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신청하셔서 방청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보고사항 들을까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귀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 등 보고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 부교육감 장우삼 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제7조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에서 위임한 교육감이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고, 넷째, 제9조에서는 교육감이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이 2019년 무상급식의 실현으로 그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에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외에 장학금 사업과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 공약사항인 꿈드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꿈드리미 사업의 지원 방법을 현물지원 외에 바우처 형태의 카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급 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과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안 제8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상 공백을 해소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출자·출연 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재단의 명칭을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은 2008년 5월 7일 설립 이후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도입된 이후 기부금 감소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석식비만 일부 지원하는 등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의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개별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추가하고,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출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의 법인격을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내용에 장학금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하는 재원 조달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재단의 지도·감독과 재단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출연금의 지원 중지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의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주요사업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장학사업을 추가하고 재단 명칭을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으로 변경함과 함께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생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 개정과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의 체계적 일관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매년 7억 3천만 원의 교육청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 재단 설립 및 운영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교육투자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고,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다문화 사회, 농산어촌지역 공동화 등 다양한 시대적‧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학생 보호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를 지급하는 것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기 지원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학생 보호자에게 지원하여, 간편복, 책가방 구입, 진로탐색,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논쟁을 제쳐두더라도 교육 안에서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꿈드리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 절차는 마쳤으나 이후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항목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급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학생에 대한 복지 정책과 더불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출산율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다자녀 학생 등 다각적인 복지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보면 2026년까지 1387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학생 교육복지 증진 사업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범위와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는 지, 바우처 카드포인트 사용처가 적절한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 재단법인 결식 후원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지금 대부분 무상급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이 재단자체가 현재는 무의미하게 된 거지요? 그렇죠?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무의미…….

지금 그러면 올해, 올해 얼만큼 급식사업을 했었을까요?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죄송한데 올해 사업이….

작년과 올해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식학생 후원재단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없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법인 급식, 빛고을 급식재단을 만든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되어있지 않고 또 이제 그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이 상당히 생활지도에 상처가 많다 해서 조금 저희들이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급식재단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족이 됐던 재단입니다. 그런데 3기, 3선 이후에 그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에 해당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급식이 무상급식이 되다보니 이 빛고을 결식학생들에 대한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는 아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외에도 일부 석식에도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사업재단에서 조금 그동안에도 좀 지원을 해왔던 사업들이 실제 잔액이 또 워낙 많이 남아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제 장학 사업으로 좀 확대하고, 이제 이 기능이 조금 축소되어있는 재단을 이제 희망사다리 재단으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고 새롭게 발족을 시켜서 사업 확장을 해서 그야말로 복지,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비나 모든 것들을 좀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한 것이 지금 희망사다리 재단 설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데이터를 주시라 하셔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석식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석식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장학 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결식재단에서 자료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석식 일부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은 지금 얼마정도 남은 거지요, 그러면?

11억, 10억 조금 더 넘었습니다.

10억 정도?

10억에서 11억 정도.

어쨌든 무상급식으로 전부다 전환이 되고 나서는 거의 이 사업이 축소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장학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장학 사업에 필요한 그 재단 내의 인건비, 아까침에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운영비부터해서 시작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근거는, 산출근거는 없다고 하셔서.

예, 지금 현재는 이 재단을 설립하고 정관이 통과가 되고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에 따른 정관이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는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을 명칭변경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가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설립하고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빛고을 결식재단이 그대로.

그대로 가시는 것.

변경.

설립이 아닌 거지요?

예, 변경입니다.

자꾸 말씀에 설립을 하겠다고, 설립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결식학생 후원재단 자체를 아예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으로 사업을, 사업명을 변경을 하고 그걸 확대해서 장학 사업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주시진 않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비용추계를 먼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설립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설립하고 가깝거든요. 그렇죠?

정관이 전부개정 되어야 그에 따라서, 조례가 전부개정 되어야 그에 따른 것들이.

이 사업이 아예 지금 당초에 우리가 취지했던 그 조례, 조례를 만들었고 결식재단을 만들었던 그 사업 취지하고 아예 다르게 장학, 더 완전 확대되고 있는 거라서.

예, 사업이 확대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도 설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완전 다르게 지금 바뀌기 때문에 설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면 이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 기존에 있는 재단을 갖다가 확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설립을, 재단을 확대하게 된다면 비용추계가 아까침에 꿈드리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이 재단을 바꾼다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가 들려서 이 꿈드리미 사업 자체도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계세요.

꿈드리미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면 이 꿈드리미 사업은 직접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다가 맡겨서 하실 건가요?

직접 사업입니다. 꿈드리미 사업은 교육감님께서 그 1인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이런 그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정책 사업이고.

이거는, 장학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학금을 수여하겠다는 거지요?

예, 장학금도 수여하고 뭐, 그 외에 기부금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고 확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별도의 재단에서 지원하는 빛고을 급식학생, 결식학생에서 주는 후원재단에서 하는 사업처럼.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그 고교급식 올해 1년 동안 했던 것이 3억 원 정도 결식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면 제가 이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을 좀 살펴보면 장학재단이라는 게 출연기금을 좀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그 이자수익으로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이자수익로 장학재단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그리고 또 장학금까지 줘요. 왜냐하면 그 출연기금을 토대로, 출연기금이 많냐에 따라서 이자수익은 더 많아 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출연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 7억 5천은 저희들 교육금고에서 연간 3억 3천만 원정도 하고 교육, 광주교육사랑카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금이 연간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7억 5천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출연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단 정관을 설립하는 것은. 그래서 각종 다른 외부에서 기부금 형태로 저희들이 장학금도 모금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할, 그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학, 그니까 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장학재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다 이제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많아지면 특히 요즘은 다들 경제도 많이 어렵고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부금을 많이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기부금은 또 지금 현재 있는 재단에서도 기부금은 결식아동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장학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웬만큼의 기부금 갖고는, 예를 들어서 광산구 장학회도 하나있지만, 거기도 100억 정도의 출연금을 갖고 있지만 이자수익이 그동안에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최대한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돈이 예치만 돼 있고 쓸 수는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조금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례 관련해서. 이제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이 「교육기본법」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근거를 두고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 지금 바우처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산추계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된가요?

꿈드리미 사업에 대한 이것은 예산추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꿈드리미 사업 자체를 하려면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돼서, 협의가 돼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어야 이 보건복지부에서 맞는 그 절차가 통과가 되어야만 꿈드리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어쨌든 현금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협의가 되어져야지만, 승인되어야지만, 되는 거는, 아니, 그렇죠?

