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위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입니다. 각 조례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및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복원을 유지, 증진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국장님. 산업안전보건은 실은 40인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재해나 산업안전보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님들이 가셔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 나가서 예방 교육도 해야 하는 거고 계획도 세워야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이건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문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저기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라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에는 자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보건 관련 자격증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보건지킴이로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대부분 이렇게 자격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소속에 다 되어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어찌 보면 위촉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지원 장치를 해 주셔야 될 일이지, 그게 아니고 위촉해서 위원으로서 그냥 활동만 하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그분들을 과거에 저희가 명예감독관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필요할 때 이렇게 위촉해서 활동했던 것처럼 안전보건지킴이분들도 무슨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연중 몇 회, 1∼2회, 그걸 감독하고 점검할 때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분들도 말씀대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실비를,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그런 보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점검기간에 그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 해당 시간 부분 정도는 저희가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면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이런 기술적인 면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셔야지 될 일이지 이거를 넘나들어서 해서는 조금의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일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하는 거니까요. 안전지킴이라는 저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왕에 만들어지는 조례니까 좀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예방 정도니까 교육을 현장마다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동구에 있는 조례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우선 저희가 강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지도나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 과정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 경동시장과 충남 예산시장의 새로운 변화는 시장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원동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전통시장 내 젊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4년 만에 문을 닫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상인 육성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민들의 노력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는 동구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청년상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 및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내용을 담아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들에게 각종 경영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이 전통시장 상점가에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중앙시장이나 이런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점가, 여기에 청년상인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신지 기존에 조회된 것이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대전시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동구 관내에는 한 3천 개소가 되고요.
박철용위원
청년 상인이 3천 개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한 170개 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점가면 계속 중소상인,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39세 미만이 이제 3천 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 안에는 107개소가 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170,
박철용위원
170개소, 생각보다 많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청년 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충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특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 청년 아이디어 창업 경진을 해주겠다, 이런 게 실제 도움이 될까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자영업자나 청년 상인들에 관해서 우리가 실제 뭐를 지원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돼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청년 육성 조례가 저희들이 처음 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은 저희들이 또 나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소상공인 디자인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2,500이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매년 한 30개에서 40개소를 선정을 해서,
박철용위원
2,500이라는 예산에 30개 정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어떤 명함이라든가 전단지, 또 CI,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선은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집중해 보겠고요.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산하에 청년상인 육성지원재단도 있고 또 청년상인 스타트업 지원단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청년상인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명시되어 있었으면 이런 조례도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느낌이 올 건데 그런 건 나중에 추가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결해 주는 것도 좋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세부 시행 추진 계획에 그런 것들을 협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넣어 가지고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행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자영업 포함한 소상공인 중에 청년이 3천 개소가 있고 그럼 전체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몇 개 소가 있죠? 총,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자영업자는,
박철용위원
동구 전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전체 사업자 수는 한 2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박철용위원
2만 4천 개 중에 3천 개소가 39세 미만의 청년 상인이라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구청장의 책무보다도 우리 기성인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구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례 자체가 그냥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만 너무 되어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또한 우리가 보면 귀농하는 사람들 있죠, 시골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귀농 정착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어찌 보면 부모님들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야 기반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홀로서기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창업 준비금이라든지 인큐베이킹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될 사안이지, 그냥 이렇게 조례로 문서화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행되는 조례다 보니까 아직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데요. 그리고 계획안에 워낙 이 청년 상인들에 대한 그런 분야가 너무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가서 자생력을 갖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지금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또는 가이드 라인에 가능한 많이 담아서 청년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고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오늘 아침 중도일보를 보면 창업 지원 받은 대전기업 10곳 중 2곳이 셔터 내렸다고 해 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대전에서도 이렇게 보면 셔터를 내린 곳을 나이별로 보면 거의 절반이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손쉽게 창업도 하지만 손쉽게 또 이렇게 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라는 것보다도 어렵게 창업을 했으면 그래도 관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뿌리내려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동구의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단체 사업 중 구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는 기업이 미래고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 수가 증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가 앞장서서 지역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면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용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문화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외로움 및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사고 증가 등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동물유기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회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부위원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 경제적 약자,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인구수가 통계치가 나와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또 중증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아직 수치는 정확히…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금방 나올 거예요. 그동안 사회적 약자, 차상위나 지원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될 수치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동물보호법상 의료비라는 것에 대한 게 아직 우리는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측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상되는 예산을 책정하거나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의료비 지원은 202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전액 시비로 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철용위원
대전시에 조례가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98명이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는 5월 말까지 56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래요?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딱 상한선을 정해놨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인당 상한선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부산시는 15만 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 놨네요? 우리는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연 2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몇 분이었다고요? 대전시가 지원한 게 작년에 신청한 게 몇 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한테 2천만 원의 예산이 섰고요.
