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12억 5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01억 1300만 원, 수납액 1300억 6800만 원, 미수납액 4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43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 2538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99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3억 3900만 원, 집행잔액 52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기후환경정책과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방의제21실천사업 등 백칠십, 170억 원, 대기보전과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779억 6200만 원, 자원순환과 광주형 자원순환 시민실천 강화, 음식물폐기물 감량지원, 취약지 청소 환경정비 등 598억 8천만 원, 녹지정책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및 가로녹지 등 관리, 시립수목원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등 627억 6400만 원, 수질개선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300억 71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광주ㆍ평화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 광주시민의 숲 및 호수생태원 관리, 도시정원 조성 및 녹화관리 등 6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에 197억 3900만 원입니다. 제1음식물 자원화시설 확충사업 4억 5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3억 45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 14억 6700만 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66억 99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19억 81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조성 사업 61억 6900만 원, 호수생태원 관리 십사억 이천, 14억 2천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2건에 202억 2800만 원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5억 51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26억 3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5천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사업 31억 9900만 원,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사업 1억 9천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46억 23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 14억 77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5억 42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억 89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사업 30억 65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18억 63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 4억 9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96억 4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6억 47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95억 8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오염총량 관리 7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리 이천사백, 2억 45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9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천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7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위생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9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83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4억 71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528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62억 1900만 원 중 1745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938억 5700만 원, 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 등 133억 38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341억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331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1237억 4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28억 9900만 원, 집행잔액 62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중앙오수 간선관로 정비 A-라인(LINE) 1구간 107억 7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516억 1200만 원, 07·08 하수관거정비 BTL재정지원 222억 4900만 원,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5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9900만 원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 A-라인 1구간 56억 98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7억 2700만 원,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 14억 8500만 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22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2억 원으로 07·08 하수관거 정비 BTL 재정지원 4억 3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22억 7200만 원, 예비비 13억 42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312억 5천만 원 대비 99.1%인 1301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300억 68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미수납액은 표1과 같이 총 4500만 원으로 표2를 보면 미수납 건은 총 6건으로 현재 수납 완료는 4건, 그중에 대기보전과의 2건은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산 착오로 금년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할 예정이고, 대기보전과 1건은 조기폐차 보조금 환수조치액으로 시기 미도래한 것이고, 수질개선과 1건은 사용료 체납된 것입니다. 표4와 같이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차액분이 2억 5400만 원, 91.9%로 나타났으며, 표3과 같이 최근 3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20% 이상인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차액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세입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043억 3300만 원 대비 83.4%인 253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1%인 399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1.7%인 52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7%인 53억 3900만 원입니다. 표5와 같이 기후환경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수질개선과 및 푸른도시사업소의 경우 이월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집행잔액 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55건 399억 68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13.1%입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전체를 비교할 경우 명시이월은 광주광역시 전체에 비해 기후환경국이 낮지만 사고이월액은 광주광역시 전체 이월비율이 13.7%이지만 기후환경국은 16.1%로 훨씬 높게 나타나서 기후환경국에서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3건 197억 3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2건 202억 28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액 중 기후환경국 소관 최근 명시이월액의 내역은 표7을 보면 명시이월 중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동아시아풀랫폼 건립은 표8과 같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10월에 사업기간이 2023년도에서 2025년도로 2년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 중 66억 98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실제용역이 금년 9월에 완료되면 금년 11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이월액뿐만 아니라 공사비 부족으로 현재 2회 추경에 62억 원을 더 요구한 상태로 금년 내에 이월된 금액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으로 금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61억 6900만 원, 사고이월 14억 77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다 소진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명시이월의 경우 민원 및 지하철공사 중첩구간이 제외되어 24억 원 정도 불용될 것으로 보여져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사고이월 내역은 표9를 보면 사고이월 중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은 표10과 같이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중 46억 23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1차분 공사를 내년 1월에 준공하고 금년 연말 기준으로 기성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우선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표11과 같이 예산 현액 대비 전월 이월사업 내역은 4건 4억 9500만 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전월 이월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으로는 표12와 같이 총 30건에 17억 67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먼저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표13과 같이 총 3건에 5억 4천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표14와 같이 22년 1월 및 8월 조직개편으로 209건 104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녹지정책과, 수질개선과로 이체하여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2억 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7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사업으로 국·시비 포함하여 총 30억 6500만 원이 불용된 것이고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15와 같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96억 4600만 원 대비 99.4%인 9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0만 원, 집행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오염총량관리사업 7500만 원,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4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9억 5천만 원 등이고 집행잔액은 3100만 원 등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 현액은 1528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62억 1900만 원, 수납액은 1745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17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입니다. 지출 결산 현액은 1528억 4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1%인 1237억 4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9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1%인 62억 원입니다. 경영상태입니다. 표3과 같이 총수익 1014억 3900만 원에 총비용 1187억 16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72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92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하수도사업 경영분석을 통해 손실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1조 53억 300만 원으로 전기에 비해 6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본은 8421억 4400만 원으로 전기에 비해 19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631억 5900만 원으로 128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16.2%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상무소각장주변영향 주변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고 위생매립장주변영향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수리, 간접영향지역주민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4억 71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의 경우 16억 400만 원으로 기금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작년 한 해 기후환경에 대한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을 비롯해서 대기, 녹지, 수질 그리고 푸른도시사업까지 편성된 예산 내에서 대체로 살림을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환복위에서 지난달에 시립수목원 방문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명품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들의 고뇌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될 걸로 믿고요, 시립수목원이 광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좋은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여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개장이 연기되었지만 개장연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개장을 또 한 번 더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의지가 돋보여서 안심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결산서 34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대기보전과. 결산서 34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결산서 347쪽. 본 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51억여 원이나 되는데 2022년도 결산에 사고이월액이 26억 3553만 6천 원 되며 집행잔액은 22억 5040만 4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26억 4천만 5천, 4001만 5천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도 그게 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저희들이 반도체 수급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 895대 정도를 선정을 해 놓고 차가 이렇게 인제 좀 늦게 나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출고 지연 이런 문제 때문에, 인제 출고라든가 부품 이런 문제가 좀, 늦게 나오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애초 목표는 895대였었고 실제로 몇 대 정도 저감장치 부착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기, 아, 저감장치는 저희들이 작년에 3098대를 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8900여 대였는데 3098대…….

