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현안사항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추진에따른추가법인선정및운영계획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추진에따른추가법인선정및운영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관련현안및운영계획에대해보고하시겠습니다.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입니다.도매시장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청과부류운영법인추가지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개요총사업비는236억원,국비69억원,도비35억원,시비132억원이투입됩니다.위치는풍산읍유통단지길100,사업기간은2018년1월부터2024년10월,규모는8만4,961㎡,지상2층,연면적2만915㎡입니다. 사업내용은증축,경매장저온저장시설,소포장,휴게편의시설등리모델링,건물도색,화장실보수,석면철거등입니다. 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공고개요입니다.공고기간은2023년5월19일부터2023년6월7일까지20일간이며,접수일시는2023년6월8일09시부터18시까지입니다.접수장소는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모집부류및개소는청과부류1개소입니다. 지정사유는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입니다.지정기간은지정일로부터5년,지정일은준공일90일전에합니다.자격요건은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3항,제35조제1항동법시행령제17조입니다. 운영법인추가지정은시설현대화사업추진등에따른운영법인을추가지정하여현양대법인에집중되어있는농산물을분산하고법인간경쟁체계를구축,출하처다변화를통한경쟁력강화및출하주보호를하기위함입니다. 준공전운영법인지정사유는현토목공사중이나건축기초공사전운영법인을지정,설계변경의견등을반영하여운영자및출하주,이용자중심의도매시장을구축하기위함입니다.중도매인,출하주,하역회사모집,전자경매시스템사전준비기간이1년이상소요될것으로추정됨으로준공과동시에원활한운영을하기위함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유통학교수,연구원,관계공무원등내외부전문가로평가위원회구성및평가안을6월중에확정하겠습니다. 운영법인모집공고기한은20일,운영자지정평가위원회개최,공정한평가를통한우수한운영법인결정을2024년6월중지정된운영법인의사전준비기간후준공및운영은2024년하반기로하고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질의하실래요?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계획관련해서지금현재얼마나많이논란이들고있는지에대해서는잘파악하고계시는지일단먼저여쭈겠습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내용이가장많이지금들어오고계시는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공사중인데왜이렇게지정하냐고질문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서는과에서어떻게대답을하고있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준공전운영법인지정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저희지금설계변경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암때문에.지금?큰돌때문에.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물준공관련은유통특작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법인지정만저희업무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같이와야되는거아니에요?유통특작과도?지금여쭤볼게되게많은데요.일단질의·답변하신거,적은거봐도지금사실얘기할부분이굉장히많고요.구비서류양식을봤을때도농안법에대한내용이나와있긴한데그밑에대표이사경영능력평가얘기나와있는거보고했을때도뭐하러이렇게하는가?하는생각이좀들기도하고요.신청서접수관련해서얘기들어온건따로없습니까,혹시?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런건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표이사의경영능력평가관련해서나와있는그부분에대해서는또기타다른설명을좀해주실수있으면감사하겠습니다.제가질의하기전에일단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신청서접수서류에보면요.나에보면,임원의이력서3번인데그밑에보면대표이사의경영능력평가관련된내용이있습니다.2번에보면,법인등기부등본및주주명부정관에보면농안법제23조임원의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보면,이미충분히들어있고사실이걸로보면점수동등하게다줄수있는데그게좋은지는모르겠습니다만,밑에보면대표이사의경영능력평가관련해서내용이또있습니다. 평가항목대상으로자본참여지분,농산물유통및도매업경력이렇게있는데실질적으로는대표이사의정성평가의점수를주겠다는게아닌가라고보이거든요.이게다른곳에는신청서접수내용에는없는데우리만있는것같습니다.왜이게들어와있는지여기에기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뒤에서도움을좀주시고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저희가2016년도수산물도매시장모집할때참고자료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지자체하고혹시비교해서보지않으셨나요?본위원이다른지자체에나와있는거랑비교해봤을때는없던부분이들어와있던데요.그래서왜안동에이게들어와있는지,2016년도에있기때문에있다는말은적법한대답이아닌것같습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작성할때다른지자체도이거참고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디에그렇게되어있었지요? (잠시기다림)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일단천안에서참고했다고지금들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천안제가한번확인...확인좀부탁드립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천안자료준비했으면뒤에서전달.카피해서위원들한테나눠주세요.)
지금좀주십시오.회의끝나기전에요.왜냐면다른곳에는이렇게안되어있거든요.제가수원이나서울다른곳에봤는데이런게없었거든요,내용이요.근데왜이게돼있는지에대해서...임원인대표이사에게만점수가높을수밖에없는이러한구조가왜여기에들어와있는지이해가필요할것같습니다. 기다릴까요?아니면다른질문을계속이어서할까요?좀기다릴까요?알겠습니다.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좀많이기다려도천천히해요.)
아니면다른질문할까요?기다릴까요?
정복순위원장
아니요,그거오면다시하면...계속하세요.
김새롬위원
다른거부터할까요?
정복순위원장
다른질문하세요.
김새롬위원
지금사실농수산물저희가법인주는거관련해서작년4월달에재위탁관련해서굉장히의회에서말이많았고,그게작년연말행감에서도많이지적사항으로나왔던부분입니다.기억하시는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그당시에근무를안해서잘모르겠습니다.1월1일자로와서잘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전체가떠들썩했는데그걸모르시군요.법인관련해서얘기가있었는데아시는분이없으시면대화를진행할수가...
웃음
정복순위원장
업무파악다하셨겠죠.질문하세요.
김새롬위원
작년4월말에있었던일아시리라생각을하고얘기를하겠습니다.작년4월말에있었던일때문에지금말이너무나도많이있고,시민들의불안도점차커지고있는데제가이거를어떻게좀풀어갈수있을까찾아보니까상위법에보니까공청회를개최할수도있다는내용이있더라고요.이게지금당장말로는내년상반기에준공이지만사실상내년상반기준공이어려운상황이아닙니까?소관부서가아니라하셨지만.실질적으로지금설계변경들어가고하면당장어려운상황인데.그러면공청회를할계획이없는지좀궁금합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축물관련은제가답변하기좀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요,법인주는거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뭘준비해왔노?소장님.답변자료를뭘준비해왔냐고.)
법인추가지정관련해서제가얘기를드린거거든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지금공고에는별문제가없기때문에저희는공청회를할저거는없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별문제가없다고파악하는근거가뭔지좀궁금합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련법규정에의해서공고를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법규정얘기정말잘하셨습니다.그얘기정말꼭하고싶었거든요.저희조례에보니깐요.다른데랑조례가좀상이한게있습니다,내용이.자본금규모에대한내용이조례에없더라고요,그죠?혹시그거는파악하셨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업무규정집에있습니다.자본금1억원이상으로한다.그렇게적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업무규정집에있죠.업무규정집에있는1억으로지금...성수기에는한6개월에1,200억이상의매출을이끌어야되는곳에1억자본금으로한게말이된다고생각하시는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본금하고운영자금하고다르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다른데서울가락동이나수원이런데는50억이상의청과에만자본금이있어야된다고하는겁니까,그러면?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중소도시기준에맞춰서...
김새롬위원
그것보다저희가수입이2배이상입니다.청과쪽으로는.안동이요.그거파악하고계십니까?저희가거기보다청과수입이2배이상이라고요.그런데저희는왜자본금이1억이나되는지.그것도조례가아니고.그럼조례가잘못된거아닙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업무규정1억원이라고해서저희생각,판단은5억원이상으로그렇게해서...
김새롬위원
어디에도운영규정이1억으로진행되는곳이없습니다.안동만그렇습니다,보니까지금.잘못된거아닌가요?조례자본금에대한내용이...그리고1억이라하셨죠?근데왜여기는5억으로되어있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업무규정집에1억원이상으로이렇게표시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5억원으로한기준근거가있을거아닙니까?지금저만답답한거예요?저는제가지금질의하는거에대해서답을한번도,시원한답을못듣고있습니다.지금.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도매시장에모집할때도5억으로했습니다.그래서그기준으로...
