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구역 내 약 71%가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해 있는 대상지에 대해 상위계획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20년 3월 김해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대상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으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본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연접하는 이노비즈밸리산업단지 구역경계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금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노비즈밸리산단 구역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재정비 시 의견청취 면적보다 6,519㎡ 증가된 42만 9,619㎡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입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할 대상지는 주촌면 덕암리 46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2만 9,619㎡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당해 대상지 일원은 지난 2009년에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된 이후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2020년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별도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내년 1월 결정ㆍ고시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덕암1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덕암2 원지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인근 산업용지 개발수요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현황도로 및 하천을 중심으로 국공유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약 70% 이상인 지역으로 현재 남서측을 기준으로 개발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공업용지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난개발 방지 및 개별입지 수요를 집단화하고 공업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만 9,619㎡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굉장히 오래됐다 그죠?

예.

10년이 넘었고 그러면 2020년도 그때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진행을 못 했던 사유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놓쳤던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기관 협의해서 저희들은 낙유청이라든가 경남도라든가 관련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건상으로 회신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언제 평가 결과가 나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가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그죠?

예. 의회에 들어온 것은 옛날에 2020년도에 의회에서는

예. 보니까 뒤에 있더라고요. 자료를 첨부하셨더라고요.

예.

첨부하셨는데 그 당시 결정변경안을 4월에 입안했네요?

예.

결정 입안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고지를 새로 합니까?

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고지는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우선 끝나야 되니까

끝나야 되고

예.

아, 고지는 내년 1월이네.

예. 연말이나 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영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민원에 따른 해결방안들은 다 마련해놓고 있습니까?

용역에 다 포함시켜서

포함시켰습니까?

예.

제일 문제가 기존 산업단지보다는 2종 주거지를 공업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그죠?

예.

그것을 그냥 맡겨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기본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많이 들겠는데?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전체면적의 70% 정도가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했다고 하는데 도면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현재 거의 70% 이상이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에는 보니까 다른 농업토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기개발지의 토지입니다.

아, 기개발지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개발지 외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4~15만 평 되겠네.

14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4만 평 정도 되는데 나중에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그죠?

예.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지정되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그쪽에 보면 원주민들 외에 현지인들은 20%이고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8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업지로 풀어달라.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이 먼지, 매연 이런 심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청취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오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주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업단지라고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쪽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주택으로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우선 기존 원주민들 의견은 토지에 대한 지가 가치가 상승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입장에서 기존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기개발지의 70%가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30%는 거의 주민분들이 사시는 주택지역인 것 같은데 이곳이 공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원주민들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물론 땅을 팔고 나갈 수도 있지만 원주민분들께서 보통 본인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충녹지라든가 조성해서 원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쪽이 공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거지는 다 이전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가 가치가 상승되다 보니까 공업지역이 필요한 지주들이 있으니까 매각하면서 보상을 받고 나오면서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기는 한데 원주민분들 중에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난다는 마음으로 옮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런 부분도

예. 물론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빨리 용도지역을 변경시켜달라는 민원이었지 반대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어차피 공업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봐도 특별히 할 게 없는 것 같고 일반 지주들도 공업지가 되는 것을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해서 주위에 사는 민간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옛날에 2006년, 2007년도 정도에 조합을 구성해서 산업단지하려고, 자연녹지 조금 전에 김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있죠? 대단위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조합 구성을 했다가 김해상공회의소에서 받아서 하다가 안 한 사례가 있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한 15년 전 이야기 같은데 그 지역은 공업화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없는 땅은 맞습니다. 이 14만 평이 공업지로 바뀌더라도 기존 도로 있는 길을 확장해서 기반시설을 잘하되 주위에 있는 땅들도 아까 김주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다른 용도로는 크게 쓸데가 없으면 그런 것도 다음에 시에 계획이 있을 적에 참고로 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20년 전부터 그 일대는 공장용지 아니면 쓸데가 없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잘 살펴서 하시고 1차로 하는 공업지 변경하는 부분도 기반시설을 잘해서 공장을 입주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도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면적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옆에 이노비즈밸리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준공하면서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반대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구역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면적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덕암리 일원 주변 공장 변경하는 이쪽이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노비즈밸리는 조금 줄어들었고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신설 사항 및 민원 건의 사항 반영, 기타 법령용어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금회 심의안건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국토계획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완화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산정 등 8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건축물의 용도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 2건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 건의 사항 반영을 위하여 기존 종교집회장에 한해 평균경사도 기준을 11도 미만에서 21도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문내용 명확화, 법령명 및 용어수정 등에 6건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법제심사,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분야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하도록 협의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명, 위촉에 관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는 시기에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 기존 종교집회장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완화함에 대하여 완화대상을 당초 조례안에서는 종단증명서 등으로 기존의 종교집회장임을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허가민원과의 의견으로 건축물대장에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해 평균경사도 완화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기존 종교집회장의 입지적 특성 반영 및 종교집회장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허가민원과 의견과 같이 건축물대장 확인 조건사항 추가 시 기존 종교집회장 양성화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당초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절에만 경사도 시행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종교시설에 대한

그래, 종교시설에

예.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발생하지 싶은데? 지금 공장도 개발행위할 때 11도입니까?