예, 제도적으로 이게 이제 되어있어야만 저희들이 꿈드리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우처 관련해서요?

예, 예, 예.

그럼 향후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면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올려서 협의를 해 나가실 거지요?

예, 저희들이 조례안이 이제 시의회에서 심의가 6월 중에 끝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 협의요청서를 제출을 할 것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면 이제 그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을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중순까지 하면 내년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운영 카드사도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우선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예산지원 계획이라든가 편성안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나온, 그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이 꿈드리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가 그때 제시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꿈드리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근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질의 마칩니다.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자, 별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은남 국장님?

예, 별개입니다. 예.

별개 내용이고요. 자, 이거 조례 저희가 통과되고 나서 하반기 때 사업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완료가 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개정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는 사업을 편성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

그때 구체적으로 잘 잡아 주셔가지고 심철의 의원님이나 이귀순 의원님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걸 구분하지 않게 설명을 하시니까 모호하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집행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그냥 물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예, 예.

그 교육복지재단 관련해서, 교육복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예, 그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상위법령에는 근거가 없나요?

예?

상위법령에는 근거가 없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할게요, 저. 죄송해요.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의원입니다. 그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 받기 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사전간담회라든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예, 저희들 그렇게 앞으로 그 희망사다리 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언제쯤이요?

이거, 저기가 되면, 개정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왜냐면 내년도 본예산 전에 하려면 10월 이전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통과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뒤에 해당되는 부서 있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라든지 기반, 기본적인 부분을 서포트를 해주셔야지요. 국장님이 전부다 그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오셨었을 때 가정 그런 뭐, 데이터 관련된 지원금 차액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부분들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하실 때 답변 준비를 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도 서포트 해주시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진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지금 의결할 순서인데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좀 간담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오늘 저희가 결산다룰 때 같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게끔 그거 뭐 다 정산되어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최근 3년간 결식아동 후원했던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출연금 전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아, 3개년 전체를요.

예, 예, 썼던 거.

알겠습니다.

아마 정산해 놓은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뭐, 따로 만들지 마시고 준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의 설치범위를 추가하고 각급 학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변경 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호의 광주광역시립학교 범위에 각종학교를 추가하였고,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및 관련 별표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표4에 2024년 3월 1일 개교하는 ‘선예학교’를, 별표6에 2023년 9월 1일 개교하는 ‘빛고을온학교’를, 별표7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제2항 관련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사항으로, 개교업무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개교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밖의 기타 자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시립학교 설치 범위 추가, 교명변경 및 학교신설 등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변경, 개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3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고 개교 시기나 개교 경비 지원 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광주 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특성화고등학교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교명 변경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마이스터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 내 명칭 변경 공모 및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교명 변경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2024년 3월 1일자로 선예학교가 개교 예정임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며, 각종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1일자로 빛고을온학교가 개교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 후단에 각종학교를 추가하여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중 공립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별표에 그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립학교 설치 범위를 각종학교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까지 추가하고,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교명 변경 및 ‘선예학교’와 ‘빛고을온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반영, 보다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한 개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빛고을온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개설 부담과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를 해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빛고을온학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귀순·신수정·박희율·심철의·심창욱·정무창·서임석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만 5천명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안정한 법적지위로 인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미등록 시설의 재정·시설·종사자·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법률안을 의결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경비 및 급식비 지원 가능 조항이 인가 대안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삭제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관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던 광주광역시가 지원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의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202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의회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교육의 공적 지원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청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심사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경비 및 급식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이유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6조에서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게 학생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대안교육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법률에 직접 규정이 없는 조례안의 효력은 무효임을 선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될 수 없고,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제정에 신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에게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원 주체 및 대상 등에 대한 업무 혼선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 재개에 따라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주요 주체로서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취지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이념과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이라는 공적 활동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 보장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재정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반 우려 및 일부 고액의 수업료를 부과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과 수업료와 입학금이 자율화된 학교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신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령, 법령이라는 문헌에는 당연히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법제처 해석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 좋는데. 그러면 대안교육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운영비가 지속되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럼에 따라서 공교육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를 하신건가요?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예.

그쵸.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요.

저희들은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부분.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요. 자, 대안교육이 발생한 이유는 공교육에서 포듬지 못한, 안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발생했고 지금의 복잡한 사회현상에 다양한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대안교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내용을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를 넣는 겁니다. 그거를 회피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우리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적나라하게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조금이 어렵다면 기금의 형태라든지 또는 다른 예산의 목으로 저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정말로 이 조례안이 법령으로서 위배되고 문제가 된다면 자, 이 조례안 받지 말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이 조례안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 대안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한 달, 두 달 만에 나온 조례가 아니고 1년간 연구해서 나온 조례입니다. 이 점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 제가 두 가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당연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확대돼 갈 거다. 범위영역이 넓혀질 거라는 걸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언젠가는 또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교육청 안으로 들어올 수 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법령에 따라서 등록을 받, 대안교육기관들의 등록을 받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현장을 살피고 또 교육과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이런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실화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어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신 부분은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하고 급식비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안 된다라고 법령이 있는 상태 속에서 저희들이 그걸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서울 다음으로 광주가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안학교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광주대안학교 시설만 봐더라도요. 광주 주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부모 중에. 타 시·도에 계신 분들 중에 아이를 광주에 있는 대안학교 시설에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서울 다음으로 광주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반대로 발상의 전환으로 대안학교 시설을 광주가 특화시키면 안 되나? 라는 걸 저는 여쭙고 싶어요. 오히려 광주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전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육청의 영역이 확장돼 가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받고 학교 내에서 이제 내실 있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학업, 학업 중단이라든지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안교육기관을 챙기는 것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기관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대할 수 있고 내실화해 나갈 수가 있어요. 대안교육기관 교육과 그 어떤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법적근거에서 인건비와 급식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교육청한테 인건비와 급식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선을 그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추가로 심철의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들의 미인가나 인가된 학교들의 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융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 시설로서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못 한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 못한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이크 꺼짐) 마이크 누르시고.

