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도시주택국장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우리 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모든 공작물 설치 시 기존 조례는 심의기준이 불명확하여 누락되는 시설물이 많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별표로 세분화하여 심의나 자문·협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안 제10조, 제11조의 시민참여 활성화,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안 제21조에서 제23조 및 별표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조문을 구성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전부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와 제4조에 각각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와 제6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와 제9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 사항을 제5조에 통합하는 의견과 제7조와 관련 행안부 권고안을 따르자는 의견, 제2조에 지원대상인 ‘주택’의 정의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하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풍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6월 7일 수요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이정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 131억 6,84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7,31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 4,162만 2,000원으로 이 중 약 90%인 120억 9,472만 9,000원을 집행하여 1.9%에 해당하는 2억 5,520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8.1%인 10억 8,941만 6,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227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9억 789만 원으로 이 중 약 25.3%인 4억 8,22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2,56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760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5억 9,562만 6,000원으로 이 중 약 25.5%인 6억 4,316만 6,000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7,006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모든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월액을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이월액 자체가 꼭 불가피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쩌면 공직자들 업무의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 결산심사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주해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 1,017억 7,06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4억 1,276만 1,000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5억 5,842만 6,000원으로 이 중 약 70.8%인 853억 1,84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3억 6,751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7.4%인 330억 2,331만 2,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1.5%에 해당하는 18억 4,916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 100억 1,37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 9,74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152억 1,112만 8,000원으로 이 중 약 59%인 89억 8,34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3.4%인 50억 8,165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5%에 해당하는 11억 4,598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 610억 6,10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 9,345만 원을 포함하여 총 644억 5,445만 6,000원으로 이 중 약 81.2%인 523억 3,36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2억 3,147만 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7.7%인 113억 9,300만 4,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77%에 해당하는 4억 9,634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자료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 235억 1,959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8억 6,091만 원 및 예비비 사용잔액 2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6억 5,550만 4,000원으로 이 중 약 48.3%인 167억 5,44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2,640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49.6%인 171억 8,04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1.7%에 해당하는 5억 9,42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자료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의 세출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 168억 5,29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 5,84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 1,138만 5,000원으로 이 중 약 75.5%인 159억 3,60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963만 8,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1.1%인 44억 4,990만 8,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3.4%에 해당하는 7억 1,576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자료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차량등록과의 세출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 3억 3,708만 1,000원으로 이 중 약 87.3%인 2억 9,4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에 해당하는 4,277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결산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국장님 감사하고요.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불용액이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돼 있다 그러는데 보조금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받을 이유가 그분들이 없어서 안 받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개별상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거로.

신청이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잠깐 과장,

예, 담당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최훈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신청자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22년 같은 경우에는 총 72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에 관한 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안내도 했고 홍보도 했지만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타 실국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사항인데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서장들에게 특별히 주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연도 말 마지막 추경에 사실 이런 예산을 세운 게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좀 책임이 있기는 있는데 2022년도 11월, 12월 마지막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우니 당연히 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예산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월 예산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회계 질서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보면 속도가 너무 더뎌요. 이게 2022년도 7월에 수해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되고 산곡천 상류 구간은 5월부터 또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또 비가 내리고 이러면 주민들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사전준비가 미흡하면 결국은 예산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그러면 주민불편으로, 아니면 피해의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면, 오늘은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세입결산을 하면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미수납액의 주된 이유를 보면 납세태만입니다. 납세태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납부 독려를 했다든지 촉구를 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도블록을 깔 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송파나 강남 쪽으로 가면 보도블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컬러블록도 이렇게 넣고 해서 주변 환경과, 아까 좀 전에 우리 경관 조례 심의를 했는데 주변 경관과 맞게 그냥 회색으로만 쭉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는 아마 담당 부서장이 전문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이런 보도블록도 시공을 해 주면, 기왕에 교체할 때 하남시에 좀 더 심미적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병욱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환경국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941억 3,478만 원이며 지출액은 718억 5,08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8억 65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6,46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7억 1,8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5억 179만 원이며 지출액은 76억 9,791만 9,000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5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0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5쪽 전액 미집행 사업은 3건으로 그 사유는 화재피해 미발생,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미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전정책과에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조성액은 73억 6,823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0억 5,704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5,758만 9,000원, 이월액은 14억 4,085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1,01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4,849만 3,000원입니다. 10쪽 전액 미집행 사업은 2건으로 사유는 국비 매칭으로 교부를 받았으나 신청 수요가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환경정책과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141억 2,33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562만 8,000원, 이월액은 22억 5,380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62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76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9억 6,38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9,420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81억 600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278만 5,000원, 집행잔액은 6억 90만 2,000원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은 1건으로 여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16쪽 식품위생농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4억 8,8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9,551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19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6,125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업은 4건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안 되거나 사업 신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조성액은 1억 2,31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5페이지에 보니까 미집행한 게 있거든요, 재난피해 주민 지원. 그런데 이유가 화재피해 지원대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화재가 나야지만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1인 가구면 62만 원 정도 주는 거거든요.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어야 되는 거죠.

