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4664억 7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5142억 4천만 원 대비 477억 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별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2750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미수납액 478억 원, 21년도 이월사업비 1283억 8천만 원, 일반회계 기타 전입금 606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천만 원,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142억 4천만 원으로 이중 1790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3336억 8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4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1790억 6천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1단계 건설공사 및 차량기지 사업비 집행에 1704억 4천만 원, 차량기지 주변 주민 숙원사업 지원금 3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3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 총액은 3336억 8천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3175억 3천만 원은 1단계 건설공사 4차분 준공기한 미도래 및 2단계 총사업비 협의절차 지연으로 시설비 3016억 7천만 원은 감리비 156억 3천만 원, 시설 부대비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161억 5천만 원은 1단계 토목공사 및 2단계 총사업비 승인 후 발주 계획으로 시설비 146억 1천만 원, 감리비 15억 1천만 원, 시설 부대비 3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 잔액은 14억 9천만 원으로 1단계 토목공사 및 감리비 집행 잔액 10억 7천만 원, 예비비 집행 사유 미발생 전액 4억 8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 집행 잔액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공정률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공정률이 5월 말 현재 53%로 계획 대비 거의 한 98% 수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하실 분, 강수훈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결산서 587~589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가지고요. 2020년도 달성 성과는 134%, 2021년 달성 성과는 87%인데 지금 2022년도 달성률은 79%더라고요. 이 달성률이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1단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설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한전에서 지금 작년에 총파업이 좀 있어가지고 한전주 이설이라든지 그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사업비 집행이, 그다음에 2단계가 지금 KDI에서 기재부 KDI에서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원래 공사 착공을 21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요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어서 집행률이 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87, 589의 세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불편해소 활동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4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금호동 상수도관 파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 예산은 뭐 확대되어야 되거나 이럴 필요성이 앞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살펴봐가지고 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께 사전에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진행 과정 중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오셔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도시철도에서 공사하기 전에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거기 위치를 해놓고 공사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GIS 지하매설물도 여러 지하 매설물도를 확인을 해서 도로 노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거기에 H파일 천공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천공을 하는데 거기에 미리 우리가 줄파기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매설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최근에 매설한 지하 매설물은 GIS 도면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근데 한 30년, 40년 넘은 이런 지하 매설물은 뭐 거기다가 복토를 해가지고 토피가 깊어졌다든지 또 그 가는 선형이 일부 조금씩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좀 더 깊이 파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복공판은 언제까지 마치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상부에 가시설 할 때 특히 지하 매설물을 많이 손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남대로 금년 말, 그리고 여기 하남대로, 아니, 상무대로하고 광주역 뒤쪽 뺀 나머지는 거의 복공이 금년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되면 거의 지하 매설물은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돼서 저희들이 보호할, 또 이설이 필요한 것은 이설하고 보호공으로 매달기를 하고 갈 때는 매달기를 하고 가면서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총 보니까 상수도관이 공사한 이후로 한 18번 정도 파열 사고가 있었거든요. 금년이 한 5건 그리고 작년까지가 19년 9월부터 해가지고 한 13건 해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가시설 도로 노면 줄파기 해가지고 천공하고 거기에 주형보 걸고 복공판 설치하고 버팀목 1단까지 내려가면 거의 가시설은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된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아무래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다섯 번, 저도 다섯 번인 줄 알았는데 지금 김나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번 더 저쪽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건 여섯 번이잖아요. 전반기에 지금 여섯 번이나 있었는데 이런 상수도본부랑 좀 합의를 잘 하셔서 어쨌든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시민들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지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치 파악이 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그것들이 또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년이 넘고 40년이 넘은 건 위치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근데 시에서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이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수도본부도 중요한데 상수도본부나 도시가스 이런 뭐 전기 쪽 이게 같이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TF팀이 결성이 됐다고 하지만 결성만 해놓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우리 홍기월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잠깐 이석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홍기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도시철도 공사하면서 공사장 내에 인사 사고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관리를 잘 하셨는데요. 그 외에 다른 이런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번을 계기로 TF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번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5시에 사고가 났는데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떤 절수를 못해가지고 사건이 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이건 시간과 관계없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미리 공지를 하면 시민들이 ‘아, 시간과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감내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매뉴얼을 이번 계기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호선 건설 성과지표 달성률이 79%인데 아까 1단계 달성률은 지금 9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달성률이 낮아진 것도 2단계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단계 그러면 이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21년 착공 계획이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2단계 실시설계의 결과 국토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타당성재조사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떨어져가지고 KDI에서 한 1년, 또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한 1년 해가지고 2년 정도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사 기간 출발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이지 원래 계획대로 있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어떤 그 매뉴얼대로는 지금 가고 있단 얘깁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 1단계도 16년 착공 예정이었는데 19년 9월이었고 2단계도 21년인데 23년 그래서 적정 사업 기간이 저희들이 한 평균 한 7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단계 7년, 2단계 7년 그래서 1단계는 26년 말, 2단계는 29년 말 개통 예정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2단계는 올해 23년.

착공.

올해 착공.

예.