박철용위원
2천만 원 세웠다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지원은 98명을 했습니다, 동구.
박철용위원
동구에 98명이나 있다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현재 5월 말까지 56명이 신청을,
박철용위원
지금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조례로서 지원이 됐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항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하면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중복에 대한 건 여기 정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만든 조례에서 비껴 나가서 못하는 것을 우리 동구 조례안으로 더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조례가 저도 보니까 기초에서 이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많이 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나 시나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하는 이런 조건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들어요? 그럼. 대전시에서 있는 조례로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업 시행이 자치구별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대전시의 조례를 안 따르고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박철용위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전시 조례를 따르지 않고 우리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예산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 상위 조례에서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하위 조례를 만들어서 채울 수 있지만 지금 상위 조례가 있고 거기에 빈틈을 우리가 메꿔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건 사실이고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든다고 하니 상위 조례, 대전시 조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걸 찾는 걸 우선시 해 보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또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못하는 것을 규칙이나 시행령을 해서 좀 넣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좀 더 촘촘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검진을 해서 수술이 필요한 그런 동물을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20만 원이 넘게 되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20만원 까지만,
정규
강정규위원
넘게 되면 자부담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왜냐하면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개, 고양이 반려동물을 한 마리만 키운다면 사실 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추가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울 때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그런 치료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 이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정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정한 것은 저는 적정선에서 20만 원을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만 원 안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치료라든가 이런 백신 접종 치료,
정규
강정규위원
수술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오지 않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더 나와도 그 이상은 지원은 좀 어렵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강아지든 고양이든 한 마리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어쨌든 1인당 2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박철용 위원께서 시의 조례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뭐 우리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뭔가 색다른 걸 찾아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대전시에도 이 조례가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또 동구에도 조례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다자녀 지원 조례거든요. 다자녀 지원조례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고, 또 대전시에서 시만의 광역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특별하게 우리는 또 갑니다. 지역 상품권 10만 원, 18세 미만 3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만든 조례로 인해서 해마다 큰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거는 상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조례에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경제문화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경기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운동경기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 전문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체력 증진과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속돼 있는 전문 체육을 할 수 있는 선수단이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없고요. 직장 운동 경기부로 해서 대전시에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대전시에 21개이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32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동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동구에 그동안 직장 선수단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2011년에 육상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2011년도에 보디빌딩하고 수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체되고 다시 2014년도에 육상이 있다가 해체됐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보디빌딩과 수영과 육상이 있었다가 해체가 됐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이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염두에 둔 팀이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 유명한 체육팀이나 이런 직장 아마추어팀이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소프트테니스 팀을 창단을,
박철용위원
소프트테니스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우리 대전대학교에 있는 소프트 팀이 굉장히 전국 체전에서도 매번 우승을 하는 팀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소프트테니스팀들이 지역에서 더 이상 팀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소프트테니스볼이 동구청 팀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선수 선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가능한 한 지역 선수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전문 체육팀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 동구에 가장 큰 이익이 뭐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대전대 소프트테니스팀이 전국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수 인력이 외부로 현재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우수 선수를 우리 관내에 팀을 창단해서 유지시킨다면 아마 위상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철용위원
대전시에서 배출한 선수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대전광역시의 예산으로 인해서 놓친 분들이 많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를 들면 오상욱 선수도 지금 다시 오긴 했지만 수원으로 뺏겼다가 다시 오고 또 누구죠? 우리 은메달리스트인가 높이뛰기 그분은 현재도 지금 다른 팀에 가 있죠? 다른 지역에 가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청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역에서 유명세를 얻고 지역에서 컸던 선수들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타지로 나가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단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게 대전대학교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상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잖아요? 지금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이 지역에 밀집해 있고 5개 대학이 걸쳐 있는 동이 6∼7개 동이면 우리 동구는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따져서라도 지역대학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 진작에 만들어 졌어야 될 그런 조례고, 또 직장 전문 선수단이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존에 있던 보디빌딩이나 수영이나 육상이 해체된 것도 굉장히 아쉬운데 더 여력이 된다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제수영장도 있고 환경이 타 시구보다 좋으니까 이것도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떠한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어느 한 단체를 특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소프트테니스 자체가 대전대에서 얼마만큼 위상을 높이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를 지정해 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나오는 것은 직장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를테면 체육에 임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청의 저기로서 만드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인을 발굴하는 것은 조금 아닌가 보네요? 다른가 봐요, 그거 하고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발굴하고 직장 운동부를 창단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다르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왜 지금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진짜 세계대회에 나가서 위상을 떨쳤전 그 우상혁인가요? 높이뛰기 하시는 그 사람은 아직 직장으로 가기에는 나이가 젊었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그 선수도 직장,
용순
성용순위원장