당초 목표는 여기에는 팔천, 저희들이 목표는 8185대였습니다. 여기에는 조기폐차도 있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LPG 화물차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감장치는 저희들이 3098대를 그중에 했습니다.

예, 예. 저감장치 장착비용은 한 대당 얼마입니까? 280만 원입니까?

예, 한 300만 원, 전체적으로 차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평균 300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9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10% 정도…….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저감장치 부착대상차량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저감장치는 5등급 차량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5등급 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 이천한삼백, 이천한삼백여 대 정도, 아니, 2만 3천여 대가 있는데, 2만 3천여 대가 있는데 5등급 차량으로 저희들이 저감장치를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차량 선정 후에 장착 불가 및 차량 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인한 사전선정기준 등 그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선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지, 차량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차가 실제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러왔을 때 저희들이 ‘이게 아, 부착이 어렵구나’, 아니면 ‘이 차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그때 확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차후에 미부착,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부착, 차량 부착이 어려워서 못하고 포기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부착 후에 의무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3년간입니다.

3년이 확실합니까?

예.

맞아요?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예, 예,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년이지요.

예, 예, 2년입니다.

2년으로 알고 있고요. 2년도 못 채우고 4~5개월 운행 중 중도포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부착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해요?

예.

환수하면은 부작용은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미 사업공모를 할 때 2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이미 공모할 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 대상차량, 대상차량 장착 후에 A/S 등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A/S 관련해 중도포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변심으로 인한 중도포기인지 다른, 성능 불만족에 의한 중도포기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부는 좀 듣기는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DPF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출력이 좀 떨어진달지 그다음에 제품에 약간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이상 차량의 저감장치부착사업은 좋은 사업이고요, 대기오염 방지 및, 즉 미세먼지 방지 역할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부분은 원활하지 못한―아까 이야기했던―반도체 공급 때문에 지연되어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감장치부착 중도포기 관련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대상차량을 선정해서 당해연도 예산의 이월금액 최소화는 물론, 보조금 반납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결산서 359페이지를 보면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나오지요.

예.

여기에 반납액이 있는데 낙찰일이 혹시 언제인가요?