누르고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눌렀어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예, 형평성 문제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이 자율화된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학교가 살레시오초라든지 송원초, 호남삼육초등학교 그리고 각종 학교에서도 월광기독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에게는 더 저기, 이런 학교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대안학교 등록 돼 있다고 해서 지원해준다면 우리의 지원하고 있는 재정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재정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해줘야 맞는 건지, 기존에 재정, 지원해주고 있는 재정시스템이 형평성의 문제가 봉착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김종근 국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 광주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비로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좀 더 체계화되고 잘 지원하고, 잘 교육하고 있는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을 더 이상 고수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 마쳐주십시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거의 작년부터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조례에다가 인건비·급식비를 명문화하겠다고 했을 때 교육청의 입장은 인건비·급식비가 안 되니 법의 근거가 없으니 운영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건비·급식비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국장님. 충분히, 충분히 몇 달 동안 그렇게 논의를 계속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안교육기관 대표 분들하고 국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을 같이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인건비·급식비만 빼면 되겠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서로 간의 합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또 말씀을 바꾸셨어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이걸 인건비·급식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인건비·급식비는,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안 되고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법에 따라서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해서 운영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산이나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무자들이 운영비라는 말 속에는 급식비와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고, 법령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견해를 말씀드린거고 그 부분은 수정 한 겁니다.

그럼 국장님은 저희 진짜 거의 작년부터 해서 1년 가까이 논의했던 모든 것들을 국장님 단순한 개인의 생각으로만 논의를 테이블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네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어떻든 좋은 뜻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법령에 자꾸 위배된다고 하시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단체사무, 단체위임사무인가?’ 했을 때 ‘아니요’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아닙니까? 위임사무가 아닌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게 대안, 그 지방위임사무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위임사무지요. 왜 위임사무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지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의견서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검토의견서를 본인이 보내는, 그 본인의 결재가 없었습니까?

이제 제가 확인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확인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든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위임사무도 법적근거.

위임사무입니까? 위임사무가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서는 뭘 가지고 검토의견서를 보냈나요,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보내신 건가요? 검토의견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예, 실무자가 작성을 하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검토의견서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저희 공문으로 보내왔을 때 교육청 공문 그 뒷면에가 검토의견서에가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지원조례안에 관해서. 검토의견서 1번, 2번, 3번, 4번, 4-1, 5, 이렇게 조례안 검토 체크리스트를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 조례안 체크, 검토체크리스트 안에가 3번의 항에 보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나 위임된 자치의 사무입니까? 단체위임사무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지에 대해서.

음, 아마 실무자나 저나 이 부분은.

아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그 법령에서,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이냐 하는 범위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었지요. 시나 교육청이.

예, 예.

왜냐하면 상위법에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일부 정도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왜 지원을 해줬냐.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사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인데요. 그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에 보면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등 뭐 복지증진,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예시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교육,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제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즉 대안교육기관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업중단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는 교육자치사무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는 그래서 이 조례안 검토체크리스트 자체가 이 3번 조항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했다는 거 정말, 정말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1 ‘상위법령에 위반하였는가?’, ‘예’. 그 상위법령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들어서 ‘인건비·운영비 지원목적이 명시적 근거가 없으니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지요?

예, 예.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활동이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의 내실화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혼자 운영을 한가요,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선생님이 필요한가요?

근데 이제 의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 국장님!

이 법률이 만들질 때 이미 지원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 있다가 빠졌는데요.

예, 예,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책무로 지금 정해 놨습니다.

예, 예.

단순하게 재정적인 지원의 그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충분히 저는 근거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는 이유는 한도 끝도 없고요.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지원을 해주려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은 왜 지원을 법률적 근거를 검토를 안 했다고요? 왜 누가 조례를 만드는 데 법률적 근거 검토를 안 하는,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확대할 의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혼자서 아이들끼리 놔두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가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누가, 인건비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도 인건비·급식비라고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급식비 하에 사업비를 두고 급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급식프로그램 사업비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했지 사업비의 목을 가지고 줬지 인건비·급식비로해서 주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사업비 목이라니까요.

그런데 용도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련해서 제4호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근거들을 찾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왜 자꾸 안 되는 근거 한 조항, 「지방자치단체보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급식비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급식비가 아니라 사업비라고 말씀하셨,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도 인건비·급식비가 아니라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줘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인건비나 급식비로 쓰였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정당하다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10년 넘게, 10년 넘게 인건비, 급식,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급식비 포함돼서 줬는데 지금까지 감사 지적 받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국장님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제가 한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청이 해오던 사업을…….

시청이 해오던 사업을 우리가 떠안았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대안교육기관법률이 제정이 된 순간부터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지도·관리감독 다 하시잖아요. 시에서 줬던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원화를 시키겠다는데 시도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운영비마저도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무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청이 의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아직까지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초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1항제2호의 2에 보면 학업 중단 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애는 학업 중단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학교로 봐서는 학업 중단 학생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이죠?

예.

학교로 봐서가 아니라.

예.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항에 따른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학습부진아에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는 찾으면 너무나 많아요. 지원하려고 보면 왜 서울시도 지원을 할까요? 서울시니까? 그들은 법률자문 안 받았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안 하려고 예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지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치적 말씀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이 법, 아니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그러면 나중에 징계를 먹는데 정치적 상황에서 그들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누가 수립합니까?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야 정치적 상황에서 예산을,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예산을 만드는 거는 누구에요.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만들까요? 법령에 위배되게 만들까요?

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청에서 해오던 사업을 그 국민의힘 출신이 오세훈 시장이 집행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소송으로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된다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권교체 의해서.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그 의회자체를 국민의힘이 다수가 점하게 되면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같은 입장에서 이걸 교육청으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어떤 그런 사정에 의해서 서울시도 떠안게 된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의 인건비나 급식비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도 그 조례가 만들어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서울시 업무 담당자들도 지금 가장 걱정이 과연 시청이 언제까지 이 예산을 지원해 줄지.

자, 여기서 말씀.

예.

자, 그럼 그 조례는 만들었다고 했지요.

예, 예.

그면 서울시 교육청의 걱정은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느냐가 걱정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것인지 걱정이라고 했지요.

저희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떠넘겨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건 말씀하시진 마시고요.

예, 예.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냐 그런 걱정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걱정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지 안 줄지가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걱정이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걱정이다. 두 가지 걱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지원을 해주려고 이유를 찾으면 이유가 너무 많고요. 지원을 안 해주려고 고집을 부리면요. 한 가지 법령을 하나 가지고도 계속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앞으로 확장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봐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의 그 저는, 이번의 교육청의 민낯을 대안교육기관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너무나 민낯을 봤고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꼭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 그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하고 오후에,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다들 잘 만드셨다고, 초안을 만들으, 안을 만드셨는데 6조하고 관련돼서 6조1항2호는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몇 항 꺼 말씀하신 거예요?

