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맞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세무2과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6억 7천, 세외수입이 7억 천인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무재산이고, 시효소멸이 15.7%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보면 13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뒤에 또 결손처분 수입별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4억 5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고액체납 법인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청산종결 법인이 2억 6천만원 정도 재산세가 정리보류가 됐고요. 다른 또 하나의 법인 중에 무재산 법인이 등록면허세 2억 45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2억 2800만원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세외수입도 많이 감소한 사항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개 법인에 약 4억 5천만원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두 개 법인이 정리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정리보류가 2022년 1월부터, 전에는 결손처분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사망, 이런 경우에, 5년 시효 완성 정리가 되기 전에도 저희가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해 놓고, 1년에 네 번 정도 수시로 재산이나 소득조회를 해서 발견이 되면 다시 살려서 체납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 시효완성 되기 전에는 저희가 다시 살려서 또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시효는 5년인데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납부방식이요?

그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지,

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일단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몇 개 부서만 빼고, 저희가 전년도 분은 다 이월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세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납세태만 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때 일단 지방세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도 배분 순위가 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분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채권 순위가 최하위, 9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처분 금액을 제외하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 저희에게 돌아오는 평가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년도 징수분을 1%포인트 올리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체납 고지서를 매월 한 번씩 보내고 있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자를 다 보내서 일단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제외되는 것이 체납처분인데요. 자동차나 이런 경우에도 최소 체납처분비가 약 40만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상 체납됐을 때, 그리고 배분 순위에서 저희가 하위일 경우에는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할 때는 예고문을 보내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낼 수 있기 때문에 예고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해서, 각 부서 담당자에게 다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중앙에서 지방균형특별발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원래 의료급여관리사는 3천명 당 한 명씩 배정이 되는데,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만 고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고,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계속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 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돼서 6월 1일, 지난 주부터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난 5월 31일날 면접을 봤는데, 그 때 다행히 3명이 응시를 해서, 제가 최종합격 날짜는 모르겠는데 곧 한 명 더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3명이 근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현재로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 되면 공무직으로 3명이 근무하게 되고, 기간제는 아직 채용이 미정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년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예. 하려고 했는데 옥상에 하다 보니까 방수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쪽에서 세밀한 정밀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해서 그 때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부정이익환수금에 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총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을, 2022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 모두 감소해서 미수납액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19.1%, 결손처분액을 사유별로 보니까 무재산이 가장 많은 56.7%, 그리고 평가액 부족, 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대부분이었고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체납자 관리와 금융자산 조회, 압류 같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은 증가했고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세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요.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매년 저조한 실정이었고요. 세외수입의 주된 수입원인 과징금 및 과태료 중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모두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9%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증가 사유를 보면, 지출 잔액은 233억원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216.5% 정도, 금액으로는 159억원 정도인데, 그렇게 증가했고요. 예비비가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좀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33.7% 증가한 628억원이었고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부서가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에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 그 목표치보다 더 상위로 상향 조정을 하셔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그 목표를 적절하게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지적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