김새롬위원
수산물이랑이거는다르잖아요.그게지금대답으로하실수있는말은아니지않습니까?우리청과는요,서울의가락동이나이런데보다2배이상의수익이에요.매출이요.거기도청과는50억이에요.법인들어가는데기본이요.조례로다나와있어요.자본금에대해서.안동은지금자본금을보면없어요.되어있는게따로없어요.다른데는청과부류,수산부류따로나눠서다있어요.우리는조례에도없는데갑자기1억으로,그것도운영규정에1억인데여기는5억이라고공고가나질않나.5억에대한기준은수산부류에서그렇게됐기때문에이렇게되지않나.지금타당성이전혀없는말씀을하시잖아요,지금.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업무규정집10조에보면자본금규모에대해서청과부류는저희가1억원이상으로...
김새롬위원
이상밖에안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운영규정에되어있잖아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새롬위원
그게갑자기5억원으로...타당성이너무없다는말이죠,제말은.1억원이상이면50억원도될수있는거고요.다른곳에는우리보다물량이절반밖에안되는데자본금이50억으로되어있는데,우리는5억으로...말이됩니까,이게?지금현수막많이걸려있는거다보셨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봤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시민들의오해인지,이해인지알수없지만계속그렇게오고있는데...이렇게대답하시면저희가의회에서도어떻게대답합니까?시민들의질문이계속들어오는데.이게236억짜리인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성수기매출,9월달에들어오는성수기매출이올초까지만해도1,000억이넘더라고요.전국에서이렇게많이하는데는저희안동밖에없는거알고계시잖아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근데최소자금이...
김새롬위원
그리고법인이들어서는거에대해서지금굉장히말이많았고.작년4월에도법인으로들어설수없다라고그전시장결재사인까지다들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전과동일하게진행돼서굉장히많은문제가있습니다,현재도.그부분에서지난행감때위원님들모두가질의했고지적했던부분이고요.똑같은사항을왜만드시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새롬위원
제가말한거에대해서더이상답을하실게없으신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복순위원장
알면안다,모르면모른다,다음에답을해드리겠다.답을좀주세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다음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다음에언제까지,어떤답변을주시겠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따로위원님께자료들고설명드리러가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한테만하시면안되고요.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전부다하셔야됩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답변듣는걸로끝나는게아니고요.시민들의오해를방지하기위해서저는이번에그냥지나가면의회차원에서의회조사권을발휘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미시중에서특정업체가거론되고있고,실명까지거론되고있습니다.8일날에결과가오르는데그때만약에같은사람이고하면정말이거는의회의유일하게할수있는조사권을안할수가없을거같아요.그거까지생각을하고있고요.이부분꼭염두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질문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준공전에운영법인지정사유를보면건축물기초를하는데변경요구한사람이,운영할사람이없어서기초를할때거기에맞게하기위함이라고사유가첫째있고요.두번째는전산시스템에시간이필요해서한다는크게보면두가지예요,그죠?근데본위원이보기에는과실류하고채소류예요.지금하시려는게.거래품목이,그죠?“등”이니까,주로. 그러면지금현재유통센터에가보시면,소장님계시니까그러면거기에기초공사변경할사유가뭐있나요?예를들어서,채소류같은경우는아이스로해서그걸넣었을때우리가판매를거기에넣어서저장해서판매한다고하면변경할사유가있겠죠,그죠?경매로인해서하는거잖아요.근데이게운영자들어떻게할지,운영법인에서어떻게할지를협의해서기초부터설계를바꿔야되나요?품목이...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지어놓고변경하면예산이좀낭비될요소가있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소장님,과실류하고채소류인데뭐가변경되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들어갈때동선같은게실질적으로어떻게편리하게할수있는가그런것도발생할수있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오픈돼있는상태에서,통으로오픈되어있는상태에서하기때문에그런거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치같은것도그렇게필요하다고저는들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소장님말씀이제가이해가안되는게,예를들어서채소류에물을공급한다든가그시스템에그죠?트렌치를어떻게한다든가,물을사용해서트렌치로갈수있겠죠,그죠?안그러면냉동기를설치해야되는데그품목에.이품목에이걸설계를해야되니까여기에대해서계획을한다든가이런게되어있는그게계획이되어있어야기초부터설계변경이들어가거든요.이렇게말씀하신다하면,마트에보면파머스나마트에가보면처음부터계획에의해서설계를하잖아요,그죠?그거는판매위주로되는거고.지금제가봐서는과실류나채소류에는그게필요없다는거,첫째얘기하고싶고요. 그다음에두번째,전산시스템이지금보시면2016년에야그거는제가알수없는부분이고.10개월이걸리든,20개월이걸리든저는모르겠습니다마는,광양시수산물도매시장에2022년5월달에준공을했는데2022년7월달에개장한다고되어있어요.이게전산의문제때문에그렇습니까?아니면다른문제때문에그렇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합적인문제가있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지금보고에는그렇게되어있잖아요.전산적인...하는이유가지금이런,이런문제때문에2010년10월달에는10개월이걸려서전산때문에그렇고.광양시의수산물은1년넘게개장못한이유가전산시스템에문제가있어서못하는거라고이렇게본위원은볼수밖에없거든요.지금보고서에보면요.여기에,그죠?그러면혹시광양시의수산물에전산에문제가있어서이렇게되는건지아니면다른문제가있어서이렇게되는건지확인하셨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산하고모집공고가계속유찰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적격업체가없어서그런것도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다시한번묻겠습니다.전산시스템이란게어떤걸얘기하시는거죠?간단히한번설명해보시죠.이게1년걸리는시스템인지.제어시스템이.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박치선위원
여기서얘기하는전산시스템은어떤거예요?소장님께서한번설명해보시죠.그래야본위원이이게10개월이걸리든,1달이걸리든...어차피프로그램제작은,운영프로그램은프로그램회사에서하거든요.3개월이걸리든,6개월이걸리든그거는프로그램을만드는거니까.그러면전산시스템은어떤걸하기때문에10개월이걸리는건지,1년이걸리는건지본위원은묻고싶은겁니다.시스템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해주십시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부적인것은모르지만저희가수산물도매시장할때그게...