이게, 반납액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낙찰차액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게,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부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오다, 왔는데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다 집행을 못해서 일부가 반납이 됐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남산단, 이게 처음에 설계를 18년도 7월부터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약 사백한십칠억, 500억 미만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700억이 넘게 설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그런,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타당성 재조사하는 기간이 한 1년 이상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고 실지로 설계가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고이월 부분을 일부분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건 낙찰일이 언제였는지였는데요, 낙찰일이 그러면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낙찰액은 지금 …….

낙찰, 낙찰일요, 시기.

저희들이 착공을, 2022년 2월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아마 낙찰일은 2022년으로, 2022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쯤에 낙찰이 돼서 착공에 들어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추경이 8월이었잖아요. 충분히 추경에서 낙찰차액이 정리가 가능했을 텐데 안 됐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좀 남겨 뒀다가 그걸 나중에 쓰려고 했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쓰려고 했던 게 좀, 우리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랬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 98억 정도가 저희들 이월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관급자재도 사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79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미숙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은 다음 질문에서 좀 이어지는데요.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사업도 그렇고 제1하수처리장 개량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낙찰차액들이 추경에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안 된 것들이 많아요. 혹시 낙찰차액을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았을 때 오는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남겨두는 사항입니다. 왜그냐면 이, 아시겠습니다, 일반 사업들 같은 경우가, 특히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명시이월로 뒀다가 저희들이 보통 처리를,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수십억대, 수백억대 들어가는 사업들이라면 낙찰차액이 비율이 어느 정도씩 되던가요?

한 10% 정도가 낙찰.

10%가 낙찰차액이요.

예.

그럼 지금, 오늘의 결산서에서 나온 낙찰차액들도 충분히 타당한 정도로 여기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낙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차액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낙찰차액들을 추경에서 먼저 정리했을 때 오는 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설계변경사항이 이렇게, 특히 지하 같은 공사를 하는 경우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기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1년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갖고 있다가 문제가 없을 경우 이렇게 불용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1년 정도 명시이월요?

예.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변수들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10%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보다 불용액, 그리고 낙찰차액,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를 하고 적은 예산을 남기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드는 게 또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밖에 큰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개선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물이용,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수계기금이 조성이 되고요, 그에 또 관련된 사업이 지자체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납부한 액은 264억이고 또 우리 시에 배정된 건 94억이어서 36%가 배정이 되었고 최근 10년간을 해보니까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인제 아마 이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이런 수질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토지매입을 한다라거나 또 아니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 지원사업을 한다거나 수질감시활동하거나 또 이제 이런 활동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금 주암호 물과 우리가 동복호 물을 취수해서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암호하고 동복호와 관련된 상수원보호활동으로 당연히 이용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거로 비율을 보니까 우리 시에 배정된 비율로 보면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복호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우리 가뭄을 겪으면서 영산강수를 직접 취수해가지고, 3만톤, 현재 5만톤까지도 확대하겠다라고도 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되다 보니까 영산강 취수는 이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영산강 물을 취수한다라고 하면, 영산강 이쪽의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졌거든요, 비상상수원으로써의 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계기금이 우리 시에 배정되는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일단 어떠신지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이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사실 항상 환경부하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는 있는데, 이제 그,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동복댐하고 주암댐, 그러니까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댐의 상류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인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질오염총량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면 사실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나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94억을 좀 받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상수원 확보하는 부분까지도 수계기금을 앞으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상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수질, 수량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영산강 물을 직접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암호, 동복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을 보호해야지 우리가 먹는 식수에 대한 안전도 훨씬 더 원활하게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당연히 그러는데, 지금 영산강수 취수하는 것까지, 방금 유량확보랄지 더 중요한 수질 그런 개선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내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우리 지역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총 액수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 기금의 목적이 수질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먹는 물, 상수원 보호,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수원으로써 지금 현재 영산강 물 실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에 좀 부합하게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하수도이용료로 해서 지금 수질개선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의 비용이 현실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어떻게 국장님은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올리려고 예산까지도 작년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라 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현재가 한 73%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테면은 마을 하수도라거나 그리고 분류식화사업, 이런 요구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2조가 넘는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가지고는 이것을 과연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계속, 이런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은 계속 이렇게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국은 하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고,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여러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가, 체감물가나 이런 걸 고려하되 실제 이게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들도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내용입니다. 일단 하나, 지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아직도 운영 중이더라고요. 상무소각장이 중단된지가, 2016년 아닙니까?

