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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6-05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희

이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였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금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2개소와 소방본부 소관 1개소 총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의 특수목적고인 세종예술고등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중인 세종미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청취 및 시설·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세종소방서 어진119안전센터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 차 6월 7일 수요일은 교육정책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3일 차 6월 8일 목요일은 교육행정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제4일 차 6월 9일 금요일에는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소통담당관 구중필. (구중필 소통담당관,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김용현 사무관입니다. (인사) 홍보담당 사무관은 공석이라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입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해 언론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종교육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블로그 기사,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식 SNS 채널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주간 교육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교육기자단, 홍보지원단 운영과 계간소식지 발간 등으로 생생한 교육현장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하는 등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공감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대언론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종교육 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소통과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기자단, 홍보지원단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고등학생들의 광고·홍보에 대한 진로 탐색을 위해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진로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만족도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직속기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연도별 세종교육청 홍보 문구나 홍보 주제, 예를 스마트스쿨이나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이런 것처럼 2012년부터 연도별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2022년 세종교육 홍보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자료 그다음에 2022년 카카오톡 ‘세종이’, ‘자람이’ 이모티콘 제작 위탁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관 소관으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 감사 조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해서 4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관련 운영 세칙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교사의 출석요구서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감사 계획서 그리고 감사 기록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감사자문위원회 명단과 감사 개최 횟수, 그리고 개최했다면 그 일자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조국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마을교사 최근 3년 치 신청서 및 관련 자격 경력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거는 아닌데 정책국 관련해서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혁신자치학교 2022년 두루유, 해밀초 여비 집행 내역 상세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최근 3년 치 설문조사, 여론조사 목록, 설문 문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거는 아닌데 교원정책과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원치유센터 내 법률지원자문단 운영 여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교원치유센터 전담 변호사 유무 및 처우, 급별이나 급여 등으로 상세 해서요. 그다음에 교원치유센터 2021년, 2022년 예산액의 세부 항목과 2023년도 예산액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 페이지 47쪽 보시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현황 중 법률 상담 지원 2022년 219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상세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예방교육에 사용하는 영상 자료, 유인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 감사관 2023년도 지적 12건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과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한 보건교사 고용 형태, 현황, 학교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교육기자단 미디어 연수(5월, 87명) 및 운영. 5월이면 이미 운영을 시작한 거군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자단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취재도 해야 하는데 취재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교육기자단이 보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하고 학부모 위주로 했었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이름도, 작년에는 학생·학부모기자단이었는데 그걸 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기자단으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87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전혀 기준은 없고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받고 그중에서 선출하신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선발은 하지 않고 신청하신 전원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은 없었겠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전혀 없었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명단하고 5월에 첫 회의를 진행했을 텐데 세부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일정표나 진행 사항 있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기자단을 전체 모아 놓고 회의 같은 거는 하지 않고요. 자료에 보신 것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했고, 교육한 명단은 따로 있고요, 교육 자료도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 밑에 관내 특성화고하고 대학 연계 영상 제작 프로그램 운영은 6월부터 7월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 한국영상대 영상 특성화대학이 있고요. 관내 장영실고등학교에 IT콘텐츠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상 제작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좀 더 심화된 과정 그리고 학교 내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 심화된 장비나 심화된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배운 것들을 본인 진로를 탐색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6월부터인데 바로 시작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벌써 시작했습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지금이 6월 5일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했고요. 우리 학생들이 영상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교수님이 직접 학교에 가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양쪽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장영실고 보면 미디어센터나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학생들이 거꾸로 영상대에 가면 더 큰 스튜디오도 있고 장비들도 실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인솔해서 영상대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또 학교로도 오고 그러시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계시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스튜디오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직접 기술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들을 배우고 학교에 와서는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학교에 직접 오셔서, 학생들이 이동할 때 버스로 단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 해소하고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교육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현재도 향후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도 비전 설명이 같이 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런 것들은 저희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탐색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 학생들이 그런 것을 배우면서 ‘아, 내가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관내 특성화대학을 갈 수 있고 다른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취업하겠다.’ 하면 취업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으니까 도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지역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일 것 같은 기본 내용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감 때 지적드렸던 부분을 즉시 개선해 주시고 투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일선이지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우리 시민분들과 학부모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자체감사하고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요. 의아한 점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감사 기간, 2월부터 시작된 감사 기간 중에 일단 신용카드 관리 운영 소홀 이것도 기관 주의를 받으신 부분이 있고요, 소통담당 관련해서. 그다음에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수의계약 내역 공개 소홀, 그다음에 정책 연구용역 심의 사후 관리 소홀 이렇게 지적이 나왔고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신용카드 관리라든지. 이게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했는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은 개선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일단 이런 것들이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의계약 내용, 업무추진비라든지 수의계약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에듀파인 시스템이 작년 7월부터 개선돼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자동 연계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여비 부지급이라든지 신용카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핑계 같기는 하지만 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계속 왔다 갔다 쓰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거기 때문에 나오지 않도록 적극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소통담당관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제가 지난 행감 때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굉장히 많은 요청 드린 부분이 있었고, 이게 감사관만 노력해서는 절대 청렴도 향상을 할 수가 없어요.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부서 자체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그런 영향이 다 그쪽 평가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만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런 것들은 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결산 심사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직 시스템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했어요.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수기 입력을 통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생하신 것들을 이런 걸로 차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2022년도 거를 제가 살펴봤고요. 지금 2023년도고 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지금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하반기 추진 계획이랑 행감을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쪽, 본 권 19쪽. (책자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해야겠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홍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면서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습니다. 세종미래고등학교 갔었는데 2021년, 작년도에, 아니지요, 2022년 작년도에 세계기능올림픽 은메달을 한 학생이 땄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굉장한 수상을 한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언론 보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됐던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일인데 많이 안 돼서 제가 한 가지, 올해도 고생하셨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런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학, 특히 세종미래고는 입학 정원 충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만 홍보되면 사실상 많은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현장 일선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홍보 이쪽에서 이런 거를 기획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이런 게 있으면 이쪽 홍보, 소통으로 연결되면 기획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혹시 그런 게 학교에 안내되고 있는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었고요.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제공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었고 제가 직접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뵀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셨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만나 뵀고 이 학생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대화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계학교 학생들에 대한 신입생 모집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특정 언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쭉 연차적으로 기획기사 보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과에서도 상당한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학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가 홍보 소통 채널을 되게 다각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세종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소통에는 직원 간 소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언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세종교육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홍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부 쪽으로 직원 간 소통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는 언론이나 SNS 채널을 통한 외부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내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직원 소통의 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많이 호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소통담당관에서 먼저 제안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분이 몇 분이시지요, 세종시 관련 교직원분들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현옥위원

그거는 그러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운영지원과 같은 데에서 신규 직원이라든지 몇 년 안 된 직원들 멘토·멘티도 하고 가서 모임도 하고 있고 체육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 소통 참여가 외부와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내부 자체의 소통 참여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기본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정원은 5900명 정도 되고 현원이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지요,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다양한 의미가, 아주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부족한 점을 채워 주는 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도 향후 추진 계획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정리돼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홍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부족한 점은 뭐고 또 더 보강해서 좋은 점은 더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되고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당연히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확인하고 또 부족한 면이 어떤 것이 있나 봐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데이터로만,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나 TV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만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정말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런 소통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방법은 없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찾아가는 홍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언론인들 만나서 언론인들 통해서 하는 홍보, 또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지만 다른 부서에서 찾아가는 정책홍보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히 소통담당관에서 소통이라는 부분은 언론매체나 간단한, 제가 볼 때는 그냥 광범위하게는 하는데 어떤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기획기사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주제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련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를 종합해서 하는 게 소통의 역할인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들은 외부 용역을 준다든지 외부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중간 다리 역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다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몇 명 안 되지만 골고루 와서 일을 하면 좀 더 전문성 있고 소통이 더 잘될 것 같은데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인사를 받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이 13명인데요. 13명 중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 찍는 분, 영상 찍는 분, 디자인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전문 전공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해 가지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2개가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제가 ‘세종이’ 이모티콘 자료 요구했는데 제작 비용이 2억 8000여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번 사용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이모티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데 이모티콘은 창작물이지 않습니까.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들은 저희하고 용역 업체가 하고 그 만든 것을 카카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배포해야 합니다. 배포하는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배포한 것들은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사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두 달 정도만 사용 마치면 배포하는 것은 끝나고 만든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배포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내부에 보면 내부 메신저가 있어요. 내부 메신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탑재해서 사용했고 있고요. 그것들도 일반 시민들이 카카오톡에서는 못 보지만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이모티콘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에 쓰는 것도 사잖아요. 공짜인 것도 있고 그건 사용 기간이 되면 없어지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느냐면 단기간 사용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두 번씩 지불됐고 금액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거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이벤트가 두 번인데 이건 다른 주제고요, 다른 이모티콘이라서 다른 것들이고요. 저희가 배포하는 시간이 되면 3분, 4분 내에 2만 개가 완판됩니다, 2만 개, 2만 5000개가.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돈을 받고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비용은 다 지불하는 거고요. 받으시는 분들은 공짜로 받아서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건데요. 3~4분 내에 다, 인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기가 좋은데 얼마 안 쓰고 폐기하는 거라면, 못 쓰는 거라면 효과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하는 이모티콘도 몇 달은 쓰거든요, 최소 몇 달 이상은, 1년도 쓸 수 있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보다 효과를 따져야 하는데 효과는 좋다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는 효과는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엄청나게 좋은데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18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2억 들어가면 1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더 들어갔는데, 두 가지 해 가지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한 번은 2000만 원이고 한 번은 1800만 원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두 가지 합쳐 가지고 2억 8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요, 19페이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아닌데요. 2000만 원하고 1800만 원, 이 단위가 1000원이라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단위가 1000원이에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아, 1000원이구나.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2000만 원하고 1800만 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어서 해야 그 효과가 나올 거예요. 두 달 하고 말고 한 달 하고 말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요즘 사람들 며칠 지나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한 가지로 1년, 2년을 하느냐, 아니면 1년에 네 번 정도 해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모티콘을 그 주제에 맞게끔 개발해서 하느냐 약간의 방식 기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눠서 쓰면 효과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쓰면 몇 가지 안 되더라도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한번에 왕창 사용하고 말면 그거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효과는 그냥 잠깐은, 그래프로 따지면 톡 튀었다 똑 떨어지면 끝나겠지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 여론조사 해서 효과가 정말 있다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보셨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공식 온라인 매체 SNS 활용 현황인데요. 굉장히 많은 SNS를 통해서 활용하고 계신데 소통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공식 SNS 중에서는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팔로워 수인데 팔로워 수를 보면 제일 많은 게 페이스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유튜브 이런 순으로 사용이 많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아까 카카오톡 채널 말씀하셨는데 언제 개설하셨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실 저도 최근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봤는데 2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나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통 방법에 있어서 저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카카오톡 채널에 세종교육 소식지 있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나올 때마다 가게 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소식지가 계간으로 나와서 계절별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보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페이지 71쪽 보시면 세종교육 소식지가 매해 1만 2000부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송되는 횟수가 꽤 많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게 매해 걸러지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1만 2000부를 발행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반송되는 숫자를 줄여서 1만 1000부를 발행할 거고요. 1000부 정도 줄였습니다. 그게 거의 다 반송되는 부수를 줄인 거고요. 불가피하게 반송되는 부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동도 많고 이사도 많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졸업하면 관심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000부 정도 반영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e-book으로 발행해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지금 e-book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메일로도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 플러스채널도 보내고 있고 올해 계간 여름호 나오면 여름호부터는 가정통신문 앱 그걸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e-book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작년에 인쇄비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요청드렸고 같이 동참하셔서 많은 비용을 줄이셨는데 사실 세종교육 소식지 저도 받아서 꼼꼼히 보기는 하나 사실 이거는 받으면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는 받기도 어렵고 또 한번 보고 나면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e-book도 말씀하시고 카카오톡 채널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발간 1만 1000부수 하셨는데 카카오톡은 2만 2000, 꽤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의 방안을 조금 더 요즘 세대에 맞게끔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강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유튜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유튜브 보니까 ‘세종이가 간다’ 이 부분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재미가 가미되고, 저도 한번씩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도 가미하셨고 기획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세종예술고등학교 ‘상관없어’ ‘불만 그리고 행복 합창단’ 이번에 하셨던 거 이게 조회수가 9일인데 505회 정도면 꽤 많은 수치거든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가 궁금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구조,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를 올해 되게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매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쭉 봤는데 이렇게 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이가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홍보물, 지역에 있는 역사물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종이’와 ‘자람이’ 인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학교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고요. 올해는 불만 합창단을 통해서 세종예술고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내용을 탑재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작권······.

김효숙위원

노래 저작권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노래 저작권 영향이 있어서, 최우수상 받은 세종예술고는 창작물이라서 그거하고 지장이 없어서 탑재되어 있고 나머지 학생들의 것은 탑재를 못 했는데 상당히 많은 창작, 뭐라고 하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사나 교직원이나 교육청 주체가 아닌 눈높이를 학생에게 더 맞춰서 홍보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세종에 미디어큐브도 있고 BRT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쪽 활용하고 계시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BRT 정류장에 보면 크게 전광판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쪽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체 BRT 정류장은 못 하고 있고요. 3~4곳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3~4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 미디어큐브라고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가끔 오기도,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도 이번에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이거는 제가 인식을 못 했는데요.

김효숙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찾아서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저도 ‘세종이가 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 시청률이 높다는 얘기도 되는데 저는 이게 물론 목적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로 영상을 찍기도 하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내에서 빈도수가 높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쉬는 시간에 친구가 밀어 가지고 넘어진다든지. 이 자료가, 이 책자의 494페이지부터 쭉 학교안전공제회 현황을 살펴봤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계속 홍보를 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부모님 그다음에 아이들,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는 ‘세종이가 간다’에 빈번한 빈도수를 체크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체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보고 있지만 안타까운 게 계속 똑같은 사고가 각급학교별로, 또 유치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접목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세종이가 간다’가 안전체험교육원 있잖아요. 거기 가 가지고 안전체험 교육받는 것도 홍보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안내하는 것들을 몇 차례 찍었고요. 또 안전과가 있잖습니까. 안전과와 연계해서 PM에 대한 안전, 어떻게 타면 좋은지, 어떻게 안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은 찍어서 홍보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세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안전체험관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체험관 소개 영상을 들어가 봤는데 ‘세종이가 간다’가 영상으로 나가는데 수어가 탑재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장애인·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하잖아요, 교육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세종이가 간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배려하셔서 되도록 영상에 꼭 알려야 할 알 권리 같은 거에는 수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수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빠졌는지는······.

