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강성기 의원, 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청원 소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청원 소개 취지 설명서. 강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면 수남리 산92-4번지 일원에 폐기물 매립장 사업 면적 약 36만㎡, 매립 면적 약 20만㎡ 설치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는 사항으로 매립장 설치 저지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103쪽입니다. 청원번호 제2023-4호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위치부터 말씀드리자면 동면 수남리 산94번지 일원에 태영건설 계열사 주식회사 에코파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매립 면적이 약 20만㎡ 되는데 이것은 제5산업단지 매립 면적의 약 8배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매립 종류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매립시설이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저희 천안시에 허가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데 동향 파악을 확인한 결과 지금 사업주는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관련 서류가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건강, 생활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류제국 의원님.
제국
류제국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산업단지에 자체적으로 매립장이 있죠? 과장님,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리고 이제 5산업…. 폐기물촉진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산업단지 면적이 50만㎡ 이상, 또 폐기물이 2만 톤 이상일 때는 단지 내에 법적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산업단지가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5산업단지, 6산업단지…. 5산업단지는 지금 이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6대 의회 때 이게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저희가 이거를 백지화시켰던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 5산업단지의 성남면, 수신면 쪽의 주민들은 단지 내에 것, 조금 더 양보하자면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가 그거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거를 넘어선 그런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건데 거기의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8.5배입니다. 8.5배. 이게 지금 동면에 바이오산업단지가 33만㎡입니다. 10만 평. 이 폐기물매립장이 36만㎡. 산업단지보다 어떻게 더 큰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건 천안시 이게 동면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천안시 전체적으로도 이거는 백해무익하고 천안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오히려 저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땅 매입이 본 의원이 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한 80%가 매입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등기 이전이 올해 다 이루어졌어요. 올해 3월 달, 4월 달에. 그럼 그전에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본 의원은 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참 전에서부터, 몇 년 전에서부터 이거는 진행이 됐던 거고 추진이 됐던 거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제가 우리 강성기 의원님하고 같이 청원도 채택하고 결의문도 채택하고 이래서 이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 그전에도 충분히 이런…. 오래전서부터 추진되었던 거 같은데 그럼 그때는 시에서 그런 거를 전혀 몰랐었는지 그런 게 본 의원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저희 청소행정과가 주무 부서는 맞는데, 사업자가 저희…. 올해죠, 올해. 올해 몇 개월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대략적인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기 전에는 저희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전혀 몰랐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전혀 몰랐고, 그전에 2년 전에도 동면 쪽에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동향은 저희들이 받아서 그게 알아봤는데 그때도 사실 ‘시행 사업자가 매입을 하고 있었다.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 이런 동향까지는 파악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가 어떤 허가 서류라든가 이런 관련 서류는 접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더 이상 거기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 행정기관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업을 포기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안 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 제천의 폐기물 매립장, 그게 저희가 제가 6대 의회 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현장방문을 저희가 갔던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거의 뭐…. 지금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왜 지정폐기물이라고 항상 적시를 하냐면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지정폐기물은 말 그대로 단가, 쓰레기 단가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과장님?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러니까 이거 일반폐기물 거기다 갖다가 매립하겠습니까? 다 지정폐기물, 돈 되는 악성 지정폐기물 갖다가 다 매립할 겁니다, 이게. 이게 전국에서 여섯 번째 이러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면 되죠, 과장님?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매립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천안시에 온다는 게 우리 천안시 발전에 얼마나 큰 악영향이 있을까는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본 의원이 제가 그래서 거기 주민들, 또 반대대책위원회 구성되신 분들, 강성기 의원님하고 미팅도 하고 했지만 진즉부터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거기가 그런 땅도 매입을 하고 일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 거를 몇 년 전에서부터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거를 이게 누가 이렇게 의회나 아니면 시나 이런 기관에서 이런 거를 나서주지 않으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누가 그거를 문제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게 몇 년 전에서부터 이게 암암리에 추진이 됐던 건데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울였다면, 이 지금 부지 매입이 80% 가까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만 그런 게 공론화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 부지 매입이 이렇게까지 됐겠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갖는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하여간 우리는 우리 천안시에서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입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우리는 여기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과장님, 또 관련 부서…. 지금 거기는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법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행정기관에서도 관련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 체제를 이뤄서 도시계획 입안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부결 내지는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강성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면서 우리가 앞장은 서겠지만 우리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이거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같이 공동 대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폐기물까지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른 지역 거까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성기 의원님, 류제국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고생도 많으신 거 같은데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결의문도 다 같이 스물일곱 분이 동의해서 채택을 하고, 오늘 이렇게 청원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의회 입장은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 모두의 입장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인업자만 배불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의원님들도 한마음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법적인 사항을 요건을 맞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또 행정부에서도 이유 없이 반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려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검토를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소관 부서의 폐기물관리법만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재량행위가 폭넓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재량행위라는 게 허가 조건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이런 거를 갖다가 폭넓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행위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그런 재량행위들이 다 인용이 돼서 받아들여진 그런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맞아요.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 조건이 맞지 않아 반려를 한다 했을 때 업체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또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시가 앞전에도 우리가 성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잘 대응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에서 이긴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업무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조례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을 갖고 계신 강성기 의원님,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도 고민이 많으신 거 같은데 해당 건설사, 이게 자회사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에코라는 이름으로. 이 업체가 혹시 저희 천안 말고 다른 지역에서 혹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사업장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인근 청주 거기에 오창읍 후기리 그쪽에다가도 지금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 말고 혹시 강원도 쪽 어떤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는 반려가 된 거예요? 어떤 거죠,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허가가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도 사업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그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차원에서는 축구장 면적의 50배 크기의 대규모, 목천 매립장보다는 2배 이상 큰 규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 벌써 저희가 결의안도 얘기했지만 주변의 시민들 만나보면 되게 우려가 많으세요, 사실.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해서 이거는 동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문제라고 저번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모든 폐기물은 다 갖다가 천안시 동면에다가 매립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허가 내용이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일반폐기물을 갖고 와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 매립장 대상지 바로 옆에, 충북 청주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매립장이 하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과 같은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이 지금 운영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매립되는 대상 지역이 비슷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당연히 허가가 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뭐 사업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잘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모두 건의안까지 채택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면의 문제가 아닌 천안시 전반적인 문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량행위를 해서 인용된 사례가 있다, 전국적으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오늘 여기 도시계획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런 여러 문제 간담회 때도 설명했지만 조례 제정해서 이런 시설이 천안시에는 못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이게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성거 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이고 이거는 매립장이에요. 소각장도 이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하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행위나 이런 거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시설 결정이 됐을 경우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 위생이나 어떤 환경 피해나 이런 부분, 조건 거기에 적용하지 못하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재량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재량행위에서 제한을 줄 수 있는 게 도시계획 같은 심의 같은 거 할 때도 거기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반려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주민의 다수 민원, 또 환경 피해 주는 이런 부분을 걸어서 반려나 조건부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다수 민원이 있으면 반려를 시키죠.
