다그러면사업추진이곤란할것을대비해서조속하게추경삭감해야된다,예산사장되지않도록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예산금액이너무차질이많이나기때문에재작년에도안했으면재작년에안한것에따라서예산을조율해서사장되지않도록집행이되어줘야된다는게제생각이고,5월을감안하면충분히예산을다른좋은예산으로변경해서쓸수있는데추진하지못했다제가지적사항을말씀드리니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234페이지보십시오. 234페이지상단에재가장애인자립생활지원아까설명을안하고넘어가셨는데예산300만원을잡았다가돈을하나도안썼습니다. 이사업내용이무슨내용인지혹시설명됩니까?

예,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인데……

맞아맞아,운전면허취득비가5명곱하기60만원씩해가지고삼육십팔해가지고당초예산에잡았더라고요.

예,맞습니다.

안한거는운전면허취득을그분들이시도를안했어요?

한분이없어서그렇습니다. 취득을해야지원이됩니다.

그러면예산은잡아놨는데한분도안했고재작년에는어떻게됐습니까,이돈이?

재작년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집행이됐는지안됐는지모릅니까? 집행이됐어요,안됐어요,재작년에?

2021년도에는3명……

3명이하고돈이남았네요?

예.

운전면허취득비아주좋은내용이고장애인들굉장히힘드신데직접취득하셔서밖으로다닐수있게되어야되는데금액을떠나서아주좋은예산이거든요,이예산이. 제목도제가장애인자립생활지원비너무훌륭한예산이다싶고요. 전액미집행이됐으니까홍보를많이하고약간가능성이있어보이는재가장애인들한테전화도드리고주기적으로방문하는분계시잖아요,재가장애인한테? 그분들한테도홍보를해서이런제도가있으니까적극적으로이용해달라,우리가예산을지원해준다그리고그분들한테홍보해주시는분들한테도칭찬도해주고만약에이게예산집행이안될경우에는조속하게추경삭감을통해서다른긴요한사업에사용될수있도록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지않는점에대해서지적사항을드립니다. 못쓰면못쓴다고추측이될때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이그전에일들인데도대부분업무파악이잘되어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 제가메모를해놓은게있는데확인좀할게요. 233페이지저밑에상대동경로당건립에예산액이3억9,000이고지출이3억5,000이고잔액이4,600만원이남았는데아까과장님설명이6,300만원남았다고설명했거든요. 어떤게맞습니까?

4,600인데제가발음을잘못한것같습니다.

4,600이게맞아요?

예.

설명한게틀린거지요? 됐습니다. 아니,책자를확인하는데설명이잘못되어서이게맞는지그게맞는지확인하는겁니다.

제가4,600이라고말씀드렸는데……

됐어요. 내가6,300으로메모를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3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결산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포함하여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38페이지입입니다. 여상가족과예산현액은188억3,400만원으로175억8,8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7억6,200만원과집행잔액4억8,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38페이지하단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1억5,300만원중1억4,100만원을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양성용역비여성친화도시지역특성화공모사업,여성생활공감아이디어공모사업등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9페이지상단여성의건강증진입니다. 관내주요공공시설12개소에설치된비상용여성위생용품무료자판기운영사업으로코로나19여파로인한이용객감소로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중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피해자직업훈련비비수급자생계비를지원하며3억900만원의예산중3억100만원을집행하고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퇴소할때최대5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4,800만원의예산중2,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2,300만원과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용자보호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로3,800만원의예산중2,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0페이지상단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49억9,500만원예산중45억9,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억6,500만원과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중간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1인당200만원의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30억8,800만원예산중29억2,600만원을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탁집행하고보조금1억3,000만원과3,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아래출산축하금지원입니다. 28억500만원중27억2,900만원을출생아출산축하금으로집행하고출생아수감소로7,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결혼축하금지원입니다. 결혼당사자중한명에게50만원의결혼축하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수가예상치보다적어4억7,000만원중4억5,000만원을집행하고2,000만원은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241페이지상단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입니다. 코로나19방역현장봉사,10월축제등시주관축제및행사자원봉사자에게실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6,400만원예산중5,000만원을집행하고재난현장자원봉사자참여보상으로편성한1,000만원은재난이미발생하여총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에자원봉사활성화지원입니다. 9,600만원예산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우수프로그램사업지원역량강화연수등에8,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통합센터입니다. 2억2,800만원중1억9,800만원을가족상담사기간제인건비센터운영통합센터가족프로그램운영등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400만원과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중간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3억7,800만원중1억8,200만원을특성화사업역량강화지원사업운영,방문교육지원사업,방문교육지도사활동비로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과집행잔액8,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1억7,300만원중1억5,700만원을가족상담전문인력인건비및4대보험퇴직금등으로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입니다. 1억4,500만원중1억2,600만원을아이돌봄지원사업전담인력인건비및4대보험퇴직적립금등으로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5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금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5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520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21억57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736만원사용액3,718만원으로전년대비1,982만원감소된20억8,075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기금의세부적인부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2페이지243페이지두파트에나와있는데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에대해서3개의예산안이나와있는데아이돌봄지원사업에250만원전액집행하셨습니다. 그다음에교육사업에는일부분만집행하셨고보조금도반납하셨고그리고243페이지맨끝에아이돌봄지원사업기본경비는일부만집행하셨습니다. 같은사업인데어떻게해서예산집행에차이가있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저희가아이돌보미148명에대한활동수당4대보험등을집행하는부분입니다.