예, 6조1항2호.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비’를 삭제해주셨으면 합니다.

6조2항.

(마이크 꺼짐) 1항에2호.

아, 1항에2호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비, 이 지금 조문을 빼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부분도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제시하셨고 그것과 관련돼서 답변을 이귀순 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불허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결산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 결산한 것 같은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작년 결산 때 본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을 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항상 의원님, 저기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셨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없을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월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왜 그 이월금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잘 안 하시는지, 작년에 정리추경까지 포함해서 세 번의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계속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회계연도 이월 사업 현황 보면 명시이월이 438억, 사고이월이 16억, 계속비이월이 44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이월이 주된 이유가 큰 공사에서 비롯됐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전체 금액을 세워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월비가 많이 남는 건 아닌지. 사업이 길어지거나 뭐 공사가 멈춰진다고 하면 사고, 그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를 전체 풀로 잡아놓고 사업이 딜레이 되면 단순히 이월해 버립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계속 변화가 없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사업…….

구분해서 따로따로 설계,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따라서 사업비를 세우면 되는데 일단 풀로 사업비를 세워놓고 이월되면 그냥 이월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총괄 사업예산이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하는, 집행하는 방법이 총액예산제도로 하는지 아니면 매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이 나오면 총괄 예산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 예산중에 당해연도에 그 예산 수립절차, 그니까 추진일정에 맞춰서 그때그때 예산을 수립하는 게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단위사업을 통째로 해서 이월하는 사업도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이 이월비로 하냐, 계속비로 하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전에 해왔던 것들은 계속비 사업을 주로 이용하지 않고 단위 사업에 필요한 총괄예산에서 올해 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 물량을 가지고 총액예산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이월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비가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작년 연도에 저희들이 그 예산 불용처리 많이 해주시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추경예산 세울 때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돈이 남아도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설계하고 공사기간 뻔히 나올 텐데, 굳이 풀로 잡아놓고 남기는 이유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귀찮아서 혹시 그러신 거 아닌가 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규모는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수립하는 방식에서 그런데 이제 그 명시, 이월 사업이 전혀 없을 수 없는 것이 중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이에 자재납품이라든가 일기변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정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 사업을 전혀 만들 수, 안 만들 수는 없지만…….

예, 전혀, 그건 이해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질문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대비를 하기는 했는데.

예, 잘 말씀 잘 하시네요.

예, 이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가장 맹점, 단점이라고 보면 이월 사업은 확정이 되면 잔액이 발생해도 이걸 다시 재원을 다른 데로 쓸 수 없어서 그걸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서 작년까지는 아무튼 결산액이 그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서 일단 515페이지, 결산서 143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명시이월금이 28억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액이 1억 72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8억 3700만 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일정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사전기획연구용역 및 시설공사비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28억 전체에 대한 말씀을…….

예, 예.

이게 28억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집행 잔액을 지금 여쭤보시는 거죠?

예.

거기 보면 그 515페이지 쪽에 보시면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잔액이 혹시 많이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 사업이 우리가 이제 당해연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 100억인데, 이번에 예산에 명시이월로 다 들어간 것이 일부 집행을 하고 5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전체 총괄의 낙찰차액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낙찰차액의 비율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많은 거 아닌가요, ‘비율이 많은 것처럼’이 아니라?

아니, 실제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총괄 예산을 쓰면 90% 낙찰이 되면 10%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비 자체가 이월이 되다 보면 남은 잔액 자체가 세트로 그 사업비가 전체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원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입니다.

많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많습니다.

많은 것처럼인지 많은 건지라고 물어보는 겁…….

예, 많습니다. 예.

그죠? 많은 거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굉장히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저희, 저희들이 아무튼…….

오전에 너무 열띤 토론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략히 시간이 제가 없어서 하나만 더 기본적으로 보면 설명서 218페이지, 그다음에 결산서 69페이지, 간단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학교안전공제회비 지출, 지출잔액이 (마이크 꺼짐) 2500만 원 남았어요. 결산서 69페이지고요. 설명서 218페이지.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출잔액이 2500 남았어요, 학교안전, 안전공제회비가.

예.

(마이크 꺼짐) 학교안전공제회비 2500만 원.

(마이크 꺼짐) 2500만 원이 2500이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료를 찾다)

(마이크 꺼짐) 잘 모르시나요?

(자료를 찾다)

(마이크 꺼짐)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지.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 직원 마이크 켬) 아, 예.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정책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예, 그 유치원 예상정원 및 초·중·고·특수 중기학생배치 계획이 21년 9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21년 9월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렇게 애초에 했었는데 유치원생 및 학생 수가 22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약 3200여 명이 감, 이백여명이 감소해가지고…….

아니, 유치원생이 3800명, 그다음에…….

아니요, 아니요, 두 개 합해서.

고등학생이 1200명, 5천명이 준 거 아니에요?

유치원생 및 학생 수가 3200여 명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2300 인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1인당이 얼마인가요? 5천명이 줄었는데.

학교 별로 그 돈이 다 틀리거든요. 예, 집…….

제가 본 자료가 잘못됐나요? 유치원생 수가 3800명 줄었으며, 고등학생이 1200명이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구가 하루아침에 줄진 않아요. 인구추계도 보면 계속 그 인구가 계속 그대로입니다. 3년 전에 없던 인구가 갑자기 훅 늘어나거나 3년 전에 있던 인구가 5천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중기학생배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인구가 한꺼번에 줄거나 한꺼번에 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돈이 금액을 떠나서 이건 충분히 보고 세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남았어요. 이것은 애초에 잘못한 거 아닌가요?

예, 그 학생 수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계를 잘못합니까? 이게 해년 마다, 1년마다 인구가 5천명씩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아닌데.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조차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우리 정은남 국장님 뭐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저희 과에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 1인당 공제회비가 다 틀리나요, 학교마다?

예, 틀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답변 자세히.

처음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시던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정환입니다. 저희들이 안전, 학교안전공제회비는 전년도 9월 1일 기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서 인원수로 인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지출은 그다음 해 4월 1일 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럼 회계연도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예, 전년도 9월 1일자 학생 수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예산지출은 그다음 해 4월 1일자.

그러면 6개월 만에 5천명이 왔다 갔다, 광주 인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삼천이…….

유치원은 1443명, 그리고 초등학생은 174명, 중학생은 413명, 고등학교는 1187명, 특수학교는 47명 늘었고요.

그러면 대충 전체해서 삼천팔백…….