종영
육종영위원
저도 그런 경험을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하고 같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성거가 두 군데가 있었고 입장에 또 열병합발전소 같은 거 들어온다고 해서 다 시에서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세 군데를 다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이나 강성기 의원님, 마음고생 지역 의원으로서 많으실 거예요. 시에 협의 좀 하셔가지고 같이 원만하게 이런 게 못 들어오게…. 천안시의회 다 스물일곱 분 의원들 말고도 천안시민 전체도 다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강력히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수도권과 가장 인접하고 또 외곽지역으로는 농촌 도시가 많아가지고 이런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번 건을 계기로 하여튼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강성기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면 수남리 산29-4번지 일원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는 사항으로 매립장 설치 저지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인이 요청하는 매립장 설치 저지는 매립지의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장래 지역에 환경재앙 발생 우려, 악취와 각종 유해가스로 인한 지역민의 건강 악화 문제, 사후관리 문제도 또한 심각하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강성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기 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강성기·김강진·이지원·정도희·유수희·장혁·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이종담·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음·진동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제정·고시됨에 따라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9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92호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그러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설정한 후에 거기서 규제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만약에 설정되면 이 지역은 어디에서 공지를 하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행정예고 중이고요. 12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나 병원 50m 이내 지역으로 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나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기간 동안이니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되게 적절하고 좋은 조례 개정 같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타는 사람들이 대개 두 분류로 나뉠 겁니다. 취미생활로 타시는 분과 업을 위해서 타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들이 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서 배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개조를 합니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명 마후라를 개조한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내죠. 그런 오토바이들이 상가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주택단지에 들어오면 이게 탱크가 온 것처럼 울려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이것 때문에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근데 시간대를 규정해놨기 때문에요. 밤 10시….
병하
이병하위원
10시에서 6시까지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로변이라든지 인구 밀집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묶어두는 거는 아니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아니고 거기 기준은 105dB이고요. 소음 규제지역은 95dB입니다. 그러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타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조금 무분별하게 개조해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과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거 피해자였어요, 진짜로. 저도 거주했던 곳이 신방동 아파트 지역이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이나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례 중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였는데 새벽에 진짜 그 소리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빵!’하고 큰소리가 나면서 가면 그 뒤에 그다음 날 동네 주민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경찰에다 민원 제기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달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때리면서 과태료 10만 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주고 그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이행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진행할 텐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또 김행금 의원님이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주셨고, 지금 행정예고 중인가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언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12일까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2일까지?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그게 일선 그런 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혹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원래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런 데다가 게시를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만 그런 거를 보시지 또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해서 법을 다 살펴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계도 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 단속할 예정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구간이 정해지고 나서 거기 중점 단속을 하시는 차원이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환경부도 너무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심야시간대, 진짜 소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경찰하고 협업해서 밤 10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10시부터 6시까지.
종갑
박종갑위원
시간대는 아주 규정이 된 겁니까? 새벽 6시라는 것도?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행정예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예고사항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 중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개조 얘기했는데 그 개조 소리가 진짜 피부로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새벽에 폭탄 떨어지는 느낌처럼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또 아파트 아파트 층간 사이에 있으면 울려서 엄청난 불필요한 과대한 소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중에는 신방동 향촌하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라동백 사이에 그런 차들이 자주 오고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찰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제가 본 의원이 한 말씀, 존경하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김행금 의원님.
행금
김행금의원
우리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청당동인데 청룡동인데 2년 전에서부터 이 오토바이 소음 공해로 청당동 벽산아파트에서 민원이 엄청 쏟아졌던 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이거를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참 애로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경찰들이 단속을 나가도 오토바이 동호회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경찰이 단속을 온다라는 그거 하나가 딱 나가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단속이 끝나면 105dB이 아니고 그냥 200이 가는 정도, 그 도로가 어디였냐면 LG생활건강 퓨처산업단지에서 벽산아파트에서 직진하는 그 길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제일 큰 민원이 됐고, 그다음 2차로 신방동 초원아파트부터 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안도 했고 5분 발언도 하면서 행정부에서 꼭 이거는 조례 발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국제 문제더라고요, 이 오토바이의 기능에 대해서는. 근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105dB 기준에서 95로 낮추지 아니하면 이건 상위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과를 분명히 먹여야 되는 것이고, 위치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 위치를 정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하고 박종갑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속도 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배달하는 시간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행정부에서 충분히 실행에 옮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조 있잖아요. 개조 부분. 이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단속은 하지만 사전에 개조하는, 불법으로 개조해주는 그런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개조하는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하려면 아마 경찰 쪽이나 그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불법개조 같은 거 이런 거 법적으로 단속할 기준이 뭐가 있을 거 같은데….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개조도 경찰이랑 같이 합동 단속해서 잡긴 잡는데 그것도 105dB 이상, 불법개조는 불법개조대로 잡고 105dB 이하면 또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원래 기본 이륜자동차에다가 불법으로 소음기 달거나 이런 거를 달고 그래가지고 소리도 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다는 자체가 불법인데 그런 거 사전에 단속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하여튼 그건 한번 면밀히 법 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거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동차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종영
육종영위원
자동차는 단속을 하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그럼?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 별도의 소음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단속하려면 조례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된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건 별도 또 있습니다. 법규 규정에 자동차 규정하고 이런 규정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준이.
종영
육종영위원
그것도 단속 기준이 있다, 이거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나는 없으면 또 우리 김행금 의원한테 부탁해서 다시 한번 조례….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위원님, 여기 법조에 관계된 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네.
행금
김행금의원
행정부에 이거를 토스를 하면 과장님이 그 규제도 만들어서 불법개조하는 그 업소도 단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24년부터 어차피 이륜차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게 95dB 이하로 제작하게끔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전기이륜차도 보급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도…. 아니, 오토바이도 바이크도 정기검사를 맡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렇게 불법개조된 튜닝된 오토바이들은 머플러를 순정으로 붙여서 검사를 받고 또 불법머플러를 단단 말입니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검사할 때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그런 규정대로 다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검사 때만 잠깐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굉장히 쉬워가지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만약에 검사를 안 받으면 자동차처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한도가 얼마까지….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지금 연장 연장되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벌금 한도가 얼마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벌금은 제가 지금 정확히….
