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참고로 경제산업국은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경제산업국에 속한 8개 부서 중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단,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남궁호.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소상공인과장 장원호.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산업입지과장 김남식.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동물위생방역과장 김용준.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며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이후 변동된 간부 공무원이 있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쪽부터 117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23쪽부터 124쪽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포함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주력 산업을 개편하고 2023년 지역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신산업 과제 발굴 및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조치원 청사 부지 내에 건립 중인 세종산업기술단지가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7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전략 산업 관련 유망 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27쪽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과학도시 도약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세종터미널에서 오송역 구간까지 자율주행 버스 유상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반석역까지 운행 구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배달·방역·순찰 등 실외 로봇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로봇 실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부터 130쪽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자족경제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정부의 정보보호 공모사업 유치를 위하여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사이버 보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업 발굴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차 드론 특구가 2023년 6월 말 마무리되고 2차 특구가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정 예정이며 드론 서비스 및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소프트웨어 융합 신기술 실증,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인재 양성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31쪽부터 132쪽 가속기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세종가속기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속기 관련 연구 개발 과제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 융복합 지원 사업 및 지역 지원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대상 사업지를 추가 협의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5개 아파트단지, 세종절전소 운영을 통하여 시민 주도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39쪽부터 141쪽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생활권 내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부터 143쪽 미래 산업 맞춤형 고용 인력 양성 견인입니다. 세종신중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며 신중년 고용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영상대와 협업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46쪽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와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이응’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제품의 고도화, 사업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부터 149쪽 지역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출범을 위하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설립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통근버스 지원 등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근로 환경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를 활성화하며 노동교육, 사업주 인식 개선 교육,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를 추진하고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근로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57쪽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소상공인 정책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상인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하여 상권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양성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및 소상공인 혁신 허브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휴식·문화공간 조성과 시설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10% 확대하였고 캐시백률도 7%로 상향하였으며, 여민전 정책 발행 등 연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 및 신규 보증 보증료 인하, 소상공인 자금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0쪽 서민 생활 안정 및 스마트한 소비자 역량 강화입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하여 물가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한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163쪽부터 164쪽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라운지의 개소, 투자유치자문관을 구성하였고 첨단 분야 외투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통해 원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유망 기업 육성의 건전한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 기업 53개사 입주 공간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벤처 패키지를 운영하여 제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서 IR 개최,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자금 지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169쪽부터 170쪽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속한 사업 승인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관계 기관 협의, 보상 절차 이행, 생계 지원 대책 TF 운영 등 주민 생계 지원 대책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전동, 스마트그린, 벤처밸리, 복합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산단 내 용수 공급 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여 입주 예정 공장들이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3쪽 도시첨단산단 분양으로 미래 산업 활성화입니다. 도시첨단산단 세종테크밸리 54개 필지 중에서 현재 44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한 분양도 7월부터 추진하여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 산단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후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 도로, 공장 폐수처리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서 유치 업종 전환, 토지 이용 계획 정비 등 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9쪽부터 180쪽 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원 제도 정비입니다.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며 관련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청년농의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2명이 입국하였으며, 향후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와 농촌 인력 중개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5쪽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1월까지는 수당 지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법 개정에 따라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7740농가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자격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올 11월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과잉 생산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 작물 직불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이 또한 연말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자재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하였고, 2023년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로 인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4월 중 발생한 과수 저온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7쪽 친환경적인 농업 확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관내 퇴비 생산량을 전년 대비 88%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경축 순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퇴비 사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조성입니다. 상반기 농업 기반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영농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용수 개발 사업, 관정 정비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연서, 금남면 지역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장군, 전동면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남은 사업 준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1쪽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지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였으며, 농지대장 정비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변화된 여건에 지속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건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법 전용, 용도 변경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입니다. 195쪽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농협 공동선별 및 출하 시스템 강화로 지역 먹거리 공급 품목을 쌀, 감자, 양파 등 9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하반기 조치원농협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준공 등으로 산지 유통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싱싱세종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부터 197쪽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 공급 영역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Non-GMO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 협약 등을 추진하였으며, 배송 및 수령 방식 등을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급식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직영과 용역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물류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직영별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싱싱장터 조성입니다. 지난 1월 새롬동 3호점을 개장하였으며 400여 농가가 다양한 농산물을 출하하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담동 4호점도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전체 로컬푸드 직매장에 GAP 인증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위반 농가 제재 강화책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특산물을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인 도도리파크 내에 6차 산업 안테나숍을 개장하고 다양한 체험 및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교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융·복합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수상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다양한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 소비자 안심 농식품 가공산업 고도화입니다. 자생력을 갖춘 융·복합 경영체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맞춤형 시설 및 및 장비, 리모델링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제품 상품화 및 창업 보육, HACCP 인증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품질 인증 고도화를 통해 직매장 입점 등 판로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207쪽부터 208쪽 시민 체감형 동물 보호·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하여 펫티켓 문화 확산 및 반려동물 지원 정책 등을 발굴·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완전히 차단하고 유해야생동물을 지속적으로 집중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 매개 전염병 차단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9쪽부터 210쪽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차단 및 유통 축산물 안전 강화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으로 관내 질병 비발생을 유지하였으며, 향후에도 상시 방역 체계 가동과 방역 추진 상황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절기 대비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지역 차단 방역을 위해서 예방 약품 지원 및 순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미래 지향적 쾌적한 녹색 축산업 정착 및 우수 가축 개량 사업입니다. ICT 관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장별 실시간 악취 관리를 실시하고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청정 축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740호 전환 완료하였으며, 허가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및 보수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생 승마와 시민 양봉 체험 등 가족 친화적인 축산 체험을 활성화하여 시민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촌 활력 체험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지역거점 사이버 보안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을 통해서 2027년까지 정보 보호 관련 기업 육성 및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세종형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한 중부권에는 가속기 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시 클러스터 조성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고 산업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2024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사회적경제 ‘모두의 이응’ 추진입니다. 이응다리 공간을 활용하여 혹서·혹한기를 제외한 5월, 6월, 9월, 10월 등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가치 체험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소상공인 혁신 허브 조성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거점 구간 조성을 위하여 현재 조치원 보훈회관 자리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마련하고 교육, 체험, 운영 등 공유 공간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20쪽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주민 이해·설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쌀 적정 생산 및 지역 내 소비 촉진 강화 사업입니다. 쌀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문제 방지를 위해서 전략 작물 직불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낮은 지급단가로 인한 벼 재배와 소득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시 차원의 장려금 지급 검토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제21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 확대 추진입니다. 올 축제는 이전 축제를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홍보·판촉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주관으로 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복숭아 관련 행사, 이벤트 추진, 야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복숭아 농가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세종한우 브랜드 개발 및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리 시 한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유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우 OPU 방식을 도입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시민, 농가, 한우협회, 요리연구가 등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브랜드 및 정책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많은 양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받았는데요. 이게 저번에 성과보고서랑 좀 달라요, 작년 성과가. 예산하고 방문객 수, 경제적 효과, 5년 단위 말고 2013년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주차장 위탁 관련 용역 나왔지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산업입지과와 농업정책과 두 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위촉된 시기와 추천인 그리고 명예감독관 경력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창출된 고용 연도별 자료, 그리고 현재 고용 상태, 그리고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명단,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을기업지원기관 역시 수탁기관 선정 관련,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2년 사업 중 사회적경제 기업 진단 지표 개발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세 가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자료입니다. 관내 발전소 위치와 그 위치를 포함한 설립 시기, 발전 규모, 주변 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구하실······ 이현정 위원님.

기업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당해 연도만 나와 있던데 2021년도부터 3년 치 좀 제공 부탁드리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현황, 여태까지 해 왔던 것부터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 이건 좀 있다가. 착한가격업소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 나가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소관 부서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이 많아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185쪽 냉해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방비로 벌써 지원금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우리 시도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게 추진 과정상 농림부하고의 협약도 필요하······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될 방법은 없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협의 진행 과정이 있고요. 현재 조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와, 조사 완료까지?

네, 이제야 저희는 조금 복숭아하고, 아무래도 시차가 있어서 저희는 복숭아하고 배 관련해서 조사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부분 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힘들어하셔서 시기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도도리파크 운영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테나숍 신규 오픈하셨다는데 이 안테나숍에서 뭘 판매하고 있지요?

로컬푸드 관련된 15농가들의 가공품하고 싱싱 물품도 약간 팔고 계십니다.

즉석조리하고 요리해서 파는 건 없어요?

즉석조리는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가 봤는데 즉석 요리를 하고 있던데.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과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떡볶이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도도리파크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리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비큐장 운영하고 있는데 6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탁자가. 제가 얼마 전에 예산시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예산을 다녀왔는데 거기 파머스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기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또 채소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거기에서 구워 먹는 상태를 봤는데 일요일 4시였거든요. 인파가 거의 천여 명 이상이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야외라는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비큐장은 뒤쪽이 좁지만 더 넓히고, 뒤쪽으로 가면 공터가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 땅이지요?

네.