지원사업요?

예.

이건국가에서직접지급하는거지요? 시에서받아서그대로전달하는정도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예탁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예산이국비가전액100%아닌가요?

예,국비사업입니다.

그걸말씀드렸고요. 148명이니까계산이나오고그대로집행이되었다는말씀이시고……

예.

그반면에243페이지기본경비는운영경비를지급하는건가요?

기본경비부분은아이돌봄지원사업을하는센터에공무직인건비로집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

거의절반정도밖에집행을안하셨네요?

예,이부분은돌봄지원사업인력운영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맨끝에인력운영비겠지요. 기본경비라고되어있네요?

이건아이돌봄하면서책자를만든다든지그에따른부대경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아이돌보미교육사업에도거의집행을많이하셨는데이건시비입니까?

이것도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요?

아이돌보미교육사업에는1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해야되는보수교육과신규아이돌보미를채용했을때하는양성교육……

알겠습니다. 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자체는148명에대한인건비는국비100%그다음에아이돌보미교육사업은국도비,그다음에아이돌봄지원사업에기본경비운영비는시비,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교육기본경비도국도비,예.

기본경비운영비도국도비요?

기본경비운영비는시비입니다.

시비는들어가는게없네요,아이돌봄사업에대해서는?

기본경비사업에는시비들어가있습니다.

기본경비는국도시비가다들어가있다는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가지확인하고갈게요. 과장님,맨마지막에오백몇페이지양성평등기금설명하셨지않습니까?

예.

그게돈이많이줄었는데무엇때문에양성평등기금이줄었습니까?

기금은20억이조성되어있는데예치금에따른이자부분으로이자율이떨어지면서금액이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2021년도말에금액이21억이었거든요.

예.

이자가주는것하고이것하고는관계가없는데……

당초에저희가이자를가지고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하는데1,700만원정도의이자가발생했는데저희가이것가지고는공모사업이제대로안되어서3,700만원정도의공모사업을하면서추가로더기존에있던금액을사용해서금액이줄어들었습니다.

1,900만원이줄었다그말씀이지요?

예.

공모사업에돈을썼다그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됐다그죠?

예.

무엇때문에이렇게많이돈이남았다고하셨습니까?

가정폭력피해퇴소할때한가구당500만원까지최대지원해주는부분인데퇴소자들이줄어들어서사실코로나때문에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신청금액이적었습니다.

현재2022년기준해가지고가정폭력피해자현황인원퇴소현황퇴소기준정리된자료가있습니까?

예,정리된게있습니다.

지금있어요?

예.

설명이내용이좀있습니까? 설명이길면간단하게요약해서제가질의드리는내용만얘기해주고한장으로요약된게있으면저한테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인원하고현황퇴소현황퇴소기준이런것들에대해서지금간단하게답변이되면하시고안되면별도로서면으로주시겠습니까?

퇴소같은경우는거주기간이6개월하면서6개월더연장해서최대1년까지거주를할수있습니다. 생활자립금부분은최대4개월정도만거주하다가퇴소를해도지원이가능한부분이고생활자립금같은경우는보통전세금이나이사들어갈때가구같은것구입을할수있게끔최대5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좋은예산이다,그죠?

예.

그래서자립지원금이4,800만원60%정도집행그다음에잔액이많이남아있고집행이되어야된다라고주장드리는거고도비반납2,300불용처리액290그래서이부분은좋은예산인데집행이잘안되니까예산과다하게반영시켜서정확한사업추진이만약에안될것같으면아까제가말씀드린사장되지않도록다른방법을찾아야되고……

예.

이건제요구사항이고하나가조금잘못되어있더라고요. 예산이당초예산서에는4,980만원으로되어있어요,당초예산서는. 그런데결산서에는4,860이되어있거든요. 어떤게맞는겁니까?

위원회부분에서추경에서위원회개최가자주없어서위원회수당을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추경에.

추경에삭감했다?

예.

그러면4,980하고4,860하고금액이얼마차이안나거든요.

예.

4,980에4,860이면얼마정도삭감을한겁니까,금액을? 지금4,980하고4,860하고얼마차이납니까,팀장님들?