성기
강성기위원
30이에요? 아니면….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사할 때 그게 그 사람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편법으로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를 단속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개인들이 뗐다가 붙였다 하는 거라. 검사를 못 받거나 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지금도 많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별개 법에서 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소음 관련된 거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추가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불법개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하는 게 배달 중심으로 이 오토바이를 갖고 계시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배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등록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플러스 천안시 음식업지부, 의뢰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다 같이 그 내용들을 같이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이왕이면 불법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충분한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단속할 거니까 당신들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냥 불법으로 개조했으면 이제부터는 떼세요. 이런 언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홍보 안내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10시부터 6시까지 단속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신고하면 누가 나가…. 어떻게…. 공무원분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같이 나가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자다 말고 막 나가요? 새벽에?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신고 즉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될 수는 없고요. 주기적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장
글쎄요. 건 바이 건으로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니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10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 새벽에 자다가 뛰어나가고 이런 경우가….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내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에 보니까 식품위생 관련해서 단속 나갈 때도 보니까 밤늦게 여성 공무원분들이 나가면 취객들한테 피해도 많이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밤에 늦게 나가가지고 단속하다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도점검했던 현황이 있으신가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연도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단속은 21년부터 147건 했고요. 22년도 38건, 23년도 현재는 5건 정도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경찰이랑 같이 하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같이 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이지원·김미화·김길자·이종만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의 재정비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축사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일부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한우농가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제5호는 인용 조문의 변경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축사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87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위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가축이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조례에서 다른 가축인 돼지나 말이나 닭이나 기타 가축은…. 소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왜 빠진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행정부에서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강제 수용되는 경우에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이런 조례인데 그럼 다른 돼지나 말이나 닭 축사는 없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다른 축종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소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소 축사 냄새가 다른 축사보다는 덜 해서 이렇게 소 축사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나중에 추후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다른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형평성 논란이 좀 나오겠죠.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돼지 축사나 닭 축사나 이런 축사하고 소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소는 냄새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좀 덜하죠.
종영
육종영의원
위원님,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소는 1,000m, 돼지·닭은 1,500m 정한 이유가 냄새가 어느 정도 많이 나냐로 정한 거거든요. 소가 그중에서 제일 적다고 그래서 거리 제한을 풀어주는데 충분히 다음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원래 취지에 맞는 거는 냄새 때문에 거리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막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소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종영
육종영의원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할 수 없이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시내에 가까운 축사들은 한우든 양돈이든 산란계든 육계농이든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시에서 조금 멀어진, 그러니까 외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축사 허가를, 기본적으로 천안시나 이런 데에서.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기준을 강화시킨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기준을 강화해서 이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일반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축사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인데 보상을…. 농장주들이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거래가로 해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충분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모두 같이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령에 딱 못을 박아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축산농가 전업으로 하시다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거 마땅히 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일단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고속도로를 하든 지금 말씀하셨던 축사든…. 그러니까 한우든 낙농이든 분뇨 냄새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냄새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사실 시민들한테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안성∼세종시로 뚫리는 고속도로 때문에 축사가 몇 군데가 옮기셔야 되는데 옮기질 못하고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우만 이렇게 제한적인 게 아니라 가축을 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이 될 때는 농장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런 게 안 생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지금 기존에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보상을 받고 또 옆에다 또 하면 그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저기 위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예외 조항을 둔 게 전국으로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4개 자치단체인데 공주하고 전라도 정읍, 그다음에 고창, 임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는 조례를 완화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성기
강성기위원
저도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지금도 민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300여 건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득이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서 체육관이 들어온다든가 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가 뚫린다거나 도로가 난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옮기지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그 축사를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전을 못 하는 대신에 그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불만이 없으실 건데 만약에 실거래가로 보상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답답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조례도 좋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서 시에서 시내에서 좀 가까운 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민들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오래된 축사 문제들은 입장, 성거 마찬가지, 성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구인 북면 이런 데 가면 대평리도 다 소 키우는 데거든요. 근데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챙겨보셨으면 해서…. 산란계도 그렇고, 육계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타 지방정부하고 합심해서 한번 환경부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런 거는 검토를 조금 더 하셔서,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전부 다 다 이런 혜택을 보든가 이렇게 좀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강성기 위원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천안시 축사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익사업,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의해서 축사를 강제적으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13개 농가가 있어요. 천안시 제2경부고속도로 뚫리는 데 한 7군데, 풍세산단에 새로 조성하는 데, 그리고 또 입장에 축구센터 들어오는 데 이 축산농가들에 한정된 조례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만 공익사업을 위해서 축산을 못 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고 기존에 천안시에 인허가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전에 있는 조례 적용하는 거고, 이 공익사업에 의해서 축사를 강제적으로 못 하게 된 사람들, 전에는 축사 폐업보상을 줬어요. 보상을. 이거보다…. 현재는 이전 비용을 주는데 이전 할 데도 없는데 이전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현재 법이. 그래서 이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해당돼서 강제로 축사를 못 하게 되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축사를 한다 그러면 전에 있는 조례를 따라서 거리 제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사가 다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보면 한우농가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17군데가 한우농가인 거고 양돈농가도 많죠. 북면에 보상 나간 데 아시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양돈농가, 산란계, 육계 이런 거 따지면 그런 농가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 그 동네에서 다시 축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다 반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한우농가에 국한된 게 아닌 산란계, 육계농, 양돈농, 낙농 이런 거 다 포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분들도 더 심하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성기
강성기위원
육 의원님 말씀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만약에 한우농가만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양돈농가, 산란계 이런 데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의 강도로 아마 더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설사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대평리에 지금 양돈농가 한 몇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대평리에다가 내 땅이라고 축사를 짓는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반대할 거 같은데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도 지금 그 농장주 제가 몇 번 만나봤어요,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한우농가뿐이 아닌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게 형평성 논란이 좀 불거질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신 거 동의하고요. 혹시 저기 과장님, 우리 육종영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관련돼서 행정부랑 충분한 의견은 나눈 건가요, 혹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요. 행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생활환경에 민감한 부분이라 고려해주십사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이게 원래는 거리 제한을 본 의원은 300m로 제한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1,000m에서 300m로 줄여달라고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난리가 난다. 사실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500m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사실 했어요. 이게 조례 준비가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하고는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충분히 협의를,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했는데 거리 조정을 사실 300m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서로 양보해서 500으로 정한 겁니다, 이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 행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동의하고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으면서 거리 제한 때문에 이해충돌도 많이 생기고 가급적 시민에 대한, 냄새에 대한 불편은 없애자는 취지가 사실 강한 거잖아요. 다만 천안은 도농복합도시이고 축산업도 하나의 지역산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일례로 불가피하게 공익사업 도로 개설이든 이런 불가피성이 있고 특히 향후 천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산단 개발이 앞으로 읍·면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아까 축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외로 하겠지만 아무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에서는 ‘혹시 우리 지역에 그런 산단 들어오면 나 어떡해?’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같은 주민이지만 냄새라는 큰 틀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삶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우리가 또 과도하게 막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요새는 자녀분들도 축산업을 인계해야 되고 하나의 산업인데 너무 이렇게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축산업 발전에 저해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지금 얘기한 축종에 대한 이해관계는 또 별도고 그나마 최소한도로 그런 이해충돌 좀 덜할 수 있는 법안을 일단 먼저 하자는 게 제가 보니까 육종영 의원님 취지인 거 같고, 불가피성에 있어서 “다른 축종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반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형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갈 건지, 아니면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익사업에 해당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소만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소…. 전 축종이라고 생각하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천안시에서 공익사업 하고 있는 데 보면 지금 소 키우는 데만 걸려 있어요? 아니면 돼지 키우는 데도 있고 그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전 축종에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현재까지는 소만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글쎄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종영
육종영의원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 소만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닭도 있겠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종영
육종영의원
아니, 거기가 어디에요? 거기가?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북면에 대평리에도 양돈농가 있고 많습니다. 북면 쪽에도 많고 성남도….
