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설명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 노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노동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노동자복지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용자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2에서는 노동자복지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비용추계 결과 관리인력과 시설운영비로 올해 6500만 원, 2024년 이후 연간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연령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보니까 노동자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분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복지나 환경, 처우 관련해서 관심이 있던 차에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이런 괜찮은 복지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설적으로 저희가 완비된 상태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따로 전문가들 조언을 구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한 다음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오전근무, 오후근무 그다음에 정시출근, 정시퇴근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율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비율에서 제일 적극적인 호응도가 나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녀구분 같은 경우에도, 성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대회의실의 활성화 방안은 운영하면서 좀 더 세분화 계획을 수립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여비도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여비에 맞춰서 임대를 한다면 충분히 김해시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빈 시간대가 많다면 그때는 당연히 시민분들께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입지가 공단이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찾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범위에 보면 노동자의 그 가족분들이 좀 찾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가족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방금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지만 기업혁신과 이대형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지금 2층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인데 그 부분은 3월에 준공됐고 그 후에 1층과 2층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를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난달까지 마무리됐고 6월 안에 최종 준비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가운영을 한 달 해보고 8월부터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우선 두 분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관리부터 예약하는 것까지 하는데 오전, 오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시부터 중복되는 시간은 좀 있지만 그때는 오전반과 오후반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고요. 우선은 이렇게 두 분이서 교대를 할 건데 이건 충분히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픈하고 나서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오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 운영을 못 한 것에 반영이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는 충원인력을 하겠고 만약에 중간에도 부족하다면 그때 따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선 두 분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라고 다른 시도에, 경남에도 네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나온 결과라서 두 분 정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정영입니다. 노동자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말씀 오늘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게 준비가 됐었죠? 2층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테크노밸리 산단 쪽에 있는 노동자복지관을 설립하겠다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냐는 별표에 시설사용료를 보면 알 수 있겠다 그죠?

예.

다목적회의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본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 현재 한 1년 정도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이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확정했는데요. 시설사용료 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부산시, 통영시, 양산시, 사천시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민간시설 이용료 기준을 잡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렴한 편이 더 많고요.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면 헬스장 1개월에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설에서 보면 석 달 끊으면 이 정도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건 노동자복지관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반적으로 골프연습장은 또 저렴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기준들이 어떠한 기준에, 대중적인 가격에 얼마 정도 저렴한 가격이 편성되든 해야 되는데 종목별로 저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골프 1회 사용인데 한 번 라운딩에 대한, 그럼 민간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민간은 한, 죄송합니다.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1만 5000원이라고,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5000원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헬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비싸요. PT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설사용료 부분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구장도 시간당 5000원인데 옆에 물어보니까 밖에는 10분에 1200원 한대요. 많이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7200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과연 이 산출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시설사용을 하면 매뉴얼로 봤을 때 뒤에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구장에 4명 오면 4명 매번 이렇게 종이에 적는 게 맞습니까? 시에서 매번 사용할 때 사용신청서 이렇게, 뒤에 보면 지원금 신청을 다 적어야 되는 건가요?

예약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인터넷 예약으로?

예.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인터넷 예약은 이 사용신청서가 아니겠네요? 똑같나요?

회원, 헬스장이나 1개월 단위로 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서류 지면상으로 하겠지만 그 외의 예약제는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청서는 아마 헬스장 기준으로 했는데 더 상세하게 적지 못한

제14조에 보면“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라고 의무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이건 운영상에 원래 할 수는 있지만 조례상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있는 거죠.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 않으면 위법한 게 되는 거죠.

