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방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103억 8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104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8억 6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72억 1천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22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6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 251억 6600만 원, 보조금 28억 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08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총 2104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104억 18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고,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103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8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2억 1천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대응능력 확충 단위사업으로 화재ㆍ구조구급활동 지원 329억 4400만 원, 소방장비보강 등 소방력 확충 125억 8천만 원, 청사 시설관리 74억 300만 원, 의용소방대 등 현장보조인력 운영 17억 700만 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인력운영비 1347억, 9억 200만 원과 행정에 필요한 기본경비 24억 7천만 원입니다. 셋째, 소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66억 2600만 원이며, 넷째, 체험교육 안전기반 확충을 위해 15억 8300만 원과 재무활동비 3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0억 7600만 원으로 소방학교 다목적교육훈련센터 신축,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 등 사업기간이 다소 장기를 요하는 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액은 21억 3200만 원으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등 9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22억 7100만 원의 주요 내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4100만 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비 등 20억 9200만 원, 예비비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한 대안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2104억 3100만 원을 정수결정하여 2104억 1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200만 원으로 이를 각각 단위별로 보면 소액이지마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103억 8100만 원 대비 200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7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00만 원, 집행잔액 4억 5700만 원, 국비 반납액 17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을 보면은 총 4건이 있습니다. 그중 기동장비보강 3200만 원은 시비 미편성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더 적극적인 운영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10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이월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입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긴급대응지원 6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은지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611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자료 611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확인하셨을까요?

예.

방호예방과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지요. 화재피해주민 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8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현액이 1억 1천 정도였는데 이제 대부분의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우리 시에서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집행할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다고도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비용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1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에 따라서 임시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을 하셨을 때는 임시거처지원이 41회 지원 예상하셨고 생활안정자금을 24회 지원을 예상하셨는데, 첫 시행 결과 보니 임시거처지원 14회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2회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첫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차이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을 많이 벗어났는데요. 예산 책정을 할 때는 과거 5년 통계를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행히 큰 사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예상보다는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촘촘히 예산을,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촘촘히 이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임시거처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41회 지원을 예상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5년간 반소 이상 주택화재발생 평균 건수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단서가 있어요. 임시거처를 친척·지인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거처 비용이 미지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 이제 반소 이상 주택화재가 2022년에는 33건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용기간 평균 6일 등으로 최대치도 미달되고 친척·지인집에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경우는 24회, 그렇죠? 며칠 지원하신 거죠, 지금? 이십, 14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1회 지원을 예상하셨는데 14회 정도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예상하신 그 기준자체가 지금 주택화재발생 평균 건수로만 기준을 두신 거는 이 상황하고는 지금 상황이 명확히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요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임시거처를 친척·지인 집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지원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취약계층 세대 비율로 해가지고 24회 지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피해미비, 뭐, 자격미달로 인해서 지금 2회 지원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가능대상이 취약계층 중 어린이·노인·장애인에 속한 세대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단서규정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추계기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지금 예산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임시 거처 지원 기준으로 할 때 7일이내 숙박비를 기준으로 해서 2인 1실로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친척집에 지인집에 갔을 때는 그런, 실제로 얼마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미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공사추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외적 여건도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올해 대부분 공사같은 경우도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추진 더 이상 대외적으로 공사 수급이라든가 코로나, 사고 등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2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70억 8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8억 4200만 원이며 92억 1600만 원을 총 수납하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3억 7600만 원을 과오납반환, 실제 수납액은 88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940억 4900만 원으로 이중 190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 5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56억 4800만 원 중 지출액은 1349억 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2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민방위경보통제소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 원, 경보통제시스템 구축비 낙찰차액 2500만 원,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인건비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42억 6500만 원 중 지출액은 131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습 응급복구비 9억 4700만 원, CCTV관제원 인건비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40억 300만 원 중 지출액은 423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지진가속도계측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운영비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사무관리비 중 5억 원은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설치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2억 1100만 원을,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65억 27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81억 3400만 원, 사용액은 23억 3900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22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48억 9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18억 7700만 원, 사용액은 454억 3700만 원으로 2022년도말 412억 4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비 14억 300만 원은 건립공사 부서간 협의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스마트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비 등 3개 사업 5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년, 2회계연도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88억 4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8억 4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940억 4900만 원 대비 98.2%인 1905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을 보겠습니다. 모두 총해서 4건이 있는데 4건에 2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을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5억 원이 있는데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10억 중 5억 원을 서구청에 시설비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전용사용한 것으로 전용액은 금호하이빌 내 CCTV설치비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8천만 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이유는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가 조기에 수습 완료되고 사고수습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청구 및 환수조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2023년도 4월에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을 거쳐서 추경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적절한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이월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기금의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각각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채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256페이지입니까?