종영
육종영의원
제2경부고속도로 나는 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 밑에 축사 바로 위로 지나가가지고 주민분이…. 제가 한 세 번 정도는 갔었어요, 거기도.
종영
육종영의원
축사 폐업한 건가요, 거기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예, 폐업을 해야 되는 상태고 옮기려고 그랬더니 못 옮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이 조례 있기 전이니까 조례는 지금 본 건데 상위법에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보상이나 충분히 받아서 나이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냥 이제 편안하게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들도 “이거를 내 뜻대로도 아니고 당신들이 고속도로 지으면서 우리 축사를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폐업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난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이거 옮기게 해달라.”고 저한테 몇 번 민원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양돈농가도 있고 산란계도 있고 육계농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게 육종영 의원님이 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저는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한 축종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돼지농장 이런 데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왜 소만 해주고 돼지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죠,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솔직히 농장 하던 사람들한테 우리 곧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생존권 문제니까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자기는 그동안 사업을 수십 년 동안 가업으로 해왔는데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나 축산과나 서로 이렇게 이런 의견 협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농장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고 다 손 놓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위원님들만 괴롭혀가지고 이런 조례까지 만들게 된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충돌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돼지농가나 닭이나 이런 데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을 때는 그런 것도 풀어줬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자꾸 이런 악취 때문에 자꾸 제한을 두는 입장에서 이거를 풀어주고 또 다음 거를 풀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이 오늘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낸 취지는 축산농가들이 사실 참 본의 아니게 다 죄인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왜? 냄새로 인한 주위 민원 때문에 진짜 죄인 아닌 죄인 취급같이 하면서 축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특히 또 요새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나 고속도로 이런 개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축산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농가들의 안타까움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여러 의견들 좋은 의견을 나누셨지만 다 천안시민을 걱정해서 하는 말은 맞아요. 축산농가도 다 똑같은 천안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시의원으로서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가부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 준비를 한두 달 정도 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계속 준비해서 행정부와 협의도 충분히 했습니다. 최종 결론에 의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례 제정이 발의가 안 된다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 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의 원안 가결을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다음으로 본 안건의 원안 가결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위원 7명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수희·장혁·김행금·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노종관·김영한·정도희 의원 발의)
16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 주로 발병하는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에 감염되었거나 치료제가 없어 소독·폐기 등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안 제2조 및 4조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는 지원절차 및 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86호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에 감염되었거나 치료제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과수화상병도 포함되는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과수화상병 균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그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이게 과수화상병 대표 균에 해당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규제병충해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 조례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행정부에서 말씀해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거는 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규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28쪽 보면 1조에는 목적을 규명해놨고, 그다음에 2조에 바로 지원 대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놓고 할 때 정의 부분이 있을 터인데 이 조례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럼 조례에 정의를 넣자 하면 규제병충해에 대한 정의 부분이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뒤에 붙임 자료에 식물방역법에 제2조 4항에 규제병해충이란 해가지고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래서 식물방역법 4조에 정의 부분이 있는 거 저도 봤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지만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인용하는 것을 조례에다 담을 때는 정의라는 부분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식물방역법 4조에 근거하여 이런 정의를 내린다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서…. 네, 맞습니다. 정의 부분이 들어가면 이 조례가 정확히 기준에 맞을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틀 아닌 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도 이렇게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조례를 이렇게 조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 부분에 아까 규제병해충이라는 그 부분, 그리고 이게 농업인들이 하는 거라 농업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대체 작물이란 뭔지에 대한 부분. 정의 세 가지 부분은 정의 항목을 넣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제정 이유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일에 대해 화상병 피해 지원해주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장미과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모과니 뭐니 다양하게 있는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게 장미과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단지가 사과, 배 말고 자두 밭, 살구 밭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데는 없죠? 큰 과수원으로 치자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의성 같은 경우에는 자두가 주산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은 그렇게 없죠, 큰 저기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그다음 보면 기주식물에 관한 소각이나 매몰할 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주식물에 대해서는 지원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모과 쪽이 정원수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모과만 해줬어요, 지금? 정원수에 자두나 살구…. 저희 지역구인 석곡리란 동네는 배 주산지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는 주산지인데 거기는 동네 이장님이 협의해서 집집마다 사과나무 한두 그루 정도 있는 거는 다 자진해서 베었어요. 제거를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해줬나요? 모과 집에 한두 개 있는 거는 어떻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공장이라든가 배나무 농가들은 집에 정원수 형식으로 모과를, 과수원 주변에 있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도 함께 매몰하면서 지원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런 거는 그렇다지만 시내 같은 데 전원주택 같은 데도 과수나 모과 이런 거 멋있게 하나씩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거했을 때 지원해줬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거는 화상병하고 직접적으로 없어서….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이거로 인해서 보상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지원 대상에서 2조 소각 매몰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지원해주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조례 제정하면서 추가로 천안시에서 더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대체작목 부분이 기존에 진흥청에서 나와 있는 거에는 딱히 들어있지 않아서 어찌 됐건 폐원 농가에 있어서 대체작목 지원할 때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폐원 농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느껴서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에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왜냐하면 농가에서 기존에 폐원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체작목 지원사업이 도비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사업 대상자만 50명 정도 신청해 있어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사업하고 나서 결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6조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 1호에 보면 동일한 작물로 해당 연도에 지원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한을 둔다고 그랬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배 농가를 해서 다시 배를 식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배 화상병이 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가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해당 연도에 지원을 받은, 해당 연도에 만약에 내가 봄에 화상병 지원을 받았어.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그때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배밭은 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게…. 이게 조금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누가 봐도 동일 작물로 동일한 해당 연도에 봄하고 가을에 발생되면 이게 하나는 가을에 발생되면 못 받는다고 이해해도…. 다 그렇게 이해할 텐데?
