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판매 현황 있잖아요. 판매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답례품 선정할 때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네,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다 명단이 구성된 위원이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명단은 같은 겁니다.

그럼 그때 두 번 했을 때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록활동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활동 실적 그렇게, 총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행정국 소관 거기 보면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가장 최신 자료로 해 가지고 관내, 관외 분리해 가지고 비율까지 정리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시민소통과장 노진욱. 교육지원과장 박대종. 회계과장 조규태. 세정과장 황용연. 세원관리과장 정제문.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161쪽입니다. 나성동 복컴 준공 및 어진동 공동주택 입주 완료에 맞춰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를 4월에 개청하였으며 생활권별 복컴 준공 시기에 맞춰 신설동 개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2쪽 책임읍동제 개편을 위해 위임사무 신규 발굴 및 정비를 추진하여 49개의 위임사무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향후 책임읍동 개편 시 위임사무 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책임읍동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 및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2023년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관련하여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마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 예정인 24개 읍·면·동별 주민총회도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7쪽 2023년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인권 과제 신설 등 37개 시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세종시 인권센터를 자치행정과 내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인권 보호 및 구제 업무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168쪽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단체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반기별로 유관단체 보조금 집행 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단체와의 소통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종형 농촌마을 정주환경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자 세종미래마을 사업 추진을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건의하였으며 경북 새마을운동 진행 상황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새마을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주민 협의와 빈집 정비 등 미래마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주민활동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관리를 위해 마을기록 온라인 플랫폼인 가칭 세종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을 완료한 단계로 하반기에는 아카이브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시 콘텐츠 구성을 위한 마을별 우수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주민활동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 175쪽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분과별 주요 의제 선정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주권회의 토론회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76쪽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동심동덕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와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추가 발굴을 통해 4월 15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3756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5월 말 현재 기부금은 4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홍보대사 활용 및 답례품 추가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마을공동체와 청년공동체를 신규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치원읍 평리에 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환경 개선 활동 및 취약계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의 주민어울림 사업과 면 단위의 농촌마을살리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80쪽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관정책협의회와 마을공동체 31을 개최하고 공동체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공동체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재위탁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82쪽 나성동과 어진동 복컴 개청을 지원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면 지역 복컴의 건립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컴 안전점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석면 철거 공사를 하반기에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지원과 소관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 세종 실현입니다. 187쪽 시와 교육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복비 등 무상교육을 지원 중으로 하반기에도 여민전 학습 특별 포인트 및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적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종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 상담 및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89쪽 시민들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거버넌스 운영, 평생교육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차질 없이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시민 맞춤형 교육과 사회적 배려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장학 지원을 통해서 우수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93쪽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체험터 발굴과 교육자원 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운영자 연수와 성과공유회 등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회계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197쪽입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2022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고 시의회 승인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7월 중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알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회계 실무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회계 업무 능력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9쪽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를 운영 중으로 올해는 관내 업체 계약체결률 6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계약금액은 총 430억 원이며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은 63.9%입니다. 또한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부서가 사업 설계부터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공개한 후 시민에게 사후 검증을 받는 4단계로 우선 구매 시스템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고 있으며, 202쪽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역량 강화 교육,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우리 시 재정수입 확충 등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와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방역과 위생 공간 살균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유산과와 U대회 추진 TF 등 사무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나성동에 위치한 건설교통국을 본청 인근의 수변상가로 재배치하고 청사종합방송센터 및 회의실 방송시스템도 부서 요청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207쪽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8720억 원으로 3월 말 기준 20.1%인 174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세·부동산 정책변화 파악 및 지방세 주요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09쪽 전자고지 활성화와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등 시민 납세 편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3월 말 기준 취득세 신고 납부율은 98.7%로 1만 757건에 38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납부 기한 경과 전 사전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212쪽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3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158억 원, 지방소비세 71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간소화 납부서 발송, 지방소득세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신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쪽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신·증축 자료와 부동산 소유권 변동 자료 정비 재산세 기초자료를 구축했습니다. 216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의견 청취를 거쳐 1만 59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와 친절한 재산세 상담 등을 통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납기 내 징수율 목표인 92%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17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1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및 시와 읍·면·동 합동 징수팀 운영을 통해 이월체납액 279억 원 중 8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처분, 행정제재,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 위주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인 부동산 공매를 유예하고, 개인 분할 납부 유도 및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과 대여금고 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이 희망한 조사 시기를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생애 최초 주택, 합병분할, 임대주택, 산업단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3건에 5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 의무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장애인차량 등 6개 감면 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23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33억 원 중 48%인 16억 원을 징수하였고, 상반기의 미진 항목을 개선·보완하여 하반기에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체납 비중이 높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방세와 시, 경찰청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9억 6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확대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차량 관련 과태료뿐만 아니라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37쪽까지는 우리 행정국 역점 과제인데요. 우리 국 역점 과제는 세종기록원 설립이라든가 여민전 학습 특별포인트 지원, 야간 세무 민원상담실 운영 등 총 11개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2년 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조치원읍이랑 금남면 두 군데 해당인데 읍장님이랑 면장님 아실 거예요. 그 두 개 총 12억 들여서 사업을 했거든요, 특교세 8억 받아서 시비 4억 정도 매칭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진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관리 현황 자료로 읍장님이나 면장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 화재, 감염병 이렇게 쭉 있거든요. 고원식 횡단보도나 어린이안전승강장, 표지판 이런 거 해 가지고 조치원읍이랑 금남면 12억 정도 예산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진 있으면 첨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345쪽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지금 도담동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담동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소독 용역 관련해서 A, B, D, E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을 왜 나눴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계약을 하셨어요.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해서 했다고 자료는 제출하셨고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었어야 되나, 누가 봐도 공개입찰로 해서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동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도담동장 이종엽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설, 방역, 소독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출동 대응으로 해 가지고 제설, 방역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된 것들은 계약업체 내용을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고 관내 다양한 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로 해 가지고 계약업체의 경우에는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업체를 수의계약 했고 그다음에 두레마을하고 그린씨앤엠 그다음에 세종위생방역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 여기만 굳이 이렇게 나누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월등히 높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의 자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관내 지역 사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 계약할 때 지속적으로 방역업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업체에 다 주게 되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할 때도 작년에 계약했던 부분들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그런 업체들 사정을 판단해서 금년도 계약할 때도 업체들을 변경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나눠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여쭤볼게요. 347쪽에 보면 도담동 방축천변 코스모스길 조성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도 표현이 적절치 않기는 한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로 확인해 본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전 중에 이걸 다시 질의드려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서 사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저희 결산 심사했을 때 읍·면·동별 예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불용된 자료를 기반으로 여쭤볼게요.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상세 내역을 제가 보니까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관리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관리비랑 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그 부분이 특별히 눈에 많이 띄고, 기본경비가 3913만 2000원 돈 이렇게 이월 처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3차 추경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찾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일단 자료를 본 내용으로는 아마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조치원 제2복컴의 경우에는 4월에 준공한 후에 입주 기관들이 같은 날 동시에 입주하지 못하고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입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예를 들어서 4월에 일괄 예산 편성했던 것들이 5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불가피하게 남은 것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고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변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참석 수당도 집행이 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기본경비에서도 여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잔액 남은 다른 동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출장이 거의 자주 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할 때쯤 되면 대략 가닥이 나오거든요. 상반기 때 출장 이렇게 갔던 수치 이런 거 확인하면 대략 얼마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추산해서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단 그렇게 무방비하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통상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기에 앞서 2~3달 전부터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하거든요. 연말까지 얼마 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추경에 감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아마 일부 읍·면·동에서, 아마 전체는 아닐 겁니다. 못 한 것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추경 때 충분히 감액하고 했을 부분이고 그 돈이, 급하게 쓰여야 되는 부분의 돈이 어딘가에서는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 돈이 시기적절하게 쓰였어야 되는데 예산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대한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혹시 페이지 어디인지······.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도담동이요?

네.

네.

찾으셨어요?

네.

3400 돈이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기 사유는, 읽어봐 주시겠어요?

전체 사업은 3400인데요. 통계목으로 보면 운영비에서부터 부대비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도담동의 마을계획사업 일환으로 먹자골목으로 현재 상가가 있는 쪽에 보행교, 다리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의 예산을 당초 편성했다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게, 실제로 뭐냐면 동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다리에 대한 안전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에서 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 부분들의 사업을 정밀점검을 하고 그 후에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추진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은 되는 건데 전문성 때문에 도담동에서 하기 어려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거론된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부터 시작이 된, 제가 알기로 자료를······.

이게 기안문 나온 건 2023년 1월 2일인데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정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2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정밀점검 및 구조 검토를 진행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동에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현장을 답사하고 올해 1월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해 줄 것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10~11월 사이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소관이 아름동인데요. 아름동에 보면 이게 민원 사항인데 식당 영업 허가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이 있더라고요, 3~4월경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페이지가······

페이지가 없고요, 따로. 아름동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분이 그분이 계약이 끝나고 나갔는데 사업자등록이나 영업 허가 말소를 안 하고 영업 취소를, 계약 해지를 했는데도 그 사업자등록과 영업 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온 새로운 계약자가 지금 거기에 사업자를 못 내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름동장님, 혹시 이 상황 관련돼 가지고······.