김현옥위원

제가 안 들어간 영상을 몇 개 찾아 가지고 있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꼭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안전체험관 부분이라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기는 할 건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찾아서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학부모님들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다시 한번 챙겨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언론사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2021년도,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대비해서는 3월 31일 자 지출액이라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진도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언론 및 광고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중 예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정기 집행이라고 해서 3~4번 정기 집행으로 해서 골고루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지급하고 있어서 3월 말 기준이라서 사실은 정기 집행 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곳도 있는데 기준일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보면 신규로 생긴 언론사도 많고 지출이 아예 안 된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출입기자들이나 언론사들 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언론인분들하고 교육청은 신뢰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고요. 저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구중필 서기관님께서 정말 그런 소통에는 굉장히 역할을 잘해 주시나 봐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더 해서 일선에 계시는 기자님들이 세종시 교육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정말 배분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KBS, MBC, SBS, EBS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 매체는 빼놓은 건지 싶어서. 아니면 상반기에 지출액이 없어서 이거를, 집행 현황이 없어서 빼놓은 건지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제 생각에는 방송사 빠지고 지면만 넣은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는 방송사 집행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지출 내역을, 4개사는 연도별 합산 금액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게 세종시 2012년부터, 저희가 첫 학교가 어디가 개교했었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첫마을 6개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스마트스쿨 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나는데 연도별 세종시교육청의 주제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 거 기억이, 자료가 오기 전인데 기억나시는 거,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거 설명을, 벌써 2023년도까지 열심히 달려오셨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10여 년 넘었는데요. 첫마을에 학교가 처음 생길 때부터 저도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마을 참샘초등학교 스마트스쿨 관련해서 그 내용이 가장 이슈였었고요.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스마트스쿨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 초창기에는 급했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학교 오픈하는 게 굉장히······.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래서 단계적으로 학교 설립하는 부분과 단순히 학교를 설립하는, 초·중·고 떠나서 다양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고나 영재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에 10여 년 정도 되니까 안착되고 내실도 기해야 했기 때문에 주제별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교학점제라든지 또 지난해에는 진로·진학교육 그다음에 혁신학교 교육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학교급별로 주제도 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대한민국의 미래가, 미래 도시가 세종시라 생각하고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도시가 세종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세종교육에 대해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만 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자랑하고, 세계에서도, 외국에서도 우리 교육청 벤치마킹하러 자주 오시거든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점 더 계속 살리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진짜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교육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잘나가는 것도 중요한 건데 교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인가는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저도 세종시라고 하고 세종교육의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세종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자료도 요구했던 이유는 세종시 교육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이제는 홍보할 때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단편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갈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유·보 통합이나 미래 교육자유특구나 이런 것들이 늘 선도 교육청은 거의 세종시가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 현황 홍보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도 여러 가지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국회의사당도 세종 의사당 시대도 준비해야 하고, 함께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에 계신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이 “세종교육은 이거다. 정말 좋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된다. 우리 아이들을 이쪽에 보내야겠다.” 이런 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홍보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각종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홍보도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아주 크게 체계적으로 잡고 있는 것들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어서 기조실에서 전체 부서 주요 업무 계획부터 전체적인 맥락을 쭉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쳐져서 그걸 가지고 만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제 나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쪽은 기조실 쪽으로 추가 행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3페이지입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들이 예산 변경이 다 많은데 올해는 1건이거든요. 보면 연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항목이 1년 동안 할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되는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사실 뻔한 거는 맞는데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예산 세울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서 쓸 것들이 생깁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약간 약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부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한 것들은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있는데 이거는 지난 결산 때도 말씀해 주신 건데······.
학서

김학서위원

1건인데 아직 올해가 6개월 더 남았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지요. 평균이 3~4건인데 여기는 부서가 작기 때문에 나오는데, 좀 신경을 쓰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신경 쓰겠고요. 약간 불가피한 부분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 다 봤는데 다 똑같아. 그래서 전년도, 전년도 또 봐도 다 똑같아.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미비한 점이 나오면 다음 해에는 조금 줄어들고, 한두 건 나올 수는 있지요, 뭐든지 100% 다는 없으니까. 하지만 매년 비슷해요.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놨다가 내가 이쪽으로 옮겨서 이걸 쓰겠다는 계획도 예산을 잡을 때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해 봤는데, 그런데 특히 많더라고,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수립할 단계부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통담당관은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없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어떤 연초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감사관 권순오. (권순오 감사관,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전진옥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이윤선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백현일 장학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관에서는 청렴 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렴 의식 확립을 위해 맞춤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전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의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 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예방·개선 중심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해 관내 20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 책무성 제고를 위해 수시 복무 점검 실시 및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17개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의식 확립을 위해 청렴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청렴 콘텐츠 공모전, 청렴 공감 데이트를 통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개선 중심 감사관 지속 추진 및 자체 수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감사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 책무성 제고를 위해 공직기관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책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보통 3년 치 되거든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5년 치, 6년 치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국정감사나 자체감사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거의 다 매년 나오더라고. 그래서 6년 치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3년 치밖에 못 봤잖아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작년, 재작년 행감까지 포함되면 다 드릴 수 있고요. 아마 그 자료도 의회 차원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1년만 더해서 4년 치 정도만 좀 한번.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러면 2020년도 거를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권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8페이지 일상감사 총 46건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를 32건을 해 주셨거든요. 일상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발주 공사 점검 및 밀착형 일상감사 이런 것을 하셨던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46건을 했는데 의견 제시를 32건을 했다는 거는 뭔가 계도 사항이나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예를 들어서 예정 가격 산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절차상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각 실·과나 직속 기관, 각급 학교는 그것을 수용해서 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일상감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혹시 뭐······.
순오

권순오감사관

일단 용역이 됐든 물품이 됐든 계약 공사가 됐든 해당되는 금액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 각급 기관에서 저희 감사관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됐는지, 아니면 가격 결정 등 계약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보완할 점이 없는지 그것을 조사·감사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지금 조치는 바로바로 되고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의견 제시했던 32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지금 준비돼 있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의견 제시를 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자료로 합니다.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32건에 대해서는 저도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은 저희가 행감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주기가 보면. 그래서 저도 한번 주요 업무 현황이랑 향후 계획을 조금 보았는데요. 2월에 2023년도 공직 복무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몇 가지 건들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하지 않았지만 2023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공직 점검 계획이요?

김현옥위원

네, 복무 관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이 공직 복무 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저희가 기존에는 근무 상황 중심의 공직 점검이 있었다면 금년, 이제는 앞으로는 적극행정 내지는 그것을 안 하는 소극행정 부분, 그다음에 갑질 행위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권익위 차원에서도 요청이 있고 저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부터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을 추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이제 갑질 부분인데요. 갑질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그 매뉴얼이 지금 배포되었다고 보이는데, 4월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떤 형태로 배포되었는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가 재작년에 최초로 배포했고 그것을 수정·보완을 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김현옥위원

사례별로가 아니라 공문 형태로 그냥 간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례보다도 유형, 어떤 부분이 갑질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신고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조사,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유형별로 분류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유형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은 부당한 업무 지시, 예를 들어서 인격적 모독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근무 상황, 조퇴라든가 육아시간이라든가 쓰고 싶은데 그것을 교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내 운영 때문에 그런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바로바로 승인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함. 그 부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연차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업무라든지 이런 거 연속성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랄까, 상사와 어찌 보면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용하는 연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간극으로 보이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차등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료 9쪽인데요, 2022년 청렴 실천 평가 우수학교를 표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직원 네 분은 어떤 분들이 지금 표창 대상이 되었는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평가에서 우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고요. 가만있어 봐, 이게 정확하게 기관별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김현옥위원

기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유치원 하나, 그러니까 최우수 기관은 한 개 유치원이 나왔고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유·초·중·고 해서 한 명씩 그래서 네 명.

김현옥위원

직원 네 분은 유·초·중·고에서 각각 한 분씩이 표창을 받으신 거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한 명씩이고 기관은 유치원에서 한 기관이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유치원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청렴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이행도가 유치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저도 유치원이라고 하면 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유치원이 높은 경향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경향을 보면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조금씩 낮아진다.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일단은 지금 시민감사관 6기가 8월에 위촉될 예정인가요, 임기가 끝나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시민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제가 또 자료도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감사관 권고 제도개선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이 “정례적으로 언제 꼭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상반기나 하반기 한 번 정도 그것을, 국민권익위에는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또. 자체 시민감사관에서 제도 개선 권고라든가 시정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수용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는 차원과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분석·파악해서 각급 기관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국민신문고요?

김현옥위원

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감사 내용이나 이런 거를 쭉 책을 보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거나 좀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뉴얼 같은 거는 다 현업 부서에 가 있을 거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교육 또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의 매뉴얼을 봤을 때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윤리경영을 회사 같은 데는 한 지가 20년 정도 됐거든요. 공직에는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그때 시작했고, 김영란법을. 적용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매뉴얼 못지않게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결재를 하고 모든 거를 사용하도록 어떤 룰이 돼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그러한 감사를 적발 위주보다 예방, 지원하는 감사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감사관으로 온 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주기가 종합감사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감사를 하는 학교는 3년 전에 감사를 한 번 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적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경우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적 사항 자체가 없고 우수사례만 이렇게 가져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 있기는 한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한 예방 감사의 실적이라면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적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적 사항이 없는 학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의식적으로 ‘나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적립되면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예방감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일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많은 부분이 줄어들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정해 놓으면 그전에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걸릴 거를.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감사에 적발돼서 갑자기 오면 숨길 정도로 그런 정도로 행정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자율성과 자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개중에 절차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글쎄요, 개중에 전체 교직원 100%가 다 적극행정을 하고 소극행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중에 일탈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들이 지적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때그때 행동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바로바로 입력하게 돼 있다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길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지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이제 공직 쪽에 이렇게 와서 1년이 지나 보고 책을 몇 번씩 보다 보니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적으로 뭐 뭐 할 때 어떻게 어떻게 딱딱 그때그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자에 행정실장, 각급 학교 교감, 원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작년도 하반기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적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적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하십시오. 개선하십시오.” 이런 교육의 자리도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희도 옛날에 직장에서 할 때 한 5년간은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나가니까 점점 정착도 되고 시스템적, 매뉴얼상 그거를 꼭 따르게 되고 오히려 안 지키는 게 불편한 사항이 온다고요, 법을 지키다 보면. 그런데 법대로 살아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인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너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 법대로, 규칙대로, 시스템적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좀 더 빨리 정착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부분하고 연장선상인데요. 94페이지인 것 같은데 감사관이 맞나, 책이 두꺼워 가지고. 맞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책을 제가 앞에서 뒤까지 두어 번을 봤는데 거의 부서마다 비슷한 게 지적된 사항들이나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여기 쭉 보면 있거든요. 감사관님은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94페이지 첫 번째 보면 거기에 신용카드 전용, 업추비, 그다음에 국내 출장여비 지급 등등 해서 보면 각 부서가 매년 똑같이 기초학력,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진 지도 업무 부정,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님이 한번 여러 개 부서를 다 데이터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3년 정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줄어들기도 하고 없는 기관도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학사면 교무학사 분야, 예산회계, 복무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5월 31일에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아직까지도 지적되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게 없도록 내지는 그동안 있었던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도 한번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94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인데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여기 말고 뒤에 쪽에 다른 부서 다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신규로 나온 부분은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하여간 같은 말씀을 자꾸만 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감사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내년에 우리가 연말이나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사항이 줄어드는 어떤 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이 정립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김학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페이지와 내용인데요. 일단은 최고 많은 학교가 아홉 곳이 있고 적은 학교는 없거나 한두 건 정도인데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내용면이야 좀 다르기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까 줄여 나가는 방법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학교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선정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부적정인 부분들은 실수가 많은 거거든요. 실수를 줄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업비가 되게 많은데 그 학교······.

김효숙위원

사업비요? 아니, 그러니까 선도사업 같은 거 학교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어디 정보화라든가이렇게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내려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이렇게 다수의 지적이 되어 있고 아니면 매회 같은 건수, 그러니까 줄여 나가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거나 매년 똑같은 것으로 계속 지적된다면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냥 교육이라든가 이 정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매해 발생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주신 말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매해 보는데 이 건수가 줄어들면 너무 다행이고, 사실 없는 학교도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데 그런 학교에 비해서 건수가 많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차원의 엄중한 그런 뭔가 채찍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의 지적 건수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규모, 예산 규모, 사업 규모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김효숙위원

그런데 학교 규모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렇다고 하나 사실 이렇게 저희가 업무 자체가 행정이든 교직이든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 부적정” 이거는 어려운 일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 교사분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업무 부적정” 이런 거는 당연히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매해 지적이 된다면 문제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 했고 또 올해, 매해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거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9쪽입니다. 주요 민원이 교육청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첫 번째에 있는 아산 여기 일반 민원 이런 거는 어떻게 들어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때에도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국민신문고나 기타 유·무선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직접 감사관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렇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일단 해당 과에 민원 제기했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감사해 달라 이런 저기인데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주요 민원 처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과로 들어와서 저희도 책자를 쭉 보면 주요 민원을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똑같은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루, 제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뒤쪽에 있는데 2022년 1월 24일에 지금 이분이신 것 같아요. 충남 아산시 이분이 1월 24일, 1월 25일, 2월 27일 그리고 매달 몇 번씩 하시고 매일 연거푸 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악성 민원인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까지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했고요.

김효숙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딱 봐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몇 명 보시면 악성 민원들이 좀 많아요. 굉장히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게 전화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공무원들은 답변의 의무가 있잖아요.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피드백을 해 줘야 하는 꼭 필요한 민원은, 이게 인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담당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를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됐을 때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계속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사실은 진짜 지극히 행정력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 말씀이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일 건에 대해서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한다면 세 번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김효숙위원

안 하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매번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답변이 안 되고 그냥 접수만 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접수지요, 접수되는 사항도 그냥 기재는 해야 하니까.

김효숙위원

답변은 안 주시는 거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그것은 해당 실·과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감사관은······.

김효숙위원

아마 그게 동일하지 않다면 동일하게끔 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게 3회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답변하시는 부서가 있으면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권고를 하셔서 방안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좀 악성 민원이라고 느껴지는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체감이 강하시겠어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드는 데, 그리고 공유하는 데 감사관실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도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주관 부서인 운영지원과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위원한테도 그러는 사람 있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아동학대 행위 교사 감사 요청이 있었고요. “경찰 수사 결과 통보 시 감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이게 날짜가 처리일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132쪽입니다. 징계별로 징계 결과가 있고 사유가 있는데요. 징계 처분자 관련해서 현재 징계 기록 말소 이런 일정은 누가 체크하고, 잘 지켜지고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과에서······.

김현옥위원

운영지원과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정책과에서 교원 징계라든가 일반직 징계는 그렇게 담당합니다.