거기까지 개발해서 천막이라든지 하고, 앞에 있는 탁자하고 갖다 놓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냥 주민들이 앉아만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파머스마켓하고 도도리파크가 진짜 가족들의 휴식처로, 고기도 구워 먹고 와서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도도리파크 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놀이터도 조성해 놨는데 그거 안전하게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파머스마켓이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거에 말 그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조금 늘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충분하게 확인하시고 하셔서 도도리파크를 그냥 공원으로서가 아니라 좀 크게 확대해서 상업 쪽으로도, 그다음에 우리 시 수입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어서 일정 제약이 있는데요. 어차피 총괄과 운영은 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나 운영의 일원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바비큐 같은 경우 호응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분야별로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고기 파는 집 따로, 채소 파는 집 따로, 그다음에 부루스타하고 판 빌려주는 집 따로, 또 여기에서 저기 하지만 술 파는 집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상가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넓은 사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구야,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과, 로컬푸드주식회사 그다음에 또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다 일원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한쪽에서 관리해서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노고가 많으셔야 되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저희들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산업단지, 서면 있지요. 거기에 대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 나와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사업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농지전용 심의, 이거 4대 가장 큰 절차적인 걸 마무리했고요.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각 관계 부처에 지금 부수적, 업무적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곧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6월 중에 우리 사업 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가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승인 요청을 하면 바로 심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공익성 평가라고 해서 중토위의 공익성 평가가 7~8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와 국토부 자체의 국가산단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돼서 국가산단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주민들하고는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열심히 만나 뵙고 노력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위가, 대책위가 2개 정도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시행해 달라는 보상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시는 대책위도 계시는데요.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더 섬세하게 잘 접근해 주셔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큰 잡음이 없게끔 해서 우리 정책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것을 왜 하나를 우리가 또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잘 소통해서 한번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농촌의 현실이 지금 사실 야생 멧돼지거든요. 야생 멧돼지 증가 수가 엄청나요. 고라니보다도 현재 멧돼지가 많고, 멧돼지로 인해서 우리가 항시 하는 게 많잖아요, 투자하는 것도. 현재 야생동물 보호,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포획단에게?

야생동물과 관련해서는 고라니하고 멧돼지 2개가 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ASF, 그러니까 열병에 대한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잡았을 때 이거에 대한 인세티브를 한 마리당 3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라니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많이 채집돼서 제외됐고요. 아무래도 신고가 있어야 저희가 출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산란기인 4월이나 5월에 극성적으로 나타나서 농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구조단과 야생동물보호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그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한 열화상 감지기도 저희가 채택한 바 있고요.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곳 위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생동물구조단하고 야생동물구호센터하고 이분들에게 많은 당부를 드려 가지고 농가 피해를 방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좀 적은가 봐요, 보상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니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얼마 정도 지급해요?

고라니는 한 마리당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멧돼지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당 20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작구나.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이분들이 사실 멧돼지를 잡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40마리 정도 포획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획은 하고 있지만 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획한 거에 대해서 멧돼지를 어떻게 처분하세요?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몰, 어디에?

현장에서 즉시 매몰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땅을 파고 묻는다고요?

네, 멧돼지 같은 경우. ASF 영향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혹시 이 개체가 걸렸을 확률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몰 처리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생소한 얘기인데. 그러면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 삽도 갖고 다니셔야겠네?

바로 옆은 아니고 인근에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으면 농축산 하면 축산 악취잖아요, 악취. 악취에 대해서 저감시설이라든가 농가에 뭐, 악취 저감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 제거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분과 요 때문에 그런데요. 농번기에는 분과 요가 처리되면 바로 퇴비화돼서 나가기도 하는데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퇴비, 요 같은 게 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경우, 그게 악취로 돼서 나는 경우가 있고요. 생산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떨어질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CT 관련한 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정 정도 악취가 나면 바로 출동해서 저희가 그 원인 요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나오는 분과 요의 양보다 처리되는 양이 조금 적고, 아무래도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오래돼 있다 보니 냄새가 좀 독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감장치 있잖아요. 저감시설이라든가 이걸 할 때 저감시설을 농가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가마다 다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강 지역에는 처리시설이 있고요. 또 자원화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양돈농가 20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동면 지역에 또 처리시설 두 가지를 가지고 감압 증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과 요를 처리하고 일부는 액비로 보내 드리고 일부는 재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방류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제 같은 걸 공급해서 최소한 악취가 나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축산 악취 저감시설 있잖아요. 이게 축산농가도 축산농가지만 금방 얘기하신 대로 퇴비, 발효 퇴비 하는 시설물이 많잖아요, 농원이. 거기에서 냄새가 또 엄청나게 나요. 그런 지원책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는 처리량보다 저장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그 용량도 확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할 거고요. 부강 지역이 좀 심하지요. 부강 지역이 심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고, 자발적으로 악취를 낮춰 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악취 개선 등급제를 실시해서 일정 정도 등급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부강에 퇴비공장이 2개예요. 충광농원에 대한 냄새도 냄새지만 퇴비에서 나오는, 발효할 때 뒤집는다고 하지요. 그때 엄청나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납니다. 유난히도 거기는 또 퇴비가 1개가 아니고 2개씩이나 있더라고요, 공장이. 그래서 거기에도 무슨 저감시설 같은 걸 해서 냄새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책이 없나. 그러니까 그 충광농원에서 나오는 냄새도 냄새지만 하필이면 그 옆에 동신농산, 거기가 또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좀 보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부강면은 하여튼 악취, 냄새에 죽어요, 죽어. 그런 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 지금 현안이에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과도 많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유난히 면에서는, 부강면에는 악취라는 거 명심하셔서 저감장치도 퇴비 쪽에, 동신농산이나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 방문 한번 해 주세요.

저도 두세 차례 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가셨지요?

그때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 봤고요.

동신농산 좀 관심 한번 가져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현입니다. 222페이지고요. 조치원 복숭아 축제 확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2배 이상 올라가긴 했어요. 3억에서 7억으로 증액됐고요. 조치원 일대에서 하는 걸로 확정된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장소들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억을 지원해 주신 것 중에 6억이 행사비고 1억은 저희가 판촉·홍보전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판촉·홍보 예산 중에 1억이 로컬푸드과에서 집행할 것이고요, 6억은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 홍보 장소가 시민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 중심가로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메인이 그 두 행사장이고, 판촉과 관련해서는 신도시에서 축제 이전부터 홍보·판촉전을 열기 위해서 올해는 일차적으로 싱싱장터 도담점에서도 홍보·판촉전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냉해 피해로 인해서 복숭아가 그 양만큼 나올지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축제가 너무 많아요, 시에. 물론 시민분들도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낙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으셨거든요. 저도 직접 낙화축제를 갔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또 대두됐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넓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차도 사실, 저도 주차장 빠져나오는 데에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데에. 이런 부분도 준비 잘하셔야 하고, 물론 축제가 워낙 넓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의 문제, 사실 조치원이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하지요, 축제 기간 일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너무 넓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축제를 제대로 즐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스럽고, 제가 봤을 때, 자료로만 봤을 때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에만 돈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돈 들어가는 행사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끝까지 잘 챙겨 주시고, 안전이에요, 안전. 이번에도 낙화축제 끝나고 시민분들의 발언이 다 “위험했다.” 다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온 안전요원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 일부 나가셔서 하셨던 것 같은데 경찰도 사실 도로에 몇 분 안 보이셨고, 그리고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나오셔서 노력은 해 주셨는데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낙화축제의 특성상 어둡다 보니까 시민분들끼리의 위험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29 사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안했었고, 여기도 보면 원래는 낮에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밤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기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23페이지인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혼자 맨날 생각했던 건데 옆에 공주만 가 봐도 공주 알밤 막걸리도 있고요, 공주 알밤 한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알밤 하나로 되게 많은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시도 대표적인 과수로는 복숭아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연동면의 수박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혹시 복숭아 한우 이런 부분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원주에.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에 복숭아를 이용한 소고기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서 인터넷 네이버에만 쳐 봐도 되게 많은 건수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선점했으면, 먼저 했어도 좋았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브랜드 만드실 때 우리 시 특산품 이용하셔서, 한우만 이용할 게 아니고, 사실 한우는 워낙 유명한 동네들이 많아서 ‘세종한우’ 이러면 전국적으로 아직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진 않잖아요. 그런데 과수나 이런 걸 접속해서 같이 만든다면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브랜드 개발하는 건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129페이지 드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에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드론을 통해서 세종시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현재 몇 가지가 있나요?

우리가 1차 드론특구 사업을 통해서 한 6가지, 8가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드론을 통해서 소방, 그래서 높은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끄는 그런 드론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현장에, 공사 현장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그래서 매번 건설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일정 기간 계속 사진을 찍음으로써 공사 현장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에 돌이라든지 무슨 물건이 떨어졌을 때 그걸 처치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 등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드론 관련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드론과 관련된 것은 교육을 해서 교육생을 하는 교육 양성 회사가 세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방재를 통해서 방재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술 기업은 아직 약간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드론 관련 기업 분들이 대체적으로 열악하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드론 쪽으로 관련해서 봤더니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지속성이 될까 우려도 약간 들긴 들더라고요. 사업체가 규칙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봐서 ‘아,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드론은 교육 위주로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다음 기업에 관련된 거 간단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연구용역이 있었는데요,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용역.

네.

그런 부분 이게 결과가 나왔지요? 완료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시했고요. 특히 하면서 1인 가구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연구했고 이분들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해서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나요?

실태조사기 때문에 세종시의 현재 말 그대로 현황과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보상이고 대책이고 이런 분들의 키포인트는 생계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면 단체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분들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결국 지원·대책에 대한 부분의 대화의 양이 적다.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해서 2회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생계 지원 대책 TF 회의가.

이게 이름을 자꾸 바꾸어서 그렇지, 상생발전창구라는 이름으로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어서 했고요. TF라는 회의 자체는 올 1월부터 새롭게 TF를 더 크게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떠한 방향성이나 대책 부분에 있어서 고정점이 찍혀 있는 내용은 몇 개 결론이 도출되었나요?