네,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께······.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법적 자문까지 한 상황 같아요. 그걸 여쭤보려고······.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황병순입니다.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건은 어진동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데요.

어진동이에요, 아름동이 아니고?

네, 어진동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책임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청사 바로 옆에 있어서 정부청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카드 발행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 그리고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 신청을 해서 카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업소는 A라는 기존의 전 영업자가 있었고요. 그다음 B라는 영업자가, A라는 영업자로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B 영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 영업자가 현재 영업자에게로 다시 넘기면서 1억 원의 권리금을 받아 갔습니다, B가. 그러고는 B는 잠적했습니다. 잠적했는데, A한테 줘야 될 250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주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폐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네, B가 돈을 2500만 원을 안 갚았기 때문에 C 네가 갚아라. 그래서 C한테 그걸 요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C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는 수익이 본인 수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A가 카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매출은 다 A한테 가고 C는 현금 매출만 본인 수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한테도 민원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말소를 하든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폐업은 우리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잘 몰라서 이걸 폐업 처리를 잘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잘못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가 시설한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권리에 대한 그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세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폐업을 해 줘야 저희도 같이 영업 신고 폐업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영업자에게 허가 신고 처리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카드 매출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 그분의 매출이 원래 최초 계약자 A씨한테 계속 간다는 거고, 그 금액을 사용한다는 거는 못 받은 권리금 거기에 대해서 2500을 채울 때까지 계속 쓰는 건가요?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법률 검토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는 A씨에 관한 영업 취소를 고려해 달라고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답이 나왔어요. 대신에 고발은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지요? 영업 상태 변경이 확인됨에도 계속 그거를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여기에 관해서 고발하신 거 있으실까요?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하셨는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A를 고발하게 되면 C도 같이 고발해야 됩니다, 무신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이하 및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C에게 또 피해를 줄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A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건 미뤄왔고요. 지금 세무서하고 협의가 잘돼서 지난 금요일 날 자체적으로 폐업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좀 궁금한 게 C씨가 계약할 때 계약하기 전에, 직전이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혹시 그거 확인되셨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고 들어갔으면 정말 큰 문제이고 알고 들어갔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그럼에도 들어갔으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진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우리 처음에 계약할 때?

사인 간의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런 사례가 기존에도 있었을까요, 이런 사례가?

이런 특이한 사례는······.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우리 국장님도 이런 사례는, 혹시 내용이 파악되셨나요?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계약에 있어서 사적 거래 부분들은 송사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사적 거래를 차치하고도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이 나갔는데도 사업자랑 영업 허가 취소를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각각의 가지고 있던 어떤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서······.

채권·채무 관계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안 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 그다음의 계약자가 들어왔는데 영업을 하려고 해도 계약 상태가 영업 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게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은 제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영업 허가는 우리 시의 권한이잖아요.

영업 허가야 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간의 지금······.

허가는 이제 서류를 갖춰만 가지고 오면 허가 대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러니까요. 발급은 쉽지만 취소도 우리 시에서 약간 능동적으로 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민원이 들어오고 가서 실제로 이분이 영업을 하고, 직접 항상 하긴 힘들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영업을 안 하는데도 등록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조치한 게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런 걸 보면 기존 사업자가 영업 상태가 변경이 됐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게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확인이 필요하실까요?

아직 공식적으로나 이런 서류상으로는 체크 못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이유가 원인이 됐지만.

영업 허가와 취소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분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허가 자체로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게 작용돼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청에서도 그렇게 그거로만 가지고 정리하기로는, 어떤 허가 취소 행위를 하기로는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송사에도 휘말릴 가능성도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순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심지어 계약이 끝나서 나갔는데도 거기에 계약이, 영업 허가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사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도, 물론 이번 건 같은 경우 이유가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말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그런 형태라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허가나 취소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고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풀어나갈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도담동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방역 업체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수 그리고 계약서 사본도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한 자료 근거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름동장님 나오셨었는데 궁금해서 이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3500 돈이 이월 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보시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아름동 말씀이신······.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5000만 원 이상 이월된 처리 내역 중에서 아름동에서 5671만 1000원을 이월 처리, 총 1억 4281만 6000원을 이월 처리하셨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청소 관리에 3526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 처리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청소 기간제 근로자 12명 휴일 근로 미실시로 인해서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연차 수당 등 제부담 비용을 불용 처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불용 처리가 돼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보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주말에도 근무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근무를 안 했어요. 시간 외 근무를 안 나갔고, 그런 비용들에다가 거기에 또 그런 시간 외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저희가 책정할 때는 최고 금액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거든요,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들을 제비용까지 같이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남게 된 겁니다, 결국에.

그럼 휴일 근무를 안 한다는 게 언제쯤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니라 근무하다 보면 연말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휴일 근무가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요,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휴가를 안 가게 되면 연차 수당이 있는데 연차 수당도 저희가 가득 잡아 놓는데 연차 수당도 안 가고, 연차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차 수당을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근무 예정으로 잡았던 것과 쉬지 않고 근무했을 거라는 가상으로, 예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꼭 확인되는 부분인가요?

네, 중간에 어떤······.

12월까지 연차를 써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12월까지 근무 기준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어쨌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꼭지는 읍·면·동 관련된 거예요. 읍·면·동 관련돼서 기사 하나 났잖아요, 조치원 축제 관련돼서.

네,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도 봤고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 관련돼서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파악하고 계시는 거?

일단 저는 아마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보다도 행사 업체의 어떤 계약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또 특정인에게 몰리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 보고를 충분히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정도 자료를 체크했었습니다.

아, 자료 자체가? 사실 기본적인 기사 방향은 1억 2000 정도 되는 축제 예산이 쪼개기로, 분할로 계약된 게 아니냐,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접하고 자료를 받아서 나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참여했던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여성 기업이기도 하고, 계약하는 계약의 룰에는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들이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개 업체예요. 무대 음향 업체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대행업체하고 그리고 영상물 제작 업체, 도합 금액으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행사는 4월 8일, 4월 9일인데 계약 일자가 다 4월 7일이에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마 사업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좀 더 빨리하면 좋겠지만 미리 어느 정도 협의 과정에서 업체와 협의를 하고서 좀 늦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의 과정에서도 이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행정적인 처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 이벤트 대행 관련된 견적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행사를 진행한 곳은 4월 5일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날짜가, 제출 일자가 비교 견적하는 곳은 4월 2일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4월 5일과 4월 7일 정도, 말씀하신 한 3일 정도 텀인데 견적을 받는다는 얘기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 행사의 주체는 조치원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어떤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대행사에다가 행사를 진행하라고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총괄하고 있는 곳은 조치원읍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원읍에서 파악하고 있더라도 업체의 견적을 낼 때는 그걸 기반으로 낼 텐데 4월 5일에 견적을 받아서 4월 7일에 계약을 할 만큼 충분히 숙지가 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글쎄, 저도 그런 계약 업무를 진행해 오긴 했는데 아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언제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순서가 바뀌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늦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면 봄꽃축제 관련된 추진 현황이에요, 일자별로. 쭉 주신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2월 20일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구성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별로 쭉 정리해서 4월 7일에 이렇게 계약했어요, 이렇게 4월 3일까지. 그러면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7일에 계약했던 업체가 4월 5일에 견적서를 낸 업체인데, 그다음에 4월 2일에 낸 업체하고 같이해서 충분히, 우리가 과업지시라고 하나요?

네, 과업지시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리를 가져 가지고 설명회를 듣거나, 아니면 보고회를 갖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절차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까지 확인 못 했고요.

그러면 이건 조치원읍장님한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원읍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행사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상에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절차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사전에 2개 업체를 불러서 과업지시에 준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 설명을, 나름 계약서 가지고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셨을 테니까 설명하신 기회나 보고회를 가진 기회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계약 부분은 4월 7일 늦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계약은 축제, 행사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간에 변합니다. 가수가 한 명 더 올 수도 있고 추가로 뭘 한다든지 굉장히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약은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해 버리면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비교 견적, 아까 4월 2일 견적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 두 개 다요. 무대 음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벤트 대행도 마찬가지고, 일단 두 개로 나눠서 계약하셨으니까요.