그래서 3286명이…….

저한테 5천으로 주셨는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전년도 9월…….

그니까 제 말은 충분히 이 인구추계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대로만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인구가 해년 마다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데.

그 행정예산과에서 5년 단위로 인구수 추계를 해놓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본예산을 수립해놓고 그렇게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수가 발생해서 이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질의 그만하려고 했더니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2022년도 보면 세입금 미수납 자료를 봤어요. 2020년과 2021년 대비 근소하지만 늘었어요. 그런데 과목으로 보면 수업료 못 낸 아이들 해가지고 300만 원, 그다음에 과태료가 640만 원, 그다음에 기타제재금이 1150여만 원, 그외수입이. 아, 페이지요? 아, 페이지 안 썼네. (페이지를 찾으며) 페이지 안 썼네. 일단 이거 아마 내용을 아실 건데, 내용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납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수업료 미납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거기 거주지나 이런 부분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건 이해해요.

예. 그리고 그 과태료 부분은 학원에 관한 그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납부자들이 학원 폐쇄해버리고, 나가버리고 하면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제재금은 지방공무원들, 지방, 징계부과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 분할납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으로는 소송비용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확정되면 납부자가 납부를 잘 해야 되는데, 납부자 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 보니 독촉을 하고.

독촉만 할 뿐이지, 어떤 법적·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예, 거의 뭐 강제…….

그냥 말로 “돈 내세요, 돈 내세요.” 하는데 못 내면 “아,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아, 저희들이 강제집행 가기까지는 여러 번의 그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못 받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그쪽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건지.

집행부 의지는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 그 제재금을 납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제재금을 받을 능력이, 아니 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예, 예.

그리고 하나 공무원 한 분이 이제 징계부과금 한 건에 지금 1147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이 분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분할납부로 기다려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분할납부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건지.

예,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본인의 의지가 이제 한꺼번에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하기가 뭐해서.

얼마나 큰 걸 했길래 이게 1천만 원 이상이 됐는가요? 이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아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이미 그 법상은 끝났고, 끝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온 건데.

긍게 이제 징계에서 어떤 공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유용하거나 이런 것이 밝혀지면 뭐, 최고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계위원회에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아니, 이분이 그럼 한 1천만 원 정도를 유용해서 이 정도 생긴 건가요, 아니면?

아니, 3배 정도.

3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이분은 그대로 잘 근무하고 계신 가요?

예, 그렇습니다.

돈만 내면 잘 근무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징계에 따라서 하고 이제 부과금에 대해서 납부방법만 저희들에게 협의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 받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9페이지, 결산서로는 142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는가요? 예,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간략하게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1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과밀학급이 정해져가지고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정책에 따라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첨단고에 모듈러 교사, 그니까 이동식 학교를 설치를 희망해서 현장방문 검토도 하고, 예산을 21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죠, 그쵸? 근데 전체 다 불용했어요. 이 수요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먼저, 이 첨단고 모듈러 교사 설치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전액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잘,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1년 2차 추경 때 이 첨단고 모듈러 교사 설치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 사전에 이렇게 교직원이나 뭐, 공청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결정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좀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교육부에서 또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사전에 논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견만 이렇게 좀 듣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니까 이제 진행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 2022년도에 학교에서의 입장은 ‘우리 그럼 모듈러 교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해줬으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을 텐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분들 의견들이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재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10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월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2022년도에 또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광산구교장단협의회에서 그 전체적으로 광산구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논의하던 끝에 뭐, 다른 광산구 4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해소해야 되지 않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고, 또 실제 그 학교, 첨단고에서 도저히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 저,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사업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명시이월 됐다가 정리를 했는데, 다시는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첨단고에 대해서는 모듈러 교실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도 이렇게.

첨단고 외에 광산구 부분에 학교 신설을 추가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동식 교사, 그니까 모듈러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학교들이 좀 반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화재의 위험도 있고, 실제적으로 교실을 짓는 것보다는 모듈러 교사가 좀, 좀 비좁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비좁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좁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학교운동장도 있지만 그 모듈러 교실 자체도 조금 일반적으로 좀 일반교실 짓는 것보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립고등학교를 좀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주라는 그런 여러 가지 교장단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광산고등학교를 좀 설립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 모듈러 교실 설치 부분은 예산을 아예…….

광산구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지마는.

예, 예.

앞으로 먼 미래에는 우리가 자명한 사실은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기존학교를 활용하는 것, 플러스 더해서 이런 이동식 학교건물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교육부에서도 작년까지도 장려를 했었어요, 경제적이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은 반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원님, 반대로 보다는 인구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정편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사실 학교설립이라는 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아이들이 지역별로 밀림현상,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동, 도심공동화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학교 전체가 학생 수가 주니 설립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그동안의 그런 것들을 이제는 현실화하여서 이제 학교가 이쪽이 학생이 준다면 여기를 다른 활용방안으로 하고 저쪽에 있는 광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도 광산구는 학교설립이 현명하다. 이런…….

그러면 결과적으로, ―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 결과적으로 그런 이동식 학교건물이라든지 이것을 포괄해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광주교육청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린스마트 스쿨은 또 이것과 별개로 기존 학교에 오래된 건물을 재구성하는…….

재구성하는데 모듈러 교사도 넣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뺄 거예요, 광주교육청은?

이제, 아니, 모듈러 교사를 하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 신도심에 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려다 보면 재배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이 오다 보면. 그래서 모듈러 교사는 활용을 할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모듈러 교사를 사용해서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하고…….

자, 좋아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또 그 교직원들이 반대를 하면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부모들이 반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교직원 플러스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해가지고 재논의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지금 반증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첨단고등학교는 광산구에 있는 학교이고, 저희들이 광산구에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그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 첨단고등학교 모듈러 교사에 대해서 예산을 미집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교사, 이동식 학교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설립하고 어떤 기준에 설립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봐야 돼요. 예산 세울 때.

예,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자, 내년도 본예산 때 볼게요,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분 안에 정리할게요. 결산서 7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55페이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빛고을다같이 교육프로, 회복프로그램하고 중복되었다고 교육청에서 판단되어서 집행을 상당 부분 안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고을다같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과목과 좀 다른 내용이 처음에 코로나19 때문에 학력이 떨어지고 뭐 심리·정서적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21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한, 그리고 이십, 인기가 좋아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받아들이기를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빛고을다같이 회복프로그램을 거의 유사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제 그건 아닌데요.

예.