개발행위는 11도입니다.

11도죠?

예.

이렇게 가게 되면 공장부지도 분명히 11도에서 완화시켜달라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이냐 그다음에 정형화를 위한 것이냐를 비중 있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안서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절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으로 해서 있는 부분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경사도 부분만 양성화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례에 가보면 태안사 절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을 이용해서 등산로로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설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20도 미만에서만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잘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 신축은 안 되고 기존 있는 건물에서 20도 미만에 대해서만 양성화시킬 수 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경사도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20도 미만에서 양성화를 하기 위한 경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해시가 경남에서 경사도가 제일, 아시죠?

예.

창원시나 어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사도 문제가 제일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주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경사도, 김해시가 너무나도 경사도가, 11도는 난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경사도 규제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2012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6차례를 변경하면서 계속 민원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기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완화시키고 예외사항을 적용시켜서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남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경사도가 많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제일 심한 데도 또 김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명을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사도를 강화시키는 사항들인데 시대 흐름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경사도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산만 자꾸 깎아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깎아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사도는 11도가 된 지 10년이 넘었죠? 11년째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고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타이트한 것은 맞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위원들끼리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경사도를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나름대로 생각이 일치되면 공론화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도시계획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건데 첫 번째가 지구단위 구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근거 수정하셨는데 실제로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시설이 충분해서 그 비용을 장기미집행시설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도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적용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구단위 지역을 결정할 때 공공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죠?

예.

하고 행위자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공용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비용을 하고도 남으면, 뭐라고 그러죠? 개발이익금에서 또 내놓게 되어 있죠?

공익 이익 환수를 시키는

예. 기여금 내서 일반회계에서 또 다른 비용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제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도화가 안 되어 있으면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환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제도화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조성원가, 이익 그다음에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보통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죠? 토지정보과에서 하죠? 개발과에서 부담금을 징수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지구단위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제법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곳

현재로서는 예정된 곳은

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대요?

예. 하려고 하는 데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된 거라든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비용 다 충당해 버리고 나면 남는 돈 있다 하겠습니까?

우선 지가 가치에 따른 환수라든지 그런 것이다 보니 사업이 구체화될 때 거론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할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의무화한 조례입니까?

예. 10%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10%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아, 비율을?

예.

그러면 최대선을 비율 10%로 하고 감할 수 있다 그죠?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예.

자료에 봤을 때 세 번째는 첫 번째 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조의 3 납부기준

이것은 현금납부에 대해서 사용승인 전까지 전체 다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사이에 대한 분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가치상승분은 감정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죠.

알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이 몇 퍼센트까지 완화되죠? 변경은 생산녹지, 변경지역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로 하고 일반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에서는 30% 이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농림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번 사항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자료가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의료시설 부지에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120%, 우리시에 의료시설 부지가 제법 있습니까?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제안이 될 때 적용을 시키겠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

보니까 대체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이 완화를,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는, 강화한 게 있습니까? 대부분 완화 조치해서 들고 온 거죠?

예. 대부분 완화 조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상업지역 허용되는 공동주택과 비주거형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연면적 허용 비율이 사실 우리시가 굉장히 규제가 강하죠.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이 강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실 인구 50만 대도시 중에 70%를 규제하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예외규정은 성남이 70%이고 광주가 85%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으로 90%까지 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규제를 완화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들고 온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올라왔었죠?

예. 그 당시에 조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조례입니다. 2006년부터 총 1,718건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됨에 따라 부과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며 남은 환급금 및 장기체납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고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실효성 상실 등을 사유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의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입법예고, 조례의 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6년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징수가 1,718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4건이 장기체납으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체납됐던 겁니까?

지금 그 사이에, 2006년도 그 당시 처음부터 됐던 것은 아니고 그사이에 체납이 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체납이 4건이었다는 겁니다.

아,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4건이 있었고

예.

그 결손처리가 이번에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를 하다가 징수가 안 돼서 결국에 결손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매 처리를 하고 소멸시효 완성하고 해서 재산 등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십몇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노력을 하신 건가요?