견적은 저희들이 일단 이번 봄꽃축제는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으로 그중에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읍·면·동 평가에도 포함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대행사든 입찰 업체든 수의계약 업체로 결정한 다음에 결정이 돼도, 거기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해도 일단 그 계약 금액이, 우리가 계약해야 할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래 가격은 또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한 거 읍·면·동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가격은 알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봐서 다른 데 업체를 통해서 이들이 제출한 가격이, 금액이 적정한지 최종 금액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 걸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견적도 받으셨다는 거지요, 비교 견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3월 23일에 우리 읍장님이 결재하신 게 있어요, 추진계획 3월 23일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쪼개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하셔 가지고 나름 이렇게 구상을 하신 거에 선정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행사 추진 업체 이벤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행사 추진 업체의 내용을 보면 부스, 텐트, 전기, 소방 설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이 업체가 아니라 이 업체는 이벤트만 하고 이 업체는 무대 음향을 해요. 또 별도로 다른 업체가 해요, 다른 업체가, 이 품목은. 그래서 아니, 같이 협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협의할 때 여기에다가 안전관리자가 됐든 업무계획자가 됐든 그다음에 진행자가 됐든 앉혀놓고 협의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사실 소통이 되고 당연히 그 업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잖아요. 그 업체는 다른 거를 하고 또 다른 업체한테 사실은 계약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마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전기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나누면 대행하고 시설 장비 쪽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했는데 안전관리, 전기는 아무래도 무대나 음향 시설 쪽, 장비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는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안전관리자”라고만 제가 말씀드려서 혼동하신 것 같은데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벤트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벤트 품목 중에 무대 부스, 전기가 들어가 있길래 그러면 이분이 일반적으로 같이 이걸 하지 않나, 이 회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계약은 그분은 A라는 업체에 들어가 있는데 B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결국은 서로 같이 협의하고 협조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분할 계약이니, 쪼개기 계약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세히 그거까지는 잘······.

그리고 A라는 업체의 내용 중에 계약서 첨부서류 중에 보니까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가 있고요. 거기는 분야별 인력 투입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라바콘하고 매트리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업자가 제출했는데 이게 인력 장비 투입 부분은 예산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애초에 첨부가 된 거니까.

네.

그렇지요?

네.

업체에서 직접, 사실은 그런 안전관리 관련돼서 라바콘 설치하고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라바콘도 구입하고 안전관리요원도 그쪽에도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50개를 그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대행을 하는 걸로.

네.

그런데 조치원읍에서 4월 7일에 역시 똑같이 이것도 계약 날짜가 이날인 것 같은데 한 75만 원 들여 가지고 라바콘을 또 별도로 구매했어요.

네, 저희들이 구매한 게 일부입니다.

그 두 개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0개가 투입이 된 건가요, 라바콘이?

추가로 아마, 경찰하고 협의하는데 어디 부분을 통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구매한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A라는 업체하고 계약하실 때 안전관리계획을 받으실 때 “라바콘 50개면 되는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부족했던 거네요, 70개나 추가로 하실 정도면은?

수요 쪽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것도 2배 이상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전에는 분할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해 봤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요, 하나하나 일들이. 다만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은 행정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공정성, 균형성, 형평성을 놓고 얘기를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투명성을 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 진행과 계약 자체는 조금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서류를 들춰봤던 거고요. 주셨던 첨부 서류들 쭉 들춰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의문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 좀 해 주시고 답변을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계약서 첨부 서류 견적서에 보니까 홍보비로, A라는 업체에 4800짜리 계약을 하는데 홍보비로 35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디자인비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직접 제작했거든요. 리플릿이든 팸플릿이든 현수막이든 이런 부분 디자인을 대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예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비더라고요. 디자인비인데 그러면 비교 견적 받으실 때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업체에는 디자인이라고 받으시고 B업체에는 제작물이라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A업체 견적에는 350 들어가 있고 B라는 업체에는 그 부분이 360 들어가 있고요. 저도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작은 다른 데에 맡기셨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같은, 공정하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과업지시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과업지시서 내용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한쪽은 디자인비로 350이라고 견적서를 받고 한쪽은 디자인비가 아니라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 가지고 350을 견적서 안에 항목으로 표기해 가지고 받으면 견적으로서의 비교 견적이 가능한 건지 사실 물어보고 싶었고요.

아마 B업체가 잘못 알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홍보물 제작을 350만 원, 너무 턱없이 적거든요. 홍보물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 그게 아마 디자인비를 잘못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니, 그럼 설명을 하셔 가지고 디자인 견적 자체 수정을 요구하시면 거기에서 350이라고 안 썼을 거 같은, 360이라고 안 썼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체 단가를 놓고 보면 비교 견적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디자인비를 100만 원만 받을래.” 그러면 B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 낙찰일 테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상대적으로 A라는 업체에서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든지. 인지하고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게 사실 최저가로 낙찰하려고 견적서를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1인 견적도 가능한데 어떻게 가격이, A업체가, 계약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제작이라고 쓰여 있길래 ‘이건 디자인비를 이렇게 써 놨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그럼 확인하셨어야지요. 적정한 디자인비 금액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교하고 싶으셨으면 확인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현수막 제작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이 좀 작나요? 여기 A업체는 규격이 11m×1m예요. 그런데 단가가 30만 원이고, B라는 업체는 8m×1m인데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밑에도 보시면 590×40이 8만 5000원이고 300×60이 3만 원이에요. 옆에 수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작 수량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업체나 B라는 업체나 그 행사에 다 들어간 계약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검수하셨단 말이에요, 읍에서. 비교 견적이 아니고 검수를 하셨다고요, 검수를. 그러면 제가 봐도 3m 차이 가지고 22만 원이나 차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수량이 그렇다고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데, 수량도. 그리고 밑에 것도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요. 크기는 하지만 수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금액이 좀 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폭도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세 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공정의 과정이 힘들까, 작업하는 게?’라고 생각해서 사진 대지한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590×40짜리예요. A라는 업체가 설치한 겁니다, 590×40. 이걸 제가 봐서는 사방에 이렇게 해 가지고 케이블타이로 몇 개 묶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니까요. 이게 3m×3m 거리입니다, 3m×3m, 이 텐트 부스가요. 그다음에 B라는 업체 것을 봤어요. 가격이 저렴하지요, 사이즈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B라는 업체가 작업한 것은 이겁니다. 이건 일일이 다 다녀야 해요. 보이시지요,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로등에 설치한 것. 사진 대지한 것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정 자체도 더 힘들어요, 이게. A라는 업체보다 B라는 업체가 작업하는 과정이나 상대적으로 이것만 딱 놓고 봐도 ‘아, 이게 좀 세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텐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물품검수내역서 검수 다 하시고 비용은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자인에 포함된 거, 이게 디자인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게 디자인이고, 350만 원 주신 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설치한 거고, 무대에 11m×1m짜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는 정확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통일된 기준하고······.

읍장님이 총괄하지 않으세요?

통일된 기준이나 규격이나 이런 걸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제가 보니까 지적할 게 더 많은데 시간상 짧게 할게요. 비교견적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신 거라고 했지요, 어쨌든 업체는 결정했어도. 제가 이름은 가렸습니다. 이게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 견적서예요.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 무슨 얘기, 무대 음향 쪽입니다. 그런데 견적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 이름 가려 놓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화면상 이래서 그렇지, 자, 보세요. 상단하고 이것하고 폼도 다 똑같지 않아요? 대전에 있는 업체나 여기 조치원에 있는 업체나 계약서 양식이 똑같고 폰트도 같고 글자 크기도 같고요. 하물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3월 15일이지요, 3월 15일. 여기에는 4월 2일에 제출한 거지요. 이건 무대 음향 쪽입니다, 제출한 게. 견적이 4월, 아까 제가 이벤트 관련해서는 4월 2일 그다음에 4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무대 음향은 더 빨라요, 3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날짜 보면 4월 5일이라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행사 날짜도 아니고 견적 제출 일자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잘못······.

Ctrl+c, Ctrl+v 아닙니까, 이거? 아니, 잘못하고 안 잘못했다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Ctrl+c, Ctrl+v 아니에요? 뭐를 비교하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비교 견적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제외된 이외 업체들은 다 수의계약을 위해 비교 견적을 해야 되는 거, 그게 형평성과 투명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걸 투명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분할 계약은 둘째 치고. 물론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 간에 과하게 책정하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관행상 뒤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영상물도 제가 봤어요.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영상물인데요. 이 견적서나 이 견적서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 견적서하고 이 견적서하고 똑같이 Ctrl+c, Ctrl+v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결정적인 것인 것보다 또 내용 중에는 4800만 원짜리하고 예산 3800만 원짜리 행사 이벤트 대행 용역하고 시스템 물품 임차 용역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 신고서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지요, 업체는. 그리고 사업 부서인 조치원읍에서는 뭐를 해요? 공사감독관으로서 감독조서 작성하시지요.

네.

그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올라오면 이게 맞는지 팀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직접 보고 확인을 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조서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를 보니까 첨부한 사진이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단 한 개도 안 다르고. 그 얘기는, 이렇게 사진 대지 다 붙여 놓으셨거든요, 앞뒤가. 제출한 업체 것하고. 현장 가 보신 것 맞아요? 가셔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신 거예요? 이것 금액 작은 것 아닙니다. 이것도 4000만 원짜리예요.

사실 내내 직원들이 현장에 다 있었고요. 그런 것들 이미 확인이 그 자리에서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거든요. 잘 붙었는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그건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 사진을 그냥 그대로 썼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현장에 계시면 안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찍어놓으시면 구태여 두 번 이상 작업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검수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앞으로는 그쪽 부분도 신경 써서 검수 쪽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날짜가, 내부 결재 서류를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납품 기한이 5월 7일로 명시되어 있어요. 처음에 행사일이 4월 8일에서 9일이라서 오타인 줄 알았는데 물품관리대장이나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도 납품 일자가 5월 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봄꽃 축제면 4월 7일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4월 8일, 9일이지요. 납품 기한은 4월 7일이 맞는데······.

납품은 전에 했을 테고요.