120만원차이납니다. 2회정도,1회에60만원정도위원회수당을편성을했는데위원회가코로나도있고해가지고개최가작년에많이안되어서추경때위원장님,정리를좀했습니다.

본위원이해년마다이런것들에대해서지적을하니까본예산을잡아놓고그건안쓸거다싶어서돈을뺐다그말입니까?

예.

그럼제가지적하는게잘한일이네요?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당초예산서하고다확인을합니다. 그러니까내용이다르더라고요. 그렇게처리했다면제가칭찬해드릴일이라고생각하면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240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이과다하게잔액이남아있는데아까설명을뭐라고하셨습니까? 240페이지중간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

2022년도신규사업으로시범사업으로하면서청소년부모가48명정도예상을했습니다. 작년7월부터시작된사업인데실제로신청을받아보고읍면동에홍보를하고읍면동장회의서류에내보고해서신청을받아보니까저희가11명정도신청이들어왔습니다.

이게시범사업이었나요?

예,2022년도7월에작년에도시범사업으로……

그러면청소년아동현황을제가질의드리면현황파악이되어있습니까,아동현황파악이?

청소년부모가60가구정도로70명정도되는걸로지금파악은되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시범사업이긴한데지금돈남은것하고예산서하고비교해보면우리가아동현황을파악을할때정확도를갖추지못한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정확한자료에의하지않으니까당연히과다하게사업을책정하는거지요. 물론우리입장에서는과하게잡아놓고모자라면반납하면된다모자라면안되기때문에많이잡는다는취지도있습니다. 그렇지만과다하게사업을책정해서이런발생이되면국도비보조사업이리도집행잔액이최소화되어야되는데이렇게많이남는거는지적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그런부분은다음에도다른일이있을때도이와같은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정확하게예산이잡혀야된다,시범사업이5,800만원2회추경에확보했더라고요,내가살펴보니까. 그래서80%가까이집행잔액이발생하는거는도비반납까지해야되고도에서별로안좋아할거라는말이지요,불용처리를1,500만원씩이나하는건. 그래서체계적이지못하다이런말씀입니다. 다음부터잡을때정확하게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242페이지하단에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행사비가전액미집행됐습니다. 당초예산잡을때코로나때문에추진이어렵다이건가요?

예,이게공모사업으로민간단체에공모사업을하는거였는데당초에11월중에체육대회를계획해서보조금공모사업을받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사업도늦춰진데다가10월에이태원사건이발생함으로써공모사업신청한단체위에고용노동부나거기에서될수있으면외부적인행사같은걸지양하라고해서전면자기들취소신청이들어와서취소가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제가두가지말씀을드릴텐데하나는이공모사업을하고싶은단체가있었는데시에서하지말라고해서못했어요. 조금전에행안부에서하지마라고,뭐라고했습니까,조금전에? 중앙에서어떤부서입니까,중앙에서하지말라고한게?

여기는고용노동부쪽에서관련된단체가대한적십자가되어놓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지자체에지금코로나가이러니까웬만하면마라이얘기아닙니까,그죠?

예.

권고를받아가지고우리시에서단체들보고지금상황이이러니까하지마라이렇게된거잖아요.맞지요? 우리시에서공모를하고싶은단체가있는데시국이이러니까코로나때문에위에서권장사항이내려와서사업을안했으면좋겠다이렇게얘기를해서단체에서신청을안한거지요?

당초에사업보조금신청은했는데보조금신청하고나서사업이임박하면돈신청을해야되는데신청자체를못하고자기들이취소를해버린사항입니다. 신청은당초보조금공모사업은신청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하나는그런사정이있어서하려고했는데못한거고,그러면우리가못한거는기정사실로정확하게나타났지않습니까?

예.

나타났으면서조속하게추경에삭감해야된다는얘기지요. 그런걸통해서불용액을최소화하고돈을계속놔두지말고이런사항들을지적하고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내용이정리가됐잖아요,돈을안쓰는걸로상반기에,그죠?

10월에,11월에행사를하려고했는데10월에이태원사건이발생함으로써취소를……

아,그때11월12월이네요?

예.