예.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 이걸 조금 쓰러 와서 매번 적는다는 게 되게 번거롭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항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수정하고

온라인하고 예를 들어 현장에서 한다는 부분에도 이 정도 쓰려고 하면 월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원제는 이게 가능한데 단기로 일회성으로 쓰는 것은 신청서가 너무 과하다, 오히려 더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부분이 아까 대회의실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수에 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운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회의실은 아까 말했던 본래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지만 예산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마지막으로 유료시설이니까 그러면 이 재원의 투명성, 세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100% 온라인제면 걱정할 게 없겠죠. 바로 수납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현장에서 신청서를 적게 하고 그러면 현금을 수납을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투명성이나 청렴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죠? 이게 활성화만 되면 월에 사용료가 꽤 클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용하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제를 전면적으로 더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아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만약에 그게 현장에서의 어떤 장치가 안 되어 있다면 접수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면 보통 온라인상이나 뭔가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사실 운영비는 우리가 다 내고 있는데 들어올 세수는 그죠? 우리 현장에도 그런 일 믿고 맡겨도 안 되는데

제14조는 수정을 해서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4조 접수하는 부분은 지금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온,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장은 현장에서 등록제로 하고 나머지 당구장이나 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아까 두 번째에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를 2명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 수입 부분은 관리를 할 것이고 대장 정리라든지 해서 그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사용신청서 작성하고“별지서식에 따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름부터 신청대로 쭉 다 적는 이 1장짜리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온라인은 이 양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 조례하고 내용은 현실에 안 맞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분의 기간근로제가 근무는 하겠지만 그럼 현금이 유통되는 부분에 의해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투명성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회원 오실 때 등록을 하면 일반사설 영업장에서도 현금으로 수납을 해서 대장 관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 관리 되겠어요? 이것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원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등록제도 있고 그건 헬스만 그렇고 다른 건 다 예약제로 그냥 단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가 당연히 만들어지고 근거로 해야 되고 있는데 아까 이 부분에서 사용상의 매뉴얼이 좀 정리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하지 않으면 되는데 또 정확하게 별지서식에 따라서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다면 현장하고 조문이 안 맞는 거죠.

온라인상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이 항목을 표시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는 좀 그래요. 이걸 정한 사람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골프 부분은

골프는 싸게 하고 다른 건 비싸게 하고

아무래도 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고 헬스장은 지금 월에 3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지금 저희가 시험운영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가격 관계라든지 이용인원이 또 얼마나 될 것인가 1년 동안 파악을 해보고 최종적인 부분은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미비한 부분은 많은데 우리 김진일 의원님께서 워낙 노동복지에 관심 많으시고 애착이 있으시니 앞으로 시범운영하고 그러고 유념하면서 아마 이 수정사항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꼼꼼하게 누구나, 조례가 위법하면 안 되니까요. 그게 조금 러프하게 잡히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안에는 시행규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례와 현실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진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총 근로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일반 시민분들도 활용 가능하게끔 하는데 사실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일반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조건은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근로자분들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 시설을 할 때 혹시 노동자분들한테 사전조사는 하신 건가요?

예. 많은 민원이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지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니즈가 강했던 데가 혹시 어딘가요?

주정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헬스장이 제일 많이

아, 헬스장이 제일 많이?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저도 주정영 위원님 말씀처럼 헬스장비가 보통, 일반도 좀 싼 데가 한 한 달에 3만 원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여기 신축이기 때문에 헬스기구는 좋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더 할애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 여기 그러면 진례 테크노밸리단지에 기숙사는 혹시 있나요?

업체마다 있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그건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에 마치고 나서의 사용이 대부분일 것인데 물론 저희가 안에 관리하시는 근로자분 때문에 휴무일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나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은 기숙사에서 하거나 굳이 밖에 나가시지 않는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다 이래버리면 결국 그분들도 밖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일례들이 편의성에 맞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진례면민 중에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말씀대로 업무 중에는 이런 여가생활을 즐기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노동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의 시범운영기간을 둔 것이고요. 짧은 1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그 니즈가 좀 더 많다면, 운영시간 변경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원님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시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영업직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겠네요? 이 지역을 돌면서 라운딩 한 번 하고, 그리고 진례 테크노밸리 풋살센터가 있는데 지금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사용자분들도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시죠?

예.

회사 대 회사로 해가지고 평일에도 하실 것이고 혹시 헬스장에는 샤워시설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아니, 지금 헬스장에 샤워시설은 없습니다. 감염병이라든지 개인의 위생이라든지 아직 관리나 이런 게 좀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땀 흘리고 어디 가서 씻습니까? 헬스하면 무조건 땀은 흘리는데

수건으로

수건요?