납품 기한을 5월 7일로 명시한 건 ‘아, 오타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많은 서류들에서 다 5월 7일로 돼 있길래, 물품관리대장이나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 첨부한 서류들도 5월 7일로 되어 있길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입력을 하게 되면 5월 7일 한 달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넘어가는 건지. 만약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개선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물품검수내역서하고 물품내역서상 단가도 달라요. 아까 제가 30만 원짜리 현수막 보여 드렸지요. 어디는 31만 9500원이라고 표기돼 있고 어디는 33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19장짜리 아까 보여 드렸는데 어디는 9만 1000원 돼 있고 어디는 9만 3500원 되어 있어요. 이 서류는 제가 봐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업체가 작성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오타가 난 건가 생각했는데 또 오타가 아닌 게 합계는 맞아요. 지출 금액이 640만 원, 641만 얼마 정도의 합계는 또 다 맞아요. 사실 행사 기획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리고 살피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해 봤던 경험으로.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집행 1억 2000 정도의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아니라 이 행사가 몇 년째 계속되어 왔던 행사잖아요. 보니까 2019년도 것도 있고 2021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행사하신 게. 그러면 충분히 문제점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그냥 관례상 이렇게 쭉 넘어왔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것은 조금 불편함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1년도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2022년도도 이랬다고 하면 그때도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22년도 것은 보시는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 이거 진짜 부실하다.’ 행사 자체는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조치원읍에 계신 분들도 만족하셨고 같이 즐기셨고 최민호 시장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행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행정적인 부분, 특히 계약 관계되는 부분들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건의 경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보도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이 부분을 두 가지 부분에서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얼마만큼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해 해 온 과정들 절차를 보고 준용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최근 2~3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앞으로 행사의 추진 계획부터 과정, 절차 그리고 완료 이런 단계 모든 부분들을 저도 그렇지만 읍·면·동장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세심하게 챙기고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있어서의 투명함과 공정성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입니다. 시민 제보 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한솔동에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어요. 관공서 전기차가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주차 공간에, 충전 공간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게 시민들도 같이 충전하는 장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솔동 복컴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충전이 되면 빨리빨리 빼 주십사 하는 민원이······.

네, 그건 따로 공지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한솔동에 있는 게 완충이에요, 급충이에요, 그 장비가?

좀 오래전에 설치한 거라 제가 봐서는 완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급충으로 할 수 있으면 급충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시민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게 자료 온 도담동 자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동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관내 업체 위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나눠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궁금한 건 올해는 2개 업체로밖에 나누지 않으셨더라고요. 많이 세분화해서 지역 업체에게 골고루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또 작년, 재작년 대비 2개 업체에만 주셨던 그 자료가 파악돼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앞서서 여러 업체에 나눠서 주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업체가 많더라고요, 숫자가. 그분들에게 공정하게 인지시키고 계약을 한 건지 이것 두 가지가 궁금하고요. 질의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요구했던 세종시 방축천변 산책로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설명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으로 보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같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도담동에서 해서 도담동장이 답변하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소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 업체를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주기가 일주일에 4회부터 2주에는 10주간 소독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서 방역을 갖다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5개 업체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축천 관련해 가지고 코스모스길 조성은 방축천 건너편과 그다음에 맞은 편으로 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향후에는 공사 계약을 미리 면밀히 검토해서 한 군데 업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 군데로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소독에 대한 업무는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약 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축천변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해 봐도 사업이었던 부분이었네요?

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계약 단계부터 한 업체로 해서 일괄 발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3분의 1, 재적 인원의 3분의 1이 개의를 하고 나머지 재적 인원의 과반수, 그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의결이 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작했던 배경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 위원회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2021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 전에는 과반수였고 2021년 4월인가 개정했을 때는 개의를 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집어넣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의를 해서 그때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했었을 때 뜻은 의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당시에 모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혹여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오해가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재개정 논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도 다시 과반수 이상으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회의를 개의하는 걸로 일단 조항을 변경하고 내용을 검토했었잖아요.

네, 저도 원래 그 조문이 아무리 해석해도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재 개의 3분의 1을 놓고 과반 출석, 과반 의결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문구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좋겠다고 해서 판단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참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류된 그 조례안이 있어서 행안부와 일단 어느 정도 접촉은 했습니다. 정리 좀 해 놨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다음에 논의를 더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현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바로잡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는 정기적인 회의는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한 번 이상의 회의를 하는 것들은 분과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분과별로, 다섯 분이 될 수도 있고 일곱 분이 될 수도 있고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을, 1회 또는 2회 이렇게 분과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정기회 두 번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가 몇 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다정동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 그리고 현재 또 한 가지, 회계과에서 50회 이상 계약업체 현황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료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해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 업무도 복귀하시더라도······.

그거하고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시고,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위원회 각 위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정말 이름만 보내 주셨네요. 제가 이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조례 기준이 있지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선정되신 분들이 그 구성에 맞게끔 구성됐는지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건데.

저희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록활동가 명단은 소속부터 성함 그다음에 주요 약력까지 해서 다 제출하신 반면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진짜 이름만 보내 주신 게 참 아쉽고요. 다시 한번 명단 재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2권 57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역 숨은 명사 발굴 해서 모집한다는 계획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은 명사들의 명단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이것 잘 보이실까요?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계획하고 제가 최초 받았던 발굴계획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활용한 자료 같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각 읍·면·동으로 전달이 안 됐었나요?

내부로 보고하고 모집 계획은 별도로 읍·면·동이나 누리집,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 계획을 보낸 거고요.

그런데 이게 발굴 기간부터 현재 자료로 제출하신 기간부터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부분도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직 계획 자체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년에 지시로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시 사항이 시장님 지시 사항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시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 후에 보고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봐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숨은 명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지만 생각하는 부분이나 지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또 결재 과정에서 보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시점의 차이는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사를 발굴하는 대상들이 약간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은 딱히 없고요. 변동은 발굴 기간이 변경됐고.

네, 기간도 변동되고.

발굴 대상에 공무원 같은 경우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이런 것 다 삭제됐고 군인도 대령 이상 이 부분 삭제됐고요. 그리고 발굴 방법도 변경됐지요. 그런데 발굴 계획에 대해서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각종 사회단체 회원 등 최초에 이렇게 계획되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최초의 이런 형태로 발굴하겠다고 해서 보고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 안 된 거지요. 안 되고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간 자료입니다.

정말 읍·면·동별로 해서 이·통장님께 모집하라고 전달 안 됐습니까?

발굴 계획 자체는 보고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했는데 이분들한테 읍·면·동별로 숨은 명사 찾아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갔을 거예요. 읍·면·동이기 때문에 갔지만 보고한 후에는, 보고 과정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내려갔잖아요, 계획이.

읍·면·동은 내려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집했을 때 자체에는 발굴 과정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하고 내부······.

그러면 이 계획이 바뀔 거였으면 읍·면·동부터 내려가지 말았어야지요.

통상적으로 부서 내 읍·면·동이나 실·과, 읍·면·동은 어느 정도 내부 공유가, 간부회의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휘부에서 “아니다, 이거 외부까지 알아야 된다, 공고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굳이 어떤 형태로 해서 따로 내부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판단을 최초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거 해서 다시 확인했을 때 이·통장님한테 다 확인하셨습니까, 외부적으로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자체는 제가 일률적으로 확인은 못 했고요. 아마 읍·면·동에서 그 사이에 별도 숨은 명사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거나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타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요.

네, 안 된 곳도 있을 테고.

이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민원을 받자마자 이 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보내 준 겁니다. 저한테 민원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발굴 계획 자체가 읍·면·동까지는 나간 거지요.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읍·면·동장이나 이분들이 별도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획이 다 전달된 것 아니냐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최초에 계획 이렇게 하라고 다 지시 사항 내려간 거잖아요.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읍·면·동별로 해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인적자원 활용해서 다 파악해라.” 읍·면·동별로 지시 사항 내려가고, 읍·면·동에서는 각 이·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달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된 거잖아요.

전달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무슨 계획을 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당연히 시민과 관련된 사항들은 읍·면·동장이 별도로 파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발굴 계획에 대해서 지시 사항이 다 전달된 것 아니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내용이 바뀌면서 공고를 전체적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따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엄청난 비밀처럼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맨 처음 비밀처럼 한 것,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부터가 공개모집이 아닌 이 상황이 조금 미심쩍지 않나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달받은 민원인분께서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다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거냐?”라고 저에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낸 것 아닙니까?

보는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이, 같은 말 계속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만 최초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읍·면·동에서 이·통장분들께도 지시 사항이 전달이 됐으니까 문제가 제기된 거고 그런 문제 제기로 이렇게 모집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해 자문 등을 구하고자 지역 숨은 명사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우셨지요. 우리 자문 기능 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직속 자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아니,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관이 있잖요, 기구가.

여러 형태로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뭐 위원회도 있고 직속기관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위촉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시장님의 지역 현안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관련해서 자문 기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주어진 그 일을 하시는 거지요.

네, 분야별로 모집돼서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자문 기능을 하기 위한 숨은 명사를 발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다른, 저희들이 사실 뜻을 가지고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을······.