16년 12월 달에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조례가 2017년도에도 개정이 됐더라고요. 인제 지금 처리시설이 쉽게 말하면 삭제가 됐고, 조례상으로도. 그런데 기금은 여전히 운영 중에 있어서. 실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다하면 보통 해산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금을, 상무소각장 운영할 때 반입수수료 갖고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성했던 기금이 일부 한 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저희도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협의체에서 각종 지원사업으로 소진을 해버리면 사실 간단한데 이분들을, 이분들이 일정액을 남겨, 한 4억 정도를 남겨놓고 소진을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도 끝났는데 왜 자꾸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냐, 빨리 나머지 지원사업을 해서 이걸 소진을 시키고 종료를 하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실은 협의체가 있는 이유도 그 소각장이 운영이 된 것으로 인한 주변의 영향,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또 소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5%만 운영비나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회의수당, 인건비,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5%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운영을 위한 그것으로 일부 경비가 쓰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지원을 위해서 이 운영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체를 위해서 이 운영체가 있는 거여서 지금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걸…….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5%, 그러면 이 비용의, 법으로 지금 현재 5% 이내에서만 운영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 거기에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지금 기금액 중에서 5%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뭐 특별한 사업을 안 하면서 회의수당 정도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의 5%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억 9천 되어 있는 거기의 5%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액의 5%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아까 5%라고 하는 것도 전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은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그렇지요.

그 지원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수렴하는 어떤 사람의, 필요인력을 쓰거나 또 아니면 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5%라는 의미가, 전체 예산의 5%,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그 지원을 하지 않는, 지원을 하지도 않으면서 협의체만 운영하는 5%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이 그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타 지역 사례라든가 법적 검토를 좀 더 상세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뜻이나 의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소각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기존의 소각장으로 인한 또 현재까지도 미치는 영향이나 여파가 있다면 그에 관련된, 그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실제 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빨리 목적을 달성을 하고, 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저도 그 부분 계속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사실 조례에가 소진될 때까지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분들한테는, 협의체에는 요구는 하고 있지만 협의체분들이 그것을 계속 운영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서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우리 결산을 한 내용 중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 자치단체이전이나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이게 다 돼야지만이 실제 이 목적대로 사업을, 이 예산을 다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내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다회용기 대여,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제 지역구에서 마을축제가 있어가지고 다회용 용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서, 대회용 용기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대여하려고 봤더니 대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경기도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결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회용 용기 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천, 또 6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동구와 광산구로 자치단체이전을 했는데 실제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손인규입니다. 저희가 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다회용기를 대여하려고 해도 세척하거나 그걸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거를 마련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1억 6500만 원을 구에 내려줬고요, 작년에 그 사업들에, 그 시설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대여사업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만 가지고는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제 가능하면, 실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일회용품을 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일회용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방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쓰는 상황이라고도 핑계를 댔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제한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들이나 여건들이 돼야지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은 2022년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도 지금 벌써 6월이기 때문에, 지역의 축제들이라거나 각종 행사들이 또 하반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서둘러서, 그리고 일억육천 아까 오백이라고 하셨나요?

예.