똑같이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빛고을다같이 수업을 하는 아이들하고 또 그 학교 자체의 방과후 수업을 하는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이 그 학생들 참여가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자체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도 집행하려고 처음에 지급 가능한 범위를 소득순위 70%까지 했다가 더 늘려보려고 80%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과후 수강권 소화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육회복프로그램으로 많은 아이들이 흡수돼 버리니까 이 방과후 수강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없어버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빛고을 같은 경우는 지정된, 일부 지정된 대상의 학생들을 지정된 예산이고, 그 학교와 관련된 교육적인 지원인데, 특교금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대상이지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특교부터 사용하자라는 게 지금 많은 골자고 대부분이 중복된 예산으로 많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들은.

예, 예.

예산이 개별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의 자체는, 예산의 성격 자체는 완벽하게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 자체는 완전하게 다른데 다같이 수업비를 가지고 이미 그 방과후 수강권을 지원받을 대상 아이들까지도 지원이 돼 버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방과후 수강권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자, 그러면 앞으로 25년까지니까 그러면 우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검토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두 가지는 다른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극대화 시켜서. 쉽게 말해서 지원대상도 달라요. 빛고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방과후 같은 모든 학생을 하기 때문에 특교와 우리 자체 예산을 충분히 융합을 한다면 오히려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셔서.

아니, 이제 그 저희들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운영시기가, 예를 들면 다같이 수업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고, 방과후는 오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 모르는데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그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다같이 프로그램으로 거의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걸 이원화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늘봄학교, 그니까 돌봄의 영역도 해당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예,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교육학과 애들한테 보면.

예.

그러면 그런 늘봄학교나 그런 방과후 돌봄에 대한 조례가 과연 교육청에 있냐라고 살펴봤을 때 그거를 근본적으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본조례는 없더라고요?

예.

그 조례도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 발의가 하기 전에?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실무진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첫 번째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 두 프로그램의 그 시간적인 부분이 겹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자유수강권과, 아이들이 원하는 그 자유수강권과 빛고을다같이 회복프로그램은 다른 내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과후 수강권은 대부분 외부강사로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리면 오히려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과후 수강을 내실화하려고 그쪽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어차피 아이들의 숫자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같이 수업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같이에 쓰라고 교육부가 내려 보낸 특교 예산은 우리는 대부분 못 쓰고 또 반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순점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방과후를 편성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탄력적, 탄력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예, 예.

저는 그거를 ‘상호보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아무튼 그 둘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은남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매 회기 때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산에서도 ― 지금 검토보고서도 나왔네요. ― 학교회계 학교별 집행상황을 불용액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교부는 나타나지만, 학교회계에서는 불용되는 사항도 있다라는 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위원에 있을 때도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매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전에는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입장을 잘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정은남입니다. 그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똑같은 사업을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지 말고, 그때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내용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교에 일일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 예산편성을 가급적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지 말고…….

예,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

효율적으로 방, 예.

이게 제 요구였습니다.

예,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할까 연구 노력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할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분위기가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가 훨씬 좋습니다. 오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혼났습니다. (장 내 웃 음) 저기, 학교폭력 그 예방 및 교육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과거 학폭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특히 정부에서도 지난 4월달에 이 학폭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또 마련을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마련한 건 없는가요?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도 지금 교육감님이 이 학폭이 과도하게 증대되고 또 학폭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사안을 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학폭이 넘어오기 전에 물론 이제 사안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갈등 사안으로 학폭위에 와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화해조정위원회라든가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서 그것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88페이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련해가지고 약 한 12억 정도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무슨 시·도분담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도분담금은 이 학폭이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현안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동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혹은 또 공동으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에게 분담금을 편성하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해당 사업들을 해 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의 전체 12억 중에서 시·도분담금이 한 10개, 약 한 2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학생생활부장 수업지원에 7억 7400인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학교생활교육부장들이 실질적으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생활교육부장들이 하나의 사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의 진술을 들어야 되고, 학생·학부모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시간들을 그 사안 처리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업을 다른 교사와 똑같은 수업시수로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정규수업에 충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해당 업무도 내실 있게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그 해당 부장들의 수업시수를 많이 줄여주고 그 대신 다른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그 학생부장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을 그 대체인력이 감당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좀 큽니다.

실질적으로 12억 예산중에서 이 분담금, 또 학생생활부장의 이 예산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이런 예방 교육의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자꾸 해서 학교폭력을 줄이자, 줄이자. 물론 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나오지마는 광주교육청 자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다든가,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무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폭력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일 학폭심의위원회가 계속 지금 열리고 있고. 광주교육청에서는 이것 외에는 특별하니 분담금 이렇게 지출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는 저희 시교육청은 약간의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도분담금이라든가 그 수업 담당교사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어떤 사업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별도 예산이 있나요?

예.

(양 교육지원청 국장에게) 저기 좀 답변, 어떤 예산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서부교육장 김제안입니다. 아, 본래 심의위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심의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주로 그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당, 수당 외에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다음 뭐, 교과 수업과 연계한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래상담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지금 서부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지금 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예,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대기실이 있잖아요.

예, 예.

대기실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지금 분리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 심의실이 세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실은 세 팀이지만 피·가해 학생실은 두 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으로 한 팀 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마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도 부족하고 저기 서부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동부는 괜찮고요, 서부가 부족한 편입니다.

동부가 왜 괜찮습니까, 동부가 지금 몇 개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동부는 심의실이 두 실이죠?

대기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실.

아, 대기실이요? 예. 서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네 실이 되어야 되는데, 한 네 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심의실도 한 실 부족하고요. 아마 추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지금 한 실만 잡혀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 네 실로…….

왜 그러냐면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사실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은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제2차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럴 여지가 있지요.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아마 올해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네 실, 가·피해 학생실이라든가 심의실 네 실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본예, 추경에 아마 7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건 한 실 필요해가지고 한 실만 지금 잡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저희 지금 학폭심의실, 학폭위원회는 지금, 지금 현재 시민협치진흥원 건물 (구) 시설지원단에 지금 학폭심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실과 대기실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더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세 실을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이번에 한 실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 김진구입니다.

예.