그럼 뜻도 없이 그냥 모집하신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저희들이 뽑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 자문 기능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또 자문 기능을 만든 이유가. 그냥 말 그대로 자문하기 위해서 또 만드신 거예요, 시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들의 자문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쪽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원에 필요하면 전문 강사로도 활용하고 또 자문위원으로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얘기도 듣고 해 가면서 시정을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 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고 또 그 위원회도 너무 많다고 해서 통·폐합하고 폐지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능을, 또 자문 기능을 하고 있는, 총 몇 분입니까? 몇 분이 모집이 된 거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단 현재 명단······.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집이 일반 시민 공개모집과 전문가의 추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출된 분들은 선발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명단에 올라온 겁니까?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했고요.

시장님도 추천하셨어요?

그렇지요, 전·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럼 시장님도 추천하셨고.

군 장성들 이런 분들 추천하셔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명사로 추천 왔는데 어떠십니까?” 해서 좋다 하는 정도로 의견을 받아 정리된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 행정 분야, 군 포함해서 문화예술 분야,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발이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일부 분들은 누구라고 제가, 저도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해서 본인이 고사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사해서 안 한 분은 있어도 우리가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했을 때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평가가 없이 그냥 선정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본인이 일단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별도의 공개모집을 했으면 신청하신 분은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 주는 거지요?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요.

다 받아 주시는 거고, 전문가 추천하셨을 때는 추천했으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추천되셨는데 하시겠어요?” 하면 “시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거고 “시간 됩니다.” 하면 하는 거고.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부분은 제가 그걸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분께서 하시겠냐 해서 오케이 해서 온 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자하고 공개모집해서 모집에 신청하신 분과 추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 비율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모집을 하신 거잖아요. 모집을 했으면 공개모집할 때 몇 명 그리고 전문가가 누가 몇 명 추천했는지 그걸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거 누가 모집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따로 분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모집 계획을 해서 시 홈페이지까지 올린 상태에서 받았는데 그런 모집, 몇 명이 신청했는지 누가 누가 추천했는지 그 비율조차도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율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파악하시고요.

네.

그러면 최초에 할 때도 어느 정도 공개모집하면 다른 분야 없이 다 모집하신 건가요? 모집의 분야별로 구성된 구분 없이?

분야를 망라해서 여기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이 시장님께 보고되었고요.

일단 한 번 정도 보고가 되었고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아시는 또 다른 분들도 있다, 누락된 것 같다, 전·현직 관료들도 일부 콘택트를 직접 주셔서 해 보기도 해 봤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들 좀 더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명단이 시장님한테도 갔지요?

일단 보고는 드렸지요.

보고드렸지요.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명단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명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활용 계획은 뒷장에 586페이지에 보시면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여기 계획에도 다 하반기예요. 상반기에는 계획된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이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런 정도의 계획으로만 있는 거고 좀 더 저희들이 챙겨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숨은 명사인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공개모집이든 전문가 추천에 의해서 명단을 받았으면, 이분들이 어쨌든 세종시의 인적자원이잖아요. 인적자원이면 그만큼 세종시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분들의 관리대책이나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그냥 일단 모집하고 본다, 이건 시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좀 더 그래도 아무리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되고 난 다음에 모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명사라는 이분들을 실제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직접 드러내 놓고 이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명단 파악도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명단 파악도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시정 참여 계획이라도 포럼에서 개최하겠다, 특강의 강사로 모시겠다, 물론 관련 분야에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이면 강사로도 뛸 수 있지요. 또 기타 방안에 보면 숨은 명사와의 대화도 해서 조언도 듣고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읍·면·동 꽃길 조성도 자문받으시고요. 작년 10.29 참사와 관련해서도 세종시 안전 대비 계획이, 수립 대책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고 이슈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음에도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 사항에서 숨은 명사를 발굴한 분들한테는 읍·면·동 꽃길 조성 자문을 하시겠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자문도 구한 적이 없는데 계절별 다양한 화훼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꽃길 조성 자문을 받으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미리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그냥 단순 지시 사항으로만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저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숨은 명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뽑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직까지도 사실 이게 안 돼서 더 보완하라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진행 중인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상반기 중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하겠고요. 안전계획 이런 부분 자문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계획 자체는 워낙 시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갖추고 있어서 그것은 그거대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숨은 명사까지 발굴하시고, 또 여기 숨은 명사가 정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냐, 제가 명단을 보면 누군지도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숨은 명사가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명사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명단이 구성됐고 이분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으니까 이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취약한 분야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 취약한 분야별로 이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계획도 잘 세우고 또 나중에 활용 계획까지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잠깐 보실게요. 감사 자료 15쪽을 봐 주시겠어요. 3권에 15쪽.

고향사랑기부제.

네, 맞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토론회 참석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그렇다 보니까 누구 못지않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고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라는 것 국장님 인지하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공고를 통해서 지원한 업체와 선정 업체 현황이 15쪽에 있는 현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답례품 선정과 관련된 자료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100% 다 선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일부 기본적인 선정 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기준을 두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선정 후에 일부 원재료 함량이 부족하다든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다음의 회의를 통해서 일부 탈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쭤볼게요. 공모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이 뭐지요?

제외 대상이요?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신청 자체를 지원할 수 없게 되는 제외 대상을 여쭙고 있습니다.

일단 공고 조건에 저희들이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라든가 그리고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이나 제조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통신 판매가 가능한 형태의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업체이고 제외 대상, 아예 신청 자체를 배제시키는. 조건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이 세 가지예요. 자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 세 가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고요. 타 지역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부분이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답례품 중에 식품이 많아요. 식품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을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최근 2년 내에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라고 명시한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러한 조항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굳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전에 심사를 했었을 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점의, 감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됐어요. 실제 사업 부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까지 다 자료가 공유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선정되는 자체는 그 업체에 세종시에서 이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식품이 온전히 세종을 대표하는 식품인데 불량품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종시의 명예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처분 결과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업체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정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조만간 할 계획이 있어서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의 사례를 들었던 이유가 타 지역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2년 이내에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신청 대상에서 배제시켰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총점이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전체 점수에서 마이너스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식품위생법」 처벌 그런 것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굉장히 중요하게 심사 평가 기준에 넣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세종은 너무 일단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급급하다라는 평가와 그렇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강화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차후에 언제쯤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지금 일부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재선정되고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계획서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세종의 명예로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만큼 그 명성과 명예에 부각되게끔 선정에 더 신중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189쪽을 봐 주시겠어요.

네, 자료 봤습니다.

제가 세종학진흥위원회 심사 사항을 쭉 봤어요. 봤더니만 2020년도 9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100%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했던 부분이 또 있어요. 그 경우에는 퍼센트율은 73%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월 10일 서면 자료는 100% 참석률에 수당이 없고 2022년도 2월 22일에 서면 심사한 건에 대해서는 참석률은 73%지만 수당이 지급됐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은 수당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수당이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리고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한데 어떤 것은 100%고 어떤 것은 73%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 2월에 한 건데요. 73%, 그 당시 세종학진흥위원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따른 자문을 해 줬다고 해서 수당을 3만 원씩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만 원씩 해서 33만 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줬고 어떤 것은 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법,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 사전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서면 심사면 형평성에 맞게 같이 줬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원문을 위원들이 작성해서 직접 첨부 자료로 해서 보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수당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선뜻 가지 않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 안건이 5건인데 5건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는 것들이 이메일로 그냥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메일 본문에 실려서. 그렇지 않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이런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가 별도의 첨부 서류로 온다든가, 첨부 자료로 파일을 붙여서 오는 경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자문을 해서 수당을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서류만 보고 끝나는 거면 수당이 없고 어쨌든 자료를 받고 뭔가 피드백이 있다라고 하면 수당을 준다?

네.

그것은 자율적인 판단이잖아요.

유사한 경우에 예를 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참석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석을 못 하더라도 본인이 별도의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서 A4 용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한 안건의 내용을 자문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건 수당의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서면 심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하시겠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느 누구에게는 서면으로 해서 수당을 주고 어느 누구에게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쨌든 같은 위원회에 명예롭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에게 격에 맞는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96쪽 봐 주시겠어요. 세 번째 책자입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96쪽에 9-2에 보면 추진 상황 및 실적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종의 재발견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2022년 상·하반기, 고려대·홍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자료 보이시나요?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게 세종의 재발견 운영 결과를 보니까 상반기의 경우 참여 인원이 총 1292명인데 교육 이수 인원은 9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은 100명 대비 이수율이 90%가 넘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과 모집 인원의 차이점이 뭐지요?