그래서제가예산서를살피면서상반기로인지를해서말씀드린거고이와비슷한예산들그밑에보면243페이지하단에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본경비도비슷한처지에놓여있으니까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제가지적사항을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재발방지에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업무파악이잘되어있는것같네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과이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45페이지입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아동보육과예산현액은총1,340억2,800만원으로1,306억1,800만원을지출하고3억4,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이21억8,900만원집행잔액이8억7,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45페이지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비지원입니다. 220만원중2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로인해단속반운영이저조하였고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건수가없어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중간가정위탁보호비지원입니다. 3억8,400만원중3억500만원을집행하고예산사업량에비해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8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7,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사업입니다. 4,400만원중3,300만원을집행하고예상사업량에비해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7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하단전문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3,300만원중1,200만원을집행하고예상사업량에비해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1,9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7페이지상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5억9,800만원중3억4,200만원을집행하고지원요청아동수및적립금액이적어2억1,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입양알선비용지원과입양축하금지원의경우입양대상자수요가없어각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248페이지세번째아동복지교사지원입니다. 1,800만원중900만원을집행하고기간제근로자중도퇴사에따라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8페이지중간아동위원활동비입니다. 3,000만원중2,0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축소및취소로인해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날기념행사입니다. 5,000만원중3,5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로인해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상단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입니다. 2,000만원중9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집합교육및온라인교육병행실시로보수교육비지원대상자가감소하여1,0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41억2,400만원중37억4,500만원을집행하고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3억7,9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중간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39억8,200만원중37억5,700만원을집행하고아동감소수에따른담임교사수감소로1억9,800만원의보조금반금과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지원입니다. 3,800만원중1,900만원을집행하고만3세에서5세유아반아동당1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상단영아수당지원입니다. 42억5,600만원중34억8,800만원을집행하고신규사업으로예상출생아대비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7억1,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하단어린이집확충입니다. 예산현액14억3,900만원으로2021년도이월액6억7,900만원과2022년도예산액7억6,000만원을합산한예산입니다. 이중에서10억6,400만원을집행하고진주프리미엄웰가,진주예쁜아이어린이집의2회추경편성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한3억4,800만원이2023년도로명시이월되었습니다. 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중간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7억5,100만원중6억7,000만원을집행하고대체교사중도퇴사및수요감소로7,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53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35억6,400원중33억8,600만원을집행하고정산후경남도의반환고지서미교부로국비반환금9,600만원도비반환금8,000만원이에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상아동보육과2022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일단질의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기때문에결산질의에관련된것먼저하고혹시현안질의가있으신분은마지막에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질의하실분먼저결산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육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251페이지에어린이집확충하고체계적이고종합적인양육지원서비스제공에따라서어린이집확충에대한3억4,700만원명시이월에대한보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몇페이지입니까?

251페이지결산서.

제목다시한번불러주세요.

어린이집확충.

어디쯤있습니까?

하단밑에서다섯번째.

확인됐습니다.

지난2회추경때진주프리미엄웰가하고진주예쁜아이어린이집을추경으로편성을했었습니다. 이때당시이돈의공기가부족하여올해명시이월을해서올해4월까지완료되었던사업입니다.

상단에영아수당지원있지요?

예.

영아수당지원보조금반납이7억1,200만원이거든요.

예.

이부분에서조금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은2021년도에원래가정양육수당이라해가지고10만원에서20만원나이별로0세는20만원1세는15만원2세는10만원형태의가정양육수당으로지원했었는데2022년도사업으로신규사업이영아수당이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영아수당은2022년출생하는그러니까앞에2021년도출생하는아동말고20022년부터출생하는아동에대해서월30만원을지원하고그다음에만약에이아동이,보통6개월정도되면어린이집에보내게됩니다. 그러면어린이집에보내는아동은지원이안되는사업으로신규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할때복지부에서예산을저희들에게매칭시켜줄때에전체인원을가지고매칭을시켜주다보니까예산불용액이좀남아있는사항입니다.

여러가지출산저조에대한영향도있고한데그래서이런부분이현실적으로불용했지만사회적으로너무대두되는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우리가여기에조금벗어나는것도있지만이불용액에대한만큼어려운현실이자꾸도래되는데좀더아동보육자체에서출산장려에대한지원을조금더심사숙고해서잘좀봐줬으면하는본위원의부탁말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결산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결산질의제가먼저한두가지하고요. 그다음에현안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중간이라도결산질의있으신분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246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전문아동보호비집행잔액이과다하게남았는데아까과장님설명이지원대상수가줄었기때문에돈을안썼다그렇게말씀하셨지요?

예.

보고계십니까,246페이지전문아동보호비지원,그죠? 보니까아동비보호가당초예산에1,200만원잡았다가1회추경에2,100만원을증액시켰거든요.

예.

추경에증액을시켰어요. 그런데이예산이당초예산이반영된금액만집행한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이게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당초에저희들에게확정내시에내려올금액을추경에반영하다보니까실제로저희시에서써야될,전문아동보호비는어떤거냐하면0세에서6세사이에학대피해아동이일시보호중인위탁가정에게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0세에서6세대상학대피해인데즉각분리할대상이줄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이런사업들이저희들의수요에맞추어서도에서바로감액을시켜주면되는데저희들이부득이확정내시된부분을1회추경에반영하다보니까예산이과다편성하게되었습니다.

