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제26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1회 곡성군의회(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에서 허채형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해 주셔서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부속서류를 기초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 총액은 6,735억 4,194만 8,802원이고, 세출 총액은 5,215억 5,443만 197원입니다.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제외한 잔액은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1,227억 9,609만 5,3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91억 9,142만 3,215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3억 5,149만 5,760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85억 7,872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곡성군 재산가액은 1조 1,789억 4,238만 510원이며, 물풀 현재액은 62억 2,670만 6,581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민원 발생으로 위탁사업 지연입니다. 위탁사업의 추진 과정에 협의 및 민원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 및 목표 달성 미흡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관계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전 부서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및 이월 최소화입니다. 보조사업의 사업 지연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대기자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국도비의 반납 및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업무연찬으로 불필요한 소송 발생 최소화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2페이지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비 168억 원 확보 등 우수사례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산 검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의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6억 6,650만 원입니다. 이 중 실과에서 사용 요구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는 16건에 78억 8,7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섬진강 방류 피해보상 곡성군 분담금에 32억 5,526만 원, 코로나19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에 27억 9,920만 원, 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대응에 4억 1,490만 원과,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14억 1,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8월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모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행안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 공모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모 분야, 내용, 자격, 수상자 결정, 시상 등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모전의 공고 기간, 변경 공고, 응모 방법 등을 군 홈페이지와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모전별로 5명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상작의 공개와 수상작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유통 환경의 중심축이 온라인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비롯해 체험상품과 관광상품 등 우리 군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입점형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 구축 이후 쇼핑몰 운영 경험과 기술은 물론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진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몰 구축은 올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추석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사유 및 의사정족수 조문을 신설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사유를 경미한 안건, 긴급한 사유 및 천재지변 발생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정족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규정되어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기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검소한 관사 운영기준 마련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청사, 종합회관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재산의 기준을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처분 시 각 10억 원 이상일 때,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 1,000㎡, 처분 2,00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간대부료 20만 원 이하인 경우 대부 기간 동안에 대부료 일시 징수 기준을 명확히 개정하였으며,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률상의 의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는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 관사 구분조항을 삭제하고 관사의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제56조에 관사 운영비 조항을 정비하여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7조의2에 사용료 면제조항을 비상근무 대기 등 업무상 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정비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읕 ‘사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청사‧종합회관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별표2에 청사의 기준면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맞추어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 영세농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용어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65세 이상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상으로 변경하겠으며, 안 제4조제1항의 지원금액 기준인 제곱미터당 150만 원 이내를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비에 일부를 지원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종묘비, 비료비 위탁 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