요구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축사가 많이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 축사에 대한 폐업 지원 부분, 그다음에 이 동네를 떠났을 때 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생계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 핵심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은 드려서 이 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시간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시의 태도라고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을 대비책에 대한 깊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게 무조건 못 한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축산업이라고 하면 축산업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한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한다 이런 게 조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만한 게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축산업을 대신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뭔가 고민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성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축산업도 스마트팜처럼 스마트축산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적인 요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한다는 거지요, 시가. 직업의 끊김을 원하고 접근하지, 그 직업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놔 줄 수 있는 직원분들이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화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두 번째의 문제고. 그런데 그분들과의 공감의 깊이가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너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현재 농업발전기금 있지요. 농업발전기금을 금년에 인하했잖아요, 1%에서 0.5%로.

아직은 아니고요.

안 하셨어요?

이번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조례가 심의가 되고 본회의가 끝나서 공포되면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국장님?

농업발전기금이 320억 정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100억은 재난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매년 40억 정도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 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농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한도가 너무 낮다. 지금까지 1억 원이었거든요. 1억 원 가지고 자기가, 1억 원이 한 번에 1억 원이 아니라 이분이 농업기금을 쓸 수 있는 총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사용 한도가 너무 낮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2억 원으로 했고요. 또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는 더 적극적인 요인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은 1%보다 더 낮은 0.5%로 금리를 갖자. 그다음에 상환 기간에 대한 부분도 현재 7년인데요. 조금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8년 정도 확장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시설자금이 있는데 가축 입식을 하는 분들도 시설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3년 거치에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농민들을 위한 농업인단체들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대여섯 가지 부분을 전면 제정하듯이 손봐 주셔서 농업발전기금이 잘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란희 위원님께 농업발전기금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농민수당이잖아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농가 분들께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언제쯤 지급하느냐, 언제 얼마 주느냐, 누가 대상자냐, 이런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접 지역은 벌써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 안 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다 보니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이번 2회 추경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경 할 때 농업인수당이 4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수당이 인근 지자체에 다 지급되는데 우리 시만 못 한 측면이 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지가 줄고 농민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농업인과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농업인수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대상은 국가 기본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 그러니까 경영체별로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아무래도 현금 지급보다는 여민전을 통해서 지급해서 농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이번에 잘 심의해 주신다면 즉시 읍·면 단위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신고를 받아서 정비는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석 전후에 지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당 6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농가 가구당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요?

네, 60만 원 한도입니다.

땅에 대한 무슨 평수 제한 같은 건 없고?

네, 농업인수당은 농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고무적인 성격에 의해서 드리는 거지, 많이 하니까 많이 드리고 조금 하니까 조금 드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대농가가 있고 소농가가 있잖아요. 소농가 분들도 대농가들하고 똑같이 타는 거냐, 경영직불체처럼 격차가 있는 거냐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경영직불금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소농직불금이라고 해서 면적이 작은 분들은 120만 원 일괄 지급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보면 되고, 기본직불금에는 아까 말씀드린 면적직불금이 있어서 헥타르당 비례해 가지고 더 많이 받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채택하는 방식은 비례해서 받는 방식은 아니고 그냥 농가, 최소 농가의 기준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하여간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99페이지에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이게 검사 건수 확대가 확실히 많이 늘긴 했는데 외부 기관에 500건이고 앞으로도 다소비 품목이나 계절별 특수 품목은 외부 기관에 우선 검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의존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네.

농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직매장 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GAP 인증을 하고자 하고 추진하는데 이걸 세종시에서 먼저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싱싱장터 GAP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 대비 15.3%밖에 안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GAP 인증 농가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쌀 농가하고 채소나 과수 농가가 있는데요. 솔직히 채소나 과수 농가는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싱장터에 가는 대부분의 화채류나 이런 걸 재배하시는 분들은 GAP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2027년까지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이걸 인증받으신 분들에 한해 입점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점적 입점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걸 검토하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 관리가 5분 발언 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여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인원이 앞으로 늘어나는 사무에 대비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 확충을 해 드렸으면 하는 방안이 있고요.

거기도 그냥 옮기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리만 이전하는 방식이었는데 아무래도 인력 확충이 된다면 이 부분부터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요. 18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일손 문제로 살인사건 벌어졌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농촌 인력 문제로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향후 추진 계획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에 야간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음주가무 이런 걸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불안에 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농촌 인력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도입하긴 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또 주변이 위화감을 느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점검 강화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지도·점검인지 한번······.

이분들이 노동자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초청하면 초청하는 분이 숙식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닐하우스에 제공하면 안 되고 농가에서 직접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하우스 옆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CCTV를 달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단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두리나 보이지 않는 곳을 주변 농가 분들께서 달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럼 시에서 지도·점검 강화라고 했으면 이 지도·점검이 여권 확인이나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만 하는 건지 그 의미를 한번 여쭤봤고요. 외국인 근로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 다른 도에서는 도심지에 홍보를 했나 봐요. 홍보를 했더니, 물론 거기는 계절 동안,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건 아니지만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마 그 담당 부서 그분 표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농촌 인력 부족 이 문제를 100% 해결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농촌이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람 좀 구해 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저한테 사람을 구해 달래요,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대충 보면 연동면하고 연서면을 보면 70~80대 분들도 삽 들고 오이 따고 다 그러셔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홍보할 때 시 홈페이지에 하나 딱 띄어 놓고 말아요. 그럼 그분들이 모르지요, 젊은 분들도 관심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된 지역이, 시·도가 있으면 좀 찾아봐서 거기에서 자문 좀 얻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1만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일손 돕겠다고.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외지에서도 들어오더라고요, 꼭 그 지역에 안 사는 분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분들은 처음에는 주말농장 체험이라는 개념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복숭아 따기 잠깐 갔었을 때도 똑같거든요. 복숭아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 형태로 잘된 부분을 타 시·도에서 홍보를 잘해서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언론에서 살인사건까지 보도되고 하는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전체에 대한 거 잠깐 묻겠습니다. 2024년도 균특회계 전환에 따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빌리지요?

네,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위 말하는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비 매칭 사업 등 우리는 이 예산을 통해 지역 인프라 구축이나 지역 주민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도 그간 균특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스마트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균특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아마 규제특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로봇이라든지 방범·순찰하는 로봇에 대한 규제특구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가에 적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동 지역 상가에 방범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안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준비되고 있고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굉장한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매번 나오는 것 같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진흥 정보 기술,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지역 사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선도적 서비스, 그다음에 기이 추진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타 지역 우수 사례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우수 서비스 보급이 모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 사업에는 국비 보조율이 선도 사업 80%, 보급 사업 70%, 높은 편이고, 지원 규모 또한 선도 서비스 최대 10억, 우수 서비스는 연 100억으로 최대 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5G 기반 서비스 로봇 분야에 대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세종시의 그 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만.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스마트 경로당 구축, 비대면 행정 민원 키오스크,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 방재,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화,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진흥형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서비스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공문을 접수한 경제정책과를 제외한다면 다른 국이나 과는 해당 사업 및 지원 내용에 대해 파악도 되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다른 부서에 공람하신 내용 있습니까?

이 사업이 주관 부서가 경제국이 돼서 다른 실·국에 파급이 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행정 전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ICT 관련해서는. 그래서 경제국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방면에는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성하고 매년 공모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해 주시고요. 모든 사업들을 해 본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1 대 1 모바일 서비스 운영 이 사업에 6800만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맞아요?

아마 어르신 상대 같으면 우리 국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에 100% 시비가 사용되게 생겼어요, 진행하게 되면. 그럼 우리 세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뿐 아니라 민선 4기에 세운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 도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스마트시티는 세종시 미래 먹거리 5대 신산업 종목 중 하나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건 집행부가 크게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진흥원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7월에 또 추가 신청을 받는대요. 그때 신청해 주시고, 타 부서에서 수신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전 부서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재조사하여 국비 확보로 세종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에 다시 있다고 하니까요,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단,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있잖아요. 이 예산액이 17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17억인데 이월액이 또 17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사유가 있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사업 시행자와 시가 5 대 5, 그다음에 부강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다른데요, 거기는 8 대 2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검토가 돼서 선로가 통과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1차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강면을 제외한 JB라는 사업 시행자와 시가 5 대 5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향후 5년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지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약간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마련됐던 예산을 이월해서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거지요?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불용액을 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세종시 재정이 돈도 없는 데다가 17억이라는 돈을 이월했고,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자료 3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도시가스 현황과 LPG 배관망 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국장님. 정말로 찾아서 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17억이라는 돈을, 지금 도시가스 공급한다는 배관망 사업도 347쪽을 보세요. 이게 실적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로 집행률도 약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17억 쓰겠어요?

17억 부분은 작년에 이월된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하고의 부분이 원만히 해결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PG 배관망 사업은 전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이 안 돼서 올해 신규로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사업이라 주민들과의 설계라든지 협의라든지 이게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만 잘 반영해 주신다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는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제일 먼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맞습니다.

농촌에서는 고령이기 때문에, 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세요, 노인분들이 아까워서. 겨울 같은 때는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LPG 공급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저수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연탄 바우처 있지요. 연탄 바우처라는 자체가 연탄가스, 이 연탄가스에 대해서 연탄 바우처를 계속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344쪽이요, 국장님.