맞는말씀이긴한데추경에올려서잡아가지고돈은쓰이지않고당초에만잡았던게쓰이고남는건그대로반납하는건옳지않은집행방법이고도에서그렇게매칭을한다고하더라고우리가무분별하게보조금신청이되어서는안된다,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반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이런부분잘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잘인정해주시니까한가지만더하고다른분께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상단에입양축하금지원400만원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다음에그위에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입양알선비용지원사업400만원전액보조금반납이됐는데입양축하금지원사업이당초예산에예산서를훑어서올라가니까당초예산에200만원을일단반영을했어요. 그다음에1회추경에600만원으로증액했다가다시3회추경때400만원으로삭감했다이말이지요?

예.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앞에하고거의같은맥락인데도에서시군간조정을합니다. 예산을가지고총금액이예를들어서1억이라면1억가지고큰대도시위주하고진주하고,그러니까김해양산진주위주로예산을조율을많이하고만약에다른시군에이돈이필요한경우에는방금했던4개시군에서예산을빼갔다넣었다하는그런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예산을가지고실질적으로입양축하는1년에한건내지두건정도나옵니다.나오는데그런부분들앞으로더신경을써서……

2021년에는어떻게집행했습니까? 제가나름대로자료를살펴서메모해놓은게2021년입양아동양육수당64명12억8,000만원지급된것으로……

양육수당하고입양축하금,축하금은연도별로나가는부분이고입양축하금하고지금말씀드렸던400만원400만원이부분하고는성격이조금다르다고……

입양알선비용지원비도그밑에당초예산540만원으로잡혀있다가1회추경에810만원으로증액되었다가다시3회추경에400만원으로삭감되었거든요. 이예산자체가미집행되어가지고국도비가다반납이된사항이고그러면이것하고성격은다르지만입양아동양육수당이라는건조금전에말하는입양축하금하고입양알선비용하고같은맥락의사업은아닌데입양아동양육수당이라고64명에1억2,800지급된건맞아요,2021년에?

예,맞습니다.

지급된건맞는데사업내용은다르다하더라도입양하고관련된돈인데이돈들이100%사장되는것들은안맞는것아닙니까?

지금현재입양아동연도별로보면2018년도에2건2019년도에3건2020년도는없고2021년도2건2022년도에없는상태입니다.

그러면입양현황하고그다음에추경에증감을반영할때아까과장님답변은도에서강제적으로매칭을비율을정해서배정했다고했으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전액미집행되고이러면이에대한사유를우리가알아야되고그다음국도비신청할때실현가능한걸로해서정확하게판단해서집행잔액이발생이안되도록노력해달라이게제요구사항이고조금전에입양현황하고최근3년동안에실적을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런미집행잔액이발생하는건올바르지않은집행이니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2022년도결산에관련되어있는질의는준비되신분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현안질의있으신분은질의해주십시오.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현안질의좀드리겠습니다. 2022년결산서류를보면아동보육과에정책목표와는상반되는결과가작년에나타났습니다. 지금달성율은100%이상되어있는데이런부분은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 최근진주시에서발생한장애아동학대사고가일어난푸른샘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물론최선을다해서지금사고수습및경위확인과조치를하고계시지만피해아이들과피해아이들의부모님은아직도정서적불안과잊을수없는아픔을평생갖고살아야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진주시보육문제에대해서도여전히불안해하고있는사항이기도합니다. 관련해서물론다음주에행정사무감사기간이지만행정사무감사기간에앞서서몇가지자료를요청드리고사실확인도좀하겠습니다. 다음주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때문에최대한빨리자료를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뿐만아니라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다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푸른샘어린이집의경우2006년에1개월영업정지의행정조치를받은이력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인은안되는데2006년에1개월영업정지받은이유나그리고사고경위에대해서도제출해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방과후수업비부정수급에대한증언도있습니다,푸른샘어린이집요. 관련내용은돌봄시간과관련된내용인데요. 예를들어3시간방과후돌봄을하고4시간풀로채워서부정수급을한증언이있습니다. 그것도확인해주시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월24일부시장님의관련사고에대한기자회견문을따르면어린이집관리책임자인원장외에추가전담자를구성하겠다는말씀이있습니다,CCTV관련해서요. 이것은원내에구성원이원장외에CCTV를확인할수있는모니터링단입니까? 아니면원외에인사가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입니까?

CCTV는엄격하게관리감독이되어서저희들도함부로열람이안되는부분입니다. 아동학대라든지안전사고부분에서저희들이확인이가능합니다. 예를들면출결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CCTV로확인해도증거로서채택할수없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때까지는원장혼자CCTV관리책임자로해서원장만볼수있는부분으로했었는데……

그건상위법상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에또는해가지고지정할수있다라고지침상명시가되어있습니다,한사람더원내에.

원내에?

예,원내에. 그러한부분들을저희는강화하는측면에서지정하여야한다라고해가지고앞으로받은그런대책이었습니다.

