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금연 구역의 지정장소를 확대 및 재규정하고 법령에 위임없이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 제9조의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선별·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및 「행정기본법」의 "만" 나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만" 표시를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만" 표시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은 구로구 행정재산 매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8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1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10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운용 구조를 변경하며,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의 목적달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강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입양 활성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목적, 정의 등을 정비하고 경력단절 예방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자문단 구성 인원을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등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에 안전관리 취약계층을 추가하여 주거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소음대책지역 확대에 따라 소음피해 대책 심의·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용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2,262억 7,835만 2,098원이고 총 세출은 9,506억 9,404만 2,035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의 2022년도 순자산은 2조 5,286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3억 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도 대비 35억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예산 편성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정확성을 기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하여 발생 및 수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72.2%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므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감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추이 및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방법 변경, 예산 감편성조치 등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작년 부동산 경기의 급변 및 코로나 19 추이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예산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05억 5,979만 4,970원으로 내용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화물 운수 종사자 지원, 이태원 사고 희생자 생활안정지원, 침수피해 재난지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이 불가피하나 예비비 사용은 지출요소 발생 시 산출내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부서에 요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고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23년의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 퇴치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구로구민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연일 참여하였습니다.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로구민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방사능 테러입니다. 일본은 오염수 137만 톤을 오는 2023년 7월부터 30년 동안 바다에 투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누출로 인한 인체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허술한 측정과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에 전 세계가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투기 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면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 어민은 다 죽습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 연구소의 연구 결과 오염수 방류 7개월 후가 되면 제주도 앞바다까지 원전 오염수가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 원 감소하고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반대이고 응답자의 72%는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 70%가 반대, 일본 국민 43% 이상 반대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전 지구적 방사능 테러이며 우리 대한민국 어촌과 어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계획에 따라 희석해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1만 베크렐보다 낮으나 희석 전 농도는 평균 62만 베크롤로 상시 음용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음용수 속 삼중수소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염분이 함유된 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한 음용수에 대해 리터당 6베크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희석해서 오염수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를 1,500베크렐 이하로 방류하더라도 국내 기준보다는 250배가 높은 셈입니다. 일본 주장대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이 식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 5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일본 대표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면서 과학적 분석으로 투명하게 다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은 식수나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자국 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이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해양 방출이 지층 주입 방안보다 비용이 180분의 1로 압도적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국 대표는 일본이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한 뒤 가장 안전하고 온당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감독을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에 앞서 지난 2월 4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 섬나라 1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지난 1월 18일 헨리푸나 사무총장 명의로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오염수 방출은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각국의 민감한 반응과는 다르게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마셔도 되는 식수' 운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해양투기 응원단을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결과보고는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고 맹탕 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방관과 거짓말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국민의 결집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적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제해양재판소는 사안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잠정조치의 이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많은 국가들이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최종 승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관한 소송에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제소에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를 통하여 국가부도 사태인 디폴트 시한을 단 이틀 앞두고 국가재정 책임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을 우선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국익 최우선주의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의 공식 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선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에 즉각 동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로구의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채택으로 구로구민의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할을 다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합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부, 그런 정치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