철환
김철환의원
한 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거는 이 용어 자체는 동일한 작물로 해당 연도에 지원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
철환
김철환의원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수원이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만약에 제1과수원에서 발생했는데 세 번째 밭에서 또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못 받는다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제한의 그거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건 동일 작물 그다음 동일 포장인데 이거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철환
김철환의원
이게 근데 배를 했으면 거기다 못 심지 않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해당 연도에 지원을 받은 농작물은 다시 2년 뒤에 식재를 같은 작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덜 한 결과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미숙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검토를 어떻게 해서…. 이게 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거 자체는 이거는….
철환
김철환의원
삭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용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삭제 사항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왜냐하면 배를 해서 배로 일례를 들어서 보상을 받았으면 2년 뒤에 식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지원을 받은 농작물을 다시 피해입는다라는 거는 용어 자체가 해당 연도에 해당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6조 1호는 삭제하는 거로? 그다음에 제4조 앞에 보면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하고 홍보를 한다는데 천안시 여태까지 올해는 화상병이 몇 군데나 발견이 됐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월동 때 빼고 나면 3건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여태까지 많이 100건 넘게 발생을 했잖아요, 천안시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홍보해서 대체작물로 팥 같은 거 심으라고 그러는데 팥 심은 데가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한두 농가 있었는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백몇 군데 중에 한두 농가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왜냐하면 돈 안 된다고 엊그제 저희들 배 연구회 회의를 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 났다고 그래서 이제 배 했던 농가들은 배를 다시 식재하고 싶어 하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 과수원 한 사람들은 몇십 년 과수원 한 사람은 과수원만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홍보해도 팥 안 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과장님, 방법이 그분들이…. 요새 지금 샤인머스캣을 너무 많이 심어서 또 문제가 되긴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과수 한 사람은 과수 한다고 배 한 사람이 포도를 하고 싶다고 지원해달라는 분도 많죠, 지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종영
육종영위원
입장 지역에 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2년 전쯤에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조차도…. 요즘 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영
육종영위원
가격이 떨어져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재배가 과하다 보니까 작목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올해 입장에 자옥이라는 포도 품목이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그런 거를 거기다 심으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자옥 말고요. 저희들이 거봉 대체 품종으로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 자옥은 진흥청에서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거봉이랑 비교했을 때 당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품종 다른 부분인데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요. BK시들리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씨도 없으면서 거봉을 능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2년 정도 재배했는데 아마 농가들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BK시들리스라고 이 품종을 입장 지역에서는 심고 싶어 하고 지금 현재 묘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입장 쪽은 샤인보다는 이쪽으로 고민하고 직접적으로 사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가에서도 참 좀 답답한 게 이렇게 샤인도 “심지 마라. 너무 과잉 재배한다. 심지 마. 심지 마.” 해도 심잖아요, 또 농가에서는. 그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대안 같은 거를 팥 같은 거 말고 과수 시설 작물 같은 거로 해서 다른 과수를…. 요새 열대과일도 많이 천안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바나나 농장도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런 대체작목을 이렇게 홍보 좀 해가지고 너무 포도에 매몰되지 않게, 포도나 배에…. 배는 요새 특별히 새로 심는 데는 별로 없는 거 같고, 포도는 또 심자마자 그다음 연도부터 수확이 있다 보니까 포도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다양한 대체작목을 심을 수 있게 지원 방법 좀 한번 고민해보세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아열대 작목 쪽으로 사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농부 아열대 작목도 있었는데 의외로 망고라든가 그다음 커피 쪽, 그다음에 아까 바나나 쪽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권장하기가 좀 그런 게 2∼3년 뒤에 수확할 때 “당신 말을 믿고, 기관의 말을 믿고 이렇게 했다가….” 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직 기술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금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하지 않고 단순히 수확해서 소득을 본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신소득 작목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하고는 있지만 어느 거를 이렇게 내세워서 하라고 할까에 대한 거는 저희 과수팀하고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수팀하고 고민하는데 여러 품목을 식재를 권유를 홍보를 해주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까 대체작목 식재 관련 농가 교육이라든가 타 시·군도 봤더니 작목 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머리가 안 됐을 때는 전국 단위 거 저희들 벤치마킹도 좀 다녀와서 대체작목에 있어서 또 다른, 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안 대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내서 말씀드릴 만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거 지금 병해충 피해 관련돼서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우리 지역은 타 지역 못지않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대폭은 아니지만 늘 안정적인 건수는 유지…. 작년에는 이 시기에 동기 대비 6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3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 있다라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한두 건씩 있어서 지금 현재 한동안 비가 와서 좀 걱정했는데 기후가 이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텐데 기후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괜찮다.”, “이렇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찌 됐건 잠재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들이 약제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화상병이었던 거잖아요, 다른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화상병이 가장 핵심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일 가장 큰 게 그거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게 천안에서 발현된 게 언제부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2015년 저희들이….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벌써 햇수로 따지면 8년 전부터 계속 이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추이가 나타나는 거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가장 극심할 때가 언제였어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2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때가 정점을 찍은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병이라는 거는 예측은 못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관련된 조항 보면 예산 관련 매몰 지원 이거 지원금 형태로 농가한테 바로바로 지급하는 건가요, 추진되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매몰 지원은 폐원한 다음에 농가에서 다 끝난 다음에 청구하게 되면 서류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술원으로 올리면 기술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진흥청으로 올려서 문제없으면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으로 지원이라는 개념은 소위 말하는 국가나 기관에서 지원금 주는 거 못지않게 또 다른 기금이나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 이해를 한 번 더 돕고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 그 폐원한 그쪽에 뭔가 대체작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흥청 보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폐원이라든가 정리 차원 그쪽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영농활동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환
김철환의원
정회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손드는 위원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이게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건데 다음에 하면 맞나요, 시기가?