꼭 아주 화재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돌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돌려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화재피해만 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국한돼 있다고 말씀 주신 거죠?

예, 차후에 그런 게 되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17억 원 정도 지금 반납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작은 건은 아니지만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반납할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전환경국도 타 실국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71억 원, 사고이월이 7억 원, 계속비이월이 39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비이월에 관한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79억 원 정도가 돼요. 이거는 이번에 결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좀 촘촘한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집행잔액도 87억 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예산의 적정한 규모를 미리미리 산정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에 보면 예비비지출 현황과 관련해서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너무 상당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출결정한 이후에 1억 3,600만 원이라는 지출잔액이 남습니다. 이거는 피해규모의 산정과 관련되어서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과 관련되어서 당해 연도 증감액이,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뭐 틀렸습니까?

계가, 끝에 자리가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증감액의 계가 틀렸죠?

예.

1,19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에 관한 부분 간단한 거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지출을 왜 기금으로 사용치 않고 예비비지출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아마 담당 과장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밝히시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저희가 재난이 발생되면, 시비가 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앙에서 선포가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때는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해서 예비비로다가 사용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왜 안 썼냐는 말이에요, 기금으로. 기금은 여기에 쓸 수 없는 예산항목인가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느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구활동 보상비여서 내용이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하남시장이 재난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쓸 수 있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비비를 굳이 써야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절차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재난기금은 내가 갖고 있는 소관 기금이니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끌어오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셔도 되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사방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긴급 수해복구.

14쪽이요. 현재 지장사 등 3개소거든요. 지장사나 원적사, 묘지 다 복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장사, 원적사.

묘지. 여기 덕풍1동에서 초이동 넘어가는 데에 묘지가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완료된 자료를 우리 의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단장 심영욱입니다.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 462억 8,42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9억 5,101만 2,3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총 592억 3,526만 1,300원입니다. 이 중 약 74.1%인 439억 1,113만 9,310원을 집행하였고 25.3%인 149억 8,020만 3,040원을 이월하였으며 0.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3억 4,391만 8,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주요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시설 전문가 점검 및 자문수당 1억 43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11건 총 148억 7,580만 8,000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보건소에 보면 반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납에 대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보건정책과 반납은 코로나 상황이 중간에 바뀌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단계가 내려가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비용이 4억 6,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었고 국가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출이 좀 덜 됐었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도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관리, 유류비, 이런 거에서 돈이 적게 들어갔었고요. 진료실을 운영 안 한 탓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반납이 코로나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정책과는 그렇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세출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타 실국이 다 공통된 사항인데,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나름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적시했는데 명시이월의 사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절대 소요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다 이러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더라면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당해 연도에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당초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집행한 이후에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사업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소장 최길용입니다. 친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 344억 8,91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397만 2,600원을 포함하여 총 356억 9,316만 7,600원으로 이 중 95.57%인 341억 1,137만 3,96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1,998만 1,930원을 반납하였으며, 2.09%인 7억 4,704만 2,48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8%에 해당하는 8억 1,476만 9,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65만 2,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별도 지출 사업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6억 4,340만 1,290원이며 사용액은 2,126만 3,000원으로 최종 조성액은 6억 2,213만 8,290원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입니다. 결산자료 8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94억 7,064만 4,224원을 포함하여 총 705억 8,917만 3,88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6억 3,875만 9,421원입니다. 당기자금 잔액 중 187억 2,413만 9,629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2억 2,627만 4,83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2에서 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7,75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494억 4,607만 4,52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5억 925만 3,014원입니다. 당기자금 잔액 중 2억 3,835만 6,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4억 6,102만 6,43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42억 877만 원이며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및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혹시 그게 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가지고 그거를 그다음 연도 사업비에 충당을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예비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1% 이내로 편성을 해 놓고 재난대비예비비로 나머지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 예비비가 무슨 45% 가까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드릴 거는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미수납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보니까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유는 보니까 여러 가지 쓰여 있는데 미수납에 대한 수납과 관련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과 관련해서 일부 착오로 인한 이중부과가 있어요. 이 건 관련해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회계 관련, 세출·세입 관련은 숫자가 생명이죠?

예.

그런데 여기 뭐 잘못됐죠, 한 자리.

……

잘 보시면 뭐가 한 개 틀렸어요, 숫자가.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상수도과 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지방상수도, 주민불편 상수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개량이월사업으로 아마 이게 편성이 됐었다가 추진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킵니다. 이거 왜 이러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담당 과장,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공사는 2021년도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국비 33억 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 처음에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법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하는 데에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12월 말이면 완전히 다 추진이 끝나는 거로 지금 돼 있고 일부는 시설이 다 어느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본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다 끝나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불편 상수도 공사는?

주민불편 상수도 공사는 이게 어떤 거냐면, 주민들이 갑자기 물이 불출이 난다든가 관이 터졌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급박하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말에 걸려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게 동절기 때는 못 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관련해서 여러 환경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차라리 연도 말에 그 예산에 관한 정리를 하고 차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다음번부터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서에서 잘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편성이 되었다 하면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면 예산을 정리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