아직까지 폐지를 못 시켰던 이유는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면적에 대한 변경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것을 환원을 시켜주고, 다시 내어줘야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건축이 다 안 됐다든가 정리가 안 돼서 같이 넘어온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에 폐지되었는데 김해시 조례가 너무 늦게 폐지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되는 거니까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지금부터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 순서에 따라 조감도,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중 추진현황입니다. 본 재건축사업은 2022년 9월경에 김해시의회를 거치고 11월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가결로 통과하여 2023년 1월경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고시하였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서면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며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후 금회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한성, 신우, 문화 연립주택 일원으로 면적은 작년 시의회 의견청취 시 1만 2,057㎡에서 289㎡ 증가한 1만 2,346㎡이며 이는 기반시설인 도로의 면적이 일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외 다른 변동사항은 없으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고 상주인구는 246명, 상주가구는 128가구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 조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그리고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검토결과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수립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 중 토지 현황입니다. 총 20필지 중 10필지가 대지, 10필지가 도로, 6필지가 전, 1필지가 답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가 각각 1필지, 나머지 사유지가 25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한성, 신우, 문화 연립주택 7동 전부가 40년 이상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중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왼쪽 내용이 당초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 계획안이고 오른쪽 변경 내용이 금회 계획안입니다. 당초 면적 1만 2,057㎡에서 소폭 증가하여 금회 1만 2,346㎡로 계획되었으며 용도지역은 당초와 같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도로면적 639㎡에서 289㎡가 증가하여 910㎡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들은 변경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입니다. 소공원 면적 639㎡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입니다. 앞서 도로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정비기반시설의 도로로써 인근 주택들의 진출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6m 도로를 추가적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2% 이하, 높이 85m 이하 및 층수 28층 이하 계획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당초 부지면적이 1만 2,057㎡에서 1만 2,346㎡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지면적인 실가용부지가 변경이 없어 건축규모 및 세대수 변경도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화면과 같이 도로 e에서 e-가 6m 폭으로 추가되었으며 그 외 도로계획은 변경 없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계획입니다. 조감도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공고 내용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한 달간 진행하여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내용으로는 토지주 한 분이 정비사업의 참여 의사가 없어 정비구역에서 본인 토지를 제척하거나 미래가치로 매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의 토지 및 건축물은 2021년 4월경에 진행되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따라 구역 정형화와 기반시설인 도로계획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금회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금회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기 어려움을 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향후 사업의 시행 주체인 조합이 설립되어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현황을 보면 문화아파트라든지 나머지 아파트들은 다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부지 안에 10년 미만 건물들이 3개가 있네요?

노후건축물 관련 규정에 면적을 다 합산해서 전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10% 이하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전부 40년, 42년, 43년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포함해도 10% 이하로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청취 넣을 때도 나머지 부분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20년이 안 돼서, 30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10년짜리 건물들은 들어가는데 왜 그것은 안 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0년 미만 짜리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가 들어오면 그 연한에 오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약 9.5%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빌라라든지 빌라 뒤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넣으면 한 30%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 그때 집회를 하신 그 민원은 기준에 안 맞아서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였고 아마 그분들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0년 미만 짜리도 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지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 올려야 되는데 그사이에 주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발파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데몰리션작업 중에 먼지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시공사나 시행자 측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여를 많이 해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주변 주민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사항들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아직은 입안단계입니다만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또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장소도 고바위고 그죠? 그 가에 보면 허름한 집들이고 연수는 20년밖에 안 됐지만 공사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긴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주민들이랑 처음부터 통 크게 해서 합의를 잘 해야지 위치상으로 보니까 안 그러면 시끄러울 장소는 맞는 것 같아요.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 노후화된 것을 보고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일단 조합이 설립 안 된 상태니까 조합 설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절차가 그렇습니다. 설립 절차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거든요. 이게 되고 나면 지금 추진위원회는 가칭 추진위원회고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설립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면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기준들이 절차가 쭉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민원 관계라든지 나중에 공사가 시행되면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라든지 최대한 검토하고 보완해서 피해가 없도록 절차에 따라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우리 김해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조합 설립을 해놓고 나면 대부분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정말 유심하게 챙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썽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기준을 물은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합이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앞으로의 우리 김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든지 모든 면에서는 필요로 하겠지만 재건축을 하는 사업에 꼭 조합 설립에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되다가도 안 되고 이런 말썽이 생기다 보니 이번만큼은 잘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먼 얘기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제는 재건축이 쭉쭉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주공아파트 거기도 보면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구는 아니구나. 상임위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그런 일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재건축이 대세로 갈 수도 있어요. 선례를 잘 남겨야 하니까 주공도 그렇지만 삼방동도 잘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초석을 다지길 부탁드릴게요.

잘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주공아파트는 민원 해결 다 끝났습니까?

민원 해결이 학생 안전통학로라든지 그런 것은 해소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아직 어린이집 피해에 대한, 사실 그 부분은 피해보상 쪽, 보상에 대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재하고 있지만 보상가액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가 민원 해결에 간 생각에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어쨌든 관에서 봤을 적에 처음에는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민원을 해소하는 입장에 서서 해주이소.

큰 사업을 하시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빨리빨리 완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매일 민원이 생겨서 과장님 피곤하니까

조합이라는 특성이 민원인은 조합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총회를 거쳐야 하니까, 주민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액을 정한다면 감정을 한다든지 그다음 감정을 했는데 현 시가하고 이런 것은 절충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조건을 제시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딜레이 됐더라.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배려를, 이미애 위원님.

현재 재건축을 하면 그 지역에 주민 인구수가 늘잖아요. 그죠? 층수가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그쪽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쪽에 인근 학교가

신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어초등학교,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

예. 그것은 나중에 사업승인, 지금은 입안하는 단계이고요. 나중에 하면 그런 문제는 교육청이라든지 인재육성사업소라든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하시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