그니까 어쨌든 이게 시민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이런 기간이 지연된다, 연장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출발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전체 공사 기간 자체는 늦춰진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달성률이 지연, 여기 숫자만 놓고 보면 79%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대로 23년 연말에 대한 착공이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저기까지 마쳤거든요. 작년 12월 30일날 총사업비 협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총사업비 받은 게 20년도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22년도 사업비 물가지수를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저희들이 4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공사 플러스 사후관리, 전에 말은 책임감리죠. 그래서 지금 발주 전 단계인 오늘 예를 들면 조달청 같은 경우는 이달에 저희들이 사전 기술검토부터 의뢰를 해가지고 입찰 공고라든지 그런 절차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달발주 사전 기술 검토 요청해서 낙찰자 결정이 될 때까지 그다음에 건설 사후 관리용역도 계약심사, 또 계약 심의 또 기술심의 그리고 입찰 공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지금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년 말에 2단계 착공 변함없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저기 합니다만 계획은 지금 한 10월경 그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은 30억 5800만 원이며 46억 69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억 46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농기계 임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천만 원, 불용 농기계 매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보전수입 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총 140억 7700만 원으로 8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3900만 원으로 농업환경종합분석실 건립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8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태농업 정원 조성사업 등 낙찰차액 4215만 원, 기준인건비 지출 잔액 3186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지출 잔액 62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페이지, 설명자료 200페이지 보면요. 불용품 매각 대금 이게 한 약 7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 통해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간과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불용 농기계 매각 대금 세입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 간과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번 7월에 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480-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그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0년도 달성 성과는 44%, 2021년도 달성 성과는 57%였는데 이번에는 138%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또 폭발적으로 또 증가가 됐는데 이걸 할 때는 좀 성과지표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이제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하도록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고요. 예년에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성과지표가 좀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지표를 조금 바꿔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성과 지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2022년과 2023년은 지표를 달리 구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의견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입니다. 저도 뭐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잔액이 있는데 사유가 안 적힌 항목이 있어서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402페이지에 농기계 교육이 있는데 지금 400, 82-3인가요? 거기 보면 농기계 교육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1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이 원래 예상 횟수보다 적어서 그런 건가요?

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 실시할 때 주로 대면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지금 설명자료에 구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481-4에도 보면 과학 영농 지원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가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481-4.

그거 앞에 189만 2100원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여러 건으로 예산 과목이 좀 다른데 482-1에 지역소득작물, 지역소득 기술 시범 221만 원,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거,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이런 것들을 총괄로 모은 것 같은데.

아, 그럼 방금 뒤에 뭐, 조금 전에 질문드린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페이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는 8월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요. 10월쯤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작하죠, 그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국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5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시에 인사교류 온 한준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인공지능산업국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징수 결정액 508억 7400만 원 대비 99.6%인 506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1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 수입 77억 3700만 원, 지방세 240억 원, 국고보조금 171억 62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953억 4100만 원으로 그중 95.8%인 1870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71억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1100만 원을 전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44억 5500만 원으로 신용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600만 원,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기반 구축 시설비 등 29억 4800만 원,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26억 4500만 원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 구축 시설비 24억 4500만 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200만 원으로 지역 의료 관광 경쟁력 강화 100만 원,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보조금 1억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4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0억 1100만 원은 보조금 정산액 75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6억 15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 3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예산 전용 10억 원과 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79건 229억 원, 229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환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462쪽 첫 페이지입니다. 462쪽. 신용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지구는 특구 지정이 2021, 2011년 1월이었죠?

예.

그렇죠? 근데 장기 미개발 상태로 해서 지금 2021년 10월까지 특구 해제 기간이 도래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1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2021년 6월에 과기부에 특구 해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고 나서도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구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특구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넣는데요. 현재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희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LH나 다른 산단공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나 수요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소극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개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행을 할 기관이 있냐 이렇게 봤을 때 LH든 도시공사든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 총량제나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도 이게 가능하실 거라고 보신가요?

그린벨트 그 부분도 어렵긴 하지만 이제 조정은 가능한데, 다만 이제 사업 시행자라는 사람들은, 사업 시행자 기간은 어찌 됐건 경제성이나 분양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은 당장의 어떤 수요가 불확실하지 않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게 첨단 3지구나 같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말씀이 어딨어. 그러면 결국은 올해에도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 이런 건가요?