김현옥위원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최종 확인이 지금 운영지원과랑 교원정책과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김현옥위원

그러면 처리 절차가 확실하게 지켜졌다고 보면 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도 통보가 가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해제 발령이 나지요.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144쪽 보겠습니다. 사안인데요, 이 부분도. 스토킹 행위 등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불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이게 불문이 맞습니까, 감사관님?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불문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김현옥위원

이 사안이 불문을 처리할 만큼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이것도 제가 사안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이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 통보가 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징계 요구를 합니다.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교육 활동에, 교육과정에 큰, 뭐라고 할까, 담당 교사한테 책임 묻기가 뭐하다, 그래서 불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제가 알기로 개인정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교사 간에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께서 이거를 또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과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근무 시간 중 음주 행위 자체가 “신분상 경고 조치”로 나갔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근무 상황······.

김현옥위원

근무 시간 중 음주 행위. 교원 품위 훼손으로 해서 하단 쪽에. 근무 중 음주 행위가 어떻게 신분상 경고로 끝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 건은 근무지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행위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현장학습인가 어디를 갔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 시간을 주고 본인이 점심 먹으면서 아마 반주 한잔을 했던 그것을 저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고 정도로 그렇게 처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체험학습이라면 저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체험학습 현장에서 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과연 안심하고 아이들을 체험학습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인가라고 저는 굉장히 크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경고로 끝난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감사관으로서 처분 수위를 감사관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징계를 하자.” “주의·경고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위반 사항, 적출한 사항 에 대해서 어쨌든 소관 위원회에서 이거는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경고 정도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니까 충분히 검토는 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적어도 학부모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경미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안위에서 나오는 위원님들 말씀들이 중복되는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고요.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 사안 감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심이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 주의”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이거는 아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부하 직원에 대한 성폭력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거는 감사가 끝났고요.

김현옥위원

끝났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징계 요구가 지금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징계 요구까지가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징계?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징계 요구, 중징계 요구까지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중징계 요구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요구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그 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해당 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가 교원이시지요, 지금 해당?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일반직입니다.

김현옥위원

일반직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6월 중에 아마 있지 않을까.

김현옥위원

이 결과 나오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월에 이루어진 행위라 만약에 아직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148쪽입니다. 우선 적극행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학교와 교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등은 잘 공유해서 다른 현장에도 많이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151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민원 중에 국기게양대 관련해 가지고 철거 민원이 들어왔었고 이거를 반려시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반려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국기법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김현옥위원

아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거가 가능한지를 여기 질의하신 것 같은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철거를 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그것을 적정한 위치에다가 선정해서 하는 것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컨설팅에서는 반려된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김현옥위원

그런 의미의 반려인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컨설팅에서는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실 수는 없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컨설팅 대상은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이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왜냐하면 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학교에 어느 정도 위치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서, 더군다나 유치원하고 어느 초등학교 사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장에 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또한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하여튼 진행 사항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서······.

김현옥위원

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안전에 저해되는 위치라고 하면 철거가 되었는지 아니면 위치가 변경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제 거의 끝으로 155쪽입니다. 2023년도 청렴 적극행정 종합계획 신규·강화 과제 현황에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2년도에 없었던 신규 프로그램들이 대거 삽입이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는 금년도에 어쨌든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는······.

김현옥위원

내부 청렴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내부 청렴도,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것 두 가지를 가장 큰 역점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항상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우리 감사관실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끝으로 올해 2023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게 “내부 청렴도”와 “적극 행정” 부분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관실, 지금 뒤에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 업무 자체가 지원 내지는 조장 행정이 아니고, 특히 사안감사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업무가 동료 직원들을 감사하고 처분 요구하는 그 업무 자체가 조금······.

김현옥위원

무겁지요, 사안이 굉장히.
순오

권순오감사관

업무 성격상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열심히 수임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의 평가라든가 국민권익위의 평가라든가 그런 평가, 아니면 내부적인 행정 업무, 그다음에 각종 감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력적인 부분······.

김현옥위원

인력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인데 하여간 인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타 부서보다 월등히 우리 감사관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적이, 시간이 많다. 초과근무 시간을 조사해서 각급 기관에 제공해 주는 것은 업무가 많은 부서,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 인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분석했을 때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하여간 저희가 초과근무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연초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고,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인력 보강에 대한 답변은 아직 교육감님께 답변을 받지는 못하신 사항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워낙 인력 부분이, 인력 요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 고충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타 부서라든지 교직원 중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사관에서 또 축을 짊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업무이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차치하고라도 이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한 것들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사안이 왔을 때에는 바로바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 구조는 갖추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관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1년에 감사하는 것이 2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즉답을 못 드린다는 것이지 확인이나 감사를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참고로 아까 “부하 직원의 성폭력 등 품위 유지 행위 위반 건” 재심의 요청이 돼 가지고 기각이 됐네요.

김현옥위원

기각이 되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기각이 됐고······.

김현옥위원

기각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5월에, 기각이라는 것은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김현옥위원

재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처분에 이의가 있다. 너무 무겁다든가 자기는 혐의가 없다 했는데 그건 아니다. 기각을 했다는 말씀이고, 처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6월에 개최 예정이라는······.

김현옥위원

6월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러니까 이번 달이지요.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개최 결과도 끝까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정고 교원평가 성희롱 관련해서요.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먼저 이 감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감사 요구한 것이 2건 그다음에 해당 교사가 감사 요구한 것이 1건, 모두 3건의 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를 했고요. 교사가 요구했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정하게 지도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현직 교사가 SNS 등을 통해서 직무상 비밀이라든가 학생의 개인정보가 있었는지, 유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SNS에 올린 그런 부분은 인정되나 학생의 개인정보라든가 비밀, 특히 특정할 수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 이름이나 이런 것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교사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 종결 처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학부모께서 감사 요구했던 학생 퇴학 절차라든가 양정 수준이 적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 판단은 학교에서 내지는, 학교에서 학생 징계 조정, 선도위원회라든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체 종결 처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 포함해서 저희가 해당 교사에 공론화 책임을 물어서 감사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전교조 소속 여부를 물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감사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감사를 할 때 피해 교사를 직접 감사실로 호출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호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석 요구를 한 거잖아요. 출석 요구를 할 때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할 거고 제가 그 출석요구서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실제 출석요구서를 공문으로 보내기는 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관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안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 통보 없이 유·무선으로 출석 요구 내지는 감사하겠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우리 자체감사 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관련 운영 세칙 관련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제11조 감사 통보 및 실시 거기에 단서 조항이지요. 제11조제1항에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죄송하지만 감사관님 다시요. 제11조 몇 항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이지요.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13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결국 전화라든가, 유·무선 전화 그다음에 전자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요. 사안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건과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 조문보다도 자체감사 규정에 보면 제1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자체감사 규정이 아니라, 잠시만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보면 제15조에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있어서 제1항에 “감사담당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때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는 어쨌든 공감법하고 공감법에 따른 우리 자체감사 규정 이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는 사전 예고제를 하고 그다음에 사안감사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실지감사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실지감사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상 실지감사라는 게, 실지감사가 어떤 거예요, 감사관님?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가 감사 대상자를 불러서 하거나 아니면 현장, 당해 학교에 나가서 감사하거나 이런 것은 다 실지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지감사가 보통, 이 규정에도 들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을 실지감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항에도 단서로 실지감사의 경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실지감사도 학교로 실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 사정이 여의찮아서 교육청 감사실로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안감사.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불러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지감사의 완전한 요건을 갖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상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15조 자료제출요구에 있어서 원칙으로 서면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 내지는 출석 요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단서에서 실지감사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실지감사 통보를 실지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는 조항은 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사안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보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뿐만 아니고 특정감사라든가 사안감사, 범죄 통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감사 정보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유포되다 보면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직접 연락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대부분 다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출석요구서를 아예 제출하라고 하지 않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220건 정도의 감사를 하는데요. 그 경우와 다르지 않게 이 건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거는 통보·실시의 문제지 출석 요구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출석 요구는 제13조에 있지요.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답변의 요구” 요구 방식은 “ ” 전화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자우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명확하게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되게 다른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관한 법 그다음에 공감법 그다음에 우리 자체감사 규정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살펴본다고 하셔서 될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출석 요구를.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은 이 절차에 의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그 절차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자체감사 규정도 어쨌든 법 규정 아닙니까. 자체감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감사 그런 조항이라든가 공감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명확하게, 출석·답변 요구할 때 어떠한 대상으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지시했나요, 공시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은 본인이 감사 요구했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 자료드렸을 텐데. 당해 선생님께서 감사 요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께서 감사 요구한 게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는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사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를 다 공지하고 했느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럼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본인이 요구했던 감사 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본인이 요구한 감사 건이 어떤 건데요, 3건 중에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일 먼저 나온 거지요. 감사 계획안에 ‘학생 징계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 이 건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적정성 확인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떤······ 동급생 신상 유포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본인이 요청했다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본인이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 건에 대한 학생 지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감사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은 일단 다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자에 대해서도 확인차 요청한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선생님이 하셨다면서요. 본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신고자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고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본인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게 피해 교사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제 기사에 난 내용에도 보면, 그럼 이 위 건이라고 했을 때 감사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 징계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동급생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판매 시도 행위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훈육, 지도, 이와 관련해서만 질의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기사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교조 개입이나 언론 접촉······.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교조 개입은 그런 적은 없고요. 다만······.
소희

이소희위원장

녹취록 다 공개됐잖아요, 트위터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는 녹취록 공개했어도 “전교조 소속이냐?” 묻는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니,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는 확인이 안 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요? 같이 들으실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뭐······.
소희

이소희위원장

같이 들읍시다,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러시지요. (음성자료 재생)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녹취록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질의하신 거 아닌가요, 그와 관련해서? 전교조 그리고 언론 접촉 여부.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교조 소속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녹취록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감사 대상 그러니까 학생 징계 관련 업무 처리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 부른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뒤에 학부모가 감사 요청한 게 있잖아요, 2건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출석 요구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글쎄요, 그분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건에서 신고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라면서요. 그럼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려면 그와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야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두 번째 건은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트위터 계정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부르셨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첫 번째 거 때문에 부른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는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공론화한 사실이 있는지. 학부모가 요구한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공론화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오픈된다. 학교 교권 보호나 퇴학 처분 사실이라든가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사실이라든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판매 시도 이런 부분이 너무 오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교원 등의 인터넷 미디어 활동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 부분이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감사해 달라는 저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선생님을 특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올린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왜 여기에서 중요하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특정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고요. 어쨌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우선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석 요구에 있어서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부르신 거라서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해 신고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와 관련해서 요구할 때 그 대상이 뭔지도, 감사하는 대상이 뭔지도 얘기 안 하셨다면서요, 첫 번째 건에서.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할 때 별도로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서요.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한 거라고 하셨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이 공론화한 당사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출석 요구해서 얘기하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얘기하신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를 왜 여쭤보신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학부모께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는 두 번째 건이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두 번째, 세 번째 건······ 첫 번째 건에서 종료되고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전교조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언론 접촉 여부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첫 번째 건에서 끝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려면 그와 관련해서도 애초에 출석 요구할 때 얘기했었어야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감사 대상이 아닌 걸로 감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 대상 아닌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제대로 안 했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감사 대상······.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당시에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특정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섯 분인가 계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확인이 확인서의 방식도 있잖아요. 왜 굳이 출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그 다섯 분 다 출석 요구하실 생각이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출석 요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미 한 분이 “그건 내가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분은 할 필요가 없었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것도 애초에 감사 대상이 아닌 거를 요구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 대상은 이미 감사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감사계획에 뭐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지요? 아까 특정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감사 대상, 두 번째 건에 있어서 감사 대상자 사안감사 사실 확인을 통해 특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어떠한 특정이 안 된 거라면서요. 애초에 계획이 뭐였던 거예요, 어떤 거였던 거예요? 애초에 피해자는 5명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이 한 분을 특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트위터 계정이 누구 거인지 알아요. 이분이 만약에 저희가 “그게 사실입니까?” 해서 “저는 몰라요.” 그러면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실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그분한테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출석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 사항이잖아요. 왜 굳이 출석 요구를 한 거예요? 확인서로 제출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 결과에도 보면 지금 이분이 병가, 불안장애나 아픈 걸로 병가를 내고 계시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그것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3월 2일부터 병가를 내셨던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알 수 있었는데 굳이 감사실까지 그 피해 교사가 와서 출석 요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애초에 감사 대상이라고 통지받지도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전교조가 개입했는지 언론을 접촉했는지 그러한 사항까지 질문을 받았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교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녹취록 같이 들으셨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만 그런 저기는 있었어요. 전교조 세종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는 있느냐.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의도가 뭐예요? 그걸 물어본 의도가 뭐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의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의도. 그걸 왜 물어보셨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은 감사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해당 학부모로부터 “전교조 세종지부에서 성명서 발표한 건도 문제가 있다. 감사의 필요성도 있다.” 해서 “그거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 듣고 그 부분은 정리된 것이지요. 그거를 가지고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그런 저기는 없었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방금,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책임 추궁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 그거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의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교조가 성명서를 냈는지에 대해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거를? 관련 사항도 아닌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금 감사관님께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그거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실 때 그 피해 교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건 참고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그냥 참고 질문 사항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떠한 의도인지도 모를 그런 질문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협박 내지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감사 의도와 의도치 않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뭐······.
소희

이소희위원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녹취록 들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라도.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도, 전교조 소속이 무슨 죄가 됩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데 그걸 왜 물어보신 거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을 저희가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왜 물어보신 거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교조 소속이냐고 물어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니, 소속인지가 성명서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개입 여부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질문도 계속 이어 가야 하는데 단순히 한번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물었고 아마 답변도 별 신통치 않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 자료를 언론에 막 배포하셨잖아요. 이 보도 내용에 보면 ‘A씨에 따르면 감사관은 공론화 의도, 전교조 개입 여부, 어떤 언론사들과 접촉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설명 자료로 낸 거에 보면 ‘지난 2023년 4월 7일 위 사안에 대한 관련자인 피해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트위터 활동을 통해 공론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뿐 해당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 전교조 개입 여부, 언론사 접촉 여부 등을 질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질문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했어요. 방금 녹취록에서 들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떤 거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질의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떤 질의를······.
소희