그럼전담장애인통합어린이집만해당되는겁니까? 아니면일반어린이집도……

전어린이집에해당되는부분입니다.

문제가뭐냐하면입장을바꿔서생각했을때원내에원장이계시고원감이하든담당선생님이하든,과연원장이있는데문제가있다고이야기를할수있겠습니까? 제가볼때는사고후에임시방편으로마련했다고밖에안보이는데원장이있고,즉사장이있는데직원이이게문제있다고이야기할수있는대한민국사회가된다고보십니까? 현실성이있다고보십니까?

제가일단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충분히그렇게말씀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법에신고의무자라는제도가있습니다. 그걸보지않으면본인이나중에법의심판을받게되어있는부분입니다. 물론직속상관이나원장의부분이그걸무마해버리면실효성이없을지는모르겠지만1차적으로신고,그걸보고나서신고를안하면신고의무자가1,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벌칙으로되어있습니다.

과장님,지금도CCTV를한번보시면방조를한흔적이많이있거든요. 옆에서학대가일어나고있는데도신고를하지않고방조를한영상을과장님도보셨을거라고봅니다. 바로그게그이유아니겠습니까?

그건제가답변을조금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아동보호팀장님,자세히그부분만좀설명을……

제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발언대에서십시오. 소속하고이름하고말씀하시고설명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아동보호팀장정희규입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어린이집에일어나는아동학대사건해서저희들이가면10세미만이기때문에경찰서에서당일임의제출을받아갑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영상내용을확인할수없습니다. 부모님이특정해서몇월며칠아동이다쳐왔다확인해달라이런아동학대신고지요. 그날다친게명확하게저희들한테보여진다면그교사들에대한저희들은휴대폰으로기술적으로녹음을해오는부분이있습니다. 녹취를해오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을가지고명확하게판단이선다면그부분만가지고아동학대로판단할소지는안되기때문에안되면원장한테의심사항이된다,이교사분리조치를하라……

그부분을제가지적드리는게아니고요. 원내에서원장외에또다른직원이CCTV를확인할수있게끔조치하시겠다고이번에발표를하셨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건상당한효과가있습니다. 왜냐하면대부분아동학대교육을받기때문에투담임제로운영하거든요. 투담임제로운영하는데투담임제가되면한선생님이아이컨디션이안좋아서케어가힘들면,보통보면이렇게해요. 다른교사가좀위험한장면이나위험한발언이런게나오면“선생님”이렇게부르면스스로자정능력을한다거나안그러면많이올라가면“선생님밖에나갔다쉬고오지”이러면잠시바람쐬고오면또나아지는환경이있습니다. 그런데CCTV를2명이본다는거는원장플러스한명이감시자가된다면……

감시자라고이야기하셨는데원장외에한명을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우리시계획은어떻습니까? 원감이라든지누구를대상으로……

현안보육업무에지장이없는원감이나주임선생이보는게제일효율적……

이번에푸른샘같은경우도원감이제가알기로는가족으로알고있거든요. 실제어린이집같은경우원감선생님이동생이라든지가족이운영을하는데도제법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가족이가족을문제제기한다? 그것도사실더보완되어야될모니터링단시스템이구축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일단오늘이자리에서이게맞다저게맞다라는부분보다는제가말씀드리고지적하는부분을돌아가셔서면밀하게살펴봐주시는시간이됐으면좋겠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팀장님과장님직원여러분! 이번사고로인해서고생많으시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 나머지추가질문은과장님께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중에서그교사그반에,반이한아동그러니까1대3입니다. 현재별님반하고큰별반하고두개반이있는데관련보육교사분들은입건이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CCTV보면옆에서방조하셨다는그말씀에대해서그반에는그대로다저희들이입건된것으로……

당연히조치는되어야되는데제가지적하는건원내에있는선생님이모니터링을하면이번에도방조를,현장에서눈으로본것도방조를하는데CCTV를원장이함께본다고해서과연그분이문제제기를편안하게할수있냐라는부분을지적드리는거고요. 그부분분명히필요합니다. 법상원장외에원내에인사가모니터링할수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만약에그게아니라면원외에인사가,그러면국공립전환계획도많이들고계시던데국공립이전환되면시에서담당자또는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이런데서는확인가능합니까?

지금현재상태에서는어린이집국공립으로위탁이된다하더라도모든운영에대한총괄책임은원장으로가지기때문에저희들이안에있는운영에대한부분은관여를할수없는시스템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방금시에서할수있는범위를찾아서넣은거고나중에원외부분에대한것은저희들생각은일단은복지부에현재별도의보육평가를하는담당보육정보원이있습니다. 그래서법에이런권한을상시모니터링제도가가능한그런법을저희들이제도개선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기자회견문보니까보육부모모니터링단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보육부모는CCTV를정기적으로……

CCTV를볼수있는부분은아니고부모모니터링단운영하려고하는것은일단은투명성부분입니다.안전도안전이지만그래서외부에그부분을보지못한다하더라도저희들이정기적으로CCTV에대한정기보고를받고그에대한부분들을부모모니터링단도안에전문가들이장애전문교사라든지이런교수님이라든지부분들을넣어서할생각이니까꼭CCTV로한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전반적인부분에투명성을높이고자하는측면입니다.