지난해에도 연탄 바우처가 63가구 정도 지원이 됐고요. 에너지 바우처로 쓸 수 있는 게 도시가스와 전기, 연탄, 등유 이런 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연탄 바우처 쓰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60가구 이상이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 초에 난방비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바우처 예산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동안 가구당 47만 원 주던 것을 지금 54만 6000원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 주고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덜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급하는 분도 적고 관리하는 분들도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63가구 돈이 4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이걸 가지고 연탄 바우처 지원 사업을 바꿔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34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면 예산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산재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는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연탄도 하지만 전기장판 쓰시고 이렇게 겸용해서 많이 쓰시는데, 연탄 바우처는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원받는 분들이 대부분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63가구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경유 보일러를 놔 드릴 수도 있고 LPG를 이용한 가스보일러를 놔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연탄가스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진취적으로도 안 좋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연탄 바우처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관심 좀 높이셔 가지고 바꿔 보세요, 한번. 이 자체를, 사업을.

네, 알겠습니다. 연탄 바우처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노출돼 있으니까 어차피 바우처 사업에는 전기 바우처도 있고 등유 바우처,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복지국하고 상의해서, “아예 그냥 교체를 통해서 연탄 바우처는 축소해 드려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연탄 바우처라는 자체는 이분들에게 사실은 시에서 적극 지원해 드려요. 위험하고 또 혼자이고 독거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개선 방안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연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힘든 난방이거든요, 사실. 등유 바우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유는 많이 줄었거든요. 17가구 이 정도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같이 고민하는 게 맞겠습니다, 등유하고 연탄 바우처 같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현장을 한번 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실사해 보고 복지국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탄이나 등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옛날 이야기예요, ‘사랑의 연탄’ 해 가지고 무슨 단체에서 연탄 지급하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현실이. 그렇게 하면 아예 난방을 바꿔 주시고 교체해 주길 바래요. “자기네들 생색내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연탄 하면 사진 찍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연탄을 이렇게 줬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 시에서 개선해서 바꿀 수 있게끔, 아예. 그런 바우처를 한번 깊이 생각, 냉난방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이게 개선돼요. 국장님이 안 하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57쪽.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또 왜 이월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4-2생활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설계비와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설계가 이번 성과평가 보고서에도 나왔겠지만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는 지출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인증 평가,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 장애인 등등 인증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걸 검토하다 보니 설계가 지연돼서 지출이 조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기업지원과도 사업이 많지요?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협동조합이니 조합기업이니 이게 많잖아요.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겠어요, 공동체니.

사회적경제가 이번 1월 조직 개편 때 자치국에서 경제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부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도시가스 부분 이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6페이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연동면이 보급률이 25%고 연서면 43%, 전의면 47%, 전동면은 LPG로 대응해서 0%만 그렇게 나간다는데 이게 연동면하고 연서면, 연서면 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작년보다 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이 자료가 2021년 12월 기준이고요. 2022년 12월 기준이 확보되는 대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는 74.1%, 그다음에 전동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동면 지역의 특성상 집단 취락화된 시설이 부족하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통과됨에 따라서 도시가스 인입이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였고요. 연서면과 연동면도 절대 진흥구역이 굉장히 많고 농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화된 부분이 적어서 보급 세대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면 같은 경우하고 연서면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를 신청한다고 얘기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가스의 구조상 보통 빌라 같은 여러 세대가 모여 있거나 아파트단지가 아니면 어렵긴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어요, 50%씩 부담하고 해야 하니까. 다른 다각적인 방향으로 찾아볼 방법은 없나요? 꼭 그 기준 안에, 100세대 이상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100세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성 분석이 우선되다 보니까 많이 몰릴수록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고,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집단 취락지역이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해 오면 사업 시행자가 같이 나가 보거든요. 그때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파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기면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간 것같이 보이지만 이게 단지 수가 많은 1000세대 정도 그렇게 늘어서 그것만 한 것뿐이지 오히려 낙후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없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연동이나 연서면 같은 것도 그렇고, 도시가스 보면 1번 국도를 따라서 그 도로 라인으로 해서 그 반경 거리가 가까워야만 이걸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 떨어져 있으면, 20~30m만 뒤에 있어도 이것이 안 되는 형태로 말씀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LPG 써라. 어차피 그 돈 들이느니 LPG 값으로 그만큼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형태로 응대하나 보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간 거리만 있어도 그분들이 신청하면 응답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 돈 들이느니 그냥 LPG 써라.” 이런 형태로 응대가 오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1호선을 중심으로 배관 선로가 공급돼 있다는 것은 많은 시민이 알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만 안 떨어져도 그런 말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50%, 사업 시행자가 50%를 지출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시행자와 함께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합니다. 단지 여기가 국도 1호선과, 아니면 주 진입선과 가깝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관로가 가는 사유지의 허용 여부라든지 그건 먼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소홀함이 있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이어서 하시면 하시고요.

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343페이지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에요. 국장님, 보시면 2021년에는 2억 5000 정도의 지원을 해 줬는데 2022년에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서 12억이나 했어요. 거의 10억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지요. 올 연초에 난방비 대란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바우처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상승시켰고요. 특히 1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예산을 거의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보면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쭉 보면. 그런데 갑자기 2022년에 와서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지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원 대상도 옛날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주거, 교육, 그러니까 일단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됐고, 그다음에 2022년 1월에 난방비 대란 때 정부 차원에서 기존에 1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지원받던 것을 20만 원 받을 정도로 2배 이상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도 확대됐고, 지원액도 2배 이상 늘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람 숫자도 좀 늘었고요, 지원액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인원을 파악 못 하고 2022년에 이렇게 파악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금액도 보니까 2억에서 10억이면 5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2021년하고, 2021년에는 안 했고 2022년에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8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사업은 일단 전문대학 중심입니다. 전문대학 중심으로 국가 지원 사업을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하여 지역과 대학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관내에 있는 공주영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산점이 있다 보니까 공주시도 일부 참여했고요, 우리 시도 참여해서 5개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 학교의 특성화 학교, 그러니까 실감형 콘텐츠라는 학교가 가진 장점과 우리 지역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또 실감형 콘텐츠 산업이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든지 방송미디어 콘텐츠 이런 개발된 학과에 전문 학사 과정을 만들었고, 지난해에 선정됐고 올해 2023년부터 아마 전문 학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지역사회 공헌으로는 일반적인 직업교육, 그다음에 직업교육 이외에 평생교육 그런 것 등도 같이 하고 자기들이 만든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사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같이 선정하고, 교육 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 사업비로 조치원 중심가로 등에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하고 문화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일정 부분의 경관 조성 사업에, 그다음에 조치원역 중심으로 해서 파사드를 포함해서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경관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게 1년 차 사업인데 2022년 상반기에 선정되고 2022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든 콘텐츠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재단, 연구재단과 그다음에 대학과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대학의 무슨, 예를 들어 특화 분야가 해당이 되나요? 경관 조명 설치비에 1억 1400만 원이 들어갔고 행사 비용으로 28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무슨 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직접적으로는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역량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면 일부 1년 차 때는 완화된 지원이 가능했고요. 지금 2년 차 때는 이분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가지고 중심가로, 나성동에 도시상징광장이 있거든요. 그 상징광장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큐브탑 거기에 시연할 예정이고, 그 밖에 또 조치원 지역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아까도 말씀드린 파사드라고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든, 영상대학이 만든 그걸 시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차 때는 물론 경관 사업에 일부 사용됐지만 콘텐츠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에 따른 약간의 무리가 있었지만 1년 차 사업임을 감안해 주신다면 양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번 이해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계약 금액이, 한 업체에 7870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찾아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계약 대상자가 여성기업인 경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추정 가격이 7800만 원인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 기업이 여성기업이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규정은 그렇거든요. 제1항의제5호, 그러니까 제25조를 똑같이 보신 것 같고요. 그 제1항제5호 마목에 보면 여성기업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고, 그러면 2000만 원 초과 1억 미만도 가능하다 했고요. 다만 저희도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건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수기로 받는 수의계약, 증서로 인정되지 않고 전자입찰시스템에 올려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1년 차 사업을 진행하는 영상대 측에서 약간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도 3개 이상 받았다고 저희한테 알려 줬고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성기업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전자입찰로 하는 게 있고 진짜 직접적으로 내는 수의계약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전자입찰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감을 준비하면서 담당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요청하면 다 주시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라도 실수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협의회를 개최하는데요. 협의회 개최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1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률이 상당히 낮아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3.8%로 되게 낮은 숫자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세종시는 어느 정도 지표에 있는지 확인될까요?