2개 구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가, 전체 사업비는 2억 2천이거든요. 그중에 국비가 1억 1천, 시비 5500, 구비 5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세척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구하고 광산이 구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서구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광산은 조금 시설 설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부터는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상관없이 동구나 일부 또 구청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세척시설을 지원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또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아까 우리 지역에서도 다회용기를 빌리려고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경기도가 좀 많이 인프라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여를 하지 못해서, 결국 방법은 찾아서 대회용 용기대여로 해가지고 일회용품 정말 안 쓰는 행사를 했어요, 올해 5월달에. 실제 시민들이, 또 아니면은 각 행사를 주최하는 어떤 단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초에서 이런 기반들이 마련돼야만이 가능하고, 또 아무리 지적하고 하더라도 지적으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습,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또 자치구나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가 이런 내용들은 좀 적극적으로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또 재활용, 이것 시가 직접 집행한 사업은 홍보비가 일부는 또 집행이 덜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 개선,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은, 직매립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처리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수용성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시설에 대한 안전성, 주민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들, 조건들도 보시겠지만 전반적인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신뢰와 그다음에 시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수용성에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아니면 일부 예산 하는 것으로 해서 단위사업의 어떤 가짓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 이것은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업무도 다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미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 코로나와 관련한 3년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을 실·국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국, 2045탄소중립도시 선언했었고 에너지자립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핫이슈를 던졌던 국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송용수 국장님 개인적으로 국장님으로 승진, 승진하는 영광도 누리셨고, 여기 계시는 분들 관련해서 가장 오랜 세월 정도 들었던 분들이 계셔서 맥락과 상황을 가장 많이 공유를 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기후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환경국 202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결코 저는 좀, ‘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결산보고서 정리하면서, 저는 이미 다 집행된 것을 보면서,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설명자료, 이렇게 보면서 일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송용수 국장님은 기후환경국에서 많은 맥락들을 알고 계시는데 2022년도 결산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몇 년간에 걸쳐서 2045 탄소중립도시, 이것에 대한 일정한 성과가 작년까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환경 쪽 업무 전체가 탄소중립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2045에도 가까이 점점 가고 있다,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 관련 업무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성과도 낼 수 없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부분부분 사고도 많이 터지고 이런 상황이고, 또 기후라고 하는 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우리의 노력도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사업하는 과정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는데요, 사업하는,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행정절차라든가,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민원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또 물량을 조정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 또는 행정절차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측하는 시간보다 좀 많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런 절차들이, 일련의 절차들이 좀 늦어지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불용액을 보면, 실제로 불용액의 주요한 원인이요, 집행잔액, 불용액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기타 보상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의 집행잔액과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저희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출장이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들, 기존에 많이 있었던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또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축소되고 출장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면, 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 한 해만 있었던 것 아니고, 작년은 풀리고 다시, 이런 과도기와 경계에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집행률이 13.7%, 기후환경국은 16%, 다른 실·국에 비해서 지금 평균보다 높고 가장 높아요. 그리고 기후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도 다 감안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집행과 예산을 세울 때를 감안했을 때 국장님 기후환경국의 예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저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국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불용액, 이렇게 했을 때, 최근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기후환경국 사업들을 보면서, 너무 나열된 사업이 많아요. 특히 물순환선도도시사업, 바람길사업,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기후의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이런 부분을 도시화의 문제로 저희들은 일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화의 가장 큰 대표적인 부분이 불투수 문제라든가 또 도시화로 인해서 포장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무, 이런 문제가 부족하다든지 불투수 문제,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물순환선도도시라든가 바람길숲,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게 필요하고 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당장에 어떤 성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론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왕에 다 집행된 결과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 했던, 몇 년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투명하게 공론의 장에서 내놓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는 대구보다 더 더운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민이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선택을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성을 가지고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선택하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가꿔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은 기후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시고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한번쯤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늘 돼왔던, 뭐, 결산이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번 지적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또 내년에 똑같은 얘기와 답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도시의 어떤, 가장,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저해요인으로 작동되는 부분들의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과감하게 선택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업은 덜어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용단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강권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타회계라 해서 들어온 것은 대부분 저희들 그 수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이자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비보조….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은…….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과장이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BTL사업은 중단이 됐고요, 하수분류화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국비·시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

지금 한 100억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그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한 61%가 지금 분류화사업이 우리 시가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나머지 한 39%를, 저희들이 100% 하려고 그러면 약 2조 7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1%라고 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앙6분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창1분구는 시작을 했고,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설계가,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0~300억 이상 매년 투입이 될 겁니다.

조례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그냐면…….