이소희위원장

언론사 접촉 여부도 얘기했고 그리고 전교조 소속, 소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교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질의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개입이 아니라 성명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 개입한 그거는 묻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보도 그것도 본인이 접촉이 많이 왔다고 해서 “많이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묻는 차원이에요. “어느 언론사를 왜 접촉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물었잖아요. 물어 놓고는 왜 이거를 질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앞에 거를 다 빼고 저기 해서 그러는데 “언론사 접촉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에서 왔나요? 많이 왔나요?” 이거를 한번 물어본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그거는 왜 물어보시나요, 굳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답변했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건 감사관들이 참고로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한 질문이 어쨌든 있었던 게 사실인 건데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설명 자료에는? 방금 녹취록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질문 사실이 없는데도 질문한 것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속 여부,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부하고 전교조 개입 여부, 언론사 접촉 여부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저희는 판단치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녹취록 같이 들으셨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니, 주장이 아니라 녹취록을 같이 들었잖아요. 이거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실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이 녹취록 감사실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맞는데 왜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을 해 놓고서는 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 피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처럼 해 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질문해 놓고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디에 전교조 소속이냐고 물은 게 있습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전교조 소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아까 전교조 성명서 여부나 언론사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성명서는 질문했지요. 그리고 접촉 여부는 “많이 연락이 왔나요?” 이것이 접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언론에 대해서 아까, 다시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음성자료 재생) 제 생각에 이건 누가 봐도 개입 여부를 묻는 걸로 보이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는 개입 여부보다도 참고로······. (음성자료 재생)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물었잖아요, 기자가 직접 연락했느냐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전에 게 녹음된 게 있으면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전에 녹음된 거는 없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요, 그게 언론사에서 접촉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 앞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해서 반문하는 형태지 처음부터 언론에 접촉했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사과하셨잖아요.
네, 사과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왜 사과하신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그거는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는 감사관 독립적으로 계획 착수하고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관장으로서 소속 교사가 성희롱과 감사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것을 그러지 말고 격려 차원에서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격려 차원이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사과가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는 그렇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감사관은 교육감님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는 유감 표명은 저기 하지만······.
소희

이소희위원장

유감 표명과 사과는 전적으로 다른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저는 감사 요구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한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감사를 하는 거랑 감사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투명하게 하는 거는 다른 거지요. 감사는 그냥 할 수 있겠지요. 감사관에서 감사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는 감사관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부당하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 이 사안이 부당하지 않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방금 지적한 출석 요구 내지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상 통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통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이 피해 교사한테.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떤 통보요? 결과 나왔잖아요. 감사 결과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건 신고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분이 감사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통보를 하셨느냐고요.
감사 결과 통보는 징계라든가 주의, 경고라든가 개선, 시정 이런 게 있을 때 통보합니다. 의무적으로 통보하려면 의무 사항은 공무원 감사 기준에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신분상 그런 부분을 불문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의도 아니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녹취록을 들어 보면 공무상의 비밀 누설죄랑 공무상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언급이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될 수 있다는 저기지 지금 위반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질의하시는 장학사께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행위들이 저촉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지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촉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게 잘못됐나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 거라면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첫 번째 거하고 학부모가 요구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는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오신 거라면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또 다른 말을 하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 않은데. 두 번째도 피해자가 다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관된 부분······.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다면 애초에 그분한테, 피해 교사한테 공지·통지하실 때 그 두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첫 번째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실상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통지를, 공지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와 가지가는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둘 다와 관련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그 부분도 학부모가 감사 요청한 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높은 부분이었으면 애초에 첫 번째, 처음에 출석 요구할 때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출석 요구를 합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분을 불러서 감사하실 생각은 있었던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우선 본인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물어봤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해당 교사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면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저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짐작하셨던 거잖아요. 그분이 피해 교사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한번 물어는 봐야겠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거는 애초에 확인서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 거고, 애초에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세요? 첫 번째로 가능성은 있었던 거였잖아요. 두 번째 건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물을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잖아요? 감사할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
순오

권순오감사관

당연히 있었지요, 그거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봐 봐요. 지금 있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처음에 출석 요구할 때 통지하셨어야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처음 출석 요구할 때는 확실한 혐의자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가능성 있는 거하고 혐의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다섯 분을 출석 요구할 때는 그때는 다섯 분 다 혐의를 가지고 출석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혐의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방금 혐의 있는 거랑 가능성이랑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출석 요구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순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었으나 그것은 혐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차······.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다섯 분도 결국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부르셨을 텐데 그렇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떤 거 말씀······.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처음에 부르실 때 두 번째 건과 관련해서 어차피 그분이 혐의가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부르실 거였다면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다면 똑같은 거지요.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지했어야 맞는 거라는 거지요, 감사를 하시려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애초에 출석 요구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소희

이소희위원장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애초에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그렇지 않아요? 공지 안 했다고 하셔 놓고 그거를 감사하신 거잖아요. 애초에 공지하지 않은, 공고하지 않은, 공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하실 수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공감법에 보면 전체를 다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통보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고 통보하지 아니하고도 출석 요구할 수 있고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는 어디 있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공감법 제11조하고 제13조를 보시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공감법이요, 아니면 우리 자치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공감법에 의한 자체감사 규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자체감사 기준이 아니라 세종시 조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규정, 자체 규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에도 “감사담당자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조문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지감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현장이라 하면 위원장님은 학교현장이라고만 볼 수 있는데 감사 실시하는 현장도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취지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감사실까지 와야 하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떤 내용이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의미 자체가, 출석요구서 서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지감사의 경우에는 이미 감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건데 이 경우에는 피해 교사가 결국에는, 그 현장이라는 거는 이분의 학교일 텐데 그게 아니라 감사실까지 오신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당시에 그분도 학교에는 안 계셨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학교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실까지 왔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라고 해서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한 220건 감사할 때 똑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 하실 때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긴급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기관 방문하고 하는데 이런 사안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안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외부에 알려지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한테는 명확히 알려 줘야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은, 제 생각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최소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손 하더라 전교조 개입 여부나 언론사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에는 질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질문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 생각에 명백하게 오히려 교육청이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관 입장에서 그런 의도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하면 아까 교육감님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교육감님께서는 할 수 있으나 감사관 입장에서는 감사관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역할을 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법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법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감사 요구에 따라서, 감사 수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와 이거에 따라서 감사를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교육감님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을 대신해서 사과한 거는 아니다. 교육감은 알아서 자기가 혼자 사과한 거다.’ 그런 건 거지요? ‘교육청을 대표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사과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저희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장으로서는 사과를 했는지 유감 표명을 했는지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당 교사가······.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모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가서 그것을 물어보고 할 저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물어보지는 않아도 같은 건에 대해서 뭔가 교육감님과 얘기가 오간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전혀 없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그······.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녹취록을 한번 듣고 나서 자기가 만나 보고 싶다. 면담하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녹취록을 듣고 면담한 거고. 그러고 나서, 1시간 20분가량 면담하고 나서 사과했다고 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저는 사과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그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본인께서 감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사과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안도 모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확인 안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소통에 문제가 크게 있네요, 교육청은. 당연히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는 교육감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셨다고 판단하는데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하실 일이 뭔데요? 교육감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뭔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소속 직원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 불러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어려움이 뭔데요? 그 어려움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희롱당한 어려움과 감사를 받아서 부당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학교를 떠나겠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 불러서 그러지 않도록 다독다독해 주는 그런 것은 기관장의 역할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 그냥 단순히 감사를 받았고 피해를 당했고 그와 관련해서 다독여 줬다 그 정도인 건가요, 그 감사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절차라든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감사의 여태까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독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 대해서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교육감님이 이와 관련해서 기사에 나오기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과는 어떠한 연결된 게, 소통한 게 하나도 없나 보네요? 그럼 교육감님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노력하시는 거지요? 충분히 감사실과 어떠한 커넥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신 거네요, 교육감님도.
순오

권순오감사관

교육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은, 글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냥 보여 주기 식이에요? 그냥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 끝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는 감사관실과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네요. 사과한 건 5월 말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에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느꼈다면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감사 수요에 따라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학부모가 요구한 감사 건, 해당 교사가 요구한 감사 건 감사관에서는 공감법과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한 번 더 우리 감사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말들이 지금 안 믿긴다고요. 심지어 교육감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해 놓고는 감사관실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감사관님도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감사관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반복적인, 지속적인 관행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사실 구체화된 대답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뭘 하시겠다 이런 거 없이 “확인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도 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 한번 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없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감사 한번 해서 딱 근절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더라도 일부분의 일탈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예방 활동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설명 자료는 왜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언론에만 보도하신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해명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소통담당관실에 넘깁니다. 넘기면 그것을 전체로 오픈하든 아니면 특정 언론사와 하든 그것은 소통담당관의 선택 사항이라 보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소통담당관실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감사관 오기 전에 소통담당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되살려서 답변을 드린다면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저기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뿌리고 오픈한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언론사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 전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대응하거나 오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 몇 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소통담당관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소통담당관실에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감사 기록부 요구했었잖아요. 이게 실상 감사 실시 대상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금년도,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 계획에 수립된 그 대상들은 다 기록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저한테 오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빠져 있었거든요. 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미처 입력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미처 입력을 못 했어요? 그 이후에 감사된 부분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저희도 직원들한테 늘 “감사 기록 관리는 철저히 해라.” 하는데 개중에 한두 건 정도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사실 이거는 언론에 되게 이슈도 많이 되고 중요한 감사 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유독 이게 빠져 있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는 합니다. 감사 계획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출하고 나서 오후에 복귀해서 확인해 보니 이게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쓰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었잖아요.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결국에는 감사를 전문적이고 잘하라고 만든 감사자문위원회잖아요, 작년에 출범한 이유가. 그런데 보니까 9월에 출범할 때 한 번 있었고 작년 12월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딱 30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 제가 올 초에도 마을학교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했었고 실상 이번에도 감사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거든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가, 그 기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감사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기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감사 계획에 대해서 자문하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직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으로부터 그다음에 자체, 내부로부터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겠다 이런 저기는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 자료에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7월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건가요? 그러면 어떤 목적 없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감사자문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연초에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려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감사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한 기능을 해야 유명무실하지 않은 기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감사기구, 자체 감사기구의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태까지는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었겠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그거는 아직 검토 안 해 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있었으니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롭게 이의 제기가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어쨌든 저는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의문점이었는데 절차적으로 출석 요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녹취록이 다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거짓 보도자료를 한 게 아닌 거고, 그리고 교육감님 사과와 관련해서도 감사관은 어떠한 관계 개입도 없고 교육감님이 감사관을 대신해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이슈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주희 기획조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교육협력과장 김혜덕.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이주희 기획조정국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백윤희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정영권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김혜덕 과장입니다. 학교안전과 박점순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교육 회복 지원입니다. 학습 결손 해소,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교육공동체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교육공동체의 교육 회복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체제 운영입니다. 수업 지원 교사 등 학교 교육과정 지원, 읍·면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생 생활교육 지원,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등 학교 행정 업무 3개의 영역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학생 생활교육, 학교 행정 업무 지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지역 교육균형발전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균형발전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세종시 교육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협치 중심 교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정책을 위해 세종교육 의견 수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새롭게 세종교육회의가 출범되었으며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등 세종교육 정책의 협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협치 체계를 기반으로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교육자치 문화 조성입니다. 부서 자체 평가,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의 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종교육 만족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정책의 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학습도시 환경 구축입니다. 교육기관 설립 기반 조성을 위해 행복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과학문화센터 등 교육기관 설립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기관 설립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행정 내실화입니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2024년 본예산 중기 세종교육 재정에 반영하고 학교 현장 지원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교육행정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방과 후 초등 돌봄입니다.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38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세종마을학교 운영과 청소년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가 발굴 및 육성, 마을교육지원센터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2쪽입니다. 다 함께 잘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 사회적경제 교육지원단 운영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지역과 연계한 교육 생태계 확장으로 학교에서의 배움이 삶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 학교 정보 환경 구축, 학교 태블릿PC 보급, 신·증설 학교 교원용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응 가능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개별 학교 맞춤형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과 소관입니다. 자료 49쪽입니다. 학교 안전 체제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안전교육, 교직원 안전 연수 지원으로 학교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통학로 안전점검,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재난 유형별 매뉴얼 개정 보고, 재난 대비 모의 상황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보건 환경 조성입니다. 교사 내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먹는 물 수질검사, 저수지 청소, 학교 청소위생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구역 점검과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기질 점검과 먹는 물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보건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56쪽입니다. 학생 건강권 보장입니다. 36학급 이상 27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확대, 비만 예방, 흡연·음주·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감염병 예방 지속,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대상 및 상담치료비 확대, 학부모 코칭비 신설 등 학생 자살 예방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 건강권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성교육연구회 중심의 성교육 자료 개발, 양성평등 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유관기관 연계한 전문가 성교육 확대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한 지원과 모두가 존경받고 배려하는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우선 자료 16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 학생 생활교육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본생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 안경 및 치과 진료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게 학년의 구분 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이 치과 진료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사업에서 기본생활 지원에 “안경 및 치과 진료” 이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지원센터에서는 맨 처음에 학교지원센터가 생길 때부터 읍·면 지역에 좀 더 교육 여건이 어려운 부분부터 학교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교육복지 사업들을, 본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측면에서 치과 진료하고 안경이나 기타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기부나 이런 형태로 저희가 연계시켜서 교육 기부의 한 형태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취약계층이면 초·중·고 각 학급별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취약계층은 어떤 학급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저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학생 중에서 치과 치료나 안경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대상들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치과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치과는, 이 부분의 자세한 부분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치과를 하기 위해서 교육 기부 형태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치과 치료를 해 줬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 기부라고 하시면 치과 운영을 하시는 분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세종시에서 운영하시는 치과의사분께서 읍·면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교육 기부의 형태로 이렇게 와서 그렇게 치과 치료를 지원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인원의 제한 없이 그분께서 아이들을 다 진료를 해 주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인원은 그분이 교육 기부 인원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요를 이렇게 하고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 기부는 언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어려워서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초·중·고 학생별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김현옥위원

그 부분과 추가로 교육 기부에 들어와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것들을 교육 기부를 하시겠다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되시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치과 검진 및 맞춤형 치료 집중을 해서 치과 후원으로 온 학생들은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치아 진료 형태로 해서 치석이나 충치 이런 세균만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 기관은 세종시 한누리대로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그렇게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교육 기부를 해 주시고 계신 어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치아 관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건강과도 굉장히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21쪽입니다. “세종교육공동체 100인 대토론회” 이거가 지금 7월로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시민과 청소년 대상이라고 하면 50 대 50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에 대상을 이렇게 포함하신다는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00인 대토론회는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소년 아고라”라는 거는 청소년들만 별도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육공동체 100인에는 시민분들만 참여······.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시민하고 학부모, 학교 교육공동체, 학생 이렇게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7월 예정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계획을 어떻게 할지는 전년도에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준도 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등은 수립, 이미 했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은 기본계획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의견들이 아마 수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아고라 대회나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2023년도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과 우선순위 사업으로 꼭 해야 할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는 사업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반영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본 위원은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5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은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단계가 하향됐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이제는 일상으로 거의 회복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관내 유·초·중·고교 총 147교 방역 용품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역 칸막이라고 불리는 투명 가림막이 2만 2000개 정도 되고 열화상 카메라가 330개, 체온계가 7200개 그리고 손 소독제가 1만 2000개, 소독 티슈 1만 6800개, 이 보건용 마스크가 32만 개 그리고 신속항원키트가 거의 14만 개 정도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일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 교육부 확보 기준이 학생당 2장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교육부······.