이게 2021년부터, 아, 2020년부터군요. 2020년부터 세종·대전·충남 이렇게 하지 않고요, 권역별로 묶였습니다. 충청권으로 묶여서 충청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제가 파악한 건 2020년 이후로는 42명 정도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 연구원 이러다 보니까 시험 실시 부분에 의무화 대상 예외 조건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에 그런 지역인재 의무 대상이라든지 채용 인원이 적은 건 사실이고요. 철도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발전소, 충청도에 있는 중부발전이라든지 발전소 부분에 채용 인원이 많았고, 그 부분에 충청권에 있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42명 취업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게 낮다, 높다라기보다는 관내 대학이 4년제 대학은 2개 정도 있는 현황에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사실 연구원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보다 보면 기업도 그렇고 사실 공공기관도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채용 인원들이, 그리고 대학도 상당히 적은 부분도 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다. 기업도 잘 가지고 와야 하고, 대학도 좀 더 유치해야 하고, 대학도 사실은 계속 소멸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도 자꾸 낮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모든 게 조합적으로서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지역인재 채용에는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되는 질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제일 먼저 소상공인과 하면 떠오르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네.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그런 게 제일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돈도 많이 확보했고 캐시백을 7%로 주시는 거잖아요. 10%에서 7%로 조절하셨고, 국장님께서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여민전은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서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범됐고요. 최근에 여민전 캐시백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작년에 3300억을 발행했고 그게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 정도 증액된 363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가 캐시백을 줄이는 상황에서 시는 7% 캐시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용 한도를 40만 원까지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활용 방안을 보고 좀 더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 중에 있고요. 일정 부분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하면 제일 먼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주차장은 조치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150면 정도 작년에, 올 초에 준공되었지요.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40면 정도 되고 있고, 인근에 또 공영주차장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와 부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차장이 조금 되어 있고요. 전의 같은 경우에는 20면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차장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차장 관리도 제가 어떤 데 가 보면 사람이 없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많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 그런 데도 다 카드로 결제해요. 굳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을 관리할 때 굳이 사람이, 인력이 필요치 않고 카드로 각자 개인이 결제하고 나갈 수 있는 방안책을 세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키오스크 관리를 통해서 결제하고 전자적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정도가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관리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측의 요구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비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다방면에 걸쳐서 실시해 오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에 대한 부분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어떤 부분이 최적화될 수 부분인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원호 과장님께서 금남면 공영주차장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다가 감사가 다가오니까 신경 쓴 것 같데. 평소에도 신경 좀 써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단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지요?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지원은 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그 부분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거나 증설해야 되는 부분에 의해서 지원금이 내려가고, 다른 부분에 자체적으로 증설한다고 해도 지원을 가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착공해 놓고 후에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증설 규모가 일정 부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데요. 그래서 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펀드입니다. 기업 투자 펀드를 통해서 초기에 이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 드려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분들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고, 지난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3년간 투자했던 물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기업도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628쪽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계속) 해 가지고 있거든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있는데 돈이 줄었어요, 55억에서 50억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년 투자 협정을 맺는 기업에 따라서 균특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변동되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균특자금이 2021년도까지는 75%, 시비 25%였는데, 2022년부터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65%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봐도 똑같은 양만큼을 저희가 투자한다 해도 10%가량 국비 지원이 줄었고요. 전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투자 MOU 체결함에 따라서 산업부하고 조정 과정에서 약간의 증액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산업입지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643쪽에.

입주기업협의체 있습니다.

협의체를 하는데 이 협의체가 어떻게 지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나가요, 운영비가?

일단 산지법이라 하는데요. 산지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산단 관리 업무를 저희 대신 수행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라든지 공동시설 관리 등에 따라서 저희 협약에 따라서 기관들에 협약에 의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입주 기관 협의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면 운영비가 좀 적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저희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면에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런데 주민 생계, 625쪽을 보면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 협조 체계 진행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이건 매달 한 번 정도 공식적인 회의를 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은 과를 거느리시고 많은 걸 공부하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믿고 국장님은 지식이 풍부하잖아요.

항상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김동빈 위원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호 국장님의 지식력이 국장님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대답도 잘하시고. 과장님들이 편하시겠어. 왜냐하면 웬만한 국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다 답변하거든요. 그런데 남궁호 국장님은 혼자 다 하시네. 과장님들 하루 종일 심심하겠어, 한마디 할 기회를 안 주시네. 과장님들 막 시키세요.

다들 잘하고 계셔서요.

그렇게 해야 과장님들도 긴장하는데 과장님들 편하시겠어, 국장님 때문에.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니 뭐······ 하여튼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궁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 보고 요약분을 받아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수탁 주체별 비교 수익 비교표를 뒤에 보면 공단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그런 게 전혀 들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절감 가능한 항목.

네.

제가 사실 상인회장님도 여러 번 김영현 위원님하고도 같이 만나 보고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운영상에 상인회나 주변 상점가나 그런 것의 문제를 차치하고도 저희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부터 교통과랑 얘기하던 게 있어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하는 지역이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있어요. 시청 광장, 3생 환승, 1생 환승, 조치원 정리, 상리, 여러 군데 인수 예정인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은 LH에서 통합 관제 시스템에 관한 부분 일부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도록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통시장이 민간위탁으로 빠져 나가게 돼 버리면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논리도 떨어지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통합 관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 해도 오히려 LH가 생각하는 거는 신도시 내에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운영 주체의 부분도 있는데요. 시스템은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저희가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거를 저희가 한번 1안부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주차 관제 기기 제조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같은 기종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또 법에 위반이 되고, 그거 때문에 오픈 API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기계가 달라도 시스템을 묶을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종에 상관없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됐었는데 이런 이슈가 생긴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비용 절감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 아닌가요?

네, 저희가 보니까 결국에 인건비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이건 또 협의안이 필요하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부수적인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만큼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했던 용역 보고서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영주차장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하면 인력 증원 같은 거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차차 인수해야 되는, 10개가 넘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효율성이 생길 텐데 좀 우려가 되고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할 일이 전혀 없을까요?

저희는 운영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책임 소지가 있고요.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에 대한 거를 같이 공유만 할 수 있다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은 상태는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도입 여부를 차치하고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설계 발주, 안전점검, 하자 관리, 그런 거 행정 처리하는 건 어차피 공무원 인력이 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용역 보고서 천천히 살펴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얘기는 김영현 위원님이 주차장 때문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나머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이 전제가 30분 무료 운영을 가정할 때 주차 수입 증가를 자꾸, 본문에서도 봤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30분은 아니고요. 김영현 위원님께서 어렵게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당초가 30분이었거든요, 원래 시작이. 그 30분, 그다음에 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1시간 이걸 다 검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고요. 30분안, 1시간안 이런 걸 다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료를 미리 받아 놓은 게 있어서, 2021년 공영주차장 자체 수선이 156건 실시로 대행사업비 3억 323만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풀로 인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인건비 따로 계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른 각 부서, 교통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까지도 다 고려하셔야 되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그분들한테만, 전통시장 이용객들한테만 주차권을 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해 관계자 만나서 더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이는 없는데요. 회장님도 계속 만나 뵙고 중심가로 회장님도 만나 뵙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단체 분 회장님들을 자주 만나 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현정 위원님하고도 계속 나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주차장은 누구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시민분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쓰게끔 시에서 중기청 예산도 받고 시비도 투입을 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찌 됐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하고, 1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시민분들, 특히 우리 시의 자랑이잖아요. 조치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사실 주차장도 지은 거고요. 가서 보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일부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이 들어서는 4일, 9일에 시작이 되면, 물론 주차하는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도, 150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도 주차를 열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 주차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용하는 중심가로 상인회 회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찌 됐건 조례나 법령에 봤을 때 골목상권,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좋고 누구를 위한 소수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 관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위·수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좋은 방향성으로 상인회 회장님들 의견도 계속 수렴할 거고요. 저도 행감이 끝나는 대로 또 만나 뵙고 찾아뵙고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드려 보고 싶고, 조치원 전통시장 이용객이 사실 많더라고요.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장을 포함해서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예산이 좀 삭감됐던 키즈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적으로만 치우쳐서 보지 말고 단순히 인건비로 인해서 이 부분을 상인회에 넘기겠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조건 상인회에 드려야 겠다 이건 반대이고요. 대신 상인회도 같이 상생하고 상인회도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안에 계신 상인분들이 더 부자 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참하고 적극 동의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달, 두 달 안에 넘겨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천천히 보고 회장님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인회가 좋겠다라고 하면 상인회에 넘겨주는 부분도 당연히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속단해서 어떤 부분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아까 용역 한 회사도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평가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용역은 프리즘에 등록이 되고 하다 보면 그 회사명도 다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따가 국장님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만 봐도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구원들 이력에 대한 부분도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인 건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19페이지인데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의 시장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대전도 그렇고 전통시장별로 외부로도 시킬 수 있는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조치원 시장이 검색이 안 되던데.