인근 자택이나 기숙사, 거기서 수건으로 땀을 닦으신 다음에

그게 오히려 피부병을 더 유발할 것 같은데? 땀 실컷 흘리고 여름에 걸어가다가 오히려 저는 땀띠도 나고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안도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장님들과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최근에 전염병 관련해서 코로나라든지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좀 많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력단련실 그리고 풋살장 그런 데는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땀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땀을 흘린 채로 그대로 다니다 보면 더워도 땀 흘리고 나면 체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사워를 해서 체온유지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에 샤워시설이 없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풋살센터 이분들도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이야, 그러면 이건 분명히 리모델링 과정에서라도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3만 원까지 받는데 샤워도 못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시설 부분 꼭 한번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스장 같은 경우에 양산시나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샤워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1개월 기준에 4만 4000원, 사천시는 3만 5000원 정도인데

그럼 이익 액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가 그건 아직

그러니까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도 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일반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땀이 난다, 땀이 나면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염병 때문에 샤워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배치도를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객분들의 의견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그 의견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회의실에 보면 저도 김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나왔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론 강화되어야 되고 충분히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실행단계에서 보면,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아무리 강조하고“마스크 써라, 헬멧 써라”말은 하는데 결국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거든요. 결국은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숙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의실이 있는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안에 있는 회사들이라도 돌아가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활동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넣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예.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스크린골프라는 게 과연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설비도 많이 들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라서 노동자들이 없는데 평일에는 3시간을 치는데 골프연습하는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그분들 못 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평소에 놀 때는 밖에 가서 하고 체력단련실, 헬스장 이런 데 운동기구를 많이 넣어서 그분들이 그런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해야지 골프연습장 이걸 넣는다는 게 나는 참, 7억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진일 의원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내가 이 부분에, 안 그래도 내가 바빠서 한번 뭐라고 못 했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좀 신중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구를 많이 넣어서 그 사람들이 운동할 여가가 없으니까, 물론 스크린골프도 연습하면 운동은 되지만 그래도 운동기구를 많이 넣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김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일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이 2023년 9월 중순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인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물류사업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하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는 의약품을 다루는 곳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지역의약품 유통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 위치는 진례면 고모리 1580-4번지이며 진례 테크노밸리산단 내에 있습니다. ㈜맥시카나 물류창고의 반 정도를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임대기간은 작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의약품 보관창고는 1층은 735㎡, 2층은 196㎡로 연면적 931㎡이며 별도의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1층 보관창고에는 전문ㆍ냉장ㆍ냉동의약품 보관실과 모니터실, 스마트 카트 보관 공간, 의약품 입ㆍ출고 공간 등이 있으며 2층은 일반의약품 보관 공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9월 중순부터 2025년 말까지로 2년 3개월 정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7월에 일반 공개모집을 하고 8월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유지관리, 의약품 전문 물류 플랫폼 유지관리, 지역의약품 유통업체 역량강화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수익성 증대로 자립화 달성 및 사업권역 확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중에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의 운영비는 전적 수탁자 자부담을 충당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고도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는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구현된 의약품 관련 물류 인프라입니다. 정온관리가 중요한 의약품 유통구조에서 자체보관시설이 없는 지역의 영세의약품 유통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경험 있고 경쟁력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짧게 해주이소.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소했다 그죠?

예.

개소했는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은 받았고 이 운영상황에 대한

아니, 아직까지 위탁은 안 됐고 지금은 공모사업에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산하고 이럴 때 주관기관으로 있구나?

예.

그러면 지금 의생명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전문민간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추진기관은 의생명산업진흥원이고 메디슨인사이트 등 제약회사에서

민간기업이다 그죠?

예. 민간기업에서 참여기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7월에 민간위탁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한 20억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들어간 게 일단 임대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인프라시설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러면 안에 창고하고 냉장고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비용이 20억

소프트웨어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틀을 우리가 20억을 해서 만든 것이고 그 안에 의약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누가 사입을 합니까?

그건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어쨌든 유통기업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건물만 지어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게 공적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임대공간을 빌려서 그 안에다가 시설을 확충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그 사업비로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가지고 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비도 주지 않고

이게 사업화가 안 되면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0억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는 범위가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건축물하고 기본적인 안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재원을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민간위탁비가 없잖아요?