김효숙위원

보시면 보건용 마스크 확보 기준이 학생당 2장인데 지금 재고 수량이 과다한 학교가 다수가 있습니다. 양지중이 지금 2만 1000개, 도담초가 1만 1000개, 새롬중이 9900개, 도담고가 8700개, 한솔중이 8400개 등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한 게 보여요. 어떠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대비한다고 해서 예비비 등을 전폭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물품들은 사실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가 종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줄기는 하겠지만 최근에는 독감이나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들이 확산도 되고 있어서 그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구입은 안 하고 앞으로 있을 감염병 예방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적게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에 균등하게 배부할 수 있게끔 코로나 이후에 방역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 상태나 관리를 확보하고 균등하게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지금 물품 관련해서는 조사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다음에 이번에야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연도마다 하기는 했는데······.

김효숙위원

하셨으면 지금 한 학교당 2만 1000개가 돼 있는데 양지중에 학생이 몇 명인데요? 학생 수에 비해서 2만 1000개는 너무 과다한 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스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유통기한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물품 중에 여기 손 소독제도 있고 소독 티슈,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등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양이 소진이 안 되면 이거는 또 폐기물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양지중······.

김효숙위원

보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양지중이 지금 2만 1625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수량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게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죄송한데 확인 좀 한번······.

김효숙위원

일단은 해 보시고요. 일단 해 보시고, 제 생각에도 매년 이게 검사가 안 됐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과다한 양은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곳은 학생이 720명인데 도구가 4391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 수 20%를 확보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양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든,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든 이 부분은 일단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면 투명 가림막 이게 지금 설치가 사용되고 있는 곳, 안 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이게 3월 31일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총 20곳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식실이나 학교라든지 이 투명 가림막을 제거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 중 보관한 곳이 열여섯 곳, 폐기한 곳이 네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방역 칸막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이슈로 이 폐기물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은 투명 가림막은 급식실에서 저희가 최종 처리를 할 건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이 투명 가림막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어서 어려웠었는데 교육부에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회수를 원하는 경우나 폐기를 원한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통보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3월에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 지원 기간 해서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및 세부 실태 파악을 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5월부터 환경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폐기 희망교를 조사해서 폐기할 계획으로 교육복지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원래 학교장 재량으로 인해서 나머지 20곳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의 요구라든가 판단에 의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는데 사실 저도 투명 가림막 안에서 식사를 해 보니 굉장히 아이들에게 불편함이라든가 답답함 그리고 교우 관계에 대해서 단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빨리 처리가 됐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20곳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어쨌든 지침이 내려와야 됐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관리나 처리 유무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었든지, 아니면 알아서 보관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좀 명확하게 지침이 필요했다고 보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실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부서에 검토를 한번 지시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전년도부터 투명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투명 가림막이 교육적으로는 급식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는 또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급식 가림막을 나중에 어떤 교육 기자재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학교들 여러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요청은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만일 폐기한다고 하면 폐기물관리지침에 따른 어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육부에서 내려 달라.”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리 기준 이런 거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들, 대다수의 학교들에서 이 완화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확인되시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저도 미처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다시 확인했는데요. 양지중 2만 개 맞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시지요. 일단은 재고 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눔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지금 마스크를 완화한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누어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 그냥 두면 결국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될 것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위급한 상황에서 2022년도까지는 학교가 원하면 최대한 보급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급할 때도 수량이 많은 데는 적게 줬지만 이미 많이 확보한 데는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많은 부분은 적은 학교에 재분배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된 마스크에 대한 전체 재고나 이런 거를 확인해서 재분배 등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보셨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이거는 여기 국 소관만은 아니고요. 이게 좀 전반적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국에서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서별 기념품하고 홍보 용품 제작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아마 2023년은 별로 없고 보통 2년일 것입니다. 2021년하고 2022년인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1권부터 4권까지 있잖아요. 거기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총금액이요. 그리고 품목은 우산, 수건, 선풍기, 휴대용 텀블러, 손난로, 에코백, 볼펜 및 수첩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194쪽 보셔도 우산하고 배터리, 수건, 무릎담요 이 정도잖아요. 나머지 페이지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래교육과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휴대용 손난로 800개 2200만 원이 소진되었고 수학체험센터 개관식에는 2100만 원이 우산하고 에코백으로 집행됐었거든요. 이게 너무 뻔한 그런 품목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좀 더 다양한 이런 기념품 홍보품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고민했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부서들도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획조정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복지 대상 지원 물품 구입할 때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거나 할 때는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 물품으로 아니면 지역 물품으로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왜냐하면 과별로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 제작 같은 부분들이. 그런데 저는 과별로 하지 않고 정말 교육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어느 부서 하나가 같이 총괄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저희가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 작년에 학교생활기록부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용품 구입으로 젠쿡, 이게 뚝배기 같아요. 그리고 도라지청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는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교육청이나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적극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으면서 제가 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다과, 차.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네, 맞아요. 이게 세종예술고등학교 예다움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다기 세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 현장 방문을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 관련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작했는데 굉장히 수준이 좋거든요. 보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죄송한데 처음 봤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이게 학생이 주체가 돼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보여 줄 수 있는 기념품이 될 거라 보이는데 이게 또 만약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답례나 홍보 용품으로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이런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거고 자부심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영실고라든가 다른 교육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저는 이런 협동조합, 우리 학교 협동조합의 용품을,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홍보 용품으로 사용하는 것 그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도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포장 쌀이나 복숭아들 이런 거를 활용한 가공용품 등 그런 상품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물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를 좀 더 알리는 데 교육청도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은 결론은 그 기관을 방문해서 그 기관의 정체성을 조금 더 알리려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협동조합의 어떤 굿즈를 만들 거나 본인의 작품을 만든 부분들을 교육청의 홍보 물품으로 한두 번 이렇게 사용했던 예는 제가 얼핏 들은 거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학교 협동조합의 물품들을 각 부서에 안내해서 그 내용들이 기념품이나 홍보품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특히 아까 예술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장영실고 그리고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도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굿즈, 아까 말씀하신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좀 더 동기 부여가 될 것이고 교육청에서 자신감을 심어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청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보다 가치롭고 의미 있게 써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 환원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과별로 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합쳐 보니까 사실 2023년은 조금 적고요. 2년 동안에 2억 3000여만 원이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조금 더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일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고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7페이지. 찾으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최근 3년간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 거기에 보면 맨 위에 교육공동체 만족도조사가 있는데 전국을 보면 우리가 낮은 편이잖아요, 조금씩. 평균 이하로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총지표는 사실 통과했어도 만족도조사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전국보다는 0.1점 정도 학생하고 교원 부분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선 만족도조사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수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 결과 일부분은 전국 단위 만족도조사보다는 낮게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전국 단위 만족도조사하고 똑같이 낮은 것만큼 자체적인 만족도조사는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집중적으로는 전국 단위 만족도조사하고 교육청 자체적인 조사 만족도도 낮은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는 세 군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 부분도 일부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종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좀 더 돼야 하고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지표가, 16개 지표 통과(pass) 15개, 미통과(fail)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학업 중단 예방 노력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대안교육 학생 수가 증가하고 검정고시로 인한 자퇴 학생 수 증가에 의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통과 지표 하나가 실패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러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 추세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그게 전국적인 현상은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있어서 단정적으로 그 원인을 하나로 보기는 어려운데.
학서

김학서위원

한두 가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집중 요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전문가들이 제일 얘기하는 거는 수능 정시 확대에 따라서 정시에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선택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내신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세종고등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데 수능은 1등급이고 그 학교에서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갈 경우 수능이 2,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경우 수능 실력은 1등급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여기로 오면 또 내신도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족하는데 이 부분은 자기 실력보다 내신 등급이 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 기획조정국은 총괄적인 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각 부서로부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 중단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공교육 속에서 본인들의 다양한 진로를 찾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그 구체적인 대안은 해당 정책국으로부터 그 내용을 청취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제고도 마찬가지겠고 거기에서 내신 공부는 잘하지만 하위층에 있으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실력이 없고 공부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상의 문제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어지는데 지금 보면 몇 년 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18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85, 186까지 붙임자료, 187, 188까지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치니까 맨 마지막 거 2022년도 거 가지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특히 중요한 게 직업계고 지원 강화가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직업계고 관련해서는 188페이지에 주제별 심층 분석 진단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세종이 미래고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장영실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이렇게 확대했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해서 관련 현황이나 주요 분석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을 받았고, 정책 제언으로 나온 거는 우선은 “단위 학교에 직업계고 혁신을 위한 교육청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하고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 제언을 받았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엊그제지요, 엊그제. 저번 주엔가 일요일, 토요일 쉬었으니까 금요일에 갔다 왔지요? 금요일에 미래고등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10년 전쯤만 해도 그 학교가 시골에 있는 학교고 공고로 되어 있었지요, 거기가? 대기업에 취직도 굉장히 잘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그날도 얘기했지만 LG화학에서 청주기계공고하고 부강공고가 인원이 제일 많아서 노조에서도 그 두 학교 중에 노조위원장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가는 사람도 없고, 숫자도 여기 보면 계속 75.3 그다음에 60.3 그다음에 56.6, 앞으로 계속 더 줄어 갈 건데 국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직업계고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 해결 대책은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모든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으로부터 그 내용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세종시 직업계고 학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뭔가를 못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직업계고 트렌드나 세상의 변화 수준이 트렌드를 먼저 조사해서 과연 기업이나 시청의 공무원이나 어떤 요구하는 그런 스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것 같고, 만약에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학교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계속 감소돼 가고 있는 현황을 막을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정말 본인하고 학부모한테 미래의 직업계고에 갔을 때 오히려 대학교 가는 거보다 아주 좋은 대학교 안 가고 하위권 대학을 갔을 때보다는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결과를 얘기 좀 잘해 줘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나 뭐 이런 학부모하고도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보다도 오히려 학벌주의가 더 심화됐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자를 대우하는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으로 확실하게 선도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들을 마련하고 이게 병행돼서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다녀서 보니까 옛날에 저 들어갈 때만 해도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격차가 심했는데 지금은 고졸 해도 심지어는 그룹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임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장직 오퍼레이터 호봉 가지고도 체계가 내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나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현장 직급에서 관리직 직군으로, 기술직군으로 변동하면 똑같은 대접을 받는, 옛날보다는 진짜 지금 파격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잘 활용하면 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회사 가서, 또 자기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학생이나 교육청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그런 어떤 좋은 제도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지 않나. 교육청 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청 정책의 문제라는 부분은, 우선은 교육청 정책이라는 게 사회적인 여러 여건이나 기타 교육과정이나 종합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회적인 여건하에서 우리가 직업계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많이 나빠졌던 사건들이 있었기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로도 나왔기는 했지만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가서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서부터 좀 더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 평가에 의해서 직업계고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실제적인 필요한 학과 개편이나 학생들이 하나의 부분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기획조정 부서에서는 정책부서하고 협력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세종에 필요한 직업계고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하고 어떤 개편을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은데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말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뭐를 해야 하는지. 세상은 옛날 같은 경우는 공고 졸업하면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직 오퍼레이터를 대기업에서는 또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이나 전문 과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그거는 교육부하고 연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가서 충격을 받은 거는 기초학력이에요. 과외를 어떻게 해서 넣어도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어 좀 알아야 하고 뭐 하면 숫자 개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아이들은. 옛날에는 공고 가면 시골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냥 공부도 좀 어지간히 하는데 그냥 그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많이 가고 아이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나머지 아이가 거기에 가는데 그 아이들 가지고는 그 학교의 어떤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한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 숫자 개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가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학력 부진에 있어서 정말 하위권, 정말 숫자 개념이나 글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학력 미달이 몇 프로다, 4%다. 제가 알기로는 4%인데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까지가 있는지, 정말 몇 퍼센트는 구제하고 몇 퍼센트는 아무리 해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옛말에 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공부 못하는 거 그거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거지, 매일 책을 열고 우리가 감사나 추경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다 보면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전국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기도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평균 만족도조사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놔둬도 서울 가서 과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다 가요. 그런데 이 중·하 밑에는 최소한도로 밖에 나가서 그냥 먹고 사는 그 활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만족도가 적은 부분은 사실은 결과 자체가 나빠서 만족도가 적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못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학력 정책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만족도가 적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형태로 기초학력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부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효율성이나 이렇게 높게 하면서 그 실효성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효과를 얼마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정책이 좋으면 뭐 해요. 엊그제 제 방에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놓아도, 아무리 돈 많이 들여 놔도 그 아이는 공부 안 합니다. 단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이러는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준다면 그게 오히려 빠른 거예요.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돈을 투입해도 그냥 무조건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다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된다면 저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많이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서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특히 기초학력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부서들과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직업계고가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인문계고에 있는 사람도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랬어요. 1학년 지나면 이제 바꾸잖아요, 이과하고 문과하고. 직업반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의, 상업을 가르쳤거든요.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 지금 다 중역들로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교 간 사람들보다 그 아이들이 지금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은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능력에 맞게. 사회는 꼭 서울대학교 나오고 천재인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구간 구간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시키고 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향후, 한번에는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0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에서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모랑 아이마루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금액이 2021년도에 5억과 4억 98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각각 2억 1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3년도에는 이 자료상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학급 수 대비한 예산 지원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복지과,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나 학교운영비는 조직예산과에서 하지만 급식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현옥위원

내용을 국장님이 알기는 어려우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이, 이 질의 저도 똑같이 들어 가지고요. 우선은 병설유치원이 없고 그다음에 성모나 아이마루는 Non-GMO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있어서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 했었는데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금남초 병설유치원에는 급식비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이 빠져 있다고 그것만 확인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당연히 확인됐는데요. 그게 1년 새에 2021년도에 5억이 지급되고 2022년도에 그 절반인 2억 1500만 원 지급, 2023년도에는 빠져 있는 게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아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지는 않았을 건데 어떻게 식재료 구입비가 5억에서 2억 1500으로 반토막 날 수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제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308쪽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10개.

김현옥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회만 하더라도 110개 위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올라가지 않은 것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110개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딱 정확히 110개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110개입니다.

김현옥위원

저번에 줄인 게 없나요? 위원회가 없어진, 폐지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하나 위원회가 폐지되고요, 110개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한 부분이 회의록 작성 현황이었습니다. 강행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이 작성되는 위원회가 있고, 작성 근거 여부에 강행이 아니면 그냥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면이 됐든 서면이 됐든 회의록은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걸로 보여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작성 근거 여부에 대해서 ‘없음’이라 하고 ‘강행’이라고 표시했는데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강행’이라는 의미는 해당 조례,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나 운영 관리에 회의록을 꼭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게 명확하게 강행으로 되어 있고요. ‘없음’이라고 된 부분은 사실은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회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위원회나 조례상 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강행에 작성 근거 여부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적으로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작성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강행으로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예를 들면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도 있고 특히 중요한 추천관리위원회,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특성화고지정운영위원회 등 조례에 명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없음’으로 표기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기준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회의록이 강행으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지난번 마을학교 감사 때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좀 부실 작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두 가지에 있다. 조례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4월에 전 부서에 공문은 시행했습니다. 작성이 ‘없음’이라고 작성됐는데 이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의무는 있는 거다. 그런데 조례나 그런 내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년 이상을 지났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6기가 구성되었고 20명의 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위원 중에 학생이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생 1명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1명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이······.