철환
김철환의원
지금 의견이 이런데 뭐 굳이 이거를 강행해야 할…. 제가 조례를 이걸 제정하려고 한 이유가 화상병으로 인해 피해 본 농가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화상병 피해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그쪽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건데, 뭐 이거 조례를 따져보니까 다른 알락하늘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병해충을 다 따지다 보면 굳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여기서 짜맞추기식으로 짜깁기식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켜봤자 정작 필요한 과수화상병으로 피해 본 농가를 위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조례를 만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사항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수희·장혁·김행금·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노종관·김영한·정도희 의원 발의)
16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4조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를 통해 지원사업 및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통해 전담인력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요즘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이…. 농촌지역에 인력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신 거죠? 공감하고 계신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조례 잠깐 볼게요. 제4조 3호 행정절차를 대리수행을 해요. 이거 누가 대리수행을 하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현재는 상반기에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없었고요. 하반기에는 라오스하고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반기부터 들어올 예정인데 이거는 MOU를 전체를 충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인솔은 공항까지 가서 인솔하는 거는 충남도에서 하고 중간지점에다가 내려주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인솔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도에서는 라오스하고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온다고 하는 나라는 없나요? 우리 MOU 체결하자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충남도에서는 현재 라오스하고만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는 라오스 이외에도 MOU를 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체결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질의를 하는 건데 타 지자체는 라오스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천안시는 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오스만 왜 고집하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배정 인원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수요를 충남도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불법체류 이탈 방지 이거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 전가 때문에 되게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현재도 저희들도 결혼이민자가 여기 본국에 있으면서…. 아니, 여기 있으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걸 추진한 경우가 있는데 한 농가가 중간에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원래는 농업 분야에서만 종사하려고 해서 이렇게 와서 하다가 임금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절대 사유가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전임 친환경팀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내가 딱 지정을 해줬어요, 몇 군데. 이런 데 벤치마킹 좀 갖다 와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탈자가 제일 문제잖아요. 이탈자만 없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탈자 관리를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 좀 하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셨나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우리 윤명숙 친환경팀장께서 충남도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지자체하고 수시로 연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우리 윤 팀장님이 직접 가신 거는 아니고 부여가 잘되고 있어서 부여 쪽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라남도 쪽에 기억으로는 거창군 이런 데가 잘된다고 해서 가라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안 갔다 오셨구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잘할 자신 있다는 얘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에서 다만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팀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현재 20명 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전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5조 지원사업에서 1호에 보면 산업재해보험료를 내주는데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시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주가 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산업재해보험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시에서 내야 될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에서 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시에서 재해보험료는 100% 다 시에서 지원해준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아니, 고용주하고 아마 이게….
종영
육종영위원
5 대 5?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시하고 50%씩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통역 같은 거 번역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속 옆에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통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사람을 선발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계속은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통역이 되어야 되니까 처음에만 통역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시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이것도 시하고 고용주하고 5 대 5로 해주는 건가, 아니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부득이한 사유…. 이 사항은 어쨌든 저희가 고용주하고 협의를 해서 항공료를 지원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 대 5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5호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원도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것도 고용주한테 시에서 주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건데요.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지원까지는 어쨌든 여기 조례에 담긴 담았지만 앞으로 검토해가면서 얼마를 지원할 건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어쨌든 원룸을 얻어서 생활할 때 그런 때 어느 정도 지원할 건가 그것도 추후에 검토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조례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차후에 마련한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문화 및 교류 활동 지원 같은 것도 문화 활동 같은 거 영위할 시간이 되나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혹시 계절근로자들이 주말이나 언제쯤 고용주하고 협의해서 한 달에 네 번이든 이렇게 하루 좀 어떻게 어디를 다녀온다고 하실 때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왕에 계절근로자 시작을 하니까 천안시도 준비 잘해서 특히 이탈자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거 준비 잘해주시고…. 농가에서 이게 지원을…. 천안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되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제일 문제가 또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신청이 저조한 건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사실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업인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농업인들이 우선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만 혹시 농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방을 구한다든가 기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가 되면 예산에 반영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거 개선 같은 거 조례에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거환경 같은 이런 게 해결해야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예산을 우선은 먼저 배정을 해줘야 이런 사업이 잘될 거 같은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주거를 위해서 신축까지 해줄 수는 없….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수리비 정도, 방이 있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보일러를 놓는다든가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6조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은 이민자 가족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천안시가 이런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는 사전 인원 같은 거 파악이나 해봤나요? 이런 거 얼마나 되나, 인원수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 안 했고요. 저희들이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신청 농가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것도 파악을 하면 아마 결혼이민자 가족이 오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종영
육종영위원
많죠? 많은데 많고도 이탈자가 적을 거로 생각하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결혼이민자로다가 추진을 하면 가족이 있으니까 이탈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혹시 개중에 결혼이민자하고 본국 가족하고 모의를 해서 가끔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급해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충남도에서 MOU 체결한 라오스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불러와서 한다고 했는데 추후 어느 정도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MOU를 맺어서 다른 타국하고 맺어서 할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럼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 있으신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상반기에 카자흐스탄이나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라오스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상황을 보면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렇게 의지는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여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는 김에 축산농가도 포함해서 넣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거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계절근로자가….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도 필요한 농가가 또 있지 않겠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대개 축산농가에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는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번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이 회의장에서 축산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들 본인들도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손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여기 조례에 담을 때 같이 담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저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축산농가까지 하면 좋겠지만….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렇겠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필요하면 축산농가에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축산과에서 인력이 축산과 인력이 하는 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일반농업하고 축산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쭈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지원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 아닙니까? 