예. 민간위탁비는 저희들이 사업화가 되니까 민간에서 100%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잘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과 민간이 부딪히는 지점이 굉장히 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는 제약 관련되어 있는 유통회사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걸 어쨌든 바이오약품의 정온시설이나 이런 것들 안전성을 지역에다 확보하자는 이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데 문제는 안에 이것이 그냥 공공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상업성이 굉장히 크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수익성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공간을 다 내어주지만 사실 거기에 어쨌든 개인 민간업체가 들어오는 형태고 거기는 그러면 어떤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제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공익 부분이라든지 사업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그런데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에 메디슨인가 거기도 그냥 제약회사 유통업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 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범위가 아니라 제약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쪽이 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우리가 위탁의 범위를 둘 것이고 그러니까 위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서요. 내용은 뭔가 꼭 우리가 의생명에 위탁하는 것처럼 그 정도 정리만 되어 있는데 상대가 실제적으로는 의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최대한 교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과 공공기관의 정확한 분리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쨌든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생명에서는 이것 위탁운영을 못 하는가?

이게 약사법에 의해서 약사도 또 고용을 해야 돼서

그건 직원으로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아니, 다른 건 의생명에 많이 위탁하더만 이건 또 일반이고? 한 번은 의생명에서 위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돈이 될 것 같으면 의생명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여기 맥시카나 물류창고 임대 이건 뭔데?

저희들이 맥시카나 건물에 임대를, 건물을 안 짓고 임대료만 주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요?

예.

그러면 495만 원 월세는 위탁받는 단체에서 줍니까, 우리가 줍니까?

현재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중에 실증사업이 되면 위탁받는 데서

처리하고?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위탁하려고 참여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대충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만 해도 한 39개 도매업체가 있고요. 경남에는 5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 중에서 튼실한 위탁업체가 될 수 있도록

몇 개?

부울경에는 한 530개 정도 있습니다.

김해시내에는 몇 개에요?

김해시내에는 한 39개 정도 있습니다.

39개가 하고 있는데다가 시가 공용으로 위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업체가 지금 보관창고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한다?

저희들이 실증된, 스마트화된 정온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품목별로 일부 자기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위에 품목을 갖다가 관리하고 이래서 소비자에 넘어갔다가 우리 김해시로 전적으로 다 의뢰해서 이용하겠다는 그렇게 봅니까?

예. 일반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이 물류창고를 갖추어야 되는데 일반 도매상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시범사업에서 저희가 갖추어놓고 저희들이 보관해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그런 실증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고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돈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의생명이 맨날 이것과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생명에서 해보고 안 되면 민간에 줬으면 하는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위탁사업을 선정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주 8명 이 부분 다, 김해시내든 직원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운영할 것 아니에요? 일단 시간이 그렇다면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위탁기간이 한 2년 3개월 정도 된다고 했죠?

예.

민간위탁을 주는 것마다 김해시가 이상하게 부실이 많이 나와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까 의생명에서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생명이 또 인건비 주고 이러면 그거나 그거나 내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다음에 부실하고 이러면 의생명에서 관리하는 방법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잘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금회 안건에 상정한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30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국토교통부 소관 구거가 대상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료, 산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3월에서 5월에 걸쳐 입법예고, 법제 및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구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금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구거나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물론 법이 바뀌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때 점용료를 산정했던 것과 지금과 차이점이 있는가요?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고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바로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과하라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다 똑같고 단지가 조례가 없던 부분을 새로 만든 거다?