김현옥위원

처음이지요? 그동안 학생이 전혀 안 들어 있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으로까지 선출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예산이라는 게 공공기관 주도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만 편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살펴보고 우리 시, 세종시 거 2023년도 주민,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결과를 보시면 총 60개 사업 중에 30개가 선정되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선정된 3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정되지 않은, 미선정된 걸 제가 흰색으로 표기해 놓았는데요. 30개 선정된 것 중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8개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이 22개 해서 총 3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정 결과는 주민이 20개가 미선정되었고 학교가 10개 이렇게 미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절차나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위원님들께서 각각에 들어온, 맨 처음에는 저희가, 최근에 제일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홍보해서 각종 제안을 받아야지만 그 내용 중에서 선별할 수 있는데 참여 실적이 워낙 적어서 우선은 홍보를 강화하는 방면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분과회의를 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주민참예산제에 참여해 달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안내하고요. 그런 제안 과정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학교를 별도의 주체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사업 중에는 학교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제안하는 것도, 교육공동체 학부모님들도 있고 여러 명의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담는 별도의 학교 제안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제안을 받고 그 내용이 전체가 오면······.

김현옥위원

구분하고 제안을 받는데 처음으로 학생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나 보시면 선정된 것 중에 주민이 낸 제안은 8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학교에서 낸 사업으로 다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제가 현황을 보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분을 해놨습니다, ‘선정’과 ‘미선정’ 해서. 진로, 책,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곳이 대부분 13개 사업이 문화예술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이 하나고 축제, 그다음에 숲 관련 이렇게 하나고 미선정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많은 게 안전 그다음에 식생활 관련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가 6개였어요. 이런 키워드만 본다고 하면 안전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고 환경 개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내신 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10년 치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국장님 하신 말씀이 반복돼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샘플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고 그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하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나중에 제안이 오고 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들이 분과별로 활동하고 그 내용 중에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인 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사업이 읍·면·동으로 그나마 고루 분배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기준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할 때 어떤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안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는 읍·면 지역이나 지역별로 고려합니다, 위원부터.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나중에 선정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골고루 하지만 실제로 읍·면 지역은 꼭 몇 퍼센트를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중에서 주민이나 학생이 제안한 사업, 최근에 저희가 홍보 자료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놀이터에 학생들이 노는데 놀 때 옷걸이가 없잖아요. 가방걸이도 없어서······.

김현옥위원

옷걸이 필요하다는 것도 봤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학생이 그걸 제안했는데 그런 내용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업체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들이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주민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에 주민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방안을 이제는 색다르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6기가 구성됐으면 10년이 넘었고 11년 차로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쪽수 318쪽과 319쪽을 비교해 보시면 2022년도 사업 중에 ‘슬기로운 숲 교실’ 이게 다음 연도 2023년도에도 슬기로운 숲 교실 운영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인데 학교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학교에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선정된 겁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가 다른 겁니다.

김현옥위원

학교만 다르고 타이틀은 같은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학교 제안 사업이겠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중복 여부는 제외하고, 한 번 지원된 데는 똑같이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가장 주요 목적은 마을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교육현장에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반영하는 것. 그래서 여기 미선정한 것을 제가 사업계획서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고 어떤 축제, 축제가 4개가 선정되었는데 이게 골고루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 이런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축제로 너무 한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보다는 미선정된 사업들이 그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열어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한 1차 검토는 부서에서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다시 피드백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들어온 사업들을 검토할 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끔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내역들을 제가 일일이 다 보진 못해서 그렇지만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같이 사업 검토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이마루와 성모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기(AED)가 이번에 지급된 건가요? 없던 게 신규로 설치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설치된 걸로는······.

김현옥위원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지원됐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38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 및 지원 실적인데요. 2023년도 거를 일단은 한번 보고 왔는데 운영비가 7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385쪽 2023년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자료 있는 거대로······.

김현옥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 700이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900, 2100, 3900 이런 식으로 다른데 이게 학급 수를 대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준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기준을 했습니다. 읍·면 지역은 초등학교는 우선 교당 700만 원을 정해 놨고요. 중·고등학교는 10학급 이상이면 학급 수에 150만 원씩 곱하고, 11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학급 수에 100만 원 하고, 동 지역은 학급 수 곱하기 3강좌 그다음에 2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 지역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부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해서 재료비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방과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도별 세종교육청 홍보 문구와 홍보 주제 자료를 해서 왔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2012년도에 ‘미래형 스마트 교육모델 세종교육’, 그다음에 ‘세종시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선도합니다.’ 눈에 띄는 것들만 저도 줄을 쳐 봤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교육모델 세종교육’ ‘세종은 온 마을이 학교입니다.’ ‘세종 혁신 학교 정책 홍보’ ‘세종교육 10년, 미래교육 100년 홍보’ 이렇게 해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쭉 세종교육청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보는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학교도 많이 개교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세종시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가 바로 세종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첫 출발은 행정수도 부분에서 시작했지만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주 여건으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시설적인 측면이나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정말 수고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자원 지도로 요구했는데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 정말 먼지 나는 세종시에서 이만큼 성장했던 것처럼 세종시 교육도 정말 많은 수고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꼭 짚고 싶은 겁니다. 세종시 교육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 자료가 필요한데 앞에서도 홍보팀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그때그때 땜질 처방을 하고 그때그때 언론 대응도 이슈에 반응하지, 이제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국장님께, “기획조정국장님 다음 시간이니까 얘기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2017년도에 ‘세종시교육청 미래 발전 전략’이라고 그래서 2030년까지 세종시교육청을 어떤 단계로, 모든 시설 그다음에 교육과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킬 것인가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세종교육 4기가 되면서 결실이 10년을 지나면서 나왔는데 그 측면에서 제일 첫 번째는 교육환경 수준은 사실 환경시설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리이음학교든 전국 최고 수준의 특수학교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초창기부터 했지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국제고든 특수목적고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 여건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공간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고등학교 창의적인 학점제 교육 기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도 드물게 모든 스마트 기자재를 학교에 다 보급했고 그다음에 1인 1 디지털 기기까지도 향후에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계 특성화고 부분 오늘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미흡한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학교에서 장영실고등학교 등 특성화고 기반을 확장하고 있고, 상당히 교육환경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세종에 내려와서 다양한 교육 여건들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은 대외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육청도 사실 이제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 함께 발전하는 상징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이주하는 분들, 서울에서 내려오든 수도권에서 내려오든 전국에서 다 이주 오는데 ‘세종교육은 이렇다.’ 이런 거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료든 책자든 아니면 세종시 교육 내비게이션처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 중에서도 내용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시설 그뿐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각 유·초·중·고·특수 맞춤형 교육 여건을 확대해 온 부분, 그리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전국에서 혁신 우수 사례로 그리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사례를 했던 것,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도 1~2학년까지 줄이는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수준이나 교육복지도 최상 수준이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대신 정리하고 나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가인 소통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완성해서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맞춰서 세종교육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267페이지 교육자유특구 진행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왔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최민호 시장님도 전년도에 시에서도 예산을 태웠고 시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세종교육청에서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교육행정 질의에 따라서 시청하고 협력해서 교육자유특구를 협조 체제를 갖춰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매달 과장급 실무회의를 해 왔는데 시청에서는 당초 정책 연구용역을 급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의사를 표현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

예산 올라오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4월경에 “정책 연구용역이 좀 더 불투명해졌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교육자유특구라는 게 꼭 정부에서 하는 교육자유특구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세종의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의 현황이나 그런 미래 발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해야 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고요. 시에서는 계속 미뤄지는 상태고 연구용역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용역을 이번에 예산 요구했기 때문에 시청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교육자유특구 용역에 대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는 이미 75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만일 편성된 것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저희는 편성했고 시와 상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전년도 예결위 때 시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고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고 시청·교육청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세종시의 미래기 때문에 세 기관이 함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교육부에서 연구용역 추진이 나온 것하고 발맞춰서 늦어질 수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고 언제 이런 발표 예정인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영역을 이렇게 별도로, 그 명목으로 하지는 않고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자유특구 결론은 학교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높여 줄 것이냐 하는 형태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종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 주지 않아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밀히 살펴보시고 세종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시범사업은 다 우리 세종시가,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피로도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냐.” 진짜 좋은 게 와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세종시 교육은 이만큼 성장했고 앞으로 내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이만큼 도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자유특구와 또 하나가 있어서 올해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이번에 선정됐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교육청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선정’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서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균등하고 촘촘한 안전 복지망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교육 확대와 장애 영·유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유·보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로 동행하는 각종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지정하기 전부터 시청하고 유·보 통합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하고 기획조정국하고 시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유·보 통합을 저희가 하게 되면 세종시에 어떤 모델을 초기에 같이 도입할 것인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요. 그 과제 속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량을 이용해서 장애 영·유아에 있어서는 세종시에 있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든 유치원에 있든 동등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선정했고요. 그래서 균등한 안전복지 기반 조성. 그리고 두 번째는 유·보 공동 교육과정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역 교육화 과정으로서 숲 놀이나 여러 가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숲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린이집에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래로 동행하는 유·보 공동 교육과정으로 숲생태배움터 그리고 마을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배움터를 하는 두 가지 과제고요. 세 번째는 유·보 통합이라는 과제 자체가 교원분들하고 어린이집 교사분들하고의 기존의 처우 문제들, 제정적인 부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세종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유·보 교사 역량 강화를 같이해 보자.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해서 전국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9개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과제가 선정됐는데 교육청에서 3개 과제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그중에 하나가 전년도 예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안전체험 위해서, 안전체험시설을 옛날에는 유치원만 했는데 어린이집도 같이 하는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 부분이 또 반영돼서 그 부분도 지금 적용된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특히 이번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할 때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업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복지에 있어서 좀 더 균등하게 격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게 일단 준비했는데요. 유·보 통합이 쉽게 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게 사실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과제로 지금까지 있었고, 0세에서 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가냐, 유치원을 가냐 말하자면 이런 선택의 어려움 없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돌봄 시스템을, 이게 세종에도 시작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선도 교육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의 처우나 시설이나 이런 데 한 예산들을 교육청에 이관해 주는 작업들을 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척이 썩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

시범적으로 세종시가 준비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시청 그다음에 교육부는 세종교육청. 선도는 어디가 하나요? 교육청이 하나요, 시청이 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중앙부터 차원에서는 교육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유·보 통합이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주체가 될 것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거꾸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과나 국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현재까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같이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세종시가 늘 시작을 하는데 빛나는 사업으로 해야지 또 사장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일들이 되니까 더 준비하셔서 정말 세종시 교육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서, 다행히 우리가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3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기금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됐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까지 해서 5986억 원입니다.

안신일위원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연도 말까지, 추경까지 반영되면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대해서, 유·보 통합도 시청하고 함께하고 교육자유특구도 결국은 시나 교육부나 협업해야 하고, 돌아오는 U-대회가 있잖아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2027년이면 세종시에서 하게 되고 이런 협업들이 필요한데 시는 지금 자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써야 한다면 이제는 시하고 빨리 협업해서, 예를 들어서 유·보 통합하면 유치원 관련된 교육기관이 있고 어린이집 관련된 기관이 있을 테고 그러면 역시 또 협업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야 할 테고, U-대회 하면 또 숙박시설 필요하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걸로······.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위원회하고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짓는 시설 중에서 숙박 관련된 시설이 혹시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청소년수련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수련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수련원 시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청만 바라보고 당연히, 소중한 재원이지요. 그런데 조금 큰 틀에서 세종,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서 시는 또 이런 허가권이 있으니까 시에서 어려운 부분, 교육청의 어려운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좋은 자원이 같이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에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방향성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교육청을 떠나서 ‘세종시민과 세종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큰 틀에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으로서 뭔가 준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국장님께 큰 짐이 될지도 모르는데 정책감사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큰 질의라서요. 우선은 시하고 교육청 두 기관 모두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서 시민 그리고 학생도 시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움 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교육청이 아마도 올해까지만 재정 여건이 좋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는 쌓였는데 이 기금의 용도라는 게 우선적으로는 향후 학생들의 체험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직속기관들을 신설하기 위한 돈으로 2600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대한민국 선도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학교 신설 때마다 많게는 30%까지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과 여러 가지 학교의, 기본적인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27년이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그 기간까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직속기관 설립에 있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기금에 대한 사용처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나 세종시 전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이주희 국장님과 기획조정국의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기금 사용 현재까지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한 걸음 더 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65쪽입니다. 보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보면 만족도가 교직원, 학부모만 되어 있는데 학생 만족도조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생 만족도 부분은 265페이지에 문화예술공연 했던 그 2687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 만족도조사 결과가 누락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말씀으로 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687명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55% 정도 참석했는데 만족 이상은 88%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만족 이상이 88%면 굉장히 만족한 부분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사실은 올해 보니까 학교별로 공연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해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 포함해서 주변 엄마들 같이 했는데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목마른 분들이 되게 많았다. 아이랑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되게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면서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영화 관람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고 3 학생들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이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고 3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직접 영화 관람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넣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아까 코로나19 말씀도 하셨지만 결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지역에서 많이 보완해 주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89쪽입니다. 보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초등 돌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세종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자 수가 보니까 0명일 정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다만 보면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시범사업 공모 신청 안 하셨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이유가 일단은 잘하고 있는 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80% 정도가 늘봄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있으셨는데, 또한 저희가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 절반가량이 희망하고 있고 또 기관으로는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게 80% 정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안정적이니까, 저 역시도 아이가 돌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참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다만 행감 자료 제출한 초등 돌봄 관련 민원 사항을 살펴봤더니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요구를 위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해서는 전체 학교가 오후 돌봄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 연계 돌봄이라고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돌봄 할 수 있는 거는 27개교,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교육청에서 돌봄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부터 해서 업무를 교원의 업무에서 빼 오면서 확대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보편적 돌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학년이 아니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제일 큰 거는 공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봄과 방과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여건들이, 특별교실이나 이런 여건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상황하에서 3학년 이상에 대해서는 돌봄하고 방과후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돼서 단시일 내에 전체적인 보편적 돌봄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부분인지 저도 인지하는데요. 제가 추가로 받아 본 자료가 있는데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최근 2년간 학년별 돌봄 신청 학생 수 현황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4학년에서 6학년에 비해서 3학년 신청 학생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보시면, 띄우고 싶은데 일단 자료로 보겠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 방과후 10개 돌봄 신청한 학생 수가 2022년도에는 399명에서 2023년에는 416명으로, 4학년, 5학년은 100명, 5학년은 60명, 6학년 40명 쭉 떨어지거든요. 3학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보통 학년을 얘기할 때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저학년까지는 3학년으로 보고 4학년부터 고학년으로 해서 나누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학년이기는 하지만 3학년 또래 언니·오빠들을 보면 아직도 참 어립니다, 3학년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그러다 보면 방과후 연계 도모해서 3학년에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3학년까지도 오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수요에 기반해서 최대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는 하는데 이게 두 가지, 공간적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돌봄전담사에 대한 인원 확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럼 우선적으로 저희 수요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1~2학년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는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 2026년 이후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도 변화가 있을 건데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당장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저희가 늘봄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세종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여기에서 내실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세종에 맞게끔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면 3학년까지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사실은 돌봄의 대상을 1~2학년만 할 것이 아니라 3학년까지는 확대해 줄 수 있는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감수하고라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 측면도 일부는 있다고 보지만 3학년부터는 수요가 두 가지로 갈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과정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는 부분도······.