사고가일어나고처벌을하려면사실가장중요한단서가CCTV지않습니까?

예.

CCTV를피해부모님들의입장이그렇습니다. CCTV확인을제일좋은것은원에다니는어린이들의부모님들이보시는게가장좋은방법이고그게안된다면원외의인사가역할을해야좀더공정하고투명하게볼수있다는의견을전달해드리고요. 그부분도참고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마지막으로제출요구를드리는게지금현재까지진주시에서파악한사고경위가있으실것아닙니까? 일자별로있을것아닙니까? 첫신고부터첫행정조치간담회부터해서여러가지시에서정리해놓은일자별자료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것도위원님들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일련의사건때문에아동보육과에서고생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아동보육과예산을보면실질적으로사후약방문형태의예산,예를들어서아동학대피해에대해지원한다든지대체로지원,지원이런예산이지실질적으로예방차원에서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이전무하다는소리거든요. 제가찾아보니까어린이집보육교직원교육하나있고좋은부모교육이있지,그외에예를들어서원장선생님이라든지교직원에대한그런교육부분이전무한상태라는말입니다. 그래서예방차원에서국장님이나종사자,직원들선생님들을교육하는부분이전혀없다,이런부분을지적하고싶고교육도이게주기적으로인식개선부터해가지고교육을해야되지사건이터지고나서지금학부모모니터링을한다든지모니터링단을준비한다든지이것은후속조치라는말이지요. 이전에선제적으로교육이라는게예방교육이먼저선행되어야되지않느냐,그래서인식부터개선을해야되지않느냐어린이집에대한특히나어린이집원장선생님이나교직원들한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보육교직원을계속하기위해서는9개정도되는의무교육을이수를반드시해야됩니다,중간중간에저희들이교육이아니라도. 그런데저희시에는사업부서가아니라육아종합지원센터가별도로하대동에있습니다. 보육교직원교육부분을담당하고있는데그자료는행정사무감사때추가로제출하도록하고이분들아까이야기했던아동학대라든지장애인인식개선이라든지관련폭력이라든지의무교육안전교육이라든지하는교육은그분들이이수를하지않으면교사를할수없기때문에아까영상이라든지집합교육이라든지코로나때는영상으로대체를했었습니다. 그것은저희들에게안하더라도반드시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손을놓고있는부분들어떻게보면관련부서에사업이없다보니까내년도에는이런부분들을좀더어린이집연합회에서위탁해서저희사업을가지고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하는사업은있는데좀더면밀히해서중복은되지않고전부받을수있는부분들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 이번에보면행정사무감사때저도지적을하겠지만근본적인문제가원장님의책무의무,지도감독을안했다소리거든요,따지고보면. 그래서내부적인근무일지라든지이건모르겠는데저희들예전에학교에보면수업할때항상교장선생님이나교감선생님이복도를지나가요. 각반마다과목선생님이수업을잘하고있는지못하고있는지따지고보면관리감독하는형태지요. 그런부분이특히나아동을상대로하는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데는필수적이어야되지않느냐,근본적인큰문제는원장선생님의직무태만관리감독지도감독하는것이부분에서기인된것이아니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오늘은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깊이있는얘기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행정사무감사때많은얘기들이있을것같으니까잘준비해주시고요. 근래에며칠전에언론에나온거는지금학부모들한테일방적으로남아있는학생들을보지않고다문을닫으면서9명인가10명다사직서를받아서아예문을닫아버린사항으로되어있는데그것도상당히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예.5월30일저희들이부시장님기자회견때5월중으로행정처분을한다고대외적으로공포를했습니다. 그래서5월30일내부적으로운영정지에대한건을2023년9월1일부터6개월간준비를했었고당초에저희들이사전처분할때는내년3월1일부터6개월을잡았습니다.했던이유가아동전원의어려움그때당시에현재재원아동부모님들의완강한거부이런부분들때문에방학기간하고부모님들의요구사항에1순위가환경적응의어려움때문에학기가끝나는보육이나교육은학기가3월1일부터시행되니까그렇게해달라는거였습니다. 그래서사전처분하고청문회할때도그분들이참석을해서참관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가지고상당히고민하고있고저희들이수사하기전에경찰에서수사결과에대한기소의견송치에대한브리핑하기전에처분에대한준비를하고있었는데그런문제가생기고5월30일저희들이처분에대한걸하고5월31일통지를하려고공문을기안해서결재가나있는상태였는데갑자기1시30분정도문서가접수가됐습니다. 보육교사전원사퇴임면보고에대한보고가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진위여부를확인하려고했는데그때부터통화가안되었고,실제로9월1일부터운영정지에대한행정처분이들어가니까그개시일기간동안은보육교사들임면을다시하라고이행촉구공문을냈습니다. 그런데통화가안되니까6월1일에아침일찍저하고담당팀장하고나가서확인해보니까전화도안되고문이닫혀있었고5월31일부모님에게전화를해가지고,원장이전화를한건아니고각반에담임교사가전화를해가지고내일부터진주시에서행정처분이오니까등원을하면안된다는일방적인부분에안내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분명히그분들도저희들이운영정지일이그날이아닐거라는걸분명히알고있는상태인데이런형태로했었고보육교사가,그러고난뒤에문을닫아버리고실질적으로행정이절차를밟아서그시설에대한행정처분을하려면시정명령을내리고그다음에운영정지를하고그다음에폐쇄조치하는단계를밟아야되는데보육교직원임면사항을완전히사표를쓴상태니까이집행하는것도상당히난관에봉착되어있는그런상태입니다.