과장님, 조례 관련돼서 제8조 2항 보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에 대하여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무 위반이라는 게 출입국관리법에 나와 있는 신고 의무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의무가 또 있나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농사 활동 전념하지 않고 일부 시간에 나갔다 오신다든가 고용주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농가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고용주가 시키는 정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이웃 농가에 가서 또 한다든지, 또 타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하면 그게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요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로자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배정받은 농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하여 의무 위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가가 어떤 의무 위반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나와 있는 신고 의무는 적시는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의무 위반사항이 있는 건지 신고 의무에 대한 의무사항을 가지고 위반했다고 보는 건지 다른 의무사항이 또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고용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위반사항이 있는데 제가 세부 내용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고용주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의무를 안 했을 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자료 한번 나중에 추후로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의무 위반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리고 주신 자료 보면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 충남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이라고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천안시가 고용주는 11명, 근로자는 23명, 인근에 논산은 고용주가 104명, 근로자가 311명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충남의 각 시·군들 단위의 특성은 있겠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요구사항이 높은 거예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렇게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이려고 요청하는 게 많냐고요. 왜냐하면 배정물량을 고용주 대비 근로자 배정 현황을 보면 전체 보면 되게 적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읍·면에 필요한 농가들을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 파악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배정 인원이 조금 타 시·군보다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얘기 나올 때는 계절근로자 요청사항들이 많다고 해서 이 얘기가 사실 나왔다가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든 건데 막상 자료 준 거를 보면 천안시는 고용주 11명, 근로자 23명, 다른 데는 고용주 104명, 근로자 311명, 금산 같은 경우도 고용주 108명에 근로자 336명.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게 신청 조건이 안 맞아서 농가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 신청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신청 요건이. 예, 구비를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분들은 그 해당 지역은 그 신청 관련돼서 요건이 맞는다는 거는 숙소나 이런 문제가 맞은 거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우리는 지금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얘기인 거네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번도 우리가 MOU 라오스 지금 충남도 하고 있고 추후로 앞으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도 별도로 타 외국 관련돼서 MOU 관련돼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구색 맞추려면 농가들 노력이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가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주거가 제일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그분들이 국내까지 오셨을 때의 문제인데 지금 그분들도 문제 인식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청하시는 농가들 대비해가지고 그 충족도가 진짜 만족도가 있을까요? 그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농가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주거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혹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분들 농가주택을 활용하든지 어떤 고용의 주택 개념이라면 그쪽으로 숙소를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모텔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숙소를 마련하는 건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철환
김철환의원
그동안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농가들 자체도 지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미비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또 굉장히 문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농가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기 때문에 모텔을 사용할지 원룸을 사용할지까지는 아직 그런 거까지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논의된 거는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철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신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혹시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일을 앞으로 계속 농업 노동력이 부족해서 계절근로자를 쓰려면 여기 7조에 있는 전담인력 배치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조직관리팀에 어쨌든 전문가를 한 분을 더 채용을 하든지 해서…. 이게 친환경농업팀장이 다른 일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라 그러면 조금 이거를 수정해서 발의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제안하셨는데….
철환
김철환의원
예,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계속…. 좋은 의견 주신 거 같아요. 계속 “활성화시켜라.”, “활성화시켜라.”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보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다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활성화되려면 전담인력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관련 내용에는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명문화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조직관리팀을 가든지 인사팀에 가서 기간제근로자라도 뽑든지…. 기간제근로자 예산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의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면 수정 가결해서 어떻게 할 수…. 잠시 의견조정 할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 다음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박종갑·이병하·육종영·강성기·유수희·김행금·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김영한·정도희 의원 발의)
17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5조 및 6조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및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지원의 신청과 선정 및 지도·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85호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지원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천안시 청년창업농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올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매년 2018년도부터 2018년도 15명하고 작년 2022년에는 19명을 선발했고요. 금년도에는 39명을 청년창업농으로다가 선발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선발하는 거죠? 신청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신청한 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45명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거의….
종영
육종영위원
45명을 다 못 채운 거네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올해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선발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선발할 때 외부 전문가들이 전체 서류심사도 하고 면담 심사를 해서 추진하는데요. 올해는 다 못 채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지원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 나이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청소년 기본법 다 나이가 청년의 나이가 틀려요, 조금씩.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죠? 근데 40대로 한 거는 뒤에 보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 나이가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대개 보면 40세…. 저희 조례에는 40세 이하로 규정하셨는데 어떤 데는 40세 미만, 39세 이하 그런 문구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충남도에서도 다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9세까지….
종영
육종영위원
네, 맞아요. 49세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청년기본법이나 이런 데에는 대개 39세 이하, 40세 미만 해서 39세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40세 이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했냐면요.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45세로 되어 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촌에서 45세면 거의 없어요. 45세 없어요. 완전히 밑에인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 지역구 성거 천흥2리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청년이고, 60세에서 70세까지 중년에, 70세 이상이 노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세 번 놀러 가더라고요, 나눠서. 시골은 거의 60세가 청년이 맞는데…. 나이를 상위법에 저촉 안 되면 그렇게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좀 위로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주신 거 같고요. 어쨌든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확대를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은 60세도 청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40세 정도로 일단 규정을 해놓고서 그래야 우리 기존에 무슨 도에서 내려오는 청창농, 청년창업농 지원사업도 39세까지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1년 많은 사람도 선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점차 검토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상위법에 저촉 안 된다면 나이 좀 위로 상향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질의한 건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는 모르죠? 우리 박사님, 뒤에….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는 이지원 의원님하고 우리 본청하고 충분한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던, 실제로 많이 나눴었던 부분이어서…. 지금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령 상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일단 그 나이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6조 지원사업에서 제1호에 보면 창농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을 지원해준다고 그랬어요. 기초시설은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될까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청년농들이 처음에 영농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한다든지 기존에 시설하고 있는 농가가 농기구가 필요한다든지 하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예산을 반영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하우스나 축사나 아니면 농기계 같은 거 지원해주는 이런 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3호에 보면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청년농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지금도 저희들이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도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36개월 동안 주는데 1년 차에는 조금 많이 주고 2년 차에는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또 여기서도 지원해주면 그거하고는 이중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거기서 해준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만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넘어왔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업무가.
종영
육종영위원
아, 기술센터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중 지원했나 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제8조 2호에 보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데 이게 주소는 이전하면 전출 가는 건데 땅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토지는 여기 천안에 관내에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토지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종영
육종영위원
떠나면 천안시민이 아니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딴 데로 간다든가…. 천안 시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관계없겠지만 아주 관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전출로 보고….