세종의 재발견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세종의 미래 이런 식으로, 세종학 이런 형태로 해서 고대·홍대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 사업 명칭만 바뀐 것이고요. 고려대에서 통상 상반기에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홍익대에서 하는데 주로 참석 대상이 실제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학기 과정으로 해서 2학점 정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반기에 15회나 16회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연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그 부분에는 오픈한 형태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포스터나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시민들께서 참석하셔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과의 한 학기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교양강좌로 있기 때문에 그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를 받아야지만 이수해서 그런 형태로 이수는 실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과다 보니까 교양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제가 인지를 했었는데 제목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원 목적은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육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민은 별로 없어요. 학생이 거의 많고 이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취지로 시행됐는지는 제가 국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학생들 학점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강의가 시작됐을 때에는 아마 2014년,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세종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우리 세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파트 타임으로 해서 16강좌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실제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없어서 고대하고 홍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1년에 두 번씩 각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꾸준히 해 왔고요. 그전부터 보면 여전히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참여가 자유롭지만 실제 시민들은 좀 거리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시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의구심이 드는 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어요. 시민과 학생을 위해서 세종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좋지요. 목적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비대면일 때, 코로나 때문에 한참 비대면일 때는 그냥 원격 강의만 하면 되는 그냥 학점 주는 거고 학생들 학점 이수하기 위해서 최적화됐다라는 그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학점 이수만이 목적은 아니었겠지요.

끝까지 질문을, 국장님, 제 말씀 듣고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세종시민이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세종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홍익대, 고려대 학생이 세종시민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에 의거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학생이 학점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 의식이 한 번쯤은 없으셨는지라는 궁금증과 더불어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평가라기보다도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세종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만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당시의 어떤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양하게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것이고, 또 실제 대학에서 그러한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천하는 부분들도 대학의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비교적 많고, 또 그사이에 우리 세종시가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서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세종문화원에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해 줌으로써 세종시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활용했다는 측면을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학교와 같이 함께 운영한다는 측면 또 이 부분들에 대한 학교와 같이 협업하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이 연간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세팅이 됐으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한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가 피드백을 하지 못한 부분은······.

왜냐하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세종학이라는 본 취지가 세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또는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세종을 새롭게 개청하면서 인지하기 위해서, 알려지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과 취지로 했으면 그 학생들에게 했으면 그 학생들이 배운 것에 대해 다시 환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어쨌든 본 취지에 맞게 했으면 다시 세종에 환원해야 되는 거지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런데 이런 것이 환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업 부서에서는 점검 자체도 안 되어 있고, 한번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점검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점검도 없었고. 그리고 한참 됐는데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건 시민과 학생이 같이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온전히 대학생들 학점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 참여 인원이라든가 봤을 때 연인원으로 봐서는 규모가 생각보다는, 꼭 시민과 학생을 구분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세종시민으로서 또는 세종시에 관심 있고 타 지역에서 고려대, 홍대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세종의 일정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고요. 또한 세종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봐서도 어느 정도 봐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영상 강의 몇 번 들으면 학점 관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듣지 않을 학생이 누가 있을까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수원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정연구원, 문화원, 연구센터, 관내 학교 등에서 수원학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수십 년간 이어 가고 그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체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학생들 학점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 이런 식으로만 운영해서는 계속, 매년 100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이에요.

당시는 학생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과 학교와 함께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서 2기 때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코로나 걸렸을 때 사실은 강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해도 2년 내내 온라인만 하고 졸업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대면 강좌 자체는 교수와 강사와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교감한다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학교 내가 아니더라도 장소를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세종시의회 시의원으로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아 그냥 있는 것이니까 운영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그런데 여기는 엄중한 행정감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투입됐을 때 이 돈의 활용 가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세종이라고 못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종 10년 됐잖아요. 세종시에 대해서, 정보의 바다잖아요, 지금.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언제든지 검색만 하면 세종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런 영상 강의 틀어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정으로 세종을 알리고 세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림을 그려서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이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세종의 재발견 말씀하십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도 세종학을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합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 10년이에요. 앞으로는 100년을 앞서서 나갈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더 초석을 잘 다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종시의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유재산, 사무분장상 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신 거지요?

네,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종시에 미술품이 있나요? 회화나 서예 작품.

네, 미술품 있고요. 미술품 관리는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운영지원과에서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예품, 공예품, 조각품 이런 것들 얘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들어오면 물품 검수하고 검사 검수 끝나면 그다음에 장부에 기재하고, 내용 연수 만큼 그 물품에 표기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아마 운영지원과에서는 관리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에 국장님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따로 있고요. 각각 부서마다 별도의 분임관리원 이런 것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는 국장님이시지요?

총괄은 하지만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술 작품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에 운영지원과가 있으니까 운영지원과에 제가 확인하면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등재나 등재 관리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 담당 부서가 아닌 것인지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그 사항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리 부서 아니라고 하니까 관리 부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명시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총괄한다는 의미가 직접적인 관리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도 전체 관리관은 저지만 부서별로도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관련돼서 178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돼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와 연계돼서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실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민이 세종시에다 기부를 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거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종시민은 세종시에 기부를 못 하지요?

네,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중에 하나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가 있는데 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는 어디에 있는 곳에다가 했습니까?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모니터가 아파트 승강기에 있거든요. 그게 아마 부착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미디어 보드 동영상 표출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세종시 아파트에다가 하셨어요, 사업비는 한 330만 원. 우리 세종시민이 기부할 수 없는 세종시인데 그 세종시에다가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자체가 우리 세종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아니,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 예산으로 세종시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야 되는데 기부할 수 없는 세종시민한테 홍보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 천안 아니면 타 시·도 있는 데에다가 홍보비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조금이라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백날 이거 세종시민이 봐 봤자 기부를 못 하는데.

지인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학교를 졸업한 이런 여러 분들을 통해서 세종시에 사는 사람이 지인에게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는 진짜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다가 아파트 한 곳에라도 게시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런 목적이었다면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홍보도 정말 타 지역에다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리 시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서울, 각 시·도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우리 배너라도 하나 넣어달라고 하든지, 요즘 버스나 이런 데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걸로 다른 방안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23년 말 조성액이 1억 600만 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해서 일단 목표 금액이 1억 600만 원이지요?

네.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시·도를 보면 벌써 광주 광산구, 익산시, 영광군, 부여군, 임실 이런 데는 벌써 1억이 돌파하고 4억 원이 돌파를 했어요. 증평군도 다 있네요. 다 있고요. 국회의원 임오선, 그러니까 임오선 국회의원님께서 답례품 선정 준비 현황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우리 세종시도 이에 답변을 했지요, 그렇지요?

네, 작년 기준으로 답변했습니다.

네, 작년 기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답례품 선정 현황이 어땠냐? 미선정됐습니다. 답례품 선정 업체, 과연······ 당연히 선정이 안 됐으니까 미선정되었겠지요.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제정 여부가 언제냐. 작년 12월 20일 제정 예정이다. 전담 인력 여부는 1명,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한 시점이 11월 23일인데 11월 29일에 14차 고향사랑e음 시스템 설명회 및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전북은 답례품 선정 우수 사례, 강원도 같은 경우 기금 사업 계획 우수 사례를 발표했어요. 우리 시는 이 기간에 뭘 했냐, 시행 계획안이 10월 17일에 결재가 완료돼서 10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을 했고 11월에 공모하고 접수해서 했습니다. 공고 기간도 11월 초도 아닌 11월 29일부터 12월 9일이에요, 맞지요?

네.

그래서 12월에 공급 업체 선정해서 시스템을 입력했는데 솔직히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진행됐던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조례가, 답례품선정위원회 자체는 아마 그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할 수는 있지요. 굳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할 수는 있지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생각은 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이 9월 말에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한 곳은 조금 더 빨리할 수도 있었겠고, 저희는 조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일정을 딱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두 달 만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두 달 만에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늦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왜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제정도 2021년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 해서 권고안도 내려왔고, 그런데 우리는 좀 느슨하게 있다가 부랴부랴 10월부터 딱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진행하는,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사전 준비나 어떤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보니 홍보 대상이 아닌 곳에 홍보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통일돼서 하면 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행안부에서 만든 거를 저희들이 좀 돈을 내주는 형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잘하는 지자체가 있고.

1월 1일에 출발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1월 1일에 똑같이 출발하는 건데 그 전에 어느 지자체는 준비가 잘돼서 우수 사례로 발표가 되는 반면, 어느 지자체는 부랴부랴 두 달 만에 막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저희 답례품 선정 결과를 통해서 1차, 2차, 그러니까 2023년도 먼저 한 번 선정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1차로 해 가지고 두 번 해서 선정 결과가 나왔지요?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고 관광이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 시청에도 체험이 있네요. 시청도 체험이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또 체험 같은 경우는, 이 체험은 반드시 우리 세종시에 와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체험이요?

네.

체험터 자체가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에 와서······.

그렇지요, 와서 세종에서 체험을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선정 결과를 보고 딱 보고 체험 상품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봤는데 세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복사꽃 민화 그리기 키트가 체험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 상품이라면 세종을 방문해야 되는데 복사꽃 민화 그리기 키트가 체험 상품인지, 과연 기부하신 분들이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게 체험 상품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송비는 무료고 3만 3000원이네요, 가격이. 상품의 상세 정보가 “그리는 민화 키트” 이렇게 단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고 이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고려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이 잘 안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무엇을, 어떠한 체험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이런 상품 등록 같은 거 하는 거는 어디가 하나요? 답례품 상품 이거 등록하고 세부 정보 등록하는 것들이?

이거 자체는 우리 시에서 제공해서 하긴 하는데요. 품목 선정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선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아까 보셨듯이 상품 세부 정보 사항이 있으면 이 상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체험되고 하는 것들이 상세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야 이걸 선택하는 기부자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단 세 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그거 등록을 하는 겁니까?