예. 새로 제정하는데 문제는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일부 변경이 있는데 감면규정이라든지 납부방법, 별지조항은 상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점사용료, 사용료, 산정범위 및 기준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별표에 보시면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과의 많은 구거 쪽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최정헌, 송재석,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주정영입니다. 환경전도사답게 조례 제정을, 지금 기후위기에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고요.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 다 통념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서화했다고 보이고 기본 이루고 있는 시책을 받침하는 듯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4조부터 조례가 가진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감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나 보면 다 의무조항보다는“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이 조례의 핵심이 다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감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저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할 수 있다.”라고 탄력적으로 열어놓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 조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밑받침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저감계획은 지금도 당연히 수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행계획을 구체화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또“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문서적인 의미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지금 우리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최소한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수립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바꾸었을 때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의사일 것이고

없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플라스틱을 저감하자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 여지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지 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인사가 나든지 간에 최소한의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계획은 연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시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상위법에 크게 문제만 없다면 몇 가지는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일부에 대하여 발전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인 발전시설과 변전시설, 구내전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제252회 임시회 심의 시 위원님들의 수익구조 수정 필요 의견에 따라 우리시는 바이오가스 사용료, 즉 매출공유율을 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금액의 19%에서 22%로 조정하였습니다. 발전기 사용료도 매년 발전기 구입금액의 5%에서 9.1%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가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은 발전시설 135㎾, 변전설비 835㎾ 및 금회 추가된 구내전주 1주로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240㎡를 10년 단위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김해그린바이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김해그린바이오는 2023년 8월 말까지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9월부터 발전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재석 위원님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월 31일 변경협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서 제출하신 거죠?

저번에 의회에서 매출공유율을 더 상향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협의를 해서 19%에서 22%로 변경하는 것을 협약서에 담았고 그다음에 영구시설물 면적이 저번에 산정할 때 전봇대 하나가 빠져서 면적이 10㎡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금 전에 계약서를 봤는데 당초계획이 9100만 원 대비해서 200%면 우리가 다 받아낸다?

예.

그러면 애초에 계산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 9100만 원 정도로 보고 이 사업을 했네? 그죠?

예.

그런데 음폐수나 이런 부분하고는 너무 갭이 생기네? 그쪽은 제일 안 될 때 4억, 조금 되면 5억, 한때 좋을 때는 9억까지 연수입 매출을 올렸는데 그것과는 다른 영역이네요? 그죠?

그게 아니고 처음에 산정할 때 그 정도로 보고 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폐수라든지 다른 시설물의 예를 보니까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송재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해서 200% 넘어가면 무조건 김해시에 기부하는 걸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당초 9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안 올린다고 책정한, 그렇게 계산한 것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그 업체가 9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덜렁 계산한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내밀하게 체크를 안 해봤다. 연 당초수입이 9100만 원이라 할 때, 처음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는데 지금 볼 때는 9100만 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당초에 19%에 5% 임대료를 했다는 이 자체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 인식이 긍정보다는 그렇게 돈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다는 기본적 개념이 조금 의문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음폐수에는 순매출액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운영비라든지

순이익이네?

예. 운영비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생하는 이윤이라서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 초과하는 것은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200%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매출액이 아니고?

예. 매출액이 아니고

그러면 200%가 의미가 크게 없다는 생각이고 지금 22%는 당기순이익입니까 아니면 매출액입니까?

그것은 매출입니다.

그것은 매출액 적용하고 이 200%는 또 당기순이익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네요.

매출액에 대해서 22%를 적용하고 임대료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정은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인정하는데 그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200%도 당기순이익으로 200%라 하면 솔직하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 신경 써서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그 당시에 9100만 원으로 보고 계약을 했다 이거네요?

예.

나중에 한번 지켜볼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내밀하게 접근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상식적으로

소내에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하고 남는 걸 팔도록 하는 게 이 발전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는 안 하고 굳이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해서 없애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동의안을 올린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적정한 민간업자와 계약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린 거지 저희가 지금 협약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의회에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아닌데 음폐수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개공에서, 그게 10년 만기가 다 되어 가죠?

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자원순환과 문제이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10년인 4년 뒤에 끝났을 때 혹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전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환경국에서 매전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직접은 할 수 없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매전사업을 신청했던데 거기는 사업소라서 가능한 겁니까?

지금 화목 화수 거기

예. 태양광 그게 끝나서

거기도 아마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 이것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태양광이 만료되어서 용역결과 직접적으로 명동사업소에서 매전 신청을 해서 매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음폐수 부분도 도시개발공사가 할 능력이 없다면 환경국에서 매전사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거기까지는, 뒤에 그 기계가 어느 정도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당장 검토는, 검토결과는 아니지만 우리시 개발공사라든지 하여튼 우리 관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