예, 조례입니다, 조례.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알고는 있고요. 저희들이 하수분류화사업으로만 해서 과연, 하수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수 악취를 제거하는 다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BTL사업은 어차피 외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에 대한 민원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는 게 시 행정이라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BTL, 아니, 뭐냐, 분류화사업이 광주시가 울산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100% 한다는 게, 민원때문에 100% 하는 건, 물론 맞기는 맞지만 저희들이 재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까 악취민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수도관로정비가 치수대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빗물받이청소라거나 하수관로정비, 이것은 지자체에 책임을 더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것으로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관련된, 오늘 회의는 2022년 결산심사지만 연관 지어서,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가 치수하고도, 그러니까 수질, 생활민원 그리고 치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정비, 혹시 강화된 법 개정과 그다음에 지자체 책임이 더 강화된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도 관련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계획을 좀, 변화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난…….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하수도관로, 간선관로하고 지선 같은 경우가 10년, 20년 빈도로 있는데 지금은 30년, 5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관로정비라든가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좀 그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결국은 또 예산 문제여서, 그리고 또 사고 난 이후에 하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예방에 따른 거여서, 위원장님이 자꾸 민원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악취민원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치수, 안전, 수질, 생활민원,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어려움이라는 건 알겠지만 같이 모색을 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계속 미룰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고 심의기능이 축소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먼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키고 심의의, 심의기능이 축소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광주광역시 위원회 일괄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사·중복 등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개정안 제8조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제11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기능 유사 및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 등을 변경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정국 끝났고 6월 1일부터 정부에서도 엔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엔데믹부터 대처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감염취약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신종감염병인 엠폭스 같은 질병들이 발생되면서 그에 대한 대비로 저희들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기존의 질병패턴이 있었다면 코로나 3년 기간을 통해서 많이 달라져가지고 요즘 독감이라고, 예를 들어서 독감이라고 하면 겨울철에만 보통 발생됐던 게 지금 여름철에도 발생되고 있어서 호흡기질병이나 소화기질병에 대한 검사도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만 하고 있습니까? 그 대처.

아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검사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예산편성 같은 것이 또 필요하시겠네요?

예, 기존에 해 왔던, 저희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질병에 대한 검사체계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평상시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검사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광역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의원님.

질의 없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하셨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집행률도 가장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도 보니까 6건에 300만 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내부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극복하는데 인화력을 보여주었던 훌륭한 기관이라고 다시 한번 지지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극복해 오셨던 것만큼, 제가 결산하면서 올해만큼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집행률도 그렇고 예산 관련해서 결산을 이렇게,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결산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부의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또 대응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염 내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용환 원장님께서 새로운 외부, 외부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꼽는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던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건강 문제와 관련된 감염병 같으면 과거에도 진행되어 왔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신종플루니 메르스니 그리고 인제 코로나19,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엠폭스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소아에서 일으키는 수두라든지 각종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해 주고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기능이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각 병원들이 광주시내에,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협력병원도 있고 우리가 지정한 협력병원도 있거든요. 그 병원들이 1주일 단위로 검체들이 들어옵니다, 그 임상에서 검사한. 그 검체들을 계속 진단하다 보면 아, 이게 유행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인제 언론보도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관계 기관에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적극 할 계획입니다.

계속 보내주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건강권과 관련된 통계들은 대단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권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아, 아이들, 아동·청소년, 소아와 관련된 병원과 협력체계하는 데이터, 또 하나는 인제 동물과 인간 간의 문제 있잖아요. 반려동물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환경이고 해야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에 다시 또 결산했을 때 올해와 같은 이런 건전한 집행률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전한 재정,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지지와 응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비롯해서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많은 성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입 당초 예상보다 증지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환경 관련 민원검사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 증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해에 유독 민원 검사요구가 많았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인제 지난해부터 좀 더 잘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해 의원님께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올해는 민원검사는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들이, 갭이 많이 나서 그것을 좀 더 줄여보고자 추후에 있을 올해 추경에는 반영을 좀, 작년 대비로 해서 근접하게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입에 대한 차가 안 나게끔 저희들이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결산을 보니까 불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꼼꼼하게 챙기셨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보통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전년도, 최근 추이, 뭐, 이런 걸 반영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또 이렇게 수입 내지는 세출예산안을 잡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 어떤 요구 부분이, 상황들이, 또 아니면은 이런 요건들이 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 이런 민원요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해 인력이랄지 실험비랄지 이런 게 또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요구성, 아니면은 이런 실험요구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산변경 내역을 보니까 이 역시도 탄력적으로, 이런 예산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지출이 적었다면 다른 부분으로써 필요한 예산을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족 시험연구비로 변경한 사용내역들이 많아서, 그러면 실제 시험연구비가 부족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적절하게 시험연구비가 책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추경도 있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지만 애초에 혹시 그런, 예측하고 또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늘, 혹시 시험연구비는 늘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시험연구비가 항상 부족했었습니까?

2021년 대비 22년에 시험연구비가, 저희들이 주요 물품단가들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물가가, 대부분 수입 시약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19.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했고요, 올해 2023년 예산은 좀 많이 상승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지만 좀 이게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약비가 좀 달린, 그냥 예전에 100원 짜리로 샀으면 지금은 120원, 이렇게 사야 되는 형편이 돼서 좀, 지금 우리가 예산부서에도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