저도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걸로 제가 확인되거든요.

네,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입력하고 하려면 어떤 시스템적 용량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 등록에 대해서, 다른 홈페이지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상세 정보만 해도 사진부터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고향사랑e음 이 홈페이지에도 그런 상세 정보가 쭉 나와야 기부자들이 그걸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체험 상품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물품 구매인지 이런 것도 답례품 선정 시 고려돼야 할 사항 중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이 쭉 있는데 과연 그 답례품이 체험 상품이냐, 관광 상품이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디에 포함되는지도 선정할 때 잘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해서 입력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종시에도 체험 상품권이 있었잖아요, 테니스 레슨권이라고. 5월 15일에 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실시했는데, 실시했지요?

네, 했습니다.

잠시 이것 좀······ 소리가 안 나오나. (영상자료 상영)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 세종시 테니스 레슨입니다. 여기 뒤에 저도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고 테니스 레슨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3월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안이라고 작성하셨지요? 거기에 테니스 레슨권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딱 연 1회로 다 정해졌고요. 그러면 5월 15일에 하고 나서 이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계획은 없는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셨고요. 활성화 계획안에서 테니스 레슨권 추진하고 답례품 선정일은 바로 3월 27일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도 4월 20일에 했고, 테니스 레슨은 5월 15일에 하고, 이것도 두 달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기부자들이 기부한 금액을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답례품 선정 결과 공고상으로는 당시에는 세종시청에서 체험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테니스 레슨권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됐을 때는 아까 보셨듯이 “세종시청 체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세종시청 체험으로만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테니스 레슨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이게 언제 등록이 되었나요?

1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3월 20일에 선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당일에 e음 홈페이지 사이트에 등록이 되었나요?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시점 이후에 4월 20일에 사전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보도 시점에서 레슨 일정 및 장소, 시간, 정보 등이 제공됐어요. 혹시 답례품 선정이 그 선정 시점에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보도자료 나가면서 정해진 것인지. 언제 이런 레슨 일정하고 장소, 시간 등이 결정되었나요?

일단은 기부자들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부한.

이제 기부는 했었고 기부했던 거를 포인트를 받았잖아요. 그 포인트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례품이 3월 27일에 선정이 됐고 레슨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4월 20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보도자료가. 그러면 신청하려고 하신 분들도 이거를 알아야지만 신청을 할 거잖아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등록이 4월 19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4월 19일이요?

네.

4월 19일에 등록이 되고 20일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초 원래 활성화 계획안에 보면 최초부터 1년에 1회만 진행된 답례품인데 5월 15일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방송이나 기사를 왜 내보내신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일정을, 이미 테니스 레슨을 하는 일정은 확정한 거지요. 확정했는데······.

연 1회라고 딱 활성화 계획안이 그렇게 1회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이면 1회를 하기 전에 홍보해서 모집자를 모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를 했다, 앞으로 또 실시할 거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한 번 다 하고 난 다음에 홍보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기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1회만 했다,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초부터 1회로 결정했는데 다 진행하고, 실시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면 또 누군가 기부자분들께서 테니스 레슨권을 구매하실 거잖아요.

이게 테니스, 저희가 레슨권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테니스팀에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자고 제안했던 건데······.

아, 국장님께서요?

네, ‘이분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같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전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회가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시청 체육진흥과가 있고 체육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니스 선수들은 1년 내내 거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1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거고요.

네, 1회 정도 하는 걸로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일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가 특색있는 상품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 홍보 자체가 다시 했다는 부분은 조금 테니스 레슨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홍보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홍보해서, 앞으로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건데 홍보는 해 놓고.

그런데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상품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은 했던 거지요, 다른 시·도도 씨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벤트성,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테니스 레슨권이 고향사랑 답례품으로서 기능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는 이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한데, 우리가 그냥 세종시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아주 좋았는데 답례품성으로서 뭔가 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미 실시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 홍보를 접하신 기부자들은 ‘이거 또 다음에 운영이 되겠지?’ 하고서는 딱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도 국가대표한테 테니스 레슨을 받아야겠다, 요즘 테니스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왜? 1회만 하고 말 거니까, 앞으로 또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테니스 레슨권이 실효성, 효과성, 홍보 효과가 있는 답례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냥 이벤트성으로는 좋습니다.

네, 이벤트성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겠지만 레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대표 선수하고 한번, 그 상징성들이 꽤 크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모 기업가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3년씩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기업 홍보도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노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1회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에 언제, 또 안내가 되거나 하면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결정을 하고요. 다시 하반기 10월, 11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다시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진행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발굴한 답례품이라고 하면 테니스 레슨권이 이게 홈페이지에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일정을 고려해서 사전에 언제 해서 또 공고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한 번 해 놓고 홍보 딱 방송 내 보내고 딱 삭제시키고?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부자분들께서 얼마나 그 방송을 보시고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이거 받으려고 했는데 얼마 ‘이거 레슨권이 어디 갔어. 어, 없네.’ 깜짝 놀라실 것 아닙니까?

디테일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테니스 레슨권 이번에 실시했을 때 몇 분이 받으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면 다 우리 세종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기부하신 분들이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지역에서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수원도 있었다고 하고 청주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제가 말씀 보태드리면 레슨권 자체도 사실은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것이 있어서.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있거든요, 주는 형태로. 그렇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가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테니스 레슨권도 양도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답례품으로 보고 내가 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고 치는 거지요, 친척을 주고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레슨 할 때 양도가 돼서 사용된 거예요?

네, 이번의 경우 한 명인가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 분이?

저희들이 행안부 질의를 확인해 봤더니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거 홍보하실 때 “테니스 레슨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통상 다른 답례품은, 다른 상품들 있지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10만 원을 내고 3만 원을 받게 되면 3만 원에 대한 상품을 선정해서 자기가 찍어서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그렇지요.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도 있지요.

똑같은 겁니다. 여민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양도가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테니스 레슨권은 타 지역에서 하신 분들도 양도해서 누구든 “양도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 거지요.

네,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질의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받으신 거잖아요.

네.

혹시 그 답변 자료도 있나요?

답변받은 거 있습니다. 유선으로 해서 받았고요, 일단은.

문서로는 안 받으시고? 공식 문서는 없으시고?

왜냐하면 답례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례품 자체가 다 양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아,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레슨권으로 하나의 바우처지요. 상품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 거지요, 여민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여미전도······ 죄송합니다. 여민전······.

그건 저희가 좀 더 보완해 놓겠습니다.

답례품 구매 비율을 보면 여민전이 상대적으로 판매 비율이 높잖아요.

네, 가장 높습니다.

그런 것도 양도하게 된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민전이 구매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솔직히 팔 수도 있고, 깡이라고도 하지요.

그럴 거는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이런 상품권도 본인이 사서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는 이런 형태로······.

선물도 하는데 당근이나 이런 데 보면 상품권 10만 원짜리 9만 9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답례품이라고 해서 다 타인에게 양도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품목별로 적용이 되는 부분과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설사 그분이 구매해서 깡을 한다든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그 안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경각심을 알려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답례품 선정을 했을 때, 보면 지역 자원 활용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가 있어요. 아시지요?

네.

평가 항목에 지역 자원 활용 해서 10점 해 가지고 우리 세종시산 비율을 적용해서 배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3권 15페이지 보면 답례품 원재료 함유량 표시 현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종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는 국산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세종 함량은 따로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지원서 제출 시에 증빙 자료로 세종시산 사용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받으신 걸 가지고 지역 자원 활용 점수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평가, 함량 비율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계산해서 점수를 주나요?

이것은 아마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왜냐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함량 표시들을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량 표시에는 세종시산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서 제출할 때 세종시산의 비율을 그 업체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업체가 작성한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재료 함유량 표시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국산이 100%, 국산이 다 100%예요. 그런데 점수가 1~2번은 10점, 7~8번은 2점, 9번은 8점, 지금 10·11·12·13번은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같은 회사잖아요.

네.

같은 회사인데 이 업체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8점을 받았고요. 또 여기는 맨 밑에 있는 것은 국산, 국산 다 있는데 2점을 받았어요. 이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종산을 얼마만큼 비율을 적용했는지 그 비율이 정확하게 확인돼서 점수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는 2점, 어디는 8점, 어디는 10점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평가 요소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옆에 있는 공산품 관련된 물건 선크림, 미스트, 클렌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공산품으로 우리 세종시산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량평가 점수가 0점이지요. 반영이 안 돼요, 여기는. 반영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답례품 선정할 때 적용되는 평가점수 있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네, 기준을 한 번 더 떠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테니스 있잖아요. 테니스 정성평가가 참석한 선정위원허 7명 있잖아요. 전원 정량평가가 다 100점이었어요. 세부적인 평가 자료는 없어요. 몇 점, 몇 점은 없는데 테니스 레슨권은 그냥 전원 찬성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전원 찬성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도 각각의 개별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답례품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그 답례품이 어떻게 발전이 가능할 건지까지도 고려되어야 하고 현장 실사도 나가시나요?