이게 내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조치원 상인회가 2개 상인회가 있었고요. 2개의 상인회에서 A라는 상인회, 그러니까 전에 운영했던, 디지털 전통시장을 공모받았던 상인회가 A라 하면 후에 둘 합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단일 회장이 된 B회장님이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침에 따르면 상인회가 주관이 되고 이 상인회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잘 수행했는데요. 2년 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는 현재 B라는 분이 상인회장이고 협동조합의 대표는 전임 회장인 A로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운영상 갈등이 있어서, 또 평가 자체가 사실은 지난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아서 현재는 일단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갈등보다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2년 차 사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추가적인 중기부 공모 사업을 획득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진행이 어렵다면 중도에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어서요. 중기부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 평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비 1억에 시비 1억 투입한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시비가 1억이나 들어간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2억 사업인데 매출로 봤을 때 1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건 중기부에서 이런 사업을 어렵게 따고 와서 시비까지 투입된 사업인데 이렇게 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어찌 됐건 증발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이 와중에라도 이걸 어떻게,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중도 포기라도 해서 다음번 중기부 사업 받아 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평가도 낮아질 거고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1년 차 사업에 거의 1억 조금 못 미치게 매출액이 있고 이제야 홍보가 돼서 많이 활성화된 타이밍인데 중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중기부 사업은 아직도 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비교형량을 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중재는 할 수 없지만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계속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민전인데요. 자랑할 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으로 3년 동안 연속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아무튼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는 사실 없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이 캐시백 사업이. 그래도 우리 시는 7%가 유지되고 있고 이 부분에 소상공인분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때문에 저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 조치원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인회가 운영할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운영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주차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고요. 그러고 나서 주차장이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 이후로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이 잘 운영하고 있던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30분, 그러니까 무료를 안 하고 있다가 30분 무료를 줌으로써 그걸 안 해 줘서 뺏어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운영상,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때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30분을 면제해 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취소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할 때는 계속 수입이 났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나서부터 적자를 봤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나면 이분들이 주차장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금으로 들어가서 시에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돈을 받기 때문에 과대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재투자하는 사업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수익을 굉장히 컸던 사업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봤을 때 과연 수익이 났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 언론에도 보고 이분들한테 들은 상황으로 보면 자기들이 1억 8000 정도에서 2억 정도 이득을 계속 봤었고 그런 걸 시설관리공단이 뺏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6억 정도 되는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세종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최선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포함되거나 이런 부분이 그냥 계상되지 않고 그대로 수익으로 판단한 거고요. 아까 6억의 손익을 봤다는 거는 어떤 팩트인지 저희도 봐야겠지만 이분들은 봉급으로 받고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본인들보다 더 많고, 저희는 사실 공공수선 이런 부분 모든 거를 다 시설관리공단이 해 주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행정력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치화한다면 이것도 저희도 수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편차가 날 정도로 이쪽이 수익이 크고 이쪽이 작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다만 시장상인회가 운영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서비스에 아무래도 반응 속도는 그때가 더 빨랐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더 빠르고 수익을 현금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전자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현금화된 거를 바로바로 시설 투자할 수 있었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비추어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인회 회장님 측에서는 굉장히 더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자적으로 결제하고 전자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지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의 적자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됐든 상인회가 됐든 시민의 입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곳이면 저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인력이 늘어나면서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더 늘어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현정 위원님하고 김영현 위원님도 상인회 회장님들 직접 만나서 들어 보고 충분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두세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제가 주말에도 여러 시장을 가고 있어요. 제주도의 동문시장도 갔다 와 봤고 부산의 깡통시장도 가 보고 예산에 새로 오픈한 시장도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가 보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주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편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래야지만 제일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도 거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도,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사업도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있는 거를 평평하게 펴서 카트가 들어가게끔 해 주고 이런 걸 제가 충분히 얘기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막혀 있는 상태고 일부만 해서는 또 금액이 안 돼서 큰 구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들어가야 돼서 중기청의 사업을 받든지 해서 좀 기다려야 할 상황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불협화음 없이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해야 하는데 충분하게 더 검토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필요하면 상인들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서로의 의견이 분분한 거에 대해서 정리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다른 질의 좀 잠깐 말씀드리면 MaaS 있잖아요, Mobility as a Service, 요새 하는 거.

마스.

마스, 거기에 주차도 포함돼요. 주차나 어떤 통신 환경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누가 해서 뭐 더 남는다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저는 확실히 이거는,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질의드릴게요. 2022년에 법령 위반 회수된 데가 있어요. 141페이지 맨 위랑 맨 아래.

네.

그런데 맨 마지막 거, 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잠깐 먼저 질의를 드리면 마을기업 관련된 거는 업체를 다 공개하는데 여기 보조사업자는 왜, 투자유치단 거는 명칭을 공개 안 하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개적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고 표현했는데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칸이 없어서 법령 위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촉진보조금은 준공된 이후에 이분들이 투자대로 투자했는지 고용했는지를 평가해서 당초 나머지 부분 30%에 대한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두 기업은 당초 우리한테 약속했던 고용이 미달됐기 때문에 고용 미달분만큼 7300과 2억 9200을 저희한테 반납한 겁니다. 법령 위반까지는 아니고요, 당초에 있는 지침에 따르지 못한 것.

뭐 지침 미달 정도?

네, 사업 수행 계획 미달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옆에 보면 전용 통장 발생이자 반납 안 된 부분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정상 반납도 있고요, 일정 부분 진행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관심을 한번 갖겠습니다. 전통시장 키즈카페 있지요. 키즈카페 예산이 이월 2000만 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거 설계비였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비였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면 비고란에 용역비 미집행 2023년도 예산 3억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조성 추진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왜 쓰여 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일단 2000만 원 미집행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못 한 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드리고요. 시설비로 3억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고 설계를 공동 발주해서, 현재 키즈카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를 단순히 육아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낮도깨비의 콘셉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콘셉트를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한꺼번에 이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 나는 건 그때 두 곳을 하려다 한 곳만 했지요, 그렇지요?

네.

한 곳만 하는 건데 그걸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종 한 곳으로 정했고요.

국장님은 역시 답변 잘하시네요. 그러면 소상공인 행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 행사장을 보면 예산이 1600만 원이에요.

네, 마케팅 행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케팅 행사로 해서 활성화 공동 마케팅에 1600만 원인데 또 정산도 잘해요. 미반납 사유가 없어요. 알뜰하게 잘 쓰시네요. 그런데 제가 행사 때 가 보면, 직원분들도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콘셉트를 왜 하는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상인회 분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휴지 나누어 주고 이런 개념보다 정말로 하는 목적이 뭔가를 과장님께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행사를 더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루 그냥 1600만 원만 쓴다, 이런 행사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행사의 목적과 뜻을 알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장원호 과장님 교육도 해 주세요. 상인회 교육하시지요? 감사 때만 하지 말고.

저희가 사업 시행 지침을 아직 안 내려보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도 두 군데 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인회 분들의 노래자랑 이렇게 하고 경품 나누어 주고 상품권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가 되는지가 좀 헷갈릴 정도로 했던 사례가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지난해도 금남과 부강시장에서 그렇게 했던 사례를 저희도 봤습니다. 지적하신 거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이 있어요. 미정이거든요. 2023년도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월 그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라서 아직 교부하지 않았고요. 다행히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반영해서 지침을 하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회 분들이 힘든 만큼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그게 소통이 잘 전달돼서 축제 한마당이 홍보 마케팅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도 활력이 넘치는 상인회가 될 수 있게끔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돼. 국장님 마인드 교육이 있으면 더 좋은데, 언제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교육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와야 시장이 활성화되겠어. 과장님이 해서는 약해.

아니, 잘하십니다. 같이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셔 가지고 시장 상인분들 교육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저희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기사에 보면 문화재 발굴되면서 1000세대 예상했던 부분에서 400세대 절감된다고 하는데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거기?

문화재가 발굴됐고요. 문화재 발굴을 부분 보전하는 방식으로 돼서 저희가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세대가량이 줄어든······.

100세대?

네,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970세대가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한 기업의 손실은 어느 정도 큰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였는데 1년 정도 사업 기간이 연장됐고,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100세대 정도 줄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아마 사업 시행자는 약간 재정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공동주택을 빨리 짓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하는 시발굴 사업하다가 발견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한글교육 외에는 외국인한테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는 19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산업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종시에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 등을 파악해 주고, 그 부분에 따라서 생활법률 상담 같은 것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구책으로 많이 늘려 달라고 부탁은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비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사실은 없고, 그래도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들을 계속 관리해 주고, 이탈하지 않게끔 계속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저번 결산 때 나온 것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처럼 비슷한 부분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지금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대학의 인프라도 없다 보니 대학생들 알바생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식당들 같은 데도 거의 다 외국인이 근로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만의 그런 구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인프라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사실 불법체류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더 커 가려면, 특히 농촌 일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가에 가서 일손을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외국인으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셔서, 타 지자체도 사실은 잘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전에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 가까운 논산이나 이런 부분도 외국인을 관리해 주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사업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계속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안에 혹시 생활용수, 공업용수 저장탱크도 입지과에서 하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계속 지진의 안전권에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진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근래에는 옥천에서 3.1 정도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내진 1등급 설계 공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요. 용수, 그러니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장탱크 같은 거, 그리고 기반 시설 같은 게 아직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산단을 꾸릴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최근에 들어온 데는 다 내진 설계를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과거에 했던 산단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노후 산단, 저희는 농공단지가 1980년대 후반에 이뤄지다 보니까 꼭 그 생활용수라든지 저류시설 말고도 전반적인 환경이 노후화된 걸로 인해서 열악한 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단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내진 설계가 기초적으로 기본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내진 설계가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탱크라든지 이런 일반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되게 큰 예산이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실은 일반 탱크보다, 일반 용수로보다는 내진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비용적으로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가 된다면 혹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반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좀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 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했더라고요. 도청에서 새로 들어오는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된 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도 실태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단계며 공사 업체 현황 및 집행 내역인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신청한 건데 보시면, 제가 이거 신청한 이유는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여기 보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안 나와 있지요?

죄송스럽지만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용수도 건설 사업은 역시 이게 관로가 오는 충북, 충남, 세종을 다 지역 업체를 풀고 공모해서 삼양이라는 회사, 삼양건설이라는 충북 회사가, 업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건설 관리, 폐기물 처리 용역, GIS/DB 구축 용역 등은 건설기술용역 관리 지침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이 되면 지역 제한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지역을 제한해서 저희가 선발할 수 없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선택했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450억이 되고 거리도 44㎞에 이르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기술 용역도, 비용도 상당 부분 높은 단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관내 기업도 일정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도급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면 하도급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도급 업체에, 최소한 저희 업체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450억에 이르는 돈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금액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하도급을 맡아서 수주라도 하면 여기에서 쓸 수 있고 우리 업체들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청할 때, 저는 현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최소한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지역 좀 구분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26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벤처밸리 산단 편입 토지주들하고 지금 보니까 소송 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중······.

지금 토지주들하고 왜 소송 중이지요?