저는 깊은 내용보다는 사실 (구) 연수원을 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시설관리단에서 추진단으로 바꿔지면서 전체를 관리를 하는데 동·서부지역교육청에서 굉장히 그 심의실, 그다음에 이제 가·피해 학생 대기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보니까 사실 저도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가해 학생은 1명인데, 피해 학생이, 아니, 피해 학생은 1명인데 가해 학생이 25명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차, 아빠차 타고 온 거기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학폭위 자체가 예를 들면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딱 3시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2시, 3시, 4시 잡혀있는데 심의를 하다 보면 3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시에 가·피해 학생도 있고, 3시에 가·피해 학생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단 거기가 여러 단체, 9개 단체들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단이 가면서 약 6억 8천 예산을 가지고 실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에 대기실 2개를 더 늘리고 서부에 4개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동부 심의실이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의 내용을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볼 수 있게 그렇게 가까운 사이어서 그 실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동부교육, 동부지원청에 파견된 분들, 선생님들, 장학사님들은 8명 정도가 되는데 교실 반 칸 정도에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뒤에 어깨로 거기, 무슨 거기 메모된 내용이 부딪힐 정도로, 정말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어떤 그 직원이 근무하기는 너무나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기 추진단의 사무실 구조,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 가·피해 학생이 최소한 구분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동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마는 대기실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빨리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 사실 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자꾸 이런 예산은 안 세우면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로 해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마이크 꺼짐) 가능하거든요. 내년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하시는 것으로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추경에 없다면 본예산에 (마이크 켜짐) 꼭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새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마감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5분만.

예.

5분만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의원님들의 질문에, 질의에 의해서 같이 연속선상에서 하겠습니다. 그 성인지 결산 관련해가지고 아까침에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정은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미달성 사업 현황을 보면 그 학교안전망 구축 그니까 90% 이하가 이제 몇 건들이 있는데 아까침에 심철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학교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이 그 성인지 산출 방, 그, 산출근거, 산출 산식 자체가 측정 산식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걸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배움터지킴이는 대체적으로 거의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배움터지킴이를 성인지 관련 결산을 했을 때 이게 남자, 여자의 그 수혜성으로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대부분 올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측정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좀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더십 배양 과정에서도 보면 여성대표성, 그러니까 정책 분야, 성인지 항목의 정책 분야가 여성대표성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영재교육 관련해서도 보면 남녀 평등의식 문화확산에가, 에서 또 여직원, 여교원들의 그 사업수혜자로 또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에가. 그런데 이제 이 영재교육 관련, 영재교육 담당자들도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단순하게 여성수혜자로만 그 성인지를 산출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수학교, 방과후 교육 지원도 보면 사업수혜 자체가 또 여학생으로 또 참여율이 되어 있어요. 근다고 해서 여학생 참여율이 낮냐? 남성과 여성이 봤을 때 거의 대등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리더십 배양 과정에서 여학생 참여율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참여를 더 많이 해요. 리더십 배양 과정, 그 참여 학생에 보면. 그런데 사업수혜는 또 여학생으로만 목표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미달성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성인지 인식팀도 있고 그 관련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인지를 단순하게 사업수혜를 남녀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외부전문가나 또 자체 컨설팅 등을 좀 통해서 성과지표를 좀 보완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노력하고 있어서 더욱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여비나 운영비가 불용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여비나 운영비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하지만 여비나 운영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난 저희가 2023년 본예산 수립할 때도 운영비가 좀 너무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2022, 그냥 교육청은 늘 2021년도, 2022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여비들을 좀 더 러프하게 좀 세워 놓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또 이번 결산에서도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추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설명서 430쪽에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스마트 기기 어, 충전보관함 통합구매를 23억 96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낙찰차액이 14억 7200만 원에 50% 이상이 지금 낙찰차액을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원래 2021년도 예산에 수립이 됐었, 됐었던 건데요.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월 사업비의 특성상 집행 잔액을 다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입찰자체가 그 차액만큼이 납니다. 이건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단가를 얼마정도 계산을 하고 입찰을 했었죠?

어, 잠시만,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어, 단가가 1차 공고 때 원래 단가는 240만 원이었습니다.

한 대 당요?

예. 태블릿PC 240만 원, 노트북 240만 원 이렇게 단가책정을 했었었는데요. 그 1차 공고가 2021년 12월, 2차 공고 12월 두 번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공고를 명시이월해서 2022년 1월 6일부터 해서 계약추진을 해서 계약은 1월 24일날 태블릿PC 충전함은 147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노트북 충전함이 15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태블릿PC 충전함을 240만 원에.

예.

올렸었고.

노트북과 태블릿PC 다 충전함 기초단가는 저희들이 240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렇게 잡은,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낙찰된 것은 보면은 백, 태블릿은.

예, 태블릿PC가 147만 원 그리고 노트북은 1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면은 그 조달청에 최고액을 잡는 건가요? 단가를?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계약방법에 제안단가대로 하는 제안율대로 하냐, 제안제시가격으로 하냐의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여기 자료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일단 뭐, 제안율로 했는지, 제안가격으로 했는지 방법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입찰을 한 결과 이렇게 낙찰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찰, 낙찰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알겠는데요.

예, 예, 예.

입찰을 어쨌든 23억을 들어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태블릿이든 노트북 240, 24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추정액.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낙찰된 가격도 태블릿은 140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트북은 150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면 원래 태블릿과 노트북의 그 충전기 보급 자체가, 보관함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마 이 단가가 제가 이제 이걸 추정해서 답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낙찰차액들이 많이 나는 건 정말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건 또 대부분 낙찰차액은 많으면 십 몇 프로 안에서 되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예산편성부터 낙찰된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성과보고서를 좀 볼게요. 예산성과보고서에가 그 11쪽, 10쪽. 희망교실운영이 예산성과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글죠?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도 높고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희망교실 사업자체를 폐지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희망교실 운영했던 그런 지역, 지역사회 연계했던 그런 모든 자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때 이제 희망교실 사업이 이제 폐지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그 희망교실과 연계했던 어떤 가게라든가 이런 곳들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단절됐음을 통보해드리고 그동안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별도의 그 네트워크나 이런 쪽과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늘 그 성과보고서에 참 만족이 높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폐지가 된 거, 부분에서 좀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공모제를 얼만큼 홍보했냐가 성과목표가 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실적이 그 성과목표가 될 수 있는지?

예. 이제 어떤 의도에서 교장공모제 홍보실적을 성과목표로 잡았는지는 저도 이제 좀 실무진들과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국장님, 교장공모제를 하겠다는 취지가 뭔가요?

이제 교장공모제는 그 학교경영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또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이제 취지를 잘 알려서 명망 있고 뜻있는 분들이 많이 지지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장공모제 그 취지를 살린다면 교장공모제를 올해는 두 개교에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요.

예, 예.