종영
육종영위원
농협 조합원 가입 조건도 다 이렇게 주소나 토지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해가지고 질의 한번 해봤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청년 관련돼서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관련 조례안 하실 건데 지금 우리가 청년에 있어서 여성 비중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혹시? 여성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여성분들이 젊은 농업인 중에 젊은 자제분을 가진 분들이 영농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번 신청할 때도 그런 퍼센트 비율이 줄곧 견고하게 유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여성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예전에는 농촌에 거주하면 결혼도 못 시킬 거 같고 한데 본인들이 지금은 많이 생각이 달라져서 젊은 여성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혹시 그럼 이런 남녀 성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다 하고, 만약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여성을 우선 가점해주는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나이 선상에서만 딱 청년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영농기반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성비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동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 조례 잘 해주셨는데 제8조 보면 2호 보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 물론 주민등록 전출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농사는 안 하고 그 주변에 주거지를 둬야 되는데 시외 지역이어야 되는데 시외 지역이라는 게 읍·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
이지원의원
천안시 외….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천안시 외 지역이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외의 시외 지역?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럼 동하고 아무튼 천안시에 거주하면 상관없는 거죠, 아무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외 지역이라는 개념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한번 할게요. 제10조에 중복지원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비닐 교체사업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를 기초시설로 봤을 때 지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비닐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냐. 그게 바로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어쨌든 기초시설을 했다가 몇 년 지나서 비닐이 훼손돼가지고 하는 사업은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시외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는 인접 시·군이 있잖아요. 아산이면 아산, 세종이면 세종이 있는데 실제는 그쪽에 아파트가 고가로 형성되면서 주소는 거기다 실제적으로…. 실거주겠죠. 거주는 살고 있으면서 이쪽에 농사짓는 분, 이렇게 할 때 거주지 중심으로 만일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등록상에서는 여기다 주소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권이나 실거주는 인접 시 외지 지역, 세종이나 아산 쪽에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판별이 될 수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당연히 이거 하려면 지원받으려면 주소는 여기에다 두겠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주소가 저희가 실제 거주까지는 어디 사는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않고요. 주소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우리가 이통장님 통해서 주거 관련돼서 주소 등지 같은 거, 주소 관련돼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완벽을 기한다면 실제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가 좋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김명숙·이종담·노종관·권오중 의원 발의)
17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범위,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6조에서 제21조를 통해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43조를 통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라고 하나, 위탁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겠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기관이 없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격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관에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자격 기준을 조금만 완화해주면 시에서 일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다가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민간위탁 조례 관련돼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건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민간위탁은 25개 부서에서 128개 사업을 지금 민간위탁이 나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128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거 조례안 개정되면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항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지금은 민간위탁에 대한 변동사항은 용어정리 정도 수준의 변경만 있고요. 오늘 이 조례가 발의된 주요 골자는 공공위탁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병하
이병하의원
천안시에서는 그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의회에 동의를 구했으나 2022년 초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공공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들이 더 많은 권한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3873호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에 가맹점 등록, 제7조에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업종’에서 ‘업종이나 사업체’로 확대하였으며,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3호의 신청서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및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또한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기 보면 등록 제한업종, 등록이 제한된 업종이나 사업체를 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분화로 변하면서 그간에 혜택을 받았다가 못 받는 가맹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자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연 매출 30억 이상 되는 대상 수가 저희가 대략 파악한 거로는 650여 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병원이나 그다음에 주유소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대형소매점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 중심보다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보다는 업체 중심적으로 한 조례 개정안이네요, 어느 정도.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중심이라기보다는….
병하
이병하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소상공인들은 위하고 천안시민들은 소상공인들 사업장에서만 이거를 ‘연 매출 30억 밑에 가서만 써라.’라고 이 취지인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 자체는 워낙 소상공인을 포커스로 두고 했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사실상 30억 이상 되는 곳은 소상공인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이 버는 거죠. 연 매출 30억이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누가 벌겠어요. 650개소 가맹점 리스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주유소도 얘기를 좀 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유소.
병하
이병하위원
주유소는 대략 연 매출이 평균치 얼마 나온대요? 천안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지기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전체 매출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국세청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적인 것들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는데, 다만 제가 작년도 2022년도 1월부터 8월까지를 한번 매출 현황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가맹점 수로 보면 주유소나 충전소가 0.8%의 비율인데 천안사랑카드 사용액으로 봤을 때는 8.1%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가맹점 대비 사용액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게 주유소와 충전소였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천안사랑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아이들 학원, 그다음에 주유소, 동네병원 이런 데 제일 많이 쓰죠. 동네 마트. 큰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니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이 정책은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가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만 돌게끔 하기 위한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점도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겠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사실상 천안시가 처음에 지역화폐 도입을 할 때 그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저희보다 앞서 시행한 경기도는 현재 10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30억이지만 경기도는 앞으로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까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좀 폭넓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기도 지역은 10억인데 우리는 30억이니까 3배 좀 더 폭이 넓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 또 하나, 여기서 가맹점 등록할 때 그전에는 개인정보 수집 안 했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동의서 자체를 서식란에 그냥 별표처럼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하고, 몇 년간 사용하고, 어떤 곳에 사용한다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았어야 됐는데 서식란에 “수집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서식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하게 뭘 하겠다라는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규정을 했다, 이번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병하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례안 관련돼서 이게 상위법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관련 법률 제5조 보면 그동안 우리 상품권 발행하고 있는데 상품권 발행 폐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발행 및 폐지에 대한 부분, 신고한 사례, 케이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폐지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니, 천안시가 우리가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품권 발행한 상황이 나왔으면 몇 번 발행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발행액으로만 지금 신고를 하지 폐지를 한 적이 없는데….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발행액으로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그 금액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을 수요조사에 대한 금액을 넣고요. 지금 기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은 그동안은 지자체 나름대로 100만 원, 200만 원도 가고 했었는데 그 금액은 현재 권고안은 70만 원에 10%입니다. 그런데 7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최고 15%까지 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품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체 발행 액수, 몇 개 정도, 몇 종 그런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종이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천안시는 종이류 지류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없어진 지가 3∼4년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없어지고 지금 카드로 하고 있는 거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카드로 만들기 때문에 전체 금액 케파(capacity)만 행안부에다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현행 조례 관련돼서 가맹점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업종’에서 ‘업종이나 사업체’로 규모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한에 대한 규모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럼 현재는 가맹점 폐지율이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매년 얼마 정도가 가맹점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혹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 있었던 거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사업장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을 경우에 저희한테 세무서와 연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사실상 하지 않는 곳도 저희가 가맹점 수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폐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폐업 신고는 우리가 세무서에다 할 수 있는데 세무서와 연동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관련된 정보가 넘어와서 ‘아, 이 업체는 빠졌으니까….’ 무슨 코드가 있겠죠? 관련 업종에 대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비가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수, 예전 수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대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종에서 사업체라는 게 규모의 차이인데 어차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한에 대한 규정 사항들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전체 가맹점 가입 건수 대비 몇 프로 정도가 폐지율이 있는데…. 해지율이겠죠, 폐지나. 앞으로 이게 되면 이게 더 강화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하고는 특별히 연관성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거하고는 연관성은 없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일단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육종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