김효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 27개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봄을 1~2학년만 하고 있다가 방과후학교를 안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나 버리는 거지요. 돌봄 대상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돌봄의 대상을 1~2학년 저학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김효숙위원

저학년의 기준을 너무 2학년까지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저학년은 3학년, 1·2·3학년, 고학년 4·5·6학년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전체적인 국가 기조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세종시교육청도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은 잘하고 있고 세종형에 맞게 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연계 돌봄에서 3학년까지 수요가 다른 학년, 4·5·6학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오후 돌봄에서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죄송한데 통계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수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자료가 없으세요? 최근 2년간 학년별 돌봄 신청 학생 수 현황. 없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에 나올 것 같은데.

김효숙위원

이 책 말고 따로 받았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면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갈지 보이실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후 돌봄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전체 학교에서 1~2학년 대상으로는 누락 없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과후 연계 돌봄이 전체 학교에서 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하다 보니까 오후 돌봄으로 경험해서 3학년으로 아이가 올라갔을 때 이 아이들을 그러면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방과후가 없고 돌봄을 받을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3학년이 생각보다 어립니다. 저는 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더 돌봄을 할 수 있는 학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저도 세종에서 1학년 때부터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사실은 개별 성장 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학년이 저학년이다.” “3학년이 저학년이 아니다.” 이거는 개별 성장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김효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연계 돌봄에서,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3학년이 2022년도에 399명, 2023년도에 416명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 4학년이 되면 100명 단위로 떨어져요, 162명, 131명. 그다음에 5학년 되면 또 떨어져요, 60명, 87명. 6학년 되면 또 떨어져요, 45명, 34명.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저학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3학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고 돌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같은 말이에요. 오후 돌봄을 하고 나서 방과후 연계 돌봄이 없는 학교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돌봄 못 받는다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돌봄하고 방과후가 1~2학년 때는 돌봄의 개념으로 해서 좀 더 케어의 개념으로 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정도 하는 건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돌봄만 원하시지 않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김효숙위원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구체적으로 3학년까지, 어떤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김효숙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요구가 많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맞벌이 부모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안에서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1학년까지가 저학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그럼 어디로 가요? 학교 밖 그럼 학원으로 가야, 뺑뺑이 돌아야 해요? 그 방법을 모색하자는 말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에 대한 돌봄이냐 방과후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게 3학년까지 일률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넣고서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여건에 따라서 학교 사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돌봄 방과후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3학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학년은 돌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조사나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들이 학부모님들이 의지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잠깐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기사인데 또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돌봄교실이 3학년 넘으면 신청을 못 하니까 ‘초등 보육 단절이 저출산 부추겨’ 이런 기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돌봄의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조금 더 수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돌봄 수요를 학교별로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원하면, 저는 한두 개 교실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실제로 돌봄교실은 특별교실이 없어지고 여건상 학교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하기는 어려운데······.

김효숙위원

저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세종형 교육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연계 3학년 돌봄의 학교 수가 좀 더 많아져서 학생들이 3학년이 돼도 방과후 연계 돌봄을 통해서 학교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42페이지입니다. 거기 4번에 보면, 그 페이지 4번, 작은 4번,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 세종시’ 여기에 해법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가 사교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세종시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2021년도는 상당히 높았고,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전국에서 지금 사교육 참여율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올라갔는데 세종은 유일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결론은 방과 후의 한시적 지원금을 늘리고 기타 돌봄 여건이나 이런 것을 높임으로써 그 정책적인 효과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돌봄 방과 후나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게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초등 쪽에는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단위에서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에서 다양한 진학 지도를 통해서 사교육을 줄여야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사실 이 사교육 경감 대책이나 이런 거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학교를 인서울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몇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가면 200만 원이래요. 사실 요즘 아이를 안 낳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기초학력도 있지만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자랄 수 있는 어떤 교육적 뭐라고 그럴까,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이들이 세종교육에 만족을 못 해서 더 좋은 학교가 가려면 서울이나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돈을 많이 내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실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고, 그 교육열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지만 지나친 입시나 이런 경쟁에 의해서 부작용도 엄청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육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첫 번째는 아무튼 “학교 교육력은 제고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방과 후, 이게 초등 단위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초등 단위에서만이라도 다른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학원들이, 이게 사실은 사교육 자체가 시장이 된 면도 있고 산업이 된 면도 있거든요. 일부러 어떤 경쟁 관계를 유도하고 좀 더 많은 사교육비를 부추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산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나 견제, 그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산업으로 커 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규제는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독재 정부에도 있었고 문민정부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디야, 스위스하고 그 옆에, 엊그제 저랑 얘기했지요? 월급 체계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랑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박사 나온 사람 똑같은 나라도 있다고요, 스웨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고등학교 교육 체계하고 대학교 교육 체계하고 다른데 앞으로는 아이들도 줄어들면 다 대학교 가야 하는데 다 오라고 하고, 거기도. 그리고 실력이 안 되면 독일이나 유럽처럼 졸업 안 시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법도 지금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안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뭐로 해야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실 교육청 단위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회복지국가에서 경쟁력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이유 중 근본적인 것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의 월급하고 학교를 청소하는 월급하고 많아야 1.5~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사실은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국가가 될수록 그런 경쟁 관계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교육열에 의해서 임금 격차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학벌에 대한 요구도 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 누구도 여태까지 해결 못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을 달라고는 못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오퍼레이터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나 기술 사무직하고 1.5배 이상 그 정도밖에는 차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60%가 취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도, 대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또 사교육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나와 줘야 하는데 이거는 뭐 막으면 막을수록 과외비는 더 비싸지고. 제가 한 학생을 만나 봤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지를, 가서 200만 원 주고 배운 거를 수능,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오픈을 안 해요. 가고 나면 남겨 놓고 간대요, 어느 학교 가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시험 문제를 받아 보면 확실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 두 번 가서 받고 200만 원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는 못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그런 대책이 세워지면 그 아이들이 서울까지 뭐 하려고 올라가겠어요. 이거는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도 어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대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 부분, 「학교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먼저 실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교사 총 140명이 배치되어 있고 비율로 보면 100.7%라고 표기되거든요. 보건교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보건 업무 직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킨다든지 또는 코로나가 지금은 종식되었지만 한참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 업무 로드가 굉장히 있었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우리 관내에서는 본인의 직무 외에 보건교사에 어떤 업무를 이렇게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보건교사의 업무 중에 일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업무 분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상담 업무 중에서도 새로운 상담 업무가 생기면 그 상담 업무가 보건교사의 업무냐, 상담사의 업무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학교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 분장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심리상담 검사를 중·고 2, 3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면서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가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최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자료 465쪽인데요. 보고 계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학교안전과 관련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 원인이 조직 개편에 따른 겁니까? 학교안전과의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2022년도에는 사실 학교안전과 업무라기보다는 나누어진 업무들이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학교안전과로 표기가 됐지만 감염병예방관리나 건강교실 이런 보건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 업무들은 정책기획과에 있었는데 2023년도 오면서······.

김현옥위원

그게 약간 정리가 된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합친 거지요.

김현옥위원

아, 합쳐진 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안전과 관련 업무들은.

김현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흡연 관련해서 예방 교원 역량 강화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거에서도 지속적으로 흡연에 대한 불만을 표기하는 민원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흡연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원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흡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방안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흡연뿐만 아니고 음주나 기타 약물 오·남용 최근에는 또 마약까지 사실은 학생들의 건강권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환경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예전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더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는 흡연 같은 경우에는 흡연 예방 실천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학교에 찾아가서는 흡연 예방 교육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러니까 학원 이외의 시간에, 어느 특정 동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쪽에 나가면 10시 이후에 야간에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순찰을 지금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례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유흥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순찰해서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 하는데 말씀처럼 음지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다 보고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예측이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570쪽입니다. 570쪽이 학교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학교별 AED 자동 제세동기 비치 현황인데요. 보니까 학교마다 거의 다 비치되어 있어요. 물론 대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2개, 어떤 학교는 1개씩 아마 학급수도 고려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문제는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세동기에 대한 위치 표기를 해 놓은 학교를 한 곳인가 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긴급상황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들여서 설치하고 그런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나 외부, 일단 우리 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분들도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그래도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제세동기 위치는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세동기 위치를 홈페이지에 알리는 것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대개는 사람이 빈번하게 다닐 수 있고 왕래가 많고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중앙 현관이나 이런 데 두거든요. 그래서 표지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안전교육을 할 때 안전교육대상자들한테 학교별 제세동기 위치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줄 수 있게끔 그거는 권고를 해서 제세동기가 좀 더 안전하게 우리 주위를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학교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체육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시민분들이 학교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계세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운동 중이라든지 활동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강조를 해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도 필요하겠지만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위치를 먼저 인지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긴급한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574쪽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확대안 회의를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폐암 검진 관련해서는 특히 급식 종사 업무에, 음식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스나 이런 밀폐된 곳에서 폐암의 유발률이 여러 가지로 발생한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권고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우선은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의심 환자로 되시는 분이 네 분 있었는데 실제로 폐암까지는 아닌 것으로 최종 나왔고.

김현옥위원

네 분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도 저희가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전체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다만 급식 종사자 조리사분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세종시 외에 바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많다고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10년이지만 어쨌든 5년으로 줄여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확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 등을 통해서 급식 종사자분들의 모집에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대응 방안이 폐암 건강검진도 있지만 급식실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전기 인덕션 설치까지 그리고 작업 환경 조사도 지속적으로 해서 근골격계까지 포함해서 세종의 급식 종사자 분들의 건강에 최선의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인데요, 494쪽입니다. 학교별로 제가 학년별 사고 내용을 검토해 보았거든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초·중·고로 보니까 교내에서 대부분 빈번하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통계만 낼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예방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학교안전 종합대책 방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안전공제회 기존에 있는 자료들 다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들도 왔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의 유형별로 보면 부딪힘이 사실은 제일 많았거든요.

김현옥위원

네, 미끄러짐도 있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부딪힘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내에 반사경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사실은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고 그거에 맞는 정책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 온 면도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원인이나 통계에 기반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굉장히 빈번한 곳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를 들면 자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맣게 해서 설치를, 부착을 해 놓는다든지 하면 아이들에게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학기 초에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입학 전에 미리 이 학교에서 어떤 사고들이 빈번하게 있었는지를 알게 되심으로써 부모로서 또 아이들한테 안전사고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통계까지 학부모님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학교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저희의 책무기 때문에 기존에 안전 제공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이, 그러니까 학교 내 CCTV 사실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안전 보강들을 많이 했고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학교 안전 관리사라든지 제가 안전교육 이수율 같은 것도 검토해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안전교육 철저히 받고 계시고. 다만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서 물놀이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 활동 등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야외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조금 해이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안전 관리, 세부 관리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세부 관리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좀 더 학생들이 체험 활동이나 이런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 영역” 같은 것도 한번 세부 내용을 보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본 위원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교육비 관련해서 약간 측면이 다른 건데요. 얼마 전에 이 사교육비 조사 관련해 가지고 현황 분석해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셨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참여율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거를 부제목으로 다셨어요. 국장님은 교육부랑 통계청에서 이 사교육비 통계를 왜 낸다고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사교육비를 정부 정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연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80년대에는 사교육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과외를 금지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외에 대한 금지를 하기 어렵다고 위헌 제청이 되면서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찾던 중에 사교육비 정책에 대해서 우선 사교육에 대한 현황을 전체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현황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실상 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사실 기준이 거의 2개잖아요. 참여율이랑 사교육비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보도자료에서 현황 분석이라고 내놓은 건데 사실 참여율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좀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5인데 사실 평균은 78.3이거든요. 우선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하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사실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세종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8000원으로 서울, 대구, 경기 다음 전국 4위를 기록했다.”라고만 나와 있지, 사실 이 통계를 보면 2021년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보다도 2022년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45.6%에서 51.9%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2021년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36.9%에서 2022년 전체 학생 사교육비가 41.8%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사교육 현황이 나오고 나서 교육청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건데요. 저희가 가장 의미 있었다고 본 거는 사교육비는 그때 전체적인 기사에도 나온, 교육부 통계에도 나온 거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 다 올랐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도 높았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사교육비 참여율이 준 데는 세종이었다.”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금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때 방과 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책적인 효과나 그런 측면에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이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알린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통계를 왜 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사실은 올바른 정책을 내기 위해서 이 현황을 통계를 잡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사실 0.6% 오른 거고, 6%가 아니지요, 0.6이 오른 거고, 그 외에 사교육비는 실상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보도자료를 내거나, 사실은 사교육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 현황을 정부 정책으로 계속 발표하는 게 맞는 건가. 실제로 교육부의 예전에 저 정책을 만드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정책을 만들 때도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실제적인 사교육의 현황을 대낼 수 있는 지표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지표나 참여율이나 금액이란 거는 또 이게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뭐,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효과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낸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일차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참여율은 줄었다고 했지만 교육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해서 개인이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거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낮출 수는 없고, 교육청의 정책은 결론은 공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높고 낮고에 대한 그 현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들은 그 현황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당연히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인성이나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학력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하는 거고 사교육에만 학력적인 부분을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당연히 공교육이 제대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향후에는 보도자료 낼 때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페이지는 아까 342페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하는 거니까. 펴셨나요,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 마을학교에 관련된 기사예요, 신문에 나왔던 게. 이런 문제점은 지금은 어느 정도 없어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해결 못 해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마을학교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결이나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래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규정도 개정해서 공익성이나 실적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학교지원단도 별도로 운영하면서 내실화 있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대책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거를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마을학교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따라서 적정 여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시스템은 갖추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시스템은 있었어요, 작동을 안 했을 뿐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시스템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등이 좀 더 면밀해야 하는데 못 했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바로 잡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감사를 통하다 보면 신청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거나 마을학교 사업이 어떤 수익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하는 사업이 아닌 분들이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는 30개 학교를 하다가 올해는 22교밖에 못 하게 돼서 오히려 8개 학교나 좀 더 확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약해져서, 이게 약해지는 부분을 보강하면서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100개를 하고 부실하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이고 50개를 해서 정말 효과가 좋게 나왔다면 차라리 그게 타의 모범도 되고 앞으로 빨리 늘어나진 않지만 한 개, 한 개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숫자를 얘기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그래요. 개수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고 앞으로 마을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도 안 나오고 언론이나 여기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2022년도 세종마을학교 신청서인데요.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여기 대표자가 이 씨이고, 여기 마을학교장이 김 씨예요. 좀 궁금한데 이럴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사업 총괄 담당자는 누가 되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보통 마을학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잘 안 보여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저기서는 안 보일 것 같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화면 안 나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여기 앞에 없습니다, 화면이. 네, 없습니다. 대표자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씨고, 여기 마을학교장은 김 씨거든요.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교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실제 대표자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는 계좌가 대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실질적인 보조금을 받고 정산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보면 혹시 신청자 사인이 누가 돼 있는지 돼 있나요? 혹시 제가······.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대표자로 돼 있어요, 이 법인의 대표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러면 대표자가 당연히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결의서에 보면 대표 사인이 다 김 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 5월 30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여기에 관련 단체를 보면 여기도 대표자가 또 김 씨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대표자가 변경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저희가 이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의 책임도 그 대표자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도 그렇게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서류를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사실 명의 대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명의 대여······.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합창단을 만들고 싶은데 실상 이거 하려면 공익단체의 실적이 있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없을 경우에 공익단체의 실적이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제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마을학교장이 되고, 대표자는 대표자 다른 사람이 하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자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줘서 본인의 계좌까지 빌려준 건데 그러면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여라기보다는 그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을 대표자가 하고 그 사업을 그 기구 내에서 운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것도 명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 단체 속에서 보면 이 마을학교 사업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합창단 했던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봤을 때도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에는 누가 와서 면접을 보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면접은 마을학교······.
소희