현장 실사도 제가 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해서, 특히 냉장·냉동 보관이 필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 시설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배송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부 현황 보면 10만 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음 홈페이지를 보면 3만 3000원, 아까 그 민화 세트도 3만 3000원이에요. 제가 10만 원 기부하고 그걸 구매할 수 없어요. 아니, 구매는 하지요, 내 돈 더 들여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려면 가격을 조정해서 3만 원 이하의 물품들을 많이 선정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이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가격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야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기부자들이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판매율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테니스 레슨권 우리 시에서 발굴한 거지요? 국장님께서 발굴해서 제시한 거지요?

같이······.

공모가 전부가 아니라 방금 하신 것처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가 가만히 공모만 해서 들어오는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하든 뭘 해서 의견도 들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들이 답례품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발굴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도 기울 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체험 및 관광 답례품 같은 경우에도 기부자들이 반드시 와서, 양도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세종시로 반드시 와 가지고 관광 오거나 체험해서 세종시를 방문함으로써 세종시가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고 또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탐방 시리즈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블로그 기자단 있지요.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또······.

외국인 홍보단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단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콘텐츠 좀 기획으로 제작해 보자 해서 답례품 업체 취재도 하고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을 기자단들이 직접 체험해서 이게 어떻고 어떻고 하다라는 것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제작하면 우리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희망 지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해 봤더니 세종시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데, 물론 이 제도 자체가 도입 초기잖아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려면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세종시 내 홍보가 아니라 세종시 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꼭 유념하셔 가지고 홍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세종시의 역할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금 기금이 어떻게 예산이 수입되고 지출되고 그 편성만 계획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이 없잖아요.

네, 아직 금액 부분이 적어서.

그것도 임박해서 하지 말고 평상시에 미리 어디에 이 돈을 쓸 것인지 그런 계획도 수립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례품 발굴·선정·홍보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지역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달성도 물론 하지만 우리 세종시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경기도, 인구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자치단체들을 다 포함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세종 자체 개인 하나로 봐서는 꼴찌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하다 보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자 이거예요.

네, 아무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이 수치로 더 노력을 하자 이 차원에서 보여 드리는 거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유념하셔 가지고 올 한 해 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홍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지요.

그것도 예산 사정으로······.

방금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 이 기부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편제를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조차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득을 잘 못 시킨 건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김재형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올해 1월부터 홍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읍·면·동 배너 설치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버스 및 정류장에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타지에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시로 기부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 이렇게 버스나 아니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홍보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이게 요식행위밖에 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지난번 간담회도 있었고 또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본 위원장이 좌장 맡아서 토론회 한번 개최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의견들 담당 과장님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체크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여의도에 있지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협력사무소에 디피도 하고 거기에 있는 영상 송출할 수 있는 모니터에 영상도 송출하고 그렇게 홍보를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적용 안 됐지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면 검토하시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초기라 미처 못 한 부분이 많아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읍·면·동 배너 설치하고 아파트 승강기에 맨 송출해 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요식행위밖에 안 되지요.

사실 다른 지자체도 영상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위촉됐나요?

홍보대사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됐어요?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우리 시 홍보대사 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그 자체를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하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시 홍보대사 계신데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선정된 우리 시 홍보대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우리 시 홍보대사.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대전 동구, 기초자치단체예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도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타 시·도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홍보 전쟁” 이렇게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에 엄청 박차를 가하고 열과 성을 다하는데 우리 시는 너무 안일하게 있다. 인근 충남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 홍보대사 위촉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SNS나 유튜브 같은 곳에도 영상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실을 수 있는데 지금 검색이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는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끊기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SNS로, 임실군은 젊은 층 공략 시도. 우리 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시했을 때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598쪽입니다. 우리 이·통장 평균 임명 기간이 3년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나 통장님들께서 장기간 재직하고 계신 이·통장님이 계시는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하지 않느냐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면, 마을을 잘 알잖아요, 그분들은. 마을을 잘 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에 반해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연임 규정에 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연임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까?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이·통장 이 부분은 읍·면과 동별로 여러 차이가 각각 다르게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하실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래 하시는, 젊은 분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장기간, 20년 이상씩 하신 이장님도 계세요. 그것은 시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랬는데 835쪽에 따르면 시가 일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통장님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보니까 4회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쳤네요.

네, 의견 수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이 모아진 내용이 무엇인지?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좀 다양합니다. 연임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연임을 제한하자는 쪽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도 지난번 규칙 개정을 할 때 이것을 검토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도 생각했다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라고 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면 지역하고 읍·동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면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제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 보면 전부 고령인구만 있고 젊은 사람이 없는데요. 제 동네 가면 저도 제가 막내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이장을 10년 정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데 하여간 읍하고 면하고 상황에 따라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있더라도 면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장별 관리 수가, 주민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면대에 가면 가구 수가 20가구, 17가구가 1개 리인데 또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1개 리가 500명, 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이·통장님들의 의견들이 나온 게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도 시장님 1박 2일 행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마을이고 실제 도로가 가운데 있어서 조금 거리의 이격 차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생활 양식들이 다르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리를 분리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 내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리를 설정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마을이 도로 하나로 갈리니까 분리를 해 달라, 그런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한 마을 길이가 10리가 넘습니다. 10리가 넘는데 인원은, 가구 수는 50가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리다 보니까 이쪽 끝에 사는 어린아이하고 이쪽 끝에 사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면 같은 동네에 사는데 누군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분리를 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할 때 그런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서 각 읍·면·동, 특히 면이지요, 면 지역 같은 경우 한 번 더 문서를 통해서 보내고 의견 수렴을 받아 보고 현장도 가 보고 행정구역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나 인원에 대해서는 저기가 있습니까?

그 자체 기준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마을에 형성된 것들이 면 지역의 농촌에서 생활권 위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예전에는, 이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 일제시대에 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라든가 향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봐 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분리나 이런 것 할 때도 꼭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쭤볼 게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인권 조직 축소 현황 그것을 제출하신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권담당이 축소됐다고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됐고 다른 조직이랑 흡수인지 합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면 인권 업무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5월 18일에 인권센터가 개소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보면 인권 업무가 오히려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권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인권 업무를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인원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자치협력으로 해서 사람이 1명 일단 감원됐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인권센터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인권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우리 부서 내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인권센터는 지금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 자체도 직접 우리 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인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 됐건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실제 인권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현재 1명입니다. 1명이고요, 담당 계장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2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인원이랑 지금 인원이랑 총······.

기존에는 3명이었지요.

1명이 느신 건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굳이 없던 조직이 센터로 해 가지고 생긴 건데 혹시 그게 왜 그런지 의도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인권센터······.

보통 그러면 센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위탁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직접 운영이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운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접수 정도 수준이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기능도 있는데 인권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는 접수만 한다고요?

접수 외에도 다른 기능도 합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관심 있는 위원분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그렇게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한 거예요? 단순 접수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존에는······.

인원도 두 분이나 가 계신데.

센터 자체에, 인권센터가 아니고 행정과 전에 인권담당이었지요.

인권담당팀에서 인권자치행정팀으로 바뀌었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규모라든가 인권 진정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대전으로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시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라든가 이런 접수들을 받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업무가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 업무가 분장이 그렇게밖에 배정이 안 된 거예요?

현재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침해 신고 접수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접수만?

네.

그렇게 따지면 기존 하던 업무는 오히려 인원이 1명 준 상태인 거네요.

네, 1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축소됐는데 동일한 업무는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인권에 대한 비중이 떨어진 거잖아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업무가 폭증한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인권센터 설치한 자체만으로 우리 시가 그런 의지를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아니, 의지를 보여 주신 게 아니라 의지를,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인권담당 업무가 축소가 된 거고 인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비중이 낮은 업무로 취급된다고 인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려면 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접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순환구조에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인권담당 업무는 그런 게 요구될 거고. 인권 업무들을 찾아보니까 인권위원회 운영도 하고 인권침해 조사도 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랑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저희 소관이라서 예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보이셨는데 기피 부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센터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보완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 접수만 한다고 하시고.

현재 우리 시 인권 조례에는 접수하고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 업무 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라든가 권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우리 시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인권센터 이쪽과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자세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인권센터가 있고 거기 같은 경우 운영을 잘 키워 나가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인권사무소 이렇게······.

네, 사무소가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 가려는 방향을 보이더라고요.

인권사무소 분소 형태로.

우리도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례 개편도 하실 거고 그런 것을 하시면서 여기에 심도 있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잘하신 줄 알고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인권 업무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 거로 인식이 돼요.

실제는 그전에 인권담당을 만들었을 때 그전부터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권자치협력으로 이렇게 합쳐졌지만 인권센터 설치 요구를 그동안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도 있고 저희들도 동력을 삼기 위해서 인권센터라도 설치해서 대전에 있는 인권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의하고 그 업무를 많이 우리가 팔로우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결산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설립 근거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을 띄워 드렸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예요. 이 조례 내용을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결국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있는 건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우리가 생긴 이래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사업한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운용관, 두 번째가 기금출납원입니다. 지금 이게 배정돼 있습니까?

네, 이 자체는 배정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주셨는데 아직 기금에 대한 사업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후에 중·장기적 계획 수립안이 있습니까?

예전에 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계획안이 있었으면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시가 발굴한 사업이 세종시 역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김종서 장군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