박치선위원
소장님,이게10개월이걸리든,1년2개월이걸리든간에어떤시스템인지보고를해야‘아,그렇구나.’위원들이이해를할거아니에요,그죠?예를들어서,경매를하잖아요.그러면몇번이라고번호가뜬다든가,전산으로해서일괄적으로관리사무소에서보고이렇게한다든가.이시스템어려운시스템이아니에요.10개월이상소요된다는시스템은어떤시스템인지본위원이궁금해서여쭤보는거고요.제가아는도매시장의시스템은아주그렇게힘든고강도적인그런게아니에요.그시스템자체가이제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시장할때도저희담당자가그러는데처음에자기가그냥바로될줄알았는데6개월이상이걸리더랍니다.그래서그게임시적으로개장을맞추기위해서임차해와서사용했다고이렇게들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어떤시스템인데임차해와서하는거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기술적인부분은,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소장님,이런문제때문에이렇게해서운영사유에두가지가있어요.이사유때문에지금하는거아니에요?그럼거기서답변을정확히해주셔야본위원이이해를할거아니에요?시스템이1년이상걸린다는데그시스템이어떤건지를얘기를해야,답변을들어야본위원이이해를하고그런시스템이면저도알아볼거아니에요?그시스템1년이상걸리는거맞습니까?그러면우리도확인가능한부분이고요. 가장큰거는1년이상공고를일찍하는이유가사유가딱2개에요.2개면하나는,건축공사에따른거는설명이저한테안됐어요.제가알아서판단하고하는거고.두번째시스템은제가여쭤본게,저도합리적으로얘기를들어야만,제가답변을들어야만얘기를할수있잖아요.아그래서법인지정을1년전에하는구나.그죠?이두가지사유밖에없어요.여기서지금저한테얘기한거는.일찍하는이유가딱두가지라고. 여기서명확히답변을본위원이요구를하는건데답변을해달라는거죠.농산물할때10개월이상걸렸습니다.그런얘기는할필요가없어요.지금현재새로이거하기위한1년전에준공이,지금여기보시면내년이잖아요,그죠?2024년10월이잖아요.그럼1년전에이걸한다고두가지사유가있는데.그럼이사유두가지중에명확하게저한테설명할저게안되는거같고.건축도면을가져오셔서그럼그사람지정해서뭘요구한지를모르잖아요. 본위원이보기에는과실과채소류인데무슨기초를바꿔가면서공사할게뭐있어요?동선이라는거는위에있는농산물에서돌아가면서하는거지여기에냉매관에필요한거도있고,상수도에필요한거,트렌치에필요한거아니지않습니까?만약에트렌치가필요하면기초부터바꿔야겠죠.거기에맞춰서배관을해야되고하니까.거기에대한설명이안되어있어요. 그러면첫째,둘째사유가,이거는사유가설명이안되니까사유자체가성립이안된다는소리예요.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시죠.그냥막연히“농산물할때이렇게했습니다”이렇게하지마시고.“기본적인시스템이이렇게되니까이렇습니다”라는얘기를해주셔야된다.이얘기예요,소장님.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중에확인해서위원님께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소장님,오늘2시에농산물에관련된보고를언제받았습니까?저희2시하는거.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요일날받았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거사유가있으면여기에대한가장기본적인거잖아.여기에있는서류가,그죠?그러면여기에서답변을할수있어야죠.가장중요한게그렇잖아요.운영에대한사유가이건데여기에대한설명이안되면위원들이어떻게설명을해요?법인요건은나중얘기입니다.법인요건은.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가장큰사유가이거이기때문에법인은두번째치더라도법인요건에맞춰서하셔야겠죠.아까27조가어떻고얘기하시는데.사유에대한명확한설명이없다이얘기예요.지금명확하게할수있는게하나도없잖아요,저한테.그러면보고얘기할게없잖아요.그러면소장님이답변해야그답변은제가알기로는그런게아닙니다라고반론할수있는데,먼저문제를줬는데답을안주니제가또반론할수가없잖아요,여기에대해서.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요,목요일날업무보고가필요하다고얘기했고,회의중에상임위하겠다는얘기는금요일에했어요,그죠?그럼최소한목요일날그거들으셨으면준비할시간은충분했고그리고본인업무담당자로서기본적으로알고계셨을텐데지금답변이너무부실하시거든요.이거때문에지금모였는데질문하는거에대해서답을거의못하고계세요.좀심각합니다,지금.사태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잠깐만요.지금우창하위원님질의하세요.
우창하위원
이런식으로해서답이없으니까요.다시우리위원회를소집하더라도자료를좀충분히가지고하셔야될것같고.소장님이답변하시는중에보면요,수산물도매시장을계속이야기를하셔요.그런데우리1997년도에도매시장이두곳이오픈해서개장을했습니다.그러면지금까지동선이나이런부분들은요,우리가23년동안에축적된노하우가있는거예요,맞죠?지금계속운영을하셨잖아.23년동안그죠?26년인가?하여튼26년정도되겠네요. 그러면26년의노하우를가지고한다면운영법인을지정해서이설계변경이들어가면이분들이평생합니까?그러면다시재공고를해서새로이모집을한다,그죠?이러면도매시장운영자를다시모집해서공고를했어요.이분들이평생하는거같으면설계변경해서이분들의욕구에맞도록설계변경을해준다고하는데.그러면다른분이오면또해줘야됩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우창하위원
그동선이라든지,그죠?아니,그러니까말씀하시는게그렇잖아요.그러니여기에보면운영법인지정사유에도보면토목공사중이나건축공사,운영법인의지정설계변경,의견등을반영하여운영자의출하주중심의도매시장을구축한다.말은좋습니다.말은좋은데.이게그분들께아니에요.한번공모돼서선정된다고해서이분들도매시장이아니고안동시의거잖아,그죠?그러면그분들은언제라도우리가재공고를해서5년간기간이지나면누가될지도모르는겁니다. 그러면그때는또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이런선례를만들어주면안되고.그리고그내부에얼마정도금액이있으면그걸로해서본인들이운영을할수있는금액을준다든지이런내용이들어가있어야지.이거는좀합리적이지않은거같아요,여기보시면.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용자도있기때문에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는26년의노하우를갖고있다니까요,그죠?그러면그거는26년의노하우는어디가고또이것을고민해서지정을빨리해야된다고이야기하시는지의구심이드는거예요.답변이전혀안되는데.제가새로운걸또물어도제가오히려답변을해줘야될입장인데그죠?이래가지고되겠습니까?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위원님들.지금요,소장님께서답변을너무안하시니까.못하시는건지,안하시는건지,준비를안하신건지.그래서지금여기서저는중단시키고다시준비를시켜서.잠깐만요.유통특작과과장님불러서두분같이현안을두고다시해야되는건지.하는데까지하고갈까요?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아니,답변을계속안하시니까.못하시는지.알겠습니다.김순중위원님하셔요.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십니다,소장님.알고있는범위내에서질문하겠습니다.우리가농산물도매시장개설해서운영하는업체를선정하는데농산물도매시장개설자는안동시다,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금공동도매시장운영하는데기존에운영사가두군데있죠?안동농협하고안동청과,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업체는어떤형태예요?4가지형태가있네요.우리가할수있는게.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공공출자법인.넷가운데어느형태입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농협은공판장으로승인됐고요.안동청과는도매법인으로나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청과부류운영법인을모집할때는도매시장법인으로하셨다,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공판장으로도할수가있었고다른세가지경우에도할수있었는데.도매시장법인으로특정해서한이유가있나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공판장은저희가개설자이지만,승인자는도지사승인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도지사가이거는어떤형태로하라.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판장은건물이준공되고난뒤에도지사의승인요청해야되는겁니다.지금은준공전이기때문에시설물사용협의같은게있어야승인이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우리가다시설을완공을해서도지사승인받아서공판장으로운영하면문제가있나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통농협같으면자기들건물지어서공판장으로하겠다.도지사승인이이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안동농협에서운영하는것도우리가개설자아니에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같은형태로할수는있다,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짓고난뒤에돼야...
김순중위원
그렇죠.시간적으로도여유있고.지금제일큰민원이농협하고농민단체예요.결국은농협이주가되는대표단체인데.이런부분의민원을해소하려면안동농협하고같은형태로공판장으로기회를줬으면...이런민원이생기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떠세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방도매시장은지금전부공판장이2개이상들어오는게없습니다.지금요.
김순중위원
공판장이2개이상이?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공판장을운영하는농협이,2개이상운영하는농협이없단얘기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농협이외에도우리가5개,6개있잖아요.그런분들한테기회줄수있지않나.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알기로는농안법취지가서로경쟁하지말라고그렇게한걸로...입법취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아는취지는어디보니까경쟁으로되어있던데.상충되지않아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농협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각자서로...일반업체보다도경쟁력이떨어진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우리가지금기존2개운영하는법인이있지만3개로확장해서추가로모집하겠다고하는거는서로경쟁체계로가자는거아닙니까?그러면공판장형태로해서모집을했을때는농협끼리도경쟁이...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에서도사전에그런협의같은게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협의안하시는것도사실은문제죠.농민단체하고농협에서질의한게이거네요.사전협의없이.여기에있네.공고전사전에농협에알려주지않았다,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알려주고하면법적문제가생길수있지않습니까?그게.