직장으로 갔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소프트테니스 직장부를 창단하는 데에 대한 1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우선은 좀 러프하지만 우선 감독 1명에 선수단 6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1년 운영비는 한 6억 5천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운영비 40%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또 10%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또 10%의 지원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입장은 거의 50%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순수 구비는 50% 정도 들어가서 한 3억 2,500 정도가 소요된다, 그 말씀이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직장부를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구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구에 소속으로 둬 가지고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구의 소속으로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체육회 소속이 아니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또 복무라든가,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를 다 구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어찌 보면 구의 그냥 공무원 수준이 되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선수단은 연봉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을 책정하고 그 연봉이 확정이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직접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봉급을 주듯이 그렇게 봉급을 주고 또 운영비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공무원으로도 이렇게 근무하게 되고 은행 소속으로 있다가 은행에도 근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저기가 나중에 생기려는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글쎄요. 보면 프로팀에서 있다가 소속팀으로 이렇게 일반 직원으로 채용되는 이런 경우는 언론에서 저도 가끔 봤고요. 물론 그분들이 한다면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체육이라는 것은 참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동구에서도 얼마만큼 동구의 위상을 살려줄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부도 어느 정도 제약을 갖고 해야 되지, 그냥 무한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현재로서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에 두 차례의 지원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저기는 실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원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글쎄,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고 또 예산의 수반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에서 예산을 다 감당하기에는 아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 많은 직장팀이 창단, 해체를 반복을 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청 여자 레슬링부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구청은 일부는 저희들처럼 계획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 유지를 하는 게 재정 지원도 있지만 실적이 안 나와서도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향후에 하다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아니면 팀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직장부를 창립하고 어떻게 하면 없애고 하는 그런 기준점은 없는데 우리 동구의 재정도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규모있게,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 직장부에서 어찌 보면 소프트테니스가 정구잖아요? 정구도 실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테니스는 많이들 아시는데,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정구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기 종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렇게 육성시켜 줘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비인기 종목을 육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서 이왕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선수들은 계속 교체가 되겠지만 이 직장부, 소프트테니스라는 이 종목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4개소와 제3공영주차장 등 6곳의 주차장을 조례 별표 1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과 방문객이 축제 및 행사 참여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 등 법적으로 저촉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부행위 등 위법사항 오해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징수 내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징수사항 결정 시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징수사항과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방문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안건은 주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지원센터가 6곳이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사무실과 고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상인에 의한 어떤 커뮤니티 공간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어떻게 홍보가 좀 제대로 잘 되고 우리 상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엊그제도 일부 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던 공간이 생기고 또 같이 모이고 이렇게 토의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전에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느라 이렇게 애로도 있었지만 지금 각각의 상인회 사무실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집중돼 있는 중앙시장 활성화 쪽의 고객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부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그냥 일부 상인회 일부, 다른 일부 거기 관련된 직원분들이 쓰는 용도밖에 안 된다, 가끔 팩스 정도만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인 분들도 좀 계셔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시장 쪽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외에 고객지원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고객들 편의도 중요하고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수요 조사를 좀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듣고 좀 애로라든가 이런 불만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점검을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말이나 국경일 그리고 명절 때는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조례에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은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개방을 해 놓는데 명절 때 추석, 설날 이때 개방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더 조사하셔서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와서, 주차 공간이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또 조례에도 정확하게 있으니까 홍보 또한 하시고 민원 주신 분 입장에서는 상인회 회장님이 단독적인 결정을 하셔서 개방을 안 하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지금 주차 공간이 워낙 열악한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내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걸 또 고객들이 알게 되면 또 시장을 찾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
정용위원
아, 아직 아니세요? 이따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안에 제12조의 2 보면 ‘동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교통 편의를 위해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표축제나 뭐 대청호에서 하는 벚꽃축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제 및 행사라고 돼 있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행사장은 어떤 축제행사장을 가리키는 거고요. 전반적인, 일반적인 행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위원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축제 및 행사’ 축제와 관련된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12조의 행사장을 말씀하시는 것,
정용위원
예,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행사장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할 때 구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용위원
그럼 지금 말이 다시 바뀌셨네요. 이게 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사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구에서 주관하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구에서 주관하는,
정용위원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모두 포함된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규모 기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런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행사, 어떤 규모를 통해서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돼야 할 정도의 규모의 행사라면 당연히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운행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서 하는 행사면 많잖아요.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행사로 포함되지 않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정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일반 공무원이 하는 이런 행사는 제외를 하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관광객이라고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방문객이라고도 표현하셨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주민과 방문객 대상자 기준은 또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 관광객 또는 방문객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벚꽃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행사장을 가는 저희들이 표현하는 관광객, 또는 이런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거기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셔틀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전 국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우리 동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는 모두 관내에서 하고 있죠? 외부에서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없습니다.