255페이지라고 적혀 있네요. 예. 255에서 1. 찾으셨을까요? 자연재난과.

예.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요, 2022년도에 지금 KT상무빌딩 한 곳 지금 수행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이 한 곳을 수행한 것은 어떻게 수행하신 건가요?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나요. 그러면 신청 건물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 자부담이 있어서요. 그러면 많지는 않겠네요, 신청 건물 자체가.

예.

그러면 신청 건물이 몇 개 중에 이 상무빌딩이 된 것인가요?

아마, 거의 그, 좀 적은 데는 아마, 신청을 아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큰 데에서, 저희들 사실 독려도 하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여러 군데가 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그, 적은 숫자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걸로.

적은 숫자는 지금 파악은 안 되시고요, 실장님?

예. 그건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딱 한 군데만 사업대상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예산 때문에 한 군데만 선정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지?

이게 예산상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건물이 이렇게 지진의 안전에 대해서 설계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인증을 받고 싶다 하는 건물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또 자부담도 있고 해서, 이게 신청이 좀 더 그렇게 그, 이, 큰 건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한두 개 이렇게 따로 세워 놨습니다.

한두 개 매년? 예. 이 사업 올해에도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잔액이 남은 이유가 내진성능 미확보였어요. 맞습니까?

우선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 이것은 지진인증을 받을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인증 비용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 인증을 하기 위한 검사를 했는데 그 인증을 하는 비용이 이제 인증이 안 돼버리니까 이제 그, 안 되는 건물이니까 이게 인증비용이 남아서…….

그렇게 반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업의 목적상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능확보가 돼서 성능이 확보가 된 후에 인증심사를 미진행하면 이제 이 평가비를 회수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아예 내진성능이 미확보가 된 경우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환수를 하거나 하는 별도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예.

이게 어쨌든 도와주는 의미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확보 후에 인증조사 미진행을 할 때는 이제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회수…….

그건 뭘까요? 환수는, 환수.

그건 저희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돈이 집행이 되는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이게 반납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환수하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환수하는 규정은 없는 것…….

아, 아예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작년에 집행잔액 남은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체는 우리 광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에 지금 이제 어쨌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부분이 저희도 부족했다란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받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느 정도에 인증을 받았고 인증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다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가 현재 인증을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무빌딩은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 못 받았고, 올해 다시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아니 우리 광주시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하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하나.

아, 현재 하나예요.

예.

이 사업에 의해서 받은 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업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통계자료 같은 것을 리스트업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물이 필수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에 뭐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가 앞으로 필요한지를 알아야,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점 이하, 이전 건물들은 지진, 내진이라든가 설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물도 있고 되어 있는 건물도 있거든요. 어느 시점 이후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진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전 건물들에 대해서 이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있는 건물들은 아마 대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지진에 관련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라든지 어느 정도 비율이라도 광주시에서 알고 있어야 이런 사업들의 규모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그 같은 페이지인데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 하수도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해서 일시 정지됐다. 그런데 이게 일시정지가 10월 22일날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고이월된 건데.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시는 이유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5년에 한번씩이요. 그러면은 이 이제 용역을 하심에 있어서 하수도 관련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하수도 계획이 반영이 됐는데 그때 하수도에서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새로운 어떤 스마트하수관리시스템을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반영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제 정지를 해놓고 또 우리가 방제 성능 목표가 팔십, 강우량 85mm에서 88mm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연기를 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는 저도, 저는 당연히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셨을 때가 언제세요? 이 5년 주기니까.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1년도인데, 그때 저는 그 내용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을 하시다가 10월 지금 22일날 1년을 다 보낸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중지를 하신 거잖아요. 중지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서간에, 부서간에 업무가 20년도에 아마 스마트하수관리시스템이 아마 이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에는 잠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 아마 연결이 잘 안 됐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그래도 같이 용역을 하는 결과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우리 자연재해저감 용역이 좀 제대로 된 용역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거…….