장시간답변을하셨는데아주큰문제가일어난일도굉장히큰문제입니다. 피해아동들아동피해학부모들도위원들한테전화가많이올뿐만아니라시민단체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경제복지위원회위원들게항의가있었고시민들대신해서얘기를해달라고여러사안들을가지고있어서행감때여러사안들이있을겁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과장님답변을하셨는데일방적은통보를해서기존에있는애들까지피해를주고있는거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도지금남아있는학부모들은계속우리애를거기에서보게끔해주라고해서자기들도폭행에가까워진,예를들어서들킨것만그런내용들이고기존에있는부분들이그동영상을확보한것만조사한게그건아닙니까,오백몇십건나온게?

예.

그럼거기에있는학부모들이나그주위에있는분들의얘기는만약에확보하지않은동영상도그런내용이있을거라고본다라는것아닙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있는분들은자기애들이다칠수있는데도갈데가없어서있게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그것마저도일방적으로통보하고또원장님께서는아예연락이안된다는것은어떤게상충되어안맞냐면그날시민단체하고피해자들이기자회견했지않습니까? 그날오후에원장님이잘못했다고사과문이나오지않았습니까?

예,오전에그날기자회견장에거기에두고……○위원장윤성관그사과문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까지문을닫고하는거는아예지금앞뒤가맞지않는,상당하게그것때문에더울분에찬내용들로,전체적인이일을아는시민들은그렇고그런것들에대해서도의회에많은울분들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때그부분도잘준비를해주시고,그다음에하나는만약에거기가폐쇄를하고싶어도민간이기때문에지원은우리한테받지만법인이기때문에그법인이사들이승인을하고그이사가통과되어야아마폐쇄가되거나국공립으로바꿀수있을거라고보는데맞지요?

그래서집행부에서더뭘할수없다는취지의설명이지요?

예.

그것까지감안해서문을닫고있는것도과장님답변은그렇게했지만상황이현재진행형인데그문을닫게끔놔둔것도집행부가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기때문에결국문제는애들하고학부모들또선의의피해를또보고있는거니까아까최신용위원님말씀처럼사후약방문의형식밖에안되는일이되어서는안되고사전에문닫기전에도문닫으면이러이러한불이익이상당히클것이다너희문닫으면안된다이런것들이우리가상주를해있더라도뭔가얘기를했더라면어땠을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예,그런부분은제가송구스럽게생각하고,사과문을오전에내고오후에그럴거는정말로생각지도못한일방적인중단이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당시에남았던아동이19명이었습니다.19명이었는데이분들에대해서는서비스가지속적으로될수있도록그날부터해가지고그다음날까지가정양육집에서당분간아동심리상태부분을아동몇몇을빼고는현재다서비스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건상봉어린이집보내고다른시스템으로보강해주는건당연한일이에요.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는건안해도당연한일인데문제는일방적으로문을닫음으로해서행정도피해를봤고그렇지않습니까? 문을닫으면안되지않습니까? 일방적으로문을닫아가지고행정도피해를봤고문을닫게하는그것도우리행정이책임이있고,그다음에본의아니게부모들이원해서상봉으로보내고저리보내고해야지자기들도통보를받아서강제로다른데보내는건안맞다이말입니다. 그거는과장님이일방적으로시인하고사후대책을마련하는게맞다고보입니다,과장님. 잘준비해주십시오.

예.

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는그렇다치고일어난일에대해서는제대로대책을마련해야되니까의회에서도그런얘기를드리니까잘준비해주시기부탁을드리고요. 혹시이부분에대해서더발언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시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부족한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는7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