정용위원
셔틀버스가 우리가 일정한 구간이 있고 거기를 반복해서 운행하는 것을 셔틀버스라고 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하기 때문에 버스를,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행사를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규모의 행사인지, 체육대회 행사인지 아니면 구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인지.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다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료셔틀버스를 만약에 운행한다고 한다, 라면 저희들이 하는 대표축제명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 조례에 대한 명확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행사만이 해당되고 그 외의 행사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에서 구 주관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무료셔틀버스를 다 운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이거 기본운영계획안이나 지침, 시행규칙, 규정 이런 거 만드실 예정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것은,
정용위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설명하셔도 애매합니다, 이 조례가. 여기서만 보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일부 다른 기초단체에 보면 무료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사실 별도로 빼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빼서 하다 보면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셔틀 할 수 있는 행사의 행사 규모라든가 또 행사명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명시가 되고,
정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행사가 그 행사 외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또 별도의 이런 조건을 또 저희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라는 대전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용위원
주민 포함해서 전 국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행사장을 가는 셔틀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탑승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셔틀버스를 저희 선거법상에 문제가 돼서 천 원씩 받고 한번 운영하셨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기부행위 때문에 이번 벚꽃축제도 천 원씩 받고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셔틀버스 간격이라든가 배차시간이라든가는 어떻게 좀 하셨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행사 규모라든가 또 노선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저희 나름대로 코스도 정하고 배차 간격도 정하는데요. 그냥 이번 벚꽃축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상당히 촘촘하게 배차도 하고 이렇게 노선도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탑승하신 분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김영희부위원장
홍보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고 장소도 판암역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출발 지점도 많이 헷갈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향후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요, 더 잘 주민들한테 명확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앞서 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관광객인지 아니면 그 행사에 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인지 여러 가지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지금 관광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을 때 셔틀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객들, 관광객들하고 이게 일반 중요 차량들은 또 일부 들어오면서 좀 복잡해지거나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타구 지자체에서도 행사할 때 이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라는 명목이 있는데도, 셔틀버스가 계속 운행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엮여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마비가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규정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꼭 좀 미리 참고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향후에 행사 운영 준비에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셔틀버스는 실은 교통이, 좀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은 곳을 연결시켜 주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셔틀버스는 그러한 역할이 크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불편하다거나 이럴 때 보통 셔틀버스 많이 운행을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일례를 들면은 지금 우리 벚꽃축제나 이런 건 실은 거기까지 자기 차가 없으면 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전에서부터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저기가 많았었고요. 한데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3년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잠잠해졌다가 올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냥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게도 천 원씩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실은 안 좋은 소리는 안 좋은 소리 듣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된 그런 경우잖아요. 한데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벚꽃축제나 이런 데에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편의도 주고 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걸 좀 연장시켜서 실은 판암역에서 출발하는 것은 판암역까지 오는 것도 우리 동구 지역에서 보면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판암역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든지 조금 좀 연장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 올 수 있게끔, 이용하기가 용이하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냥 벚꽃축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항상 뭐 MBC에서 했나요?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요. 그때에 같이 멘트 넣어줘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다 무료버스를 운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뭐든지 처음 시작되는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은 교통이 용이한 곳도 구의 행사라고 셔틀버스를 넣어 줄 거냐 그게 실은 궁금한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냥 무조건 행사장에 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큰 대전제에서는 우리 구가 운영하는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저희들은 명시화를 시킨 것이고요. 향후에 행사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수를 예측해서 적정한 선에서 무료버스,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요, 그렇게 일관성 있는 그런 셔틀버스 운행의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셔틀버스 운영에 조금 더 첨부를 한다고 했었으면 조례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저기를 조금 정해줬었으면 그러한 것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서는 우리 대표축제에도 넣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그런데 우리 대표축제를 할 예상지를 보면은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중심지에서 조금만 가면 되는 건데 이런 곳에는 실은 셔틀버스를 넣어줘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서 오셔야 될 일들이지 거기를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심의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조례를 의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명확히 별도로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런 것들은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