글쎄 그렇게 딱 명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7월 말 정도에 반도체 특화단지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수요 예측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총량제 등 또 주변의 여러 여건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대행 기관의 여력이 없다는 것, 올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은 10억 원이라는 돈이 2년간 사장이 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억 원이란 돈이 결국은 쓰지 못하고 2년간 사장이 됐다는 말은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시기인데 그래서 조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산에 지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반도체 특화 단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68쪽 보시겠습니다. 468쪽, 469쪽 2개 468쪽은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53억 6400만 원 가량이 2022년도로 이월됐죠?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렇죠? 또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45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 22년 이월비가 2021년 전년도 비해서 53억 9400만 원 거의 비슷한 규모로 또 다시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두 번이나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원, 효율적인 재원 운영 측면에서는 사업 계획과 집행이 비슷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 23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당초의 어떤 사전 행정 절차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소요가 되는데 국고에서 첫 해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공기와 어떤 예산 집행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금년 말에 다 완공이 되는,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2023년 12월에 이게 준공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020년도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히 사업,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냥 남으면 다음에 이월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보다는 그해연도 예산에 관련해서 정확한 이걸 추계를 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것도 사전 행정 절차하고 설계 이 부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업 출발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는 이제 투자 계획에 내려서 내려오다 보고 거기에 또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23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구요. 설명자료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보면 지금 계가 10억인데 에너지산업과가 7억 7천이 넘거든요. 이렇게 인공지능산업국 전체 집행 잔액에서 에너지산업과의 집행 잔액의 비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출 결산 총괄 표에 보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에너지산업과에서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시민햇빛발전소 이 부분이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사업 계획을 하고 나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어떤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한 8억 정도 소요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전성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 6억 이상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기인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혹시 뭐. 업무량의 과다라든가 뭐 인력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설명자료 195 페이지에 보면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주로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보면 예산액은 11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억 5400 그래서 1213%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하고 이게 처음부터 세입예산 발생 요인을 가늠할 수 없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산업혁신성장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융합집적단지 관련해서, 임대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 임대료 관련 이런 부분들을 부과하고요. 저희들이 임대료 기간이 1년 단위 부과를 하는데 회계결산 시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부과했던 건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1~2월달에 수납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제재적인 부가 성격이 되다 보니까 세입 추계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제재적인 부과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면서 우리 반도체산업단지 가져오기 위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는 직원 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신용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나 신규 사업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처음부터 어떤 사업인지 특구개발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최근에 기관 뭐 여러 가지 통합부터 특화 단지 신청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서 업무가 많으셨을 텐데요. 그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인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서 보니까 집행 잔액을 쭉 보면 보통 업무추진비나,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집행률, 집행 잔액이 일반적으로 몇 % 정도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한 10% 이상, 뭐 때로는 40% 이상 집행 잔액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유들이 좀 정확히 안 나와 있어갖고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456페이지에 지금 여기도 보면 위에, 456페이지 위입니다,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한 200만 원 금액인데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한 10% 정도 조금 넘거든요.

어쨌든 이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 비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절감을 해야 한다는 건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업추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비와 달리 절감하는 것은 조금은 권장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업추비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재량껏 이렇게 해서 절감할 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튼 이런 대부분 보니까 10% 정도 이렇게 사업비에서 다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업추비에서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절감했던 성과도 있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서 조금 더 사업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절감할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에 직결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간접 지원경비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부딪치냐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사실 저희들이 절감을 하게 되면 결국 다음 예산에 어떤 연계가 돼서 혹시 삭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돈이고 또 어찌 되게 되면 우리가 재원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또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두 방향이 서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비라든가 업추비, 이런 부분들의 절감액들은 연계는 하지 마시되, 그런 부분들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쓰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업무추진비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근데 이제 하나, 457페이지 보면 아래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여기도 한 40~50% 가깝게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광융합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미집행인가요? 아니면 457페이지 아래에.

거기도 주로 이제 뭐, 사무관리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편성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1페이지에요. 그 위에 부서 성과 위에 보면 지금 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성과관리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해가지고 달성률이 202%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기업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그거에 대한 근거에서 이렇게 지금 내신 거잖아요. 그럼 22년도에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뭐 기업에서, 광주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매출이 올랐다, 기업 호황이다. 이런 근거인가요?

저희도 수치상을 봐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성장세가 매우 안 좋았다가 그게 좀 풀리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좀 많이 뛴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21년도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예, 코로나가 풀리면서 매출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이게 지금 여기에 기업 유치와 함께 기업 매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성과지표에. 그렇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매출, 매출도 포함…….

유치도 있고 매출도 있고.

(마이크 꺼짐) 예.

아니, 기업 유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여기 인공지능 관련돼서 기업 유치에 전담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달성률 성과가 좀 높아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469페이지, 469, 470에 아까 이제 우리 에너지산업과 어떤 집행 잔액 비율이 높게 남아 있는 이유 중에 시민햇빛발전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게 사업 철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가요?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여기서 햇빛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경제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이제 부적정하다 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그러니까 신청한 기업, 협동조합이 없다, 많이 없다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까?

예, 부지를 당초에 지금 8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의 안정성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일조량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적정해서 철회하거나 그쪽 기관에서 거부를 해서 추진 안 되는 게 한 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판단하시기에 부지…….

시도 그렇고 거기 기관들도 그렇고.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그니까 사실 사업이, 이게 뭐랄까요. 성과율로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 다른 사업으로 보면 사실 집행 성과율 자체가 사실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어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부적정으로 판단이 돼 버리면 불용이 되는 어떤 이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상지를 사전 조율할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협동조합이 사실은 이제 민간협동조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부지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알아보거나 또 대상을 선택해서 섭외하고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사업 시작 때부터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이 사업 성과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적극 관여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의견조정 간담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4건으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에너지파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총 15억 9990만 원이고 집행액은 15억 221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773만 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4건의 사업계획서와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