김순중위원
특혜시비가아니고우리가이런운영법인을추가지정을하는데운영형태는...뭡니까?공판장으로할지,도매시장법인으로할지,공공출자법인으로할지이렇게알려주는거는위법사항이아니죠.좋은안내사항이지.해야될의무사항일수도있죠.우리지역에농산물을갖다가유통하는데,안그러세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그렇게생각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결국은이게혜택이안동시에돌아가자고하는거잖아,그죠?시비가...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민한테돌아가자고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역에있는...시비가얼마야?132억투자되는거아니에요,그죠?그런방법이라면사전에많이알려주셔서그분들가운데서경쟁력있는분들이선정될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합니다.안그러세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순중위원
답을안하시는데.또하나는요,민원내용이에요.특정업체가미리정해져있다는소문이있는데아는지이렇게질문을했어요.다시한번답을주시겠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들은바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최근에듣기로는이분들이특정업체를사실언급도했어요.만약에우리가시에서접수를받고선정되는업체가그분들이언급했던업체와같으면상당히부담스럽습니다.안그렇겠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공평하게법그대로집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상당히부담스러운건데그거는우리의회도마찬가지고,시집행부도마찬가지고,시장님도되게부담스러울거예요.지혜롭게하시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가더상세하게들여다볼수있는불상사,거기에서도또문제가발생안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질문을몇가지,여러가지할게요.소장님은도매시장관리하는소장님이시잖아,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도매시장이다건축되면법인이정원이되어서3개법인으로운영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잖아요.도매시장설립목적은뭐라고생각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역출하주에게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는겁니다.농민들에게.
권기탁위원
뭘편리하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판로같은그런게.
권기탁위원
이게제가2015년도5월19일날시정질문한내용인데요.도매시장증설이왜필요한가가시정질문에적혀있어요.2개법인이하니야합을하면농민들에게가중한부담이될수있다.1개법인을증설해서농민들이출하조절기능을다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게기본취지입니다.그래서시비100억원해서중도매인처우개선도하고,법인한곳을더증설해서경쟁체제를만들어가자는것이기본취지예요.알아요?그런데까마귀도날지도않았는데배는다떨어져버려.까마귀가날고배가떨어져야되는데.6월8일날법인선정공고를받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접수를받습니다.
권기탁위원
접수를받죠?그게끝이죠,하루에?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덮어놔요?덮어놨다가준공90일전에개봉합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평가위원회를열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미리선정을합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접수업체가있는지그걸미리...
권기탁위원
아니,행정이라함은모든매뉴얼이1에서10까지기승전결이돼야하잖아요.접수가들어오면어떻게하고,어떻게결과를해서어떻게하겠다는게매뉴얼이되어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그런데준비돼있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접수하고난뒤에바로평가위원들모집해서...
권기탁위원
우리는행정을안동시는하다보니까하도안일하게해서시작하고나면어떻게하겠다그거는추상적인이야기예요.그래서답을드릴게요.지금소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앞으로제가질문여러가지할건데,소장님이책임질수있느냐고물어볼게요.소장님이내가한질문에답을했을때소장님이그걸책임을질수있느냐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질수있는위치에있으면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질수없으면,그러면오늘도매시장에법인공고를하고접수를받는부분은소장님계획입니까?위의지시를받았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보고를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묻는거에서답을해.지시를받았어요?소장님이계획을만들어서보고를해서승인을받았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을드렸습니다.보고서를이렇게하겠다고하니까지금경쟁체제로해라고그랬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답란을...쉽게이야기하잖아.소장님이계획을해서상사한테승인을받아서집행하고계시느냐.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면지시를받아서준비를했느냐.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저희가지정사유를미리보고를드리고이런식으로추진을하겠다.일정을말씀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금부터질문하는거는소장님이다책임질수있다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책임질수있는범위내에서책임지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답이안맞지.계획했다면서.내가의구심을갖고이야기하는거예요.소장님이이걸계획해서시장한테보고해서이렇게한다고자신있게말할수있어요?가슴에손을얹고이야기해봐요.자신도없으면서.시장은평등하고,과정은공정하고,결과는정의롭다는말을내가늘새겨듣고있는데.우리나라대통령하신분말씀진짜공감하는이야기예요.행정하시는분은그래야된다고.시장은누구에게나기회를제공을해줘야해.그과정이공정하냐,안하냐판단해야된다고.정의로울수있도록.소장님이그렇게준비하고있냐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하기위해서공고를했지않습니까?저희가.
권기탁위원
그렇게하기위해서공고를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나온것중에몇가지또묻고할게요.여기에보면6월8일날하루당일날딱받아서준공90일전에선정한다그랬잖아요,그죠?여기내용에보면...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정일을준다고그랬습니다.
권기탁위원
설계변경등등을하기위해서먼저선정한다그랬죠?그럼그게집이누구거예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모르죠.아직그거는.저희가지정을해야아는거죠.
권기탁위원
집이누구거냐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겁니다.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정신차려.정신차려.모든100%우리시의자산입니다.해서위탁을주는거잖아요.맞아요,안맞아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위탁주는데누가들어와서설계변경하고누가콩놔라팥놔라해요?업체진행했어요,안했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아직저희모집기간중인데.
권기탁위원
건설업체지정했냐고.건설업체.집짓는사람.도매시장짓는사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시설물은저희가잘모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돼있잖아요.지금지정했는데90일전에지정하는사람이와서콩놔라팥놔라설계변경을해서돈누가또내?지금도늦어지는게내년하순경에될동말동해요.자연환경신청을해놨기때문에.그준비도안되면서선정이렇게하는이유가뭐예요?답해봐요.간단하게.선정부터하는이유가뭐냐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준비기간이필요해서한다고저는설명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
준비기간은앞으로딜레이가1년이될지,2년이될지도몰라요.도매시장처음지어봐요?모르지?도매시장소장으로오면과거에도매시장어떻게왔는지부터이해도를높여가야될거아니에요.그래야도매시장관리할거아니에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계획은24년도,내년도10월달에준공한다고해서그렇게맞춘겁니다.