5년마다 수립하면은 이걸 수립을 해놓고 변경을 중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중간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굳이 변경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한번에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계획을, 계획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이 법정계획이 일정은 있습니다마는 대개 행안부랑 협의를 하면서도 또 서로 맞춰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단위라고 하더라도 빨리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쩔 때는 좀 이 기간이 좀 1, 2년 지날 수도 있고 하는데,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수립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굉장히 러프하게,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계획에 들어가야지 행안부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저감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우리 관련된 내용도 거기 들어가야지 우리가 자연재해저감이란 목표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인데, 그 용역, 이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그러면 모두에 그런 용역들도 추진을 했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방제성능 목표를 당초 85mm에서 88mm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 이제…….

기준이 있습니까?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광주지역에 그 강우가 이제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왔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또 그 용역이 수치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흥동이나 백운광장 이렇게 상습 침수되는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70미리 정도인 것인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면 교체를 하시거나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계획 속에가 침수지역에다는 어떤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지하터널 댐, 터널 댐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걸로 인제 하는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오히려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어찌보면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와 연결로에, 잘해서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대책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88mm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광주 지역에 제시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우리 광주시에 저희가 이제 연초·연말에 가뭄이 엄청 심각했잖아요. 그것도 저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올해, 올해는 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예상 관측들이 비가 엄청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홍수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88미리나 85미리 정도의 수준의 대책만 있습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도 수준의 강우량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강우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상. 항상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빨리 용역을 완료를 해서…….

6월인데요, 실장님.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이건 사업으로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 아까…….

그러면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과 별개로 지금 현재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올 해 여름.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그, 우리 그, 저희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데 건축과나…….

과에서 하게 됩니까?

건축과나 또는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리과나 이런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하고요. 또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도 양천구 같은 경우는 지하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은 피해를 봤는데 여기는 피해를 안 보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반영을, 사업으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비가 많이, 100mm 이상 와버렸다. 그러면은 우선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것에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각 과에서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에 자연재난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 여름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저는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피해가 있었던 주택, 지하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

점검하고 계십니까?

지원도 해주고.

지원이요?

예, 예.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사업 지금 하나 하고 계신 거예요, 차수벽 설치 지원하시는.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그거 하나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수대비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걸 해야됩니다.

우선적으로요. 지금 이제 실장님 지금 6월이어서요. 저는 어쨌든 시민안전실의 자연재난과에서 이 모든 자연재난에 관한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당연히 계획을 수립하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차수설치 관련된 자료들은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다은 의원입니다. 채은지 의원님의 질의를 듣다보니 걱정이 새삼 생겨서, 저는 문흥동의 시의원입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 상습침수구역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재난안전, 자연재난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할 것을 믿고 있었는데, 뭔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예.

두번째로는 결산서 256쪽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공사현장 중첩문제때문에 업무 부서간 협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감하셨어요? 업무협의 마감, 마무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 인허가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6월 초에, 이번 초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공 언제까지 마감하실 생각이세요.

9월말까지 현재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5개월을 잡고 있는데 3개월 안에 마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를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다시 한번 또 해서, 5개월 걸리지마는…….

