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행복 의원이 간사에 정현옥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행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현옥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7,999억 3,402만 원, 세출 결산액 6,560억 8,768만 원, 세계잉여금 1,438억 4,634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9억 2,44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6,6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수납액 6,844억 4,323만 원, 지출액 5,619억 8,012만 원, 순세계잉여금 205억 6,059만 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수납액 1,154억 8,079만 원, 지출액 941억 756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628만 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우리 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535억 5,46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781억 7,414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 252억 3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1,065억 2,849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0억 2,939만 원, 지출 결정액 37억 3,744만 원, 지출액 32억 1,911만 원, 집행 잔액 1억 6,498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 추계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중 미달성된 사업이 다소 있으므로 성과 지표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등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기관과 잘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유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벼 병해충 긴급 방제와 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공공행정 세출액이 전년도 대비 95.18% 증가하였고 이중 집행부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의 운영비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임비, 일비, 식비 등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의 규정한 지역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남해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조례 내 만 나이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창업·벤처기업 투자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내 벤처·중소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창업펀드 조성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위원장 단독 의견이 개재될 수 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명 변경, 부서 명칭 변경 등 각종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매각 시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이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건은 건립 후 위수탁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은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5건 총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 17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타 위원회가 존재하고, 정부의 유사 위원회 통폐합 시책에 해당하여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타 조례의 유사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살리기는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산업법」 개정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해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용 기준이 있으므로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의 규모 및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주택,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해안 지역은 침수 우려가 높으니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해 지도 등을 잘 활용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경관법」 제7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2030년 남해군 경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동안 관계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의 모든 섬들에 대해서도 경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는 용어가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용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설하는 도서관,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 세부 시설 조성 계획 결정을 통해 계획적인 학교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남해대학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남해·거창도립대학 통합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 쾌적한 교육 시설 조성으로 신입생 유치를 통한 남해대학이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거 플랫폼 모델 공급 및 부족한 SOC시설 조성 등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추진 시 희망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소음과 생활 보호 차원에서 도로변 기존 숲을 벨트 형태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공급의 증대로 장래 확장 계획이 없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내 사용되지 않는 잔여 부지를 대형폐기물 적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이지만 재사용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등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 어항인 대벽항과 선소항 내에 경상남도지사가 국가 어항인 미조항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반영 신청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반드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선소항의 경우 방파제에 균열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로 공사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