권기탁위원
말이안돼요.말이안된다고.모든일을하다보면딜레이될수밖에없어.그딜레이되는부분을최소화해가고그과정속에서어떻게했으면더좋은방향이있는지를제시할수있는입장이돼야되지.왜의구심을갖느냐?특정인을주기위한행보가아니냐는것이타당하게사람열사람세워놓으면열한사람이그렇게답할거야,지금.행정만모르고있어요.말이돼요?정치누가합니까?행정집행하는분도귀기울여보라고.시민의목소리를들어보라고무슨소리가나오는지. 도매시장건축이내년하반기에준공이될까말까.원래계획은중순입니다.2024년중순경에상,하반기중간쯤에준공하는걸로되어있지만,제가들어보니까설계변경으로인해서이게높아서낮추는거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신청해놨어.이거받으면시간이또딜레이가돼야해요.그러면보통몇개월이또늦어지잖아요. 그러면이것이늦어지면,제가봤을때개인적생각으로,2024년도하반기에는절대준공안됩니다.왜급하게법인을선정해야되는이유에서이해가첫째안되고.운영계획을묻고싶은데운영계획이라고하는거는지금매뉴얼이정해진거로,6%,0.4%그대로가는거잖아요.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봤는데요.2014년도추석때사과한상자1,000원경매된게있어요.14년도추석무렵에.왜그랬을까요?전부비표받아서자동차전용도로위에전부줄을서서수십대가기다리고했어요.그래도안팔리니까그냥막넘어가요.그시장이출하를많이했기때문에그렇지않냐고호되게당했어,권영세시장이.그수습을뒤로했어요,알아요?그래서이건안맞다.또여름사과는요,하루이틀만에가격이천차만별로다릅니다.오늘상품가치성이있는거는5만원받는데,내일가치떨어지면5,000원,6,000원떨어져요.사과가흠집나서돌려서사과주스짜는것도12,000원갑니다,겨울사과.그런데1,000원에팔려요.열심히농사지어서따가지고갔는게.말이되냐고. 그래서도매시장증설이필요하다는게그때부터만들어진겁니다.왜공정한가치를훼손해가면서특정인을주냐는의구심을사가면서왜진행하느냐고.말이맞냐고.도매시장이전체이렇게보니까1,800억정도지난해에상장이됐어요.양법인이가져가는게돈이한100억정도이상가져갑니다.100억이상,110억쯤이상.거의6%가져가요.생각해보시라고.그러면도매시장증설이왜필요한지,농민들은계속줄을서서비표를받아서일주일동안기다렸다가출하해야되고,또관계자들은성수기때적재적소에딱갖다놓으니까고금받고비표늦게받는사람은사과는좋은데시간이지나서상품으로가치가훼손돼있어. 이런불합리성을해소하기위해서법인증설하는게필요한것이고,그러기위해서농민에게이런상품의가치를훼손되지않기위해서만들어진게법인증설의이야기고,필요성이고한데이부분은공정의가치가훼손되면아무것도안돼요.내누구하고특정인하고친하다고해서그사람주기위해서시민의혈세가236억이들어가는돈을특정한다?의구심안가진다그러면그건웃기는이야기예요.이문제는지금이라도걷어야됩니다.법인증설하는문제논의조차없애요.다시재논의해서만들어요. 농협은왜패싱합니까?그분들운영을해봤고다해봤는데왜패싱을하냐고.다들어와서정말로안동농산물에대해서가치훼손없이갈수있는법인을선정하면되는데왜특정해서너는안돼.패싱하는자체가웃긴거아닌가.왜?어느특정인을지목해주고있으니까,농협우위에있으니까넣어주기위해서는내려야되잖아.그런의구심을왜사게하냐고. 그리고안타까운게참많아요.소장님한테이야기할부분은아니지만오셨으니까하고싶어.안동시민선8기오면서왜이렇게건건이문제가발생됩니까?건건이.내가답해드릴게.답안해도돼요.무리의수를놓기때문에안되는거예요.무리수를놓기때문에.상식이통하는사회를만들어봐요. 행정하고의회는양수레바퀴로가기위해서만들어졌는데서로협치,협상,협의가돼서가야하는데일방통행,혼자마이웨이로가니까문제가생기더라고.과장들이,소장들이,실장,국장들이시장님보필을잘해봐요.이런문제가발생되는지.소신껏이야기해야된다고.겉으로이야기가나오더라도급하게먹으면체해요.체하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누구라도객관적으로고개끄덕일수있는,공유할수있는그런입장을만들어보라고.현수막을농협,농민들이다현수막걸어서시장욕을하고.이런문제들은시장혼자의문제입니까?우리시의회도똑같이욕을먹어요.뭐했느냐고.매일아침,저녁으로전화받습니다.이런일을만들지마라고. 시장님이공약하고가는길에시의회가발목잡아요?상식이통하는일을벌이면누구라도환영해주고거수해줘요.단,지나간건놔두더라도농산물도매시장만큼은또그렇다고.왜의구심을갖도록하냐고.의구심을갖도록.지금계획하는거전부다파기해야됩니다.6월8일날법인신청받는거자체를파기해야됩니다.무슨말인지이해하시겠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권기탁위원
모든것을보면안동시장이하고자하는이야기는좋은데,하고자하는보필하는주무과에서시장님이가시는길에템포를조절해야되고.또는,의회의견도좀존중해주고시민들은어떤생각하고있을까답하는게정치예요.나혼자마이웨이처럼빤스입고출발총도안쐈는데막뛰어다니면반칙이잖아요.왜자꾸반칙을저지르는데소장이앞장서느냐고. 이문제는재론여지없이파기하고다시금우리시관내에서이런법인을운영하고자하는법인이나단체가있다면다신청받아서그렇게추진해도돼요.그러면의구심이없어요.그리고집도안지어놓고배속에아이생기지도않았는데아들,딸구분하고어떻게키울까부터걱정하는데.새끼놓고,어떻게키우고...아까말씀했잖아요.과정을보면서한다며.과정을보지도않으면서왜하냐고.답변은과정봐가면서준비한다.근데행정은그렇게못한다?입으로는되고,행동은안돼요?의회에와서답변하는게그렇게해서되겠어요? 집을다지어놓거든또,시뮬레이션하려면수개월걸려서가동부터해보고하자는있는지없는지,에러는나는지,안나는지다봐야돼요.안보면안되는거예요.전자경매시스템을도입해서하는데전자경매는하자있는지,없는지...그냥막던져주고너희끼리알아서하라고주나요?왜그렇게급하게가냐고.빨리먹으면체해요.절대그렇게하지마라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고에보면20일간으로되어있어,그죠?그규정이있나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행정절차법에6일이상인가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한번보시더.소장님,오늘여기오신게뭐어떻게왔어요?답변하러왔습니까?그냥넘어가려고왔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이많은예산을들여서농민들한테이익을주기위해서하면이런공고를하기위해서는소장님께서충분히공부를해야돼요.소장님온지6개월됐는데어떻게이큰일을하는지나는이해를못하겠다.또한,오늘이런일이일어나게된동기는뭐냐면여러사람이알수있도록홍보를해놓고받아야돼요.실컷있다가전부다언제할지를,아직공사도다되지도않았는데벌써공고해놨어.그럼누가알아요?아까소장님말씀하시대?동료위원께서질의하니.그걸가르쳐주면정보유출로걸린다.정보유출이라는거는말귀를...잘이해를해야돼요.특정업체를해주기위해서점수가뭐가있다든가,어떻게하면된다는이런게정보유출이지,여러사람이참여하라는게정보유출이아니에요.그정도는상식이통할건데.소장정도돼서그렇게말씀하시면그게답변이된다고생각해요?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정보유출이라는것은이러한공고를하니이렇게점수가나와있으니이렇게접수를하라고하라는게정보유출이고,특정업체를지정해주는거고.여러사람이참여를하라고하는거는정보유출대상이아니에요.법을잘아시라고요.개인정보유출에가봐요.주민등록번호를주는거하고,내가그냥이름하는거는개인정보유출이틀리지.이해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대화사업이2018년부터됐는데...
김상진위원
해도...현대화사업이2018년도됐지만은사람들이신경을안써요.공사가아직1년이상남았기때문에생각을안하고있어요.이거는전문적으로하는사람들이입찰하지안그러면몰라요.안동시민들중에예를들어100명이다.98명이몰라요.2명밖에몰라요,이거는.그런공정성이있을까요?누가봐도?공정성이있을까요?실컷있다가나는모르는데자기들끼리둘이딱해버렸어.그러면다른사람들은,100명이라고하면98명은뭐하는사람인데?공정성이있을까요?소장님이제3자라고생각해도다그렇게얘기해요.뭐든지법이라는것은상식에준하지않을때는우리가법한테지배를받는겁니다.항상상식에준하면법이필요없어요.이해를하시나요? 자,20일이거아까,그거한번가져와봐요.말하고행동만하면뭐해.결과물이없는데.한번가져와봐요,지금.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자료찾는대로위원님들께...
김상진위원
지금가져와봐요.그정도로답변할수없이그렇게왔어요,여기에?자,두번째.그뒤편넘겨봐요.나.개설자가정한선정기준이있어요.‘첫째,공고일현재안동시로법인설립이되어있어야함.’이라고써있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이걸하려고하면20일인데이거가능할까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미리사전에...