빨리하는 게 중요한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지는 아마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니 세부사업추진일정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이 협조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제2항제6호 부대명칭 “331 군사안보지원부대장”에서 ‘국군 제331 방첩부대장’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당연직 기관인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을 신설하여 이를 14호에 반영하고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장 명칭변경사항과 당연직 위원 추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바쁘신 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은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1건으로 2022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탁금 2억 원으로 집행액은 1억 8천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여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5109만 3천 원으로 이 중 4억 757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2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혁신추진위원회 운영 4039만 원, 3대 공익수당 업무추진 1513만 원, 월요대화 추진 1298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억 4597만 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 1억 3552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교부 5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행정혁신추진 사무관리비 3353만 원, 협업조직문화조성 사무관리비 2003만 원, 협업조직문화조성 행사운영비 1956만 원 등으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혁신추진위원회 폐지 및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9월 1회 추경 시 확보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기성준공금 1억 3552만 원과 낙찰차액 640만 원을 제외한 완수금 580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용역은 금년 5월 최종용역을 완수하고 결과물을 납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6억 5100만 원 대비 73%인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00만 원과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은 행정혁신포상금 등일부 전액 불용된 사업도 있고 일부 예산은 집행잔액 50% 이상인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조 3146억 원 징수결정하여 이조 사천, 2조 2492억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93억, 미수납액은 460억입니다. 2022년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8%로 향후 미수납관리와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는 미수납액이 453억 원으로 최근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관리도 철저를, 철저를 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317억 6천만 원 대비 98.3%인 2278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은 6억 원, 집행잔액은 3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7천만 원, 집행잔액 32억 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이러한 이월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이월요인을 최소화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사 추진을 위해 3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들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라고 써져 있네요. 이 설명 자료에는 2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서요, 미수납액이 있죠. 그래서 공유재산매각대금 이 건이 있는데요. 서구 양동지역주택조합 미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원래는 지금 2022년 9월 13일까지였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차 연장, 2차 연장, 3차 연장을 통해서 지금 3차 연장 기한까지 도과가 됐는데요. 이 미수납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회계과장 박선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9월달에 매각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은 일단 수령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 연장을 5월말까지 끝났고, 앞으로 계약에 따라서 계약파기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양동재개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3자에 매각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납부독려를 좀 더 하고 좀 향후를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독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납부독려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가요? 지금, 혹시.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일부 재산이 재산압류된 상태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매각대금, 매각 금액도 저희들이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계약, 최종적으로는 계약파기하고 다시 재평가해서 이렇게 다시 매각하는수순으로 할,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 미수납된 경우에 연장을 지금 세 번 해주셨어요. 이 연장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우선 거기…….

2회 이상,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2회 이상 최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고 하는 것을 연장해줬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예.

연장에 대한 뭐…….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계약파기가, 이상 없으면 계약파기하고 이렇게 다음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파기가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말씀하신 리스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미수납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시에서 그냥 기간의 연장만 계속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53페이지 시민소통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지금 예산 현액이 12억 가량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같이 이제 관련 과와 논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과정이 있었었는데요. 보고도 받고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하면은 대부분 96점, 2022년도에도 지금 96.46%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지원금액을 받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97%, 2021년도에도 97% 이렇게 좀 많은 신청 업체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업에 쪼개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렇게 여러 사업체에 지원을 쪼개서 해서 우리 성과평가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 조금 선정, 이 단체 선정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 사업 하나, 하나를 양질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검토 혹시 해보셨을까요?

예, 내부적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300만 원에서 보통 3천만 원까지 올해부터는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늘리는 의도도 좀 수를 줄여보자. 한 190개 정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줄여보자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수를 확 줄이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이 좀 높았습니다.

그럼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견은 나누고 계신 것이고 올해는 그때 문제제기 제가 드렸을 때는 이미 공고 절차에 돌입되기 막 직전 시점이어서 검토가 어려우신 거였고. 그러면 올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 사업 선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기존에 받던 분들이 안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가 반발, 이런 게 좀 많이 걱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이 계속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좀 다시 철저하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결산서 51쪽입니다. 현장 경청의 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폐지하신 것이 맞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월요대화하고 겹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경청의날을 지난해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경청의 날은 월요대화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기능상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경청의 날 사업 3개년도분이요. 성과평가하신 문건 있으시죠? 성과평가, 이 사업을 폐지하실, 폐지를 검토하실 때에 뭔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대체가 가능한 사업인지. 그 관련 문건을 제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 여론조사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의로 실시되어오고 있던 시정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본 조례를 통해 조사대상에 대한 제외사항과 동일한 조사의 재조사 실시 제한 기간 부여, 조사 결과 후 활용 등을 규정하며 여론조사의 방법과 질문지 작성의 객관성 확보, 조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였고 또한 여론조사의 위탁과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시정관련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광주공유센터 운영,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광주광역시 엔지오지원센터 운영 총 4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총 민간위탁금은 27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