이소희위원장

대표자가 보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대표자하고 실제로 운영자가 이렇게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두 사람 같이 오나요? 여러 사람이 같이 오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어쨌든 하지 않았어도 평가는 이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뭔가 확인되는 부분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여기에는 김○
라고

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씨였었는데 여기는 또 대표자가 김○
으로

으로

나와 있잖아요, 김 씨로. 제 생각에는 사실, 제 판단으로는 마을학교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대표자가, 지금 신청자는 지금 참막이라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차막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에 제가 정확하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국장님, 제 생각에 제가 작년 2022년도 거 단체 신청서를 서른몇 개를 다 봤는데 사실 이 학교만 대표자랑 마을학교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체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면 사실 그냥 개인이 신청하도록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로서 이 보조금을 받도록 한 건 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는 사실 단체 대표자랑 마을학교장이 달라지면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제······.
소희

이소희위원장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신청하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단체가 마을학교 사업도 하고 다른 활동도 여러 개를 하는데 그 구성원 중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정산 업무도 다 하고 실제적으로 대표는 그거를 총괄하는 책임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활동 자체가 마을학교만 하는 단체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그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명의 대여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단체 소재에서도 원래는 그런 사업을 아예 안 했던 기관이잖아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역을 보면 그러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성해서 새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자꾸 명의대여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마을학교장이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니거나 완전히 별도로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명의를 대여했다고 얘기하지 소속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렸다고 하는 거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것도 확인해 봐 주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은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학교장이 지금 대표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실상 그 경우에도 대표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관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아예 그냥 하나의 그 대표자가 있고 그 내부에 그냥 기구 몇 개, 그중에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도 그 대표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 성과평가표에도 보면 평가 항목에 그런 게 있어요.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대로 보조사업자는 대표자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하나의 큰 단체의 대표이고 그 밑에 있는 어떠한 소속 사람에게 줬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이 대표자의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대여냐, 아니면 어떤 대표가 본인은 예금 계좌를 이용해서 결론은 나중에 그 돈이 들어와서 자기가 명의 대여한 사람이 그 보조금을 횡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발을 당하는 사람은 마을학교장이 아닐 거고, 그 명의를, 자기 계좌를 빌려주고 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까지 다 빌려주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고 통솔하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고 다시 하도급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하도급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원래부터 계약 관계를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학교장이 이 단체의 소속원이었느냐, 그리고 어떤 업무를 했고 아까 대표가 바뀌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냐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한 거냐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 항목에도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를 했느냐의 여부도 있으니까 실제 이번에 이것도 평가를 했을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 내용들이 이제,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정산하고 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몰라서요.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책 312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인데요.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을 6500만 원 납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받아간 금액은 148억 원이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수납을 할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사립학교법」에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나 기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기존에 계속해 왔고, 그런데 사립학교 자체가 학교 설립 당시에는 재정 현황이 좋았다가 그 이후에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법정부담금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해당하는, 최대한 납부를 하도록 해서 2021년도에 1500만 원 하다가 이게 그다음부터 “진짜로 이 법정부담금 안 내면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권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2022년도에 조금 늘어났다가 2023년도에도 25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하나가 세종대성고가 법인은 또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법」에 그 지도·감독 권한이 소속지에 있는 교육청만 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법인을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담당 과장님이 한번 이번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이렇게 하는데도 왜 법정부담금을 안 하냐.” 해 가지고 직접적인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런 부분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 기준율이 14%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8%대 납부율을 보이고 있고 아까 제가 3년간 148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사실 한 해당 50억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학교에. 그러면 사실 이게 다른 광역시·도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시·도는 사립학교가 이 학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독 여기에만 특혜를 준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특혜라기보다는 우선은 이게 성남고등학교라 해서 행정수도가 되기 전부터 성남고등학교가 여기에 있었고 그 성남고등학교를, 이제 성남고등학교, 성남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사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논의를 했고, 기존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 성남중학교는 폐교를 하고 공립중학교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성남고등학교가 대성고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학교는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세종의 아이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 여건이 나쁘거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교육 격차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미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최대한 많이 모색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이, 그러니까 소속지가 아닌, 지역이 아닌 데도 그럴 경우에도 특별법상의 대성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저희가 가져서 좀 더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한 개정안을 지금 저희가 특별법 개정안에 넣기는 했거든요. 그게 반영된다고 하면 조금 더 대성학원이, 대전 대성고의 분담률은 좀 더 높거든요, 사실.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조금 ‘세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더 안 하냐.’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인 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금 말씀 주셔서 그런데 그 법에 넣었다는 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개정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할 때 그 조항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개정안에 대한, 그거를 넣겠다는 방안은 언제부터 수립하신 거냐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작년도 마련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276페이지에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전입금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27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향후 계획하고 추진 (마이크 켜짐)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공립으로 아주 환수하면 안 돼요, 중학교처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이제 행복도시 만들 단계 때 그렇게 했고요. 우선은 그거는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올리기는 올렸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조금 올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올리나 마나 받아야지 뭐 받는 거지, 안 내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학교를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해법이 없을 것 같아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의, 저희가 목표치 한 만큼의 법정부담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하나 더, 이거는 지적보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이번 4월에 식약처 보도자료에 보면 소위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지요. 그게 고카페인 음료라고 식약처에서 “체중이 약 50㎏ 이하인 청소년은 하루에 고카페인 음료 두 캔 이하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편의점에 이러한 표시를 하도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좀 더 나서서 같이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장학관님이나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박점순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박점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알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 기사에 보면 “아이들의 평균 30% 정도가 하루 세 병 이상 섭취한다.”라고 하거든요. 식약처에서도 밝혀낸 것이 이게 “특별하게 집중력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도 큰 홍보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해 정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위해 정도가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도 인지해야 하는 사항이고, 보건 관련해서 회의 석상에서라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예방 활동이나 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2022년도 숲·생태 사업이나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에서 학교가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한 번 학교에 가게 되면 그다음 학교에는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동일한 사업을 연도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면 학교에서도 연도별로 숲·생태 놀이나 이런 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네, 답변에 이은 질의드릴 게, 그러니까 학교가 중복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지금······.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그거는 아니고 “학교는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해 주셨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중복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교가 차년도에도 또 중복해서 선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좀 더 다양하게 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가 중복대로 하지 않게끔 하는 거를 기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기준이 있냐고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다 보면 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만 요소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세종마을교사 신청서랑 관련 자격증, 증빙 서류 제출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다 블러 처리돼 가지고 당장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사실 이거를 작년 하반기에 그전에 계신 장학관님에게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을 때 보통 여기에 주요 경력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 거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셨는데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또 어떤 분은 공기업에 근무하셨는데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그런 사례가 다수 발생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장학관님에게 주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행감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두꺼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마을교사 사업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실상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마을교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빙서류나 이런 걸로 잘 서류를 받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론은 학생들의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교육, 성폭력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체크하는데 두 번째는 적정한 교육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되는지, 설령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자료 제출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서에 “혹시 자격 요건이 당초와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부분 확인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자격 요건에서 누락되는 건 없었고 어차피 자격 요건이라는 게 위촉직이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자’ 이렇게. 앞으로는 좀 더 해당 교육과정에 맞는 자격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마을교사 제도 자체도 학교에서 수학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자격 요건 자체도 그렇고 실상 경력이라고 제출했으면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거고요. 작년에도 제가 마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렇게 행정을 해야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해야 책임 소재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리고 관련된 마을교사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걸 기록을 남겨서 하도록 방법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청소년 극단적 선택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었고요. 1년 사이에 10대의 극단적인 선택이 약 1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장님. 물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심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 건강 검사와 청소년 건강 형태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우리 시는 학생 우울감 비율이 3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국립산림치유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알고 계셔요, 혹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산림치유원에서 교원치유센터랑 연계했는지 정확하게 잘······.

김현옥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물을 가꾸면 실질적으로 우울감 등이 약 39%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기관이 숲 치유로 인한 지원만 갈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면 타 시·도에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시 아이들 정신건강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전국 사례를 보니까 식물을 키운다거나 했을 때 우울감 해소에 굉장히 많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접목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전에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 문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기 학생이 발생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회복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좀 더 삶의 동기나 여러 가지 삶의 의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회복 프로그램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육 회복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지원되는 게 제가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아마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목적사업으로는 넣는다든지 해서 편성해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기금 활용 계획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교육지원본부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특수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과학문화센터,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보 통합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 그다음에 U-대회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 주셔서 시나 교육청이나 의회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세종에 지금 없는 게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이 사실 예전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명칭이라서 세종에 만일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유아교육원이나,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고 유치원의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는 유·보 통합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세종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을 지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도까지 어떤 방식의 유아교육원을 지을지, 세종형 유·보 통합을 전제로 한 유아교육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44쪽입니다. 보면 위탁학생 보호자 교육, 양육자 자세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차피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하시는 거지요, 하셨던 거지요?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렇군요. 어떤가요, 이걸 하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정이 안정되고 부모님이 변화해야지만 아이들도 분명히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위탁을 받았다가 가정으로 복귀할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정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역할이 되게 명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저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 조금 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고 앞으로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한 번에 가능할지 싶어서 주기적으로 몇 차례 정도 하시면 어떨지. 업무 과중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떨까요?
양 기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밖에서 기대하는 바가 또 크거든요. 늘벗학교가 잘 자리 잡아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앞으로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고충환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4쪽이고요. 향후 추진 계획 부분인데 재적학교의 교사를 초청하겠다. 초청의 날을, 현재 6월인데 어느 정도 날짜가 구체화되었나요?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재적학교 교사를 초빙하셔서 늘벗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담이나 이런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게 커리큘럼대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간단하게 답변으로 이분들을 초대해서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시설 라운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오시는 선생님들도 평일 중에 오실 거고, 그렇지요?
일단은 출장으로 오시게 되는 거지요?
밑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도 방문해 봤는데 실습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확장한다고 보면 되나요?
공기는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게 목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인데요. VR 기기를 학교에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기기가 몇 기 정도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VR 기기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20쪽입니다. 2022년도 위기탈출·응급처치 학부모 연수 부분인데요. 보고 계실까요?
위기탈출 신청자는 26명인데 13명이 이수하셨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과정 또한 37명 중에 19명만 이수된 것으로 표기되는데요. 이렇게 이수가 낮은 원인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예약만 하시고. 절반 정도가 안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해 줄 수 있는 분이 대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 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약하고 노쇼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런 사례가 만약에 빈번해진다고 하면 별도의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안 오셔도 전혀 무관한 건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하고 싶은데 예약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청자가 마감돼서. 그러면 약간의 뭔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50% 정도가 안 오시면 상당히 큰 수치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94쪽입니다.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2개 중에서 8개가 관외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비율이 높은데요.
최저 낙찰이요?
수의계약은 낙찰이 아니고······.
제한이요?
제한이요?
일단은 제가 다른, 여기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다른 부서라든가 제출한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세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안전체험교육원이지요. 여기가 너무 높아요. 12곳 중 8곳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행사라든가 그리고 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지역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다른 곳은 세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여기는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요.
일단은 해외 대안학교 탐방이면 이거는 여행사인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여행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업체라든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꼬집어서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지역, 부서 거를 봤을 때는 비율이 꽤 높아요. 세종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안전체험교육원은 너무 세종 업체를 활용 안 한 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구류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요, 비품 이런 거는 당연히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당연히 최저가 고려해야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하고,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겠지만 어차피 계속적으로 1000만 원 수의계약 부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관내 업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18쪽입니다. 보셨나요?
안전행복버스 같은 경우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종에서 첫선을 보였어요, 2017년도 2월에. 그러고 나서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8년 정도 된 거네요, 올해로 2017년도 2월에 했으니까. 얼마 주기로 이걸 교체해야 하나요?
일단은 제가 안전행복버스 2017년도지요, 그때 당시 영상하고 봤거든요. 8년 전이지요. 그때는 구성 같은 것들이 되게 잘되어 있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구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많이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거를 보면, 만족도 결과를 보면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행복버스에 대한 만족도, 와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부분들에 만족이 높아서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저희가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번 보시지요. 안전행복버스가 어느 정도 안에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수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아니면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더 경험치가 좋은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셨듯이 안전행복버스도 1년에 굉장히 많은 학교 학생들, 6000명 정도 참여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당연히 보강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고충환 원장님. 2022년도 늘벗학교가 개교를 언제 했지요?
전년도에 정말 새로운 대안교육의 출범을 멋지게 잘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그러면 언제 오픈했지요?
거의 만 2년이 안 된 거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유·보 통합의 대표적인 세종시의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체험교육원이지요. 어린이집이 올해 운영 현황을 볼 때 3월까지, 그때는 다 유치원까지만 아이들이 운영을 했고 9월부터는 어린이집이 협업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한다는 얘기는 준비가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나요?
(마이크 꺼짐)여기도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마이크 켜짐)마이크가 잠깐, 다시 들어왔습니다. 613페이지에 안전교육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검토했고요. 누구도 안 간 길을 새로 가야 하고 그거를 세종시 표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늘벗학교 개원이나 안전체험교육원 개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동안에도 세종시에도 새로운 길을 많이 개척한 원장님께서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