김상진위원
자,사전에하면개인이하는거보다여러사람들이하려고하면총회도열어야되고이거법인이할수없어요.또,공휴일며칠인지알아요?20일동안공휴일이?봐라,그것도생각도안하고무조건내마음대로해버리잖아.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며칠인데공휴일이.20일동안공휴일이며칠들어갔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상진위원
오늘이자리는소장님께서답변하라고여기모셔놓은거예요.그냥오라는게아니고.공휴일이며칠인지그것도몰라요?답변도안하면여기뭐하러왔어요? (잠시기다림) 그러니까20일이라는공고를한규정을가져오란말이야.규정을.규정집이있을거아니에요.상식이안통할때는법이있어야된다고.이거는상식이안통하기때문에법이필요하다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찾아서위원님께...
김상진위원
지금가져와요.나밤새도록기다려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갔습니다.지금.
김상진위원
그래.가져와요.설명잘들었어요?본위원설명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진위원
자,우리가상품으로팔려고그래.그러면가만히이렇게숨어있다가파는거는하나밖에못팔아.여러사람한테,100명한테다오픈해서“자,너희와라.”그러면가격이자동적으로올라갑니다.그런거를택해요.이렇게숨어있다가2명만가르쳐줘서“너들어와.”그렇게해서물건을팔려고생각해요?소장님입장은어떻게생각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요자가관심을갖고준비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수요자가1년이상남은거를아직도...아까유통특작과얘기들어보니까설계변경하려면그런것도공유안하고이걸공고를한다는말이껴?소통이왜필요합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24년10월준공을한다길래저희는소요기간이...
김상진위원
하기전에이런걸문서화해서정확하게맞나,안맞나확인을해야되지.건너갔는데돌다리가옳은지,안옳은지도모르고막건너가버리니까...그거는소장님이생각이너무짧아요.이거는소장님이생각하는게아니고,모든사람이다른사람한테의존해서일을하고있다는증거야.나같으면,소장님같으면이거딱보면,이해와수용해서할수있는사회를살아야된단말이야.그러면내가바로수용하잖아.20일규정이라고하면,이걸공고안했으면20일동안20일규정을해놓고공고하는데이거를그런규정없이했다면말이안되잖아. 두번째는숨어서파는거하고,오픈해서파는거하고소장님어떤거선택해요?한번물어봅시다.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도...
김상진위원
아니,본위원묻는거에답변하라고.숨어서2명한테파는거하고,100명한테파는거하고어떤걸선택해요?물건은어떤게많이받아요?공정성이어떤게있어요?상식에준하란말이야.아니,어떤걸선택해요?얘기해봐요.그래.소장님입장에서2명만그렇게물건팔겠네?이공고룰에의하면그렇게밖에안되는거야.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공고일현재시점은...
김상진위원
아니,공고를아까하라고하니까정보유출된다고그랬잖니껴.맞잖아.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특정인에게그걸설명해주면형평성에안맞다그얘기였습니다.
김상진위원
정보를유출준다고했는데그정보라는것은규정이이렇게있는데이거는3점이고,이거는5점이고그런걸주는게정보를유출하고,상대를이익을주기위해하는거지.그냥우리공고하는데,“많이참석해라.”이거는정보유출이아니라그법의개념을좀아시고일을하란말이야.사전에한번찾아봐요.오늘가서인터넷에.정보유출이어떤게유출인지.법에어떤게적용이되는지.20일그것도모르면서그거가지고공고를떡해놓고누가물으면20일뭐를근거로했냐고물으면뭐라고해요?그것도답변을못한다는게말이되니껴?나오늘12시까지기다립니다.가져와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두번째는아까얘기했지요?공고일법인설립.그러면6일동안공휴일이고,그럼14일이네.맞지요,그죠?14일공고한날.이거할수가없어요.잘한번생각해봐요.내가거기에도매시장공고일보고내가접수한다생각해야돼요.뭐든지내가접수한다고생각해야돼요.그랬을때이게가능할까,안할까생각해보라고.한번생각해보라고요.할수있는지,없는지.뭐든지일이라는것은누구라도참석하고,충분히여유를갖고할수있도록이렇게해줘야공정성을갖고있는거야. (잠시기다림) 여기오늘뭐하러왔니껴?답변을못하는데.우리위원들을무시하는처사래요.알아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상진위원
어허이.참내.
정복순위원장
위원님.질의...
김상진위원
아니,밤새도록있는다니까.이거보고.
정복순위원장
아니요,다른분이또질의하실부분이계시니까요.
김상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자료는직원이가지러갔으니까받기로하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송우섭소장님.부임하시고지금공고하기까지한5개월걸렸다,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게뭐냐면,이제대충내용이뭔지파악이됐죠,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업무의그만한중요성에대해서도매시장업무를취급하는부서가너무가볍게취급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거예요.핵심이.그죠?왜그렇게보느냐하면이래요.이업무를추진하고작년에의회에보고한농산물도매시장공판장증설에대한업무보고서가이게유통과에서보고한거는이게지금준공이2024년준공및개장으로되어있어요.원래이전에이거를보고하기그전에는2023년12월에준공하게보고가된바도있어요,의회에.이렇게늦어졌는데. 지금또위원님들질의중에나왔지만중요한게뭐냐하면,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하고위원님들이지적을해서부지조성하는부지를지금10m이상낮추게되어있었어요.지금그게설계변경이진행이되었어요.지금설계변경이확정이거의졌어요.그러면서그동안공사가중지되고했던걸감안해서부지조성공사의준공시점이언제냐?부지준공시점이.2024년3월로연기됐어요,이게지금현재.2024년3월5일까지가부지조성을준공하는걸로되어있거든?그러면준공하고개장하는거를2024년10월로하든,모든건축을완료하고도매시장을개장하는거를계획했던게이런변경없을당시의계획이었어요. 소장님,다같은시장아래에있는우리과하고도매시장하고이렇게서로엇박자가나면안되잖아,그죠?즉,이내용의결과는뭐냐면,내년10월달에개장할거라고생각하고진행한도매시장에서는내용적으로보면굉장히조기에지금공고를띄운거예요.그렇죠?
정복순위원장
대답을하시죠.
이재갑위원
그렇잖아요,그죠?지금그러면소장님공고띄울당시에부지조성이완공되는게2024년3월5일날된다는걸아시고하셨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확인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런점이에요.이런점에서많은분들은여기에문제가있는거아니냐.왜이렇게조급하게진행하는가하는문제를제기하는거란말이야.그런데공고일이2023년5월19일이에요,그죠?특히문제가있는게뭐냐면,자격요건에공고일현재안동에법인을두는거예요.그죠?공고일현재라고하면2023년5월19일이에요.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중에보니까공고한전체기간20일안에법인을만들면되는걸로좀오해를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내가이거는보면분명히접근을하면5월19일현재안동에법인을설립한거예요.그렇잖아. 이렇게되면더욱더오해를더증폭시킬수있는거야.그렇죠?여기에대해서더소장님이아셔야되는문제는안동농협공판장의자격요건문제로문제가되었을당시에안동시가스스로해법을제시해서의회에까지보고했던내용을스스로번복해버리는거야,작년에.이런문제가여기에겹쳐져있어요.이문제는그때당시에이문제의이해당사자로서해법에참여할수있었던관계협동조합들이다배제되어버린상태로간거예요,이게.이해돼죠?소장님,이해돼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죠?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만,이도매시장운영건에대한문제는사실황금알을낳는거위로다그렇게바라보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정말절차에대한투명성,그죠?절차에대한투명성.이거는절대로필요한것이다.그렇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연이런투명성을확보했는가?지금진행하고있는게그걸다담보할수있는가하는문제가핵심이란말이야,그죠?이중차대한문제를의회에서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했는데도불구하고의회에한마디보고도없이그냥진행또해버렸어요.동료위원들이문제제기한데서이해가다되죠,그죠? 자,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소장님은답변에한계가있는데배석하고계시는최종익국장님을발언대로세워주십시오.