그럼 내년에는 1개교를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성과목표가 돼야지 단순하게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데 이거 홍보를 몇 회 했냐가 성과목표가 된다면 이거는 누구나 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고, 또 이것을 130%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또 이렇게 해 놓으셨길래 성과목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인지 더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성과보고서 33쪽에 보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예.

스쿨미투 사안 발생 건수 감소율 달성률이 171%나 돼요. 스쿨미투 감소가 많이 됐나요?

이제 이건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때의 그 큰 흐름처럼 스쿨미투가 많이 일어났다가 그 이후에는 그 사안들이 소멸되면서 급속하게 줄다보니까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쿨미투가 크게 이렇게 거론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때의 사안 시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2021년도에 비교했을 때 이 달성률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지만 어, 지난년도에 25건이 발생했다면 올해는 22건이 발생했어요. 단 3건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을 171% 달성했다고 보면 상당히 많이…….

12건 아닌가요?

이거는 프로테이지입니다. 헷갈리시죠? 저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이거 전부다 프로테이지로 해 놓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 프로테이지로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7건이 아니라, 12건이 아니라. 지난 전년도 25건의 12건이 아니라 이게 프로테이지거든요? 전년도 25건이 발생했고, 2021년도에 25건이 발생했고, 2022년도에는 23건이, 22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하게 딱 2건이 줄었는데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니까 171% 달성률로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 스쿨미투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의 대부분의 모든 사안들을 성과보고 측정을 보면, 지표를 보면 대부분 다 프로테이지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헷갈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특히나 스쿨미투 사안 같은 경우는 기준이 0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로가 돼야지 만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려서 해놔 버리니까 ‘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정말, 정말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측정방식에 대해서 차라리 25건인데 올해, ‘전년도에 25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20건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달성 몇 프로를 보지,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해 놔 버리니까 너무나 헷갈려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전체적인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서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과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750쪽. 결산설명서거든요? 방과후 교육복지 관련해서,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자료를 보며)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동부교육지원청이죠? 동부교육지원청은 20억 가운데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을 봤더니, 서부교육지원청을 봤더니 26억 1900에서 ― 그건 833쪽인데 ― 2300만 원 밖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지가 않았어요. 동부가 일을 많이 안 한 것인지, 이렇게 집행 잔액이 서부하고 동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한쪽은 추경을 했고 한쪽은 추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을 하지 않은 곳이 서부일 것이고, 추경을 한 곳이 동부인가요?

(마이크 꺼짐, 자리에서) 서부는 감추경을 했고요. 동부는 감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을 안 했다는 거네요, 동부는? 정리추경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어떻게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동부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부는 정리추경 때 감추경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다른 연도에도 19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4분기에도 교부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해서 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자 정리추경을 하지 않고 그게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그 지원, 그 학생 수는 추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면은 서부는 끝까지 추계를, 지원을 안 했을까요? 저는 중간추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초등이 이제 563명, 그리고 중등도 74명 이렇게 감소를 해서 이제 예산이 남았는데 그거를 어, 그 전년도에도 19억, 그 전전년도에도 그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끝까지 좀 지원해주자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또 잘 파악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정리추경을 또 해야 되면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추경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계속 19억이 들어갔다 해서 전년도, 그 전년도 이렇게 들어갔다 해서 학생 수는 조금씩은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때그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중간에 정리추경을 좀 사업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의원님! 질문 많아요?

아니요.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예. 시간, 알겠습니다.

예, 그 특수교육 관련해가지고 운영관련해서 학폭, 학폭 지금 아까도 우리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과지표에도 보면 특수교육운영 학부모 만족도가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특수교육 관련된 학폭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결산자체가 예산에 대한 결산도 있지만 이 정책을 잘 하느냐, 했느냐, 못 했냐에 따른 것도 이 결산의 하나라고 봐요.

예.

학교,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도 우리가 이 정책적인 결산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특수교육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전공자 관련 관리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특수교육 자체가 특수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학생들이 일반학교에도 더 많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일반학교에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반학교에서 일어나는 특수, 특수장애인, 특수학생들하고 같이,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반학생과 특수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학교폭력 같은 것을 이야기 하…….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있어 조금 이 부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사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것인지?

예,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어우러지는 이제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우리 특수학생들은 좀 더 배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일반학생과 특수학생 사이에서 어떤 갈등사안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 그 사안을 판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상 학생이 특수학생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판별 기준 속에 별도로 있어서 하나의 사안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학교에가 대부분 이렇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73%는 일반학교 지금 배정돼 있거든요?

예.

특수학교는 27%밖에 다니지 않고요.

예, 예.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통합교육전문성이 있는 관리자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 지원이 되더라도 조직적인 부분에서 인력 그런 배치나 조직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특수교육전공자들이 일반학교에 혹시나 뭐, 뭐, 그 근무를 하고 있는지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몇 학급 그리고 특수학급 몇 학급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느 학교가 일반학급이 24학급이고 특수학급이 두 학급이다. 그러면 그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특수교육전공자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전공자는 있는데 이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관리자.

아, 예. 교장, 교감선생님들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해서 3년에 한번 이상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게 하고 그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별화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학부모·학생·교사·관리자가 같이 늘 모여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특수교육 학생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일반학교의 대부분 관리자들은 일반, 일반적인 뭐 특수교육전공자는 배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TO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분리하지 않고 저는 통합적으로 교육이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환근무 자체가 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학교폭력부터 사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뭐 하나만 점검만 하고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오전에 또 보고 받은 사항도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시교육청 산하기관장이 직원들 갑질이나 성추행 관련된 부분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이제 간단하게 보고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우리 최근에 5월 31일도 보니까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고위직급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4대 폭력예방교육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비위 그 징계를 받았던 그 교직원들에 대한 그런 다른 방지교육 같은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누가, 누가 이거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아무…….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직원 있음) 교직원 재발방지 교육. 그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그 징계 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지금 성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 이수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수위에 따라서 직접관계자냐 아니면 옆에 강조, 방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징계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4대 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4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의무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은 현재는 받고는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나서 그러면 재발방지교육은 물론 이제 중징계 같은 경우는 30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올해 책자를 좀 보니까 이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이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구분이. 우리 학교회계 예산편성 통합 및 권장사업으로 해서 교직원 폭력 예방 교육은 뭐 성희롱이라든지 뭐, 성매매,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권장사업으로 되어있던데 이 부분을 저는 이번 일들을 좀 보면서, 쭉 사안들을 보면서 권장이 아닌 좀 의무사항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