한 씨 종중 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중하고 소송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말 정도면,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 시가, 그다음에 2심은 6월 말에 최종 판결이 있을 텐데 거의 협의 조정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중의 소유 토지는 이해 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보덕리 쪽에 한 씨들 땅이 있었어요?

아니고요. 현재 벤처밸리 사업지 내에 한 씨 종중의 묘······.

길 건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요?

네, 있었습니다. 한 씨 종중, 그러니까 한 씨 분들이 심중리라든지 보덕리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많이 사셨고요. 현재 산업단지 부지 내에도 한 씨 종중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 묘소에 대한 이전과 보상에 대한 갈······ 갈등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 과정 때문에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저희가 1심도 승소했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2심 정도에서는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기 조성 사업이 60% 정도······.

네, 70%, 그래서 2024년 연말이면 기업이 입주할 겁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한 씨 종중은 또 어떻게 됐어요, 심중리 쪽에?

그것은 저희 사업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아,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2페이지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네, 우리 시가 업무 협약을 2020년부터 3년 맺었는데요. 그때는 4개 회사였고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하위 2개 업체는 거의 영향력이 약하고 1위 업체, 그다음에 2위 업체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비랑 쿠폰비랑 이것저것 합쳐 가지고 1억 정도 지원한 걸로 보이는데 1위 하는 업체가 쿠폰비를 3000만 원 중에 거의 다 썼네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가입자한테는 1만 5000원까지 쓸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1만 원까지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등록 상가가 있는 데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등록 상가 수랑은 그렇게 크게 별로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뒷부분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한테 등록 상가는 많다고 신고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저희 마케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에 앱이 불편하고 그런 점도 소비자들은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쿠폰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계세요?

저희 여민전 앱에 쿠폰 발행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 가맹점 업소하고 하게 되면 여민전을 통해서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배달비 차등 지원이나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도 이게 우리 업체네요, 휘파람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업체인데 264% 올랐어요, 결제 건수가.

네, 많이 올랐습니다.

굳이 4개를 다 끌고 가실 게 아니라 반 정도는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협약이 올 1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약 때 2개는 저희가 과감하게 계약 포기를 하고요. 현재 앞에 있는 두 업체에 홍보비를 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보비도 이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광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현수막하고. 이게 좀······.

2022년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했고요. 아직까지 이 밑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했던 홍보는 쿠폰 홍보만 했습니다.

쿠폰 사용을 조금 다변화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요새는 배달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얼마 이상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식으로 배달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잠시만요. 54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현황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크게 개수나 그런 거의 변동 추이는 없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역 평균 가격을 어떻게 조사하세요?

지역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YWCA를 통해서 온 가격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 대비 업체들이 제공한 가격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나요?

저희가 소비자 물가는 주기적으로 거기에 맡겨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된 업소가 그렇게 막 크게 변동은 없어요. 개수가 계속 그만그만한데 이게······.

가격 비중이 높다 보니까요, 가격을 낮춰서 저희 지원을 받는 게 좋은지, 가격을 올리는 게 좋은지, 대부분 가격을 올리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 지역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읍·면 지역에 주로 있네요.

상대적으로 임대료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고 계시지요, 정기적으로?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일단은 심사를 나가고요. 기존 업체들은 현장 방문을 해서 심사를 나가서 기본, 이번 협약에 의서에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미달하는 업체들은 탈락시키고 매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정한 기준 지표에 따라서 지표에 맞는 업체들은, 이것도 역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저희가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행안부에서 정해지는 기준대로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요.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약간의 돈이지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이면······.

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요?

네.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임대료나 그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분들한테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업종이 540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식당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 그쯤에서는 식당도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업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다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보면 이·미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가격 변수입니다. 가격 변수라서 가격 변수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메뉴를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소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점이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그만큼 음식점들이 저희 지원에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 식당 말고요. 국장님, 착한가격업소라고 했을 때 지금도 현판 같은 걸로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착한가격업소 현판으로 인해서 업종이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브랜드화한 것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할 만한 대책은 없었던 거지요? 지금 다 똑같은 거 같은데요, 여태까지 연차가 변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착한 가게라는 걸 적극 홍보하고자 밖에 붙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가게 자체가 시민들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더 개발할 수 있고 더······.

착한 가게라는 말에서 ‘가게’ 문구를 업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그걸 조금 바꿀 의향은 없었던 건가요? 그때 그 오랜 기간 쌓으면서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비슷하게는 명문가게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가게라는 단어의 고민을 많이 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가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의 2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분기에 나눠서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 추가 지원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업종의 다변화가 없었구나. 지원해 주는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수도와 전기 이런 요금으로 한정되니까 당연히 식당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네요. 당연하잖아요. 지원 자체가 이쪽 위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되니까 당연히 식당밖에 접근할 수 없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비 지원 같은, 냉난방비 지원은 얼마나 되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지원해 드렸고요.

1년에요?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요?

네.

왜 그러느냐면 국장님, 착한가격업소 이 부분이 2018년도 초반기인가 하반기인가 대거 70~80개 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합쳐도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그런데 혜택이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걸 하니까 다른 업종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세종시는 교육 쪽이 많잖아요, 국장님.

네, 학원이요?

학원이 지금 1247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면하고, 읍·면·동에서 아이들 무상 지원 얘기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30%, 20% 이런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어떤 몇몇에서는 그냥 조금 교재비 정도 빼 주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게 음식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방향성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세종시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지원해 주는 품목의 다변화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측면이 강해서 이런 측면의 지원이 많이 강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 내용도 좀 다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게 환경녹지국하고 조금 관련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자리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현재 세종시는 매년 현, 2023년이면 2023년, 또는 2024년 그렇게 연수를 제한해서 일자리에 대한 방향성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국비 지원 방향과 고민을 해서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일자리라는 게 자릿수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누고 매년 계획도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환경녹지국하고 관련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색성장 경제 분야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업과 앞으로 새로 생길 직업에 변화가 생기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유치나 기업들을 유치할 때도 환경 관련해 있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 산업이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세종시의 방향도 잡아 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물론 현재 올해 거, 내년 거 이렇게 하지만, 보통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이런 거 용역 해 본 적은 전혀 없지요?

대부분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서 전체적 큰 취합을 통해서 아우트라인을 잡기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실·국의 취합하는 거 이상의 디테일하게 조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분야로서 정부 지원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국비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조 5000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023년은 바로 올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인력 양성하고 인식 제고에 약 3조 3800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정부 매칭 사업 이런 거 했을 때 대비는 현재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런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되면 대부분 패키지 지원 형식으로 들어가고요. 각 분야에 인력 양성 사업 부분이 지원되는데 그건 아마 우리 시 자체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계층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일자리 부분은 그 파트에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녹색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산업 부분에 얼마나 많은 교육 양성과 인력 양성이 있을 줄은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비전이 발표되면 산업별로 일자리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건 일자리 지원이니까요, 그렇지요?

네.

그 공통점은 일자리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니까, 담당 분야는 환경이지만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상권성장대책추진단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1생활권 상권 활성화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는,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521페이지 상가 활성화 확대 TF는 이건 결과라고 하는 거 보니 끝난 거지요?

네, 이거는 종료가 됐고요. 이 활성화 확대 TF가 성장대책추진단으로 고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했었어요.

네,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들어갔지요? 하고 있지요?

네, 이번에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권 계획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규제 완화, 주차 단속 유예······ 그런데 520페이지에 도로교통 관련해서 교통과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이게 교통과 테스크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 테스크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런 기초적인 테스크입니다.

단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속 카메라 시간 조정이라든가 그런 총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소상공인과에 보면 포켓 주차장이라고 자꾸 자료에 쓰시는데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거는 포켓 정차대입니다. 정차랑 주차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상가 공실 1분기 때 나왔잖아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황이고, 소규모는 전국 최상위고. 이게 동별 통계는 지금은 없지요?

2020년도에 조사한 게 있고요. 최근에 일부 했지만 지금 이 실태조사가 6월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당초 3년 전에 했던,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때 했던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용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용역에서 실어서 하는?

네, 그래서, 그거는 동별로 상점가별로 약간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겠고, 다른 것들은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지점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역에 따라가지 말고, 최근에 정부청사 중앙동 같은 거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빠졌잖아요, 청사로 갔잖아요. 공실이 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재점검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현황을 계속 따라가면서 파악해 놓으셔야지, 이게 되게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에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네.

실태조사는 조금 다르게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라도 추적해서 트레킹하면서 지속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그에 맞는 대책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좀 잘 챙겨 주시고, 공실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게 위원회 관련 문제인데요.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당연인데 아직 저희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이번에 또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에너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폐지한 경우도 있고······.

에너지 조례를?

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상설은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그런······.

현안 있을 때마다······.

현안 위원회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설치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행을 하는 걸 일단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현재 에너지위원회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인데 녹색성장위원회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이라 저희가 그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타 실·국하고 협의해야 해서 최적의 결정은 아마 대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녹색성장이 아우르고는 있으나 저는 에너지 분권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까지도, 물론 에너지가 경제에 속하기는 하는데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모든 곳으로 확산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주권이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아울러 위원들 구성을 보면 사실 청년분들이 볼멘소리 내지는 절박한 소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 게, 성비는 저희들이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잘되어 있는데 청년위원은 정말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물론 위원회를 꾸리는 집행부에서는 “청년들을 모시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던데, 하지만 의지가 있는 청년분들은 위원회에 모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더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위원 부분 좀 챙겨 주시고, 대부분 감사 시기가 다가오면 아주 여러 건의 프리즘에 정책연구용역이 올라온다거나 홈페이지가 굉장히 바쁘게 정비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하고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만 회의록이 탑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의 자료도 없을뿐더러 홈페이지에조차 이 위원회 업무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챙겨 주시고, 제가 오전에 사회적경제 기업 진단 지표 개발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우리 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발주했습니까? 2022년 7월 6일에.