정복순위원장
최종익국장님.발언대로...발언대에서계시면됩니다.과장님은거기앉아계시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경제산업국장최종익입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나중에“나퇴직얼마안남았는데나중에보자”이런소리하지말아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아직퇴직이많이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이업무에대해서전체를다파악하지못할수도있어요.근데국장님은얼추아시죠,그죠?자,여기서우리가중요한얘기를하나짚고가야돼요.국장님이여기에서의견을낼수있었는가,없었는가의문제예요.단순히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혼자서이공고를띄울수있었느냐,없었느냐.매우중요한사안이에요.어떻게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혼자서독단적으로이런공고문을낼수있었는가.맞죠,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그건저희가행정절차로해서저도결재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금방말씀을드렸어요.내용이된게뭐냐면,지금5월달에급하게이렇게까지하지않아도될만한시간적여유가있습니다.지금현재.동료위원님도그점들을다지적을하셨어요.그런데왜이렇게부랴부랴,이렇게시급하게,급하게공고문을올렸느냐.5월19일날짜로.공고일현재안동시에법인을둔자.이거는절차적으로정말타당한가,투명한가이런문제에대해서모든시민들이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그런원인을제공했다.본위원은이렇게봐지는거예요.국장님이결재를했는데그러면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독자적으로혼자서이런판단을하고결정을해서공문서기안해서올려서결재를하셨다이렇게이해를해야되나,우리가?어떻게?그래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아니,그거는아니고요.저도처음에결재를하는과정에서1년6개월정도의기간이소요된다고...또하나는저희도충분히이해가되는게만약에준공이되고난다음에제가만약에,저를기준으로한다면제가입찰을받는다면제가되고나서거기에서경매사라든지제반시설을준비하려면그또한시일이많이걸립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그래서그준비하는기간이1년이라는거야.그기간이1년이에요.그기간1년을인정한다니까?그기간인정해.그런데당초에작년에유통과에서의회에보고한거는2024년10월준공및개장이되어있어요.보고를그렇게했어.그럴때는지금설계변경이되지않는부지조성하는과정에서그절차야.2024년10월개장을전제로하면5월달에공고할수있어요.그거까지는이해가돼.그런데설계변경의진행은이미올3월달부터진행이돼서그이전부터진행이되었어요.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그부분을지적을했고,기재부하고협의를해오는절차들이있었고,환경영향평가받고이런절차들이쭉진행되고있는거는국장님도아셨잖아.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설계변경이이루어지면공기가딜레이될수밖에없다는것도집행부는다알고있었고,우리의회도그렇게알고있어.그렇게이해를한다고.그러면부지가준공되는게2024년3월5일로이렇게날짜까지지금현재확정돼있거든?본위원은그자료를받았어요.그러면이렇게진행되고있는데왜5월19일날공고일현재안동에법인을둔자로해서왜5월19일이렇게급하게했느냐. 그럼이대목에서5월19일날공고문을띄우기그이전에이루어졌던도매시장에서결재받았던일체의서류그거를의회로제출을일단하시라고.우리소장님은그렇게하세요.그럼,이결재절차가언제부터처음부터이루어졌는지를우리가확인할필요가있어요.왜그러냐?이업무진행한걸보면이렇게급하게안해도될충분한근거들이있는데이렇게진행했다는거예요.이대목에대해서는소장님도국장님도입을다물면우리가확인할방법은없어요.그러나지금시중에돌고있는이오해를풀기위해서는여기에대해서확실한근거들을의회에다가제시해주고그런문제들을보고를깨끗하게해줘야돼.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아시겠어요?국장님자리로돌아가세요. 소장님,행정은책임자가바뀐다고해서거기서새로시작되지않아요.소장님이해하시죠?전임자가하셨던것도다승계받는거이해하시죠?그거당연한거란말이에요,그죠?도매시장이안고있는그문제에대해서우리소장님은당연히아신다는전제하에서위원님들은말씀을드리는거예요.소장님아시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도매시장이안동농협이재지정을받을때까지이루어졌던과정들에대해서위원님들은다잘알고있어요.거기에따른문제점들을다잘알고있어요.그런과정에안동시집행부가의회에보고한자료들이그대로위원님들한테손에다있어요.이러한것들이그리고이렇게진행되는과정에있던일들을소장님은“나는몰라.”이러는게아니라진행해왔던과정들에대해서소장님이집행하는과정에그러한것들이타당한부분들은다문제를해결하고갈수있도록해야돼요.내가있는동안에피하고가는것이아니라이문제를깨끗하게정리하고털고갈건털고가야돼요. 결국은지난번에의회가책임이있다면집행부가제시하는그조건을묵시적으로인정해줬던것.그때당시에깨끗하게털어라.문제를해결하라고하지못했던책임이의회에도있다면있어요.그렇지만더이상그렇게자꾸회피하고이시간만모면해서가려고하는거는집행부나의회나다똑같이안된다이제는.이시점에서정리할거깨끗이정리하고,우리지역에이도매시장을통해서일어났던갈등들을한꺼번에다해결할수있는,해소될수있는이런방안들을마련해야된다.소장님,아시겠어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구체적으로그방안에대해서는본위원이말씀은드리지않겠어요.이미우리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시고문제점을아주구체적으로말씀하셨기때문에본위원은여기까지만할게요.분명히제가말씀드리는거는다털고해결하고가야된다.지금더이상의갈등이확산되거나이렇게되어서는안된다.이점에대해서는분명히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질문좀하려고마이크다시잡았어요.소장님,지금도매시장현대화시설에대한불협화음을해소해가기위해서재공고해서여러분이참여하는가운데의구심을해소시켜가고할필요는없어요?그필요성을못느낍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제생각은...
권기탁위원
아니,그냥밀어붙이기식은안돼요.절대용납안돼요.의회도그냥강건너불구경하지않습니다.의회가할수있는모든걸동원해서라도막을것이준비되어있어요.위원장님도강력하게하겠다는게나와있어.이유는,중지는모아서할겁니다.의회가할수있는모든역량을동원해서할거라고.왜싸움하려고하지,집행부에서?왜싸워야해?안동시민은다시민인데누구는되고누구는안돼.왜특혜소지를주려고준비하느냐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적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없어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모든사람들이특정인,특혜성소지가다분히있다고하는거는기우입니까?자신있게답할수있어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하는게아니고,그렇게생각하는게아니고확실하게담보할수있냐고.제가구호로이야기할게요.의구심을해소해가십시오.공감을얻어서진행하십시오.특정인,특혜소지가없도록추진하십시오.2024년이후에준공된다면또는2024년말에준공된다면그준공되는거에맞추어서유연하게해도충분한데,급하게가지마라는거꼭주문하고싶어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소장님,자료에의하면2023년1월4일날권기창시장님께서부지계획변경안을냈어요.제얘기잘들어요.우리시에서2023년5월16일날대구지방환경청에변경협의서를접수했어요.그러면2023년5월30일날대구지방환경청영향평가방문업무협약을했어요.그다음또,2023년6월1일날방문을했어요.변경을하고이렇게하려면최소한몇개월이걸리죠?지금소규모영향평가를해야돼요.최소7∼8개월이걸려요.두번째는예산이한40억이지금증액돼요.예산40억다해놓고이거를지금공고를띄웠나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것도모르면서어떻게공고를띄웠나이거라.아무리유통특작과사업은틀릴지언정바로이게소통부재아닙니까?그러면나혼자공고다해버리고,다른사람준비하든지말든지.만약에이거지금계속딜레이되고40억추경에의회에서승인안해주면어떻게하려고그래요?책임지나요?본인이책임지나요?책임지나요,그럼? 계약을예를들어2024년1월15일까지준공해주겠다그러면여러가지돈도40억들었지.의회에서안해줘.또영향평가때문에딜레이돼.그러면예를들어1월15일날안됐다그러면거기서소송들어오면책임지나요?본인돈으로줄수있나요?계약위반아니라?이분위기에서40억을추경에서해줄것같아요?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지만또동료위원들이얘기하는게여러사람이공감할수있도록해서하란말이에요.최고중요한건바로그게소통부재라는겁니다.내가아까그랬죠?고구마를팔아.여러사람이,사려고하는사람이경쟁하는것하고두사람한테알려줘서사는거하고고구마값을누가더비싸게받을까요?사람이많으면내마음대로고르라고할수있어요.사람이적으면구체없이줄수있다고.그게바로공정사회래요.이거유통특작과내용있으니까잘보시고과연내가오늘답변한게맞나,안맞나한번더마음속에생각해서진행을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소장님,여기공고에보면도매시장법인최소자본금이5억으로되어있네요,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청과보니까자본금이100억이에요.물론여기자본금이외에별도운전자금동원능력이있는법인하셨는데.법인의자본금이충분히갖춰져야되는이유는아마농산물을경매위탁하시는분들신용거래할겁니다,그죠?그래서하루치거래량이든,며칠거래량이든지급보증할수있는자본금이있어야되는거야,그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운전자금아닙니까?
김순중위원
운전자금에대한특별한게없어요.여기보면평균거래금액의100분의20이잖아,그죠?최저금액1억인데충분할까요?제가보면안동청과가100억되어있는건뭔가이유가있을거예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기존에활성화되기때문에그렇게크죠.그렇게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금방활성화되지않을까요?환경도괜찮고.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지금위에...위원님,보증금하고운전자금하고따로규정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운전자금은전년도연간거래금액1,000분의15잖아,그죠?그다음에최저거래금은월간10억원...안동청과가100억이에요.제가홈페이지에서찾아서보는데뭔가이유가있을거란얘기지.그것도공급자를보호할수있는그런금액으로합리적으로할수있으면하는의견을제시합니다.그리고다른사례를한번보세요,그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도매시장이거할때요.용역했었거든요.용역.총예산액236억들어가서이사업하기전에용역이있었습니다.그때용역을제가갔었거든요.그때당시에최신식으로전자시스템을포함해서236억의예산이들어가는만큼수정,보완없이추가설계없이그때용역발표하셨던분이그렇게설명을한것을제가기억을해요.그때용역비가15억이었습니다.그용역비가15억을들여서,더들수도있겠는데요.“왜이렇게용역비가많이들어가지요?”라고질문을했던거제가기억이나서그용역업체에서그때보고를할때그렇게보고했었습니다.236억에대한이도매시장을짓기위해서들어가는용역비가그랬었고,최종보고할때대한민국에서가장우수한도매시장이될것이라고그때그분이확신을하셨어요.그런데소장님께서는준공되는운영법인지정사유로지금전자경매시스템사전준비라고말씀하시거든요.좀어폐가있지않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스템같은게바로사고그런게아니라고들었습니다.제작과정에어려움이있다고들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거는요.지금소장님께서하시는말씀은준공전에법인을지정하는사유에많이부족해요.그러면용역을15억을줘서그분들이설계할때그럼그건엉터리입니까,그럼그분은?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부적인시스템문제이기때문에그거는조금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지금하시는이공고에대해서계속유지를하실겁니까?아니면유보하실생각이있으십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거기에응당해서의회는대응을하면된다,그죠?그러면이런중차대한일을하는데왜늘의회는사후보고를받아야되죠?일방통보로계속받고있지않습니까?말로만소통,소통하시는데.지금계속이게몇번째죠,지금이게?그리고의장님께서도계속집행부에다가소통하라고얘기를했는데요.이사안도마찬가지로소장님언제의회상임위원들한테이얘기보고하신적있습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점에대해서는제가미흡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사후보고계속집행부는개선의의지가전혀보이질않아요.사전에소통한다는거의지가없는것같고요.그리고지금여기예요.아까전에잠깐질문을하셨는데안동시가건물을신축하면서사전에운영법인에대해서의견을조율해서건축을하는경우가말이되냐고아까권기탁위원님이질의하셨잖아요,그죠?근데거기서답변을아까잘안하셨어요.아직도답변안하십니까?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복순위원장
그리고매출에대비해서아까전에5억으로한정했는데요.안양에있는조례를보니까요.우리의회도물론일정부분책임이좀있더라고요.이게안양에는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라는것이있어요.근데우리안동에는없데요?맞죠?소장님.안동에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가있습니까? 근데여기에는,그러니까안양같은경우에는자본금규모를요,청과부류에는22억원으로되어있어요.22억원요.22억원으로되어있는데236억을예산을지금투입해서하는데보증금최저1억,운전자금도보니까기준이뭐죠?전년도연간거래금액되어있는데.신규법인의경우에는사업계획에책정된연간예상거래금액이에요.연간예상거래금액?이것도너무두루뭉술하게적어놓은신거아니에요?공고문에.아니,그러면그냥연간예상금액이임의대로지정하면되는겁니까,이거?물론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걱정되는부분들이좀많다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조례를먼저만들고필요한거있으면수정을하든지조치를좀취해야될것같은데.소장님의견좀말씀해주세요. (잠시기다림) 그만할까요?알겠습니다. 위원님들,소장님께서답변을안하시니까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국장님께...잠깐만. (○ 김순중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아니,하나만하세요.그러면소장님께질문하시겠다는거죠?
김순중위원
소장님한테도확인을할게요.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도매시장법인으로할지,공공출자법인으로할지,공판장으로할지,시장도매인으로할지는집행부에서자체적으로의사결정을해서할수있나요?아니면동의를구하게돼있나요,의회에?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법인으로농안법23조규정에의해서적용할수있습니다.그리고공판장은43조규정에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형식으로할지결정을...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공판장같은건도지사승인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시장님의승인건이아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걸포함해서하면4가지방법중에어떤것을채택해서할지를시장님이할수있는지아니면의회의동의를구해야되는지?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개설자가하게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도좀알아야될거같고,그죠?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하겠습니다.저도좀찾아보겠는데그거제가짚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잠시만발언대에서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번사안과관련해서공고내용부분과관련해서계속유지를하실겁니까?아니면유보하실의향이있으신겁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공고부분은오늘오전에도저희가농협몇개조합장님하고시장실에서충분한얘기가있었습니다.있었는데,지금공고부분에대해서는의회상임위에서말씀을하시니까저희가다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마는,지금그렇게뚜렷하게공고내용이라든지여기에대해서는문제점은없습니다,없고.단지,방금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분은충분히저희가그런거를간과한부분도있고그부분은인정을하겠습니다마는...
정복순위원장
인정을하시면유보하신다고답을하셔야되지.유보나소통의지가없다면의회입장에서는6월7일날오전10시에이와관련한사안에대해서기자회견등의회가할수있는모든조치를취해야할것같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지금...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유보를할수없는이유가있어요?)
지금공고기간이6월7일까지.내일모래이틀남았거든요.그럼지금내에서이게가능한지.그럼저희가그냥단순히공고를내린다고...어떤게내릴때는뚜렷한사유가있어야되는데그사유가저희가상위법이나법위반이나이런사항이면저희가바로당연히내려야되겠죠.그런데그게아니고,지금저희가사전공청회라든지,의회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행정적으로...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의회에서이의를제기해서내릴수있는방법은없냐는거지.)
그건제가여기서지금답하기는좀그렇고요.그거는저희도적극검토는하겠습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간단하게해요.)
정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다시자리에돌아가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하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