2023년 1월 1일부터······.

그럼 이건 시민소통과에서 발주했던 게 기업지원과로 전달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쓴소리를 들으셔야 되겠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2022년 7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말씀드린 육성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업 진단 지표 개발 또한 2022년 6월부터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금에 포함해서 비슷한 용역이 비슷한 시기에 생태계 분석, 현장조사, 실태조사, 전략 및 계획 수립······ 이관이 1월에 됐기 때문에 이 건은 다른 부서로 날려야 하는 건데 우선 담당하고 계시니 참······ 표절 돌리면 거의 40~50%는 유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감시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 일단 지적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제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게 뭐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 축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 도시만 가도 사실은, 우리도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갖고 있고요. 대전도 똑같이 전통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리를 막고 맥주 축제라든지 주민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큰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상공인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축제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꽃을 식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축제도 인근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탄진에만 가도 핑크뮬리라는 꽃이 있어요. 일부 식재해 놓고 그 부분이 대전에서는 거의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와서 꽃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소상공인분들, 끝나고 나면 연인과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다 보니까 그런 축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도 매년 복숭아 축제라는 걸 하긴 하는데요. 이게 뭔가 특수성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 한우라든지 복숭아 불고기라든지 복숭아 막걸리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도 더 발굴하셔서 소상공인분들하고 매번 같이 의논을 하다 보면 뭔가 좋은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옆에 동네에 가면 매년 칼국수 축제라는 것도 해요, 대전은. 공원에서 모여서 각 소상공인분들이 다 들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시가 해 줄 건, 물론 천막도 쳐 주셔야 되고 하는 건 있겠지만 요즘 축제는 “연예인이 와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진짜 간단한 부분 부분만이라도, 사실 낙화 축제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이 들어간 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의 니즈도 반영됐고 상당히 기대했던 축제고, 물론 칭찬도 많았지만 욕도 되게 많았던 축제였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잘 발굴하시다 보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분들하고 계속 협약을 하시면 소상공인분들의 가계 경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시가, 우리 시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만의 고유의 축제가 자꾸 많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북부권에는 조치원이 있고요, 남부권에는 좋은 데 있잖아요. 대평시장도 주차장 공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거기 상인회장님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상권도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대평동도 먹거리도 상당히 많은 동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축제를 너무 건하게 시비를 10억, 20억씩 갖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행사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만의 축제를 계속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케팅 하는 데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경제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불용액이 됐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어렵게 세워 주시고 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다만 이게 추경 이후에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304회 정도 실시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에 부득이하게 주셨던 소중한 예산을 다 집행 못 한 점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시범 사업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있는데 3월까지는 700회, 4월까지는 878회니까 거의 900회에 가까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반려견, 반려묘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705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현황이 있어요. 여성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을 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거고요.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1만 8377명이라고 판단했고, 그중에 44%인 8190명이 여성 농업인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셨던 분들 위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정책은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자체 사업 현재 없고요. 시범 사업도 뚜렷하게 추진하는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뚜렷한 사업이 없이 이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농업 정책의 방향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자재 지원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다수의 과수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여성농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보호책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책을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원 체계 현황을 보면 건강검진 그런 실시 계획은 없어요?

현재 농림부 자체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고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뭔가 혜택을 줘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관내 가축, 쉽게 얘기하면 718쪽 관내 가축분 퇴비 공장 현황이에요. 가축 공장 현황이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가축 퇴비 공장이 여덟 곳 있거든요. 여덟 곳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악취 개선이에요, 이분들 공장 시스템이. 그래서 인근 지역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발효를 시킨다고 할까요, 그거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책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어요?

현재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농가, 그다음에 가축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 등급제를 실시해서 그 등급에 맞게 보조사업이라든지 행정 명령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외로 퇴비를 부속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 사업도 더불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셔 가지고 현재 가축에서도 냄새가 많지만 퇴비 공장에서도 그 냄새가, 악취가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크거든요. 거기에 저감 장치를 한다든가 실내에 환풍 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요.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악취 때문에 미치는 게 사실 부강 충광농원이거든요. 그런데 충광농원 내 자체에 동신농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부강면에 이레농장이라고 있고.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강면 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면이 부강면이에요. 그래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야생동물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루는 게 야생동물에 대한 게 굉장히, 요즘은 멧돼지들도 뭐라 할까, 약아졌다고 할까요, 똘똘해졌다고 할까요? 멧돼지들도 어떤 과수 피해가 있느냐면 과수나무가 열리면 복숭아를 따 먹는 게 아니라 복숭아나무를 부러트려요.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나무가 부러지는 현상이 나와 가지고 아주 나무를 절단시켜요. 그래서 나무 때문에 피해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너무나 피해가 커요, 이 과수 농가 분들한테.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크잖아요, 땅 범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대책안이 없더라고요. 과수 농가에 대해 사실은 무슨 대책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농가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 사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너무 적어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너무, 과수나무를 훼손시키다 보니까 그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멧돼지에 대한 무슨 강구책을 찾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철조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벌써 인지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를 피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일을 주는 게 아니라 과수를 줘 버리기 때문에······.

네, 나무를.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이번에 본예산 때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책 방법은 뭐가 있나요, 강구책을 하고 있는 거는?

철조망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못 오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방지단과 구조단을 통해서 포획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아까 포획하는 방법 중에는 열화상 감지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철조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적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감전 시설 있잖아요, 전선으로 하는 거.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뭐라 할까, 발달해 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사람한테 밤에 위험할까 봐, 사람이 감전되면 또 위험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도 알아 가지고 접근을 안 해요, 이미. 이미 발달하더라고. 멧돼지도 발달하는 현상이 나오고, 멧돼지 피해가 무슨 과수 농가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 면 단위에서는 산이기 때문에 산소 있잖아요. 산소 같은 데도 훼손을 많이 시켜요. 그래 가지고 멧돼지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인데 멧돼지를 어떻게 퇴치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적다 보니까 별 효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시 차원에서 무슨 강구책을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하루 종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당부했던 게 뭐냐 하면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시비로 매칭 사업으로 5 대 5 정도 지원해 드리잖아요, 농기계가 됐든 뭐 하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해 주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바라볼 때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세종시 되고 농민에게 지원이 없다.”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농민 예산을 보니까 농민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예산이 엄청난데도 효과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을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표시 있게끔 지원 정책을 해 주고 예를 들어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스티커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장비가 구입된 거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농기계라든지 자산이나 자본을 지원해 줄 때는 일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업, 특히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게 드론 방제해 줄 때 이건 농협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사업 시행할 때 시하고 꼭 같이 나가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를 분명히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드론 사업 있잖아요. 드론 사업을 농협에서 사실은 조합원에 한해서 살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러면 그 위에 자체가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다 업무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협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드론 사업을?

일단 드론 방제 사업을 두 번 하고 있고요. 두 번 하는 것 중에서 한 번에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총사업비의 25%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지원을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한테 전체가 다 지원될 수 있다면 확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걸 농협 측에서 즉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분들이 조합원일 경우 드론 방제를 해 가지고 살충제라든지 지원을 받아요. 지원받을 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거 3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5%.

25%? 25%하고 저희들도 자부담으로 해서 조합원도 돈을 내요, 그리고 농협에서 해 주고.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도 농가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거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농업을 하면서 드론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0평 같은 경우 방제한다고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농약을 한다면 엄청 힘들었잖아요. 농약 하는 게 일이었잖아요, 농사짓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게 편해지는 게 왔어요, 드론이라는 자체가. 우리 농가에는 제일 필요성이 있는 게 드론이에요, 농약. 농약하고 어떤 데는 파종도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드론 사업이 굉장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많이 보급화하고 농민들도 대농가들은 그걸 직접 구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하거든요. 드론 사업이 굉장히 농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고,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61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네.

61쪽에 보면 동물위생방역과에 축산물 및 축산 방역 장비 보관 창고 지원 사업이 나왔잖아요. 돈이 2억 100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억 1000인데 건립 부지 확보 지연이래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건립 부지도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은 잡아 놓은 꼴이잖아요.

소명해 드리자면 작년에 전의에 거점 시설이 있는 곳 인근에 구두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최종의 단가 계약이 어긋나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시이월 해서 다른 지역에, 전의면이었으면 가장 좋겠는데 전의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부지가 확보되었고요.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할 수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동면 지역에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확보는 하셨어요? 확보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땅 부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하느냐가. 전동에다가 잡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에 명시이월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개미고개 테마 공원 조성 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개미고개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여러 가지 휴게 장소라든지 쉼터를 만들었던 곳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곳에 철로가 지나가는 관계로 철로 30m 안에는 작업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안전원을 꼭 배치해야 되고 향후에도 안전원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협의 지연 때문에 작년 안에 원활히 마무리 못 했고요. 이게 한 6월 말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합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동림권역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동림권역 사업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관여해 왔고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마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공원 조성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휴게소, 휴게실이고. 그럼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굳이 이런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나?

사업의 추진 정책에서 농림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농촌 지역의 생활 정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림권역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국비 사업으로 실시해 가지고 마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사업 소관이 불분명할 때는 그 국비, 그러니까 재원의 원천된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이해는 잘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 조성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굳이 이걸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서 하나라는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했고요. 하여튼 답변 자세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